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충렬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 속) 2.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13만8,000원이 줄어든 242억 7,8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예산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는 1억7,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2억 원 등 총 4억 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진료소 방범 및 시설보안용 CCTV 9개소 올해 17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데이터 전송장비 행정망 속도를 향상을 위해서 그 1,000만 원 등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인건비로 7,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그 어린이 장난감 및 통학차량 소독 4,836만 원과 경로당 등 방문소독비 3,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연무소독용 살충제 구입 8,000만 원 등 총 2억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백신 및 기자재 구입 등 3,000만 원과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3,800만 원 등 7,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민간자본 하단입니다. 한센정착촌 자립기반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중간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5,5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56개월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그 무료로 접종이 추가됨에 따라서 좀 예산이 좀 2억 6,304만 원이 늘어난 9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그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보수로 6,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보건시설 일반운영으로 그 보건소 청사청소위탁관리비 1억 300만 원 등 총 1억5,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시설비로 보건기관 환경개선시설공사비 3,000만 원과 보건기관 관사 주거환경개선 등 1,400만 원 등 총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사업용 텔레비전 구입 등 총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 보건소 총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는 82억 2,414만 8,000원으로 인건비는 76억 8,4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억 6,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페이지 24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염병 예방 등 그, 예방 등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뭐 이 설명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논산은 지금 독감, 아침에 방송 들으니까 독감이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던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독감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크게...,
충렬
이충렬위원
학교도 뭐 휴교를 하는 학교가 있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논산에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아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 논산은 아직 그래도 크게 그 걱정할 정도로 독감이 많지 않은 거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독감백신접종을 했는데도 그 독감발생이 많이 된다고 나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기본유형을 독감을 이제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다른 독감 이제 유형이 와서 이제 접종을 안 한 분들은 더 심하게 앓고 그렇지 않으면 독감예방접종 맞으면 조금 심하지 않게 왔다가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독감 때문에 굉장히 그 시끄러운 것 같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뭐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지켜보고 또...,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 민감한 부분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그 좀 더 세밀하게 그 관찰도 좀 하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모니터링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557쪽,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 그 어린이 장난감 및 통학차량 소독 있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이제 그 어린이 차량 소독은 3만 9,000원이고 경로당 방문소독은 1만 7,000원이야. 그 뭐 소독하는 것이 틀려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은 아무래도 이제 시설을 간단하게 그 물품은 하지 않고 시설을 하다보니까요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 안에만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경우는 가짓수가 많고 그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 하는 그런 사항이라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장난감마다 하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다 해 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전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이게 저기저 이 통학차량이 여기에 보니까 155개소인데 어린이집이 155개소라는 얘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전체 어린이집이 다 155개소고 그중에 차가 이제 여러 대 있을 수도 있고 큰 어린이집은 이제 여러 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해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은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이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경로당 소독은 여기에 지금 연 4회로 돼 있는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충렬
이충렬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대체적으로 어떤 걸요? 거기에도 이제 뭐 식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충렬
이충렬위원
그냥 그 환경만 저기만 그 경로당...,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안에 하...,
충렬
이충렬위원
그 주변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 주변만 하고 안에 하고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아닌 쉼터나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또 쉼터가 아니더라도 모여 있는 장소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같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60쪽으로 한번 봐보셔요. 그 중간 하단에 한센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했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이제 2,8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성광원 얘기하는 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성광원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거기에 몇 사람이나 수용돼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 아직 양로자 생계비는 총 15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5명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생계비는요. 이제 그 저소득층만 지원하다보니까요.
충렬
이충렬위원
저소득층만 하고 그 외에는 않고.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자료 검토 중)
충렬
이충렬위원
됐어요, 제대로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두시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재가환자가 27명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27명.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재가환자가 27명이고 한센..., (자료 검토 중) 죄송합니다, 숫자는 제가 좀 잘 외워놓든지 할 게요.
충렬
이충렬위원
(웃으며) 예, 예,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그 나환자촌 그 사람들 아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밖에서...,
충렬
이충렬위원
밖에 그 주변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 하시는 이제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데에서 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성환자들이죠, 다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은 그 성광, 그 성광농원 거기에 그 안에서 이 뭉쳐서 사는 게 아니라 밖에 사는 사람들이...,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밖에도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도요, 개인적으로 음성이기 때문에 이제 전염이 안 되니까 살고 계신 분들이 또 따로, 재가환자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읍ㆍ면에 사시는 분들도 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진료를 계속 그 협회에서 나와서 두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이제 그 복지향상인데 그 추진계획, 사업추진계획서는 뭐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계속 다 저, 사업계획서는 있죠.
충렬
이충렬위원
사업계획서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있으면 됐어요. 있으면 자료나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566쪽, 566쪽에 보면 그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해서 그 시도비에서 그 2,000만 원 있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거 좀 설명 좀 뭐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을 이제,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는데요, 전체 시ㆍ군을 다 이제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그 통합정비 저기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정보시스템이죠.
충렬
이충렬위원
예, 정보시스템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로 그것만 보면 뭐 전체적으로 다 알겠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거로 이제 그 들어가 보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사항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충렬
이충렬위원
예, 혹시 그 중장기 방역계획 수립한 것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중장기는 방역계획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방역계획은 없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때마다 연초에 별도로 예산을, 이 사업을 이렇게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매년 이제 그게 매년 발생하는 그 질병이라든지 이제 말하자면 정기, 수시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보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제...,
충렬
이충렬위원
계획은 없냐, 그런 얘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 저기는 있죠. 그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있던 메르스 이런 거에 따른 매뉴얼은 가지고 있죠. 그 대처를 어떻게 한다, 발생했을 때. 초기단계부터 어떻게 조치하고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대책반은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한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568쪽, 한번 봐주세요. 568쪽에 건강쉼터 사랑방 설치해놨거든요, 상단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에 이제 그 진료대기실을 민원이, 뭐 없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래서 여기 다가 뭘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환자대기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 그 상당히 크고 진료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접수를 받고 진료실은 돌아가야 되는 진료 받으러 가는데 복도로 해서 어르신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춥습니다.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이게 높게 지어서 추워서 대기실을 좀 안쪽으로 현재 진료팀이 있는 그쪽으로 대기, 좀 따뜻하게 대기하실 수 있도록, 앉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 설비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일반병원같으면 거의 그 방 앞에 의자를 놓고 대기를 해야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복도에 계시거든요, 진료받기 위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방에 여러 가지 그 과가 있나, 그 진료 받는 그 과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 진료는 한 군데입니다. 한명을 진료 받는데 이제 대기선이 복도에서 어르신들이 대기 하다보니까 춥고 불편해서 이제 안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진료 대기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안에 그런 공간이 나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공간이 있습니다. 보건소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이 민원실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진료실 그 앞에서 대기를 하다보면 그 간호사들이 이제 뭐 몇 불러서 이제 호명해서 들어가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충렬
이충렬위원
만드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통으로다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부르러 다니기가 더 불편할 텐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제 진료팀 사무실을 빼내고 그 진료팀 사무실을 그 대기실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 편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직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그 거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고 기다리려면 지루하거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루하시죠, 오래 계시면.
충렬
이충렬위원
그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싸우는 일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쉼터를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0쪽, 하단에 그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 있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한센인이 피해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 피해사건이라고 별도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감염된 분들을 다 그 피해사건 환자로 보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감염자를 피해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논산에도 이렇게 감염되는 사례가 있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없습니다. 그 저희 그 양성환자가 한 분 있는데도 아직 다른 데로 전염돼서 감염되는 거는 아직은 논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 국비로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제 이런 감염자가 없으면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니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기 그 음성환자들을, 음성도 완전히 치유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분들을 치료해 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거죠.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음성환자도 생활 이 피해자로 보고 생활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계속 평생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치가 아니고.
민병춘부위원장
그 양성환자 1명 있다고 했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사람 어디서 생활하고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지금 성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양성은 격리되지 않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격리는 이건 그런 격리, 아직 격리되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으면 아직은 전염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민병춘부위원장
제가 알기론 양성은 전염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지금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격리하는 전염병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 강제로 소록도나 이렇게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피해사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민병춘부위원장
아니 양성환자들은 상처끼리 닿으면 즉각적으로 옮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양성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 그 약을 계속 드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균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거로 지금 그렇게...,
민병춘부위원장
전염병이 없는 양성환자란 말이야!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거기 같이 사시는 분들도 그래서 같이 생활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요. 요즘에는 약이 좋아져, 저도 소록도를 많이 가보는데 정말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좋은 약을 평생 먹어가지고 거기야말로 정말 이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도 안타깝죠! 566쪽, 그 기간제근로자보수는 5,400만 원이 감했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진료소에 그 기간제가 그만 두는 바람에, 배정을 못 받아서 기간제가 계속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예산이 좀 많았고요, 내년에는 진료소가 그만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퇴직자가. 그래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보수로는 5,400만 원이 감했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569쪽에 이제 보건소 인건비를 보면 3억 1,000이 증가했잖아요? 뭐 이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현상인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에 대한 거니까요 이거 기간제하고는 이거 정규, 569쪽은 정규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정규직 직원들인데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호봉이 늘,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더 늘어나게...,
민병춘부위원장
이동이 있는 게 아니고 호봉 증가하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호봉 승가분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아, 저는 기간제는 줄고 정식 인건비는 늘어서 혹시 기간제들 정식으로 뭐 있지 않나?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충렬
이충렬위원
한 가지만!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빼먹어서 다시 한 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574쪽 보셔요. 그 상단에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왜 저기저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위생과는 35만 원씩인데 보건증진과는 25만 원, 왜 그러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인원수가 정원이 15명 이하면 25만 원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인원수대로 지금 위에 이 보건행정과는...,
충렬
이충렬위원
인원, 인원수대로 편성한다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인원이 적으면 25만 원 조금 더 많으면 35만 원 또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더 많거든요, 인원이 70, 진료소까지. 그러다보니까 또 1명당 5,000원씩 하는 이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거기에 그냥 뭐 위에만 보건행정과 해서 그 5,000원씩 49명 이렇게 해놨는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를 주도록 이렇게...,
충렬
이충렬위원
편성지침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과나 증진과나 보건위생과나 총 49명이라고? 그렇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충렬
이충렬위원
보건행정과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제 오버되는 정원 그 규정 인원을 오버되면 5,000원씩 정해 주라는 지침에 그렇게 돼서 그 편성한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데 인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뭐 얼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35만 원 그 이하면 25만 원 또 더 많아지면 한 사람당 5,000원씩 12개월 해서 계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 49명이라고 써놓은 건 그 뭐예요, 그럼은? 어떤 인원여? 그 3개과...,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진료소 26명하고 지소직원하고 저희 보건행정과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해서 70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수를 하다보니까 오버되는 인원은 5,000원씩 한 사람당 해 주라고 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렇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부서정비는 사실은 적은 편이죠, 저희가.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그 49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그거, 그 근거가 왜 나왔냐, 이 49명. 70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 35만 원이 앞에, 35만 원이 있죠, 앞에요?
충렬
이충렬위원
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12월 35만 원이 그..., (직원과 대화) 아, 25명을 벗어나는 직원은 한 달에 5,000원씩 계산해 주라는 게 지침서에 있거든요.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25명까지는 35만 원이고.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나는 또 건강증진과만 불이익을 받나 싶어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웃으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좀 궁금했던 것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556쪽에 보면 중간에 보건진료소방범 및 시설보안용 CCTV 설치가 9개소가 이것만 설치하면...,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올해 그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17개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했고 나머지 6개, 9개소를 저희 시비로 내년에, 그동안은 위탁운영을 했었거든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비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직접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다했습니다, 17개소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9개소만 하면...,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그다음에 563쪽에 상단에 보면 에이지환자 진료비가 900만 원이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현재 논산시에 에이지환자가 몇 명이나 혹시 있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12명인가..., (직원이 자료전달) 아, 1명이 엊그제 전출을 가서 총 17명...,
승권
백승권위원장
17명 정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병원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요 그 이동될 때는 어디로 전출을 가시면 얘기해 주고 그쪽으로 이관해 주고 병원비, 진료비는 또 저희들이 지출을 해 줍니다, 지원을.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는 돼가지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하고 있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 계속 다니는 병원에서 진료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출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면 청구를 하나요, 진료비를?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병원서 청구를 합니다, 저희한테.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병원에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본인 부담금으로 다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17명 있다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7쪽에 맨 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참석 수당해 갖고 420만 원 있습니다.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나 회의...,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진료소 전체 이 회원님들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한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한번 이 참여수당이에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27군데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승권
백승권위원장
27곳?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26개소에 대한 수당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1년에 한번 회의한다는 얘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알겠고요. 568쪽에 보면 중간정도, 중간하단에 보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가 여기 6,9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이제 국가사업과 그 항목을 같이 하다보니까 이 국가항목에는 그 물품취득비까지 다해서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사업으로 국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가다보니까 넣은 거고 저희들은 이제 이전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산취득비만 있습니다. 아래쪽에, 약포장기하고 방역차량구입비는 그 국가에서 이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써주게 돼 있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573쪽에 보면 중간 밑에 피복비가 있어요, 573쪽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직원 근무복 해 갖고 300이 있는데 우리 보건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 다 근무복이 다 있나요, 평상시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제 근무복이라고 하지 않고 가운이나 근무 가운 있죠, 하얀 가운. 그걸 근무복을 피복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그러면 이 300 가지고 충분히 해당이 돼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여기.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인원이 꽤 많은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웃으며) 그래도...,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거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운은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까 참 제가 26개소 상ㆍ하반기 그 진료소 협의회요 2번, 상ㆍ하반기 2번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2번, 2번 한다는 얘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럼 이 협의회 때마다 이 참석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 2만 원인가, 제가 알기론..., (직원을 향해) 2만 원이죠?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직원 자료 전달) 아, 7만 원씩 지급하네요, 수당은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7만 원씩 2번 한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협의회장님 회의할 때.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니까 회장님 회의할 때 2번하고 7만 원씩 참석수당을 주신다는 얘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까 26개소라고 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26개소요.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진료소 협의회에서만.
승권
백승권위원장
진료소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설명을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송순이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4쪽입니다. 시민건강관리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5,208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효율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및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력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육아휴직대체인력비 6,585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75쪽, 상단입니다. 한방보건사업인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중간부터 577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전문인력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5억 2,77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영양소가 함유된 보충식품 제공을 위한 보충영양플러스 재료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9쪽 중간입니다. 금연클리릭 및 이동금연 상담실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와 피복비, 출장여비, 교육비로 8,718만 2,000원, 금연지원사업서비스사업 운영비 5,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하단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조제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82쪽, 상단입니다. 우리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같은 쪽중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583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이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6,332만 8,000원을 계상하고 같은 쪽 중간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과다 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7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과 같은 쪽 중간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암사망 감소에 기여코자 국가암검진 사업비로 1억 6,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중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인 만성질환자관리 물품 구입과 합병증 조기검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중간, 역시 의료및구료비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검사지 및 소모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비 기정예산은 35억6,295만 1,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1,4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35억7,7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타보상금과 의료및구료비를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7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 중간입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역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574쪽, 한번 봐주세요. 그 보건소 건강체조 등 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2,500만 원이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왜 거기에 보면은 2016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2,500만 원으로 돼 있어. 부기가 뭐 잘못된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중)
충렬
이충렬위원
그 사업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저희가, 아, 이게,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통합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그전에는 사실 보건진료소 26개소에 대해서 건강체조, 건강교실을 다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회하고 저희가 경로당 진료하면서 중복되는 데를 다 제외하고 6군데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근데 저 본 위원 얘기는 여기에 이제 그 예산서에는 2016년도에 전년도예산액이 2,500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는 2,000만 원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사업설명서에요?
충렬
이충렬위원
예, 사업설명서 한번 보셔. 거기에 왜 2,0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럼 부기가 잘못됐나!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오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안 챙겨 봤다는 얘기지. (웃으며)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걸 그, 이 오타 같은 것은 미리 한번 보셔야지. 미리 보셔가지고 이런 실수는 안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중복되는 것은 제외했다고 그랬죠, 중복되는 마을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건강체조, 건강교실에 대하여 짧게 한번 설명 해봐요. 체조는 뭐 어떤 체조를 시키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여겨 건강체조교실은 이 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양성을 해가지고 전문가, 그니까 이제 뭐 기공체조 강사라든가 전문강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 또 이렇게 체조, 건강 그 달력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체조도 하고 또..., (직원을 향해) 비슷한 뭐지? 요가도 가르치면서 또 건강교육 같은 것도 같이 가르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라고 하는 직원 있음
충렬
이충렬위원
이건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료소에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진료소,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진료소에서 소장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여.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이 강사들은 뭐 자격증소지는 돼 있나?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사양성을 해서 그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무슨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주고 안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이제 저희가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에 이제 2박 3일정도 교육을 이 전문가 또 이렇게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 뭐 프로그램이 하도 많으니까 중복성이라든지 괜히 헛돈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염려돼서, 늘 이제 행감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그 많은 실ㆍ과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내 대상은 시골에 가야 뭐 노인 어르신들 이제 그분들이 대상인데 너무 중복되고 그냥 이 헛돈을 내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오다가다 마을에 들리면 관심 있으니까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뭐 어떤 데는 뭐 한 5명 정도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안 해, 일단은. 그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이 강사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해 주고 뭐 하면 좋,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저것들 돈이 썩어 나자빠져가지고 한다고 이런 말들도 나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저희...,
충렬
이충렬위원
안 나오는 게 아니 나와, 가면!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인원을 최대 15명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복되는 걸 다 배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6군데...,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선정을 해서하기로 했습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보건진료소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그 과장님 못 나가시면 직원이라도 더러 한번 씩 나가서 한번 하는 것도 보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또 시정할 것이 뭐가 있나, 또 아니면 더 좋은 게 있으면 첨가시킬 게 뭐가 있나, 이런 것을 좀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기왕에 강사 들여서 하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그 고맙게 생각 안하는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실ㆍ과에서 그냥 뭐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관심 있게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실지로 그 건강 체조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고요 절대 중복되지 않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다음에 575쪽으로 넘어갈게요. 그 행사운영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 건강도시 박람회 및 건강도시 행사해서 2,500만 원이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신규사업인데 그게 대상인원이 1,000명인데 그 대상인원을 어떻게, 대상 인원을 어떻게 잡은 거여?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건강도시 박람회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을 겸해가지고 사실 하려고 하거든요.
충렬
이충렬위원
어떤 축제랑 겸해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강경젓갈축제도 생각을 했는데 강경에서 하기에는 좀 지역적으로 좀 거리도 멀고 해서 공설운동장 쪽에 복지박람회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WHO건강도시 이 연맹 회원도시로 가입을 뭐 그동안에는 안했는데 이번에 가입을 하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간에는 건강도시협의회에 거기 대한민국 거기에만 가입을 했고요,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은 저희가 이제 지금 건강도시관련해서 지금 학술용역 진행 중이에요. 그 진행 중이면서 1월에 WHO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가입비가 100만 원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것은 뭐 그 가입하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보건복지부에서 무슨놈의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보건, 복지부 지침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거기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지금 건강도시가 세계적으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가입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도시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이게 박람회도 너무 흔한 것 같아. 뭐 취업박람회, 노인 무슨 박람회 뭐 등등해서 박람회 말이 요즘 들어서 부쩍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할 땐 신중하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체사업이지 무슨 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그런 건 아니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물론 뭐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게 뭐 박람회 한다고 뭐 2,500만 원 신규사업을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이런 사,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감기약을 한 봉지씩 주는 게 낫지 이 박람회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축제하는데 축제분위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곁들여서 이게 박람회라는 것이 한다는 게 좀 수퉁스러운 것 같아!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가입하면서 이제 건강도시 선포식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 선포식 하면서 이제 박람회라고 했지만 거기 이제 건강한마당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해가지고 부스운영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건강도시의 어떤 그 조성에 대한 그 사업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추진사업계획서는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계획서는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추진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번 해 주셔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할 수 있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마이크 켰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577쪽,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다음 장에 보면 578쪽에 뭐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 이것도 1,000만 원 계상하셨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 프로그램 운영에 그러니까 총 2,000만 원이 드는 거네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여기 사무관리비고 재료비고.
민병춘부위원장
그 577쪽에 있는 프로그램 1,000만 원은 강사료인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강사료도 있고요, 교육교재하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혹시 지금 몇 개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14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또 이용자는 많이 갖췄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이용자는 한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뭐 이게 개소된지 지금...,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1년 됐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1년 됐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도 굉장히 많은 활성화 다 돼 있네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83쪽 중단에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있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체외수정 지원하는 건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이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난임이나 이제 불임된 그 의사진단서 제출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요. 연령이 만 44세 미만인자가...,
민병춘부위원장
이 체외수정은 나팔관 임신하는 거죠? 논산의 이런 사례도...,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요.
민병춘부위원장
있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을 작년도에는 49명 해줬고요 이제 체외수정 같은 경우 시험관아기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34명 해 줬고 올해 현재는 이제 시험관 아기는 43명 또 인공수정은 29명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꽤 많네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 584쪽에도 인공수정시술비지원...,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예, 같은 난임부부, 불임부부에 한해서.
민병춘부위원장
이 인공수정은 이제 임신이 안 될 경우에 인공으로 수정하는 건데...,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렇죠,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것도 지금 34명이라고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34명, 올해 현재 29명 지원을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혹시 논산시에 이 불임부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몇 년, 결혼하고 몇 년까지 임신을 못했을 경우에 불임부부로 보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보통 그 기준은...,
민병춘부위원장
기준이 있을까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보통 한 5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3년 이상.
「3년」이라는 직원 있음
민병춘부위원장
3년 이상 임신이 안 될 경우에 불임부부로 본다고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요즘은 예전 같지 않게 또 이게 결혼연령들이 높다보니깐 고령임산부들이 많아가지고 또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것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도 결혼해도, 결혼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임신을 원해도 그 이렇게 불임부부가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 역할이 크시겠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다음에 587쪽,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여기도 지금 뭐 소득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여기도 저희가...,
민병춘부위원장
그 소득기준이라는 말이 수급자 그 정도...,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수급자도 해당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일반인들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보통 이제 100만 원에서 소아암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니까 암환자 지원 대상?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는 5대 암이라고 그래 갖고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논산에 매년 얼마, 몇 명 정도가 대상이 생기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매년, 작년기준은 115명 지원해줬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139명 지원을 해 줬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의료비 전액 지원인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이제 그 이제 100만 원부터 이제 최대 이제 소아암 같은 경우 3,000만 원까지. 그 200만 원도 되고요 이제 뭐 폐암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급여 같은 경우 200만 원, 의료급여는, 의료보호자들은 120만 원이 있고 비급여는 100만 원까지도 해주고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마이크 켰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켜 있습니다. (웃으며) 제가...,
종진
임종진위원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목소리가 작습니까?
종진
임종진위원
아침 식사 안하고 오신 모양여!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웃음
종진
임종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575쪽에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조사감시사업 해가지고 4억 5,846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어떻게 감시 체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 아, 여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99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종진
임종진위원
900 몇 명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990명요. (직원을 향해) 999명? (직원 답변 청취) 903명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903명.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이 저희가 충남대학교에 위탁을 줘가지고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조사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조사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조사는 어떤 사업을 어떤 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행태...,
종진
임종진위원
예?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에 대한.
종진
임종진위원
건강...,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고혈압, 음주 뭐 절주 뭐 금연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 걸 학생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이제 지금 충대에서...,
종진
임종진위원
건양대 이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모집, 건강조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면접 봐서, 면접을 시행해서 그 조사원들이 나가서 그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건양대병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종진
임종진위원
각자 가정방문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조사원들이 가정방문해가지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은 903명이 그 뭐 각자 가정방문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종진
임종진위원
그게 뭐 보고서도, 이거 보고서 양식이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학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다 다 입력을 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 903명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 903명 주소는 그 대학에서 리스트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주소지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보고는 주기적으로 어떤, 얼마 주기로 보고를 받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1년에 한번?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 나오기 상당히 힘들겠는데!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이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 지역건강조사에 의해서 통계 그 통계를 보고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제 이것이 이런 이제 통계가 사실 그래요. 이게 뭐 민간대행사업 이런 것들은 실적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진실로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보고를 제대로 해 주는 것인지 그냥 주변의 얘기 듣고 해 주는 것인지 이건, 이것은 뭐 모르겠는데 기비로 내려오긴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은 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이게 도에서도 굉장히 제재를 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거 4,584만 6,000원이 903명에 대한 n분의 1인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 저기 4,584만 5,000원 이 금액이 903명에 대한 n분의 1에 계산된 거냐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 전체적인 위탁비기 때문에 그 다 포함돼서입니다. 그 운영하면서 거기 이제 조사원들이나 그 충대 인건비니 뭐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충대에다 위탁해 준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그렇다고 저희가...,
종진
임종진위원
충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충대에서 조사 요원을 선발해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충대에서 조사요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시로 보내 준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이게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조사 보고만 받지 이런 이 조사내용이라든가 조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받네요, 그럼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하고 연계해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 연구원들이 그 이 담당자하고 계속 매칭 해갖고요, 이상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 다 이렇게 오류 같은 것 체크하고...,
종진
임종진위원
이게 몇 년이나 했습니까, 이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2009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2009년도부터.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실제 우리 논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게 이제 조사용역을 줘가지고 받았는데 그 조사에 근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증진에 대해서 가는 저기저 그 증진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나?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금연사업 뭐 담배 흡연율이 높다거나 뭐 낮다거나 뭐 그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아, 이번에는 이 지역은’ 또 이제 그 지역별로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이게 저희하는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전반적인 걸 이 통계자료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이게 판단해서 이 건양대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고 그러면은 금연에 대한 광고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식생활에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뭐 저염식에 대한 광고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인력들이 운동이나 영양이나 금연이나 이제 사업인력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 인력들이 나가서 이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사실 뭐 이제 금연 같은 경우는 뭐 나가서도 하는 것도 있고 내소환자들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경로당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을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별로 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혹시 이 903명에 대한 명단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 명단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 명단은 지금 충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개인정보라도...,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리스트가 다 돼 있어 갖고요 그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 (직원과 대화) 충대에서 다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리고 그 사람들 조사할 때도 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그래 관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충대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는 없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 이게 이제 끝나면은 여기에 대한 또 평가대회를 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평가대회를 하고서는 거기서 어떻다하는 건 이 전국적인 평가대회를 해요. 평가대회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책자로 해서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책자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타이틀대로 지역사회조사감시사업 그렇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건양대는 어떻게 감시하냐, 이거죠, 우리시에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충남대요, 그건 도에서...,
종진
임종진위원
충남대에서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충남대에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왜 이 돈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는 그 내역 같은 것 정산하는 것 있죠, 그런 것 이제 회계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 어떤 목으로 쓰고 있나 그런 거는 관리를 하고 그런 걸 다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제 종결을 지으면 실지 우리가 이 금액을 충남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 조사내용이 진실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돈만 낭비하는 것인지 나는 그걸 의심스럽다는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그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게...,
종진
임종진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가, 논산시가, 그러면 이건 지금 과장님이 903명에 대해서 인원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의 조사결과에 의해서 충남대에서 그 조사대로 보고를 받고 또 사업에 연계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충남대학에서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 돈의 지출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는 그건 좀 힘들다 이런 얘기요. 확인이 안 되잖아!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그 회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충남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직원들 담당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고 회계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하는 것도 거짓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이게 질병관리 본부에서 이게 위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허위로 했다가는 그 조사원 그냥 퇴출입니다. 조사원들 사실 좀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방문할 때 그 철저하게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뭐 허위로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어쨌든 이런, 이런 문제는 국가사업이고 이제 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돈을 주면서 물론 기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야 대응투자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 정도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가 집중이 되고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런 모든 그 감시활동이 우리한테 오는 것인지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그래서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돈들은 어떤 정부에서 운영을, 충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미지의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시의 일 같으면 우리가 다 확인을 하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다 하나하나 쓴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돈을 그냥 충남대에다 위탁을 해서 쓰기 때문에 충남대에서 그냥 자기들, 자기들 데이터 그냥 그 환자들 들어오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그냥 보고서 써주면 그냥 돈만 떨어지는 것 아녀,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의심해서 하는 얘기여. 그러기 때문에 한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이게 이제 복지부 사업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따라 이제 조금 그런...,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철저하게 해도 다 나, 국가에서도 각 부처에서도 펑크 나고 하는 것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종진
임종진위원
그냥 결과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거 진행, 진행사항 같은 것...,
종진
임종진위원
결과물만 가지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진행사항 같은 거는 더 확인이 되죠. 지금 어떤, 지금 뭐 조사원들이 어느 지역에 나가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이제 충대에서 와서 연구원들이 와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는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이게 평가대회하고 또 결과지 같은 게 이렇게 보내 왔을 때 그런 거는, 그니까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나 충청남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그니까 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 이 결국은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지만 충남대에서 그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맡아가지고 이렇게 결과만 우리한테 보고, 이제 보고를 해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에 실용적인 이제 저기 뭐야 추진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남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과장님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제가...,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흐름은 대충은 알고 있을 거여!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흐름은 알고 있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흐름은 알고 있지마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어디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니까 어느 정도...,
종진
임종진위원
어떻게 써주고 몇 월 며칟날 누가 나가서 어떤 조사를 했고 903명에 대한 이 활동사항이라든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이, 활동사항은...,
종진
임종진위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 못하겠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자가 이제 그쪽 연구원이 혹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그 조사원이 왜 그렇게 하고 있나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체크가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니까 이제 이건 보면 어떤 뭐 우리 시민의, 시민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도내...,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전체적인...,
종진
임종진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행여 이 돈이 눈먼 돈이 될가능성도 있고 있다.’ 그런 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결국은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없다, 이런 얘기 아녀.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만 종결을 짓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회계 관련해가지고 철저히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알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어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중
윤예중위원
위원장 제가!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제가 추가로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지역사회조사감시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사는 그렇게 그 조사원들이 방문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조사라고 하나요? 뭐 감시는 뭘 누가 뭘 감시한다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렇게 사업인데...,
예중
윤예중위원
감시는 누가 누구를 뭘 감시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감...,
예중
윤예중위원
그냥 조사사업이라하면 될 텐데 왜 “감시”자가 들어갔나, 혹시 우리, 우리 여기 보건소도 감시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아니 이게 위에서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지역의 언제 어떤 질병행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중앙에서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가요? 뭔 소리인가 난 이해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명칭이....,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감, 조사감시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조사라는 건 내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질병에 대한 감시를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 누구를 감...,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질병 행태,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중
윤예중위원
주민들에 대한 감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질병, 질병 행태에 대한 감시! 그런 거를 조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중
윤예중위원
감시를 말하자면 중앙에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중앙...,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질병관리본부...,
예중
윤예중위원
관리본부에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복지부.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시비 일부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이 주체가 시에요, 중앙이에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중앙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중앙이에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지금 50%씩 내는 거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되는데 중앙에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업자금은 대는데 뭐 주체는 중앙이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이 기관이 하나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이거...,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 전체...,
예중
윤예중위원
충남대에 의뢰한다며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전체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남대에서 한다면서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남대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이 여기 위탁 그 사업체가 이런 것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충남대만 있냔 얘기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충, 그러니까 충대도 있고 순천향의대도 있고...,
예중
윤예중위원
다른 곳도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저희는 이제 충대가 가깝기 때문에 충대에서, 충대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충대에 하라, 한건 우리가 준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건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정을?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란 얘기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렇죠.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경쟁이네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렇죠.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사업을 더 잘 그 이행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니까 어느 지역이 아니야 어느 업체에 이걸 맡겨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안다하는 그런 것 뭐가 자세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걸 알려면 업체가 3개인데 어느 업체가 더 잘하는 것 같다하는 그 조사근거를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방법에 대한 근거 그를 평가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보다는 이러한 점으로 해가지고 이 기관이 더 효과가 있으니 우리 논산시 지자체를 뭔가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 우리는 여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 못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 따라 혹시 문제점이 있고 이 뭐 충남대가 문제가 있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웃음
예중
윤예중위원
(웃으며) 이게 뭐 제가 길게는 안하겠지만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시행해서 조사를 하는지 우리가 사전에 받아가지고 그 미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냥 중앙에서 하, 지금 말씀대로 중앙에서 하니까 뭐 충분히 뭐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건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 지나고 난 다음에 지적해야 뭐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참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로 좀 그 업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도리어 감시 좀 해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가 중간에 또...,
예중
윤예중위원
너무 맡겨만 놓는 것 같아!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말씀이.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웃으며) 그 저희 충대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또조사원들하고 또 연구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많이 서로 공유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특히 조사방법에 대해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이제 조사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한 질문 584쪽에 그 청소년산모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여기 지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으로 960만 원 계상 돼 있는데...,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논산에 청소년의 어떤 산모 상황 파악돼 있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논산에 저희가 현재 8명 지원을 해줬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중ㆍ고등학생 중에...,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죠.
민병춘부위원장
출산을 한 명수가 8명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 출산을 하면 보통 입양이 되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춘부위원장
파악이 안 되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민병춘부위원장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제 스스로 키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국내입양도 있을 수 있고 해외입양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출산을 한 다음에 출산조리원을 이제 청소년 그런...,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쉼터.
민병춘부위원장
예, 쉼터가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거기에 입소를 하는지 이런 사후파악도 좀 돼서 적극적인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상파악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이제 18세 미만 산모잖아요. 이 산모들이 국민행복카드 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진료를 하고 출산할 경우 그 카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신분보장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병원, 병원에 이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병원에를...,
민병춘부위원장
지원하니까 그래도 한번쯤 질문을 통해서 입양하는 이런 부분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병원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동고동락 프로그램의 건강관리도 함께 하시는 건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가 여지껏 했지만 이제 앞으로 시에 100세행복과가 신설이 되면 그 100세행복과에 또 이제 건강 공동체건강팀이 있습니다. 그 건강팀에서 이제 경로당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2016년도에서는 보건소에서 했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관된다는 말이네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본 위원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581쪽에 보면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해요. 보셨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리 참가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대상자선발을 하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대상자들은 모유수유아 아기들 4개월, 5개월, 6개월 아이들에 대해서 그 기준일 현재 4, 5, 6개월 아기들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본 위원도 이 선발대회하는 데 한번 가본적 있어요. 매년 행사하는 건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매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작년에 한해가 뗬고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몇 년부터 이걸 시작...,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이게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오래 전부터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선발대상이 우리 뭐 출산 장려정책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뭐 읍ㆍ면 단위 다 있잖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그럼 모유를 이렇게 하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모유수유아에 한해서.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유수유아인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아,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우유를 먹이는데 분유를 먹이는데 뭐 여기 심사 그러니까 여기에 참가신청을 안합니다. 거의 모유수유아 대상으로 신청을 하고 있어 그렇게 거짓으로 신청은 안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여기 선발대회 참여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우리가 올해 24명이 왔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24명?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24명 와...,
승권
백승권위원장
올해는 24명이 예정이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했고요,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뭐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저희가 보통 한 30명 예상을 하거든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30명.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30명 예상을 했는데 30명까지 안 오고 24명이 왔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다음 쪽에 582쪽에 보면 그 인구의 날, 맨 상단 인구의 날 및 임산부의 날 행사 등해서 300하고 그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인구의 날, 임산부의 날 행사 상금이 있어요. 뭐 어떤 행사인데 상금까지 이렇게 줘가면서 하는 행사인가?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인구의 날, 임산부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스터나 미술, 포스터 모집도 있고요 또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닮은 붕어빵 가족 선발대회라 그래 갖고 저희 젓갈축제때 사실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표창패를 말하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표창패를 줬는데 행사 상금이라고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상금은 아니고요 표창패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거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데 프로그램은 약간씩 다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니 저기 이 인구의 날 및 임산부의 날 행사 등 해 갖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 같아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사진하고 포스터 공모도 했고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그러니까 사...,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닮은꼴 이걸 신설을 해가지고 올해는 그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2가지를 다 했단 얘기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1시 22분
중식시간이 다가오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총 사업비 84억 3,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91쪽, 중간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595쪽 중간입니다. 치매관리사업비로 6,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상단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으로 1억 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1억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입니다. 자살예방 및 전문인력 인건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중간입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지원으로 5,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중간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전문인력 인건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1억 4,097만원과 하단에 재가 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으로 5,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57억 8,838만 4,000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억 4,666만 7,000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 2,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논산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93쪽입니다. 논산시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총 2억 8,103만 9,000원으로 수입금은 이자수입 포함하여 4,1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액은 위생교육비 보조구등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억 6,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재가 정신ㆍ간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7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592쪽 좀 한번 보세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에 이제 행사운영비로 뭐 금액은 100만 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예. 미용기술교육 강사비...,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교육에 따른 강사비.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대상인원이 누구예요? 그 미용사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미용사...,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현재...,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미용영업자들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미용영업자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다 그것 기술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이거는 식품 「공중위생법」상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그럴 때...,
충렬
이충렬위원
이 위생...,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위생 교육할 때 그 미용인들의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중위생법령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법령교육과 더불어서 그 법령교육뿐만 아니라 기술교육을 더 강화시키고자...,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기술자들한테 기술교육을 또 하는데 행사비로다가, 이게 위생 교육할 때 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게 좀 더 그 미용 그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게...,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게 이제 무슨 지침에 이게 하라고 한 그게 있어, 자체로 하시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지침에는 없고 원래 그 위생교육을 법으로 3시간 동안 하게 돼있습니다. 그 3시간 중에 법령교육도 하고 이런 기술교육도 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충렬
이충렬위원
병행해서 지금 자체로 한다는 얘기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3시간 이내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3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에 30만 원인데 다른 교육하고, 강사비가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짜리 강사비가 어디서 모시는 강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기술교육 강사비는 이게 1시간 거의 법령교육하고요 이분들은 주로 기술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는 기술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강사비가 비싸더라고요. 사실 200만 원도 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걸 100만 원 기준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는데...,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좀 이번에는 한번 지원해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새로운 신규사업은 많이 자제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있는 사업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신규사업을 자꾸 늘려서, 물론 뭐, 뭐 그 사람들 뭐 전부 이용기술이니 미용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잠깐 그냥 한다는 건 모르지마는 3시간 교육하는 데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3시간 다 할애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1시간 정도 한다고 보더라도 이건 교육비가 맞지가 않는다. 100만 원씩을 주고서로 그 사람들이 기, 기 그 사람들은 미용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있어도 이게 미용기술이 그 해마다 다르고 또 신기술을 그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요, 뭐 과장님이 뭐 일하시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서 한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많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그 모범음식점 살균제 물품구입인데 이게 락스 1병씩이네요, 그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걸 그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인데, 그 1,000군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보통 작년에는 82개소였고요, 올해는 이제 102개소가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02개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뭐 3,000원씩 해서 뭐 1,000개해서 300만 원 세웠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매년 그렇게 하는가 보네, 2016년도에 나갔네? 그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자료 검토 중)
충렬
이충렬위원
2016년도에도 나갔어요, 300만 원.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나갔는데 이게 모범음식점이라는 데가 우리가 락스를 1병씩을 사줘가지고서로 1각씩을 사줘가지고 무슨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조금해서 있죠, 5명이네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16회인데 이 사람들 무슨 감시실적이 있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감시실적은 주로 이제 어린이 기호식품활동 어린이 그런데도 나가고요 이 사람들이 같이 아니 그 뭐라고 할까 점검을 하긴 하는데 그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든지 무슨 고발을 하든지 이제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잘못된 건 저희한테 다 일일이 보고가 됩니다. 보고돼서...,
충렬
이충렬위원
보고되면?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이상 있는 데는 저희가 나갑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나가서, 나가서 이제 현지 확인을 하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현지 확인하고 문제 있는 데는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행정처분 한 것이 그동안에 있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그동안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중위생감시원해서 또 활동보조금이라고 해서 이제 2명인데 24회 해서 240만 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2명이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에 대한 감시를 했다고 그러면 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들 감시했다는 걸, 예를 들어 “어디 어디 다녀왔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냐?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있고...,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 지금, 그 지금 감시원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해서 무슨 자료를 좀 제출할 수가 있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그동안에 그 실적한 건수...,
충렬
이충렬위원
그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그 593쪽을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또 활동비가 그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랑 해서 이제 269만 2,000원인데 이게 이제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위생감시원 이것도 내내 이것은 식품, 식품위생감시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다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분야별로다가 다 찢어서 이렇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아니 이게 593쪽,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요, 공공요금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공공요금이에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감시, 저희 나갈 때마다 그 체크를 하고 하는 그런...,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그 근거 좀 그 동안에 활동한 실적을 좀 2016년 치 좀 한번 뽑아다 줘보셔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593쪽에 보면 그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어린이급식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용 기자재 구입해서 신규 2,000만 원이거든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뭐, 뭐 거기 전기오븐,뭐 컨백션오븐, 뭐 반죽기, 전기발효기, 뭐 칼라복사기 근데 이제 이것이 급식센터를 지금 어디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 위생부서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위생부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위생부서에서 저희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급식 그 그러면 급식을 직접 거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니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한테 위생관리하고 영양하고...,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우선 관리를 해 주고...,
충렬
이충렬위원
급식은 안 되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급식은 아니고 메뉴개발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런 데 저희가 메뉴개발하고 위생하고 영양, 영양사들이 가서 그런 지도를 해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영양사들은 그러면은 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니 근무는 지금 공설운동장 그 노인돌보미센터 바로 앞에서 그 일부만...,
충렬
이충렬위원
그 영양사들이 가서 무슨 지금 이것을 이 교육용기자재 구입을 하면 이걸 해서 무슨 실습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실습도 거기 센터에 와서 어린이집나 학부모나 교사나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메뉴개발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해서 그 맛도 보고 그 영양에 대한 그 레시피 개발해서 그...,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급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급식관리지원센터니까 그것이 급식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그 식단 짜고 하는 거 이런 데만 이제 해서 어린이집한테 준다, 이런 얘기여?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 대상이 그 학부모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학부모들.
충렬
이충렬위원
아이들 부모들한테 무슨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한 이 자료다, 이 저 재료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학부모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도 있고 조리원도 있고 다 그렇게 이제 대상별로 그 센터로 오게 해서 거기서 그 요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그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공설운동장에서 그렇게 뭐 교육도 하고 이 예를 들어 음식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저기가 되나?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주방시설이 크지는 않고 예, 좀 있고요, 어린이들도 이제 한꺼번에 다 올 수는 없고 어린이집 별로 돌아가면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뭐 어린이들한테 무슨 체험활동 그런 건 아니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체험도요, 같이 하고.
충렬
이충렬위원
체험도 같이 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린 얘들한테 뭐 음식 만드는 걸 뭔 체험할 수 있는 뭐가 좀 있나?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이것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 일 욕심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이것도 무슨 뭐 어디서 시에서 지침이나 무슨 뭐 위에서 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 자체적으로 하시는거지?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에 지금 한 200여개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다 있는데 이게 또 이제 평가가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별로 평가도 있고 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좋은 평가도 받고...,
충렬
이충렬위원
일거리는 많아도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요 새로운 신규사업은 자꾸 뭐 아까니도 얘기 뭐 건강증진과도 얘기를 했지만 신규사업은 많이 자재를 해야 돼요. 이게 뭐 1년에 신규사업 늘어나는 게 엄청 실ㆍ과별로 보면 많은데 ‘내실 있게 기존에 하던 걸 좀 내실 있게 해서 이것을 알차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으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고 또 뭔가는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 이것이 뭐가 좀 신규사업도 해도 보람과 긍지를 갖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해놓고 준비는 다 해 놓고 그것이 가다가 한두 번 하고 만다든지 또 이게 중간에, 중간에 이것이 끝난다든지 하면 괜히 그 헛돈만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영양사가 지금 6명이 있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체험도 하면서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생긴지 3년 됐습니다. 3년 돼서 국비지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영양사 6명하고 이제 센터장이...,
충렬
이충렬위원
아, 뒤에 그 국비지원해서 뭐 3억 예산 또 있네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있는데 거의 70%가 그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는 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세우게 됐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어쨌든 이게 이제 신규사업은 자제가 돼야 될 테고요, 기왕에 하신다고 그랬으면 제대로 해서 후회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하고서로 이제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5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가 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 5,000만 원. 여기에 간병용 지원물품은 뭐 어떤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기저귀하고 파우더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기저귀, 기저귀하고 뭐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파우더.
종진
임종진위원
파우더, 그 2가지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파우더하고 이런 저기 매트도 있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가 치매환자가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간병용품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200명 정도.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1회에 지급을 할 때, 1회씩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연간 수시로 계속 지급 하나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연간 분기별로 이제...,
종진
임종진위원
분기별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1인당 거의...,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1년에 4번 정도.
종진
임종진위원
평균적으로 한 4번 정도 1인당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번 지원하는데 얼마, 단가가 얼마나 돼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기저귀 같은 경우 한 한번 지급하는데 20봉씩이면 한 4만 원 정도, 4~5만 원 정도.
종진
임종진위원
4만 원 정도.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 전달방법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전달은?
종진
임종진위원
예.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가족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읍ㆍ면ㆍ동...,
종진
임종진위원
가족들이, 이 방문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니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도 지소를 통해서 주고...,
종진
임종진위원
예?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지소, 보건지소.
종진
임종진위원
병원, 지도?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지소, 읍ㆍ면지소요?
종진
임종진위원
아, 읍ㆍ면지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종진
임종진위원
보건지소, 저기저...,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지소하고 진료소.
종진
임종진위원
진료소장들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해 준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배부가 돼...,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진료소장들이 직접...,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갖다 주고...,
종진
임종진위원
갖다 주고 거기 이제 나머지...,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남아서...,
종진
임종진위원
각 개별로 주는 것은...,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개별로.
종진
임종진위원
지소에서 알아서 준다, 진료소에서 알아서 준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예산이 지금 많다고 생각해요,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많지는 않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 예산을 좀 잘 좀 절약해서 실지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몰라서 못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발굴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갈,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또 598쪽에 보면 밑 하단에 의료및구료비 재가 정신ㆍ간질환자 의료비 지원.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뭐 발작하는 간질환자예요, 간에 질환이 있는 환자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재가 정신ㆍ간질환자입니다. 집에서...,
종진
임종진위원
간질환자 그러니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그런 간질이 있을 때...,
종진
임종진위원
어디서 발작, 급작이 발작하는 그런 정신ㆍ간질환자?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거는 뭘로 지급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이건 저기 돈으로...,
종진
임종진위원
현금으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현금으로, 예.
종진
임종진위원
예.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현금을 이제 그 청구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현금으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영수증을 진료를 하고 저희한테 내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계좌로.
종진
임종진위원
그 통장에다가 지급해 주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 명단 받아가지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계좌이체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보건의료 사업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급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 치의 그 좀 부족함이 없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이 한 해에 예산을 말이여 지금 83억 8,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83억 8,000만원이면?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 돈을 쓰면서 내 돈같이 아껴서 잘 이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할게요. 598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자살고위험군멘토링사업 있지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변동 없이 이렇게 이제 올렸네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어떤,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자살 그 위험한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관내에 그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ㆍ통장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멘토링으로 1대 1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예중
윤예중위원
집을 가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가서 방문을 하고...,
예중
윤예중위원
집을 방문을 해서 그분한테 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 준다는 얘기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지금 예산이 지금 우리 논산시의 그 자살 그 고위험군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많지는 않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대략 지금 그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자료 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대략,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자료 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놔두시고, 지금 우리 자살 그 우리가 이제 그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럼 또 뭐 자살한 분들 계시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충남에서 어때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충남에서는 저희 논산시가 한 중간정도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적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 1,100만 원가지고 또 현재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현재의 그 위험한 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아, 전년도하고 똑같이 1,100만 원을 했기에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이것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또? 다른 시ㆍ군도 하는데 우리 안 할 수 없고 하니까 돈 약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셔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어, 효과도 있었다! 그 생각하실 때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자살률이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감소하는 것 같아요, 증가하는 것 같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5년도보다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올해가 감소했다! 자, 또 넘어갑니다. 603페이지를 보면 상단부에 대행사업비 재가치매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있지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604페이지!
예중
윤예중위원
예, 604페이지, 상단부에.
승권
백승권위원장
603페이지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상단부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이 예산액이 500이에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지금 얼마, 지금 매년 한 사업 아니에요,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매년 하고 있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치매환자가 또, 또 해마다 또 등록이 되고 하니까.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래도 뭐 많이 막 마이너스 플러스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증감할 것 아니에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어떻게 차단기는 어느 정도 한 거예요? 몇% 정도나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분들의 중에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지금 치매환자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다 했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이제 이건, 현재 치매환자들은 다해 드렸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추정인구가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예중
윤예중위원
치매환자가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그 치매추정인구.
예중
윤예중위원
아, 예. 추정 인구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2,5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이분들을...,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그중에서 한 3분의 1정도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3분의 2가 남았네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또 2017년도에 100가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직 멀었네요, 뭐 그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해마다 조금씩 해요.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지금 500만 원을 이렇게 좀 책정했는데 아니 5,000만 원이네.
「500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승권
백승권위원장
500입니다, 500.
예중
윤예중위원
500이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위험하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어떤 뭐 밑도 끝도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많이 돈을 들여 가지고, 좀 그런 사업비를 약간 줄여가지고 이런 치매노인 이런 분들 까딱하면 위험하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좀 이런 분들을 위한 이 사업에 좀 더좀 투자할 수 없나요, 이게, 예산책정하실 때?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때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더 그럼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조금 더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좀 어느 정도는 좀 매듭짓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지금 여기 보면은 아주 뭐 얼마고 이 좀 줄여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사업을 볼 때.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셔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60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맨 하단부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있지요, 2억?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이 어떤 것을 기능보강 해 준다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성지드림빌...,
예중
윤예중위원
예?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성지드림빌...,
예중
윤예중위원
성지?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연산의 성지드림빌.
예중
윤예중위원
성지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그쪽으로...,
예중
윤예중위원
뭐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갈 건데요, 거기에 옥상 그 건물이 누수 돼 가지고 예, 그걸로...,
예중
윤예중위원
누수?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비가 새고 그래서 방수공사 그런 쪽으로...,
예중
윤예중위원
누수방지.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누수방지.
예중
윤예중위원
그 저기 성지에서는 그 요양원들 그 분들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뭐 잘못해가지고 뭐 사고가 났다거나 지적받은 그런 건 없어요, 거기, 성지드림빌?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성지드림빌은...,
예중
윤예중위원
없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건 절대 이제 그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뭐 함부로 해가지고 문제된 점은 한 번도 없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성지가 지금 이 밑에인가 위인, 연산면 성지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연산요, 예.
예중
윤예중위원
양촌면은 뭐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양촌 한울빌리지.
예중
윤예중위원
한울빌리지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뭐 누수가 된다니까 해 주기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 정신보건시설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거의 국ㆍ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 국ㆍ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책정할 때 조금은 긴장감을 넣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 조금 잘못하면 조금 지적받으면 절대 우리 지원 안 해주는구나! 이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유도를 해야 돼요. 척척 해 주면 이분들, 그래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충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감시원활동근거자료 이것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