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한상용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괄 편성내역, 사업예산 편성내역, 자본예산 편성내역, 자금 운영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운영계획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98%이며 일일 평균 생산량은 약 8만 5000t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암사정수장에서 미사지구와 감일지구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와 원격검침 계량기 구역화 사업 및 노후관 교체공사로 총 사업비는 364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6% 증가한 659억 3,3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미사 및 위례지구 입주민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36.6% 증가한 139억 7,566만 8,000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원수 구입비로 13억 4,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8억 4,6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4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2,14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입니다. 여비로 3,4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2만 원, 재료비 38억 6,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증가 요인은 미사지구, 위례지구의 암사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정수 구입비입니다. 복리후생비 1,1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훈련비 1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4억 3,240만 원, 동력비 11억 6,441만 2,000원을, 민간이전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로 2억 4,396만 8,000원을,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동력비로 1억 507만 2,000원, 배상금 등으로 2,000만 원, 일반관리비로 10억 9,72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126만 원, 경비로 2억 1,22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경상이전비로 3억 4,78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6억 2,4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6억 179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519억 5,8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구간 배수지에 12억 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6억 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15억 원을, 타 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 1억 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시범화사업에 6억 원, 상수도 GIS DB 구축 용역비로 5,500만 원을,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억 원, 상수도 누수 복구 및 관로 보수공사 연간단가비로 7억 원, 중대형 계량기 교체 공사비 5,000만 원, 급수공사 GIS DB 구축 용역비로 2,250만 원, 이토변 설치 공사비로 4,500만 원, 하남취수장 내진설계 성능평가 용역비로 1,900만 원, 원격검침 계량기 구역화 사업비로 10억 5,000만 원, 소방용수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9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취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비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6,400만 원, 청사 내부 및 외부 시설 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 정수장 경비실 및 관리사무실 석면텍스 교체공사비로 5,000만 원을, 차량용 원격검침장치비로 900만 원,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통합 건설사업비로 6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4억 6,000만 5,000원, 제2정수장 표세펌프 등 교체공사비로 2억 원을, 중앙감시 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2,100만 원, 미사배수지 탁도계 설치비로 1,100만 원, 중앙감시실 개선공사비로 2,200만 원, 공기구 비품 구입비로 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58억 1,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금 운영계획, 4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128억 3,739만 2,000원, 영업외수익 11억 3,827만 6,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2억 2,622만 5,000원 유보자금 507억 3,179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109억 2,707만 원 등 총 768억 6,075만 9,000원을 수입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되겠습니다. 지출자금 운영계획입니다. 영업비용 120억 7,825만 9,000원, 유형자산 취득비 78억 9,048만 5,000원, 전년도 이월예산 109억 2,707만 1,000원 등 총 308억 9,581만 5,000원을 지출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예산조서,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는 46쪽에서 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 총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은 139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4,4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영업수익 128억 3,700만 원, 영업외수익 11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은 전년 대비 35억 7,6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2,9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 16억 5,0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22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비용으로 120억 7,800만 원,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수 구입비 13억 4,600만 원, 약품비 4억 3,400만 원, 정수 구입비가 전년 대비 25억 5,500만 원이 증가된 34억 700만 원, 정·취수장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4억 3,200만 원, 취수장 전기사용료 등 동력비 11억 6,400만 원, 급·배수 공사 자재비 및 시공에 따른 신설공사비 15억 5,800만 원 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519억 5,8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1억 6,5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506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가된 537억 4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 78억 9,000만 원, 예비비 458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금자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12억 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6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 15억 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시범화사업 6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 및 관로 보수 연간단가 7억 원, 원격검침 계량기 구역화 사업 10억 5,000만 원,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통합건설사업 감리용역 6억 원, 정수장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4억 6,000만 원, 제2정수장 표세펌프 등 교체공사 2억 원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미사, 위례지구 인구 증가로 급수수익이 증가하고 원수⋅정수 구입비 등 영업비용도 전년 대비 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산 편성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원수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게 13억 정도고 내년 1억 8,000 정도가 느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구입비는 하남시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량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현재는 톤당 52.7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올해는 6만t 정도를 평균적으로 취수하는데 내년에는 7만t 정도를 취수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1억 8,000 정도 느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위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금자리에 따른 용수 공급이 미사지구는 우리 취수장에서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례지구하고 감일지구는 암사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례지구는 예산서에 보면 정수 구입비로 따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완전히 정수가 된……

별도로?

예, 별도로 정수 구입비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고요. 미사지구는 우리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를 구입해서 정수해서 미사지구는 정수를 공급하고요. 위례지구하고 감일지구는 암사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우리가 사서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암사에서 사서 공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위례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례. 그리고 앞으로 감일지구도 개발하면 그쪽도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감일지구도 암사정수장 물로 공급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당장 그 인근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사서 공급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큰 틀로 계획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정수장에서 해야 여러 가지 절감되지 않나요?

원가상으로 놓고 보면 암사정수장 물이 더 쌉니다. 암사정수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톤당 생산단가로 따지면 우리 하남시 정수장은 월 7만t 생산능력이고 암사정수장은 100만t 가까이 생산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톤당 단가로 따지면 서울시 생산단가는 싸고 저희가 공급도 하남시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싸게 받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대한 비싸더라도 하남시에서 생산하는 물을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쪽 보면 우리 피복비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부서별로 일하는 팀이 나눠져 있는 거지요? 22쪽하고 30쪽, 33페이지 보면 정수장 근무, 급수공사 작업복, 검침업무 일하시는 분 작업복 해서 다 나눠져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다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본청 예산 제가 기준을 보니까 15만 원 기준이고 또 다른 부서에 외부 근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5만 원도 좀 있어요. 왜 가격이 이렇게 피복비가 많이 올라서 책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조금 특이한 게 상시, 근무자들이 24시간 체제로 근무해야 됩니다. 근무시간에도 물론 근무를 하겠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시적으로 휴일과 야간에 네 명이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오고가면서 야간에 겨울철에 근무하기 때문에 방한복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피복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벌당 기본 5만 원씩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8만 원, 10만 원, 15만 원씩 배 이상이 오른 부분이라 이게 다른 데보다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정수장은 좀 그렇게……

그럼 올해 기준은 가격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하고 내년 기준하고 거의 배 이상 오른 부분이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피복비 구입이? 가격대를 알아보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더 늘어나나?

아니요, 인원은 똑같아요. 인원 기준은 올해나 내년이나 수는 다 똑같더라고, 세 군데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예상하고 하신 거지 가격대는 알아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용역비 있잖아요, 40페이지인가. 우리가 7만t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6,571원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40쪽이요?

예,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 4억 6,000만 원 잡아 놓은 거 있잖아요?

정수장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요?

예.

이거는 수도법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정 용역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수자원공사가 아무래도 수도 쪽에서는, 물 공급 쪽에서는 권위기관이니까 수자원공사에다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실제 용역비도 아마 5년 전에도 저희가 연속성을, 수자원공사한테 용역을……

발주는 그리로 하는 거예요?

기술진단 용역을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체결하려고 수자원공사에다가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수자원공사밖에 용역 하는 데가 없나요?

그건 아닌데 수자원공사 말고도 저희들이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전례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도 특별한 일 없으면 수자원공사에서 계속적으로 하남시 정수장 진단용역을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금액이 많으니까 타 견적도 한번 받아 보는 게 참고는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용역사 견적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표세펌프 등 교체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설명해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정수장 전반적인 기계에 대한 교체공사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일단 이렇게 표시했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표세펌프가 3,500만 원 해서 두 대, 역세펌프가 2,500만 원 해서 두 대, 다음에 펌프 설치 및 배관 공사비가 4,700만 원, 제경비 및 부가세 3,3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펌프 우리 펌핑하는 게 네 대인가요?

네 대는 아니고 이번에 교체대상이 네 대입니다.

교체 대상이?

예.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이 펌프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설치한 펌프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5쪽 상단에 보면 녹슨 상수도관 계량사업 있잖아요. 계량사업이 맞습니까?

예, 계량사업입니다.

이게 노후관 교체사업이지요?

이건 옥내 노후관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물 내 노후관……

아, 가정집 몇 % 교체할 때 보조해 주는……

예, 가정집을 하는데 기준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 노후관에 대해서는……

옥내?

예, 옥내 건축물입니다.

이게 50% 지원 그 사항인가요?

그게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30∼80%까지 차등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실제로 거의 집행되는 경우가 없는데 일단 예산서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2,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저희 수도관이 사고가 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복구하고 나서 적수가 들어가거나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그때 대비해서 부기는 2,000만 원 달아놨습니다만 발생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고요. 발생되면 예산 목이 세워져 있으니까 2,000만 원보다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집에 흙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상해 줍니까?

흙물이 들어간다고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흙물이 들어가서 저수조에 녹물이 차게 되면 물을 퍼내고 청소해 주고 이런 비용은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집은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보면 예비비가 458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비비가 458억 1,400만 원이 편성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일 큰 금액으로는 LH에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5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0억 받은 것 중에서 전년도까지 200억을 공사비 등으로 썼고요. 300억 정도 남아서 그게 대부분의 예비비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가 미사강변, 위례신도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LH로부터 500억을 받은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금액으로 창우정수장 증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암사취수장 물을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하남시 취수장에서 하남 시민에게 공급되는 물과 암사취수장이 싸게 우리 하남 시민한테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물을 암사취수장에서 구입해서 미사지구나 위례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보내면서 단가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단가는 하남시 전체 단일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사취수장에서 우리가 원수를 싸게 저쪽으로 공급하더라도, 싸게 받더라도 전부 하남시 현재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 값을 똑같이 저쪽하고 받고 있다,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 계약을 한 거지요, 암사정수장하고?

계약에 몇 년까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암사정수장 쪽에서 어떠한 원인이 발생해서 이렇게 톤당 단가를 올려 버리면 굉장히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계약할 때는 10년을 하든가 20년을 하든가 어떤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한정으로, 거기서 예를 들어 톤당 50원에 준다고 그럼 20년 동안 계속 50원인지, 그다음에 10년만 사용하고 10년 후에는, 이런 계약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사정수장하고는 가격을 올릴 때 어느 기준으로 올린다고 협약서에 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서 조건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검토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상수도과장님이 바뀌셔서 아직까지도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누차 지적을 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창우동에 있는 정수장, 취수장 그거를 증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은 좀 어렵고요. 있는 정수장 부지 내에서 최대한 시설을 개설하고 효율을 좋게 하면 30% 정도는 더 현재보다 용량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7만t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우리 최대가 7만t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30%라고 하면 10만t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과장님이 워낙 또 일을 잘하시니까 미리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해 보셔서 이런 문제를 하남시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한 번씩 올라가 보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남 시민에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장 시설 관리, 노후관망 정비라든가 배수관로 블록화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이철욱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총칙, 예산 편성내역, 자금 운영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88.9%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율은 일일 하수 발생량이 6만 7500t인데 이 중에 6만t 하수를 처리해서 하수 처리율은 88.9%가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에서 사업수익 대비 사업지출이 많아 예산을 충당할 수 없어 부족분 20억 7,238만 7,000원은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에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총 자산은 채무 없이 2,732억 9,034만 4,000원을 추계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 제3조의 사업예산은 총 129억 8,45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제4조의 자본예산은 총 260억 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 계속비, 채무 행위, 일시차입금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인 영업수익과 타 회계 전입금인 영업외수익으로 해서 총 107억 8,169만 9,000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은 하수도시설 분담금 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과 유보금을 합해 260억 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에 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 등 영업비용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129억 8,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하수도관망 확장공사 예산과 향후 하수처리장 신설 적립금으로 237억 9,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 내역입니다. 예산 과목 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해서 하수도 사용료로 29억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을 24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에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화장실 관리 등으로 8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59억 7,755만 9,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 사업비용, 관거비 인력운영비에서 종사원 인건비로 5억 2,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9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여비, 재료비 등으로 1억 9,2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경상이전 민간위탁금에서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위탁과 분료처리장 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7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과목 처리장비 인력운영비에서 종사원 인건비로 1억 8,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22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 수선교체비 등으로 2억 1,8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에 우리 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사업비와 탄천하수처리장 처리비용, 탄천처리장 시설분담금으로 총 95억 9,5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에서 종사원 인건비로 3억 8,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26페이지에 있는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3억 5,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건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및 청결유지 용역과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용역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해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로 5,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예산 과목 자본적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일반회계에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2017년도 하수도 분야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12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타 회계 공사부담금 수입에 폐기물특별회계에서 환경기초시설 공사 사업비로 100억 4,616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일반 건축물 관련 원인자부담금과 1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또 각종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134억 2,576만 4,000원을 받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3,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 자본적 지출,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장실 소파보수 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및 주민불편 해소 하수도공사와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단가계약,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하수도사업 등으로 18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지하수 업무 차량 구입으로 1,600만 원과 복사기 구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는 향후 하수도 확장 적립금으로 217억 4,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6페이지부터 자금 운영계획, 이월예산 조서, 재무 상태표, 급여 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쪽 예산총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07억 8,1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9억 8,000만 원, 영업외수익 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29억 6,8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8억 2,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51억 3,400만 원, 하수위탁처리비 18억 4,3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29억 8,400만 원으로 영업비용 128억 5,400만 원, 예비비로 1억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민간위탁금 7억 6,300만 원, 하수도 및 노면 폐토사 처리비 1억 1,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51억 3,4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 34억 1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분담금 10억 6,100만 원, 하남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결유지 용역 민간위탁금 4억 2,0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지원금 12억 2,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공사 부담금 100억 4,600만원,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 중 일반건축물 관련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위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4억 2,5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0억 원 등 134억 2,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3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37억 9,8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0억 5,200만 원, 예비비 217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및 주민불편 해소 하수도사업 8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가 하수도공사 2억 원, 하수도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단가계약 6억 원,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 단가계약 1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1억 원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5년 6월 30일 준공되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독립 운영하기 위하여 2017년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기준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있잖아요. 그거 어떤 방법으로 위탁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가 되나요?

수도요금하고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다 넘겨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33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지하수 업무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은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유용하게 쓰이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가 있는데요. 검침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아, 그럼 이게 업무차량입니까? 어떤 특수차량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소형차 사서 검침하고 이런 데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하수 업무차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일용직이 검침을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신고 받고 이러면 정규직 한 명이 또 하는데 옛날에 지하수법이 97년도인가 만들어져서 그 이전에 있던 지하수들이 사실 불법입니다. 그것들이 많아 가지고 일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검침하고 실제 현장 확인하고 이러는 비용들이 차가 없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등록이 안 된 지하수가 꽤 많지요?

예, 많습니다.

추정은 할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파악합니까?

예,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기본이 200만 원이거든요.

신고 안 했을 경우에?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한을 줘서 그거를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는 것도 행정에 도움이 안 될까요?

그게 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하수도과가 또 별도로 생겼으니까 이런 것을 배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공지해서 자진해서 신고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자진해서 해서 과태료를 100% 깎아 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다소 무지로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최대 깎아 줄 수 있는 게 50%거든요. 요즘 들어오는 것들 몰랐다고 진술하시면 우리가 50%를 깎아서 1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버려진 폐공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사실은 그걸 다 조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출장을 다니면서 보는 것만, 우선 농사짓는 것도 빼고 사용하는 것도 폐공시킬 건 폐공시키고 아니면 등록을 시켜야 될 것은 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태료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사실은 계량기에다 부착시켜 주고 있는 건가요?

농사용 빼고 나머지는 하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받기 위해서 계량기를 부착하고 또 직원 한 명이 일용직을 시켜서 검침을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하고는 어떤 차등이 있나요?

사용료는 똑같은데 병행해서 고지를 못 하니까 따로 저희들이 고지를 해야 되는……

별도로 하수도과에서 별도 고지?

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이게 아마 타 시군에는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랬는데 그동안 일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다 조사를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든 집에 가서 대문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을 또 철저히 잘 해 주시니까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가 부서가 바뀌면서 과장님 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 비례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인건비예요, 뭐예요? 위탁이 바뀌었지요?

이게 저희들 다음 추경에 또 올라가야 돼요.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을 향해) 인건비 최소 금액을 뭐라고 그러지, 그 금액을?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해 놓으면 낙찰률이 딱 떨어져 버리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결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거를 그냥 시중임금으로 하라고 해 버리니까 인건비가 팍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단가 설계를 발주한 게 어떻게 했냐 하면 열 달 치만 발주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더 추가로 세워서……

2개월 치.

예.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뭐냐하면 공원 내의 화장실은 설치 결정도 공원에서 하고 처리도, 재산권도 다 공원이 가지고 있는데 관리만 하수도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화장실도 그냥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타필드 앞에 바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길 건너가면 화장실 되게 좋은 거 있는데 그거 필요하냐 이겁니다. 화장실이 사실은 시 문제지만 이원화가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 민원 들어오면 부서가 애매한 부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위탁이 바뀌었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 비례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서 투자한 만큼,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늘었지요, 화장실이? 전에 33개소인가 34개소에서?

지금 40개소.

40개소로 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관리 위탁을 하면서 아주머니들이 계속 관리를 하시는데……

몇 명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17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람들이 관리하니까 일부 좀 나태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다시 시설해 놓으면 떼어 가는 것도 있잖아요, 난로 같은 거는.

예.

그런 거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3쪽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가 매년 3개소, 몇 개소 올라와요. 그런데 3개소는 내년에 어디 공사예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은데요.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올 예산도 보고 내년 예산 보면 기본적으로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예, 매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로 계획은 없는데 어쨌든 그냥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또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 용역이 있고요.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용역을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 용역에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면 안 되는 건가 왜 분리를 해 놨지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해서 자신 있는 답변은 못 드리지만 업종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업종?

예.

무슨 업종?

여기 청소 용역은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와서 청소하는 정도고 그렇거든요. 휴지나 이런 걸 채워 주고. 그런데 소독은 약간 개념이 달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용역을 발주하면 안 되나?

그걸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묶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현재 언뜻 생각하기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도서관 관련되어서 추진이 그래도 원활하게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공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이번에 국비 2억 확보했는데 이게 기본 매칭하는 비용이 아니라 추가로 2억을 더 확보한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금으로 최고 80억까지는 16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억 중에 2억이고요. 그 2억을 내년부터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비용 가지고 국비 매칭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비 매칭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완공까지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비용으로라도 국비나 도비를 특교나 이런 부분으로라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계속 부서에서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도에 위원님이…… (관계 공무원을 향해) 7억인가? 받아왔다고……

7억.

예, 받아와서 내년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부서에서 계속 시비 매칭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시민들은 최대한 빨리 도서관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확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안전진단을 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라도 해서 다행인데 안전진단이 끝나면 혹시 관련되어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잡힐 수 있나요?

내진설계 관련해서 그쪽 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룰도서관은 되어 있는데요. 내진설계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검토 예산에 들어 있고요. 내년에 그거에 따라서 대책이 세워지면 용역이 나오면 결과대로 이행할 겁니다.

신장도서관 같은 경우도 원도심 관련되어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고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신장도서관도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관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례도서관 관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내년에 아마 설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저희들이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일단은 저희들이 스마트도서관으로 2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내년에 일단 그쪽에다가 자동대출반납기……

예,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요?

예. 아, 그거 지금 세워서 공사 시행 중에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준공될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먼저 하고……

위례도서관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문화공간 관련되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아마 도서관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설계하게 되면 위례 같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문화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 미사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수련관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서관 설계할 때 물론 도서관만 하기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라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이 공부만 하고 책만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도 문화공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일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이 되게 편리하고 좋은 대안인 것 같은데 미사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이신지?

미사도서관은 미사2동사무소 안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언제쯤 설치가 될까요?

이거는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2월 이때쯤 가능할까요?

예, 예산이 확보되고 지출 계획이 세워지면……

학생들 봄 학기 전에 해 주시면 겨울방학 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이 있는데 관내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강사비만 지급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3자 MOU를 체결합니다, 도서관하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활동은 인문학 강좌나, 그 사람들이 가서 예를 들어, 잠깐만요…… (자료 찾음)

저희가 인문학 프로그램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런 인문학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잠깐만요…… (자료 찾음) 도서관, 학교하고 우리 전문기관하고 같이 제휴를 체결해서 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5개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1개 프로그램을 9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어떤 기관이 용역을 받아서 하나요?

그러니까 인성프로그램을 하는 전문기관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 있으면 나중에 세부 내용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했던 것들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도서관 세계 책의 날 150만 원, 뒤에 가정의 달 150만 원 그냥 금액만 쭉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00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있잖아요. 그거하고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이게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는 작년에, 아, 올해지요. 올해 지진이 자꾸만 발생하면서 안전처에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거고요. 안전진단은 건물하고 시설물하고 전부 다 안전한지 안 한지 법적으로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 건물도 마찬가지로 다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 시설물 안전진단은 내진성능……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내진성능에 합격된 건물은 어떻게 보면 안전……

그것도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같이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제가 3년에 받는지 5년에 받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건 법적으로 해마다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되면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해마다 받는 건 아니고요. 3년이면 3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계속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시설물이든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중복합시설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한에 따라 다 다르지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나룰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도서관은 그 이전에 2006년도에 준공, 2009년……

96년도.

96년도에 준공된 거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건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니까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우리 하남시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사강변신도시, 위례 그쪽 분들도 도서관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진희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우리 하남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특히나 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요.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고 과장님, 팀장님들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도서와 비도서를 비치하여 독서문화 정착과 지식정보문화 습득을 위하여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우리 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행복한 도서관이 되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사업에 적극성을 띠시고 시민들로 하여금 호평 받는 하남시립도서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