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주민민원을 접수하셔서 읍․면․동을 통해서 카드가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안 되고요, 시민행복과 사업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되죠.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5억 원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은 3억 6424만 8천 원이 감액된 252억 9922만 1천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은 내시자료에 의거 24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내시자료에 의거 674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보수는 부족분을 반영한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54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5천만 원, 내일키움통장사업 67만 원, 생계급여 6천만 원은 집행을 예상한 내시자료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해산, 장제급여는 내시자료에 의거 151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475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184만 3천 원, 기초수급자 양곡 택배비 18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6666만 원은 향후 집행을 반영한 내시자료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유공자 표창패는 향후 집행이 예상되지 않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근무 공익요원 중식비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 구입비는 2017년 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국장을 신규채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증원에 대한 사무용품 구입비 1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중간정산에 따른 내시자료에 의거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훈관리 및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수당 등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억 18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15년 이전 반환이 누락된 3건 6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중간부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3만 9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만 9천 원은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된 내시자료에 의거 증액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금년도 신규 건수가 없어서 내시자료에 의거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는 내시자료에 의거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 지금 사무국장을 1월에 채용해야 해서 책상하고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센터 4층에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사무국을 1월 1일로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지금 채용공고를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국 체계가 아니었고요. 간사 2명이 근무했는데, 직원 1명이 법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증원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 사업비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도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상담실 리모델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20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금년 7월에 3% 인상되어 반영된 부분입니다. 바로 아래,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확대지원(학기중) 사업비 2억 21만 5천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월평균 100명 이상 감소되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보조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국․공립 영아전담 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 9738만 9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유아보육료지원(보조)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보육료 1억 9356만 1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사업 시행으로 영유아보육료가 3% 인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양육수당지원비 1억 6410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시행으로 0에서 2세까지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가 줄어들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명시이월이 총 5개 사업에 총 11건 20억 1418만 2천 원입니다. 첫 번째 사업,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성친화도시공원비 6105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여성친화공원 조성을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11월 말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나, 동절기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 사업 1천만 원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건립사업은 시설비 11억 3034만 2천 원, 감리비 4782만 원, 시설비 420만 원은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신백아동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비 3억 760만 원과 감리비 1142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키즈라이브러리 카페조성사업에 시설비에 4억 2375만 원, 감리비 1천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아동복지관 내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7억 5152만 7천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제천시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국․도비 변경내시 감액으로 16억 1497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91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105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마인하우스 증개축에 3억 7048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정원이 50인에서 38인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양과 사업비 축소가 되겠습니다. 마인하우스 장비보강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양이 24품목에서 14품목으로 축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화재안전창 설치비 63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 쉼터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비 2200만 원 감액하고, 영원한 쉼터 주차장 도색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영원한 쉼터 진입로가 좁고 불편하므로 2017년도에 확․포장 후 가드레일을 설치 예정이며, 주차장 도색은 관리사무소와 휴게실을 2016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1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안전진단 및 옥상방수공사비 1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옥상방수공사 안전진단 실시 후 공사설계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3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봉양분회경로당 신축 부지 선정 등 사업대상지 결정이 늦어져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사랑의 집 지붕설치공사 6666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제천 사랑의 집 지붕높이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공사 일시정지 상황으로 내년 초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제천시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5414만 5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옥상방수공사 안전진단 실시 후 공사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요양시설확충 마인하우스 증개축 5400만 원, 마인하우스 장비보강 6천만 원, 화재안전창 637만 4천 원 등 6억 637만 4 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공기상 연내 집행불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비 3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대상가구 선정 후 추진으로 연내 집행불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2월 5일 인쇄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채널을 통해서 도라든가, 노인회를 통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예.

위원님 몇 페이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게 시설정원이 50인에서 38인으로 축소되면서 면적도 708㎡에서 578.75㎡로 면적이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들꽃 피는 마을이라고 봉양 장평리 거기에 있는 시설에 화재안전창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꽃 피는 마을.

개인시설입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