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건이 2017년도 사업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 자제와 사업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성국 위원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윤성국위원
4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빛공해관리(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약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묻겠습니다. 신규편성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2013년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일자, 2013년 2월 2일자로 시행이 됐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 빛 공해로부터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역에 용도지역, 즉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빛 공해방지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그것을 어떤 근거로, 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인공조명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인공조명 시설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 설치될 인공조명이 있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공조명들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5년 안에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이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빛공해 방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5만원에서 최대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상당히 세네요. 자, 민원이 들어 왔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불빛 때문에 민원인이 잠을 못자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그때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휘도계하고 조도계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휘도계를 가지고 나가서 휘도를 측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휘도계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빛 측정 장치던데, 3,000만원이나 되는 큰 고가더라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빛이면 Lux를 많이 하던데 몇 Lux부터 몇 Lux까지, 몇 Lux부터는 피해가 되고 몇 Lux는 안 된다, 이런 기준치 같은 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사업이 시행이 되면 홍보를 할 건데요, 이미 다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발광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또 아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종, 4단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종으로.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기준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및 계도에 당분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463쪽 보겠습니다. 올해 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있네요? 원래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과장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굴토심의위원회는 작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심의위원회는 처음 열리나요? 이것 신규위원회인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왜 이 위원회가 신규편성이 되어서 올해 위원회 수당을 편성하셨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 구조부분이 갈수록 조금 중요시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에 “건축심의위원회 안에 구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러면 구조위원회는 기존에 원래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박희영위원
그 일부분?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 분들 중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위원회에 위원 구성이 되시나요? 다섯 분으로 편성하셨던데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주로 건축구조기술사들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 제가 그동안 접해 보지 않았던 위원회가 신규로 잡혀있어서 어떤 위원회를 할 것이고, 6회 지금 잡으셨는데 이렇게 회의를 6번이나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떻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계신가요, 이미? 아니면 그냥 6회 정도 할 것 같다 라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추정치입니다.
박희영위원
추정치입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이번에 다 늘었어요. 건축심의위원회도 횟수가 늘었고요, 굴토심의위원회도 횟수를 늘렸어요, 다. 8회에서 12회, 심지어 10회에서 12회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올해 2016년도 이 두 위원회의 집행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산 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다 제대로 예산편성 때만큼 열렸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올해는 지금까지 11회, 12월 달까지 그렇게 지금,
박희영위원
그러면 거의 예상한대로, 8회 예상했는데 더 모이시고. 아, 12회 한 것은 11회 정도 모이셨다는 얘기네요, 회의를?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 올해이니까 조금 초과해서,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0회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작년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심의위원회 어떤 역할 하는지 알겠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올해 안 열렸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내년에도 이것은 열릴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번이라도 열리게 되면, 그것은 또 없으면 그래서 1회만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추정치를 하셔서 다 위원회를 여시면 좋은데 저희가 결산에 보면 위원회 불용률이 제일 높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위원회요?
박희영위원
네. 집행 잔액이 제일 많고,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치 해서 1회로 잡아놨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금 그것에 의해서 “분양가 적정성심사 업무추진”이 작년에 0%였는데, 계속 0%였는데 올해도 이것은 없습니까? 아예 없으니까, 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0이던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도 이걸 계속 잡으셔야 돼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어차피 추정치로 해 놨기 때문에요. 열릴 때를 대비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건축 관련 직업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신규 사업이었어요. 이것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잡으시기는 했는데, 건축 관련 직업탐방 강사료가 6회나 잡혀있어요. 올해도 6회 잡혀 있었습니다. 6회 다 여셨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다 완료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누가 와서 하시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박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내년에도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시 6회로 잡으셨으면 그만큼 또 학생들의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첫 회 사업은 실효성이나 어떤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탐방하면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도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입니까?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합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강사는 다 다릅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올해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6회를 내년에도 하십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하신 분이라면 누구를 얘기 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아니,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강사들이 똑같으시냐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다 다릅니다, 강사는요.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셨던 분들이 내년에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 다르다고요.
박희영위원
횟수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똑같은 강사,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내용도 다르고, 강사도 다르고요, 참여하는 학생들도 다 다릅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굴토공사장 등 안전점검’이 올해 편성이 됐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그동안에 대규모 굴토공사장은 안전점검을 해 오셨었지요, 계속?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 소규모라고 하면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지하2층 미만, 지하1층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굴토니까 땅을 물론 파는 거니까 지하2층까지 파시는, 그 아래는 대규모가 되나요, 그러면? 지하3층 뭐 이렇게 가면? 그동안 3층은 해 왔는데 소규모 지하2층은 해 오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궁금해요.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안전재난과에 여쭤볼 건데, 요새 이 소규모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리스트에 지진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진설계 이런 것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내진설계는,
박희영위원
3층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3층 이상으로 다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희영위원
지하는 해당하지 않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시키세요? “교육 및 교재비”라고 되어 있어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것은 관내 감리사들이나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안전재난과가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의 주무과이지만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주민명예감독관도 있고 이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안전장치를 계속 해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이런 것도 편성하시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저는 이제 소규모는 그동안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하시게 된 것은 좋은데, 이게 1년에 몇 건이라고 보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한 현장에 두 번씩 나가거든요.
박희영위원
이제까지 해 오셨던 것인데 신규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던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800만원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해라.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확실히 소규모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 네. 저희들이 평상시는 현장조사를 안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40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박희영위원
40개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 용산구에 지하2층으로 1년에 소규모공사가 이루어질 것, 예측은 못하지만 2016년도에 40건 다 나가신 거예요? 그게 전부인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디자인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 벽화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요즘 보니까 우리 관내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주변이 많이 있더라고요, 디자인 해 놓은 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완료 시설물 벽화 유지보수”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을?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이 주로 페인트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2011년도부터 벽화사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유지보수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순위원
유지보수라는 게 페인트 떨어진 것 해 주고 그런 것?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청소 같은 것도 같이 해 주고 그런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청소라기보다는 그림 그려 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아, 그런 것?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제가 그전에 들어보면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하고 나서 1, 2년이 지나면 페인트가 바래고, 도색이 바래고 떨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잘 안 돼서 오히려 더 흉물이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수비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그러니까 용산구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신경 써서 이 예산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몇 가지 엮어서. “건축사업무대행(사용승인) 수수료”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1만 8,000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건당 수수료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왜 좀 늘었나요, 계속?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고시가격에 의해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등 수수료”도 같은 단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축사가 대행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사하고 토질기술사들 주로 그런 사람들, 시공기술사 그런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고시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굴토 얘기를 지금 했는데, 올해 시비 받아서 일부 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하겠다는 건데, 20회를 나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굴토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파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할 때 기초공사 하기 위해서 기반을 파는데 나가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나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시점에 나가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 나가서 그런 안전점검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공무원들은 현장조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맡겨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반드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점검하는 거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꼭,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대행은 가능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가능한데 꼭 대행을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냐 이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줄 수 있다.”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공무원은 현장을 가급적 못 나가게끔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을, 또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냥 글쎄 이게 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서 굳이 우리 인력이 있으면, 이게 횟수가 사용승인 같이 여러 건 같으면 아예 그냥 맡겨서 한다지만, 이게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당일 하루 기준 아니에요, 이 수수료 자체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한 20회면 20일 채 안 된다는 건데.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한 현장에 두 번을 나가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두 번 나갈 때 이 35만 8,000원을 주는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두 번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한 번 나가는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또 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 봤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공교롭게도 좀 비슷한 의견이지만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 제가 이 굴토심사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과장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굴토심사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지하 10m 이상을 팔 때 굴토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요새 용산구에 공사가 되게 많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공사가 많다보니까 과거에는 10m 이상을 파는 공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많다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많이 올라가고, 또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공법이 달라져요. 공법이 달라질 때도 굴토심사를 받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변경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용산의 시설물이나 그렇게 하는 행위가 많이 있는데, 그것 다 어떻게 수용하세요? 민간위탁을 하십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심의하는 거요?
김성열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심의는 아까 우리 굴토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 착공하기 전에 전부 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김성열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굴토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2회로 잡혀있고요, 여기에 “굴토공사장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따로 ‘사무관리비’에서 위탁을 주는 게 20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용산에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8회에서 4회를 늘렸지만 심의를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심의 대상은 받아야 됩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이런 행위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굴토심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되게 많아요, 공사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은 어떻게 추가로 추경을 받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건수가 많아지면요, 위원회 횟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한 번 하는 회의에서 건수가 많아지겠지요. 그러니까 비용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게 민원에 의해서 굴토심의를 받는 게 많지요, 거의? 저희가 행정청에서, 구청에서 위원회를 하는데 과거에 한 달 넘게 했는데 지금은 12회로 늘린 이유도 그런 굴토심의가 되게 많은 거지요? 많아지고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지요.
김성열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이것 예산? 굴토심의위원회 수당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걸로 해 봐야지요.
김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우려되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굴토심의를 안 해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성열위원
안 되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민원이 있어서, 이 굴토심의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법이 바뀌어도 굴토심의를 받게 되고, 지하 10m 내려가도 굴토심의를 받게 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아무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요.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81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사업에서 정기검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윤성국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개였어요, 수수료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27개로 늘어났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옛날에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 강화가 되면서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 시설기준에 맞게 저희가 한 연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2년마다 하다보면 주기가 많이 해당되는 때가 있고, 이번 같이 많이 되는 때가 있고 저번 같이 적게 되는 때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2년마다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서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신규 편성 되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가 앞의 쪽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사업을 쭉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식재 사후관리비로 하면 시비를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쪽에 가로녹지정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옮겨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5,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800만원 정도 시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목을 좀 조정을 했어요.
윤성국위원
아, 더 받기 위해서 과목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우리 공원녹지과도 한남동 응봉공원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거기에 어린이집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 있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어떻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집이 공원에, 최근에 「공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로 들어가게 됐어요. 전에는 어린이집이 공원에 할 수 없는 시설이었었는데 하도 육아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게끔 법이 아마 2014년도인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공원에 10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우리 한남동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쪽에 어린이집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공원에서도 허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그 쪽에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어떤 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원심의라든가 이런 것도. 공원에서는 중요시하는 것은 “건물이 사실은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원칙하에 들어 왔을 때는 공원에 조화가 되고 또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시에서 중점으로 해서 그게 유치가 됐는데 일부 가까이, 어쨌든 간에 그간에 녹지로 바라보고 한 분들은 민원이 있지요. 물론 주변에 또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또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인 저기는 아니고 아무래도 주관과는 여성가족과이다 보니까 그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잘 들었어요. 제가 드릴 말씀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원에다가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공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우선 475쪽, 과장님, 봐 주시겠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신규 사업인데 제 지역구 것이라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달맞이공원이 보광동에 있는 달맞이공원 맞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보수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이나 큰 금액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거기가 후미지고 인적이 드물어서 아이들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내지는 “관리를 좀 잘해 달라.” 또 그 다음에 “밝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범화 되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일이라 반갑기도 하고 궁금해요. 어떻게 보수정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쪽이 전에 공원은 아니었었고,
박희영위원
네, 그냥 빈 공터였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지로 있었는데 주민들이 공원을 원해서 공원시설을 좀 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거기를 지나야만 저쪽 뒤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분들하고, 또 바로 집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불편해 하시겠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시끄럽고 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항상 대립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설 하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 볼 때 “불량한 청소년들이 온다.” 해가지고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예요. “방범문제 때문에 CCTV를 좀 설치해 달라.” 주 내용은 CCTV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낡은 시설에 대해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 보수하는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서 내년에 새로 해야 할 것은 주민들이 특히,
박희영위원
등도 그게 일반 등일 겁니다. LED로 꼭 좀 바꾸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등도 그래서 처음보다는 아마 등의 조도, 밝기가 높은 것을 저희가 잡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밝게 하는 것을 원해서. 그런 건데,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CCTV를 설치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보광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에도 특별히 한 번 더 순찰을 돌아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던 사업이라서, 저는 예상치 않게 이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2,000만원 편성된 만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 꽤 있어요, 제가 봤더니. 다른 것은 그런데, 지금 “서빙고·기와터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도 있고, “근린역사공원 전기보수정비 공사”도 있고 “부군당역사공원 정비공사”도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다 신규거든요? 부군당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나요? 20주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디 부군당을 말하나요? 아니면 지금 용산구가 관리하고 있는 부군당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박희영위원
네, 이름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해 오시던 사업이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거의 신규사업성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시설이 공원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돌아가면서 정비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데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올해 했던 것은 내년에는 할 필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의 신규 사업으로 잡혀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게 부군당 전체라고 하면 500만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비 공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그냥 나무 20주 심겠다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게 저희가 지금 부군당으로 해서, 역사공원으로 딱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이태원에 있는 부군당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한데, 다른 부군당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남이장군사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정비는 해 주는데,
박희영위원
네, 제가 이것 왜 여쭤봤냐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이태원부군당이라고 하셨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 앞에 하시면서 뒷부분 좀 못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여쭈어 봤는데 지금 이태원부군당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뒷부분 미처 못 했던 디귿자 양옆하고 뒷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원순찰 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공원만 순찰하려는 차량을 한 대 신규 구입하려고 하시나 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그간에 하이브리드차가 시에서 해 준 차가 있었어요.
박희영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너무 오래 되어서 그냥 가다가 서는 경우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차를 지금 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차가 인력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여러 대가 있는데 다른 데서 쓰던 이런 차들이 저희한테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새 차를 구입해야 연비도 높아지고 안전도도 높은데. 그래서 내년에 한 대 사 보려고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할 때 보니까 “모래놀이터 중금속 검사비”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놀이터의 모래 소독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소독은 매년 안 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소독도 하고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360만원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놀이터의 모래를 어린이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당부하시고 이러는데, 특히 아이들은 마구 손으로 만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에 하여튼 이것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없어요, 중금속 검사비만 있고.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여유가 안 되시면 목을 넣으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예비비로 포괄적인 예산에서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든지, 저는 중금속검사비가 있으면 모래소독비도 매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과장님, 그것 한번 살펴봐 주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다른 곳에 있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더 할게요?
이상순위원장대리
네, 그러세요.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표기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용료가 이번에 처음 저는 이 편성을 봤어요, 예산서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박희영위원
471쪽입니다. 이게 어느 장소의 것인지? “상수도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도요금 내는 거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처음 봐서, 하지 않던 어떤 곳이 생겨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물을 보급 받는 어떤 한 곳이 생겨서 거기에 수도료가 책정이 된 건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도료도 공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냈었는데 아마 녹지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안 들어갔으면 지금 저희가 성촌공원에 음수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희영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딱, 그 금액을 봐서는 새로운 곳에 물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서 어디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473쪽이요. 이 사업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떤, 473쪽에?
김철식위원
네, 옥상녹화. 사업 하나뿐인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 옥상녹화요?
김철식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청? 거기 옥상녹화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시비가 이건 지원이 많아요. 시비가 한 1억 300만원 정도, 구비 4,400만원 해가지고 옥상에다 녹화를 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舊)청사, 그러니까 구(舊)청사에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으로 만드는 데 그쪽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무엇 할 지?
김철식위원
앞 시간에 문화체육과 예산심의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여기 게이트볼 사업한다고 5,000만원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아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옥상에요?
김철식위원
네, 이 옥상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이상순위원장대리
이건 본관이고 그건 별관. 지금 이것은 본관.
김철식위원
이건 본관이고, 문화체육과는?
이상순위원장대리
별관. 그 작은 데 보건소건물 옆에 건물 있지요? 거기 위에.
김철식위원
보건소 옆 건물?
이상순위원장대리
네. 이것은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그것 하는 것이고요.
김철식위원
그래요? 오케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별관이라고 하는데, 그럼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 시설비 연간단가가 8,700만원인데 2016년, 2015년도 계속 6,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증액되어 있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요?
고진숙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 여기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관리는 특별히 증가한 게 없는데 지금 저희가 저쪽 성촌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실질적으로 광장녹지인데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안에 계속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또 화장실을 설치하면 화장실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올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새로 건축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에는 화장실이 건축한 것이나 똑같은 수준의 그런 화장실을 파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것 가격이 증액된다고 그러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보시면 저희 상임위 할 때도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여기가 목이 변경 되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녹지 확충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왔었는데, 자꾸 우리도 예산 사정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시비 한 푼이라도 받아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그 확충사업은 그냥 우리 순수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지원이 좀 있어요. 시비지원이 이것은 지금 3대 7로 해서 우리가 7을 부담하고 시가 3을 하는데, 그 30%라도 좀 가지고 오려고 우리가 예산과목을 옮겼어요.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보면 “수목식재지 유지관리” 거기에서 14분이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14분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475페이지 유지관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수목식재지 인건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인건비는 저희가 대개 기간을 한 3월에서 10월, 11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분들을 하는데, 저희가 다 파랗게 보이지만 녹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공원 위주로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또 가로수가 따로 있고 해서 파트 별로 하면 저희가 공원B팀에서는 주로 '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효창공원이라든지 응봉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인 아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경팀이라고 그래서 아까 성촌녹지라든지 녹지 규모가, 면적이 있는 그런 녹지를 관리하는 인력인데, 그 분들이 대략 3월에서 11월까지 일을 하십니다.
고진숙위원
신청공고는 언제쯤 나가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떤?
고진숙위원
이 14분 뽑을 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월 정도에 합니다. 공채 식으로 해서 매년,
고진숙위원
많이 오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한 3대1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3대 1이나? 아, 그래요? 작년에 신청공고 낸 것하고 채용한 사항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잠시 좀 묻겠습니다. 지금 476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게 저희 응봉이나 남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 용산 관내의 예방사업인데 이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1,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1,400만원으로 계속 매년 해왔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고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예산을 줄이셨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서울지방에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랑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남산에 외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주가 감염이 된 그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수목이 그런 증상이 보인다는 것은 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게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데 여러 건 중에서 1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게 한 2, 3년 지나서 발생을 안 하면 다시 청정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방재를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해서 중부사업소에서 남산소나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억씩 해가지고 전체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했었어요. 우리는 그쪽 건너편에 응봉공원 쪽이 소나무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나무를 방제를 했었는데 이제 더 감염된 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 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신규인데요. 477쪽에 보면, 조립식 물놀이장을 운영하실 건가 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디에다 이것을 운영하실 겁니까? 4,400만원이나 신규로 크게 편성을 하셨는데, 어디에다 이 조립식 물놀이장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 우리가 어린이놀이공원에 할 건데요. 어린이놀이공원에도 보면 미끄럼틀이나 이런 시설들은 애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생활수준이나 이런 게 발달함에 따라 아이들이 물놀이라든지 또 아이스하키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놀이가 많이 옮겨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해보려고 그러는 데는 저쪽 청파어린이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응봉공원 쪽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지금 해보려고.
박희영위원
2개소요? 그러니까 청파하고 응봉?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관리자가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 인력만 가지고는 그게 어렵고, 왜냐하면, 수상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으로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박희영위원
그럼 이것 위탁하실 예정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로만 하기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 예정이시면 이것 나중에 동의안 올리시겠지만, 저희 의회에다 민간위탁동의안 올리실 것 같은데, 이것 신규 사업이시고. 그러면 이 위탁, 다른 구에 혹시 이런 것 확인해보신 적 있어요? 이 똑같은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위탁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성북에서도 한 사례가 있고, 도봉 쪽 이런 데도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라든가 이천시, 이런 데에서 한 게 있어요. 그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박희영위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약간 뭐라고 그러지요? 상해, 사고 이런 것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보험료도 들고,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박희영위원
물 값은 저희가 대나 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물 값은 공공요금 식으로.
박희영위원
600만원을 편성하신 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언제, 그러면 여름 되기 전에 열어야 되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여름에 해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 정도 해가지고.
박희영위원
이것 무슨 방침서나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방침서는 받아놨는데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입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이것 처음에 이 사업 수립하게 되신 계획서라든가 방침서 이런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산불예방진화 출동비”가 있어요. 이것 누가 출동하는 건가요? 신규로 여비를 잡아놓으셔서. 맨 위에 보면 ‘국내여비’에 “산불예방진화 출동비”가 잡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직원들이요? 산불이 났다 하면 나갈 여비를 미리 책정해 놓은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매년 산불기간이 되면,
박희영위원
남산에서 합니다. 산불예방캠페인 같은 것.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남산에서도 하고 저희 응봉공원에서도 하고.
박희영위원
네, 응봉공원에서도 했습니다, 올해는. 아, 그때도, 이 “산불예방진화 출동비”에는 그런 어떤 캠페인이나 예방에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포함되어 쓰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9쪽 ‘재해예방’에요, 작년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열렸어요. 저희 몇 군데인가요? 올해는 이것 위원회 안 열 생각이신가 봐요, 안 잡힌 것 보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위원회를 만들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데는 사실은 산사태 위험지역이 거의 없었는데 서초 산사태 나고,
박희영위원
우면산 산사태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우면산 산사태 나고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지금 저쪽 공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에?
박희영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한다는 쪽, 두 군데가 위험요소가 보여 가지고, 그때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위원회를 운영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도 안 오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산에 우리 같은 경우 관내 특별한 위험요소가 없어서 위원회가 열릴 것도 없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지만 위원회 예산은 편성하시지 않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올해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어서 어떨지 모릅니다. 항상 이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하시거나 그러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도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놓쳤는데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볼 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작년에 8.몇%였는데 모든 이 기간제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가 6.5%에서 3.28%로 다 낮췄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잘 몰라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보험료 요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것 산재관계로 해서 그쪽에 우리가 산재보험도 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정해준 요율대로,
박희영위원
그렇게 중복되었기 때문에 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서 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사고율이라든가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그쪽에서 책정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을 행정위원회 때는 자세히 보지 않았던 이유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나중에 복지건설위원회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경우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심하게 상해를 당하시거나 부상을 입으시면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게 꼭 필요한 보험인데 다 요율을 낮추셔서 ‘무슨 계약내용을 바꾸면서 절약 차원에서 이러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부분에 중복된 어떤 혜택이 있어서 빠져 나가면서 아마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었나 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쪽에 산재보험 되는 공단에서 오는 그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었는데,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475쪽 하단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좀 늘었지요? 그리고 비목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올해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또 그렇게 안 잡아 놨어요.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 잡아놨던 것을 이렇게 약간 비목을 옮겨서 잡아놓고 좀 금액이 늘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이리 옮기면서 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이쪽 과목은 우리가 여기 수목색재 사후관리비는 시하고 구가 비용을 7대 3으로 해서 우리가 7을 부담하고 3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쪽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한 1,8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금액은 좀 더 늘은 것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주로 수형조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쪽에 제일 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늘린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른 나무하고는 다르게 소나무 같은 것은 매년 관리를 안 하면 사실은 도심에서 수준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소나무를 가로에 많이 심었어요. 우리 구청사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형조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모양도 잡고 하는 것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인데, 조금 늘어나게 편성되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그 비율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중복된 것 같으니까. 478쪽에 ‘시설비’에 보면 효창공원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를 한다고 해놨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효창공원 안에 노인회관 앞쪽으로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여러 면이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이 전에는 이 분들이 그냥 맨바닥에서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은 다 지금 인조잔디로 했는데 여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 계속 건의했었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5,000만원이면 구장 하나 정도 까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은데 상당히 비싸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세부내역을 한번 보면,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이것 배수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다 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요. 잔디를 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작대교 하부 북측에 배드민턴장도 우레탄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개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2개를 다 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하나는 그렇게 한 지가 오래 안 되었고, 저쪽에 청소차고 있는 쪽이 좀 오래되었거든요, 우레탄 포장한 지가. 그래서 거기가 지금 교체가 필요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쪽 것은 최근에 한 3년 정도도 안 되었어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닌 걸 한다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성촌공원에 화장실 한다는 것 빨리 해야지요? 이왕 할 것?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474쪽에 “띠녹지 보식용 수목구매”가 있습니다. 물론 보식용이지만 내년도에는 식재는 없나 보지요, 띠녹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띠녹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비로 한 것은 거의 없고요, 시비를 받아서 계속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아무래도 상가 앞에 있고 하다 보니까 수목이 훼손되고 해서, 이걸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시에서, 아직 거기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한강로 쪽에 돈을 한 7억 5,000만원 받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하는 것은 신규사업은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녹화사업 하는 거야 좋은데, 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상가주변,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도로변 쪽의 식재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쥐가 서식을 해가지고 쥐가 출현하면서 보행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되도록 상가가 있는 지역은 식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한호수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483페이지요. ‘지하수관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31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현재 지하수 공히 몇 개나 있지요, 우리 구에?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지하수 관정이 지금 102개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몇 개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102개입니다.
윤성국위원
102개요? 엄청나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허가시설이 16개 있고, 신고시설이 86개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102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102개를 자가들은 본인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정부시설이 1개 있고, 우리 자치구가 3개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나머지 관리들은 수질검사는 예를 들어서 생활용은 3년에 1회, 그리고 음용은 1년에 1회,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지금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개나 되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1개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이 102개 중에서 하나 있다 이거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나머지는 음용수가 1개. 지금 해밀턴호텔에 1개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해밀턴호텔에 하나만 먹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먹을 수 없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나머지는 비상급수로 쓰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비상급수라는 말은 뭐예요? 폭넓게 이야기하면 전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재난 대비해 가지고 우리 급수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밀턴호텔은 지금 현재 음용할 수 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음용가능”, 나머지는 그냥 “급수용”으로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물탱크를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음용수는 1개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참 문제가 있네요, 가만 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한강이 오염됐다 그러면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물은 해밀턴호텔 하나밖에 없다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아니지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개인데, 만약에 비상상태가 발생하면 그 나름대로 다시 비상급수차가 오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제가 오늘, 해밀턴호텔에 있다는 말씀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비상시에 어디 가서 물을 떠와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간판이라도 입간판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지하수 관정이 102개라고 그러셨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하수 관정은 102개인데, 혹시 제가 2년 넘게 계속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8군이 곧 이전을 합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미8군이 곧 이전을 하는데, 미8군 주변에 옛날에 기름유출사건 때문에 관정 뚫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포함되십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사실은 관정 뚫어놓은 것 그 예산을 지금 안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 수질검사를 하는 것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상급수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 있고, 자치구가 3개 있습니다. 그것 위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하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성열위원
그것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 소파협정 때문에 그런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우리 것이다 그겁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정부 및 자치구 시설이 4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파어린이공원은 정부 지원으로 관리하고, 철우아파트, 장미, 태성,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3개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공공운영비에서, 483쪽에 수질검사비용이 있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비용으로 지금 102개 관정하고 모든 수질검사를 다 하고 계신 건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4개?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자치구 3개에다 정부지원 1개 합해가지고 4개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통틀어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데, 사실은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용산 주변에 국가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인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우리 용산구청에 통보를 해 주나요? 그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특별히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안타까운 것은 미8군이 지금 곧 이전을 하는데 지금 유류 피해 때문에 앞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구청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에서?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저번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 위주로 해서 추진반 가동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같이 합류해가지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물론 우리가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법 규정이 있어서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특히 미8군이 곧 이전된다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용산구청에 있는 거거든요, 주변은? 우리 밖에 있는 도시에 있는 땅들을 지금 관정을 파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국가에서 하나요? 우리 용산구에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485쪽에 “환경단체 사업비 지원금”이 있어요, 700만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건가요? 48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단체 사업비 지원금이 700만원 있습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단체가 3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3개에서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1개하고 자연보호용산구협의회, 자연보호국민운동본부가 있는데, 그 3개 단체에다 저희들이 420만원, 210만원, 7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혹시 그 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미8군 유류피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용산 미8군 주변의 관정에 예산을 쓴 것을 갖다가 자료 보고한 적이 있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이 단체들은 그런 단체하고 조금 다른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나 시에서 그린환경캠페인하고,
김성열위원
관변단체라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관변단체이기 보다도 중앙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이면서 관련단체입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과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이 안 들더라도 이 수질검사는 보건소와 협의할 수도 있고, 물만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소에서 같이 협동을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이태원 녹사평 부근하고 미8군 주변의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도 안 드는데?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483쪽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관리(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관정청소를 하시네요? 어느 관정입니까, 이것은?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개를 관리하는데,
박희영위원
네, 그것 중에 어디입니까? 1개소가?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1일 양수량이 100t으로 구분합니다. 100t 이상하고 100t 이하인데, 자치구 관리는 전부다 1일 양수량이 100t 이하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부지원 청파어린이공원 1개는 250t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정부 국가시설관정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우리 자치구도 마찬가지인데 1일 양수량이 100t 이상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나머지 3개는 100t이 안 되기 때문에 관정청소를 안 하고,
박희영위원
그 중에 하나 100t 넘는 것?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하나가 양수량이 100t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 씩 이렇게,
박희영위원
2년마다군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서 신규로 보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쪽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구매하셨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에 의해서 유지관리로 이번에 이것 편성하신 건가요, 신규?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5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박희영위원
이것 보통 기계사면 1년 무슨 A/S기간 같은 것 없나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A/S기간 있습니다. 이것은 있는데 A/S 있더라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50만원.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200만원어치 사놓고도 5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A/S 받더라도 A/S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금액이 되게 3,200만원 비싼 것이었는데, 이게 A/S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라고 하셔서 ‘이렇게 이게 빨리 고장이 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것은,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이에요. 486쪽입니다. 사업명은 ‘국내여비’에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근무자 여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똑같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일수가 13일에서, 8일에서, 작년부터 3일인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어요. 전기 값에 대한 일반주민들 공포도 심했고요, 누진제에 대한. 그것을 개편하겠다고 국가에서 그러지만 굉장히 장기간, 정말 역사 이래로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는데 그렇게 문을 열고, 이게 지금 보니까 냉·난방을 상가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에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3일 해가지고 그게 되겠나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원래 3일을 잡으신 게 아니라 예전에는 13일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랬다가 이게 줄어서 작년 편성하실 때 올해도 3일을 잡으셨는데, 올해 3일만 나가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3일만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겠지만 내년에도 결코, 올해에 비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근무자 여비를 3일 하셨다는 것은 오히려 이 사업,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그런 어떤 절약의 의미에는 위배되는 편성이 아닌가?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것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8만원×3일”이 아니고 “2만원×3일×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희영위원
아, 이번에 8만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4회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2만원×4회” 그러니까 3일이니까 12일 나간다고 봐야지요.
박희영위원
12일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3×4=12” 해 가지고 표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세부사업에는 “2만원×5명×3일×4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에도 여러 명, 동시에 다 나갈 수 없겠지만 번갈아 나가시겠는데 주로 어디를 나가시는지는 제가 예산에서 여쭤볼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날수가 좀 적게 편성하신 것은 아닌지? 더더구나 단속대상이 다중이용시설이에요.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비만 그렇게 받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오전, 오후에 거의 매일 나갑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시는데 이런 여비는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모든 예산상황 감안해 가지고 잡을 뿐이지, 하여튼 오전, 오후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굳이 여비를 더 편성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직원들께서 실제로 정말 시간들을 쪼개서 단속 업무를 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드릴만한데요. 너무 이 여비에, 제한된 여비에 맞추면서 이 사업, 원래 이 사업의 고유한 목적, 본질적인 부분들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484쪽 상단에 보시면, “비상대비 신규비축물자 구매”가 “차아염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이것은 2015년 12월에 환경부 훈령으로 해가지고 비상사태나 재난 대비해가지고 비축물자 구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는 소독용입니다. 정수시설의 소독하고 급수시설의 소독하고, 이렇게 비상 시나 재난 시에 대비해 가지고 오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신규구매를 하면 추후 또 계속 충전을 하거나 새로 더 보충구매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소모품이라서 2년에 한 번씩 새로 구입, 보증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다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해서 국비, 시비 지원이 있어요. 복지시설 LED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에도 하고 추경에도 또 추가를 해서 한 8,000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하고, 그다음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두 군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추진 근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에 따라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하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LED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구립시설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사실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70:15:15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15% 예산을 확보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85% 지원되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수행지침을 하나 주시면 한번 볼게요. 그런 조항도 물론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는 거겠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하지만 그래도 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한다, 라는 차원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분들이 거주를 하거나 이분들이 사는 그런 쪽에 대해서 LED등을 교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은 ‘에너지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요. 시설에 대해가지고 LED교체를 하면 한 6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예산을 조금 들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로 따로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관계없습니다. ‘에너지정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탄바우처부터 해가지고 도시가스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800세대 다 지원했습니다. “도시가스 및 ·····” 해가지고 쿠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별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건물이기 때문에 LED 설치를 하면 60% 절감효과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복지시설에 설치하면 국가에서 예산사업 보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간주처리에서 해서 집행을 한다, 이런 거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485쪽 ‘환경보존 관리’ 좀 볼까요? 여기 사업에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이 측정기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3,2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김철식위원
3,200만원 주고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글쎄요, 작년에 구입해서 작년에도 사실 50만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A/S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실수해 가지고 안 된다.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취득한지는 얼마나 됐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작년에.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올해입니다, 올해요.
김철식위원
2016년에?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작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구매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이 측정기가 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 유해인자가 어떤 게 있지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가서 해서 사실 4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까지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유해인자”라고 하는 것은 일산화, 이산화, 미세먼지, 납, 이런 것 얘기하는 건데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보통 납이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김철식위원
그런 것도 다 검사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환경보건법」 23조에 의해서 이 측정기를 유지관리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맞습니다. 23조에 보니까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유해성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23조7항에 보면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그런데 우리 맑은환경과가 검사기관입니까, 아니면 검사를 받기 전에 사전검사로 유효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시설에 가서 납 성분을 채취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의뢰하는 겁니까?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채취를 해가지고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채취만 하고?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채취해 가지고 의뢰하는 그 도구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그러면 보건환경?
호수
한호수맑은환경과장
네. 보건환경에서 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4건을 적발해 가지고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진계측기 있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이고,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 그 부분에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것 구정질문에 준비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아, 지진 관련해 가지고요?
박희영위원
네. 지진계측기 사는, 불용된 것에 연관해서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자료요구 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때 다른 이슈들이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사실 구정질문 때 못했던 내용이에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지금 이번에 기금으로 편성하셨잖아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있는 것은, 제가 아마 자료를 저 밑에다가 두고 온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진계측기 설치할 때 그 당시에는 1억 4,000만원이었어요, 2년 전에.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랬다가 전액 불용시켰는데 약간 “프로그램에 연동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기다려 달라.” 국민안전처에서?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국민안전처에서.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했는데, 이미 그 때 타구에서는 한 8개구인가 거의 많이들 설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한 10개구가 설치를 했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개구가 더 해가지고요, 지금 12개구가 설치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게 또 이슈가 됐던 게 지난 추석 전후로 해서 경주에 지진이 나면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그 때 1억 4,000만원이에요. 올해 1억 3,000만원이면 전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 기계입니까? 아니면 국민안전처에서 새로운 어떤, 그 당시의 문제점이 해결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기계입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문제점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때 저희가 구매하려고 했던 그 바로,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그 프로그램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타 구에서 설치한 사례를 보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타구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은평구라든가 강서 쪽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 보니까 약 1억 3,0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자료 중에 무엇이 있냐 하면, 무엇을 여쭤보려고 했냐 하면, 저희 동은, 각 동들은 보니까 거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들이더군요. 그 표시한 것에, 제가 그 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지금 갖고 오지 않고, 갑자기 와서 지금 없는데요.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그런데 그 때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저희 아파트들이나, 지금 노후화되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안전점검을 하시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업무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택과에만 소관업무를 주고 계신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저희는 현황관리를 하는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박희영위원
실무는 결국 그 주무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전문 인력부터 해가지고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박희영위원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2015년에 법이 통과되면서 했는데, 제가 여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계가 이렇더군요, 시스템이라는 게. 그 때 제가 이것을 좀 구정질문에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런 시스템, 지금 저한테 보내 주셨던 이 시스템 맞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별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2년 전에 1억 4,000만원이면 가격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안전처에서 구매하게 합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프로그램통합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서 표준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 가격이 그 당시보다 조금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렴해졌네요? 저는 이게 저희가 어떤 고를 수 있는 게 있으면 금액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여쭤봤는데, 똑같은 거라면 간단하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노유자시설 중에 보면 지진, 내진설계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 용산구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그 때 제가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해 주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노유자건물 이런 데도 좀 내진설계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거의 안 되어 있고 저희 동사무소 정도나 되어 있는데,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공공청사.
박희영위원
그 외에 지금 노약자시설이라든지, 최근에 지은 청파노인복지센터나 용산수련관 이런 곳은 되어 있더군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동 청사의 지진계측기를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저희가 지진에 대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비하는 것이라면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전수조사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장기적으로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나와서 조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구매와 안전물품구매가 이것 안전재난교육 때 쓰려고 하는 홍보 맞습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진발생시의 행동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피처라든가, 저희가 나름대로 지진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이라든가 낡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신규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할 때 그때 제작을 미리 해 놨다가 그런 데 설치를 하고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에 처음 제가 신규로 봤는데 올해도 똑같이 편성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제설재 구매가 작년에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1,600만원, 아마 작년에 남아있는 염화칼슘이 잘 보관되어 있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한 6,450만원을 감액하셨기에 올해는, 올 겨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염화칼슘을 잘 보관하는 것도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저희 세금으로 사놓은 제설재들이잖아요? 각 동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 소관은 토목과인데요, 각 동에도 일부 보관하겠지만 따로 보관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토목과지만 이 재난관리기금 소관 부서가 안전재난과이고, 또 이 기금에서 이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같이 승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위원회가 다르다 보면 질의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용산구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아주 적고요. 주로 계획서를 받고 점검하는 그런 위주의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페이지 49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번에 얘기한 것인데,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방독면을 지금 구입하잖아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매칭사업이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시·구에서 예산이 보조 사업으로 해서,
김성열위원
국비도 포함해서.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국비포함 해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100개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로 어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요, 매년 약 2만 5,000개 정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그 정도 감안해 가지고 각 구에다 예산을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보관 장소가 충분하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 가지고 지금 보유율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조정을 하면서 금년에 국·시비 예산을 조금 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을 좀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우리 구비로만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보조금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을 조금 줄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한 6,700개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10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한 1,000개씩 더 구입을 할,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한 그 정도 원위치 되는 걸로,
김성열위원
노후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보통 지금 나오는 것은 약 한 10년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실은 국가재난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비치하고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매년 숫자가 달라지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인원이 다른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병무청에서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력수급조절을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금년 들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사실은 공무원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궂은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인원이 준다고 하니까 군대에 들어가는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예산을 보니까 61명 되어 있네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여기서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여기에 봉급이나 이것 국비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예산은 이것 전부 다 구비입니다. 국비 내려 온 것은 복지 분야라든가 건강,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공익요원이 있거든요.
김성열위원
100% 지방비예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피복비가 있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공익요원들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물론 다 저희 아들 같은 나이 또래인데, 군인들이니까. 겨울에 보면 제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겨울복장들이에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군인이 되면 그 피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사회복무요원이 거의 구청이나 구청에 관계된 기관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 복무요원들의 복장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겨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얘기를 해서 달라져야 될 텐데, 이게 몇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그런데 피복, 옷도 동복이라든가 하복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더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건의는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김성열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자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갖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다른 구에 예가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따로 해당 과에서 했는지 국에서 했는지 구청 전체에서 했는지 몰라도 복장을, 사회복무요원의 복장을 겨울에 아주 튼실하게 해 준 구가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면 나타날 거예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친구들한테 제설작업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한 것인지 몰라도, 법적으로도 그런 것은 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에 맞춰서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요청하는데,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현장근무 공익이라든가 이런 분들, 타구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지자체 구비로 안 된다면 한번 중앙에, 병무청에 건의하든지 국가에 건의를 해도 될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송수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김성열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또 조사를 하고 밤과 낮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민원도 저 개인적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용산이 발전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나 노점상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것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0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이.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504페이지요?
김성열위원
네, 504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입니다.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달라진 이유.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금액이 달라진 것은 다른 것은 위에서 네 번째까지는 다 똑 같고요. “가로정비 지게차 및 화물차 임차료”를 좀 삭감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을 대신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제소전 화해 신청 수수료”라고 보도상 영업시설이 있거든요?
김성열위원
네.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그게 재작년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을 안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조례로 임차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계상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이게 새로 생겨서 내가 그것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만들었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올해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철거를 했는데요. 그동안 용산의 골칫덩어리였던 전자상가 주차장에 있는, 연결통로 옆에 있던 대형광고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던 좀, 깡패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점거했던 그것도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도 올해 마지막까지 계속 철거중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초에 48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17개소를 철거했고요. 정비하고 지금 3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조사하고 담당자도 만나보고, 담당 팀장, 그리고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노점상분들도 만나보고 했어요. 그런데 양측의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여기 예산 자리니까, 여기 예산을 4,000만원이나 잡아놨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이분들 철거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도로법」에 있지요.
김성열위원
「도로법」에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노점상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어느 대도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같은 데는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쌍하다고 그럴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국민기초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타구사람이면 타구에 국민기초생활이나 그런 것을 안내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는 ‘전노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거할 때 마다 계속 데모를 하거나 계속 회의를 원하고 간담회를 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상설협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전노연’에 가입된 노점상 중에도 기업형이 있습니다.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노연’에서도 자기네도 가입을 안 시키고, 만약 있다고 그러면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협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데 구청 측에서 무리가 없다면, 제가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큰 사건은 없다고 얘기 듣고 있지만 그 분들한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예산을 잡아서 철거를 다 할 계획 아니에요? 철거를 다할 계획인데 갑자기 이 겨울에 그 사람들 철거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긴급생계지원 대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여건을 하고 계시나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대화는 항상, 원할 때 항상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자, 과장님! 일단은 가진 자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의 생각인데, 혹시 불법을 그 분들이 하더라도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여기 예산이 계속 있는 부분은 졸 안타깝지만 자진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구청 측에서 최대한 그 분들한테 배려해주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싸움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면서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불법 광고물 단속’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불법광고물 단속용 창고 전기요금”이 있어요. 저희 창고가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창고가 동작대교 밑에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전기를 안 쓰셨어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여태까지는 칸막이만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4분이 거기에서 작업을, 현수막을 철거해오면 거기에서 분리를 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분리하고 끈은 끈대로 분리해서 현수막은 재활용에 넘겨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작업하는 곳에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서 손도 못 씻어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청소를 못해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그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네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시, 포상금을 주잖아요? 불법현수막을 가지고 오거나,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보상금.
박희영위원
네, 보상금을 주지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수거보상금이요.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광고전단지를 갖고 오는 것도?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것 주로 젊은 사람들이 갖고 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옵니까?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혹시 그것 증거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증거사진.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그 물건을 아예 갖고 오는데요.
박희영위원
물건도 가지고 오지만 이 현수막 뗀 것, 전과 후의 증거사진.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모르셔서 잔뜩 많이 떼긴 하셨는데 그 사진을 안 찍었다고 그래서 안 주신 경우가 있었다고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인데.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없었나요, 보광동에 사시는 분인데?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그게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사진을 안 찍으면 엉뚱한 것을 갖다 놓고 찍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항상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데요. 좀 여유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보상금도 아마 책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수거보상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또 그것을 일거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또 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설명해 주십시오.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 갔는데도 증거사진 없다고 안 준다고 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설비로 그 불법광고물을 잘 붙이지 못하게 방지시트 있었지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을 작년에 신설도 하시고 교체도 하셨어요. 그래갖고 길이 당 사시고 그랬는데,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충분합니까? 사 놓은 물량으로?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불법시트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도 그것을 달아놓으면 거기에다 안 붙이고 위, 아래에 붙여요.
박희영위원
마찬가지더라고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새것은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게 한 1, 2년 가다보면 코팅이 사라져서 잘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수거보상제가 지금,
박희영위원
잘 운영이 되고 계시지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그게 지금 올해 11월부터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박희영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제도가 전단지는 안 되었었어요. 현수막만 갖고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단지도 하기 때문에 전단지도 아예 우리 어르신 고용율도 높이고 그래서 해서 그것을 뗄 수 있도록, 그러면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상금을 더 높이 책정하셨나요?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이것은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6,1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있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3,0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사업은 더 이상 하시지 않을 거네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당분간은.
박희영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혹시 그것이 또 우리가 모르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검토해서, 내년 1년 동안 검토해서 그때 달지 안 달지 취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물실명제 스티커를 구매를 하셨어요, 2015년도에.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신규사업에 편성해서 연동되어서 묻습니다.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아, 계고장하고?
박희영위원
네.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요. 그 계고장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명도 바뀌어서.
박희영위원
원래 있었는데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올해 했어야 됐는데 아직 서울시 조례가 바뀌지 않았어요, 법만 바뀌고. 서울시 조례가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조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것 미리 준비해서 법명 정비한 다음에 하시려고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내년에.
박희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2015년에, 이미 그 법이 2015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광고물 실명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제 계고장을 보내시나 했더니 법 자체가 바뀌어서 보내야 한다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그 문구 자체가 다 “무슨 법에 의거······.”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박희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이나 그 불법광고물단속은 원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조직 정비되면서 이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에서 우리가 지금 하시잖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내용은 다 봤습니다,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그런데 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셨지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비랑 해서 저희가 기금 2억을 편성해서 하셨거든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없으면, 그대로 저희는 2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규모 자체가 축소되나요, 아니면 지역을 줄이실 건가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시비가 올해도 3,300만원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괜찮습니까?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사실 아름다운 간판이 그렇게 상인들한테 호응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려고 하면 안 한다고 하고, 가서 권유하고 또 권유하고 해서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시비도 2017년도에는 없어서, 그러면 규모가 축소되거나 지원하는 금액 액수가 달라지고 그러는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아니, 우리 기금을 올리면 되지요.
박희영위원
하긴 20% 내외 더 증액해서 지출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2억의 20%면 한 4,000만원 되네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만약 하게 되면 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512쪽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어린이보호 노면표시” 있습니다.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없는 것 보니까 신규 사업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201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들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사 노면표시로써 “어린이보호”라고 그래 가지고 노면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그 주변에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그런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한 40개 정도 설치한다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40개 어린이집에.
윤성국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내용을 어린이보호 노면표시 구역을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 다음 페이지요. 513쪽, 여기도 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으로 교통안전지도 사의 보수와 보험료가 3,45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의 사업인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서 ’14년도까지는 시비 100%를 지원을 해 줬는데요, 2015년부터는 구비를 저희가 했는데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방학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이 종료되는 기간이 안 맞다보니까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학교 등하교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때 통학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방지해 주기 위해서 교통안전지도사들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학교에 등교시켜 주고 하교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조금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데요,510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운수지도 관리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이에요. 작년에는 1,600만원의 5%, 올해는 1,000만원의 5%인데 금액 때문이 아니라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 보면 똑같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관리과에서도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이 있는데 여기는 1%인데 이것은 5%예요. 특별히, 이게 과마다 정해진 겁니까, 자율적으로? 아니면 무슨 정해져 있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건데요.
박희영위원
이 조례, 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입니다. 저희가 버스전용차선 위반 업무가 2006년도 12월 달에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2006년 이전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징수해야 될 총 체납징수액이, 결정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1만 161건에 5억 1,8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5%가 될 수밖에 없네요. 기간이 지난 게 오래 됐네요. 벌써 10여년이 지났네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효결손 처분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몇 건 하실 예정이세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한 5,000건 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아까 총 몇 건, 만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1만 161건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거의 50%를 시효결손?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98년도에서 2002년 사이에,
박희영위원
아, 그러면 굉장히 오래 됐네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주소불명이나 차적불명, 그 다음에 폐차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 보내봐야 주소불명으로 오고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징수할 가능성이 없네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다면 그 전수조사는 되어 계세요? 대략 5,000건이라고 판단하신 건지?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도 우편요금을 좀 줄였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이것도 그냥 간단한 건데요. 신규 사업들은 이미 예비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그 다음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전거 보관소 세척”, “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는 ‘시설비’라고 편성 목을 잡으셨대요? 그런데 올해는 ‘공공운영비’라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시설비’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을 설치,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세척이니까 조금,
박희영위원
아, 그러면 2016년도에 약간 좀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셨군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저는 무슨 사업내용 자체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단순한 세척이기 때문에요.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안 나온 비예산 사업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좋은 제안을 했더라고요? ‘아동이 안전한마을 만들기 옐로카펫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성열위원
옐로카펫 조성사업 아시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계속 우리 구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올해 예산을 조금 넣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설명이? 지금 자료를 준비하시려면······,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먼저도 “노란발자국”에 대해서 한번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옐로카펫”하고 “노란발자국”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엘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옐로카펫” 사업을 주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또 사업을 후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KDB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우리 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랬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3개 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설치한 것을 봤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깜짝 놀라게 기분이 좋고, 그 얘기한 것을 구 예산도 없이 만든 것을 봤는데 상당히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2017년도에 예산을 넣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산이 없더라도 서울시나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데 용산구 관내에 15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설치할 수가 있고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가 있겠지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이렇게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아니면 “노란발자국”이라고 설치했는데, 지금 그 실행을 해주셔서, 예산도 없이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예산 없이도 우리 구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고 국장님도 특히 관심 가져 주셔서 이런 발굴을 해서 예산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게 참 우수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공단 나오셨지요?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안녕하세요? 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예산서 539페이지 제일 밑의 쪽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전출금이 28억 7,000만원에서 38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억원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당초 10억 가량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한남동 같은 경우에 4억 4,6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가 한남동 5억 2,0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인상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인건비 70명분에 대한 게 한 2억 8,000만원 정도, 경비는 한 1억 8,0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도 작년에는 8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12개월 편성하다 보니까 경비가 그렇게 좀 많이, 1억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주차를 올해 지금 12월까지 시범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전면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을 하다보니까 그것 관련된 예산이 지금 2,8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윤성국위원
그리고 예산서 540페이지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무슨 이유지요, 과장님? 540페이지 그린파킹. 밑에.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하나는 자투리땅을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775면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실적이. 그런데 자꾸 해 갈수록 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지역은 그것을 또 할 수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개발지역이라 하면 한남뉴타운 같은 곳도 안 되겠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안 됩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이번에는 542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운데 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약 4억원 가량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가운데, CCTV 있는데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 고정 CCTV를 설치해 놓은 곳이 49곳입니다.
윤성국위원
49곳.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올해 두 곳을 더 설치해 가지고 49곳인데, 설치해 놓은 곳 중에 오래 된 곳 30대 정도가 카메라 화소가 옛날 것은 41만 화소로 되어 있고, 그것 성능을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성국위원
일종의 그러니까 고정형 CCTV 성능개선 사업이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41만 화소에서는 지금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주차단속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CCTV가 방범용도 같이 요새는 하기 때문에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윤성국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부 다 200만 화소를 쓰는데 화소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서 543쪽 보면, ‘일반운영비’ 밑으로 쭉 내려오면 ‘공공운영비’ 쪽에 보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중 ‘사무관리비’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5,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체납고지서 발송에서 요새는 자납률이 높아져서 단속 당하고 바로 내시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4만원에서 3만 2,000원으로 되기 때문에 자납률이 65% 이상 되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윤성국위원
우편요금도 한꺼번에 같이 줄어들겠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고지서도 다시 발송하거나 이럴 때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특히 민원도 많고 골치 아픈 것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고, 특히 저희 의원들은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몇 가지 질의했지만 잘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
계속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좀 짧게 하나. 지금 543쪽 그대로 보십시오. ‘과태료 체납관리’에 이번에 “납부안내문 출력기 유지보수비”를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 저희 납부안내문 출력기 구매하셨어요, 1,900만원으로. 구매하셨지요? 어디냐 하면 ‘과태료 체납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43쪽입니다. 이것 2016년에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문 하는 출력기를 1,900만원 주시고 사셨는데, 결산 때 여쭤보겠습니다만, 사셨나요? 사셨으니까 이것 유지보수관리비로 처음 책정이 된 것 같거든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아! 이것 언제 구매하셨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이게 아마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서 11개월 하셨군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1월이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되면 그 때부터는 유지보수가 무상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좀 늦게 사셨나? 아니면 왜 그랬지? 11개월 왜 잡으셨나?’ 그랬더니, 무상 A/S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저희가 필요해서 잡으셨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 542쪽에 보면 ‘견인 관리’에 견인보관소 주차관제기를 교체해요?
네.
박희영위원
이것 어디 견인보관소입니까, 저희?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전자상가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거기 관제기가 오래 되어서 원래부터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고.
박희영위원
일일이 올렸다 내렸다 하셨군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불편하셨으면 빨리 하셨어도 될 걸 그랬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민활동비 책정된 것, 539쪽에 ‘주차장관리’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가 3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542쪽에 보면 똑같이 ‘불법 주정차단속’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에게도 대민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올해 신규로 책정하셨나 봐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박희영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을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원래 진작 했어야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드리려고 그것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원래는 올해도 드릴 수 있었나 보지요, 이것을?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올해 그게 2월 달인가 바뀌어 가지고.
박희영위원
아, 2016년 2월에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 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네요? 우리 직원들은 5만원이고, 이분들은 4만 얼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차이가 납니다.
박희영위원
31분한테 이렇게 챙겨드릴, 법적인 더더군다나 조항이라면 따라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 541쪽에 보면, ‘그린파킹 조성사업’ 아까 감액된 것은 알고 있고요. 새로 신규로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사업”인데 4면을 어디 정하신 거예요? 어디 이미 물색해 놓은 장소가 있으신 거예요, 4면을?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내년에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어떤 대상지가 있는 거냐고요? 아니면 4면을 발굴할 예정이세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서로 땅주인이랑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한 2군데 잡고 있는데,
박희영위원
2군데라고 하면 한 군데 2면씩?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한 곳은 주민분이 저희가 미리 접촉을 해가지고 얘기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한 곳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을 서빙고에 가면 있는데, 그게 주인이랑 얘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접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4면 정도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그 두 곳에 관해서 한 4면 정도가 조성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민이랑 서로 얘기가 된 곳은 4면이고,
박희영위원
아, 아직 한 곳, 지금 안 되는 곳은? 지금 아직 서빙고 쪽에?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서빙고에 있는 데는 조금 많이 할 수가 있는 곳인데 계속 작년부터 트라이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이 만약 될 경우는 이 4면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인가 보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것은 몇 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잘 되면 또 다시 추경에라도 추가 반영하실 건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주차난이 많아서 그게 심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요, 한 면 하는데 한 200만원이 드는 모양이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선이 200만원, 무조건 200만원 해줄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1년에?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아니, 공사하는 곳에 1면당.
박희영위원
아, 시설비로? 시설비니까. 그러면 그 분한테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분한테 땅에 대한 어떤 사용료나 그것은 지불 안 하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건설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쓸 수 있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그분에게 드립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지금 이런 사업을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자투리땅으로 조성을 해서 저희가 받은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그 땅주인에게 준 경우가 있었나요, 그동안에도?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실제로 준 적이 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이요. 아까 재개발지역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 주변의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1구역은 직권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해제가 되면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달라요. 850만원 10동이 있고, 150만원 6면이 있어요. 이것은 뭐에 따라 다른 건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담장허물기가 대문을 허물고 하는 사업을 1면을 할 때에 85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물고 하는 공사비용을.
박희영위원
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1면이 추가 됐을 때는 1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1,000만원, 그 이후에는 100만원씩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박희영위원
감액된 이유가 아까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6년에는 어떠셨어요, 이번연도?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2016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해 가지고,
박희영위원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집행은 어때요, 집행률은?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집행은 조금 못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조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거의 25면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25면이요?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542쪽에 아까 설명하신 데 대해서,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를 하셨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금액이 4,400만원이나 하나요, 1대당?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신규로 할 때 4,400만원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신규로 할 때? 요새 화소가 얼마나 돼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김성열위원
200만 화소. 현재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49대인데 용산구 것이 45대인가요? 서울시 것도 있던데?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서울시 것이 4대가 있고, 저희 구 것이 45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고정형 CCTV가 참 오래 된 게 많이 있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교체를 어떻게, 장기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1대당 4,400만원 하는데 지금 수리 한다고 해도, 성능개선 한다고 그래도, 성능개선만 해도 대당 1,500만원씩 드는 것 아니에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1,500만원씩 듭니다.
김성열위원
화소를 올리고 조금 조정을 해 주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 성능개선비가 1,500만원씩인데 사는 것은 4,400만원이다. 그러면 성능개선하면 새것과 마찬가지로 변하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비용까지 해서 4,4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카메라 화소 변경하고, 이것 고정형 CCTV 설치할 때는 시설비랑 운영비가 다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왜냐하면 1,500만원 정도면 이왕이면 4,400만원짜리 샀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어요. 페이지 541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 바로 직전에 제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주차단속요원들 계시지요? 거기 보면 “단속공무원 근무복”이 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요새 기온차가 엄청나게 나고 어려운데 그 분들 복장을 보니까 복장이 또 왜소하시더라고요. 그것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비인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동복,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우리 보조금 받는 것, 시나 국비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없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이 돈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동복으로 15만원 정도가 충분히 그 분들이 밖에서 영하 10도, 20도 때 근무할 수 있는 금액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배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산을 아끼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이 튼튼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이런 것은 예산 올려서, 이분들이 또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단속반들이?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복장에 대해서는 고려해 달라고, 각 지역마다 다르던데, 이게 일정한 금액이, 결정된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각 지자체마다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여건이 좋은 데는 더 잘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강남에는 30만원 하는데 용산은 15만원 한다면 용산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자괴감 들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타 구에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것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특별회계인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PDA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43쪽에, 아, 죄송합니다. 541쪽 그대로 그 위에 보시면 “단속PDA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개 당 얼마나 하지요, 이게? 새 걸로 사면, 한 대당 금액?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80만원에서 90만원.
김성열위원
80만원에서 90만원이에요? 지금 몇 대나 있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동에 16대, 각 동마다 한 대씩 있고, 저희 과에 9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25대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PDA는 6년입니다.
김성열위원
6년이요? 제가 알기로는, PDA 새로 신규 구입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좀 오래 된 것 같은데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도 과장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내구연한 계획을 세우셔서 얼마인데 얼마가 언제 필요하다는 것을 CCTV처럼 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불법주차 단속하는 분을 보니까 이렇게 매년 과에서 ‘2016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종합계획’ 해가지고 예산 쓰는 것까지 다 계산해 놓으셨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립니다. 예산하고 또 포함된 거지만,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탄력적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자동차로 CCTV로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CCTV가 있는 동네는 거의 가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단속할 때? CCTV가 있는 경우에 특별하게 민원이 막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을 지양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부근에는 장을 보러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열심히 단속해서 실적을 올리고 수당을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민원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담당들 다 그분들이 단속하는 것을 약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요즘 부쩍 용문시장 주변에 많이 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용문시장 주변에 상인들이 저한테 야단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차량이 많이 와요. 그리고 민원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봐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내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해당 이상순 의원님이나 저나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것 양해해 주시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은 가능한 고질민원 아니면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감안하시고요. 주차관리과 직원들 밖에서 단속하시면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끝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우리가 세금 걷지요? 4만원짜리 과태료를 받는데 미리 내면 3만 2,000원이지요? 아까 얘기 하셨듯이?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늦게 내면 4만원인데, 우리 심의기간이 있지요?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기간이 있을 때 기간까지 이의제기 했는데도 안 되면 또 고질민원이 막 해 달라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버리면 저희가 법원으로 그것을 넘깁니다.
김성열위원
법원으로 넘기시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과장님, 겨울에 참 춥습니다. 나라 시국도 어지럽고 경제도 힘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단속하실 때 공무원들도 힘들고, 짜증내고 막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 좀 많이 지양해 주십시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감안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 용산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가 지금 49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서울시가 4대하고 우리 용산구가 45대.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30개 장소에 화소를 높이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49대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30대를 어느 장소에 언제 설치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41만 화소라는데 그 화소내용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우리가 2대 이렇게 설치 예산을 했습니다. 장소도 사전에 지역에, 동하고의 협의하고 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말했던 대로 아동보호구역이라든지 시장 또 장애인, 노약자가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시·구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씩 편성해서 지금 4면을 아까 설치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것은 확정된 부지입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는 확정된 4개,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이 4대 정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왜 나왔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이나 이런 것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정리하면 우리 시에서 400만원을 어느 정도 “자투리 공간에 주차장 활용을 해라.” 해서 어떤 사업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하면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예산을 필요한 것을 잡아놓고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게 본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4대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 놓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4대 정도로 추계를 하신 거예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추계를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잉여금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남는 이유가 예산을 적재에 딱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투입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산에. 예산편성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는 자투리땅 같은 데는 앞으로도 발굴해 내면 충분하게 4면이 아니라 8면이나 10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 그런 자투리땅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우리가 예비비성으로 해서 차라리 10대 부분이라도 편성을 해 주면 그 범위 안에서 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안 내려 와서 그러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에 우리가 굳이 200만원씩, 한 대당 200만원씩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체적인 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라도 지금 이렇게 자투리공간에, 자투리땅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려면 벌써 1억 5,000만원에서 2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4면을 하는데 8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런 예산은 오히려 증액편성을 요구하셔 가지고 예비비성격으로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동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런 자투리 공간이 많이 나온다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의 요점이 그거예요. 서울시에서 400만원에 대한 시비부분을 어떻게 편성해서 내려 왔느냐? 그것을 이따 저한테 의견제시를 좀 해 주시고, 그게 우리가 임의 편성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증액편성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따 저녁때라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