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7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및 신규내시가 발생하였고, 자체사업 및 법적 필수경비 등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안보다 22억 4,485만 5,000원이 증가한 4,424억 4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안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36억 8,755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00억 9,081만 1,000원이며 22억 3,4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23억 1,377만 4,000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생략하고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00억 9,081만 1,000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없으며 19쪽, 조정교부금 등에서 11억 원이 증액된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억 3,485만 5,000원이 증액된 1,197억 9,08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는 1,000만 원 증액된 78억 6,400만 원이며 2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55억 15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억 2,26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5억 4,869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366억 3,448만 2,000원, 보건 분야는 71억 1,942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3억 36만 8,000원,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37억 4,532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4억 8,602만 2,000원, 예비비는 36억 8,7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세입세출 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법적 필수경비 등 필요한 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게 변동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59억 8,878만 3,000원이 증액된 7,105억 7,6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213억 1,729만 1,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0억 5,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898억 7,770만 4,000원이며 59억 8,9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06억 9,865만 2,000원으로 2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은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98억 7,770만 4,000원이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19쪽,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증액된 1,801억 6,906만 7,000원이고 보조금은 58억 8,900만 5,000원이 증액된 1,848억 6,4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2만 2,000원이 감액된 391억 4,2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58억 9,597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95억 224만 9,000원, 2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90억 5,189만 6,000원, 기타 분야는 713억 5,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