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현철
박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18억 18만 3000원보다 96억 2414만 9000원 증가한 214억 24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광주역세권 토지보상비 및 각종 부담금 50억 원, 곤지암역세권 공사비 등으로 10억 6000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토지 보상비 및 감정평가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인 양지촌 취락지구 도로 및 소공원 조성사업비 6억 14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1억 4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업비 3억 원, 보조사업인 팔당호반 수청나루 일대 경관사업비 8억 원, 국도비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임차료지원비로 36억 5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3억 7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UPIS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31개 시·군에 저희가 좀 빠른 편인가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빠른 도시계획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시스템을 먼저 행감 때도 제안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사업비 배정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까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소프트웨어는 국토부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 도면이라든가 고시문이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에 탑재가 되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통 3D 경관디자인이라든가 도시계획, 체비지, 토지형질변경, 구획정리 같은 큰 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를 보면 광주시 공간지리정보시스템에도 보면 업데이트 자체가 느리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이미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행위가 돼 있는데도 보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반수가 있어요. 이것을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업데이트 기간을 분기에 한 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2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해서 뭔가 기반을 잡아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업데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결정이 되면 바로 업데이트를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업데이트를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 3, 6, 9, 12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25쪽에 보면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어요. 19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군부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국방부에 이전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국방부에서는 이전은 재배치계획에 따라 불가하지만 광주시에서 기부되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11월달에 정식적으로 국방부에 이전 건의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그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말까지는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용역을 주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 말쯤에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착수는 내년도에 하고 국방부하고 이전협약, ‘이전하겠다라는 합의’ 그런 부분을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공식적으로 추진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은 많은 진전이 있었던 거네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군부대가 광주 관내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타 지역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역 갈등 때문에 그렇고 저희 관내에서 부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부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양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후보지도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구상을 해야 되겠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발 빠르게 지금부터 움직이면 언제쯤 이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구상했을 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했을 때 2020년도가 가시적이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송정지구 개발하는 것하고 같이 가지는 못하겠네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아마 그것은, 저희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을 봤을 때, 예측하기로는.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광주 관내에 이제는 시내 안에 있는 군부대는 과장님 구상하는 것처럼 외곽으로 빠져줘야 되는 게 맞아요. 밀목의 송정부대뿐만 아니라 탄벌리에도 부대가 또 하나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은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면 더 좋겠지만 송정동에 있는 1101부대가 외곽으로 갈 수 있게끔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과장님이 여기 계신 국장님 포함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광주시민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외곽으로 빠지더라도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가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변경이 있어요.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3억 4000 더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에 큰 틀에서 2030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약된 것이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합해서 발주를 하게 된 것이고 계속비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속비 계약에 따라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3억 4000이 확보되면서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먼저도 의회에 오셔서 경호하고 도화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중간 컨펌을 받자라고 했었는데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아직 그때 말씀드렸던 의견사항이라든가 반영됐던 부분 이런 게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자체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단계별로 안건별로 진행되면서 의회하고는 반드시 협의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그래서 장기미집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 과업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서.
명주
황명주위원
계속되는 얘기지만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새로운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경을 해서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담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지구단위가 예전처럼 어느 특정 건설업체가 자기들의 섹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구단위를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아니라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면 교통망하고 도로망이 확충돼 있는 지역을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 이 3억 4000 세워드리면 언제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계약은 내년 말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가 언제쯤 사전 미팅을 할 수 있을까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사전 미팅은 일정을 잡아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올 연말 지나서 내년 1월 초에 중간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역에서 상당히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불합리하다는 게 토지주들의 입장이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나 더 여쭤보면 경기도에서 인구기본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증감에 대한 것은 요구하신 건가요?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부분도 점점 지구단위 개발수요는 있는데 인구증감에 대한 기본계획을 안 잡으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나머지 중간보고는 1월달에 한번 보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황명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상정돼 있잖아요. 중간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의회에 먼저 요청을 하세요. 저희가 그 진행상황을 일일이 다 의회에서 체크해서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변동사항이 있거나, 항상 얘기하지만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려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결정되고 나서 아무 것도 반영을 못시키는 그런 보고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아니면 의회의 의견,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지적했지만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나타나는 난개발의 문제도 용도지역 변경이 일어나면서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1월 초쯤에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을 테니까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곤지암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역이 개통된 지가 반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업이 아직 구체화되고 진행이 조금 더딘 것은 사실이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시작 자체를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역세권 개발이라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역의 개통과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6개월 차이로 뭔가 형상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역에서 논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협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행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에 완공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곤지암 같은 경우?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당초 일정이 2019년 12월인데요. 그 일정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안에는 모든 게 클리어 될 수 있을 정도로 되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부지 조성공사가 끝나고 더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건축까지도, 착공을 시키는 게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형상화된 건물은 한 2020년 지나야 좀 뭔가 나오겠네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 정도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환승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안에 파출소도 지구대도 들어가 있는데 지구대에 대한 용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토지주들은 여러 가지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 완충녹지의 기능상 그걸 안 둘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빨리, 잘 하고 계시지만 빨리 협의와 보상을 통해서,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결론적인 게 나와줬으면 하는 사업을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토지보상비가 50억이 됐어요. 이 50억이면 토지보상비를 다 마무리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거에는 훨씬 많이 못 미치는 상태인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300억이 있던 것을 계속 집행해 나가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일부만 세우신 건가요, 토지보상비?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더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추가로 더 들어갈 사항이 한 18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역세권 주변, e편한세상 있는 방향 광주 쪽에 있는 방향이 180억 정도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전체 다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착공 준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80억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눠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 예산이 다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1차적으로는 추경예산에 나머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애경
설애경위원
180억을 올해 안에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집행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같이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 정도면 재결 신청을 해서 4월 정도면 공탁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경 시기하고는 일정이 맞아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혹시라도 확보가 안 되고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부지를 우선 매각대상자를 선정해서 투입되는 재원을 좀 축소시켜가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관련해서 토지주들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설득이 됐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오늘까지 보상이 면적 대비해서 36%를 협의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 이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하고 있는데 대신 보상금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주고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이러한 것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많은 민원인들도 부딪치고 물론 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77쪽 보시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4000여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노후주택에 외딴 집이 있다보니까 난방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끔 최초로 이번에 생겼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사업이 서하리 239번지 일대 13가구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사업 이후에 추경에라도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 수요자를 모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최대치가, 우리가 지금 13가구 했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안골이 총 13가구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마을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또 할 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 중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7년도 이후에 18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수요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은 13가구지만 18년도에는 2개 마을이 됐다, 그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민지원사업 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현장 답사해서 적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시·군마다 신청해서 우리는 한 1억여 원 돈을 배정받은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추후에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18년도 사업.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LPG 소형저장탱크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하고 연계해서 중부, 퇴촌 이런 쪽은 도시가스를 넣기에는 적절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병행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중부 쪽에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가 중부에도 취락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만 해당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곳에 미리 선정해놓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은 한 1억여 원이지만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최대 3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17년도 사업을 조금 더 한 2억 정도 당겨 가지고 이끌었으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자 홍보해 가지고, 이 서하리 안골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선정하기가. 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요. 거기는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안 나갑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자부담 10%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향후에 도시가스 공급 못 받는 지역, 소외된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계속 지원되어서 우리 주민의 안위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세입 예산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6300만 원을 정지1리 가져오셨더라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특에 대한 회계 성격상 이게 구거정비사업이 맞는 건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구거정비사업이 특별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보통 구거정비사업이라 하면 아시겠지만 건설과라든가 하천팀에서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을 꼭 지특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써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6300이면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6억 3000도 아니고 6300만 원 가져온 것을 여기다 포함시켰다는 것은 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은 보전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과하고 재원이 좀 틀리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생활복지라든지, 복지증대, 소득증대, 주택개량, LPG 이런 것 쭉 나열해 가지고 그 부분이 소하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내 아까 박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리 토마토 축제장에서 광동사거리 가는 데가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그것은 10년 전부터 해달래도 못 해주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환경, 문화 이런 경제에 대한 팩트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 구거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좀 성격이 안 맞다기보다는 다른 사업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구거정비사업도 주민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은 되죠, 포괄적으로 하면.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지특세를 교부 받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상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몇 번지죠? 709번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정지리...
명주
황명주위원
시비 2700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네요. 9000만 원 들여서, 구거정비요. 9000만 원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주민의 효과가 기대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보고...
명주
황명주위원
주민공청회 한 것인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주민이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업구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양지촌 취락지구 도로 및 소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해주셨나요? 따로 오셔 가지고 하신 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따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475페이지 보니까 개발행위허가관리 측량 및 경사도 분석 수수료가 있어요. 70만 원씩 5회 해 가지고 3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 목적은 뭔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위법, 불법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분들이 측량 의뢰했는데 안 해 왔을 때 우리가 행정처벌을 하고자 할 때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5회면 너무 작지 않은 건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시행해보다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나중에 하다가 부족하시면, 우리 광주시 곳곳에 불법행위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추경에 더 편성하셔 가지고 주민이 측량을 요구하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가 급속도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또 광주의 경관은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아름다운 곳도 많이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팔당호반 수청나루 일대를 경관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설계가 아직 안 된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진행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단 설계가 끝나야지 여기에 대한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 것인지가 나오겠네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이게 국토 디자인 환경,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세운 게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나와 있는 게 지금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마스터플랜 자체는 15년도에 용역해서 국토부에서 받아서 1억 2000 주고 했던 용역이 있거든요. 그게 끝난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 공모를 추진하면서 일을 추진한 사항이라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기본적인 디자인은 별도로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수청리 본 위원이 알기로 느티나무 크고 배 타고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배가 반대쪽으로도 오는데 반대쪽으로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거기는 양평군 소관이라서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남종에서 반대쪽으로 거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퇴촌 어디 쪽에서도 건너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양평으로 다니는 운송수단이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 방향만 하시겠다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한 번 타본 경험이 있어서 그쪽도, 그쪽은 아무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시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용역하면서 설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다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님들 조언도 잘 받아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궁금한 사항인데요. 태전지구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태전3지구 있는 데 하천변으로 쌍용아파트까지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그 인도 아직 안 보셨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자꾸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파트가 다 개발되고 나면 그 인도가 재정비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있는 도시계획 기반시설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다 정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적으로 그러한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민원인들한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아파트가 다 하고 나면 인도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민원인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을 확인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광남동사무소 있는 데서 쌍용아파트로 가는 방향에 인도.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기존 우림아파트 인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원아파트 인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천 있는 데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하천변 쪽은 다 정비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지금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하천 쪽에는 도로확장이 되면서 정비가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거기 진행되는 사항을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또 광남중학교 있는 방향으로 계속 도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두워서 불편을 많지 호소하고 또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차량들, 공사하시는 분들 차량들이 그 도로에 다 세워놓다 보니까 주차문제 같은 게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04쪽에 보면 국도변 육교 해 가지고 3000만 원 있어요. 펜스교체, 육교 하부 도색인데, 어디 육교를 얘기하시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산이리 쪽을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곤지암 쪽도 생각을 했었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펜스교체라 하면 그 위에...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위에 부분하고 밑에까지 다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전체를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정도로 낡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다니면서 곤지암도 마찬가지이고 다, 사실은 상당히 노후해서 보기에 경관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도 육교를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였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전에는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있는 시설이니까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기 흉하다고 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광주시 이미지도 제고하는 편에서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실행하기 전에 한번 지역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봐주심이 맞을 것 같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 하면 그 지역 신호등 앞에 유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있고 육교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은 이상이 없던 것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505쪽에 보면 주택 개·보수 해 가지고 1억 5000 잡혀 있어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27가구 해놓으셨네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대략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중보수, 대보수, 소보수 이렇게 나눠 가지고 LH공사랑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지붕도 개량해주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노후되어서 무너질 것 같으면 천장 마무리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부엌이나 이런 설비도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 도시사업과도 이 사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초월 서하리에.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하고 이부서에서도, 물론 이것도 국비 포함이지만 27가구가 선정된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선정을 해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7가구 선정된 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고치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홍보를 하고 또 18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년 대비 한 2000만 원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도 해야 될 곳이 광주는 많은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기존에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해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거에 대한, 주거에서 안정적인 차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언제 공사하는지 모르지만 올 겨울 지나야 연초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날씨도 쌀쌀한데 저소득층이 이 공사 때문에 추운 데서 이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이 목이 3개가 있어요. 읍·면·동지역, 임차료, 근로자급여가 있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 단속을 시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또 용역을 줘서도 하고 타 실과에서도 하는 게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타 실과소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구분되어서 하다보니까 동 지역은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읍·면은 각 읍·면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읍·면에서는 자체 인원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거기도 용역을 줘서 하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일부 보전해주면 용역도 일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초월, 곤지암, 오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지역적 특성과 상황적 고려를 하면 업체를 이원화시키고 행정을 분산시키는 것도 맞지만 이런 것도 목을 하나 묶어서 시에서 일괄 계약을 맺든 해서 뭔가 일원화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예산팀장님도 오셨지만 시에서 모든 용역에 대한 계약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어디는 어느 업체, 어디는 시 기간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은 똑같은데 너무 분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불법 광고물의 단속은 주택과에서 한다.’라는 명시가 돼 있으면 주택과에서 회계과하고 일괄 협의하셔서 뭔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관리감독도 편하실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대한 불법광고물도 시의 민원실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접수되면 주택과에다 일단 민원실에서 주면 주택과에서는 ‘읍·면·동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하니 그쪽에 알아보십시오.’라고 또 민원 회신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불편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약체계라든가 사업은 좀 통일화되어서 하나의 목으로 묶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청나루 경관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전에 디자인 사업 하면서 설명회는 한 번 했었고요. 추후로 별도로 한번, 지금 자료 있는 것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년도 예산 중에 새로 세워지거나 하는 사업들은 의원님들께 미리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황명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 문제, 동 지역은 주택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에다가 맡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지적한 이유가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할 때도 그렇고 사후조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본 위원장한테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50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이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직 체제가 잡혀있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하거나 해서 교육을 받아서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게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치우쳐서 전문성을 키우는 쪽에 교육을...
현철
박현철위원장
직원 교육인가요, 대상자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직원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나 이런 데서 별도로 재생교육을 하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올해 유지호 위원님께서 제정한 도시재생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게 주택과 소관인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런 것보다는 요즘은 다시 살리는, 재생하는 사이클로 리사이클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잘 받으셔서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나 이런 도시재생전문가 양성과정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좀 써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건축과,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건축사들 우리 대행하시는 수수료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각 섹터, 면적마다 틀린가 봐요. 보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게 건축연면적에 따라서 검사하는 소요시간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0㎡까지는 4시간 정도고 그게 넘어가면 6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그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대하시는 분들이 없게, 잘 관리하셔서 진짜 건축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입회 하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건축사분들이 안 계시게 이걸 좀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너무 장비임차료를 1년에 연 두 번 하시나 봐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좀.
명주
황명주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200, 그러면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단속이 됐다, 공장 아니면 창고부지를 좀 하천을 점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도로 쪽으로 슬라브가 나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행위자한테 물리고 있나요? 처리비를.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것은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그 비용은 나중에 원인자한테 다시 또 환수를 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시, 읍‧면‧동은요? 읍‧면‧동은 따로 거기서 폐기물비를 따로 잡나요? 그럼.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폐기물비라든가 장비임차료를?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초월에 곤지암운동장 부지 옆에 보면 일부를 왜 그러냐 하면 일부를 주차장이 모자라서 일부를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나가셨는데 한 군데는 좀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운동장 지금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그래서 임차부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너무 과소한 것 아닌가, 지금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공무원들이.
명주
황명주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시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민원에 의한 단속도 있고요.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을 공유수면을 허가를 받아서 임대를 놓으셨어요. 지금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임대를 놓으셨는데 그분은 공유수면 받으신 분은 예를 들면 읍이든 시에다가 50만 원씩 연 공유수면 허가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분은 또 다른 분한테 월 3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내면 그분은 엄청난 이득을 추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선리 생활체육공원도 지금 보면 거기도 불법은 아니지만 그분이 시에서 임차를 해서 또 임차를 놓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체육공원은 지어야 되는데 나가지는 않고 그분은 원래 임차한 분한테 시에 임차한 분한테 여러 가지 시설비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에 혹시 예산 세우거나 아니면 추경에 가능하시면 불법 건축물 단속요원을 따로 기간제를 고용을 하시든 아니면 뭔가 강구안을 마련하셔서 이게 들어와야 시가 좀 환경이라든가 이런 주거환경 여러 가지 하천환경 이런 데도 좀 정비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예산도 한 번 내년에는 반영을 해 주세요. 다른 데는 아까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불법하는 데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다 나눠서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일반 공동주택 소규모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테라스나 이런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실제로 4층이잖아요? 4층인데 옥탑방 같은 것 있잖아요? 5층, 꼭대기층 4층.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분양하시는 분들이 복층이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난방, 원래 이런 것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것. 그런 것 설치해 놓고 나중에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나중에 이게 대부분이 승인을 받고 나서 건축승인을 사용승인을 받고나서 이 사람들이 개축을 할 것 아닙니까? 사용 승인할 때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다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불법으로 개축하거나 이런 경우 나중에 분양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분양단계에서부터 그런 불법광고가 판치지 않게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당연히 복층화해서 다락을 복층화해서 쓰는 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전단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해요, 분양업자들이. 그런데 그걸 보고 사실은 새로 사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불법인줄 모르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봐요, 인식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우리 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간 그 건축물만 사실은 또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황명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제단속 기간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전문 단속원을 둬서 이게 불법행위가 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올해 단속계획에 좀 반영을 해서 단속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테라스 불법인 거 아는데 민원 들어와서 하는데 옆에 와 가지고 바로 옆 건물에도 테라스 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저거는 왜 철거 안 하느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 넣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민원이 있건 없건 간에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불법,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고 이 민원인들도 수긍을 하는 거지, 민원 넣으면 철거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공무원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눈감아 주고 또 아니면 재산과 관련됐으니까 이렇게 형편을 봐주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불법이 남용되고 건축업자나 빌라업자들은 사실은 그걸 빌미 삼아서 분양을 또 하잖아요? 실제로. 1층에.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예를 들어서 사용 승인이 나더라도 한 달 후 쯤에 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더불어서 분양받는 사람 분들도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걸 확인해 보면 그런 사항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홍보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받기 전에 건축물대장 같은 것을 확인을 해서 그게 적법하게 복층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서 분양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분양사무실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세요.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분양사무실 이런 데서는 그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팔려고 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언제든지 올리세요.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9쪽입니다. 201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6315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36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업무 및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 6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 6462만 7000원과 우편요금 및 공공운영비로 1억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3쪽, 자동차 등록민원 급증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실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및 서고 확장에 따른 모빌렉과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여비 등으로 5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등록사업소 내에 CCTV 관제센터 있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경안동사무소가 거의 다 지어져가고 경안동사무소 이전하면 거기에 시에서 회계과에서 관제센터 내에 다른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 혹시 있나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듣지는 못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모빌렉 설치에 대한 게 들어왔어요. 지금 경안동사무소 신축 이전하고 나면 CCTV 관제센터는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창고의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성 있는 부서 말고는 좀 그쪽으로 몰아서 사무실을 좀 보다 민원이 편하고 업무적으로 쓰기 편하게 그때 가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 섣부르게 먼저 공사를 한 게 아닌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생각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차량대수가 1년에 1만 대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연평균 한 18.6%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 저희 민원실 내에 3개 팀이 입주가 되어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민원인한테 편의 제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에 광주시 남부무한돌봄센터가 오포읍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2층 공간을 활용해서 1층에 있는 검사팀을 2층으로 좀 올리고 민원실을 확장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민원성은 관제센터 쪽으로 모셔도, 그쪽으로 부서를 옮기든지 아니면 민원이 없는 업무처리부서만 CCTV관제센터로 들어가시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한 번 큰 구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큰 구상은 회계과랑 협의를 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예산은 세워드리더라도 나중에 시기를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다 효율성 있는 배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일반 민원인도 2층 올라가라고 하면 안 올라가요. 그렇죠? 1층 민원이 있고 2층 민원 올라갈 것은 관제센터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서고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뭔가 좀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좀.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신 다음에 이 사업비를 쓰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성훈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8억 7066만 3000원보다 2억 8373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86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35억 6631만 9000원보다 3억 9715만 8000원이 감소한 31억 69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1쪽부터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지식농업 인력육성,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등 19개 사업에 7억 6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작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원예‧축산기술보급, 미생물생산보급 등 36개 사업에 16억 1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행정운영경비에 4억 8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육성 기금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업인육성기금, 4-H후원회기금 등 2개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9897만 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3억 2273만 5000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시의 농업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어느 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558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 이렇게 해 가지고 여왕벌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벌꿀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여왕벌입니다. 이 장원벌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원벌을 농가에서 키우게 되면 벌꿀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돼서 수밀력이 31% 정도 향상되고 그래서 양봉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존에 있던 벌꿀, 농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벌 종류가 다양한데 ‘장원벌’이라고 여왕벌을.
애경
설애경위원
별도의, 기존에 있던 여왕벌이 아닌 새롭게 개발한 여왕벌이네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 여왕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새롭게 개발을 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갈수록 연구개발들을 많이 하셔서, 벌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그래서 다른 벌들보다는 꿀을 모아놓는 그런 것이 한 31% 정도 더 높은 걸로 그래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왕벌 말고 일벌들도 똑같이 그런 쪽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일벌들이라고 그러나, 여왕벌 밑에 있는 벌들을 그런 벌들은 일반 이런...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여왕벌을 갖다가 하게 되면 여왕벌이 새끼를 하니까 수밀력이 좋은 벌이 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종자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560페이지에 보면 양봉농가 경쟁력향상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도.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그것은 포장박스 만드는 겁니다. 양봉농가들.
애경
설애경위원
양봉농가들한테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증가가, 120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된 원인이 뭔가요?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박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된 건지?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산이 그것은 작년예산하고 같고요. 1260이라는 것은 같은 팀에서 하는 기후변화대응 그쪽.
애경
설애경위원
아, 시범사업이 있어서?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900만 원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박스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매수라든가 그런 것은.
애경
설애경위원
기후변화대응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후가 굉장히 이상기온으로서 가축도 축사시설이 쾌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고온기 때 설치를 대형팬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온도가 한 5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증체라든가 산유량, 한우 젖소 같은 것은 산유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가축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청소년농부되어보기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저희가 2016년도 올해도 청소년농부 프로젝트 그 사업을 16회 599명을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격주로 그러니까 매주가 아니라 격주 토요일날 모집을 한 60명 정도 동아리반, 체험반 해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도시농업전문가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 봉사자로 하여금 그 교육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와서 흙과 더불어 예를 들어서 배추도 심어서 그것을 계속 관리도 하고 김장까지 해서 올해는 그것을 불우이웃돕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감자를 심는다든가 상추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곤충 같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봉사활동까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이것과 관련돼서.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도시농업 조례.
애경
설애경위원
도시농업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도시농업 생활농업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비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농정과에서도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짓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좀 저기를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사업이나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농업인들을 발굴할 그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 계속 농업을 창업할 수 있게끔 가르쳐서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 개발을.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영농4H라고 26명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요. 저희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1개소를 5000만 원 투입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농촌에 노령화를 대비해서 18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들을 농업에 정착시켜서 성공사례 구축하기 위해서 성공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농사를 직접적으로 지으려고 지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농업에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워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농업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신기술을 투입을 하고 또 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농가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연계, 들어보셨나요? 지금 그쪽에서 고민하고 있던데. 대상을 아직 못찾고 있어서.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대상자를 더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의 특성상 농가하고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정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는 연계된 사업을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잘 그것을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예산서를 보면 끊임없이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신규사업들이 꽤 많아요. 많고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는 알고 있지만 딸기농사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다 신규로 개발해서 젊은 청년 농업들을 자리매김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도 함께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도시농업이에요. 그렇죠? 도시농업이라 하면 그래도 좀 우리 시에도 지금 분석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농한 청장년층 40대까지의 20, 30, 40대까지의 청장년층에 대한 도시귀농인구들이 좀 많이 있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게 있나요? 여기 예산서에.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그런 청장년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스쿨팜이라고 그래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광주로 귀농을 했어요. 새로운 광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물론 스쿨팜도 중요하고 청소년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업을 가지고 와서 광주에서 농사를 지어서 내 소득을 가지고 살겠다고 오신 분들한테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도비라도 내시돼서 같이 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스쿨팜, 도시농업 심지어 도시농업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안에도 보면 어린이집 원아와 부모와 함께 하는, 이게 과연 우리 귀농한 광주시에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을 그쪽으로 좀 선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스쿨팜이라든가 저희가 찾아가는 생활농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텃밭 공개강좌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2017년에는 공개강좌식으로도 하고 지금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도 하는데 귀농인 아니면 여성농업인, 귀촌 그런 교육들은 인력육성팀에서 그런 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분들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경험담 또 새로운 노하우가 있으신 농업에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지역에 특성화사업을 하셔서 성공하신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하고 서로의 대화의 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면 564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수용비 같은 경우도 스쿨팜에 대한 비중을 자꾸 이렇게 두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연구회에 대한 연구회 회원님들은 몇 분이 계신 거죠? 지금.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구성비는 어떻게?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이라고 저희가 2015년도에 운영을 했고요. 2016년도에도 했고 그분들이 강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도시농업연구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산서 설명을 주실 적에 블루베리라든가 잡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가져오셨을 때는 상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발굴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귀농하셔서 예를 들면 가지작목반에 대해서 오셔서 가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작물에 대한 것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아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들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아파트 부모에 대한 이런 지원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 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먹고 살려고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같은 공동체를 좀 만들어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가 1년에 교육을 17개 과정에 1만 5000명 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전문 농업인교육을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약용작물이라든가 또 조경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대학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농업인대학을 농산물가공과하고 친환경농업과를 금년도에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기에 어떤 자기들 전문적인 기술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한 목은 있는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좀 평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평준화하셔서 실용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달라는 얘기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품목별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17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673명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품목별로 해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다시 한 가지만 제가, 아까 품목별 연구회라고 말씀.
현철
박현철위원장
두 분이서 대답하실 때 위원장 허락받고 해 주세요. 번갈아가면서 하시는데 먼저 좀 답변해 주시기는, 허락을 받으셔야지 속기에 잘 남아요. 예, 답변해 주세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귀농인, 귀촌인들이 품목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데 저희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면 가지, 블루베리, 오미자라든가 슈퍼약도라지라든가 17개 분야 637명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그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모임체를 만들어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래서 벤치마킹까지 그런 사업비가 품목별 연구회 모임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분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잘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예산서에는 이렇게 보이지않다보니 또 말씀 드린 거고, 물론 이 예산을 다 통털어도 그 예산만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너무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예산 지원범위도 한 번 찾아보시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28쪽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상담소 시설 개보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주차장 아스콘 재정비, 청사 진입로 이렇게 농민상담소 시설관리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 내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건물이 상당히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부분하고요, 또 도척면 상담소가 거기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하다 보면 상담소를 이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두 가지는 아니고, 농민상담소 도척 거기는 사무용가구 355만 원 잡혀있는 거고, 농민상담소 시설 개보수해서 기술센터 안에 있는 3916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주차장 아스콘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시설 내에 모든 시설이 지금 노후화됐거든요. 아스콘도 많이 금이 가있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해광
박해광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3916만 원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0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면 견적을 그렇게 딱 받으신 건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대략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뭐뭐, 예를 들어서 아스콘 재정비하고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안에 시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 시설들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시설 뭐를 보완하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계단 같은 데 올라가면 저희 같은 경우 비막이 같은 게 없습니다. 현재. 별관 같은 데 보면 비가림막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재작년에 농업기술센터 별관 개보수하지 않으셨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것은 3층 대회의실 한 거고요. 대회의실하고 화장실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은 또 다른 것이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상세히 좀 적어주시면 그냥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금액적으로도 3916만 원 하니까 맞춰서 오신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4H 회원들 있잖아요? 4H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농 4H 26명이 있고요. 학교 4H 포함해서 902명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학교 4H라는 것은 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학교 4H는 저희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과제교육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4H 회원들 명단 좀 한 번 줘 보시고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해마다 우리가 농업인대학 운영하고 있어요. 536쪽에. 예산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계시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어때요? 농업. 어느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성과는 어떻고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 농업인대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과를 운영하는데요. 한 개 과에 40명씩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2명을 배출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3기를 배출했는데 241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졸업한 대상을 저희가 끝나게 되면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한 19명 전체적인 80명 중에 19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업농 하는 농가가 거기에 한 40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하고 겸업하는 농가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면 상당히 평이 좋게 나와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평이 좋게 나온 거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설명하신 적 있어요? 과장님.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것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대로 평이 좋아요, 자 우리가 예산 세워드려요.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셔야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아니 이런 예산 심의하고 행감할 때뿐만 아니라 늘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 진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대학을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평이 좋더라, 뭐가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지역에 가서 아니, “어르신 아니면 선배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대학이 있는데 선배님도 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호응이 좋으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다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인정하시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면 좋은 교육이 많아요. 여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해 가지고 아무튼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평상 시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1년의 성과가 어떻게 됐다 하고 이야기를 늘 아니면 평상시 아니면 마무리되는 시점에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 우리 읍‧면‧동에 가서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홍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538쪽에 보면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또 있어요, 자료가. 여성농업인은 우리 광주시에 얼마나 돼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여성농업인은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576명 정도 있습니다. 12개 회에요.
해광
박해광위원
활성화가?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해서 상당히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농협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보면. 그렇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협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539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해 가지고 보니까 500부 만들어요. 그렇죠? 생활정보지를.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 의원님들한테 한 번 주신 적 있어요? 과장님.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못 드렸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것 만들어서 생활개선회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배포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여기서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든 저 도에서 내려오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오면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 언제서부터 사업하신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도비 플러스 시비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정보는 주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줘야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예산 이번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상관없어요? 크게 지장 없는 거죠? 삭감해도.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 스쿨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리고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해서 어린이집 원아와 함께 하고 하는 것 500만 원, 이것은 스쿨팜은 2400만 원 있네요? 이게 계속 이어왔던 사업 아니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15년부터.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이 15년도 성과는 어때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보니까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은 올해 2016년도에 처음 했던 거고요. 스쿨팜은 2015년도하고 올해하고 두 번 했고, 지금 청소년농부 프로젝트는 3년 동안 했었고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특히 스쿨팜은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6개 교를 잡았는데 해 보니까 9개 교가 왔어요. 그래서 다 운영을 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통 4, 5, 6학년들이 예를 들어서 농촌에 대한 그런 정서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벼에 대해서 한다면 벼의 일생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전문가 과정 한 선생님들이 나가 가지고 벼를 가지고 가서 직접 벼, 쌀 또 쌀이 되면 밥이 되고 모내기는 직접 거기서 어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큰 플라스틱 통에다가 모내기도 해 보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수확할 때 수확도 해 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끌까지 다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정서면이라든가 농촌을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효과가 컸고요.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하고 세대 간 함께 하는 텃밭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학부모가 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게 했던 것을 할아버지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친근감 있게 꽃도 같이 심고 식물도 심어서 어린이들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흙을 알고 지나가고 그런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해광
박해광위원
어느 장소에서 하신 거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한 군데는 지금 경남아파트 장지동 가는 데 여기 있잖아요? 경찰서 있는 데. 거기에서 벽산아파트, 경남아파트 분들하고 학교 어린이들하고 했고요. 그 옆에는 또 유치원 어린이하고 사설유치원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두 군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학부모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효과가 있어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내년에는 한 세 군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스쿨팜은 관내 8개 교에서 똑같이 전년도 했던 학교 똑같이 하는 건가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6개 교를 했고요. 올해는 6개 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그리고 아까 청소년농부 프로젝트는 중‧고등학생을 저희 사무실 텃밭에서 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은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15년도에 처음 했으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야기 안 하셨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의원님들이 이걸 알아야 홍보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있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실제로 현장을 또 나가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광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또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극 좀 참여 좀 해라 하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몰라서 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적극 우리 과장님 아무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알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잘해 주십시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꽃연구회, 4H연구회, 생활개선회 어느 과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우리꽃연구회하고 4H연구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연구회 단체가 이것 말고 또 따로 있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촌지도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또 뭐가 있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품목별연구회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다음에 또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그럼 몇 개예요? 총 5개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 단체별로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그것 좀 분류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일목요연하게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좀 내일 우리 예결특위니까 그전에 오늘이라도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생활개선회 사업 중에 보면요, 538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 전승교육이 있어요. 6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농업전통문화 전승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교육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체능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전통 음식서부터 그 다음에 난타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대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대상은 그분들은 다 포함돼요, 어디 가나.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농업 관련된 기관이지만 농업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전통문화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전통문화전승교육 이것 관련해서 교육했던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566페이지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교육운영비 해 가지고 1식 600만 원 있어요,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3개 과정을 해 가지고요. 이분들에게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마케팅과정 한 개 과정 했고요. 블로그 마케팅 업그레이드하기 그 다음에 한 과정은 미래를 활용한 마케팅 차별화하기 이렇게 해서 3개 과정을 과정별로 10회씩 30회를 운영했고 내년에도 그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효과는 어떤가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이것을 해 가지고 자기 블로그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종닭을 달걀을 저기한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올려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요. 아로니아 심는 사람들이 아로니아 같은 것도 판매도 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실제로 요즘은 인터넷이나 포털 이런 데 검색을 통해서 영농하는 농가랑 직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블로깅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즈니스사업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농민들이 야간에도 와서 자율모임체를 사이버 농업인연구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비 내 가면서 또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밤에도 또 운영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지고 활용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여튼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좋으면 예산편성도 좀 더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528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가스통 안전보관창고 이게 5000만 원이에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친환경농업실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르곤가스라든가 고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스가 있는데 저게 굉장히 가스통들이 저희 사무실 건물이 뒤에가 이상하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박스에 있는데 녹슬어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3, 4년 동안 계속해서 올렸던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그전부터 계속 했다가 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여태까지 못 하고 있었던 거네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가스가 여러 종류가 있나 보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가스가 도시가스 그런 게 아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죠. 연구용도 있을 것이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세 가지가 있어 가지고 가스통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희 사무실 뒤에 조금 위험스럽게 있어서 그것을 방폭용으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도 5000만 원이나 들어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견적을 다 뽑았습니다. 견적 다 뽑아가지고 올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창고를 새로 만드는 건가 보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아니 뒤에다가 그 시설을 안전하게 만드는, 저희 사무실 뒤에다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전체 사업을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 보조랑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 농가 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몇 농가, 5농가 이렇게 시범사업 하잖아요? 그런 것 선정할 때 혹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어느 특정인에게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가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가지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토마토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딸기를 한다면 그 사업에 맞게 단체로 가야 될 것, 농가로 가야 될 것 시범사업 요인에 맞게 어떤 분을 선정해야 될 것인가 해 가지고 다 공고가 나가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농정산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현지 출장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사항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심의와 실태조사까지 다 하신다 이거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다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571쪽에 보시면 임대용 콩탈곡기, 보행관리기, 퇴비살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구연한 경과로 신기종을 사시려고 하는 건데 이런 콩탈곡기, 퇴비살포기, 보행관리기 지역에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물부담금을 이용해서 마을마다 많이 구입하잖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필요성이 있나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대농 위주로 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소농인 사람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여성농업인들이 기계를 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농 위주의 농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하시는 곳은 오포농협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월에서는 그것을 작년부터인가 안 하고 있고 물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조그만 농사짓는 분들이 콩탈곡기라든가 소규모 이런 농기구를 찾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대농보다는. 그래서...
해광
박해광위원
전문농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원주택에서 내가 조그맣게 농사지으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임대하러 오신다는 얘기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그런 분들이 많아서 대형으로 전문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들한테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계값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임대해주고 있잖아요. 임대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세요. 실적을 봐야 실제로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임대실적이 625대에 임대료는 1900만 원 정도 세입이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실적 좀 한번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소장님, 퇴직 앞두고 계신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향후라도 퇴직하시면 광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 일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겹기도 하겠지만.
성훈
정성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훈
정성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7쪽 보시면 17년도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잡아놓으셨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오수관로사업은 19억 잡아놓으셨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전지역이라고 하면 사업량은 4㎞이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 사업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오수관로사업하고 우수관거사업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둘 다 우수관로든 오수관로든 사업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신청 들어온 것 봐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할 겁니다, 대상지를.
해광
박해광위원
이미 예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미리 준비해서 계획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원래는 하수도 기본계획 세울 때 관로계획까지 들어가는데요. 그게 국비지원 대상인데 국가에서 사업비를 안 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시비로 세워서 가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다 삭감된 적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한 68억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또 밀리고 그래서...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얘기하신 국비 부분 신청한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우수관로는 4㎞를 하시는 거고 오수관로는 6㎞를 한다고 여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미터 당 기본 들어가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셨잖아요. 이렇듯이 사업도 10개 읍·면·동을 놓고 봤을 때 읍·면·동에서 선착순으로 와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광주 전체를 놓고 계획적으로 움직여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부분은, 글쎄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자 그 말씀이신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아직 읍·면·동에서 신청한 게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우수관로는 10억 설정해 놓고 4㎞ 정도 할 거다 그러면 어디를 할 것인지 대상지도 설정해놓지 않고 예산을 세우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라도 미리 자료를 받아놓으시고 우선순위는 예산 잡으면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년도 신청한...
해광
박해광위원
제 얘기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내부사정은 알겠지만 계획적으로 움직여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꼭 국비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계속비 사업 중에서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91쪽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경안천에 메인관로가 쭉 깔려있는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균열도 가고 또 훼손도 되고 해서 불명수가 들어오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설계하고 현장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 사업자 설계, 시공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초에 착공할 것인데요. 착공해서 2018년 말까지로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서 보면 이 사업개요에 보면 오포읍 매산리에서부터 초월읍 서하리까지 이게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3쪽에 보면 지하수 계량기 설치비 해서 2160만 원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 부분은 지하수를 쓰는 분들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도 양을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지하수는 별도의 계량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량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이 하수도 요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지하수 쓰는 사람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원칙은 내야 되는데 계량기가 없으면 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부과하기가 어렵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지금 계량기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지금 대당 가격이 9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하수 계량기를 설치할 곳이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1년치 예산을 잡은 거고요. 예를 들어 이게 6개월에 다 소진됐다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지하수 계량기를 설치할 곳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이게 새로...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현재 있는 것은 다 설치된 상황이고요. 이것은 신규로 건축물이 들어선다거나 지하수를 새로 개발했을 때...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 개발하는 건과 관련해서 설치할 것을 예비해서 잡아놓으신 거란 얘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는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69페이지 보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 1식 해 가지고 10억 원이 예산 편성돼 있어요.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사업내용이...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신청 받았는데 한 35개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부터 현장을 돌면서 우선순위를...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1식이라고 하니까...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1식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다 신청을 받은 것이고요.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0억 정도 예산, 한 5㎞ 정도를 할 것이고요. 올해는 16억 정도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한 10억 해놓고 하반기에 한 10억 해서 20억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1식은 아니네요?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1식하는 데 어디 대상지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나 지금, 그리고 좀 전에 박해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렇게 급수 확대보급사업 그리고 하수관거 오수관로사업 이런 것도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 미리 대상지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그런 게 맞는 것이지 일단 예년에 비해서 항상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예산을 앞으로 갈수록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요조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조사해 놓은 것은 다 있을 거라고봐요. 그런데 우선순위 정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먼저 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쭉 받아서 하는 게 순서는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2억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것도 267세대라고 해놓으셨는데...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이것은 올해 도에서 10억 도지사 특책사업으로 해서 1억 우리가 1억 해서 2억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인데, 이게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고 옥내만 하게 돼 있어서 165㎡ 미만의 연립주택도 20년 이상 된 것, 단독주택에도 읍·면·동에다가 4000세대 정도 되는 20년 이상 된 것을 읍·면·동에 조사된 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 중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150만 원까지밖에 못 주게 돼 있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자부담이 50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거의 많지 않은데.
해광
박해광위원
연립주택 한 20년 이상 된 데 노후관을, 안에 있는 관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단독주택도 가능하긴 한데요.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갖고...
해광
박해광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5대 5 정도 되는데 있는 분들이야 상관 없지만 없는 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얘기네요?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45쪽에 보면 약수터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80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관내에 8개 약수터를 대상으로 유지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8개 하고 미지정 약수터도 개인 게 있는데 11개소까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고요. 그 주변에 약품 소독하는 것하고 주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해광
박해광위원
어때요, 요즘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가 먹는데 지장이 없나요?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그때그때 조금 틀린데 삼동 같은 데도 개인약수터인데 그런 데는 염소나 그런 게 되어서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막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지금 지하수 하고 약수터가 고갈되는 상태라 앞으로는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하시라도 예전에는 약수터 개념의 물을 많이 뜨기도 하고 그랬지만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우리도 지금 이렇게 놓고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광주시민의 식용수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약수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폐쇄해야 될 부분은 폐쇄해서 관리 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여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수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내년 하수도 요금 35% 인상 계획이 있으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인상이 되면 당연히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예측에 대한 세수 규모도 파악하셨을 거고요. 그 세수만큼 그걸 가지고 노후관로에다 쓰실 것인지 아니면 신규관로에 쓰실 것인지 적정적인 배분 문제도 협의가 되셨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인상하게 되면 한 70억 정도 세수가 느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 1년 설계, 하수처리장 4만 3000톤 건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비용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418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예비비로 잡고 있는 게 한 150억 돼요. 그래서 내년에 세수 더 들어오는 것하고 또 원인자부담금 내년에 한 120억 정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거 합쳐 가지고 한 300억 정도 안고 2018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이 다른 데 쓸 겨를은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하수처리장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때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더 들어오는 부분을 관로사업을 더 한다든지 아마 그때는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부채 먼저 351억 받은 게 한 300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43억 정도 갚아나가야 돼요. 매년 40억 정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70억 부분이 여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계획 잡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납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신규 투자시설로 비춰질 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존 관로라든가 시민 불편하지 않는 그런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관로비용은 매년 늘려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번에 35% 인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수를 잡으셔 가지고 쓰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하수슬러지 시설사업하고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 분담금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78쪽입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 부분은 하수슬러지가 아니고 하수준설토입니다. 준설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는데 매립장이 다 차서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여기다 반입을 시키는데 매립공사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하수슬러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설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슬러지가 아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위에 것, 수도권 3단계 하수슬러지 시설사업. 바로 윗부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 부분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옆에 설명돼 있는데 전체가 768톤입니다. 경기도 관내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한 97톤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019년 1월 말쯤에 준공계획인데 처리단가가 기존에 우리가 민간위탁이 금년 같은 경우 한 12만 5000원, 수도권매립지에도 한 11만 원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에 톤당 처리단가가 한 3만 원 정도 싸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참여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걸 참여하면 처리원가가 한 70% 정도 절감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70%까지 절감은 안 되고요. 지금 민간위탁 한 12만 5000 가는데 10만 원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이 얼마 정도 되죠? 10만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한 12만 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얘기한 건 한 3만 원 정도로 낮춰진다면서요. 3만 원이 내려가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3만 원 정도 쌉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한 20% 정도 절감되겠네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리원가 많이 낮추는 데 노력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님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