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광주 북구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90억 4,103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77억 2,4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내부거래 등입니다. 2017년도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21억 7.76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88억 8,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복지정책과 2017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46억 1,236만원을 감액한 120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세입예산에 맞춰 전년도 본예산보다 44억 2,166만원을 감액한 130억 5,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에 23억 4,583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15억 1,264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0억 5,450만원, 지역자원서비스 연계에 14억 2,759만원 등입니다. 313쪽 복지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이 69억 26만원 증액한 639억 9,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8억 9,022만원을 증액한 656억 1,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에 651억 2,558만원, 취약계층 지원 예산에 2억 8,89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63만원 감액한 12억 4,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 4,124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10억 8,150만원, 인력운영비 1억 5,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6억 95만원을 증액한 1,211억 6,30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에 1억 2,780만원, 국·시비보조금에 1,210억 3,529만원입니다. 33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9억 8,165만원을 증액한 1,299억 5,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850억 3,919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40억 4,039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36억 4,696만원, 장애인생활 지원 204억 8,879만원 등입니다. 359쪽 여성가족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23억 4,852만원 증액하여 1,160억 4,92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26억 4,746만원을 증액한 1,243억 6,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1억 341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15억 4,542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5,547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399쪽 경제정책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 9,166만원을 감액한 24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경제정책과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329만원을 감액한 41억 1,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 1억 6,110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12억 5,838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10억 8,69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기업지원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5,291만원을 증액한 43억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2,442만원이 증액된 51억 3,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업경영지원 3억 1,810만원, 일자리창출 16억 422만원, 사회적경제 육성 26억 6,156만원, 에너지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사업 4억 8,387만원 등입니다. 441쪽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3,122만원을 증액한 10억 9,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8,954만원이 증액된 10억 4,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연환경보호 2,891만원, 대기오염관리 1억 7,757만원, 생활오염방지 7억 6,034만원 등입니다. 453쪽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9,418만원을 증액한 79억 5,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7,366만원이 증액된 188억 8,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거리 조성 103억 4,628만원, 폐기물자원화 20억 6,57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44억 8,601만원으로 수입은 세외수입과 융자금 원금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친 1억 1,2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자금지원 등 19억 5,250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996만원 감액한 26억 4,604만원입니다. 예산서 761쪽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2,220만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친 1,83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에 330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03만원 증액한 2억 3,724만원입니다. 예산서 771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은 2,409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3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1,943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09만원 감액한 500만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대부분은 취약계층과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적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에 대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0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전기공사 2,000만원, 각화종합사회복지관 2,000만원,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1,000만원인데 이 정도는 시에서 교부금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로 편성했던 사업이고요. 나머지 각화와 오치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시에 이영민 국장 계시잖아요. 본 위원도 두암2단지, 4단지 두 군데를 1,500만원씩 1년 만에 가져오는 것 잘 아시잖아요. 하물며 구의원들도 고생해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시비라도, 말 못할 것 있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그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6억 7,100만원. 그래서 사업규모가 하루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1,041명이고, 연간으로 보면 300일 정도 식사를 하게 되고 운영기관은 13개소예요.

13개소 맞습니다.

최근에는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종교단체로 하나 넘어갔죠?

예, 내년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그 식대가 1인당 2,500원이죠?

맞습니다.

상향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시비가 5억 7,000만원이고 구비는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2,500원씩 하고 있는데 그쪽 사랑의 식당 운영한 곳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려 달라는 부분은 아직 없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와 예산이 수반되니까 오치종합복지관이 없어지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에서 다시 종교단체를 물색해서 확보를 해서 오치2동과 연계해서…….

그래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점심시간에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보기에는 질이 조금 향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3개 운영식당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1,041명하고 300일을 하게 되면 연간 31만 2,300여 명이 나와요. 이것을 2,500원으로 계산하면 7억 8,007만 5,000원이 나오는데.

저희는 7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1억 900만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편성하시게 되나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분기의 경우는 1,041명이고 많이 이용할 때도 있고 적게 이용할 때도 있고 약간씩 변수가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것인데…….

맞춰가는 거예요? 6억 7,100만원 가지고?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이 7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맞춰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907만 5,000원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식사비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200∼300원만 올라가더라도 어르신들의 식사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요. 1억 80만원이죠?

예.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네요. 올해 좀 있었죠?

추경에서 잡았습니다.

추경 때 얼마 세입을 잡았어요?

1억인가 잡았습니다.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 80만원 해놓은 거예요?

예.

단속을 지금 어느 과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주차난이 심각해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건축법에 아파트 주차장 면수가 있거든요. 한 가구당 차가 보통 2대씩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건축법에 의해서 몇 %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워놓고 일반 주민들은 주차를 못 해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비어 있는 곳에 주차를 해놓으면 누가 사진을 찍고 고발을 하면 벌금이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해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기준을 정해서……. 낮은 조금 그렇지만 밤에는……. 장애인법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장애인이 없는 아파트가 많대요. 그래서 일반인들 주차면수는 부족한데 텅텅 비워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밤늦게 11시 이후나 오전 9시 이전 이럴 때는 일반인이 주차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으로 정해서 그 이후에 주차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있든 없든 장애인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돼요.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주차장인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단속하는 데에 탄력적으로 유동성을 갖고 해주는 것이 좋겠다, 밤 12시 이후 오전 8시 전은 단속을 안 하는 걸로, 평소에는 단속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를 못 하고 밖에 하는데 장애인주차장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이 법은 필요해요. 그래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원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신고해놓고 처리했냐고 또 전화를 합니다. 저희는 또 결과를 통보해 드려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단들이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아파트 지역이나 주차구역이 많은 곳은 학생 등 봉사자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경로당별 상시공개게시판 제작 및 설치가 100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경로당 375개소를 관리하는데 경로당에서 주로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계문제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다툼이라든가. 그 다툼이 뭐냐면 전임 회장님, 임원들과 후임 회장님 사이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받고 나서 회계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말썽이 있는 곳이나 구립으로 100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제작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조그마한 현황판 식으로 해서 그 달에 집행했던 사항은 기재를 해서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지를…….

판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예, 판을 만들어서 경로당 안에 붙여놓습니다. 회원들이 그때그때 집행했던 사항들이나 주요 공지사항들을 볼 수 있게 써서 붙여놓습니다.

잘 알겠고요. 경로당 활성화방안에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활성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줄 말입니까?

예.

요가프로그램을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현황판이요. 실제로 구청에서 좋은 생각이었어요. 잘 비치되어 있는데 전혀 기재를 하지 않는 경로당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다녀봐서 잘 알고요. 저렴한 비용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전년도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750만원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 있나요?

있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공모사업해서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요?

예.

현재 우리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전부 고립되어 있다거나 폐쇄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구가 발굴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인기본서비스가 제공돼요. 몸이 불편한 분들은 장기요양으로, 또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노인기본서비스, 사랑의 식당, 경로당, 복지관 등등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 배우고자 하는 일들을 역량 있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약간 저렴하게 해서 민간위탁에 줬는데 이게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죠. 사실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 분들은 평생 절대 안 가셔요. 그런데 독거노인이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 분들은 나름 아파트 주변이나 상가골목, 여름이 되면 시원한 곳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셔요. 말하자면 경로당의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들끼리 앉아서 노시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 독거노인 친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간위탁 주고 과장님께서는 서류만 받아서 문제없다고 점검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좋은 취지라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늘려가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스타일을 보면 80살이 되셔도 절대 경로당도 안 가시고 밖에도 안 나가시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성향의 어르신이 계시고 숟가락만 놓으시면 경로당에 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계시는 성향의 어르신이 계셔요. 그래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업은 정말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올해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모사업하고 올해 두 번째로 했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에 이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런 분은 사회관계를 풀어줄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병원 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시설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앞으로는 잘 관리해서 운영할 텐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연도에 경제복지위원이어서 행감 때 그쪽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물론 북구 전체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을 많이 모집해서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현장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일시에 하고 해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 모여서 해주고 해체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두암2동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기본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1년 내내 사회복지사가 집에 방문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또 매일 전화를 드리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광범위하게 늘려 가신다면 예산낭비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고 예산낭비사업이 되지 않도록 세세하게 검토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일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사전에 좀 알아보니 많은 의원님들이 성인지예산사업에 관해서 많이 확대돼야 하고 장려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대목이에요. 저희 자체로 사업지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여성재단에 성별영향센터에 의뢰해서 51개 사업이 적정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8개 정도 의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서 작성 자체를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챙겨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각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서가 서류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서 작성도 이렇게 허술한데 과연 성인지 취지에 맞게 사업집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대목을 양일옥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사업이 취지에 맞도록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어린이집 토지가 국유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약 24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임대료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폭이 없이 균일하게 계속 내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토지임대료라는 것이 만약 개인이라면 부동산 시세나 그런 평가에 따라서 내리기도 해야 되는데 국유지라는 이유로 매년 똑같은 금액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우리 북구 살림을 위해서라면 이 국유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거기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지금 몇 년째죠? 개인의 땅이더라도 이 정도 됐으면 저희한테 “그 땅을 파십시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가의 땅을 구가 매년 혈세로 월세처럼 토지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살림을 못 하고 있다는 평가예요. 한 번 목돈이 들어가면 영원히 우리 구 것이잖아요. 해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구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마음먹고 그 국유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매년 월세가 나가지 않게끔 정리를 해주시기를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국비를 받아 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9,6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수입도 삭감을 함께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성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박태성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나온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방역관련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방역을 민간한테 줘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될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금을 하는 것은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자체가 법령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법정운영비 보조가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역을 보건소에서 민간한테 주면 그것은 전 주민이 대상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복지시설에 복지법령에 의해서 주는 쪽으로 파악을 해서 법정운영비 보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단순히 한 번 지원하느냐, 두 번 지원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복지대상 주체를 갖고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저희 예산팀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일옥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또 질의를……. 이게 시, 구비보조사업 매칭으로 돼 있죠?

예.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비까지 전부 삭감이 돼 버렸어요. 보조금 반환해야 되죠?

시에서 시비가 편성이 됐으면 보조금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시에서 2017년 예산을 어린이집에서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조금 예시가 내려왔을 때 구비를 편성하잖아요. 보조금 예시도 안 왔는데 세워버렸어요?

예시가 왔는데 그 예시가 중간에 또…….

시에서 삭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동 삭감이네요.

예.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이 돼 버리니까 우리 구도 자동 삭감이구먼요.

시에서 편성을 하라고 처음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늦게 알고 예산계에 말했는데 이미 책자는 완료가 돼서…….

이런 경우가 드물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른 구도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양일옥 위원이 말하는 부분이 2,800만원에 대해서 사전에 구비를 다른 곳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출이 다른 데에 쓸 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이 안 맞다는 말이죠?

예.

원래 편성지침은 거의 되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거의 대부분 되는데 가끔…….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아니라 자동 삭감이구먼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 때 살릴 수 있으면 삭감을 하지 않는데 시에서 어렵다고 하셔서…….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원래 6,720만원이었나요?

예.

기존에는 구비와 매칭해서 계속 내려왔던 거죠?

2017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이요. 곶감건조기 지원이 나와요. 그런데 시비와 구비가 반반씩 매칭인데 우리가 감 주산지도 아니고 지역상 특수성이 없는데 어느 마을에 곶감건조기를 지원하는 겁니까?

석곡동에 친환경 감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반원이 26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나무를 재배하는 농가가 26개라는 건가요?

예.

지역상의 특수성이 있어서 감 재배단지가 많다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와도 되는데, 우리 북구가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딸기, 블루베리, 수박 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다 지원해요. 이렇게 계속 지원하다보면 이제 모든 농산물을 다 지원하게 생겼어요. 사실 곶감건조기의 경우 상주 같은 특수성이 있는 동네도 보면 자연건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곶감건조기를 지원하고 적은 금액도 아닌데, 1,287만원인가요?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곶감건조기 11대에 대해서 자부담은 전체 858만원이고요.

곶감건조기가 11대인가요?

예, 11대 구입 예정입니다.

그러면 1대당 가격이.

195만원 정도…….

그러면 195만원에서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전체에서 858만원이니까…….

아, 전체에서 858만원이라고요? 그러면 8∼9만원 되겠네요.

80만원 정도 되겠죠.

80만원 정도, 그러면 그 건조기에서만 곶감을 건조하나요?

구입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몇 분이 하시는 농산물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블루베리 특화하는 지역도 아니고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에서만 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맞지만 딸기도 마찬가지고 포도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다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 지원 금액이 늘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은 줄지는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북구 예산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죠. 그런데 또 어디 작목반은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목반만 생기면 다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자부담을 더 늘리는 형식의 지원도 바람직해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농민들이 우리보다 잘 알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날씨가 좋으면 곶감 건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곶감 건조를 기계에서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5쪽 사무관리비에 방한복 잠바, 바지해서 15만원, 92명인데요. 가로환경원 방한복이죠?

맞습니다. 가로환경관리원 92명.

예정으로는 2017년 인당 방한복을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당초에 8만 5,000원씩이었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위원회에서 15만원 올렸습니다. 그 때 방한복 입을 만한 것을 구입하려면 20만원씩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20만원씩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상 15만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을 만한 옷을 못 산다는 것이잖아요.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몇 쪽이죠?

456쪽에 4만원씩 25건인데 그것도 50%, 열몇 건 지급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종량제 봉투가 정착한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한번 많이 늘려서 포상금을 많이 주고 홍보를 확실하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포상금을 세워놨는데 포상금 지급 조례나 규정에 보면 과태료 금액의 10%만 주게 돼 있습니다. 5만원짜리 과태료면 5,000원인데 그것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3만원이 초과되어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신고하신 분들은 규정상 포상금이 안 나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 하세요. 그래서 보고도 신고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한두 번 보상금을 받아 보고, 누가 신고한다더라 하면 그게 덜해 질 것 같아요. 불법투기가 근절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신고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예산도 넉넉히 잡아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신고하신 만큼 드리게 되면 근절이 되지 않을까요. 또 쓰레기불법투기는 하는 곳만 해요. 아파트단지 안에는 하지 않고 마을 어디 후미진 곳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이 두둑하게 있다고 하면, 요즘은 블랙박스를 돌려보면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을 올려서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부 보상금 지급 규정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소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8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6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7억 5,800만원이 감액된 141억 2,000만원으로 감액 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2,800만원 감액된 25억 9,7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6,800만원 증액된 32억 6,4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11억 4,100만원이 감액된 75억 3,0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11억 6,000만원이 감액된 96억 800만원입니다. 위생과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7억 2,2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6억 3,600만원이 감액된 2억 8,900만원입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 700만원이 감액된 4억 1,6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세입·세출액은 식품진흥기금 2억 3,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639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혈압측정기 1대 210만원, 전년도에는 350만원으로 140만원을 감액했는데 매년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고 정수물품이어서 기간을 두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건전지를 넣어서 자동으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보니까 적은 것이 아니고 병원 입구에 규모가 커서 손을 넣고 재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수동으로 압을 넣어서 압박해서 간호사가 재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자동측정기로 하는데 본인이 봐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80에 120이나 130될 텐데 갑자기 90에 150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 수동 수은측정기가 있는데 수동으로 혈관을 압착시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은측정기가 훨씬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평상시 혈압을 아니까 재서 안 맞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재주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좀 경과된 뒤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4쪽에 금연사업차량 렌털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었는지 기억이 어렴풋한데 굳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렌털로, 예를 들어서 1년에 600만원인데 3년이면 거의 차량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렌털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 구입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차량을 구입하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금연사업으로 해서 따로 차량 렌털비로, 사업비 중에 차량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 홍보활동이나 금연캠페인을 하는데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가령 차량 구입은 자산취득으로 해서…….

기관에서 렌털 차량을 이용하라고 내려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요즘에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과 공동주택으로 확대되면서…….

예를 들어서 차량 1대를 이용하는데 운전하시는 분과 두 분이 이동한가요?

아니요, 요즘에는 전부 자가운전…….

혼자서요?

예. 출장가면…….

그럼 대략 하루에 몇 ㎞정도 이동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량 이용하는 시간이 많고 이동하는 거리가 길다고 하면 600만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1년에 600만원을 지급하느니 자산으로 취득해서 차를 운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진료를 500원씩 계산해서 월 1,800명을 예상하신 건가요?

예, 월입니다.

제가 연으로 잘못 봤네요. 어쨌든 제가 보건소의 한방과 양방을 이용해 봤더니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고 친절하셔서 흡족했고요. 북소리나 통우회에 홍보를 꾸준히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동네에 가까운 가정의학과를 가더라도 4,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는 500원만 내고 간단한 연고 같은 의사처방이 꼭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적지 않느냐, 가볍게 보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익인데 버스를 타고 오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버스비가 천 몇 백원 하니까 왕복하면 그 비용하고 거의 맞먹으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 맨 위에 보면 건강계단만들기 사업이 시비 1,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어디에 어떤 계단을 만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시 특수시책으로 건강계단만들 기를 하는데 공원이나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환경을 조성해서 건강한 계단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려고 시범으로 1,000만원 정도 내년에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엊그제 시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확보해 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어디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장소를 추천받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계단이 긴 곳을 찾아서 건강계단을 설치하실 건데, 설치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설치하고 나서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곡동에서 나무 사이에 네모로 화단을 조성했었어요. 그런데 화단이 나무이다 보니까 떨어져나가고 부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 가다가 넘어져서 동사무소에 와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안전사항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진료에 치아 홈메우기가 있는데요. 월 50명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20일 근무한다고 계산하더라도 하루에 2.5명인데 이 숫자가 적게 잡아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소도포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인원을 나눠서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치아 홈메우기 5,400원의 가격은 치아 한 개의 가격이죠?

예.

그럼 보통 아이가 오면 5개, 6개 홈메우기를 하는 거죠.

예.

보통 일반 아이들과 기초수급자 아이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혹시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치아 홈메우기에 관련된 홍보물을 보내거나 따로 전화하지는 않나요?

지역 아동센터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가 돼서 찾아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간접적인 홍보 말고 직접적인 홍보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예.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의 부모는 일반가정의 아이처럼 섬세하게 아이를 보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지적으로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조손으로 아이를 키우다보면 이런 시기를 놓치게 되고 치아가 썩어서 아이가 통증을 호소할 때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연령대에 맞춰서, 저소득층의 어떤 아이가 치아 홈메우기를 하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 성향이 치과는 굉장히 돈이 많이 나오는 곳, 무서운 곳, 이렇게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눠져 있어서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개별로 사회복지비용 같은 것이 나갈 때 아이들이 치아 홈메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동시에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치아 홈메우기를 한다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의료비를 아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보건소가 기초수급자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다 홍보를 해서 치과실에 와서 교육도 합니다. 아프면 치료를 해 준다는 홍보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고, 인원은 교사님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홍보를 해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5쪽을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네요. 정부 지침이 150% 이하 가정을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죠?

그게 올해 9월 1일에 또 바뀌어서 기준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씩, 작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소득 기준을 없애고 소득에 차등을 둬서 전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원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전국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저출산이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할지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요. 부부 직장인이 많아서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불임부부는 아이를 많이 원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술이나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원하지만 돈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화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고요. 밑에 보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어요. 혹시 성공률도 체크하고 계신가요?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25% 정도…….

성공률이 좀 낮네요.

인공은 16% 정도이고 체외는 30% 정도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25% 정도입니다.

25%면 네 번을 하면 한 번 성공할 확률이네요.

현실적으로 임신 착상하는 것하고, 착상이 25% 정도 되고 임신성공률은 인공수정이 16%, 체외수정은 3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 됩니다. 사업이 좋은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83쪽에 저출산극복 예산이 전년도에 3억 4,182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2억 1,452만 4,000원이 증액됐어요. 시·구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세워져 있는 셋째아 출산축하금 4,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얼마나 집행 됐습니까? 10만원씩 해서 400명이 있는데 올해나 2015년도에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올해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3,000만원도 중요한데, 셋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계좌를 통해서 10만원이 입금되겠죠.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 하는 염려가 돼서…….

그 10만원은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50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10만원을 추가해서 더 드리는 겁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만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요. 광주에 나머지 4개 구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동구와 북구의 집행 수준이 동일하고요. 광산구와 남구, 서구가 저희들보다 집행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는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북구가 가장 인구가 많고 광주광역시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사업도 좀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을 상당히 꼼꼼하게 잘 분석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43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일반회계)을 보시면 성별 수혜분석에서 사업대상자의 기준 자체가 북구 관내 치매추정환자를 한 건데요. 2016년도에는 5,122명인 거죠. 그러면 치매추정환자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됩니까?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관리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현재 북구 관내는 천팔백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43쪽에 나온 것은 전국 단위의 치매유병률에서 나눠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아, 일단 추정환자이다 보니까요. 그건 이제 알겠고요. 그럼 전에 설명하신 사업수혜자라는 분들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업대상자에 아래 별표로 북구 관내 치매추정환자가 2015년도에 5,122명이예요. 그런데 사업수혜자가 1,79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혹시 사업 수혜를 받는 분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치매상담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 치매로 추정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병원에 의뢰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1,795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고령화가 되면서 특히 치매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성과목표를 보면 목표치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과목표를 보면 2015년 실적으로 36%, 2016년 35%, 2017년 35%로 제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675쪽 밑에 보면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228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순수 우리 구비입니다. 과장님, 현재 방역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하는 동안 기간제를 또 채용하는 인력이 있는데 이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구에서 직접 방역을 나가야 하고 월동방역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써서, 방역기간 중에 전체 업체에서 민원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은 바로 현장에서 날마다 출동합니다.

그분들이 1년에 180일 정도 근무하신다는 거죠.

예.

위탁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보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저희 직원 4명이 출동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좀 많아요. 방역 말고 미리 인력을 대비해 놓은 기간제 인력이 또 있습니까?

예방접종이나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인건비가 다 세워져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공무원들만으로는 그 많은 인력을 소화 못 시키기 때문에 순간 순간 인력을 써서 대체하라고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해결을 다 못 하고 순수 우리 구비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요. 갑자기 급한 상황이면 모르지만 북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 잘 반영하셔서 인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67쪽에 모유착유기를 구입하시겠다고 6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1대 가격인가요?

예.

북구 보건소에는 모유착유기를 몇 대나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44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임대 나가는 거죠?

예.

임대료는 얼마나 받으시나요?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아, 무상이고요.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된가요?

1개월 정도입니다.

그럼 이 44대가 계속 밀려있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부족해서 또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1대만 보충하시면 가능한가요?

예.

평소에 나갈 때 보통 보건소에서 남아있는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부족하다면 넉넉하게 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대만 올리셨기에 궁금해서요.

현재 44대가 다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지 않고 파손된다든가 그런 경우 대체용으로 하나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다른 데 임대해 주는 기관에서 빌려 쓰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 낳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돈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7쪽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225만원이 잡혀있고 698쪽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명에 1,200만원 또, 699쪽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0명에 2,400만원, 예산서 786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0명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명단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혹시 중복된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698쪽에 민간이전자본금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시 특수시책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작년에 U대회를 대비해서 시에서 외국인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시에서 예산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통 1,000만원 정도를 보내주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입식테이블로 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죠.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럼 2개 업소밖에 못 하네요?

500만원까지 지원을 요구하면 2개 업소밖에 안 되는데 최소 한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정도 요구하는 데가 있다면 10개 업소가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업소 중에서인데 외국인의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데요.

원래 시책사업 할 때는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책인데 현재 시행하다보니까 국내인들도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U대회가 끝났지만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음식점이 굉장히 영세하다는 결론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영세한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생과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동네 일반목욕탕인 것 같아요. 어떤 과도 동네 일반목욕탕과 이해 상관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위생과만 유일하게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요. 늘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동네목욕탕 사우나실이나 목욕탕 밖에 탈의실 같은 데서 유사 의료행위가 웬만한 곳은 다 있어요. 부황도 뜨시고 심지어 의사처럼 사혈도 하시고 무엇으로 긁었는지 멍들이 시퍼렇게 들어있고 멍이 들어있으면 독기가 몸에서 빠져서 그런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동네마다 다 있어요. 늘 사우나실에서 노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목욕탕이 그냥 목욕을 하고 떼를 미는 범위를 벗어나서 모든 목욕탕들이 웬만한 곳은 다 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그런 데서 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어디다 대고 항의도 못 하고, 속된 말로 일반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돈을 얼마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단골처럼 계속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생과 말고는 자제시킨다든가 철수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과가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좀 당부드릴게요. 제발 목욕탕에서 그런 것을 자제하게끔, 유사 의료행위를 하지 않게끔 적어도 우리 북구만이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이름이 너무 멋져서요. 698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에 북구, 어느 멋진날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편성됐는데 어떤 행사이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우리 구 자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지역 상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사항인데 위생과 소관으로는 미용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200∼1,300여 개소가 있는데 광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미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날을 정해서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미용박물관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침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미용인들에게는 그것이 외부에 널리 알려져서 다른 구에서 온다든가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축제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 취지인데요. 현재 미용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헤어디자인대회나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북구 미용박물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잠정적인 방침으로는 미용박물관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같이 해당되나요, 미용만 하는 거죠?

예, 미용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왜 굳이 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동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미용협회에서 하는 자체적인 행사도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리드를 해서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북구청 앞에 있는 미용박물관하고 관련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위생과와 상관없는 미용협회 것인데 왜 굳이 위생과에서 하냐는 말씀입니다.

미용협회에서는 발표회나 연례행사, 정기총회 정도의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주로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고요. 미용박물관은 많은 다양한 것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조그마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전남대 후문 쪽 노상에서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미용산업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을 추구하고자 해서, 공중위생업소는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일거양득이고 기타 등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좋은 취지에서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반드시 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겠지만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대효과를 예측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방금 장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의 대상이나 주체,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안 서 있다는 건가요?

잠정적인 방침 정도만 세워져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기획안 정도는 저희가 보고 이 사업이 타당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되어야지 이 예산이 합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근거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기획안이 진짜 없습니까?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 일단 과에서 검토를 거치고, 국에서 다시 검토를 거치고, 청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해서…….

어떤 걸 보고 검토하신 겁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김현정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 예산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거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자료제출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팀장들이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 사업을 자체로 추진할 계획인 것인지 다른 데서 제안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순수하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기획안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정도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설명을 해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삭감의 대상이에요. 구민을 혈세를 쓰면서 추상적으로 세워서 나중에 생각해 봐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팀장님, 기본계획이 있죠? 어느 멋진 날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으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기본계획을 설명해야 되는데 대충 얘기해 버리면 이런 사업은 삭감해야죠.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그냥 그때 가서 상황 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팀장님이나 담당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로 한다는 것을 갖고 계시죠.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대충 예산 세워서 그때 봐서 상황 봐서 해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의 끝나고 추가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다양한 주민욕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고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98억 8,568만원으로 일반회계 218억 4,62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9억 345만원, 기금 41억 3,5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4억 6,408만원보다 72억 3,974만원이 감액된 262억 2,4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 9,169만원보다 2억 9,683만원이 증액된 10억 8,853만원으로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 민방위교육 운영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48억 3,040만원보다 6억 776만원이 증액된 54억 3,816만원으로 도로조명 시설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205억 9,354만원보다 77억 5,915만원이 감액된 128억 3,438만원으로 건축업무 지원, 주거급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900만원보다 6억 5,658만원이 증액된 6억 7,558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2,527만원보다 16억 2,164만원이 감액된 17억 363만원으로 일반도로 개설, 도시기능 회복, 중심 시가지 재생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793만원보다 1,048만원이 감액된 2억 4,745만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441만원보다 8,815만원이 감액된 1억 3,625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2,354만원보다 4억 8,370만원이 증액된 37억 724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 관리, 정책 숲가꾸기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827만원보다 1억 9,481만원이 증액된 3억 9,308만원으로 부동산 종합정보망 관리, 지적 재조사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1억 5,606만원보다 62억 5,261만원이 감액된 39억 34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41억 3,598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38억 38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3억 3,2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51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7억 2,00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본 위원이 2016년에 제2차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최종 수입액 13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 대비 그때 당시는 6.2%를 반영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정확히 보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반영하셨더라고요. 2017년 본예산서에 보니까 55% 정도가 반영됐어요. 그나마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당해 연도에 부과하면 당해 연도에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납금을 당해 연도에 받지 않고 다음 해에 받으려면 어려워요.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에서 폭염피해예방으로 무더위쉼터 지정간판 제작하고 몇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신다고 올라왔는데 그 사업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예년과 다르게 갈수록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2016년에도 40여 일 동안 폭염이 지속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북구에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이 125개소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금년에 냉방기를 설치해서 경로당에 냉방기가 거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폭염쉼터, 무더위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올해 160여 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표지판이 제작되어야 하고 매년 반복되지만 폭염예방과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리플릿하고 부채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무더위쉼터가 4∼5년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경로당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어쨌든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그곳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4∼5년 정도 됐으면 원래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 말고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경로당이나 동 주민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을 위한 쉼터이고, 대부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쉼터 이용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용층이 어르신들, 취약계층, 병약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예방 홍보물은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됩니까?

리플릿 형태로 건강수칙 같은 것을 제작하고 여름에 부채를 제작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 시 보조금을 받아서 경로당에 응급구호 구급함을 보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비가 980만원 정도로 거의 1,000만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안 오셨네요.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7쪽에 보면 2017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광주역 자전거주차장 관리운영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현득 도로계장 정현득입니다. (자료 제시) 광주역에 자전거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설이 잘못돼서 인수를 안 했습니다. 2009년에 철도청과 북구청이 협약을 했는데 유지 관리는 북구청에서 하기로 해서 철도청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지었거든요. 우리도 시설이 안 돼서 계속 안 받았는데 올해 철도청에서 1억 5,000만원을 주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수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받으려고 했는데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역 공공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역 광장 디자인사업, 조형물하고 아트벤치, 조명을 해야 하는데 공공디자인사업의 조건이 그것을 인수 안 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다시 협의를 했는데요. 운영에 따른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하고 우리한테는 승강기 유지비,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소에서 엘리베이터 관리를 승강기 유지업체에 위탁해서 하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해 주라고 해서 협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공운영비를 세워놨습니다.

조건을 달았네요. 주차장 관리 운영을…….

정현득 2009년 12월 31일에 구청과 철도청이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북구에서 관리를 쭉 맡겠네요.

정현득 인적 관리는 구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철도청에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

하자 보수나 이런 것은…….

정현득 하자보수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하고 운영에 따른, 주차타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작동이 안 되면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반 경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이죠?

정현득 예.

그럼 거기에 사람이 항상 상주해서 근무하겠네요.

정현득 거기는 구청에서 인건비가 안 되니까 광주역 직원들이 24시간 대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역이 조금 침체되어서 걱정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타워를 이용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자전거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인도 중심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들이 같이 붙어서 다니고 그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니라고 부정하신가요?

정현득 아니요, 부정은 안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먼저 타산해 보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기존에 광주역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 놨다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정현득 운영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운영이 잘 되면 본인들이 하실 것 같은데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인건비 빼고요.

정현득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도 참고자료로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저기 자전거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을 늘리고 활성화시킨다고 말들은 하는데 사실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자전거 주차장을 인수해서 활용을 할 때 과연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이어서 이후 추진계획이나,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운영비로 계속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정현득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약서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정현득 예.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로계장님, 협약서는 언제쯤 준비되십니까?

정현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주십시오.

정현득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 간의 민원으로 고생이 참 많으시죠. 다른 구보다 우리 북구 주민들이 좀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짱짱해서 다른 구보다 훨씬 시끄러울 것 같아 상당히 염려스럽네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떻게 하면 민원이 덜 생길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탄생하면 마을에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치위원회를 들어가서 행정과의 활동을 연계하시면 그분이 체면도 생각하실 것 같고 행정에 가셔서 배우고 오시면 마을주민들한테 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에 당부드렸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기면 동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통이 안 되고 분쟁이 계속 생기는 곳을 보면 행정하고 담이 쌓아져 있는 동네가 계속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다시 문제가 재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신규 동 대표 맞춤교육 실시가 있어요. 13개 단지로 2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가서 직접 교육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3개 단지를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신규 동 대표이기 때문에 새롭게 공사가 마무리돼서 처음으로 동 대표가 구성되는 단지를 저희 직원들이 밤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릴 때 찾아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차피 새로 생긴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동 대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 주민이 교육하는 것을 참관할 수 있도록 전체 방송을 해서 관심 있는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맞춤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 해 동안 13개 단지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10개밖에 안 돼서 3개의 예산이 남는다면 분쟁이 많은 아파트를 추가로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쟁이 많은 아파트는 시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나가서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해도 분쟁이 안 없어지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과 소통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 일곡동에 가면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회가 구성돼서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동 대표 맞춤교육도 교육이지만 기존에 30년, 40년 된 오래된 아파트는 거주하신 분들이 장악하고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인지, 요즘 같으면 여성 직원이나 여자 관리소장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남자 대표회장이 있고 이런 것들, 시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들을 잘 가미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해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주택운영 윤리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16일에도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 시설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비로 총 5억 7,000만원이 산출기초 없이 통으로 편성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예산을 반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도 있을 것이고 각 동마다 현안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원들에게 접수된 사업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출기초 없이 통으로 예산서를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단 전체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후에 각 아파트에 주문 접수받아서 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사업이라는 산출 근거를 서류로 받아 봤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결 위원이어서 봤는데 그때도 통으로 한꺼번에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상임위에서는 제대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지만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통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 아파트 단지가 312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해 놓고 사후에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서를 작성할 때 아파트 명단도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이면 의원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현안사업이지 의원사업비는 없어요.

앞으로는 사업별로 파악하셔서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현황들을 예결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집행할 때 그때 자료가 확정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북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김정호의 거리, 이 사업이 나중에 완성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창조물이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하얀나비” 가수 김정호 거리 기념물 조성 및 벽화그리기에 3,000만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3,000만원, 전액 구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는 건가요?

예.

혹시 기념물 조성 및 벽화그리기 사업의 기획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동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여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모해서 당선된 당선작이거든요. 제안서를 봤는데 벽화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조형물에 2,500만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벽화가 500만원이고 조형물이 2,500만원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협의체나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주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논의해서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27개 동에 3,000만원 범위로 전부 사업 1개씩 작성한 것을 제출받아서 그중에서 심사하여 다섯 개를 뽑아서 했거든요. 이것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 과로 배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27개 중에 5개 선정된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혹시 조성계획도가 따로 있나요?

아직 구상단계이고 계획단계이지 초기 기본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벽화 500만원, 조형물 2,500만원 쓰겠다는 것은 확실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제안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예산이기 때문에 딱히 본 위원이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더 꼼꼼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알차고 체계적인, 중구난방식이 아니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 위에 보면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 역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앞으로 2020년까지 4억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세부내역을 보면 이 돈이 거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육이나 행사성 경비로만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역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인데요. 운암2동에 운암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그쪽의 지역 역량과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주로 주민 역량강화사업이 주가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암마을 주민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간담회나 공감토론마당이나 사랑방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주로 운영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어떤 사업의 아이템들을 발굴하기 위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운영비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4억원 중에서 1억원의 많은 돈을 세웠는데, 주민참여간담회는 20만원씩 12개월인데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주민간담회는 그쪽 상인들…….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간담회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나 행사비를 많이 지출해서 앞으로 남은 돈으로 좋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취지는 엄청 좋아요.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이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속 있게 관리를 잘 하셨으면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6쪽이나 577쪽을 보면 전남대 후문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1,1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어요. 본 사업이 행정력으로만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인근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처음 사업 시행하기 전부터 전체 주민들, 상인들 대표번영회와 연결해서 간담회를 몇 차례 걸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금 공정이 7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75% 정도 됐어요. 지역 상인들과 충분히 의견을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사소한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만 시끄럽네, 먼지가 많이 나네, 진동 등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파낼 때도 한 쪽씩 파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조그마한 민원은 약간씩 있는데 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벌써 75%나 사업이 진행됐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심의위원회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입니다.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심사위원회, 무단방차차량 강제처리 대행업체 선정평가 심사위원회, 이렇게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성되십니까?

구성은 각 위원회별로 다른데요. 위원회마다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거의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서 한두 분씩 들어가 있고요. 구성 자체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는 아홉 분,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르고요. 2개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심의위원회의 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 약간 벗어날지 모르는데 시내버스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네 차례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몇 번 가보셨습니까?

1번은 행사가 겹쳐서 못 가고 3번 갔습니다.

주민들이 해주라고 난리죠.

각화 시화마을에서 주민들 반응이 제일 심했습니다. 버스 노선이 돌아간 경우는 이쪽에서 돌려주라고 하니까 돌아가는데 직선으로 오던 코스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결론이 안 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다보니까 결론이 계속 안 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이니까 의견을 많이 받아서 검토해서 반영해 주기로 했거든요. 내년 2월에나 시행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자기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걸로 들리네요.

의견 자체가 양분되다보니까 결론을 내기가 힘들고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도 결론이 제대로 안 나는데요. 최종 결과는 내년 2월에 시행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의견에 동의하고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접 가보셨으니까 거기가 약간 아우성이잖아요. 저는 두암동이 지역구인 의원이라 마광민, 김영순 위원님도 공감하실 텐데 노약자, 장애인,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송정리역까지 1시간 20분씩 걸려요. 그런데 “환승하시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시의 답변이에요. 저희들은 한 번에 가는 빨간버스,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데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약간 동떨어진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꼭 좀 주민 편에 서서 잘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 해당 과에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내년 교통체계, 버스노선 개편 관련한 설명회를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 하는지 좀 의아했는데, 금방 최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돼서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어서 여쭤보는데 내년 예산에는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한 예산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올해 실시하려고 했던 것은 어차피 광산구 평동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 이후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온 건가요?

현재 3차는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번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직 추진은 안 해도 시에서 다음 순서는 북구에 한다고 했어요.

원래 이번 순서가 북구였는데 광산구로 가버렸거든요. 당부드리는 것은 당연히 다음은 북구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더, 반드시 다음에는 북구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한 가지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직 그건 마무리 안 됐나요?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 보시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주차장을 설치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암어린이공원이 국·시비, 구비 해서 30억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부족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운암동 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길 옆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주차장이 너무 없더라고요. 맞은편 도로변에 조금 있지만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 준 말바우시장 주차장시설 관리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맞죠?

아,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말바우시장 주차장 요금을 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에 한해서 1시간 정도 무료로 해 주십사 작년에도 그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 교통지도과에서는 경제정책과에 해라, 이번에 경제정책과에 말했더니 교통지도과에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도 많이 활용하시지만 상인들이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말바우시장을 걸어서 오신 분도 있고 버스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10시간을 세워놔도 공짜예요. 아침에 세워놓고 저녁에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 작년 대비해서 50% 감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30분당 200원씩 올라가고 기본요금이 높아요. 말바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이후로 1시간이 넘으면 요금을 부과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과 쌈지공영주차장을 관리합니다마는 경제정책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조성은 경제정책과에서 하셨는데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탁을 줬는데 여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과에서 준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도 아무튼 차후에 그건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9쪽, 부속서류 254쪽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300만원이에요. 169쪽을 위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는 책임감리비 사업이 맞습니까?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50ha 이상일 때 감리비를 필수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사항 아닙니까?

법적으로 50ha 이상의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리비가 총 사업비에 비해서 요율적으로 얼마 산출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숲가꾸기 몇 ha 이상은 감리를…….

몇 ha입니까?

50ha입니다.

평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3,000평이 1ha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모래 기생충검사를 하잖아요. 4만원씩 61개소가 1회를 하고 있는데 기생충이 나와서 불량 모래로 판단되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61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검사를 의뢰했는데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61개소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이 총 96개소 중 35개소는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고 61개소는 모래로 되어 있어요. 모래로 된 부분 중에 고양이나 개로 인해서 오염이 된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검사결과는 검출이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래뒤집기를 한 번 했습니다.

6군데도 아니고 61개소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 바닥재 관련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늘 물어봐요. 아이들이 모래가 묻기는 하지만 재미있다고 대답을 해서, 기생충검사의 %가 높으면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고민 때문에 질의드렸는데요. 다행히 불검출됐다고 해서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4쪽에 한새봉 등산로 입구 먼지제거기 설치가 있는데 2개입니까?

1개입니다.

1개예요? 1개가 이렇게 비싸요?

먼지제거기를 하는데 한전에서 단상이 아니고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어디만큼 얼마 정도 인입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먼지털이제거기 같은 경우 1,800∼2,000만원 정도 든 경우도 있고요.

다리 밑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료가 있는데 올해 다섯 군데 설치를 했는데 보통 1,500∼1,8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했겠지만…….

대충 추정해서 공사비를 해놨는데 실제 위치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없는 예산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군왕봉이 아주 좋게 정비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입니다. 620쪽 보면 보호수, 소위 말해서 오래된 나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보호수 유지 관리 있잖아요. 혹시 북구에 몇 개 정도 있나요?

나무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호수는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 된 나무를 보호수라고 하고 그 밑에 80년 이상은 노거수라고 합니다. 보호수 같은 경우 15군데 정도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 부락, 자연마을에 당산나무 형태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구에 그 외에도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나무들이 아직 지정되지 못한 곳이 있습니까?

보호수나 노거수를 지정할 대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수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임사무에 따라서 관리를 자치구인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찾아다녀서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호수 지정 요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언제 한 번씩 합니까?

특별하게 민원인이 제보한다든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다거나 전문가들이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에 지정 요구를 합니다.

1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곳 저곳 다니다보면 이것은 보호해야 될 텐데, 개발로 인해서 보호수로 돼야 마땅한 것들이 많이 뽑혀나가고 있잖아요. 민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정도는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기초조사를 해서 시에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5개소 현황 자료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각별히 유념해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열의 의정담당입니다. 하주호 의사담당입니다. 윤순옥 의정홍보담당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6,734만원으로 2016년도 16억 7,270만원 대비 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원님 월정수당 3% 인상분 3,345만원,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과 전직원 워크숍 2,000만원, IP전화기 구입 설치비와 의원사무실 인터넷회선 설치비 등 3,106만원, 의원 1인 1실, 기자실 물품 구입과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6,356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9억 9,434만원, 의정활동지원사업에 1억 9,148만원, 의정활동홍보사업에 4,615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 4억 6,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4,328만원이 증액된 10억 6,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2억 5,080만원, 월정수당은 201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서 1인 6만 6,090원이 인상된 총 3,346만원이 증액되어 5억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억 2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7,98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00만원, 의원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건강부담금 4,015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원 워크숍, 세미나 참석, 관외 출장,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여비 등 2,192만원, 의원 공무국외연수 국제교류 활동을 위한 국외여비에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에서 125쪽까지 행정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금년 1억 8,839만원에서 4,924만원이 증액된 2억 3,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속기직 직원의 장기병가 등 사고발생에 대비코자 업무보조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9만원,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4,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차량유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유지관리, 의원사무실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3,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수집, 워크숍, 세미나 참석, 상임위원회 수행직원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2,075만원, 의원공무국외연수 국제교류수행에 따른 국제화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 업무추진비에 941만원, IP전화기, 의원사무실 인터넷 회선 설치 등 시설비에 646만원, 노후컴퓨터 교체, 기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78만원이 증액된 4,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회발간 회의록 작성, 회의록CD 제작, 모의의회 운영, 의회소식지 제작, 구정질문 수화통역서비스 등 사무관리비로 2,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666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북구의회 개원 26주년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180만원, 의정행사 및 홍보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의정모니터단 회의,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 204만원, 북구의회 개원 26주년 유공공무원 포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6,363만원으로 주로 인력운영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인 기준인건비는 총 3억 7,979만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8,72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9,257만원입니다. 127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8,384만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545만원, 직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5,785만원, 업무추진비 1,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 지원을 위하여 2016년보다 5.6%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 의원워크숍할 때 출장여비 760만원과 124쪽에 의회사무국 전직원 워크숍 출장여비 960만원, 127쪽에 의회의원 및 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80만원이 세워졌죠. 합이 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워크숍에 관련된 예산이 아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연찬회를 추진하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들 몇 명이 참석을 못 했던 아쉬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원님과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서로 간의 일체감 조성,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저희들이 안을 기획해서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평상시에도 의원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2,000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의원이 19명이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하는 동료 의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좋고 화합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기 전에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장단 회의를 거쳤고 각 위원장님들이 회의에 참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서운한 감정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어렵지 않은 것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간담회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했습니다마는, 지금 5개월, 6개월 지나는 과정에서 국장님, 의원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지금 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위원장님들한테 떠넘길 일이 아니고, 오늘 나왔던 문제를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화합의 장을 만들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마광민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의회 운영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개 기관에서 증인출석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보건위원회에서 3개 기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3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3개 기관으로 총 9개 기관을 출석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출석 기관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 부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광주광역시 북구 여비 조례의 국내여비지급 규정 중 5급 상당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장영희 위원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온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불러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비지급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등을 검토해서 차후에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지급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사에 대비해서 여비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더 검토해서 만약에 일부 지급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의정활동홍보에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소식지 제작으로 700만원씩 2회로 1,4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던 걸로, 작년도 추경에 편성이 안 되고 본예산대로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식지 발간으로 얼마가…….

1,4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2번 발행을 하거든요.

1년에 2번 해서 1,400만원이죠. 1번 소식지 발간되는 데 700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1,400만원인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소식지를 발간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 거죠?

이번이 3호였죠. 2015년도부터입니다.

201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 컬러복사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입하시려면 좀 비쌀 거예요. 한 달에 3만원 미만을 주고 하는 렌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질의할 내용이 아니긴 한데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돼서요. 저희 401호실에 시계가 거의 3년 전에 고장이 계속 나다가 1년 전부터 시계를 걸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계를 안 걸어주시더라고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최근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시계가 걸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흔들의자가 하나 있는데 자기 멋대로 돌아가요.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