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2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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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련해서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요청드릴게요.

미경

구미경위원장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사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송치영 국장님께서도 적극 고민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강조했던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택시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시민들에게 드리는 혜택, 카드 수수료, 콜비, 통신비 포함해서 4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대여료 수입이 1,965만 원 맞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예측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조례로 정했지요, 원래 무료로 받다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있는데, 제가 지역을 못 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니나, 어떤 홍보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송대윤 당신이 뭔데 대여료를 잘 받고 있는데 왜 받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놀래서 못 갑니다, 전화도 오고. 누가 그런 얘기했겠어요, 그러면?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했겠지요? 자, 더 문제점은 본인들이, 일부 몇 명 있어요, 지금 제가 전화번호 다 갖고 있습니다, 전화 온 것도. 최순실이에요, 최순실. 내가 그걸 소장한테 얘기해서 소장이 그걸 검토해서 받게 했는데 당신이 뭔데 그것을 무료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 왜 이렇게 선동하는 짓을 공직자들이 합니까? 아니, 사람들은 다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일부, 이것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시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또 하나, 왜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진짜로 필요한 것들은 인원 충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냐고.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직원이 얘기했대요, 직원이. 자기들 모아놓고. 그래서 제가 더 가기 전에 이 부분, 송치영 국장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것 의정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공직자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단은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요.

대윤

송대윤위원

내용 지금 말한 것 자체가, 내용도 모르는 것은 잘한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공직자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잘한 거예요? 그냥 내용만 안 거예요? 공직자가 잘한 처사예요? 농민들 모아놓고 모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선동하는 게? 분명히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대전시민들이 대전시에서 4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혜택을 보고 있다, 농촌주민들 농기계 대여료가 1억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동안 무료로 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보겠다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자기들 몇 명이서 자기들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소장이 이걸 조례로 정해서 받은 거래요. 그런데 나 보고 왜 조례를 변경하냐는 둥 뭐 한다는 둥 왜 그러냐고 간섭하냐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주민들과의 오해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생기기 전에 주민들한테 가서 공직자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선동하는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의정활동은 제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차후의 이야기인데, 내부적으로 있는 일들을 가지고 가서 모 의원이, 송대윤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소장님, 농기계 수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요, 시비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예, 수리비. 수리비 2억 3천 들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대여해주나 임대료를 받고 해주나 어차피 시비를 받지 않으면 고장난 것을 수리 안 할 수 없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임대료를 받아서는 운영할 수 없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분이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료로 쓸 때와 임대료로 할 때는, 임대료로 할 때는 농기계가 고장이 안 난대요, 소중히 다뤄서. 그런데 무료로 쓰면 막 다뤄서 고장이 많이 나서 오히려 시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관련해서는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했는데 그때.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무료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재 152만 중에 대전시에서 택시로만 무료로 시비를 주는 게 43억을 주는데 농촌지역 농가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발언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농민들한테 가서 황당한 말들을 해서,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가서 선동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요, 이따 개인적으로 오시면 누구한테 전화 왔나, 몇 시 몇 분에 와서 몇 분 통화를 했나, 다 메모해놨어요. 제가 괜한 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받들지 못하고 또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사죄드립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소장님이 했을 거라 믿고 싶지는 않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총책임자로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통감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말 대전시 공무원들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변방에 있다고 해서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직자들 다 욕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의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회시간이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주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기센터에서 대여료를 받으면 손해 보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민이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료를 받으면 손해 보는 농가…….

김종천위원

아니, 받지 않으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무료로 해오다가 작년 2월부터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최대 4일간 임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4일간 임대해줬을 때 한 이틀 정도나 하루 반 정도 필요해도 4일 빌려가서 농기계를 안 쓰고 그 기한에 반납해서, 또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농기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빌려가던 것을 한 이틀이나 하루 반 정도 빌려가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는 나타났고요, 또 농기계도 소중히 다루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김종천위원

농기계 임대료를 받아서 누가 개인적으로 혹시 유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은 아닌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김종천위원

그런데 왜 직원들이 무료로 쓰게 해준다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의원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좀 더,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더 파악해보고요, 농민들의 생각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기계를 무료로 쓰게 해준다면 혜택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좋을 텐데, 물론 무료로 했을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렵게, 농사지으시는 분이 여유 있어서 농사지으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어렵게 농사지으시는데 무료로 쓰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개인 의원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것까지 전화해서 해댄다는 것은, 이것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상당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사지을 때 농기계를 구입해서, 삯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일부 전업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많이 빌려주고 그랬을 때 자기 생업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농가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다 좋은데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했던 일들을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누가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전화 오게 만들면 이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단단하게 직원들 단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단단히 단속하고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과학경제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농기계 대여료를 더 절감시켜줄 수 있는가, 또는 본 위원은 전국의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를 전부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대전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면 송대윤 위원님이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농업경영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건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오히려 무상급식을 진작하는 시대에 이것도 병행해서,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더 필요할 수 있고 액수도 얼마 나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그렇게 곡해돼서 오히려, 흔히들 선출직들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오히려 선출직을 능가할 정도로 정치력을 현장에서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왜곡시켜서 한다고 하면 정말, 그런 내용을 전달한 공무원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내용을 왜 왜곡해서 항의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더더욱이나 송대윤 위원님은 이 내용을 그 당시에 분석할 때, 택시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날 정도로 특혜를 주고 있어요,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대전시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많은 콜비라든지 브랜드콜, 거의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도 거의 퍼주다시피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시설비라든지 또는 통신료라든지 카드 수수료, 일반 음식점 같은 데 카드 수수료 같은 것 대줘요? 당연히 수익자부담이에요, 그게. 그런데 수익자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을 대전시가 시민의 혈세로 다 대주고 있는 것이 무려 43억씩이나 되는데 그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잘못된, 우리가 회사에 퍼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하는데 지금 상습적으로 대주는 것이 관행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비추었을 때 농업경영인들을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배려를 요청한 건데 정말 얼마나 칭송받을 일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농업경영인들한테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다, 당장 시책에 반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시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은 못해줄지언정 그것을 오히려 왜곡시켜서 항의하게끔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말씀해주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요. 또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상호 주민과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기왕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항의가, 있어서도 안 될 항의가 나왔기 때문에 몇 푼 되지도 않는 수입, 앞으로 없애고 전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계제에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설명자료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콜 수수료, 카드결제 통신비, 이런 것들은 다 시민들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국장님?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분들, 물론 이건 지원하는, 언제부터 지원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카드결제 수수료는 2009년 12월부터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09년이면 한 7, 8년 된 거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과학경제국장님, 일반적으로 대전시에서 카드 수수료 같은 것 지원해주는 데가 택시업계 말고 또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카드 수수료는 과학경제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병철

박병철위원

카드 수수료요, 카드 수수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카드 수수료는 저희는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경영개선자금 뭐 무료로 줍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이자차익을 일부 보전하는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자 보전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국장님,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카드결제 수수료가 결제액 대비 현재 2.1% 정도인데요, 이 액수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요. 일단 그것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전반적으로 카드로 결제하면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한다든지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일반적으로 대전시 자영업자들 카드 결제하면 다 싫어합니다. 현금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요? 이건 특혜 아닌가요, 특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중소상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수료 지원해주는 것, 통신비 지원해주는 데는 택시업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 과학경제국에는 카드 수수료를.

병철

박병철위원

경제국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인들, 상공인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지원해주는 데 있습니까, 담당 국장님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인들 어렵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령화사회에 농촌에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 정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득 대비하면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 많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도시 근로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떨어지지요, 어렵고.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세 드시다 보니까. 그런데 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했듯이 농기계 대여하는데 대여 수수료 언제부터 받았지요? 전에는 무상이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무료였다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7월부터 받았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작년이요, 얼마 안 됐지요, 받은 지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생계조차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과학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번에 카드 수수료가 국회에서 인하됐지요? 계속 요구하지요? 일반 자영업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가 높다, 경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시면서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 계속 금융권이나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경제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국회나 이런 데 건의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끼리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최근에 건의한 적은 없었는데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카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택시업계라든지 이런 데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건의했던 적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건의하신 적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담당 부서가 지금은……. 최근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전에 있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최근에는 없으시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시면서는 없으시고?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좋아요, 하여튼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상공인들, 농민들. 택시 하시는 분도 어렵겠지요, 물론. 어렵지만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도 많이 반영해주시고 또 대전시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제 정무부시장님 오셨지만 국회와 연계를 자주, 대화와 협력을 자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사항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정치권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집단이라고 할까요, 관료분들께서 공직자들께서 가장 창조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야 대전시민들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에는 그런 방향성을 잘 선정하셔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게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새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창발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갖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과 10쪽,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7% 증액된 데 비하여 지역경제 분야인 농림해양수산은 금년보다 19.3% 증액하고, 산업·중소기업은 4.5%, 과학기술은 32%, 국토 및 지역개발은 11.7%가 증액됐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13.6%를 증액하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 7% 증액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전체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있어요. 전체적인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의 세출예산이 2016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332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내년도 예산에는 1,520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증가한 요인들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일들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과별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0∼70건 정도를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많은 예산증액요인이 발생했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예산이 30% 이상 증액된 사업들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산업정책이라든지 또는 기업지원 쪽 이런 쪽에 있어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종천위원

신규사업을 많이, 대폭 늘려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국가경제가 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127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좀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5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왜 이게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분위기상으로는 정부에서도 창조경제혁신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도 삭감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서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117억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언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또 타 시·도에서 삭감된 사례, 일부 50% 삭감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예산이라면 예결위에서 삭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17개 시·도에 비해서 대전은 그나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은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꼭 다시 살려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 방에 몇 번씩 오셔서 설명도 하셨는데 정작 센터의 센터장과 부센터장, 그쪽 직원들은 어제 오셨더라고요, 어제. 그것도 본 위원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보다, 한 번도 와서 설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같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시 산하 공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센터인데 그 센터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장과 부센터장 또 나름대로 그 직원들이 예산을 살려달라는,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나마 어제라도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다행이고요. 17개 시·도, 사실 세종 이쪽이나 몇 개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문제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일부 혜택을 본 기업들도 있고 또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종천위원

234쪽 보겠습니다.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투자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관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우리 대전으로 이전하거나 투자유치를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고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234쪽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이 있고요, 235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산업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분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수도권 이외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라도 우리 지역으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금년 예산액 4억 원 대비 400%가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기업유치가 많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는 기업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배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종천위원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셔서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설명자료 236쪽 보겠습니다. 236쪽에서 239쪽까지 해외사무소 운영, 베트남 해외사무소 개소식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남경과 심양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에 근무인원이 각각 2명으로 1명은 파견, 1명은 현지인으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해외사무소 세 군데를 운영하는데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베트남에 추가로 개설을 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호찌민 시에.

김종천위원

호찌민에 하는 것이 다이아몬드플라자 내에 되어 있는데 베트남에 추가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많은 기업인들과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요구가 많았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하고도 저희가 많은 협의를 해왔는데 동남아지역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베트남, 특히 그중에서 호찌민 시가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기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베트남 해외사무소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신설해서 우리 지역의 동남아시장에 대한 거점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베트남에 파견되는 직원은 어느 소속 직원이 파견되는 것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원래 하면 현지인 한 사람하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찌민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공산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의 창구를 틀 때.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2년 정도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내고 현지인 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베트남 빈증성-대전 친선교류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자주 가고 있고요, 빈증성을 가려면 호찌민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더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몇 번 다녀본 결과 거기에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아직 시장이 그렇게 많이 개척되지 않은 도시라 아마 제대로만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사무소 개소 이런 것보다는 진짜 무엇을,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무소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베트남이 앞으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설명자료 281쪽 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은 농촌체험마을에 있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농촌지역 이외의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도시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소득 증대라든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천위원

대상마을이 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유성구에 2개 마을, 중구, 동구, 대덕구 이렇게 각각 1개 마을인데 서구는 없어요. 서구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김종천위원

서구는 농촌마을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특별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일단은 자치구에 문서를 띄워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안 나왔는데 혹시라도 서구에서 추가로라도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자치구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구에서 신청을 안 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도시재생본부 하나만 더 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361쪽 보겠습니다. 옛 중앙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옛 중앙동주민센터를 1994년도에 된 건물인데 매입을 해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청년과 예술인의 활동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용 1억 5,000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리모델링비용을 세우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건축이나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요. 냉난방시스템 매립이나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중간에 작은미술관, 문체부 공모에서 작은미술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공간 구성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1∼3층에 칸막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석면이 많이 발생해서 별도의 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처음부터 저희들이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점,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천위원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답변으로 제 질의시간을 다 뺏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홍종숙 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임대장비 임대료 수입이요. 이게 목적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니까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됐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보면 월 임대료는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은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 제일 비싼 게. 트랙터 1일, 이게 3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1,800만 원이지요, 지금 세입 계상한 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200만 원 정도 걷혔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내년도에 1,8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비용들은 물론 조례, 그 당시에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해서 우리 동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뿐만 아니라 본 위원과도 협의하셔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임진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지난봄에 본 위원과 대덕구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 한번 현장 가보신 적 있지요?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 보니까 취약구간 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그래도 많이 섰네요, 작년 대비해서 한 80%?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별말씀을요,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취약구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경찰청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교통사고 취약구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횡단보도 같은 데는 라이트 비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것은 비용이 비싼가요?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취약구간 개선사업 예산으로 라이트를 해주는 것도 할 수 있나요?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병철

박병철위원

아, 같이요?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좀 겸해서, 아무래도 도보로 새벽에 교회, 종교시설을 간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취약구간 개선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망사고는 좀 줄었습니까?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사망사고는 작년도에 우리 대전시 교통사고사망자가 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목표를 80명으로 잡아서요, 현재 11월 말까지는 78명 사망했거든요, 조금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한 10% 정도 줄이는 게 목표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망사고가 안 일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요, 운전자의 운전하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히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도 있더라고요. 상습 교통정체구간이 많이 있지요, 우리 시에도 아직?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좌회전신호하고 직진신호하고 같이 동시신호를 주면 상습 정체구간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서 동시신호를 주면, 좌회전신호를 같이 주면 이게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진찬

임진찬교통정책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늘 말씀드렸듯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각별히 유념하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건설현장에서 사고는 많이 안 일어나고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수시로 현장감독을 나가고 있고요, 감리단 또 시행사에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주지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동절기 돌아왔는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설명자료 485쪽.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떻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기본계획 설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여러 가지 충청권광역철도 사업하면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구별로 해서 정류장을 추가로 해달라는 데가.

병철

박병철위원

새로운 역사?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역사.

병철

박병철위원

해달라고 하는 게 큰 민원인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은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진행대로 한다면 2022년도에 개통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에 관련해서, 충청권광역철도 사업 관련해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 한번 언제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83쪽에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셨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위원장님, 사장님 발언대로 좀.

미경

구미경위원장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반갑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김민기 사장님?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번에 차준일 사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우리 사장님?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9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9월 13일이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인사드리러 몇 번 갔습니다만 못 뵙고 명함만 놓고 왔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저는 아직도 차준일 사장님인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김민기 사장님. 차준일 사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만두시고 새로 임명되신 것 같은데 설명자료 483쪽에 보면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있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도시철도는 시에서 운영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립경제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과다한 무임손실 그리고 지속적인 인건비, 물가상승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0억을 지원받았고 내년에 300억을 지원받도록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무임승차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한테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독립유공자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지난번에 전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안 없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철도공사, 코레일에서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 우리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따져서 전국 운영기관 기관장들이 같이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년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박상덕 사장님 계셨었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했습니다만.

병철

박병철위원

차준일 사장님 전에 박상덕 사장님 맞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박상덕 사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 2년 전에도. 지난해에 차준일 사장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그런데 김민기 사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지원을 받으려면 법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 국회에서 상정됐다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것을 입법발의를 하도록 해서 전국에 있는 운영기관장이 합심을 해서 나가도록 지금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입법이 되면, 법률이 제정되면 그런 손실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검토는 해보셨어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법을 만들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이 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무임손실분이 18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것 다음에 경영개선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세워서, 정말 도시철도공사에 필요는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다 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 사장님께서, 그러면 정부에서 법률 제정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사장님 역할 좀 가서 해주세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네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의원까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떤 것을 검토한다고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의원 검토요.

병철

박병철위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장님 새로운 각오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임 사장님들보다 다음에는 새로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1쪽이요. 대동3구역, 홍도구역, 보문1구역, 보문3구역, 장동1구역,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구역들이 중지되어 있었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데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3단계 사업으로 다 현지개량방식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전에 한 실례로 대덕구 읍내동에 보면 효자지구라고 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중단되어 있지요, 또 중단된 데가 어디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동구 천동 그다음에 소제지구, 구성2지구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중단된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LH하고.

병철

박병철위원

계속 협의만 하고 계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계속 협의해서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 방안 찾는 게 어느 정도 되셨지요?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전에 계셨던 본부장님들 맨날 방안만 찾고 계시다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제도적으로 뉴스테이 방식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계속 협의를 해내가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협의만 하면 뭐 합니까, 결과를 도출해 내야지요. 읍내동 효자지구 같은 경우 기존에 LH와 협약하셨지요, 얼마 전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하고는 아니고요, 구청하고 LH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모 국회의원하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협약 잘했습니까,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제척되는 부분의 지금 민원 문제하고.

병철

박병철위원

구역 축소되는 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부분하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

병철

박병철위원

기반시설비 지원해주는 것.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부분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다음에 용적률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상향해달라?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역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시지요? 그쪽 제외되는 부분은 주민들은 그것을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입안을 대덕구에서 해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입안권자가 구청에,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예, 그러세요.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재생본부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 현장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던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주민들 요구사항은 빨리 좀 해달라는 얘기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빨리해달라고, 그런데 빨리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통령도 한다고 했었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이런 데 공약한 것은 신경 안 쓰시고 다른 일만 하시다가 지금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공약만 하시고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기대심리는 많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하여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같이 자치구와 늘 소통하고 협의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PPT 연결 좀 해주시고요. 연결되기 전에, 기업지원과 209쪽. 퇴직공무원 기업지원 컨설팅 현장점검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요. 비슷한 사업이 건설관리본부 604쪽, 이것도 퇴직공무원 시정참여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둘 다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행자에서도 퇴직공무원 활용하는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년에 퇴직공무원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신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기업지원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이든 환경이든 세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 없이 바로 현장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불만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박정현위원

그런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다 컨설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지원하는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지원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 활용 컨설팅 현장점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현장 그대로의 입장에서 세무상담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세무소에 가서 세무상담을 하지 않을까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니요, 지방세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것을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을 안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바로 현장에 와서 지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직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직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업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출장료 정도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건설관리본부의 퇴직공무원 시정참여도 비슷한 입장에서 하시는 건가 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전체 시 방침에 의해서 퇴직공무원들을 어떻게 시정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조 하에서 저희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시 방침이 결정이 된 건가요, 올해? 그래서 사업발굴이 된 건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이 부분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현위원

여기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리고 행자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소관 위원회도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갖고 오셨지요, 안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셨지요? 대답들을 안 하셔요. 올해 성인지예산이 2017년 총 일반 예산편성된 것의 한 5.24% 정도 되고요. 보니까, PPT 좀 봐주시겠어요?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대체적으로 농림해양수산이나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쪽인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쪽에 성인지예산의 폭이 커져야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올라갈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인지예산 편성하실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 생각에 성인지예산이 최소한 10%는 되어야지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해야지 조금 뭔가 이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을 텐데 지금 5% 이런 정도 갖고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냥 한다는 시늉만 하는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 분석을 매년 하는데 2017년도도 효과가 의문인 게 여전히 더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성별 격차가 없거나 남성 확대 부분은 좀 줄긴 했는데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별로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가 전체 36건의 성인지예산 사업이 있고요. 여성일자리가 1건이고 여성안전 부분이 9건이고 여성참여와 지원 확대, 가장 하기가 쉬운 것 중의 하나인데 그게 12건이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이 2건이고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이 7건이고 가족복지 증진, 농생명산업과인가요, 그쪽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참여 부분도 여전히 1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보니까 과학경제국이 어쨌든 제일 많긴 해요. 그리고 도시재생본부가 1건, 교통건설국이 6건, 대중교통혁신단이 1건, 도시주택국이 4건, 농업기술센터가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의 앞에 있는 파란색은 전체 성인지예산의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각 부분별로. 그리고 빨간색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되어 있는 성인지예산인데 올해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돌봄하고 일자리하고 안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를 보면 실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성일자리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는 미미하고 오히려 과학경제국에서 더 해주셔야 되는데 1건밖에 안 되고요. 여성안전 부분은 9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돌봄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여지원 확대 이런 것인데 이게 참 애매한 내용들이 또 많은 부분이 그렇고요. 여성의원 비율 확대 부분도 많긴 한데 전년하고 동일한 비율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도 많고요. 효과가 의문인 경우도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성인지예산의 전체 포지션이 낮고 그리고 핵심목표에 다가가지 않는다는 게 제 평가인데요. 어쨌든 선임국이 과학경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경제국이 가장 많으니까요.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3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도표를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성벤처기업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인 그다음에 퇴직한 여성과학자, 과학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체 예산의 한 10여 퍼센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특히 과학경제국이나 도시재생본부도 그렇고요, 교통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이게 기간산업을, 도시계획에 기간산업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장되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이 더 확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학경제국에 여성참여 부분하고 기업유치지원 부분이 아마 위원회 참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위원 비율이 전년하고 동일해요, 지금 여성위원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다 40% 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권선택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넣는 것은 그냥 면피용으로 넣는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표가 달성된 것은 빼고 추가적으로 달성해야 될 과제들을 개발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컨택산업 부분은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남성참여를 확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여성들이 거의 95%잖아요. 그러면 열악한 여성일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인지예산으로서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내년에 시행할 때는 조금 손을 다시 보셔서 컨택산업에 여성, 열악한 여성일자리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지금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할 게 없는지를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컨택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들의 열악한 일자리 관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도시재생본부는 1건인데요. 그나마 지난해보다 75.6%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높여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노력해 보시는 게 아니라 노력하셔야 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교통건설국도 여성위원 비율인데 이것도 전년하고 동일한 건이 1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목표가 달성된 것은 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1건이 있는데 성인지예산서 288쪽에 보니까 이게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인데요. 이게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또 목표는 달라요. 이게 어쨌든 여기에 남성 이용이 다소 높아서 여성, 교통은 요즘 다 하니까 여성이용자들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교통문화연수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지요, 지금 예산서도 안 갖고 오셨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현위원

파악하셔서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성별 격차 분석이 되었으면 그 격차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용객 만족도 조사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도 지난해보다 19% 정도 감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지적재조사 부분의 여성위원 부분도 이것도 전년하고 동일하니까 이것은 다시 안 올리시고 새롭게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농업기술센터장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성인지예산이 3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2건은 효과가 의문이고요, 1건은 여성위원이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여성농업인들 중에 실제로 등기는 남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52%.

박정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다양한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시면 성인지예산이 잘 올라오니까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7년도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리고 이것, 농업전문인력 양성 부분도 이게 남성 위주로 지금 양성이 되어서 여성농업인들이 더 보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목표는 교육만족도 조사로 나왔어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더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 이것은 이게 성별 격차가 없다고 하는데 성별 격차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계, 농사기계 자체가 남성용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남녀가 같이 하는데 여성들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농기계 작동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줄 것인가를 하셔야지 이것을 만족도 조사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는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여성에 맞는 그런 농기계를 개발하는데.

박정현위원

요즘 많이 나오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보완하시면 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적해 드린 부분은 좀 보완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선 과학경제국장님, 경기에서 심판 잘 봐야 돼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심판 잘못 보면 경기가 아주 희한한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콜센터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콜센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컨택센터라고 하잖아요. 그것 바뀐 이유 아세요, 혹시? 모르시지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웰빙과 로하스 개념을 아시지요, 웰빙하고 로하스. 웰빙은 나만 건강하면 됐어요, 그런데 로하스는 나뿐만이 아니라 소고기를 먹으면 그 소도 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배설물도 환경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이게 로하스 개념이에요. 그 개념의 콜센터, 컨택센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콜센터는 고객만을 위하는 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종사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종사자도 좀 편안하게 해주자 해서 컨택센터 1 대 1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컨택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온 것은 거기에 기준이 맞나 안 맞나를 봐줘야 돼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야 공정한 심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산업이 발전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콜센터하고 컨택센터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기업에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인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지요. 심판 잘 봐주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또 하나요. 제가 217쪽에서부터 국장님한테 경제 관련된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기업지원된 것을요. 경제통상진흥원도 해당되고 대전테크노파크도, 경제 총괄적인 문제예요. 경영합리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은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지요? 우리 산업화시대 때 경영합리화는 어떻게 하면 밤새워서라도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품질이 좀 떨어져도 돼요. 그게 경영합리화예요. 그러면 IMF 때의 경영합리화가 또 따로 있어요. 유럽발 경제위기 때도 경영합리화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지금 시대의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말이 또 따로 있단 말이지요. 제가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의 기업지원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는 지원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을 보면요, 이것은 IMF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IMF가 터지고 나서 국가가 기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원할 방법이 뭐냐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뒤로 바뀐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한번 정책으로 선정이 되면 효과나 이런 것 분석보다도 계속 시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개선해야 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잖아요. 제가 산건위 배정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저는 산건에 배정을 안 시켜줘요, 기업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는 창조가 되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창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창조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아까 우리 퇴직공무원 활용 있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결국 저는 그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의 경영합리화는 장비를 어떻게 잘 쓰느냐 장비, 고도화 인력, 정말 고도화 인력을 어떻게 쓰느냐는 게 핵심인데 아직도 우리는 기술지원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요, 기술개발을 할 때 대기업이 원하는 물건을 연구소나 대학에, 개발한 연구기관하고 1 대 1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의 물건은 항상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은 아직도 수직적이에요. 이것 중앙정부 정책, 지방정부의 정책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기업지원에서의 성과가 약하다고 보는 거지요. 결국 우리 골프존도 그렇고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정보지도 그렇고 다 돌연변이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만약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골프존도 처음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것을 게임으로 볼 거냐, 스포츠로 볼 거냐, 산업으로 볼 거냐, 국가기관에서 그게 없었어요, 생활정보지도 마찬가지고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 산업을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아메리카대륙도 실수로 발견한 거니까, 비아그라도 실수에서 출발한 게 비아그라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결국 프로페셔널한 것은 프로페셔널하게 봐줘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사업처럼 너무 아마추어리즘으로 봐주는 것 아니냐. 일자리 창출사업의 분야는 다른 분야이고 프로들이 움직이는 분야는 다른 분야인데 결국 심판을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정책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대전 지방정부의 정책을, 그래서 제가 2016년 우리 공무국외여행 지원한 현황을 봤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이 가장 따라가야 할 방향이 대만, 핀란드, 스웨덴 저는 이쪽에 우리 기업정책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쪽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 과학경제국 관련된 것 중에서, 그렇지요, 국장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쪽은 안 갔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 갔어요, 그런데 미국,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쪽으로는 가셨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주로 해외마케팅…….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대전은요, 대전은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면 장비하고 고도화인력은 최고예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우리는 국가정책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콘텐츠라는 강점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만의 기업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뭔가 좀 찾아서 해야 될 테고요, 또 시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대비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국장님 핀란드의 예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노키아가 산업구조 재편을 하면서 그들의 몸부림이 지금의 대전의 몸부림과 저는 같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그것은 대만에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요, 이게 해법이 왜 없을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고로 공무원은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결국 국장님이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민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많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올린 것 중에 내년부터 미래먹거리사업을 발굴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정부의 응모사업에만 공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예산도 적고 그래서 우리 자체가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오히려 정부에 역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따오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저도 그 제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했잖아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경영합리화는 최첨단 장비와 고도화인력인데 고도화인력 중에서도 퇴직하고 그들을 모시면 늦어요. 그래서 지금 경영자총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직지원제도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그러니까 퇴직하기 2, 3년 전 인력을 시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화인력을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퇴직공무원회에서 우리가 세무 이런 것을 컨설팅하는 것처럼 그런 고도화인력을 우리 시가 먼저 확보를 하고 또 장비현황도 대전 인근에 어떤 고도화장비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술지원사업을 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출연연구기관 출신의 과학자가 한 1천여 명 되는데 앞으로 2023년 정도 되면 한 2,600명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과학자를 활용한 그런 과학뿐만이 아니라 기업육성정책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요, 거기다 더 플러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형도 잘하는, 예를 들어 무학이지만 금형만 30∼40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 퇴직한 사람들, 옛날에는 한창 유행했었어요, 삼성에서 퇴직한 사람을 영입하는 것, 그 회사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주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이 해외연수도 우리 경제국만큼은 경제전문가 좀 육성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능력 있으면 승진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지 말고 과학경제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다른 분야는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 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동해 나오니까 전문성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책자도 좀 발간하고,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저는 지적과의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지적과는 팔 수 있는 물건은 다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았어요. 그래서 누구인가가 지적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려고 하면 전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업정책도 한 군데 모아놓아서 대전의 기업으로 올 사람들, 대전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전에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한번 국장님 계실 때 연구를, 우리 경제국 내에도 전문가들 많이 계세요, 그렇지요? 과장님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또요. 가양비래공원 대전육교 야간경관사업.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게 누구 거예요, 육교가 어디 거예요, 소유주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소유자는 국토부고요, 관리권자는 한국도로공사고요, 현재 위임받은 곳은 대전시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왜 받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폐고속도로 우리 시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면서 한번에 위탁받았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 도로공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2013년도에 추진하다가 보류되었고요. 2015년도 8월에 다시 재신청해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결과 기다리지 우리가 경관사업을 왜 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동안 지역에서도 그쪽이 밤에는 너무 을씨년스럽고 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은 관리권을 저희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이 경우를 보면 결국 이것은 국가재산이에요. 국가가 철거하지 않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를 대전시에 ‘이 용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돈은 국가가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도로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을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서 그것을 관광문화산업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523쪽. 불법광고물 이것도 국장님이신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불법광고물은요, 두 가지 범인이 있어요. 첫째 관,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붙이는 것 있잖아요. 관도 책임 있어요, 관은 왜 책임 안 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다분히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불법광고물 하기 전에 관부터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관이 그렇게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올빼미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시와 구의 권한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의회에서도 몇 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밤이 되면 막 비도덕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현수막 붙이는 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불법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불법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그것도 안 하고 무슨 불법 정비합니까? 우선 인문학적인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광고물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지금 수립계획 예시안은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해지면.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기초안은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페이지는 없는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할 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모두 374개 사업에 1,328억이 배정됐어요. 이건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374개 사업에 1,328억 그리고 2016년 예산보다 2017년 예산이 2조 8,000억에서 2조 9,770억인가 약 2천억 가까이 증가된 예산인데 신규사업이 1,328억 그러니까 거의 67% 정도가 신규사업에 배정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그리고 또 폐지된 예산을 보니까 84개 사업에 389억 정도 됐어요. 사실은 여유 예산, 증액된 예산의 60% 이상이 어쨌든 신규사업에 배정된 셈입니다. 그중에 행정자치위가 105개 사업에 195억이 신규사업이고, 산업건설위에는 116개 사업에 403억 그리고 복환위가 많은 것 같네요, 복환위가 153개에 7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요긴하게 사업을 편성했겠지만 청년에 대한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도 늘 이야기하는데 거의 드문 사업이고요, 그중에 산건위 다시 한 번 보면 산건위 소관에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사업이 116개에 403억이 배정됐는데, 폐지된 사업은 18개 사업에 71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업건설위 소관 신규사업을 보니까 131개 사업에 657억이 2016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증가된 사업이 이렇게 많지요, 신규사업이 많았는데 폐지되는 사업을 보니까 18개, 이 폐지되는 사업은 최소한 2016년도에 했던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폐지되는 사업은 7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신규로 제안된 사업들의, 여기 작년 기준으로 하면 657억 중에 71억만 폐지됐다고 보고, 거의 90% 정도는 신규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 해마다 지속될 사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은 아니지만 어림잡아서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사업들도 보니까, 제가 표시를 해달라고 한 게 이게 일회성 사업인지, 앞으로 지속될 사업인지 표시해 달라 했더니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어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신규사업 올라온 것, 올해 보면 대부분 일회성 사업이 꽤 많아요. 많은데 이게 과연 일회성으로 끝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경제국 같은 경우도 일회성 사업으로 된 것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넘는데 이게 일회성 사업이면 내년도에는 폐지되는 사업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건 내년도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첫째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우리 또 시민사회의 동의나 의회 동의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데 거의 사실은 대부분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제가 지금 워낙 자료가 많아서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전부 있습니까, 계속된 사업들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 사업일 경우는 어떤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노은시장이나 오정시장처럼 시설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회성으로 세웠고요, 계속사업의 경우는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 또는 꼭 시책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사업들도 행사 같은 것들도 열면 대전국제농업기술전 2017년 했는데 이것도 1억이 올라왔는데, 2017년도 농업기술전인데 이걸 앞으로 계속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 농업기술전을 계속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태양광 사업 이런 부분들도 국가시책에 관해서 죽 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뭔가 종합계획을 가지고 지역별로라든지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계속사업으로써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기본방침을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기본계획들이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태양광 임대주택 신재생, 베란다형 태양광, 버스정류장 태양광 뭐 이런 거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단일 사업별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정책에, 또 특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보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는…….

정기현위원

수백 개 사업들이 신규로 올라오니까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지속사업으로 가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 기업지원 컨설팅 현장점검 이 부분도 계속하겠다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기업의 어떤 상황 판단이라든가 활용도 이걸 봐서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을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는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계속” 해놨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단은 기업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꼭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저희가 평가는 해볼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예를 들면 도시재생본부 같은 경우에 지속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들도 기간을 명시했어요. 커플브리지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은 2018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과학경제국은 그런 계획 없이 전부 “계속”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우선은…….

정기현위원

당장 안 될 거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나머지 교통건설국도 일회성과 지속이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기간제한이 없는 사업인지 이것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도 그렇고요, 도시주택국은 기간을 명시해서 1개 사업이라는 것 확인해 주셨네요.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지속사업이지만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표시 부탁합니다, 건설관리본부도 그렇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14시 2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28쪽에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7년간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내년에 하면 8년째인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140억 투입해서 822명이 창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만 7년 동안 현재 매출은 333억에 663명이 고용하고 있고 1인당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대표자 연령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연령을 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서 청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정산서류도 제출이 안 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연도별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70∼80% 정도 되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70∼80% 되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 사업은 당초 2010년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신설을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만 선정 후 학생들이 중간에 창업을 하고 중도 포기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중간 포기자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집행률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만 미집행된 사업은 다음 사업비로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그 대학하고 창업선도대학 선정 지원과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걸 조금 전에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이월하는 게 맞습니까? 단일회계도 아닌데 이월할 수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 사업비를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집행이 조금 남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12월 5일부터 창업 관련된 업무들이 여기저기 많이 혼재되어 있고 대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창업지원 TF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미집행 사유가 많이 앞으로 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미집행 되면 정산하고 불용처리해서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이게 출연금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 주어서 집행하고 남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요? 이게 출연금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워서.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15년도는 잔액이 있었는데 이월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게 금년까지 같이 창업지원으로,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2014년도 잔액이 5억 있었고, 2015년도 6억여 원 있는데 이월 안 잡고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게 대행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관리는 저희가 정산을 받고 분석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글쎄 그랬으면 여기 이월액이 표시가 되어야 할 텐데 이월한다고 했는데 이월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2014년 잔액 5억 1,200만 원 이 부분도 이월이 안 되어 있고, 2015년 5억 9,700만 원 이것도 2016년도에 이월이 안 되어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그런 항목에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예산은…….

정기현위원

그러면 자료가 충실히 제출 안 된 거네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2015년부터 초기 창업기업한테도 지원하는가 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건 창업기업이 아니고 이미 창업한 기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것도 지원대상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원래 순수하게 한다고 하면 대학 재학생이라든가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년창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한정적이고 너무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졸업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갈수록 지원자가 떨어져요. 초기에는 152명, 193명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 치더라도 2012년부터는 294명, 2013년 395명 등 하다가 2015년부터는 다시 줄어들었어요, 136명 그리고 2016년에 241명이 신청했는데 선정자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선정자가 2014년까지 142명 하다가 2015년도에는 61명 선정, 2016년 78명 선정인데요, 이 중에 이유를 보니까 2015년도에 초기 창업기업한테 5천만 원에서 1억씩 지원하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미 창업한 기업한테는 5천에서 1억까지 주면서 신규 창업하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2016년도 보니까 나머지는 초기 창업기업 말고는 전부 700만 원 지원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재학생일 경우는 금액 신청이 적기 때문에 많이 안 줬고요.

정기현위원

아니, 이게 일률적으로 700만 원 한 것은 여기서 정해서 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1명도 예외 없이 700만 원 아닙니까, 2016년? 초기 창업기업들한테 뭉텅이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창업할 학생들한테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7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그리고 2015년도는 초기 창업기업 15개 7억 5천만 원 지원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돈 갖고 나눠먹으려니까 숫자가 적어지는 거지요. 2016년도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부 700만 원 잘라버렸고,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그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재학 청년들한테는…….

정기현위원

그나마 저희들이 ‘청년들, 청년들’ 목소리 외쳐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이미 창업한 쪽에 밀어줘버리고 그나마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예산마저도 다 빼먹고 청년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게 청년들 일자리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원 금액은…….

정기현위원

그나마도 700만 원짜리 지원해서, 700만 원짜리는 거의 창업 중단, 포기 내지는 폐업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국장님, 여기 신규사업 374개 중에 1,328억, 이 중에 기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여기서 신규 창출해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데 좀 더 예산 증액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나마 하자고 하는데 그 예산마저 기존 기업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 내용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 시행부터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미리 이 사실을 알았다면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한테 한말씀드렸을 텐데 아깝습니다. 아까운데요, 말로만 청년 앞세우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뒤로 청년들의 예산을 갉아먹고 있는 이런 현실, 초기 창업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생존율이 평균 51.7%인데 2016년 100%, 이것은 100%니까 아직 폐업하거나 포기한 기업이 없으니까 100% 빼고, 그리고 작년도 2015년 아직 1년 안 지난 기업들은 88.4% 생존했는데, 3년만 지나도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4년 지나니까 거의 20%대로 떨어져요, 생존율이. 거의 5개 창업해서 1개 정도 생존하는 정도인데 4, 5년만 지나면.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 금액도 적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상관관계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텐데 이것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생존, 이게 왜 위험, 대부분 보면 이 사업 내용들이 벤처 같은 업종은 아닙니다. 위험부담이 큰 업종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냥 생활에서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 아닌가 싶어요. 위험부담이 많은 벤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창업지원 TF팀을 자체적으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더 넣었습니까?

미경

구미경위원장

예.

정기현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을 확보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302쪽입니다. 이건 제가 학부모단체 활동하면서 쫓아다녀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한 10년쯤 됐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10년쯤 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학생 수가 주니까 예산도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줄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초기에 10여 년 됐는데 그때가 사실은 처음에는 200원으로 시작했다가 2년 후인가 22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학교급식비가 1,800원, 1,900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500원 인상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3,850원인가 되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10년 전과 비해서 학교급식비는 2배로 올랐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 지원하는 것은 220원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10년 동안 그대로인데, 이것 농산물 값 올랐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현실화시켜줘야지요. 이것 가지고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현실화 해주시기 바라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업개요, 사업내용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차액을 일부 지원한다는 건데 차액 지원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차액으로 활용되는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정기현위원

못 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저는 몇 번 했거든요.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도 했고 그전에 학부모 활동하면서도 이걸 확인했는데 일부 학교는 차액으로 해서 합니다. 차액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농산물 가격이 100원이고,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150원이면 50원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22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배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220원이면 660원어치를 친환경농산물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440원어치 일반농산물 살 걸 거기서 50% 더 붙여서 660원어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량은 같은 거지요, 양은 같은데 질이 달라서 비싸지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660원어치를 구매해야 되는지 그 660원어치를 구매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저는 확인했는데 이게 상당부분, 대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220원 지원해 주면 그게 학교별로 1천 몇 백만 원 됩니다. 그것만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일반농산물을 써요. 그러면 기존에 학교급식비로, 식품비로 구입한 데가 친환경농산물 플러스알파 돼서 양만 늘어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지원하는 예산,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2배가 될지 1.5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2배가 된다고 하면 220원보다 2배인 440원어치를 구입해야 되고, 1.5배면 3배가 됩니다, 660원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지수를 비교해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배 가격이 형성된다 치고 3배 정도는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구입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저도 해서 교육청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지원하는 시에서 이 취지에 맞게끔 예산 집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210쪽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조례가 10월 20일에 제정되었고요, 예산은 이미 이 당시 편성되었을 텐데 그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인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기업의 사회적책임 특보까지 임명돼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초기에 센터를 하면서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것 한 쪽 갖고 모르겠는데 조례에 보니까. 사회적책임을 활성화한다 하는 부분이거요, 업종별로 분류작업을 하고 홈페이지 제작하고, 그리고 참여기업과 수요자를 연결하고, 우수기업 선정하고 사례 발굴 이런 부분인데, 이 정도 사업에 사회적책임을 다 한다는 것은 기업의 기부활동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부활동…….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물론 그런 정도가 명시돼 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계는 단순하게 어떤 사회봉사라든가 자원봉사나 기부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기업들이 대규모로 좀 참여해서 정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풍토도 조성을 하고 그분들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조성해서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걸 조성하고자 이 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대규모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우리 대전지역 같으면 사실 중소기업들이 위주가 돼 있고 대기업들이 부족할 텐데 이걸 대규모로 어떻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꼭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순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금을 좀 큰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

이걸로는 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유성구청 앞에 있는 유림공원 같이 계룡건설에서 대규모로 이런 사업을 조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규모로 하고 공익사업을 좀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유림공원 정도는 센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해야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런 관리하는 것을 센터에다 맡기는 것이지 사업 자체는 시나 이런 데서 특보나 같이 뛰어다니면서 공익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정기현위원

그것을 5명이나 한다고 하니 갑자기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에 비춰서 센터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퇴직한 공무원 가시는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사업계획서 있으면 좀 주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사업계획서,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졸리시지요? 저는 졸리는데, 아까 도시재생본부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설명자료 369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김종천위원

커플브리지 관광자원사업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김종천위원

이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행교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보행교로 만들 것입니다.

김종천위원

커플브리지면 커플만 다닐 수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천의 위캔센터부터 중구 쪽으로 연결시키는 보행교로 만들어서 새로운, 젊은이들이 좀 더 몰리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천위원

커플브리지라고 이름을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쪽이 저희들이 처음에 관광자원화하다 보니까 그 옆에 케미스트리트와 연결돼 갖고 남들이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듣기에 좀 좋은 그래서 커플브리지라고 불렀습니다.

김종천위원

금년에 디자인 공모를 하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총 14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상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디자인 그것을 본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 반영해서 보행교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373쪽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특히 동구나 중구 쪽에 저희들이 2015년에 일제조사를 해봤더니 대전시 전체적으로는 한 530동 정도의 빈집이 나왔습니다. 빈집이 계속 있으면 범죄의 우려도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한 다음에 일정 기간은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집주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대전시 전체에 530동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금년에 동구와 중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은 어떠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동구와 중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내년에는 10개 동을 정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게 저희들 주로 동구하고 중구 쪽이 될 건데요,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부분에서 먼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사업대상을 보면 철거 후에 공공용지로 일정기간 이상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정기간은 얼마 동안이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주로 주차장이라든가 쉼터, 텃밭, 꽃밭 정도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일정기간은 저희들이 일정기간이라고 했는데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4쪽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김종천위원

BRT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액 4억 5,000만 원 대비 77.8%를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7월 25일 운행해서 10월까지 운행수입금 4억 5,800만 원이 발생해서 금년 예산액 전액을 2회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애초에 BRT 원가 대비 수입금을 잡을 때 저희가 1대 당 2천만 원 정도로 수입을 올릴 것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이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 승객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많아져서 수입금이 증가되는 바람에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너무 낮게 예측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편성을 하신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노선이 그렇게, 운송업자들 측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수입이 많이 나지는 않는 노선이다 해서 충북 쪽이나 이쪽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대전 쪽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로써는 보수적으로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종천위원

BRT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BRT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 차원에서의 간선버스운송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역∼오송 거기는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세종을 거쳐서 오송까지 가는 그런 3개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BRT를 지나가려면 요금소에 돈을 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김종천위원

돈을 내는 이유는 교통체증을 받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현재 교통체증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체증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김종천위원

오정동 요금소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그쪽하고 아주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요금소 관련은 체증이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교통카드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은 하이패스로 해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이패스 설치를 하려면 지금 예상으로는 한 25∼26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하이패스 설치를 왜 대전시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건 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운영회사에서 대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종천위원

그 운영회사 적자보전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그런 것 설치해서 돈을 내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체현상을 안 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하이패스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동의에 관한 협약은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언제까지 하겠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내년 초에 가능한 빨리 하려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하이패스 설치 안 되고 그렇게 적체현상 되면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고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 될 때까지 돈 받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하여튼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사장 본 위원이 지난번 산건위원장 때 발언대에 세우기도 했었지만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서 돈은 다 받아가고 불편한 것들은 해소 안 하고 이것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바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쪽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시기를 잡아서 협의를 하시고 그 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515쪽 좀 보실게요.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 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지난 7월에 시 선관위하고 주민선거지원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주민대표를 뽑거나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아파트단지에 전자투표 서비스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천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30만 세대에 세대당 660원의 6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종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30만 세대에 전자투표를 할 때 일단은 선거인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전자투표를 유도해서 최종 결과까지, 투표자의 투표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는 것까지 실제로 선거에 참여한 1인당 660원을 지출해주는 겁니다.

김종천위원

30만 세대면 대전의 아파트 어느 정도 들어간 거지요, 공동주택?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우리 시 공동주택의 절반 정도는.

김종천위원

50% 정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50%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아직 어디어디 할 건가는 대상 선정을 안 했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각 구별로.

김종천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배정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전자투표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대표 선발하고.

김종천위원

동대표 선발하고.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동대표 선발하거나 아니면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김종천위원

굳이 아파트에서 이런 전자투표가 필요합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주민대표를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니까 몇몇이서 대표들을 선정하면서 나중에 대표단 선정된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공동체 문화를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종천위원

동대표나 이런 것 뽑을 때도 하고 또 아파트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결정할 때도 하고 이럴 때 쓰신다는 얘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517쪽 좀 보시겠습니다. 도안대로 건설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신규사업인데요. 그 도로 위치와 완공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목원대학교 입구 있는 데서부터 교도소 있는 위치까지 입니다. 거기가 1.9㎞입니다, 50m 폭에.

김종천위원

1.9㎞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18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18년도?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2018년도.

김종천위원

2018년도, 내년, 내후년에 완공되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종천위원

거기가 끊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2단계 구역이거든요. 2단계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게 개설이 될 텐데.

김종천위원

그러면 건양대 정문으로 나와서 쭉 직진하는 도로가 거기 이어지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교도소 바로 동쪽.

김종천위원

동쪽으로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쪽이 원앙마을아파트 50m 도로가, 그러니까 관저동 종합운동장 거기서 그대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김종천위원

아, 그쪽 도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918쪽 보시겠습니다.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원도심 지역에 탐방로 조성과 주변 경관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해서 문광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건데요, 원도심 지역에 근대건축물들을 탐방할 수 있는 노선을 정해서,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셉테드, 경관조명 이런 정비사업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김종천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4㎞ 정도 조성한다고 하셨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충청남도 관사촌 있는 데서부터 충남도청까지 와서 거기서 대전역 앞에 그래서 소제동까지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하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하고 이 전에 질의했던 것하고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안대로요?

김종천위원

예.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5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승용차요일제 전년도 불용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해 불용액이 있어요, 없어요? 불용액, 다 썼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불용액이요?

필응

안필응위원

예, 전년도 예산 잡은 것 다 썼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다 썼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이 승용차요일제 시작할 때 의견이 좀 분분했던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4, 5년 됐지요, 이것 시작한 지, 그 정도 됐어요, 4, 5년 정도 됐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 승용차요일제가 운휴일 때 운전하면 카메라에 다 찍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카메라도 있지만 또 별도의 인식장치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 통계상 약속된 날짜에 운행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며 또 행정처분한 예가,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그 사례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적발된 사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율도 도덕을 기반으로 자율이 있어야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자동차세 일부 감면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 혜택 줬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런 경우는 다시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몇 건이나 돼요? 이제까지 한 4, 5년 동안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데이터 있는 것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지금 가진 자료는 없고 별도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줘보세요. 아마 그 예는 미미할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이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가령 공영주차장…….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요, 아니. 각 통장들한테, 각 구에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1만 원씩,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신청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일부라도 절약되니까 좋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절약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꼭 필요한 때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신청했다가도 다시 해제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도 올해 들어서 꾸준히, 지금 미미하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그 페널티를 정확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청 안 한 사람의 양심이 통하는 것 아니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그 페널티를 받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페널티 관계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알기로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페널티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입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대다수 그런 도덕심에 비해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 시민의 양심이기 때문에 정책은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03쪽이요. 도시주택국장님, 503쪽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개요 좀 잠깐 말씀해주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2025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5년마다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수해서 2차 연도 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뭐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금년도에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하고요. 그리고 토지적성평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용도지역지구의 불합리한 부분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 정비가 되면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단계에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4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주요 목표를 설정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장기미집행을 집중적으로 또 토지적성평가를 집중적으로 했다면 내년도에는 용도지역의 불합리한 부분, 용도지구의 불합리한 부분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또 후년도에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한 지구단위계획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10년 이상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4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주거정비에 대한 방향은 어떤 방향이 보편적으로 설정이 되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주거정비요?

필응

안필응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주거정비.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주거지역 그 부분들이 보면 정비사업, 어떤 단위사업을 할 경우에 그 연접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체계에 맞게끔 다시 정비를 해주거나 아니면 용도지역이 자투리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하고 연계해서 정비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갑천 친수구역 같은 경우를 볼 때 그래요. 갑천 친수구역을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운 점 많았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강력한 정책 의지로 다 풀어서 이제 분양까지 왔어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분양하겠다는 것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갑천 친수구역과 비슷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구단위가 많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재개발 재건축지역이라든지 미개발지역이 아직 원도심 쪽에 일부 있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건 원칙대로 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는 그걸 거예요, LH도 끼어 있고 국토부도 끼어 있고, 원칙대로 그들의 요구를 우리 시에 들어오면 늘 하는 얘기는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서 시에 가져오라는 논리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조례도 개정해서 허용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또 인센티브제도도 활성화해서, 일단 원도심 쪽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개발을 촉진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저 6대 때 국장님과 제일 많이 만났어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저 포기했어요. 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천친수구역은 이게 되더라고요. 이건 누군가가 몇 명 죽어나가도 할 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재개발 재건축도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

필응

안필응위원

해야 되는데.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동서 균형발전은 우리가 이해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논리로 보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그쪽은 돼. 이쪽은 경제논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경제논리로 보니까 이쪽은 어려움이 있어도 되는 거고, 이쪽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건 어려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6대 때도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들에게서 답을 좀 얻으면 안 돼요? 도시재생은 제가 볼 때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주민들이 헷갈려 해요. 현지개량방식이 옳은 건지, 기다려야 옳은 건지, 아니면 해지가 되어서 땅 팔 사람은 팔고 원룸 지을 사람은 원룸 지어야 될 게 옳은 건지 헷갈려 해요. 그러면 갑천친수구역 추진력처럼 그 추진력 좀 발휘해 주셔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또는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각종 제도를 내놓고 있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또 한 20년 걸려요. 지금 말씀이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뜻이에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대전시한테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시공사의 최대 이익이 어디에서 발생됐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주로 주택사업이나…….

필응

안필응위원

도안지구에서 제일 많이 발생됐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저는 그 이익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에서도 원도심 재개발이나 이런 데 참여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못해요, 도시공사 거기 들어갔다가는 도시공사 망해요. 절대 안 됩니다. 사업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이익된 것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갑천친수구역 중에서 평수 작은 것은 가수원 쪽으로 배치했지요? 평수 작은 것 임대, 가수원 쪽으로 배치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가장 남쪽으로 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 좋아서 남쪽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남쪽이…….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에요, 이러지 말자고요. LH는요, 임대나 작은 평수는 섞어줘요, 지금. 옛날에 영구임대는 밖으로 뺐잖아요. 균형발전 아니에요, 그래서 안으로 넣고 섞어요. 왜 도시공사는, 분양가 돈 안 나오니까 저쪽으로 뺀 것 아닙니까? 이쪽 큰 평수니까 유성 쪽으로 뺀 것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뭐…….

필응

안필응위원

에이, 그렇지요, 사실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좀 따뜻한…….

필응

안필응위원

아이, 사회적 비용 더 들어갑니다. 도시공사는 이번 분양에서 얼마간의 이익은 남겼는지 모르지만 대전시가 그 뒤에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요.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활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요새 국장님 안 만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포기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선 745쪽이요, 이것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하고 또 전기료 지원해 주는 것 있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게 다 똑같이, 법동 한마음, 삼천 보라, 송강마을 똑같은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말고는 임대주택 없어요? 민간임대주택 없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여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3,300호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 말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공임대 말고 민간임대주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민간임대도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거기도 지원해 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거기는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20년 이상 된 것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전기료 지원해 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전기료는…….

필응

안필응위원

지금 결국 전기료하고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소유주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전기료는 LH나 우리 시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영구임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없어요, 대전에?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있지만 거기는 지원 안 해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금수저만 해줘요? 형편은 똑같은 것이지, 제 말은 그 이야기예요, 국장님. 공공임대는 금수저이고, 당첨됐으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민간임대아파트는요, 5년 내지 8년 정도 되면 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임대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분양 안 된 임대주택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분양 안 된 임대주택…….

필응

안필응위원

분양을 안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없냐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이 되어서…….

필응

안필응위원

시간이 됐는데도 안 한 곳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그것을 팩트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팩트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영구화됐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영구화됐고 민간이 임대하는 임대사업도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일정기간만 임대하고 분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

글쎄,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을 공공으로 봐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거기 임대는 영구임대주택같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느라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전기료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

시설개선사업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것도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시설개선사업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시설개선도 영구임대주택 위주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대개.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못 받아서 영구임대화 된 곳 이것도 좀 파악을 해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도 여기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 예를 들어서 연료절약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료를 LED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시설개선 사업, 창호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도 복지적 측면에서 되지 않을까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일단 임대, 민간임대, 분양 따지지 않고 2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임대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필응

안필응위원

우선 실태파악이 중요하겠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20년 지났는데 민간으로 분양이 안 되고 임대로 남아 있는 곳, 그것을 파악해서 그들에 대한 지원책이 뭔지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국 신규사업이 제일 많네요, 과학경제국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의 내년 신규사업이 123건인데 과학경제국이 56건이니까 절반 가까이 되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보니까 138억 3,800만 원 정도가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과학경제국 2017년 예산 편성의 9.1%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내년에 증가액, 증액 편성된 187억 9,800만 원에 비하면 74% 정도가 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학경제국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중에서 교통건설국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만 교통건설국은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통 31% 정도 되니까. 그래서 신규사업 분석을 좀 해봤는데 보니까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거나 관련 용역을 하거나 하는 게 1억 정도 되어서 0.7% 정도 되고요, 신규사업에.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창업을 포함해서 일자리 부분이 8억 3천만 원 정도 해서 6% 정도가 되고요. 산업기반 조성하고 기업 지원하는 게 58억 6,200만 원 해서 43% 정도 됩니다. 시민생활 지원이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데 내년에는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죽 있어서 그것을 다 포함했더니 11억 2,500만 원 해서 8.1% 정도 되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대전의 정책을 홍보하는 게 한 1.7% 그리고 건설 인프라 사업이 54억 3,700여만 원 해서 39% 그리고 행사성 경비가 1억 470만 원 해서 0.8% 그리고 한 3천만 원 여러 가지 기타로 분류가 되어서, 본 위원이 분류한 것으로 보면 과학경제국을 기업지원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말씀하시겠지요, 기업을 지원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당연히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또 많은 기업을 외지에서 유치도 시켜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욕구가 창출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이번에 발굴했는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미래먹거리를 위한 발굴사업도 필요하고요. 사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박정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새로운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산업기반을 조성하거나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인데 기업지원의 부분은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두 가지만 좀 보면 우선 앞서 정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210쪽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내년에 설치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워낙 안 되니까 필요한 조치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게 설치되면 어디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디에다 업무를 맡기고 하는 게 저희에게 좋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된 데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연내에 검토를 하고 늦어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박정현위원

거의 검토가 끝났다는 이야기네요, 연내라고 해봤자 이제 15일 남았는데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지만 미리 예산이 확정된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체적으로는 어디, 상공회의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확정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갈 가능성이 높냐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거기도 검토대상 중의 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상공회의소 말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처음에는 경제통상진흥원도 검토를 해봤고요, 다양한 쪽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부분은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지도록 지방정부가 앞서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센터를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내년에는 초기니까 세팅하는 것만 하겠지요? 사업은 본격적으로 하려면 내년 지나서 결정되겠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책임 특보를 뒀기 때문에 이미…….

박정현위원

특보, 사람이 하나 있다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그런 구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센터를 만들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범위로 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말은 좋은데, 아까 유림공원 말씀도 하셨는데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박정현위원

유림공원은 사실 그 기업이 제대로 돈을 들여서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룡건설이 지금 대전시 사업을 얼마나 하는데요, 몇 개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카운트하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에다 대전시가 출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이 부분을 같이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가 우선 하겠지만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가 매번 돈을 내서 하기 어렵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지요, 그 사업 자체를 시에서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센터를 둠으로 해서 그런 사회적책임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조성은 시에서 일단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업이 그런 사회적책임을 다 하고자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게 나타나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에서 마련하고 그런 기반을 만든 다음에…….

박정현위원

구체적인 페이퍼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217쪽에 보니까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에 이미, 작년부터…….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지요, 작년에 1차로 다른 예산 가지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처럼 올라와 있나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동안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을 한다고 하면 단위사업적인, 예를 들어서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단일사업에 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해커톤이라는 것은 해킹과 마라톤이라는 용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마케팅 이런 모든 것을 같이 해서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박정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58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이것 일자리창출 사업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올해부터 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장소가 중앙메가프라자라고 해서 동구 쪽에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앞서 국장께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전문가 인프라를 집중해서, 구축해서 생존율을 높이고 확장력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이미 지금 조성하고 있는 시장이 다 죽어가는데 새로 20개 점포를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과 제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유천시장은 10개 점포 중에 1개는 이미 문을 닫았고요, 연말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개는 문을 닫을 것 같은데. 만들어놓기만 하고 실제로 지원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대전시가 일자리창출, 청년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개수만 만든다고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유천동의 청춘삼거리 10개 점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특히 산건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특히 연말에 각 실·과나 출연기관하고 연결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해왔고요. 기존 20개 점포를 이런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내내 저희가 후속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 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 예산 반영이 없는 조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쪽 기이 조성된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은 없지만…….

박정현위원

아니, 기업지원을 이렇게 매년 예산을 올려서, 했던 것도 신규로 해서 올려서 더군다나 8억, 몇 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청년몰 겨우 5억 해놓고, 있는 것은 예산 1억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단돈 1,000만 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5억뿐만 아니라 국비도 7억 5,000을 추가로 해서 1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건데요. 실제로 기업지원, 물론 장기적으로 어쨌든 먹거리나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기업지원에 몇 억 가는 것은 쉽게 턱턱 가면서 실제 일자리나 청년지원이나 여성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몇 푼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한번 딱 만들어놓으면 그냥 성과로 치고 그다음에 추가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거지요. 예산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놓고 일자리를 대전시가 만들겠다고 하고 이번에 시장께서 내년 예산 편성의 주요목적이 일자리 강화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강화는 예산이 없으면서 강화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됩니까? 제가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과학경제국이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여간 위원님들과 검토를 하겠고요. 특히 청년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만드셔야 돼요, 이것은. 한 번 만들어놓고 너네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드셔야 돼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96쪽,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신규인데요. 이것은 뭘 하자는 것인지 잘 이해가, 제가 시민운동 경력이 있어서 보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대전시가 내셨으니까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국비를 80%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이라는 게 여기 있는 대로 기존에 퇴직한 중장년 중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한 분들을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헌할 수 있도록 그런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박정현위원

지금 확인된 인력풀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퇴직공무원하고 연관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과는 무관하고요, 다만 저희가 인력풀 대신에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박정현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전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우리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부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확보하고 각 지방정부를 참여시켜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필요성은 아직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미경

구미경위원장

예.

박정현위원

고용정책기본계획은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지요, 법적계획이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고용정책기본계획과 성과를 페이퍼로 내주십시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54쪽에 대전먹거리 발굴사업이 있고요. 142쪽에 미래ICT융합 디바이스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물론 142쪽에 있는 사업이 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다 줄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54쪽과 142쪽은…….

박정현위원

142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142번 같은데……. 162쪽입니다. 54쪽에 있는 대전먹거리 발굴사업, 신규사업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대전미래먹거리 발굴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각종 공모를 통해서 지방의 사업들이 신청해서, 응모해서 선정되거나 탈락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자체가 출연기관이나 대학, 이런 우리 시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 합해서 새로운 대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박정현위원

그 내용들은 알겠고요, 그런데 이 사업과 162쪽에 미래ICT융합 디바이스산업 육성 부분이 비슷한 내용이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이것 어차피 하면 대전테크노파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물론 이 예산 자체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줘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박정현위원

그런데 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갑니다. 미래ICT융합 디바이스산업 육성하고는 별개로 갑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이것은 알겠는데요. ICT융합산업은 대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미래먹거리 발굴사업은 대전시가 직접 하시겠다는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이것은 예산집행을 공기업대행사업비로 대전TP에다 줘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TP에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비슷한 사업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왜냐하면 여기 디바이스 육성 부분에 미래먹거리산업 발굴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도 일부, 거기에도 미래ICT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54쪽에 있는 미래먹거리 발굴사업은 우리 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학과 경제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박정현위원

이 차이에 대해서 페이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 412쪽.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저상버스 그러면 몇 대를 구입하는 거지요, 이게? 45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45대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대전시 버스가 몇 대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965대입니다.

박정현위원

965대가 몇 년째 965대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한 1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떻게 하려고 45대만 지금, 이것 내년에 45대만 확보하신다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 버스가 교통약자들이 타기에 편리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체 내년에 몇 대를 구입하시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45대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요, 더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동안 많이 도입을 해왔고요.

박정현위원

그게 아니고 저상버스는, 물론 앞으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아니라 지금 대전시 버스 대수가 965대인데, 지금 18년째 965대라면서요, 버스 대수를 현격하게 늘려야지 교통문제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 증차문제요?

박정현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예, 버스 증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증차는 내년에 51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저상버스 45대와 일반버스를 조금 더 해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것은 면허와 상관없이 기존의 버스를…….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버스 전체가 몇 대가 더 증차되는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증차는 51대이고요, 그중에 사용연한이 다 된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 또는 저상버스였는데 사용연한이 되어서 다시 저상버스로 대폐하는 것 그게 45대입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초에 권 시장께서 버스를 1백 대 정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사실 대중교통 이용이 대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굴곡노선이 생기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버스를 누가 타겠어요? 버스를 최소한 1백 대, 2백 대는 늘려줘야 그게 커버가 될 텐데 지금 50대 정도 늘려서 커버가 되겠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일단 51대 정도로 계획을 해봤고요. 또 재정부담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1대당 한 4,300만 원 정도 1년에 재정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부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재정부담이 왜 돼요,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1천억인가요? 1천억의 돈을 쥐고 안 쓰고 있다는데 재정부담이 왜 되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다 재정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민의 발이기도 하니까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50대로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내년에 더 추가로 증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향후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도시재생본부 361, 362,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주변 환경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어떤 주변 환경?

박정현위원

중앙동 주변 환경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중앙동 주민센터 앞에 상가들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다음 블록이지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부터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됐고 특히 청년들이 드나들고 저녁 늦게까지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변지역과의 문제가 지금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박정현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중앙동을 멋있게 리모델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 권역 자체를 바꿔내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럼 주변 환경과의 관계도 고려하셔야지요. 집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라는 게 주변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지 그 집이 제대로 기능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미경

구미경위원장

그러시지요.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475쪽이 세입부분이고 480쪽이 기관위탁이지요, 이것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처음에 교통문화연수원 만들 때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었고 수익부분을 창출하겠다고 일단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탁사업비에서 수입 부분이 들어오는 게 7.6%에요. 그리고 사업비는 점점 늘고 있고요, 내년에도 14.6% 느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일단은 교통문화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보다는 거기에서 운수종사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전시가 처음 만들 때 얘기하고 일단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 얘기가 달라져요, 만들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입 부분은 일정 부분 맞추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거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대비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

박정현위원

개선책을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금방 박정현 위원님이 중앙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이거 말씀하신 거지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봤는데 지역장소가 보니까 소제동이지요, 중동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중앙동 주민센터.

정기현위원

중앙동인데 위치가 대전역 뒤에 거기 아닌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대전역 앞쪽이지요.

정기현위원

대전역 동광장.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서광장에서 앞으로 더 나와서지요.

정기현위원

그쪽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군요.

필응

안필응위원

전매청 옆.

정기현위원

어디요?

필응

안필응위원

전매청 옆 신도극장.

정기현위원

전매청, 신도극장 있는 데.

박정현위원

옛날에 아카데미극장.

정기현위원

아, 중동이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도에는 그렇게 나와서, 그렇군요. 그래서 잘 안 맞아서 다시 질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장애인콜택시 운영 438쪽, 지금 올해까지 하면 추가로 승합차 25대 해서 82대가 되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올해 후반기까지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8억 8천이 더 추가되는 이유는 파트타임 운전원 고용 그리고 근무체제 개편, 운영비 등이네요. 여기 그러면 운전원들은 파트타임이면 또 비정규직 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서도 또 칸막이가 생기겠네요. 지금은 예약이 하루 전 예약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전에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된 적 있는데 이게 서비스 개선이 안 됩니까, 즉시콜제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최근에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서 수시예약도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수시예약도 가능하다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즉시는 아니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수시예약하면 몇 분 걸입니까, 몇 시간 기다려요, 대기시간?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센터에서 콜택시의 전체 흐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다 보고 있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건 택시고 승합차, 특장차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휠체어 탈 수 있는 특장차? 저는 이게 장애인 운영이라…….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별도로 특별한 다른 운행방법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 지난 행감 때 보건복지 쪽에서 장애인 다루는 줄 알고 했더니 운송주차과더라고요. 운송주차과인데 여기 그때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관제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준공은 올 4월에 준공했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예약제에서 즉시콜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특장차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일반택시만 되는 거고 개인택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글쎄 아무래도…….

정기현위원

특장차는 안 되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특장차는 아무래도 어떤 좀 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예약이 우선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대구에 어머니가 중풍으로 7년째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명절이나 생신 때 한 번씩 집으로 모시거든요. 그런데 대구는 나드리콜입니다, 나들이 한다고. 특장차인데 여기 대수가 112대, 우리 대전은 82대, 인구비율로 하면 대전이 적은 대수는 아닙니다, 법정대수도 넘어섰고 했는데 대구는 언제부터 즉시콜입니다. 10분, 늦어도 20분 내로 옵니다, 특장차가. 그런데 도입은 대전이 먼저 도입했어요, 이 제도를. 대전이 2005년 12월에 장애인콜 도입했고요, 대구는 2009년에 도입했어요. 그런데 대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대전은 장애인단체에 운영을 맡겼는데 서비스는 지금 천지 차이입니다. 이 서비스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이거 예산 투입해 봐야 즉시콜 안 하면 만족도 절대 안 올라갑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즉시콜과 예약제가 일장일단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운영개선 관련해서는 향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장애인단체에 계속 맡겨서 가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한번 검토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2015년, 작년 아마 봄쯤 조원휘 위원님이 토론회 하셨나 이렇게 하셨어요.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같은 얘기가 나왔을 거고, 지금 운영단체만 바뀌었을 뿐이고 서비스는 개선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도 저희들 자체 평가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 이후에는 좀 더 개선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아직도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센터 발족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언제 합니까, 즉시콜제로 언제 갑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좀 더, 즉시콜만을 놓고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글쎄요, 서비스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도입되지 않고는, 시스템 전환을 하지 않고는 이 서비스 개선이 안 됩니다. 예산도 8억 8천 도입해 봐야 부분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체감하는 게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694쪽에 이동형 단속차량 구입 신규 있고요, 693쪽에는 대체하는 게 있네요. 이동형 단속차량, 주차 단속차량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내구연한이 9년인데 4년이 경과돼서 새로 교체하겠다는 거고요. 13년 지났는데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정도 되네요. 1년에 7,800㎞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1년에 한 2만 킬로미터 이상 뜁니다. 지금 제 차가 12년 다 되가는데요, 지금 한 29만 킬로미터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한 5년은 더 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공적으로 다니는 이 차가 1년에 7,800㎞ 뛰었다 하면 많이 뛴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근무일수 기준으로 해서 한 240일 기준으로 해도 하루에 32㎞ 주행하는데 이것이 킬로미터 수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연한이 좀 됐기 때문에요.

정기현위원

고장이 잦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킬로미터 수와 상관없이 아무래도 연한이 지나다보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694쪽도 대수를 늘리는 건데요, 주차단속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계속 늘리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8대까지 하면 끝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일단은 8대를 기준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단속이 부족합니까? 고정형 단속카메라도 많이 설치돼서 저도 딱지 많이 끊습니다. 끊는데 또 추가로 이동단속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552쪽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현위원

소장님, 5개 농가에 지원한다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현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하우스나 축사에 접목해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환경을 유지하거나 제어하고 관리하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단지를 조성해서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다섯 농가씩 이렇게 시범 할 필요 있습니까, 먼저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소수로 해서, 왜냐면 지난번에 저한테 누가 제보를 하나 해줬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인데 그냥 펑펑 놀고 있다는 제보를 저한테 해줬어요. 2014년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시범 해서 사업비 1,300만 원을 보조했는데, 중구네요. 3중 하우스 재배시설,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했는데, 이 하우스 내부를 보니까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이 제보를 줬습니다. 줘서 하우스가 거의 방치되어 있고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장주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40평 정도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으로 하는 시설단지, 시설하우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이는 것보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이후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다 전체 면적은 한 1㏊, 3천 평 정도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다섯 가구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농가당 6백 평 정도.

정기현위원

아니, 평을 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별로 ICT 체제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현위원

그것을 한번 먼저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누수가 생길 여지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농장주의 ICT 교육도 필요할 테고요. 교육이 익숙할 때까지는 원활하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농민들이 ICT 운영하는 데 또 금방금방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몇 년 전부터 스마트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분 조금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높아졌고요. 또 저희 센터 안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장을 내년에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농가와 센터와 같이 해서 기반조성도 하고 또 이런 ICT 활용한 과학영농을 실천해 보고자 해서 공모사업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 기술부터 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교통도 시키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581쪽 비가림하우스 재배 설치 시범, 이건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다섯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하는 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옆에 같이 농업을, 농사를 짓는데 한쪽에는 지원받은 농가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 안 되더라,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면 옆에 시설 지원을 못 받은 농가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불만이 가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말에 분야별로 다 2005년 전 사업장부터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사진도 찍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규모로 한 농가 중에서 조금 농사라는 것이 조금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한기가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농가가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또 농사를, 영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미경

구미경위원장

산업건설위원인데 하셔도 됩니까?

장내웃음

인호

황인호위원

저촉사유가 되나요?

미경

구미경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수고들 많으신데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우리 사업예산 편성의 어떤 완급성 같은 것을 우리가 각 실·국·부서에서 조절을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좀 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파격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공모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따라서 많이 예산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여자치를 하는 그게 필요한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러한 행정에, 우리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대의민주주의보다 사실 직접참여 민주화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데 권선택 시장께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요, 시민제보가.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시장을 찾게 되면, 지금 온누리상품권 있지요? 이것을 1만 원권 한 장씩을 선물하는 방안이 상당히 필요하다,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 제안을 받고서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이냐 알아보니까 처음이다 해서 곧바로 그것을 시행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만 명에게 1만 원짜리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이것이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품권을 했을 때는 실제 유가증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적은 비용 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아서 결국은 서울에서 이것을 실시했는데 서울에는 인사동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16개 지역에, 16개 권역을 정해서 1억씩 해서 16억을 투자를 했는데 당장 효과가 한 655억 정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국 1억 풀어서 40억을 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이 사장됐는가, 오히려 타 지역에서 곧바로 그 아이디어를 정책화시켰단 말이지요. 혹시 국장께서 얘기 들으셨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오고 나서는 그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시책 같은데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중앙시장 비롯해서 전통시장에 많은 하드웨어 개선을 위해서 쏟아 붓고 심지어는 청년몰 사업 이것도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태평·유천시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중앙시장 메가프라자에다가 한 15억 정도를 투입하게 되는데 여기도 청년몰 좋은, 청년층들을 우리가 전통시장에 매칭시킨다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20개 점포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뾰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떻든 우리가 외지인들, 대전시민만 지금 대규모 점포 백화점과 대응한 전통시장 살리기, 여기에서 나누어먹기 해봐야 뾰족한 어떤 승수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관광차를 몰고 올 수 있게끔 그런 하나의 미끼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서울, 우리가 단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그런 엄청난 부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 왜 우리가 시장도 특히나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했는가, 시민공모사업 중에 정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과학경제국장께서 유념해서 그런 쪽에 사업을 한번 잘 펴시길 바라고 기왕에 조금 전에 나왔던 중앙시장 청년몰 사업 20개 점포를 구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에 우리가 노후된 공동주택 여기를, 우리가 공공시설 부분을 개선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면 대전도시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3개 단지가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지은 게 9개 단지가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지은 게 공실률이 많이 발생해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판암 4단지는 150실이 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둔산 1단지는 73실, 둔산 3단지는 70실, 산내지구의 아파트 단지는 110실, 중리지구는 8실, 그리고 관저 5지구 거기도 지금 평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합산해서 53실이 공실이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시가 관할하는 도시공사의, 우리가 실제로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사실 더 우려스럽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시정을 곧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LH가 지은 아파트들은 이렇게 많은 공실률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지금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왜 공실률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LH가 그냥 가만히 있는가, 국장께서 한번 알아보셨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대개 보면 1990년, 1991년 이때 지어지기 시작한 공동주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된 공동주택 개선·개량비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LH는 LH대로 신규 투자하는 데 이쪽에 역점을 두고 오래된, 벌써 한 26년, 27년 접어드는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첫째, 그 당시에 LH에서 지은 층수가 높지 않은 아파트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 대개 5층 정도 전후로 해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니까 아주 서민 중에 서민들이 사는 것 아니에요,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면 장애인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이 계단을 다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아파트는 지어댄다고 하는데 서민들이 쓸 수 없는 아파트에는 너무 신경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LH의 임대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자체규정이 있겠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에 세대당 2인가족 이상이라든지, 전에는 3인가족이었는데 2인가족으로 줄었는데, 대개 지금 홀로세대가 많다 보니까 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직접 LH 측을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사정권 밖이다 보니까 안 만나줘요. 결국 여기 계신 정범희 과장께서 애를 써서 결국 입주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풀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아파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면밀히 파악을 해주시고 이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정말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지금 문제가 됐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빨리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런 개선을 우리가 하든지 LH가 하든지 또는 공동부담을 하든지 해서 이제 27년 됐으면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 국장님, 답변 어떠셔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국비도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계상해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줬고요. LH는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직접 건설하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한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LH가 무슨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는지 다 파악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정책건의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입주 시까지 대개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입주할 수 없는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마냥 공실이 있는 상태에서 놀려두고 또 비교적 여건이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입주 시까지 최하 3개월부터 많게는 9년씩이나 기다리게 만드는, 이렇게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절대 방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실이 발생하는데 어느 아파트는 똑같이 지은, 도시공사하고 LH가 지은 공동주택인데 어떤 단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고 어떤 단지는 공실이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 수가 없게끔 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평형이, 35㎡ 이상은 2인 이상이 거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35㎡ 이상짜리가 공실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기준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공실보다는 쓸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야 돼요. 앞으로 홀로세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특히나 노후세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차피 자식 다 출가시키고 두 분만 남게 되어서 그중에 한 분밖에 남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1인 세대 정도로만 만드는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그런 세대들의 발생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공동주택도 건립을 해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LH 측과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노수협 단장님, 회의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요? 오늘 회의가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는 단장님이 참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공직에 몇 년 봉사하셨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올해로 34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대전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 산하단체장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오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원장님,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수척해지셨습니다,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인사위원회를 13일에 열어서 간부 A씨에 대해서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간부 A씨가 인사팀장 외장하드를 해킹해서 범죄행위를 했고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씨도 동의를 다 하나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일부는 동의하고 있고요, 일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처 중에 가장 많은 질책을 받은 곳이 원장님이 계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또한 예산심사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의 문제, 또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올해 여러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지요, 지금?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2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와중에 점입가경입니다, 동료직원 컴퓨터를 해킹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상상이 되는 조직이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국장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광역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최근 3년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안에서 이전투구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질책을 받고 개선을 하라고 또 개선의 의지를 담아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셨는데 동료직원 컴퓨터를 해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전시의 산하기관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대전시의 집행기관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렇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백번 하실 말씀이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태와 또는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방안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사전에 업무보고가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이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A직원이 계속 말썽을 일으켰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썽을 일으켰던 것으로 저희들이 다 보고했고요, 시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사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A씨는 전, 현직 대전시장에게 두루 인정받은 기획통으로 이번 파면결정이 원칙을 위해 아끼는 사람을 버렸다는 읍참마속의 일환이라는 이야기가 시청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님께서는 정말 원칙을 위해서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읍참마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간 이후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동안의 조직 내 직원 간, 동료 간의 반목과 불신의 문화를 협력과 공생의 문화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온전히 대전시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셔야 되고 그런 성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자리에서 다짐하실 수 있겠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그 약속을 믿도록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나와 계시고요,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이 나와 계시고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님 나와 계시고요, 도시공사사장님 나와 계시고요, 철도공사사장님 다 나와 계십니다. 가장 많은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은 조직문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도시공사사장실에서 민간인이 기물을 파손한 이 건과 관련한 고소 고발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