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2016년 12월 13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희준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5일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1개 비목에서 1,25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은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7개 비목에서 8억 9,21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조서 내용 중 산림녹지과 도시숲 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당초 6억 삭감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과 도비 6,0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2억 4,0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해달라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각현 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김각현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개 비목에서 6,24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행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2016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7개 비목 8억 9,210만 원 삭감에서 7개 비목 5억 3,210만 원 삭감으로 조정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행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행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12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이거 다 읽고 하는 거 아닌가…. 마무리하고…. 제19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김선태 위원 발언하세요.

일단 오늘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런데 초선 의원으로서 예결위를 처음 접해보는 의원으로서 소회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 없이 말씀드린 결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임위를 존중하는 이런 원칙들은 의회가 지금까지 7대까지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라든가 역사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를 존중하는 전통이 세워진 것은 저도 선배 의원님들께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어차피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이 담보되는 반면에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예결위를 거친다는 것은 전체 위원회를 통할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더 가진다는 의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삭감 안한 게, 삭감한 게 적절할 수 있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삭감 같은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됐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존중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만 봤을 때는 삭감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 예결위원회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삭감을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거는 논의를 통해서 한번 더 거를 수 있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우리 국 단위라든가 어떤 의견,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국 단위로 보고를 받으면서 한번 정도는, 하루가 부족하다면 이틀 정도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같이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낫지 않았나, 저도 나름대로 궁금한 거, 질의드리고 싶은 거를 준비했는데 아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의장님께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음에라도 조금씩 그런 거를 예결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 그거를 한번 정도는 말씀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예결위원장 되고서부터 초기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예결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원 반 숫자가 여기에 와서 예결위원회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 이거는 의원이 다른 시의회 같지 않고 우리는 의원이 22명입니다. 11명 예결위원이 와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찬반을 논해야 됩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 예결 때는 반드시 끄집어내서 잘못된 거는 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상임위원회에서 온 거 그대로 한다.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4대까지는, 3대, 4대에서는 예결위원님들의 권한이 엄청 막강했습니다. 또 전체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또 이틀을 했어요. 예결위원회가. 그때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개 위원회였는데, 하루는 총무 거 전체를 봅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서 다시 삭감조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건설도시 거를 봅니다. 위원회가 2개인데 2개를 하루씩 하루씩 잡아서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예산안을 추가로 더 삭감도 할 수가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취합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5대에 들어와서 그 부분이, 그때 바로 당사자가 김영수 위원인데 김영수 위원이 그거를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회 온 거를 존중해달라.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했는데 간곡히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저희들이 존중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아쉽게도 예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살리는 쪽 예결위원회가 돼버려요,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이 들어오면 예결위원들이 그 다음날 가서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김영수 의원이 초선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안됩니다. 추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왜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살려주느냐” 그래서 예결위원회가 하루 갔고 그냥 위원회 존중으로 가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돼버렸어요. 이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위원회가 됐는데, 그렇게 한 것이 10년의 역사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는 새롭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새로운 의욕을 갖고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다른 위원회 것도 한번 짚어볼 수가 있거든, 예산은. 우리 시의원님들은 내 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안시 전체 예산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날짜를 이틀로, 아니면 위원회가 3개 위원회면 3일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기가 100일이니까 100일 내에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해주시고 다음 예결 때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 잘 하셨는데요. 큰 틀에서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 전체 의견에서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도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같아서 명확히 정리를 해볼게요. 차후에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에 대한 내용에서 살리지는 않는다. 존중한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존중에 대한 원칙을 세우자. 플러스 알파로 위원들 전체 의견을 존중한다. 그 부분은 추가 삭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행정부에서는 싫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안에 대해서는 살리지는 않는다. 추가적으로 예결위에서 더 삭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제도상 이게 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을 계속 이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분의 위원님 말씀 저도 감사하고 존중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존중을 갖자는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는 제가 예결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서 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예결위원회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를 전제로 존중한다는 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더 갈 거예요. 각 위원회별로 궁금증이 있고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다시 이틀을 추경을 한다는 결의를 한다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하니까 2,3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두 존중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는 삭감이라는 거는 절대 없는 걸로 존중하되, 행정부에서는 물론 긴장을 하죠. 다시 삭감할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그 시간을 갖는 걸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부터 하세요.

저는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다 우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에 동감하고,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회를 존중해줘야지 어차피 우리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이것을 거치고 넘어가야 될 저기인데, 이전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초선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다 질문을 던지면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재선, 3선 되면 예결위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상임위도 중요하고 예결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깎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혹시 이거 증액하는 것도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좀 그게….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가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결위가 되면 더욱 좋겠고, 항상 깎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상임위도 존중해주고 예결위에서도 앞으로 나갈 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존중을 해서 하여간 어우러져서 예산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기는 한데 또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의회에 증액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삭감 기능만 하다 보니까 아마 역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한 거를 또 예결위에서 또 살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임위가 무력화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험치 때문에 아마 우리 예결위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온 거 같습니다. 향후에도 저는 옛날처럼 똑같이 이 예결위가 예산 증액권이나 이런 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 그런 과거의 답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외에는 그러면 또 결국에는 이게 삭감위원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플러스 또 자기가 속하지 않은 위원회 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서 또 삭감하게 되고, 결국에는 삭감액만 불어나갖고 우리가 행정부에 어떻게 보면 물론 행정부 편을 드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일을 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스물두명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충분히 수렴한 후에 예결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저도 말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종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기존 상임위를 당연히 존중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살린다든가 이러지 않고 또 여기에서 다시 다른 상임위 거까지 다시 봐서 삭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존재가 된다면 행정부에서 앞으로도 일하는데 여러 가지, 또한 이틀, 3일,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행정부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지 일을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상임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다른 상임위 거까지 또 확인을 해서 또 삭감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심도 있게 위원님들 회의 시간에 한번 회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큰 틀에서는 저는 이종담 위원님하고 엄소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사실. 하지만 뭐냐면 경험치에 의하면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사실. 또 한가지는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 심의에서 삭감 권한이 가장 큰 권한인 거예요. 오히려 살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경험치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경험에 의하면 이게 대부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