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201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과 11월 23일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사항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5,73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4,193억 원보다 1,5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00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1,802억 원보다 1,19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3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391억 원보다 3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45억 8,100만 원이 늘어난 3,42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7,600만 원이 늘어난 5,08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0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99억 4,300만 원이 증가한 4,40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발생한 지방채 고금리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방채 76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보조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510억 원이 증가된 8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968억 7,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0억 2,800만 원 등입니다. 8쪽, 각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8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30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27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22억 원보다 24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국·도비 교부액 축소 등으로 기정예산 2,608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영일만3산업단지 반환금 감소 등으로 139억 2,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추가로 교부된 지난연도 정산분 및 특별조정교부금 215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2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를 분류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932억 9,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4억 900만 원 등입니다. 14쪽,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환경 분야 등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정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의 경제활력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서 잘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5,630억 원보다 1.47%가 증가한 1조 5,8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8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8억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2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경상북도의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 세외수입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3,022억 원 대비 1.9%인 248억 원이 증액된 1조 3,2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로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 및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하여 129억 800만 원이 증액된 3,45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영일만3산업단지 반환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10월 말까지 징수 기준 향후 징수예상액을 전망하여 139억 2,100만 원이 감액된 458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21억 원을 증액한 3,339억 2,300만 원을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지난연도 정산분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2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765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2억 600만 원 증액된 4,45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당면현안 사업 등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조 3,022억 원 대비 1.9%인 248억 원이 증액되어 1조 3,27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5.19%, 농림해양수산 분야 2.86%, 예비비가 157.77%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31%가 감소된 것으로 예비비의 증가는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아 연내집행이 어려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2,608억 원 대비 0.69%인 18억 원이 감액되어 2,59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1,779억 원에서 1.18%인 21억 원이 감액된 1,758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829억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832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 경비의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등 중앙 및 경상북도 지원금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2016년도를 결산하는 정리 추경이므로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신규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시행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2016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4,193억 원보다 10.87%가 증가한 1조 5,73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98억 원, 특별회계 345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5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1,802억 원 대비 10.15%인 1,198억 원이 증액된 1조 3,00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425억 원으로써 지난해 세입과 대비 4.4%인 145억 8,000만 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으로 금년보다 11억 원 증가하여 20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 적용율은 변동 없으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증가, 공시지가 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34억 원 증액된 7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2.7% 증가 및 유가보조금 증가로 50억 원 증액된 98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올해 초 담배값 인상 후 일시적으로 줄었던 흡연률의 점증적 회복으로 16억 원 늘어난 360억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철강산업 경기침체 장기화로 포스코 등 주요법인의 순이익이 다소 감소되어 법인 지방소득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종합소득분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15억 원 증가한 1,08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도 대비 1.86%인 10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종류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전년 결산액 및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변동 없이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포항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감소분과 태양광발전 공유재산 사용료, 비학산 휴양림 사용료 등 증가를 계상하여 4.7% 증액 편성하고, 증지 등의 수수료 수입과 시청사 부설주차장 및 보건소 진료수입인 사업수입 모두 전년 결산액을 감안 변동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세 등을 반영한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로 13.5%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전망과 시금고 예금 평잔액 증가로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부담금은 영일만3산업단지 중 국민안전로봇 부지 등 세입분을 감하고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 감소 편성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법질서 위반자 단속강화로 소폭 증가,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 보전분과 과년도 집행잔액 등 17.1% 증액 편성,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결산액과 올해 징수액을 감안 16.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2016년도 최종결정세입을 반영하여 356억 증가한 3,20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을 반영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금년보다 199억 4,300만 원 증가한 4,401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 76억 원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 40억,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 36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규모 및 2016회계년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측액을 감안하여 490억 원이 증가한 730억 원으로 130%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8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0억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1,802억 원 대비 10.15%인 1,198억 원이 증액된 1조 3,00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환경보호 분야 27.8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40%, 일반공공행정 분야 19.92%, 수송 및 교통 분야 17.16%가 증가하여 예산 비중과 증가율이 모두 크게 높아졌으며, 예산에서의 비중은 작지만 과학기술 분야가 774.78%, 교육 분야 37.56%로 증가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유일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예산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2.9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5.34%인 72억 원 증액되어 1,420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7.56%인 5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770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4.55%인 26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6,164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3.34%인 59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3,122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인 차입금 원금상환은 62.26%인 99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258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13.47%인 10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902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7%인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360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3%인 345억 원이 증액되어 2,736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은 5.09%인 49억 원이 증액되어 1,01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7.21%인 41억 원이 증액되어 61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5.87%인 90억 원이 증액된 1,622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의 주요 철강사들이 고품질강 위주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4분기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의 다른 사업으로 파급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한 보조금 및 국가 시책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률이 가중되고 가용재원도 다소 증가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세출예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분야 자체 수입은 지역 철강산업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올해 수준 또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이전재원은 교부세의 국세수입 초과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나,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76억 원의 지방채 차입금은 저금리로의 차환이 목적이기는 하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발행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 내년도 투자사업은 131건에 2,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신규 사업 또한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중복 투자되거나 감축 운영해야 할 사업이 없는지 경비절감 및 재원조달에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유사·중복된 사업은 철저히 상호 비교하고 사업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집행실적 분석이 필요하며, 당해 사업의 최근 수년간 불용, 이·전용, 사고이월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액만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실태와 주민민원 내용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사업규모와 착공, 완공 시기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운용과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격년 개최, 규모 축소, 예산 절감, 내실화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 및 국내 차입금은 향후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끝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기로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정치 불안으로 4분기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대선 결과 및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불안한 부동산 경기 등 모든 경제여건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 시와 의회는 건전한 재정 운용에 바탕을 두고,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포항시 경제를 굳건히 해 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위기의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신산업의 집중육성, 그린웨이 생태도시, 환동해 물류 관광도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지역상생발전 선도도시의 5대 추진 전략과 지역경제의 위기를 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포항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편성된 1조 5,700억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이며,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 이러한 사업 계획이 단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의 삶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경제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사실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민세 인상분입니다. 아시죠?

예.

주민세가 지금까지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구분되어서 금액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상건, 이게 1만 원으로 다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매년 수입이 늘어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주민세가 변경됨으로 해서 약 약 1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1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억 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출을 할 때 단순한 사업의 예산에 투입하는 것보다도 경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뭔가 의미 있게 예산 편성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가 내고 싶습니다. 소위 예를 들자면 청년실업이 상당히 대두돼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고 의미 있게 이런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조금 전에 11억 원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하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약 34억, 부가적으로 34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 남을 때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이라는지 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매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민세 인상 건에 대한 매년 증액되는 11억 원이라는 예산은 의미 있게 써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3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원이나 한시도 여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고생하셨고요, 세출 분야 중에 최제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운용과 포항시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최근 들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선심성, 낭비성 이런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원래 포항시 지방보조금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한도액이 261억 900만 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포항시 기준에 약 30여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조금이 올해 예산은 약 30억 원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안 지킨 데 대해서 이번에 도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집행액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아마 일부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에서 지금 기준은 다 지켰습니다.

아마 이게 관행적 지원규모가 줄지 않고 계속 페널티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로드맵을 적용해서 언제까지는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에는 그랬지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보조금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서 저희 특화품목이나 지역에 맞는 품목,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국장님, 지금 농산물 가격이 최악입니다. 쌀 가격은 29년 전의 가격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고추 가격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사과 가격은 28년 전 가격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농업이고 농업인들인데, 또 인력도 노후화되어서 그렇고 농업예산도 타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더욱이 쌀농사 짓는 그런 분들이 우리 포항에는 쌀농사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특화작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영천이나 안동이나 이런 데에는 영천에는 과수한방과를 만들어서 한약하고 과수를 접목시켜서 브랜드화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안동 같은 경우에도 과수특용작물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하고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해서 수출도 하고 이런데 포항시 수출실적이 우리 경북도에서 꼴찌입니다. 그만큼 청송 같은 작은 도시에서도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농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10%의 대농가보다 70%, 80% 이상의 중소농가들이 정말 빚을 내서 올해 농산물을 팔아서 본전이 안 되어서 다시 빚을 내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산위기도 있고 이런데 우리 농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내년도 예산 중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되는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농업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농업이 어렵다는 것에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각 과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장 농업에 맞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좀 그런데 앞으로 조직개편 때 위원님 생각하시는 쪽에 과수한방과나 과수특용작물과 다른 데에도 이렇게 해서 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농업예산을 816억 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가 애매한 게 저희들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몇 % 차지하느냐 하면 애매한 게 우리는 예산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전체 몇 %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예산을 아까 이해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보조금한도액에서 우리가 올해 보조금한도액에서도 자체사업만 해도 51% 이상이 농업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한도액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없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도록 올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치밀하게 대응해서 농업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농업은 중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를 빼는 순간 도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실질적으로 쌀 농가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품목을 가려내서 농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농업 분야 예산이 예산계를 통과하는 것이 과장들 말씀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진이 다 빠질 정도로 힘이 든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에 임기 내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시설이나 과용예산을 빼고 나면 사실 농업 분야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액보다 훨씬 더 100억 원 이상 내려갑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정말 농업 분야에 많이 편성될 수 있게 우리 시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당면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거나 중요한 시급과제와 관련된 세출예산 편성비율을 보면 아직도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예산의 편성은 좀 격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산강 중금속과 관련된 부분에 환경보호 예산이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또 다른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번 예산편성에 제일 중점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역의 지진 대응도 있었고 형산강 오염사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예산을 사실 집중 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어떤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산강 오염도 정밀조사 보고를 위한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이 나오면 그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지금 대기오염측정소나 이런 거는 이번에 예산을 다 올렸고 그다음에 도심생태복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도 다 용역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해서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전광판이나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당면한 시급한 중금속 오염의 대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

단기적으로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큰 지류는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해야 되지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소하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면 용역을 기다리기 전이라도 상시적인 단기적인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민들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즉각 항시적인 감시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들은 시급히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특히 우리 시가 2017년도 예비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은 특히 예비비의 경우에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부합하면 언제든지 과목이나 해서 적재적소에 맞게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예, 또 다른 위원,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전체예산 1조 5,730억 원, 2016년도 대비하면 1,543억 원이 증액돼 있는데 예산 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는 1,19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출 분야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유일하게 분야별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3%,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 4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2016년도 3차 추경까지 합하면 106억 원으로 39%가 내년도 예산이 감액 산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감액 산정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마 대규모 매칭사업인데요. 국비사업에 대규모 매칭에, 특히 3산단에 있는 영일만로봇, 수중로봇사업 65억짜리나 이런 게 다 끝났으니까 없어져서 큰 사업들이 국비 매칭하고 도 매칭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료되었죠.

일반 산업체나 중소기업에 포항시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들지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매칭사업 외에는 다 늘었습니다. 그 한 건에 65억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이 분야만 감액되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에 다른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배분을 적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년도 사업 분야를 보면 투자사업 분야에 131건에 2,500억 원 정도 편성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아니고 사회복지부 예산도 보면, 물론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우리 시 예산 대비하면 33%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감률을 보면 2.6%로 여기에도 산업중소기업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렇죠? 2.6%밖에 증액 되지 않았고.

예.

그렇다면 다른 일반분야 일반 SOC사업 분야에 혹시 신규사업이나 중복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2,500 정도가 편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예산은 4,300억 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보육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갔지만 올해에는 정책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가용재원을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 투자하자고 해서 그쪽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그런 분야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 산업육성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질문은 자체재원으로 했고 지금은 의존재원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질의를 해버리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분 없습니까?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존재원 중에 조정교부금 있잖습니까?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감사를 하나 당했죠?

어떤 내용으로?

조정교부금 정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가 감사 당하는 바람에 받은 거 있죠?

예, 추가 받았습니다.

의존재원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이렇게 정산분을 시·군에 제때제때 해서 보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서재원 위원님께서도 자립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모든 게 도 위주로, 광역 위주로 세입하고 예산을 전부 몰아주는 지방소득세, 소비세, 전부 다 해당됩니다. 원래는 도세를 교부하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정산해서 바로 내려줘야 되는데 도에서 전부 다 받아서 자기들 하고 나중에 내려주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정산 그것도 그렇고 조금 꼼수를 부려서 하려다가 지적을 받아서 감사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중간에 그래서 이렇고 이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라도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 민간자본이전이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나눠지고 페널티가 계상되고 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 같기는 합니다만, 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정산분 늦게 주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주면서 도 부담비율을 굉장히 낮추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자체재원, 이전재원 나눈 것조차도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이거든요.

보조율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답답한데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 등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명확하게 돼 있고 자체에서 도비하고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자기들이 기준을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포항, 구미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사항 배치를 고수를 하고 다른 데 자립도가 좀 낮고 더 낮고 힘든 데는 5 대 5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사업별로 원칙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 대 7이라도 오면 괜찮은데 채 10%도 붙이지 않은 사업들이 내려오기도 해서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가 너무 적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그것조차도 비율을 따져서 도비 다시 줘, 제가 봤을 때에는 도가 횡포를 부리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자체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도비 부담에 자체에서 절감 도비를 안 지켰을 때에는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력하게…

그러니까요, 저희들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도비 붙어 있는 항목은 아예 심사자체를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 드는데요. 이거는 저희 포항에 도의원님들 숫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적극 어필을 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바로잡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예규인데요. 예규가 법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법적이다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칙까지가 법적인 의무이고 규정, 예규는 사실 내부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 정도의…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부서에 예규가 있으면 예규가 우선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의 예규로 봐서는 법적 서열에서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서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되었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 관리기준에 보면 지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 사업 및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은 지원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포항시에서는 계속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특정단체가 어느 후보나 어느 정당을 지지했다 안 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게 만약에 법적인 게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중단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거하고 예산에서의 범위가 보조금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예산단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확정되면 집행의 문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미 어떤 단체가 지지선언을 했었는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지선언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보훈예산을 편성되는 것을 말릴 수 없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합리화를 추구 못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자세히 알 수 없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언론 자료 다 뽑아왔거든요. 뽑아온 단체들에 대해서 자진삭감조서 이번 주까지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단체들에 대해서 이 사유 때문에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이죠.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 이거 통보해 주십시오. 통보하시고 그 사본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말씀하신 것은 언론의 문제거든요. 언론에서 한 것을 가지고 모 단체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견이 아니고 개인에서 다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그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이런 문제거든요. 또 과연 언론에 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중단하느냐, 이거는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언론에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보도자료 내서 지지했다, 지지선언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조차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 보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한국노총 포항지부가 이강덕 후보 지지선언 했던 사진인데요. 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나와서 한꺼번에 했던 게 개인의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일단 집행부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인 4개 단체가 한꺼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인 내가 했다라고 선거법 관련해서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에는 나머지 단체들, 한국노총, 지체장애인협회 등등 자진삭감조서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단체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방보조금 지출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공문 보내시고 저한테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자부에서 확인을 아직까지 일부, 행자부 담당자와 확인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리도 하는 것을 대강 잡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상적인지 확인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조치 취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감사원에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질의를 하고 또 질의를 하되 정확한 부위를 찍어서 시간을 단축, 답변도 짧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9일까지 계속해서 심사를 하며, 12월 20일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한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