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섭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관련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신설되고, 안 제3조제3항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과, 다음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8조와 포항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관련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에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바로 4쪽에 신·구조문 대비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운용·관리하는데”는 띄어쓰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조에 “시장”을 “포항시장(이하…)”로 하며, “포항시농촌발전기금”은 마찬가지로 띄어쓰기가 바뀌게 되고, 다음 2항에 “세입·세출예산외”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제3항의 신설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는 “목적외” 띄어쓰기가 개정이 되고, 제6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입니다. 먼저 1항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이 됩니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은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3항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답니다. 다음 제7조제1항에 “매 회계연도”는 “회계연도”로 개정이 되며, 3항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은 띄어쓰기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2에 농업인후계자(전업농 포함)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삭제가 되며, 4항에 “농업인의 경우 포항시외”는 띄어쓰기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의2항에 “융자금을 목적외”는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항에 “아니한다.”는 “아니하다.”로 개정이 되며, 3항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이 되며, 제17조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하고 기금 관련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금년 말까지 본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이 폐지되는 문제가 있어 시급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창식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방사대상동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방사대상동물의 정의 규정 개정, 안 제2조제7호. 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삭제, 안 제4조제2항. 3, 관련법령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등입니다. 4, 조례안은 붙임입니다. 2쪽,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다음과 같이 한다. 7, “방사대상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야생동물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고양이를 말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을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은 방사대상동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양이를 포함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제4조는 행자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방사대상동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현행 조례에서는 자격기준으로 동물병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종로입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1조는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법률해석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제61조의2 중도매인 간 거래 보고 조항은 도매시장 내 다른 중도매인 간 거래 시 구매한 중도매인은 분기완료 다음 달 20일까지 거래품목, 수량, 구매가격 등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가 보완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며, 판매한 중도매인 또한 판매 자료를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4조제3항은 동 조례 제102조 부속업소의 제한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05조 관리비의 부과징수 조항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에 따른 관리비의 가산금 징수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가산금 징수 규정으로 3항, 4항을 삭제하고, 담보부채권의 담보권행사,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지방재정법 및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중도매인 간 거래의 경우 전년도 연간 거래액의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에는 중도매인의 보고규정이 없어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고조항을 신설하고,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에 대한 가산금 및 강제징수 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