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점현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06억원이 증액된 887억원입니다.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처리, 가로등 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세출은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입은 123억 9,6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영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수입은 4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1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형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계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누수탐사, 출수 불량지구 개선사업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공사비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다압, 진상, 봉강, 옥곡 지구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교체 정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173쪽 봐보시면 지방상수도 원수공급 타당성용역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광양 동서천을 대상으로 용역을 해 보려고 한다고 하셨지요?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찌됐든 지방상수도 원수확보를 위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광양 동서천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천이 파출소가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된 하천을 유지하는 유지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 자리를 다시 물을 끌어서 상수원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주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절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거기에 저수댐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렇게 해서 원칙적인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도 부족한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전반적으로 원칙적인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동서천을 하는 용역은 안 됩니다.

예. 옥곡천, 금천천도 포함해서 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물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령 저수댐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도 부족해요. 어떤 쪽으로도 부족합니다, 물들이. 섬진강도 생태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섬진강도 사실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국가가 섬진강도 위에서부터 쭉 해서 공급되는 물을 차단하고 어딘가 저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천 유지수를 섬진강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에 문제고 우리시가 그쪽 섬진강에서 오는 물이 물값도 비싸고 하니까 자체 상수원을 잡겠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방법이 부족한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차라리 저수댐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폭넓은 용역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예, 제안하신 내용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준승입니다. 1198쪽 2017년 하수도공기업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는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35억 증가한 595억이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비가 전년대비 90억 증가하였고 일반회계가 13억, 순세계잉여금이 45억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수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요. 1208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47억 3,400만원으로 사업비용 25억 5,200만원과 자본적 지출 45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대한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7억 5,500만원, 일반운영비가 3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가 1억 5백만원, 마을 하수처리장 및 관로 기술 진단용역비가 3억,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비가 4억 5,800만원 계상되었으며 1214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비가 2억 9천만 원, 민간위탁금이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 9천만 원, 그 다음에 1216쪽입니다.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비사업 7건과 일반사업 5건, 총 해서 45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7쪽 하단부에 광양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 4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218쪽 맨 밑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하고 마을하수처리장 관로 기술진단용역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5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인데, 만든 연도가 5년이 도래한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건이었는데 올해는 16건으로 늘었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이요, 면지역이 16개소가 있습니까?

총 마을하수처리장이 38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또 해야 되겠네요?

예, 매년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마무리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없어 질 때까지 5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5년이 지나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 말이지요. 5년이 지나서 하기는 또 하겠지만. 지금까지 처음에 관로를 설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 말이지요. 물론 5년이 지나면 또 하겠지만. 올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방하수도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올해가.

마을하수처리장이 속해 있는 관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개소만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해 많이...

올해는 16개소가 되니까,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광양읍 본정 점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정이나 점동. 당연히 진작 했어야 될 지역은 맞습니다. 단, 그 지역이 죽림 사곡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데가 오히려 죽림 쪽입니다. 거기가 공원묘지도 있고, 변전소도 있고, 송전탑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쪽 다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한쪽만 해 버린다면 한 쪽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거기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대로 차라리 중단을 해 버렸다가 두 개를 같이 하는 구조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사업비 43억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문제는 있겠지만 세풍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현재 계획은 2020년 넘어야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마을이나 이런 마을은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사업이 들어가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봐도 바로 뽑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단 그쪽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캐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은 바로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해 볼 가치가 없습니까?

광양읍 3단계 하수처리시설이 다 끝나면요, 광양 하수처리시설 여유용량을 검토해서 여기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번 용역을 줄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방금 소위 말한 사라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동체입니다. 거기 가장 불만 많은 사라실 지역 주민들에게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해 버리면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늦춰서라도 2개가 함께 수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별히 설명올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239쪽 보면 공공하수처리 관리용 시설 개보수 예산이 5천만 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그 예산을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용도가 있다고 하는데, 상임위 입장에서는 동일한 건물인데 개보수가 먼저 끝난 다음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었으니까 이쪽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예산을 성립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복합적으로 하수과가 요구했던 그 부분도 같은 건물이니까 아울러서 사업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만약 하수과에서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때 판단해서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 요구했던 사업 함께 하시고 그래도 만약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다시 요구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리모델링 공사 2천만 원 삭감한 것, 하수과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소관에서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하수처리과에는 2층에 하수과하고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약 20여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화장실을 좀 키우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하수처리과 예산이고요. 하수과에서는 복도하고 사무실 바닥이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공사를 따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5천만 원을 편성해 주시면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하고요. 만약에 부족할 것 같은 데 부족하면 내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화장실 리모델링비고.

저희 하수처리과에서요.

하수처리과가요.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

아니요, 바닥.

바닥만요? 그러면 다른 것 아닌가요? 화장실하고 바닥하고.

위치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혹시 추경 때 돈이 부족하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부족할 것 같으면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화장실을 남자 2개, 여자 2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물어보니까 약 5천만 원 내외다 하는데 현재 바닥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부족할 것만은 확실합니다. 위원님께서 만약 하수과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설계는 한꺼번에 해서 근무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예정했을 때 부족할 것이 뻔한데 다음에 추경 때 올릴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2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낫지요. 혹시나 부족한 것이 확실해요? ◌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과장님이 내려가시기 전에 두 과가 남았는데, 위원회가 지금 공교롭게도 총무위원 3분, 산건위원 3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님들을 생각해서 대충 설명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12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 1,9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인건비 경비는 생략하고 1,256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6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3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공원화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분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57페이지 상단부분이 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로 국비 포함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위생 매립지 유지관리를 위해 목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비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9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재료비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과정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염분제거제인 제오라이트 구입비에 4,200만원, 퇴비 생산과정에 필요한 톱밥 구입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인 탈취시설 유지관리비용에 필요한 약품비로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로 1,800만원, 탈취시설 가정소다 구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후숙실 교반기 교체사업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2페이지, 수처리시설 운영 재료비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탈취탑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로 2,400만원, 가정소다 구입비로 420만원,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 침출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주요시설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로 해 가지고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5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으로 5억 3,0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이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작년에 11억.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비입니까?

예. 폐기물 조성사업비로 11억,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억,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지 사업비로 해 가지고 3억. 그래 가지고 작년에 약 30억 정도를 가져왔고요. 올해는 폐기물 조성사업비가 원래 94년부터 2037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3단계 공사가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가 2016년도까지 끝나고, 2단계 공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공사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3억을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억을 가져왔는데 올해는 3억, 그래서 거기서 7억이 차이가 나고요. 작년에 현대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를 11억을 가져왔는데 그 돈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작년에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가져와야 하는데 총 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3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2003년도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생 가스든 뭐든 해 가지고 시설물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것이지요?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좀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13년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한 공정이 스톱이 되면 전체 공정이 스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세공원 쪽으로 가면 아직도 악취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하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저희들이 8월 13일 1차 공사를 끝냈고 그 다음에 11월에 2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였고요. 현대화사업이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 시기를 10월 정도로 봅니다. 그것이 끝나면 악취 분야는 80% 정도 잡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이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었는데, 1265쪽 보면 마지막 부분에 환경 기초시설 공원화 시범사업비 1백만 원을 왜 반납을 합니까?

1백만 원이요? 지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이것이 반납이 되었잖아요. 왜 반납을 하게 되었냐고요.

사업을 정산하고, 나중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총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인데 1백만 원이 남았습니까?

올해도 1억입니다.

다 맞춰서 부족한 부분에 쓰지 1백만 원을 꼭 반납했어야 했습니까?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시비 포함해 가지고 2백만 원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다 반납되지 않고 다시 해서 소모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했던 도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LED를 교체한다고 그러는데요, 2,700개 하네요? 이것 하면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가로 보안등, 터널등까지 해서 1만 8천개 정도의 도로 조명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은 약 1만 3,500여등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3,500등, 중마동과 광양읍에 주요 가로 보안등 3,500등을 지난 11월 30일 입찰이 끝나 가지고 내년 3월말까지는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다는 것입니까?

효율이 떨어진 오래된 등부터 하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LED등의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상으로는 2,700등 정도를 당초에는 계산했는데 그보다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2,700등이거든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거기가 원래가 등이 없는 거예요? 광양 인동로터리 가다 보면 그 등이 없던데,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옛날 등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LED라서 소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자가 빛을 발하는...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하고 지방도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놨어요.

읍면동 보안등은 우리시 전체에 외곽지역에 있는 보안등을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위험지역 보안등은 진상에서 다압 넘어가는 구간, 그 다음에 다압에서 진상 토끼재길 위험구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도 똑같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특히 면지역 같은 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택이 있고 또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보안등을 해 놓으면 농사에 피해가 된다고 해 주라고 할 때는 해 줬는데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떼어주라고 그래요.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조사 가실 때.

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마을 민원신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장님을 뵙고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LED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계식 타임조작이었는데 지금은 전자식 타임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밤10시경에 소등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장님은 또 그렇게 하셔도 그 옆에 계신 주민들의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농사짓고 있는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장님도 이장님이지만 집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하실 때 참고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서천 음악분수 관리요원, 거기에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계획이.

연수는 저희가 특별하게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고요, 휴지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중에 당초 분수를 만들었던 그런 회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진주 쪽 전문가한테 가서 일주일씩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요원이 고정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상근 근로자를 해서 고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분수를 설치했는데 분수 공연의 품질은 그 한명 운영요원의 기술적 수준이 분수공연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일부는 도산하고 일부는 부도난 데도 있고 복잡한데, 우리 기술요원이 반드시 미리 연수를 받고 기술을 도입해서 본인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11월부터 2월까지... 내년 3월까지지요? 3월 중순에 공연을 합니까?

예, 저희가 통상 매화축제에 맞춰서 중순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기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술연수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분수 앞에 있는 간이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를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거기서 공연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포토존도 겸해서 분수대 왔던 분들을 위한 공연을 위한 무대가 아니고 간이 휴게 그런 것으로 해 놨는데, 모든 단체들이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음악 분수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공연 전에 하다 보니까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 그쪽도 다시는 하지 않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당장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과에서 거기는 음악분수대 자체가 무대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 바로 앞에서 그것을 공연하고 바로 음악분수대로 이어가다 보면 앞에 있는 음향시설도 정리하고 플래카드 붙어있고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 과장님, 127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에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75kw 이상의 전기를 수전하는 시설은 그런 고압을 수전하는 시설에는 전기공사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 또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5군데 모든 배수펌프장이 전부 고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365일 상주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적은 곳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전에 주는 돈입니까?

전기안전관리회사에...

진월 중산 것은 왜 우리가 줍니까? 시설을 우리시에서 인수 받았습니까?

예,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았어요?

계속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1개만 가동이 되고 2개는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산 어디 말씀하실까요?

지하도 산 밑으로 해서 선포 앞으로 빼는 물,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빼는 물.

그것은 저희 것은 아니고요. 여기 중산은 고속도로 지하 굴박스 거기입니다. 지하에서 물 나오는 거기입니다. 옛날에 지방도...

그 위에...

거기는 농어촌공사 것이고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안 들어요. 진월에 재난위험지역 해 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80억, 90억 공사를 2개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중산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3기가 정상가동이 되면 거기에 그런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1개만 가동이 되고 2개는 가동이 안 되는 데도 가만히 놔두고 우리 시비를 포함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입니다. 마동 저수지에 분수대 설치는 기 설치되어 있는 서천 음악분수와 사업효과가 중복될 염려가 있어서 반대했습니다. 단 다수 위원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본회의에 성립된다면 서천 음악분수와 분수의 종류가 중복됨으로 해서 사업 효과가 없어지지 않도록 음악분수가 아닌 다른 분수를 설치함으로써 상호 특화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 경쟁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꼭 사업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보고서에 기록하여 주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한 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