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 중 접수된 원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허진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 폐소 촉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2월 6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이성규 의원님과 위규범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진욱 의원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 폐소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 스물두 분 서명을 가급적이면 다 정확하게 받으려고 일일이 찾아뵈었습니다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만 출석을 하시고 몇 분들은 출석을 안 하셔서 서명을 받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 서명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9월 1일 원주시 태장1동에 KBS 원주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세워진 송신소 철탑이 현재까지 긴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사용됨에 따라 송신소 주변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피부암 등의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의 위험과 낙후된 지역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송신소의 폐소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송신소는 정보화시대의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당연히 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의 폐소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한편, 지역의 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써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64년 9월 1일 원주시 태장1동 808번지에 KBS 원주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세워진 송신소 철탑이 현재까지 5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 자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986년 9월 1일 KBS 원주방송국이 원주시 원동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송신소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송신소만이 남아 아직도 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신소가 위치한 원주시 태장1동 지역은 송신소가 들어설 당시에는 도심 외곽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도시가 확장하면서 인근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고 - 건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인구가 증가하여 1만 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신흥주거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송신소 주변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신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번 들어선 송신소 때문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피부암 등의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된 채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무작정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송신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KBS 송신소 폐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송신소가 폐소되면 원주시에서 이 부지를 공영 개발하여 병원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활용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방송공사는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의 폐소를 내부지침으로 이미 결정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AM 주파수 사용을 위해 송신소를 폐소할 수 없으며, 이전을 요청한 측에서 방송서비스에 적합한 부지 및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이전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는 재난방송 송출 등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보화시대로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당연히 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주시의회의 판단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35만 원주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의 신속한 폐소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송신소가 설치된 지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KBS 송신소 폐소에 최성준 위원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건과 관련해서 김기선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가 찾아와서 보고하고 1월에 현지실사를 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 행구동, 소초면, 판부면, 흥업면, 신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주시 면적의 44%, 인구 72,729명을 대변하고 있는 전병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서원주IC는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서원주IC 사업 위·수탁 협약서 체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 의결도 안 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원주시가 무리하게 부담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원주IC 위·수탁 체결 시 협약내용이 원주시에 불합리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08년 기업도시 유치가 확정되어 서원주IC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기업도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 강조되어 국토부로부터 설치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원주IC에 대한 사업진행 및 추진실적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에서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도 서원주IC 개통이 안 된 이유와 개통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협약서 체결은 쌍방의 기본적인 협약을 통해 상호신뢰를 갖고 협력하기로 한 위·수탁 협약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성사시킬 목적과 시장님의 생색내기로 과도하게 불균형적으로 맺은 협약을 이제 와서 원주시가 불리하다고 거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 측에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위약을 요구할 시 우리 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시장님이 재임기간에 치적을 남기고 싶어 규정을 무시하고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시민의 돈이 낭비되는 경우로,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못 해 일어났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지만, 예산을 포함한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실감마저 키운 불공정한 협약을 한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협약서 문제로 시민의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급만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서원주IC가 개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엔 비공원시설, 즉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자를 끌어들이겠다는 특례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적용돼 왔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인센티브로 공원부지 중 주거·상업시설 설치 가능면적을 30%까지 내줘 공원부지 매입 및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대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방치된 공원부지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기계획 일몰까지는 4년도 채 남지 않았고, 이대로 시한을 맞게 되면 그동안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주들의 개발민원을 빗발치게 받을 수밖에 없으며,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해당 부지는 대지나 녹지 등의 용도로 돌아가게 되므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난개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공원부지 수용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는 중앙정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규모이므로 내놓은 방안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례제도입니다. 2009년 이후 사업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이에 정부는 2014년 민간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더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후 규제완화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진 한편, 절차도 2, 3년 빨라질 수 있게 되었는데 공원 기부채납 비율을 종전 80%에서 70% 이상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사업자가 공원조성 사업비의 5분의 4를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한 규정도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되고, 공원규모도 100,000㎡ 이상에서 50,000㎡ 이상으로 줄여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민간이 비공원 용지에서 분양을 하기 전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익사업을 마치기 전에만 기부채납 하면 되도록 했고, 사업 시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자문·심의도 8회에서 3회로 줄였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체결하는 협약도 계획결정 이후로 바꾸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였습니다. 민간의 제안뿐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도 민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서 지자체들은 시한 내에 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뛰어들기 시작했으며, 건설업계와 금융투자업계도 택지공급 위축으로 감소한 주택사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부지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땅은 대부분 길이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거나 녹지여서 토지매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게다가 사업이 가능한 토지가 종전 20%에서 30%로 10%가 늘어난 것은 사업성이 50%나 확대되는 의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한편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고 사업도 현실화되면서 최근 2년여 사이 주택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유리한 여건이 된 것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늘어난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첫 사례를 내놓은 의정부의 경우 애초 민간이 제안한 안에 따라 직동공원과 추동공원 모두 전체 공원부지의 20% 이내 면적만 아파트를 짓는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지의 30%까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추가 규제완화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이지만, 분양가를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동공원 내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공급면적 평당 1,039만 원, 추동공원 내 e편한은 평당 975만 원이었고, 민락지구 등 의정부 태 택지지구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수도권 청약열풍과 도심 접근성 등의 우위를 앞세워 조기계약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의정부 추동공원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업구조상 공원 안에 아파트가 들어 있어 최근 입주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가 된다는 게 장점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민간택지로 구분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공원부지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으며, 원주시도 중앙근린공원에 이어 단구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는데, 본래 공원을 조성해야 할 땅을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로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팔 수 있도록 민간에 내어주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게 하는 방식으로 서로 윈윈 하는 사업구조이기는 하나,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녹지가 줄어들어 기후변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때에, 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여 발생하는 갖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시는 민자공원 조성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구도심에 늘어나는 빈집으로 공동화 심화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조성 후 공원관리 유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부담도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단구근린공원 민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4개 업체가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원주시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공식적인 과정은 있습니까? 구곡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한일아파트, 두산아파트 방향의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설이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인데 반영할 것인지요?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최고득점자를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규모 4,500여억 원대의 충남 천안지역의 노태공원 민자사업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의혹들로 송사가 진행되어 1년 넘게 답보상태가 되면서 수십 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심사 전에는 비공개라 할지라도 심사 후에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의 제안서 작성 지침서에는 4번에 “심사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30% 비공원시설 계획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원주시에 신축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발생하여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의 타일은 미끄럽고 위험하여 다시 재시공하여야 되고, 준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복지원 지붕은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원주종합체육관, 통합보훈회관도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준공 10년 이내의 공공건축물을 하자보수한 금액은 2억 3,995만 3,000원이며, 2017년 예산편성까지 더하면 더 큰 금액이 됩니다.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사후약방문 식의 처리보다는 사전예방시스템 도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계자, 시공자, 주무부서 책임자 등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나 하자보수가 생기는 업체에는 페널티를 줘 입찰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급공사 문제점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도입을 요청합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도입은 타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입니다. 동해시와 태백시에서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하여 주민대표가 건의나 시정사항을 제시하는 등 실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각종 신고센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감시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장기습감사를 실시해서 관급공사 현장에서 불법사례를 찾아 25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총 1억 6,000만 원을 들여 지역주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라는 서비스로 들어가서 해당 동을 클릭하면 웹카메라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사현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줌과 회전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공사장 구석구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도 강화되어 주민들은 공사 단계별 추진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시공사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적립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등 효과를 거두어 관급공사 부실방지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원주시의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신축된 공공건축물 관급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물인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등 9개 시설에서는 누수, 조경, 기계설비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한지테마파크 등 7개 시설에서도 누수, 기계설비, 벽체 균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6개 시설은 옥상방수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4개 시설은 벽체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범위에서 연 2회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하자보수 이행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대부분 건축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대형공공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는 5년, 방수 및 창호는 3년, 조적과 토공 등은 2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정 중 누수에 의한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 누수시설 실태점검을 하였으며, 그 결과 10개 시설에서 크고 작은 누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5개 시설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누수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5개 시설은 경사지붕구조, 공간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에 주로 사용하는 우레탄 방수재의 내구연한은 햇빛의 노출 정도에 따라 3∼5년이며, 건축공사 중 방수공사의 하자발생 주요 원인은 방수바탕인 콘크리트를 충분히 건조하지 않아 방수바탕의 습윤과다로 방수층 간의 박리현상 및 콘크리트의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어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방수층의 파단도 함께 발생하여 누수가 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사기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절기에 방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와,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하고 평지붕으로 시공 시에는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하여 최대한 누수를 예방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수시점검 및 철저한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공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모든 공사에 대해 시공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모 일간지에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책정되었고, 예산규모는 약 200억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사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이 재생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른 신문의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몇 건의 도시재생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시장님이 새해인사 오실 때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 때까지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재건축·재개발이었으며,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광풍이 일어 너도나도 재개발사업을 공약의 1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사업을 마무리 못 하여 시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생일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고, 도시개발시대에서 도시관리재생의 시대로 전환하고, 과거 개발시대의 도시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신개발보다는 기성 시가지를 보존·정비·관리하는 지역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도시개발의 점진적·단계적 공간활용의 개선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0년간 인구 최고치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 최대치 대비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 감소지역,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용정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의 간담회, 견학,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시의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중앙, 원인, 명륜1동, 일산, 학성, 우산, 태장2동, 봉산동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근로 가능한 주민이 다수 살고 있어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생활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다수의 주민들이 어르신들로 스스로는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시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며,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주택보급 전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 주택보급률, 아파트, 단독, 다가구주택, 그리고 자가율 및 타가율, 그리고 전국 주택보급률, 향후 5년간 원주시 주택보급률 전망, 향후 5년간 아파트에 대하여 신규허가 예상건수, 총 세대수,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료, 원주시 인구증가 대비 아파트 증가율, 2016년도 읍면동별 빈집현황, 그리고 아파트 공실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주택보급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주택보급률과 전국 주택보급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말 원주시 주택보급률은 총 126,839가구에 136,722호로 107.79%이며,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0,716호, 아파트가 83,706호, 연립주택이 1,497호, 다세대주택이 723호입니다. 그리고 전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5%이고, 강원도 주택보급률은 108.3%입니다. 또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된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를 살펴보면, 총 114,198가구 중 자가율은 59,324가구로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가율은 54,874가구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5년간 원주시 주택보급률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수도권전철 연장,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 개발호재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상승으로 매년 약 1% 정도의 증가율이 지속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5년간 공동주택 공급 입주예정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공원사업, 제1군수사령지원부 이전,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으로 총 5개 사업에 32,000세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차별·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주시 인구증가 대비 아파트 증가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인구증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327,381명, 2014년도에 330,134명, 2015년도에 336,031명이었으며, 2016년 12월 2일 현재 340,857명으로 최근 3년간 약 4,40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아파트 증가율은 2013년도에 77,278세대, 2014년도에 79,289세대, 2015년도에 83,706세대, 2016년 12월 2일 현재 86,112세대로 최근 3년간 매년 약 2,900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빈집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현재 관내 농촌 빈집 전수조사 결과 총 146동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10여 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심 빈집도 전수조사 결과 총 300여 동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10여 동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아파트 공실률은 별도로 파악할 수 없어 2016년 11월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미분양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6개 단지에 13,148세대를 분양 승인하여 11,716세대가 분양되었고, 8개 단지에 1,432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개발예정인 공원민자사업, 제1군수사령부 이전,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으로 주택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2018년 이후를 대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건폐율을 20% 이하, 용적률을 230% 이하로 조정하였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미 2016년 8월 24일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2016년 원숭이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하고 국정과 국민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염려되는 이때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원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김용춘 님, 의정모니터 분과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오던 글로벌 테마파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의 그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 사업은 2012년 4월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지정면 간현리 일대 약 600만 평에 민자 2조 920억 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6일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투자유치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며, 2015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시장님께서 미국 LA와 올랜도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원주시 지정면 일대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26.4㎢(800만 평, 원주혁신도시의 8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가 조성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화면의 사진을 바라보며) 2015년 12월 28일 원창묵 시장님께서 방미 투자 설명회 결과를 보고하고, 혁신도시 8배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기자회견 당시 시장님께서는 ‘800만 평의 추진 규모와 8조 원이나 되는 투자금액이 엄청나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8조 원은 원주시 예산의 8년 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 관계자들에게 만찬과 항공권, 숙박비 등 2,620만 원을 제공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투자의향자 방문 및 투자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1월 10일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의 투자의향자 방문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자간담회 장면입니다.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장님은 빠르면 1년 반 내 착공되어 3년 안에 테마파크 내 무비파크가 오픈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테마파크에 대한 설계가 이미 시작되어 4∼5주 후 초기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중 초기자본금 500억 원 규모의 SPC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1월 14일 미국 투자사인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의 법률자문회사인 프라이어 캐시맨의 알프레드 슬로언 2세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지난 6월 24일 존경하는 전병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는 이미 국내법인 및 사무소를 개설하고 국내 용역사와 제안서 작성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언론에서도 사업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며 수차례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8월 1일 원주신문 표지에 게재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성 의문”이라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같은 날 원주시민 2면에 게재된 “보랏빛 전망만 무성, 대부분 난항”이라는 제목으로 경기화성 송산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 인천 송도 테마파크, 인천 수도권 매립지 MGM 테마파크,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등 추진사항을 게재한 사진입니다. 같은 날 원주신문 3면에 게재된 국회예산정책서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에서 “공공부분 투자·지원이 선행되어야 성공 가능”이라는 내용을 게재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11월 20일 원주신문 2면에 게재된 “글로벌 테마파크 어디까지 왔나, 커지는 궁금증”이라는 내용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같은 날 원주투데이 3면에 게재된 “글로벌 테마파크 장기화 조짐”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제기가 있은 후, 2016년 11월 25일 본 의원이 현장 사무실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인에서 급히 사무실 집기 등을 들여와 정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11월 28일 원주신문 7면에 게재된 “무리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말썽”이라는 내용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원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2016년 9월 29일 개발행위 제안서를 받아 2016년 10월 10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12월 5일 원주신문 1면에 게재된 “연말까지 투자자 윤곽 드러납니다.”라는 기사내용입니다. 같은 날 원주신문 4면에 게재된 “이달 중순, 구체적 프로젝트 공개합니다.”라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데도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나 시민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홍보하고 계십니다. 지정면 주민들과 원주시민들은 도대체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연 사업의 실현성이 있는지, 실현성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그동안 지역의 신문·방송을 통하여 원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합의계약내용, 연장계약서의 만기실효 등의 관계는 어떠한지? 둘째,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초기자본금 예치현황, 투자자 가입현황 등은 어떠한지? 셋째,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기 때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395번 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395번으로 해서 동의안을 올렸어요. 이 동의안 왜 올렸죠? 올린 이유가 동의해 달라고 올렸죠?

네.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대책은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사장 있잖아요. 그 사람도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교통연구원 책자 쓴 사람, 용역 한 사람하고도 통화 다 했어요. 그리고 여주시 용역 한 거, 그것도 제가 다 받았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월송의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차피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답변서 13쪽에 향후 5년간 공동주택 공급입주예정자료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5개 사업에 3만 2,000세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거기는 민자공원 있고요. 1군수지원사령부,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사업 이렇게 3만 2,000세대로 추정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거나 민간개발, 주택조합, 그다음에 동부권개발, 문막권개발 여기에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 이외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재개발·재건축 해서 일곱 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에는 허가가 안 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한 2, 3개 정도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세대 정도 돼요?

한 3,000세대 정도.

그러면 총 3만 5,000세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어쨌든 3만 2,000세대로 돼 있고요. 이것을 이제 5년으로 나누면 6,400호가 돼요. 연 아파트 신축이 6,400호 되고, 지금 또 추가된 것으로 치면 한 6,700호, 6,800호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향후 5년간 원주시 주택보급률 전망에 대하여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1%라고 해놓으셨어요. 주택이 원주에 보면 12만 6,839호가 기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게 13만 6,722호, 그렇죠? 이 2개 중에 하나 많은 것으로 쳐도 1%이면 1,322호예요. 1,367호.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런데 향후 5년으로 계산하시면 6,600호가 넘어요.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것은 입주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만 2,000호, 아까 재건축까지 한 3만 5,000세대가 되는 것은 사업승인이나 사업계획 인가가 나는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이 부분이 입주가 되는 부분은 그 이후 한참 유예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입주되는 세대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 13쪽에 보면 약 2,900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서 준공하는 데까지 몇 년 걸린다 이런 뜻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준공해 놓고 입주를 안 해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호수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몇 개 정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3,000세대는 빼도 되겠네. 그렇죠? 2년씩 걸린다 치더라도 2017년, 18년, 19년 있으니까 그전에 허가가 난 것은 계속해서 건설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준공이 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재건축한 것은 빼면 나중에 5년 후에 입주한다고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에 3만 2,000호로 예상하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해도 연 6,400호가 준공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성장전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2013년부터 금년 12월까지 평균 3년간을 계산했을 때 연간 한 2,900세대 정도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과잉공급이냐 이런 부분이 2018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건폐율도 20% 이하, 용적률 230%로 제한하고 있고, 또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8월에 방침결정을 해서 그쪽에는 사업승인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18년 이후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많이 나가는 것은 한 30% 정도까지 나가고 있고요. 용적률은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데는 250%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는 많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100으로 치면 강화시켰잖아요. 강화시키면 몇 퍼센트나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강화한 것으로 하면 한 15%, 전체 세대수로 했을 때 한 15% 정도를 덜 짓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5%를 낮추기 위해서 2018년 이후에 허가가 들어오면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2018년 이후가 아니라 2018년도에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주택이 남아도는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월 26일 방침결정도 하고, 또 이미 20% 이하, 230% 이하로 한 것은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귀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결정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 말씀 주신 대로 3년으로 하면 2,900세대예요. 그렇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900세대가 증가했어요. 특히 아파트만. 단독주택하고 다른 공동주택, 기타 등등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치면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1년에 허가건수가 한 500동 정도 나가는데, 또 반면에 1년에 한 300동 정도가 멸실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 200동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3,000세대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 3,000세대 정도.

3,000세대 조금 더 상회하는 것으로. 그런데 2013년 원주시 인구증가 인수를 보면 나오죠? 1,056명이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 증가는 1,110호가 증가했어요. 보통 가구의 세대원을 몇 명으로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세대원은 한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보급률을 계산하셨을 때, 보니까 우리 인구하고 세대수를 몇 세대 추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6명으로 돼 있기는 있어요. 34만을 2.6명으로 나누면 가구수 12만 6,832가구, 그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통계로 인해서 2.6명이 정해진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보도내용을 보더라도, 주택보급률 자체가 110% 정도가 돼야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멸실 등으로 이주가 우려되는 교체수요에 부응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인구가 한 4,400명 정도 느는데, 옛날하고 같이 세대개념이 2∼3명 정도의 세대가 아니라 단독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수는 4,400명이지만, 이것을 2명으로 할 때는 2,200가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구수로 하면 3,000가구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LH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단독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택보급률이 한 107.8% 정도 되지만,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이 크게 웃돈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경우에는 현재도 주택이 거의 108% 되지만, 전세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는, 또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다르잖아요. 월세를 주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지 않고, 일부 전세와 일부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월세 찾으려면 많아요. 그것은 시대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아파트 세대수가 2013년에 1,100, 2014년은 2,000호 이것을 계산해도 지금 우리 추세가 단독세대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대원 수를 조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2명이든지, 1.9명이든지, 1.8명이든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놓고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이 어떠냐 이것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정은 언제 하며, 누가 해요?

저희가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을 행정 위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이 과잉돼서 판로가 안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정책이라는 게 거의 한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답변 주신 자료에도 보시면 2018년 이후로 과잉공급 되는 것을 염려해서 시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대비를 하고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컨트롤은 누가 해요? 어디에서 해요? 부서가 있나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별도로 컨트롤을 조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판 같은 거 가끔 보시면 아파트의 과대광고 있죠. 이런 게 소송이 가끔씩 나와요. 이것이 조감도대로 그려져 있느냐, 애초 홍보했던 대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것을 따졌을 때 보통 주민이 지더라고요. 전철에서 내려서 몇 분 거리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져요. 아파트 공급자들이 아주 그림을 잘 그려놓고 문구 같은 것을 조정해서 불리한 것은 글씨를 작게 쓰고, 그다음에 앞으로 원주시가 어떨 것이라는 것은 확대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원주에서 아파트 안 사면 손해 보는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자료 주셨지만, 원주시 자가율이 5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빚내서 사는 거예요. 자가율 52%도 빚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GTI는 60%대 넘죠?

네.

규제를 완화해 주고 대출받아서 이번에 사라, 그래서 등록세 받고 등기세 받고 취득세 받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나 주택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허가를 자꾸 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염려가 되죠? 자료 주신 거 보면 다 시가 참여하고 있고, 시가 개입돼 있는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요. 자료 주신 거, 남원주, 1군사령부,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관계있는 거잖아요.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참여가 되고, 또 그 부분에 택지개발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공동주택 용지가 거기에 확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 개발하게 되면 공동주택 용지가 몇 퍼센트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 줄이면 되죠. 지금 아파트가 증가하는 것만큼 인구수가 그렇게 증가를 안 해요. 지금 5년 치 전망한 게 6,400이에요. 제가 많이 디스카운트 해드린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매년 6,400호가 생겨요. 여기 인구증가율을 보면 2013년에 1,000명, 2016년이 제일 많아요. 4,800명. 아파트호보다도 못 따라가요. 자료는 다 주신 거예요.

저희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주된 아파트로 따졌을 때는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인구증가에 의해서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아까 5개 사업에 3만 2,000세대, 또 재개발·재건축 포함해서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방침 결정도 받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도 강화해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자료에 보면, 주택보급률이 107.8 정도 돼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국토부에서는 110%가 돼야지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7.8%, 7.8%면 호수로 치면 9,883호예요. 우리가 지금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 세대원 2.6명으로 – 어쨌든 여기에 돼 있으니까 - 계산해 보면 2만 5,00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실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하면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면…… 현재 7개 조합의 조합원 수만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정도가 또 이주를 해야 되고, 교체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거지. 2만 5,000명이면 어디, 단계동인가요? 우리가 망에 잡히지 않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세대수가 9,880세대이고, 거기에 사는 인구로 치면 2만 5,000명이에요. 2만 5,000명이 살 수 있는 어딘가에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수치로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만 6,000명의 수요가 남아서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주택공급이 107.79%지만, 107.79%가 돼 있는 지금 현재의 공실률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했지만, 읍면동에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아파트가 준공돼서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은 극히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게 다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공실률 같은 것은.

네, 공실률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안 주면 못 하니까, 시에서는 따로 공실률을 파악하는 건 없나요?

저희가 공실률을 파악할 수는 없고요. 회사에서 입주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입주현황 자체도 당초에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세나 월세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공실률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현재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는 극히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것, 등기가 된 것하고 공실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엄연히.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몇 채를 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전세든 월세든 놓으려고 하는데 안 나가면 공실로 있는 거잖아요.

현재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 사람을 못 찾아서 공실이 돼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공실률 통계가 없다면서 그것은 또 어떻게 아세요? 공실률 통계를 내보니까 공실률이 얼마이고, 거기에 무슨 이유로 공실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는 거죠.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요청을 하긴 했어요. 공실률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답변 주신 것에 ‘별도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셔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게 있긴 있어야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값 때문에 그러는지, 주택건설업체는 자기네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될까 봐 그러는지 모르지만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공실률을 파악하는 것은 업체에 파악하는 것보다는 입주 후에 읍면동사무소에 입주현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네요. 준공해서 1년 된 아파트에 주소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실입주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주에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도 와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공실률이 얼마 있나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지 마시고, 어느 동만 지정해서 그 동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행정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열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해당부서가 같이 견학도 가고 아카데미도 열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네, 저희가 아카데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을 상대로 뻥쳤다는 소리 들을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오래된 지역으로 도시활성화 지역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다 어려운 지역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 그다음에 건축물 지은 지 오래된 데, 이런 데만 해당되는 지역으로 원주시에 8개나 있어요.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 15개 읍면동의 인구가 줄어요. 어딘가는 확 팽창이 되고. 거기는 가면 아파트 엄청 많아요.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니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8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만족하게 하려면 민간자본에서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민간자본에서 신규지역이나 이런 데 눈을 돌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재개발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가 늘어나는 이상은 구도심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빚내줄 테니까, 아파트 같은 거 빚내기 좋잖아요.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그렇게 안 내줘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아파트로 다 이사 가려고 하죠. 여기 구도심에 누가 사시는지 아시죠? 어르신들이 사세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동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근로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주에 국한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구도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속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 저희 시도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대한민국만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을 간과했다 얘기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다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이제는 획일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구도심을 살려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면 구도심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마인드 전환이 있어야 해요.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어떤 지자체장이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시장님한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 갔었는데요. 한옥을 개보수하는 비용이라든가 증축하는 비용 상당수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심도 정말 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뭔가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하지. 50 대 50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거기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40대, 50대 되면 ‘내가 이 집을 고쳐서 앞으로 20년 더 살 수 있다.’ 이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연세들이 있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은 가지만, 원주시 재정여건상 50 대 50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국토부나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묘안을 잘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장의 정책적인 판단, 배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장한테 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느 아파트든, 다른 데 택지개발이든지 간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수요·공급 몇 년 뒤엔 어떻게 될 것이다,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원주시민이 52%밖에 안 돼요. 그것도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2%예요. 나머지는 주택도 없어요. 남의집살이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굉장히 올랐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 아파트 분양가 대비 최근 5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10년 미만짜리 아파트, 자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