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점현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06억원이 증액된 887억원입니다.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처리, 가로등 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세출은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입은 123억 9,6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영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수입은 4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1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형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계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누수탐사, 출수 불량지구 개선사업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공사비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다압, 진상, 봉강, 옥곡 지구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교체 정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173쪽 봐보시면 지방상수도 원수공급 타당성용역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광양 동서천을 대상으로 용역을 해 보려고 한다고 하셨지요?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찌됐든 지방상수도 원수확보를 위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광양 동서천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천이 파출소가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된 하천을 유지하는 유지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 자리를 다시 물을 끌어서 상수원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주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절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거기에 저수댐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렇게 해서 원칙적인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도 부족한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전반적으로 원칙적인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동서천을 하는 용역은 안 됩니다.

예. 옥곡천, 금천천도 포함해서 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물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령 저수댐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도 부족해요. 어떤 쪽으로도 부족합니다, 물들이. 섬진강도 생태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섬진강도 사실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국가가 섬진강도 위에서부터 쭉 해서 공급되는 물을 차단하고 어딘가 저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천 유지수를 섬진강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에 문제고 우리시가 그쪽 섬진강에서 오는 물이 물값도 비싸고 하니까 자체 상수원을 잡겠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방법이 부족한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차라리 저수댐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폭넓은 용역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예, 제안하신 내용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준승입니다. 1198쪽 2017년 하수도공기업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는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35억 증가한 595억이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비가 전년대비 90억 증가하였고 일반회계가 13억, 순세계잉여금이 45억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수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요. 1208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47억 3,400만원으로 사업비용 25억 5,200만원과 자본적 지출 45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대한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7억 5,500만원, 일반운영비가 3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가 1억 5백만원, 마을 하수처리장 및 관로 기술 진단용역비가 3억,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비가 4억 5,800만원 계상되었으며 1214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비가 2억 9천만 원, 민간위탁금이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 9천만 원, 그 다음에 1216쪽입니다.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비사업 7건과 일반사업 5건, 총 해서 45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7쪽 하단부에 광양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 4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218쪽 맨 밑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광양읍 본정 점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정이나 점동. 당연히 진작 했어야 될 지역은 맞습니다. 단, 그 지역이 죽림 사곡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데가 오히려 죽림 쪽입니다. 거기가 공원묘지도 있고, 변전소도 있고, 송전탑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쪽 다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한쪽만 해 버린다면 한 쪽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거기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대로 차라리 중단을 해 버렸다가 두 개를 같이 하는 구조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사업비 43억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문제는 있겠지만 세풍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현재 계획은 2020년 넘어야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마을이나 이런 마을은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사업이 들어가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봐도 바로 뽑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단 그쪽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캐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은 바로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해 볼 가치가 없습니까?

광양읍 3단계 하수처리시설이 다 끝나면요, 광양 하수처리시설 여유용량을 검토해서 여기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번 용역을 줄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방금 소위 말한 사라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동체입니다. 거기 가장 불만 많은 사라실 지역 주민들에게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해 버리면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늦춰서라도 2개가 함께 수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별히 설명올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239쪽 보면 공공하수처리 관리용 시설 개보수 예산이 5천만 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그 예산을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용도가 있다고 하는데, 상임위 입장에서는 동일한 건물인데 개보수가 먼저 끝난 다음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었으니까 이쪽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예산을 성립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복합적으로 하수과가 요구했던 그 부분도 같은 건물이니까 아울러서 사업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만약 하수과에서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때 판단해서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 요구했던 사업 함께 하시고 그래도 만약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다시 요구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리모델링 공사 2천만 원 삭감한 것, 하수과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소관에서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하수처리과에는 2층에 하수과하고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약 20여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화장실을 좀 키우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하수처리과 예산이고요. 하수과에서는 복도하고 사무실 바닥이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공사를 따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5천만 원을 편성해 주시면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하고요. 만약에 부족할 것 같은 데 부족하면 내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화장실 리모델링비고.

저희 하수처리과에서요.

하수처리과가요.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

아니요, 바닥.

바닥만요? 그러면 다른 것 아닌가요? 화장실하고 바닥하고.

위치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혹시 추경 때 돈이 부족하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부족할 것 같으면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화장실을 남자 2개, 여자 2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물어보니까 약 5천만 원 내외다 하는데 현재 바닥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부족할 것만은 확실합니다. 위원님께서 만약 하수과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설계는 한꺼번에 해서 근무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예정했을 때 부족할 것이 뻔한데 다음에 추경 때 올릴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2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낫지요. 혹시나 부족한 것이 확실해요? ◌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과장님이 내려가시기 전에 두 과가 남았는데, 위원회가 지금 공교롭게도 총무위원 3분, 산건위원 3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님들을 생각해서 대충 설명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12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 1,9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인건비 경비는 생략하고 1,256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6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3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공원화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분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57페이지 상단부분이 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로 국비 포함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위생 매립지 유지관리를 위해 목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비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9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재료비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과정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염분제거제인 제오라이트 구입비에 4,200만원, 퇴비 생산과정에 필요한 톱밥 구입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인 탈취시설 유지관리비용에 필요한 약품비로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로 1,800만원, 탈취시설 가정소다 구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후숙실 교반기 교체사업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2페이지, 수처리시설 운영 재료비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탈취탑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로 2,400만원, 가정소다 구입비로 420만원,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 침출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주요시설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로 해 가지고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5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으로 5억 3,0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이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었는데, 1265쪽 보면 마지막 부분에 환경 기초시설 공원화 시범사업비 1백만 원을 왜 반납을 합니까?

1백만 원이요? 지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이것이 반납이 되었잖아요. 왜 반납을 하게 되었냐고요.

사업을 정산하고, 나중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총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인데 1백만 원이 남았습니까?

올해도 1억입니다.

다 맞춰서 부족한 부분에 쓰지 1백만 원을 꼭 반납했어야 했습니까?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시비 포함해 가지고 2백만 원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다 반납되지 않고 다시 해서 소모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했던 도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금액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가 있어요. 24억을 명시이월 시켰네요?

지금 그게 현대화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사업비 해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26억을 계상을 시켰고요,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도 해야 되고 도하고도 계약심사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착공을 못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시설계용역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술검토까지 다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2003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기술 검토를 받아서 그 기술검토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작년도에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작년도에 설계비만 2억 정도 내려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26억이라는 돈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사업은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계는 쓰고 있어요?

수처리시설에서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에 어찌 생각하면 유분도 많고, 슬러지에... 오염물질 농도가 높기 때문에 유분 제거제하고 전 단계에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중간단계에서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검토를 거쳐 가지고 기술검토 보고서 내용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A/S도 받고 와서 고쳐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A/S를 받은 부분이 잘 가동이 되고 있다,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때요?

어떤 A/S 부분...

하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기 매립장을 몇 년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까?

37년까지입니다.

37년이요? 아직 준비할 때는 멀었는데 다음에 준비 할 때 닥쳐서 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연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일반 직원하고 구분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해줘 버립니까?

생활폐기물처리장 장려수당...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도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몸에 배어서 다닐 것이 아닙니까?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 상으로 근무를 1년 이상 하면 전보를 시키고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생활폐기물처리장에 근무할 때는 일반 직원하고 많이 구분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 직원보다도 장려수당을 받는 것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것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다른 데로 전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소장님 산하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보다도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장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근무하는 직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나 그런 때 보면 직접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피복비라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만큼 대우를 받게끔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인사상 우대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년 이상, 방금 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년 이상 그쪽에 근무하신 직원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다음 인사 때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딱 기준은 1년이지만 인사 시기가 도래가 되어야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 좀 넘든지, 약간 못되든지 그러면 같이 돌릴 수 있습니까?

예, 인사부서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9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보다 3억 7,289만 1천원이 줄어든 5억 5,1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4억 1,637만 5천원이 줄어든 46억 1,355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커뮤니티센터의 공공요금과 운영비 4억 4,7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2쪽의 커뮤니티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 원, 시설 유지관리용역 민간대행사업비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3쪽 하단부, 공공운영비 중 가로 보안등, 터널등의 전기요금 9억 4,605만 6천원과 1274쪽 상단부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 설비투자 상환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가로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비 2억 원,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비 7천만 원,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 5천만 원, 광양읍 신재로 가로등 설치공사 5,400만원, 광양읍 도청마을 진입로 보안등 설치공사 5천만 원과 다음은 1275페이지 상단부의 읍면동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5천만 원, 중마동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6천만 원, 지방도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LED 가로 보안등 교체공사비 국비 포함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6쪽 하단부의 서천 무지개분수 유지보수 시설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7쪽 하단부 배수펌프장의 전기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2,9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9쪽 하단부의 민간위탁금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위탁관리비 1억 5,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0쪽,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소파보수비 1억 원, 중도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2천만 원, 금이 배수펌프장 유휴지 포장공사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입니다. 서천 음악분수 관리요원, 거기에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계획이.

연수는 저희가 특별하게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고요, 휴지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중에 당초 분수를 만들었던 그런 회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진주 쪽 전문가한테 가서 일주일씩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요원이 고정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상근 근로자를 해서 고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분수를 설치했는데 분수 공연의 품질은 그 한명 운영요원의 기술적 수준이 분수공연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일부는 도산하고 일부는 부도난 데도 있고 복잡한데, 우리 기술요원이 반드시 미리 연수를 받고 기술을 도입해서 본인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11월부터 2월까지... 내년 3월까지지요? 3월 중순에 공연을 합니까?

예, 저희가 통상 매화축제에 맞춰서 중순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기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술연수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분수 앞에 있는 간이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를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거기서 공연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포토존도 겸해서 분수대 왔던 분들을 위한 공연을 위한 무대가 아니고 간이 휴게 그런 것으로 해 놨는데, 모든 단체들이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음악 분수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공연 전에 하다 보니까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 그쪽도 다시는 하지 않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당장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과에서 거기는 음악분수대 자체가 무대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 바로 앞에서 그것을 공연하고 바로 음악분수대로 이어가다 보면 앞에 있는 음향시설도 정리하고 플래카드 붙어있고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 과장님, 127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에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75kw 이상의 전기를 수전하는 시설은 그런 고압을 수전하는 시설에는 전기공사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 또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5군데 모든 배수펌프장이 전부 고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365일 상주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적은 곳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전에 주는 돈입니까?

전기안전관리회사에...

진월 중산 것은 왜 우리가 줍니까? 시설을 우리시에서 인수 받았습니까?

예,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았어요?

계속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1개만 가동이 되고 2개는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산 어디 말씀하실까요?

지하도 산 밑으로 해서 선포 앞으로 빼는 물,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빼는 물.

그것은 저희 것은 아니고요. 여기 중산은 고속도로 지하 굴박스 거기입니다. 지하에서 물 나오는 거기입니다. 옛날에 지방도...

그 위에...

거기는 농어촌공사 것이고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안 들어요. 진월에 재난위험지역 해 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80억, 90억 공사를 2개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중산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3기가 정상가동이 되면 거기에 그런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1개만 가동이 되고 2개는 가동이 안 되는 데도 가만히 놔두고 우리 시비를 포함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입니다. 마동 저수지에 분수대 설치는 기 설치되어 있는 서천 음악분수와 사업효과가 중복될 염려가 있어서 반대했습니다. 단 다수 위원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본회의에 성립된다면 서천 음악분수와 분수의 종류가 중복됨으로 해서 사업 효과가 없어지지 않도록 음악분수가 아닌 다른 분수를 설치함으로써 상호 특화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 경쟁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꼭 사업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보고서에 기록하여 주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한 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