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길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에 이어 2017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전체 심의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등을 위주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97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기 앞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의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51억 7,559만 4,000원보다 1억 8,752만 1,000원이 증가한 53억 6,311만 5,000원으로 국비 11.7%, 시비 54%, 구비 34.3%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전체 예산의 약 50%인 26억여원이 편성되었고 긴급복지지원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00쪽 설명서 227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은 전년도 예산 집행 분석을 통해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 등 1,299만 5,000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3개동에서 14개 동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1,800만원에서 9,960만원이 증액된 1억 1,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232쪽 보훈회관 및 단체 지원 예산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조인부 인건비로 1,20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전적지 순례는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12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도보다 170만원이 증액된 3,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일반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위문 비용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6.25전쟁 기념식 및 참전유공자 위로연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3쪽 설명서 23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이전은 시비 90% 구비 10%로 시행되는 매칭예산으로 운영비보조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3,8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1회성으로 시행된 토요드림스쿨사업, 노인가정방문형 가사도움서비스 등 주민참여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61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이대·홍은·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물받이 홈통보수, 경로식당 리모델링,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등으로 금년도보다 2,231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설명서 252쪽 행복 1004 콜센터 일반운영비에 복지방문지도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2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하단 사회복지 처우개선 보수교육으로 전년도보다 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쪽 하단 설명서 255쪽 작년도부터 추진해온 작은장례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실천서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624만원, 강사료 200만원 등 총 8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 하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예산으로 코디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2,333만 8,000원을 감액하여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309쪽 설명서 263쪽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전년도보다 174만 4,000원이 증액된 1,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60%, 구비 40% 매칭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물받이 홈통 보수공사 406만원과 작은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874만 4,000원 중 50%인 43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워크숍 운영비로 675만 5,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 예산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 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일부 삭감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대복지관 물받이 보수공사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왜 사용을 안했었죠?

그게 사용을 안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60%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그 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11월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나면 11월중에 가내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편성이 안돼서 못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비 구비 다 올린 매칭사업 중에 그것만 또 빠졌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그 시비를 확보해서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렇게 공사를 시행해야 할 시급한 사항인데 복지재단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작년에는 시비를 교부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랬군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누수가 건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해 가지고 좀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할게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금 과에 몇 명인 거죠?

저희는 무기계약직은 사례관리자 그분만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 나머지 3명에 대한 부부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에 계신 간사님 한 분, 이 부분에 대한 급량비 지급 그 다음 시간외수당에 대한 지급 그 다음 2017년에는 출장여비에 대한 게 다행히 있네요. 1명 것에 대한 것 있는 보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나요?

저희가 여비는 다 지급이 됩니다. 월 12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저희 지급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업무가이드가 있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량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심의 편성 과정에서 여비를 올렸어요.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그런데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안돼요. 그렇다고 해서 몇 천 만원 이렇게 되는 돈도 아니고 한 사람 해 보니까 백이십 몇 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한 사람 외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데 4명 건 하나도 책정을 안 했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그래도 복지1등구인데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고 계신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 것이 있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나누어 주시든지 해서, 금액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 산출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279쪽 정담은 푸드마켓이 2개 운영되나요?

그렇습니다.

천연동하고 한 군데는 어디죠?

홍제3동에 있습니다.

예산이 1,95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 호봉상승에 따른 비용이 증액된 겁니다.

호봉 내지 3.5% 인상률 때문에 반영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300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작년에 1,800이었는데 1억 1,760만원 늘어난 게 각 주민센터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이것도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읍면동 통합을 3개 동만 시범으로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14개 동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된 국시비 보조비용이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용 예산입니다.

302쪽 6.25 전쟁기념식 및 참전유공자 위로연해서 100만원은 원래 없었던 거죠?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른 구 편성된 사례를 봐서 보편적으로 평균내 보면 저희가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보면 지원이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평통에서 오히려 위로하는 자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25개구를 봤을 때 보훈단체에 지원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20위권 내외입니다. 미흡한 편입니다.

이분들도 여러 가지로 기여한 바가 있는데 처음 100만원 잡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6쪽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이 큰 틀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874만원 잡혀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금년 3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강사료, 홍보물 제작 비용이 금년 편성이 안 돼서 내년에 했는데 상임위에서 50%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하는 게 아니고 액수가 작기 때문에 일부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강사료가 20회 잡혀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위한 것인가요?

골든스테이지 변성식 대표가 1회 강의할 때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1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그걸 내년에는 관내 공동기관이라든가 출장 나가서 하는 강사료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분이 문화운동을 단체를 오래 전부터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전문적인 강사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당 같은 데는 연령회라는 게 운영되고 있어요. 모든 걸 거기서 다 하거든요. 오래 경험 있는 분들도 실제 장례문화를 치르는데 있어서 비용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분 정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작은 장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경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구청장님께서 금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회지표조사를 연구 용역해서 이번에 해서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파트의 일부에 작은 장례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우리 구민은 전체적으로 6.9명 정도, 10명 중에. 이분들이 작은 장례에 찬성한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작은 장례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2, 30대는 높게 나왔습니다. 성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장례를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노인 인구도 고령화되고 그래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 3, 40대가 이런 위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 예산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용문제가 터무니없는 비용이 산출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과정이 있으니까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복지관 홈통 공사 관련 사항 이해를 돕고자 다시 얘기하는데 2016년도 구예산이 1,050만원 잡혔죠. 그게 서울시 매칭비용이 확정 내시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을 그 목에 못썼던 거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죠?

예.

안 맞는 거죠?

그 용도에는 전체적으로 시설비니까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줄 때 그 몫에 쓰도록 만들어줬는데 다른 몫으로 써버렸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

맞습니다.

그건 아닌 거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2017년도 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못받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보조비를 내려준다 해도 그 돈을 또 못쓴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긴급 보수를 해서 신청하면 다시 반영돼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홈통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구비 전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는 410만원이고 나머지가 시에서

시 내시를 못받는다 했을 때, 지난번처럼 보조금 못받는 상황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그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증편성 해야겠죠.

또 내시를 못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 장례문화 관련된 사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된 내용들을 예결위에서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렸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얘기를 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지만 상임위에 논의돼서 삭감된 내용을 왜 삭감이 됐다는 걸 설명을 분명히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작은 장례문화는 우리 전체가 다 공감해요. 다만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작은 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싶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이 문제예요. 식장에서 유족들을 위해 값을 훨씬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이건 안 했잖아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10억, 시ㆍ도비 보조금 132억, 세외수입 8,700만원 등 총 343억으로 전년도 대비 4억원 줄어든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 세입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6,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약 1,000건, 부과 대비 징수율이 68%로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세입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보장비용 환수액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국비가 210억, 시비 132억, 구비 75억 총 41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현안업무와 신규사업 그리고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264쪽에서 267쪽입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182억 5,640만원, 주거급여 67억 7,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6,0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 대비 정류장 설치비 4,000만원이 기존에 편성돼 추가되었으며 내역은 현재 총 52개인 정류장 중에서 이용자가 많은 10개 정류장에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한 새로운 표지판 시범 설치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291에서 292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주거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1,000만원,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6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3,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19쪽, 사업설명서 304쪽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증금 지원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9쪽, 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 1,000만원이 편성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과 농아인복지관에 그동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되던 것을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319쪽 하단,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환경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으로 2017년부터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신규사업이며 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20쪽, 사업설명서 306에서 307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입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에 12억, 감리비 500만원, 재산취득 관련 부대경비에 1,000만원 총 1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비 12억은 서울시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서 321쪽, 사업설명서 310에서 314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7.8배 증가한 사유는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4조 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확대입니다. 예산서 322쪽,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1억 3,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322쪽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돌봄지원사업 예산이 1,755만원에서 2,633만원으로 87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돌보미 인건비가 1,296만원에서 1,944만원으로 돌보미 교통비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돌보미 교육비와 보험료가 159만원에서 23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322쪽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지원 예산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함께가는서대문장애인부모회 운영비 360만원이 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322쪽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재활운동실 운동기구 구입비 258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주거복지 분야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응급주택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갑작스럽게 주거를 상실한 가구에 대하여 3개월에서 6개월간 단기적으로 주거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LH로부터 제공받은 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58쪽, 세입사업 설명서 7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 설명서 73쪽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69쪽, 사업설명서 326에서 328쪽입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국·시비 각각 2억 2,313만원, 구비 1,740만원 총 4억 6,36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7,228만원,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3억 7,564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 법정사업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전직원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공공복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316쪽 하단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게 장애인복지관에 민간이전해서 하는 건가요?

예.

두 대가 운영을 계속 하고 있나요?

두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늘어나고요.

대수를 늘릴 계획은 있으세요?

대수가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 시에서 버스를 사서 배정했는데 차 값이 너무 비싸고 해서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차가 비싸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하루 이용자가 500명이 넘어서고요 어떤 때 타보면 좌석이 없어서 서서 가는 분도 있으세요.

몇 회 운영하죠?

하루에 5번.

5회 운영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첫차가 구청 앞 보건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고요 그때로 해서 한 2시간 간격으로 있고요, 점심시간 살짝 피해서. 좌석이 없어서 서서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구비하고 시비 반반씩 부담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차량 지원을 받지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너무 이용자가 많아지고 버스도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해보려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 어쨌든 구비를 투입 못 할 현실이라면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시비 확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5,48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셔틀버스에 대한 예산 중에서 맨 끝에 보시면 정류장 설치비가 4,000만원 늘었는데요. 이건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한 그런 정류장 표식을 10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반반씩 예산을 부담해서 4,000 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그러면 현재 있는 정류장에 설치하나요, 아니면 신규로 늘어나나요?

현재 있는 정류장 중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많은 정류장 10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기존에 굉장히 오래된 시설물은 제거하고 폴사인이라고 하는 예쁜 정류장 표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음성도 나오고요

조명이 켜지기도 하고?

조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거면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네, 제가 사진만 봤고요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요. 비단 우리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서대문구청을 간다든지 하는 버스 노선이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몇 번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대수는 금액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었더라도 차제에 이미 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넘치는데 시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시의원님들 좀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예결위원장님인 박운기 의원님 찾아가세요. 가셔서 현실을 좀. 버스가 원래 거의 1억 이상 되잖아요.

1억 한참 넘더라고요. 2억 가까이 되고요 이건 해당부서와 먼저 협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차를 내려보내주면 거기는 받겠죠. 협의할 것 없이 예산 확보를 미리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시업이 신규네요. 2,396만원. 319쪽 하단에서 320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상이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 저희 과 예산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원래 환경과에서 하던 것을 복지관 자체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잡힌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번지수까지는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홍은동 쪽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봐둔 건 있는데 거기 시세로 하면 여기 산출근거는 80평 12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500㎡ 이상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1평이에요. 그런데 80평 해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리고 151평이 돼야 되고 151평을 1,500으로 계산하면 22억 6,500이 나와요. 그러면 근거가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항은 연건평으로 저희가 계산하고요 1층짜리가 아니라 건물이 올라가니까 면적이 더 넓어지거든요.

바닥 면적 80평이니까 몇 층 올리면 충족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연면적이 500㎡면 된다.

네,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리고 하여튼 1,500이면 지금 매입은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타진 중인 것 같은데.

네, 타진중이고요 이거 외에도 한 두세 군데 정도 보고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1,600 넘는 데도 많고 해서 저희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에, 잘 해야지 부동산을 통해서 하다 보면 관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자꾸 단가 올라가고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추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연면적 500㎡이라는 걸 설명해 줬으면 내가 아까 그런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여기에 지금 산출 근거로 보면 1,500에 80 곱하면 12억이 나오는데 500㎡ 이상이라고 하면 151평 기준이 되니까 그 계산이 나왔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획서를 제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단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전년도는 50만원이었는데 이게 좀 늘었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출산한 장애 여성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 분류를 해서 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독소조항이 조례에 있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자는 그 받는 금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도 실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주는 100만원 받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차액이 안 생겨서 주는 대상이 출산은 한 5,6명 하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1명 2명 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잔액도 많이 남고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 받는 대상도 거의 없고 해서 이건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지금 대상자를 늘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늘릴 계획으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독소조항이 1월 1일부터 원래 조례 개정이 됐던 부분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차감을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의 개정을 빼겠다는 얘긴가요?

개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네. 독소조항이 제거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길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다른 각도에서 지적해볼 게요. 저는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에 대한 거 기금 사업에서 본예산으로 온 건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영지원이 제가 알기로 처음 몇 년도에 이걸 지원해준 건지 아세요.

2008년부터 500만원으로 고정돼서 지원해 줬습니다.

2008년 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지요? 8년 동안 단 10원 한 푼 오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어르신지원과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을 전체적인 걸 보니 1억 7,933만 7,000원을 구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달리 구가 전적으로 경비보조 2,970만원을 따로 구비 지원을 해 줍니다. 노인지회 운영 지원 거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해서 또 다시 1억 7,226만 9,000원을 또 부설되는 노인지회 옆에 이미용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근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립이어도 시립에 대한 건 구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시비를 받았을 때 20%는 타지역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시립이. 그걸 적정하게 설명해 주셨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대한 거, 그 안에는 서대문구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8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오르지 않고 500이라는 거 두들겨봤더니 한 달에 41만 6,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금 올려주는 게 맞다. 단돈 몇 만원이라도. 저는 올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부분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된 게 아니잖아요. 1년 가까이 장애인 부모들이. 그리고 여기는 어떤 아이들이 평생교육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지적장애, 자폐장애, 발달장애 20세 이상 성인분들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중증의 장애인들이에요. 중증의 아이들이 들어가 는 거라서 20세 이상 어른들이 들어가는데 20세가 되면 부모들이 나이가 대부분 50 가까이 되고 애들은 커가고 부모들은 쇠약해지고 노약해져서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지요? 이렇게 건립 다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를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죠. 7억으로 아는데.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면 연간 5억에서 6억 사이 지원됩니다.

그걸로 운영하면 되는 거죠.

선정되면 그렇습니다.

선정 조건이?

장소 확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그렇게밖에 없구나라고 하지. 이거 달랑 이렇게 하면 저 같아도 이걸 왜 해 줘요? 선제 조건이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면 발달장애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부지 매입할 때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언덕이나 내리막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차량이 들어가기 어렵거나 이런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체계적으로 보고 매입하면 좋겠다. 부모님들이나 해당 하는 분들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때 편리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보증금 하고 임대료가 증액된 게 있어요. 보증금이 올랐다는 건가요? 임대료가 올랐다는 건가요? 장애인자립자활센터 임대료도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증금도 있고 해서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이 올랐다는 건지 임대료가 올랐다는 건지 증액된 부분만 따로 모르세요.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사업설명서 304페이지 처음 들어간 사업인데요.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센터가 확정은 아니지만 90% 이상 시설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사유 건물을 활용해서 센터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임대료나 보증금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임대료가 오르는 것도 내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데 증액시킬 정도로 금액 책정을 잘 못했냐, 예상을 못했냐는 거예요.

애당초 2억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한 부분

2억의 보증금 얻어야 되는 걸 예산팀에서 1억 5,000을 깎으면 어떻게 얻어요.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2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억이 아니면 얻지 못할 거 아니예요.

금액에 맞춰서 얻게 되겠죠.

다른 곳으로?

더 작은 데로

임대료 오른 건 어떻게 돼요. 임대료 올라가면 비싸지면 다른 데로 이사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임대료는 자립생활센터 햇살아래센터인데 실제 지원되는 금액보다 본인부담해서 따로 추가로 더 내고 있었고 이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 내고 있던 건요?

그래도 원래 내고 있던 금액보다 실제 월세보다 실제 모자랍니다. 저희가 그때도 증액해서 올렸는데

임대료 부분만 따지고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증액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38쪽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던 충현동 경로당 임차 및 시설비 2억 3,000만원은 재개발에 따른 전세 물건 확보의 어려움으로 홍제2동 노인종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2억원은 푸른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과의 연계로 이월되었으며 창천 경로당 이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 8억 4,400원과 자산취득비 4,245만 4,000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74쪽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수입으로 금년도보다 200만원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6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 704억 814만원의 약 4%인 29억 7,224만원이 증액된 733억 8,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서 326쪽 기초연금 지급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 22억 8,968만원이 증액된 625억 4,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고 국·시·구비 분담률은 80:10:10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로행사 추진 예산은 금년도보다 236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예산은 올해 사업량 2,700명보다 300명 증가한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서 5억 5,744만원이 증액된 62억 7,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시·구비 각각 35%를 분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328쪽 노인일자리 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재료 구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장비구입비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28쪽 하단과 329쪽 상단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급식단가 인상 등으로 6,734만원 증액된 8억 3,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2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수혜자 증가로 금년도보다 2,929만원 증액된 6억 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경로당 운영 지원은 운영비 4,080만원 증액, 홍제2동 노인종합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3억원 신규 편성 등으로 금년도보다 367만원 증액된 9억 4,0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331쪽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 지원금은 경로당 신설과 혹서기 냉방비 증액 등으로 2,017만원 증액된 2억 2,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했던 운영비의 일반회계 편입과 서울시 매칭사업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증원 그리고 경로 이․미용실 종사자 최저 임금 인상분 등 3,844만원의 인건비 증가로 금년도보다 1,364만원 증액된 2억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33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1,577만원이 증액된 5억 8,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3.5%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 중 하여 2,61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1개소가 휴지됨에 따라 운영비 1,03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예산은 경로당과 의료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비로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200만원 감액된 1억 8,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관리사 운영비는 금년말 1명이 퇴직하여 금년도보다 4,336만원 감액된 4,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3건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로의 달 행사비는 당초 1,100만원에서 1,500만원 그리고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은 당초 1,380만원에서 300만원 그리고 노인회지회 실버축구 경비 지원은 당초 250만원에서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이게 암만 찾아도 없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신 거고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전거보관소를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가설물이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지금은 저희가 복지관 쪽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안에는 뭐뭐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생각한 건 시장형 일자리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주먹밥, 엄마 세프의 주먹밥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해보자 해서 솜씨 있으신 어르신들 또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장형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는 이 예산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홍제1동에 공방이 설치됐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에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 예산은 서울시 민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계속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되느냐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에 편성을 해보려고 보니까 사실은 적정한 어디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는 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보고자 그런 식으로

노인 일자리로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임대료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도 그 공간 속에 온갖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지출 안하고 어떻게 거기를 써요?

아니요 거기에 저희가 했던 것은 시장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전담 인력도 배치를 하고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쪽에 있는 거죠?

지금 326쪽에서부터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업 활동 지원 확대 여기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무리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방이 저희가 해 보니까 어르신일자리 하고 연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르신일자리로 가게 되면 어르신만 뽑아서 가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관리 감독하고 전반적인 플랜이 가야 되는 걸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자치행정과에 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넣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이걸 가져가면 어디 어떻겠느냐. 여기에서는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회 활동 확대로 해서 요새 협치, 협업하니까 인력에 대한 배치만 주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가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인력에 대한 것만 가면 되니까. 여기는 국시비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거지 거기하고는 쓸 수 있게끔 목도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노인 일자리로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정말 가시겠다고 하면 따로 나왔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편성하시고 임대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월세부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듣기로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노인 일자리 하고 연계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체하고 연결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업은 종료된 거잖아요. 단발성으로 자그마치 얼마들인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억 3,000이 몇 개월 동안 소진된 거예요. 예산낭비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선정돼서 내려와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면 올해 연말로 끝나서 종결해야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없던 걸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존치시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바람직한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릴 게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로 다 종료가 된 거니까 거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산서를 빨리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빨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세요. 적어도 내일까지 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475억 5,075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5,000만원과 보조금 474억 6,075만원 1,000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000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 수강료 수입입니다. 예산서 158쪽 임시적세외수입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환수는 4,000만원으로 보조금 환수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서 162쪽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161억 9,113만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시도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총 312억 6,9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39쪽부터 358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372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억 1,431만 7,000원이 감소한 628억 1,982만 4,000원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영유아보육료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735만원 증가한 21억 5,53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친환경 식재료 안전성 검사의뢰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60만원과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1,600만원이 신규 증액 조정되겠습니다. 343쪽 중간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은 치료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200만원입니다. 34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장애아 순회지원, 이이돌봄센터,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 등 전년 대비 6,422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92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47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컵세척기 등 장비비 지원 1억 2,032만 5,000원입니다. 347쪽 중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종합보육시설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와 무상임대 구립전환 민간대행 사업비로 3억 2,860만원 편성하였으나 최근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관련하여 임시보육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4,000만원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48쪽 하단 여성센터 운영은 공단 전출금 및 물품구입비 등 1억 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공단전출금 1,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감액의 경우 여성센터 프로그램 축소 조정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49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은 나눔장터 운영, 새마을부녀회 운영 등 6,543만원입니다. 35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1,536만 4,000원이 증액된 3,064만 5,000원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여성친화테마길 스토리보드 제작과 여성친화지도 제작비 등입니다. 351쪽 하단 건강가정 지원은 건강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정의 달 행사 및 맞벌이 가정 방학돌봄 지원 등 2,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신규사업입니다. 4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출산장려 지원은 출산 장려에 따른 홍보물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 총 4억 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신규시설 증가를 대비하여 전년 대비 204만 3,000원이 증가한 8,4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중간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동요대회 등 행사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 등 3,013만원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만원 증액 조정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357쪽 중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 2,0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2017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보육교육 국공립 말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식비 제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랑 얘기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극적인 검토라기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2억 1,600만원을 신규로 집어넣었어요. 가정 어린이집으로 넣었는데 저희한데 또 지원계획안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식비 지원이 어린이집 지원에는 더 적합하다는 판단됐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데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 번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지원이 안 됐던 이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려고 얘기됐던 것. 그래서 주무과에서 내부 검토를 받아서 이러한 계획안이 나온 것.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가 아니면 인건비 지원은 구청에서 안 했고 수당만 지원했습니다.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을 채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66개소가 취사부 고용하고 있는데 상태에서 지금 지원하는 2억 1,600이 새로운 조리사를 채용하는 것에 쓰여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리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채용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좀 더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중식비 지원이 어린이집 지원하는데는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주무과에서 예산 잡은 걸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 검토해 달라고 했던 내용처럼 인건비가 아닌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전체가 아니라 49개소로 지정하셨어요. 49개소로 한정하신 이유. 전체는 88개소인데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 못해서 지원 못받는 곳이 88개소란 얘기 아닌가요?

예.

88개소에서 49개소로 한정한 이유.

평가인증 받은 시설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으로 제한한 이유는 평가인증과 시스템 사용에 대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노력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산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왜냐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설명 드렸던 거고 저희가 2억 1,600 잡은 걸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인건비는 서울시 예결위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지원될 확률도 높고 지금 이 인건비를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준다 해도 복지시설에 있는 보조금 지원은 60세가 넘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리원 대부분이 60세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다면 2억 1,6000이라는 금액이 그다지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결위 예산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어떤 내용이죠?

취사부 인건비 보조 지원입니다. 취사부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보조성격.

현재도 보조가 되고 있는데 더 증액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구립과 서울형어린이집만 시구비 5대 5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이번 서울시에서 상정된 건 민간 가정에 확대된 금액입니다.

확대된 금액이라고 하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조리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보조했다는 건가요?

예.

얼마인가요?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을 내게 되면 이중지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저희는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식비 지원이 어린이집에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민간조리사 지원하고 국공립 지원되는 경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보다 덜 받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민간 가정 일반형 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조

조리사에 대한 보조인 거잖아요. 서대문구에서는 조리사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민간 가정어린이집 평가 인증 받은 기관에 한해서 25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안을 수정안으로 주셨잖아요.

1인당 2만 5,000원.

그러면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보다는 중식비 지원이...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렸던 이 안과 중식비 지원 계획안에 있어서 주무과에서는 두 번째 안으로 지원하는 게 더 타당하다?

예. 중식비 지원이 더 어린이집에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1인당 2만 5,000원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예.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전후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전후 상황을 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부서 요청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증액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동안 원장님들께서도 힘들어 하셨고

그게 집행부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올린 거예요? 집행부 요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행부 요청은 예산편성할 때 있었는데 예산팀에서 깎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이 돼서 증액됐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식비로 변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액하신 의원님과 상의하셨나요?

예.

상의하셔서 이걸 중식비로 바꿨으면 좋겠다 상의하셨다는 건가요?

예.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몰라서 질의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리원 임금 부족이건 아니면 중식비 재료비 지원이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 줘야 될 타당성이나 이유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운영하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근거는 뭔가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도 있고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이나 이런 데 비해서 민간은 그런 지원액이 부족한가요?

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민간 가정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리원 인건비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 돌아가는 상황이건 현재 60명이 채용되고 있는 상황이건 비쳐봐서 중식비로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했을 때 과연 이 인건비가 어린이집에서 유용하게 황용이 되는 것보다는 중식비가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식비가 1인당 2만 5,000원씩 지원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운영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운영할 때 보육교직원한테 양질의 중식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는 그 비용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조금 더 양질의 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동들한테 쓰이는 게 아니라 보육 교직원에게 급량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급량비는 아니고 운영비 안에 포함됩니다.

급량비는 아니지만 중식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급량비가 늘어나는 형태로 간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어린이집에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임금 이런 거 저런 거 중식비 다 포함해서 만약에 150만원이라고 하면 152만 5,000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50만원인데 그 2만 5,000원 만큼이 더 오르는 겁니까, 안 오르는 겁니까?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만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동안에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중식 식사 제공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 운영이 좀 힘들고 저희가 중식비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에는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조금 양질의 점심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글쎄요, 2만 5,000원 지원된다고 해서 따로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실 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간식 정도는 원장님께서 더 제공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분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예를 들면 그것으로 돈벌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보육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적자 혹은 아주 힘들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가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수입과 지출이 제로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인건비만 받아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에도 그동안 하셨던 보육사업을 그만두시기가 조금 힘드신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가지고 큰 이득을 남긴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보육사업 어린이집 운영은 그야말로 어떤 공익적 측면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런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향후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중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해야 제대로 민간이 보육의 한 축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을 같습니까? 물론 빨리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기는 하는 거지만 약간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역할은 분담되어 있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구립은 구립이라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보조가 나가는 것이고요 민간, 가정은 개인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 가정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건 항상 그때그때 원장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대화로 말씀을 나누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더 편성돼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원장님들과

간단하게 몇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든 민간 어린이집도 다 국공립화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여건 말씀이십니까?

네.

하지만 국공립 전환은 안 되더라도 국공립에 준하는 어떤 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공인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형 공인을 받기에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서울형 공인 받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 걱정만 없다면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으십니까?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그 예산은 엄청납니다. 저희 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충. 지금 보육교사가 얼마죠?

호봉에 따라 다른데 보통의 경우에 약 1호봉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예산이 평가된다면 20만원 정도가 인건비 보조로 지급되는 겁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 보조고 그 외에 다른 거 우리 구 예산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린이집 쪽에서는 중식비하고 취사부에 대한 얘기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 포함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죠?

가정 포함해서 110.

거기에 아동이 몇 명 있습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총인원은 7,300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과 가정하고 국공립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팩트는 평가인증이나 서울형 어린이 공인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이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크잖아요, 솔직히. 서유 양식이라든지 불편해 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도를 왜 안된다고... 지금 그 말을 자꾸 과장님이 이 말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 말에는 저렇게 답하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 것 같고요, 좀 설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길식 위원님이 아까 왜 컵 세척기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는데 왜 안했냐 하셨어요. 그 부분도 행정복지에서 하셨던 말을 다 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오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추경때 이게 그렇게 급박한 내용이냐, 아니었다 해서 가셨잖아요. 5개 어린이집으로. 그런데 저도 그걸 물었어요, 똑같이. 왜 안 올리셨습니까? 전면 확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이 시설을 할 만한 공간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5곳만 이걸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개만 갑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도 홍길식 위원님이 물었을 때 이 대답이 전체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괜히 이렇게 말이 오면 마치 전면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안했다고 들리거든요. 장소 문제, 설비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들이. 그러니까 저희 행정복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되돌리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 업무 다시 보면서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행정복지에서 하셨던 말들을 지금 다들 놓치시다 보니까 약간 혼재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에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역설하셔서 2억 1,600만원이라는 돈이 신규로 잡혔단 말이에요. 물론 자체적으로 깎였던 예산이 부활된 건데 그러면 그때 이미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중식비 지원이 더 타당하다고 예측하셨어야죠.

중식비 제공도 필요하고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다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역설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사항을 가지고 또 다시 예결위에 올라와서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소관 부서에서도 면밀한 조사에 의해서, 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예측가능하게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평가인증 안 받은 곳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49곳 빼놓고는?

예.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못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면 원장님께서 평가인증 받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49곳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게 500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하신 것 같은데. 2만 5,000원씩 해서 500명 잡은 거잖아요. 500명이란 것이 400 몇 명인데 500명으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몇 몇 정도 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산출은 4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여유있게 잡으신 거네요.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어린이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광범위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며칠 사이에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중식비 지원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 20만원씩 잡아서 그 예산이 100억으로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진행 중인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중식비로 바꾼 안이 검토의견 보면 대부분 쓰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시죠? 60대가 넘으시죠?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 못하니까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급여를 주는 분들은 보통 60에서 65세 정도 되고 60세가 안 되는 분을 채용하게 되면 70만원 넘게 되는데 저희가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 50만원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렇죠. 더 많은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지원을 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그건 이해가 됐고요. 이진삼 위원님이 했던 부분 중 하나 인증 안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8개인가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많습니다.

많아요? 얼마 정도 돼요?

민간 같은 경우는 53개소 중에 3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가정 같은 경우 59개소 중에 5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은 가정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이 더 안 받았네요.

민간이 적습니다.

여유분으로 잡은 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5, 6명 되시잖아요.

가정 경우에 4, 5명 되시고 민간은 7, 8명 정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인증을 받으셔. 그러면 조금 더 잡은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모자라지 않겠어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을 다 받았어. 나는 인증 받을래 하고 다 받았으면 그러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모자라면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100% 인증은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말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번에 몇 개 된 거죠?

이번에 5개 됐습니다.

한 개가 더 추가된 건가요?

공동주택 독립문 센트레빌 천연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공동주택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매매한 곳이

매입한 것은 올해 확충은 아니고 내년도 확충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잡혔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임시로 보육시설임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발생했다면 편성했을 텐데 최근에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내년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거 얘기하셨나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은 안 하신 거죠? 하셨어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왜 필요한지 알지요.

민간어린이집 3개소를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2개소는 의사가 없고요 1개소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매매의사를 성립됐습니다. 계약은 내년 초에 계약할 예정이고 이렇게 된다면 민간위탁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보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동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개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임차비용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예.

이게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전달돼야지만 이걸 잡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나눌 게요. 저희가 장애아동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장애아 순회 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게 매년 2년 가까이 봤는데 문제점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치료를 하면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내려온 뒤부터 진행돼야 되는데 전반기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임금이 높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는 비용 가지고 특수교사를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흐기ㅏ 이번에 수당을 조금 더 높이면 채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보수가 적어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구했잖아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채용이 가능할 건지

월 20만원 --- 15번.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채용이 가능할 건지.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올리셨나요?

네, 자료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는 조기 발견해서 어렸을 때부터 치료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깐만 김혜미 위원 발언 중에 제가 잠깐. 이 서류가 올라온 내용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보고하실 때 이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피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고 중에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김혜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네네 그러고 지금 긍정하고 계시고 숫자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원님 별로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김혜미 위원님이 얘기하기 전에 자료를 올렸으면 이러이러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미 위원이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만 체크하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김혜미 위원님이 설명하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좀 놓쳤습니다.

김혜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져서. 제가 간담회를 서대문 지역에 장애아동과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2군데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 10군데 되는데요. 간담회를 수차례 가진 결과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에 있는 여성가족과가 검토 자료로 제출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마 증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혜미 위원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좀 적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고요, 특수교사가 하게 되는 일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고충을 들어주고 또 장애아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것이 특수교사의 임무고요 그 다음에 순회 지원하는 것은 보통 음악치료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가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다. 한 달에 네 번 정도는 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월 4회로 계산해서 5만원 곱하기 4회 해서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답답함이 많아서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중식비 지원을 하면 49개소 500명이 다 보육교사라는 얘기죠?

네.

한 곳 당 열 분 정도 계세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계시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여섯 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49개소 500명 나오죠?

내년도에 평가인증 받을 것을 예상해서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49개소랑 500명이라는 건 별개의 얘기네요 그러면. 49개소에 근무하는 500명이라는 뜻이 아닌거죠?

포함된 거죠.

아니 포함된 건데 이 얘기만 보면 49개소에 500명이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하신 것 중에 49개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죠?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지원이 됩니다.

평가인증 안 받으면 지원이 안 돼요?

네. 저희 그렇게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쪽 방침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평가인증 받지 않은 곳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인증 안 받으면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누구의 방침인 것인지. 우리는 지금 구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가인증 유인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적적이면 우리 상임위 것은 좀 안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화가 나네. 애초에 민간·가정 어린이이집 한정지어서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리원 지원을 꼭 해야 된다. 그것도 본 사업 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분없이 하자는 어떤 얘기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고 또 그렇게 하면 원장님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조리하랴 수업하랴 원만하게 수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강하게 요구해서 그것을 잡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이 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예산으로 돌리자 이게 우리 의회를 어떨게 보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의도가 아니라도 지금 보이는 게 다 그건데 어떻게 보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맞바꾸는 형태가 돼 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조리원 보조금액이 서울시로부터 만들어지면 이건 해소시키면 되니 거예요. 해소시키고 이 다음 사업, 지금 검토해서 의견 제시한 500명에 2만 5,000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와서 내년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쟁이 되고 얘기됐던 사항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다른 사업, 계획도 없이 진행하는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는 신규,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의견 지금 현재 보니까 크게 해소될 기미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중식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뿐만이 아니라 사업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것이 이해설득이 됐을 때 또 타당하다고 공감을 얻었을 때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되는 것이지. 엄격히 얘기하면 이 사업이 다른 쪽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쪽으로 해소시키는 안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세입 예산은 총 34억 40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7% 9,263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서 150쪽, 세입설명서 77쪽부터 80쪽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구립 테니스장, 형무소역사관 등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4,180만원 편성했고 다음은 예산서 150쪽 하단, 세입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 6억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1쪽, 설명서 82쪽부터 95쪽까지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인조잔디구장, 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등의 사용료 수입, 프로그램 수강료가 기타 사용료로 23억 7,9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509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예산서 155쪽, 세입설명서 97, 98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을 합하여 1,4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 사업설명서 99쪽부터 101쪽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수입, 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기타수입으로 5,6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와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2,28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입니다. 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비 6,408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서 168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육성 사업비, 어린이 및 여성축구단, 유아축구교실, 풋살교실, 시민체육대회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운영,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1억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서 359쪽, 세출 사업설명서 44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국비 2,285만원, 기금 6,408만원, 시비 1억 1,340만원 포함해서 총 70억 26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 현안업무 및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억 7,79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풋프린팅 제작비가 부족해서 지난 해 2,200만원에서 2,420만원으로 22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6쪽입니다.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사업비로 2,792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홍제천에 전시된 명화 60점 등을 중심으로 한 산책로 미술관 사업 및 아트마켓 등의 사업을 연중 2회 정도 개최하고 음악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산책로 미술관과 아트마켓 운영비가 2,6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의 1/2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반만이라도 회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0쪽, 설명서 450쪽입니다. 기획공연, 열린 문화마당, 문화나눔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로 지역을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비도 전년도 수준인 1억 3,309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임위 심의에서 행사운영비 중 기념일 문화행사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는 지난 해보다 2,200만원 증가한 1억 1,645만원 편성했습니다. 증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가로경관과 대형 트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선로 및 분전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심의시 축하공연 출연료 2,5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61쪽, 설명서 454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비로 1억 1,805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시민연극교실, 홍제천 생명의 축제, 안산 해맞이 행사 지원과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민간이전의 소공원 문화예술 공연으로 2,000만원과 홍제1,2,3동 문화행사비 1,000만원, 굴레방 나눔축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6쪽입니다. 종무행사 지원비는 백련사 산사음악회, 봉원사 연꽃축제, 옥천암 연등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8,064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옥천암 연등행사 지원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62쪽, 설명서 458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비로 전년도 같이 9,01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서대문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연간 운영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3쪽 중간 사업설명서 462쪽입니다.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 관리비로 4억 512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5,85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형무소역사관 입장료의 10%를 문화재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문화재보호기금 설립 초기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구에서 4년간 납부하지 않은 미납액이 있었습니다. 이 미납액을 독촉에 의해서 납부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입니다. 독립문 CCTV 교체 1,000만원과 형무소역사관 건물 정밀 안전진단 4,95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 총리 고이즈미와 하토야마가 역사관을 방문해서 헌화하고 사죄한 기록을 조형물을 남기고자 3,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5쪽, 설명서 469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3억 4,934만원 편성했습니다. 성인 및 노인체육교실 그리고 청소년 풋살교실, 어린이 및 유아 그리고 장애인교실, 다문화체육교실, 어린이 및 여성축구단, 토요스포츠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서 365쪽 성인 노인생활체육교실에 야외체조교실로 1,10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서 368쪽 설명서 487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 및 대외지원으로 1억 6,993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9쪽 중간에 민간이전 세부내역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및 대회 지원으로 1억 6,9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중간의 민간이전 세부 내역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울림광장 체조교실 운영에 1,100만원 그리고 서대문구체육회 운영비 보조는 당초 전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만 상임위에서 900만원 증액되어서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대회 지원에 9,000만원,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에 2,450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전국 및 기타대회 참가 지원에 1,25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500만원 그리고 마을 운동회라고 표기된 것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2부 체육대회입니다.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중단, 설명서 493쪽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창립한 바 있는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운영지원비 1,500만원 그리고 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600만원 등 총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운영비 보조로 60만원 증액하였는데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행사 사업비가 없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설명서 499쪽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 배드민턴장 등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전출금으로 23억 4,8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3,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비로 1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가좌 테니스장 수도 설치에 1,300만원, 궁동체육관 외벽 보수 및 방수공사에 1,700만원 그리고 기타 소규모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우리 구의 공공 체육시설 17개소에 대한 1년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원상회복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좌 테니스장과 궁동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교체비용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의 지자체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인조잔디구장, 가좌 테니스장, 홍은 테니스장, 궁동산 게이트볼장 이렇게 4개소가 점검에 포함되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점검결과 총 933개소 중 512개소에 납 등 유해성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중 136개소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도 4개소 점검한 중에 2개소 가좌 테니스장과 궁동단 게이트볼장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부득이 내년초에 인조잔디를 재 포설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3쪽입니다. 1993년도에 개관하여서 23년이 되었습니다. 노후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1억 6,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기계실 온수탱크 교체에 1,890만원 그리고 체육회관 방수공사 3,110만원 그리고 체육회관 승강기 교체 4,420만원, 체육회관 기계실 덕트 설치 1,000만원 그리고 수영장 보일러 배관 및 밸브교체 1,500만원 그리고 헬스장 천장 보수공사 3,300만원 그리고 수영장 열 교환기 교체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5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9억 8,8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73쪽입니다.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매와 도서정리용역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억 2,056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도서관 3개소 위탁 운영에 따른 전출금 6억 3,334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의에서 2,100만원 감액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370만원 그리고 도서 전자책 등 구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억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7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3억 7,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구립 작은 도서관 13개소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예산서 374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에 작은 도서관 사서 인건비가 상임위에서 1명분 3,1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설명서 510쪽입니다. 100권 책읽기사업 등 독서문화진흥사업비로 1억 2,1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75쪽 하단에 영광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 지원으로 1,860만원, 예산서 376쪽입니다. 북스타트, 찾아가는 책, 책으로의 축제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2쪽입니다. 서대문 U-도서관 시스템 구축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관내 지하철역사 2개소에 무인도서대출기를 설치하고자 U-도서관 시스템 구축비로 2억 1,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U-도서관 사업비는 직장인 등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구민들이 쉽게 도서 대출을 받아서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7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인근 은평구에서는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구파발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도 한 U-도서관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359쪽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에 아까 산책로미술관 운영하고 아트마켓 운영이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된 모양인데요, 산책로 미술관이라는 게 홍제천변 교각 밑에 그림 걸어놓은 그건가요?

네, 고가에 명화가 60점 있습니다. 그런데 20점 낡은 것은 연말까지 교체하게 돼서 60점이 정비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 생각에는 큐레이터를 불러서 주민들과 같이 그 미술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산책로미술관이고요, 아트마켓은 우리 관내에 예술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일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예술품 전시도 하고 소규모 예술품 판매도 하고 그런 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회 정도 내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절반 정도 살려주시면 우선 내년에 한 번 정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산책로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원래 명화가 60점이 걸려있는데 그중에 20점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곧 합니다. 다음 주 쯤에 할 겁니다.

그런 것이고 관내에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술품을 팔기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도록

그건 마켓이고요.

그런데 아트마켓 운영하는 부분이 500이 잡혀서 두 번씩 하겠다는 건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니까 1/2이라도 좀 살려달라.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마켓 분전함이 신규로 2,2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분전함을 어디다 설치하게 되나요?

몇 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연세로에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또 트리를 조성하니까 한전에 전기 인입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전기를 켜기 위한 배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배선에 들어가는 분전함이 설치돼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민간 후원이 있어서 잘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시설비가 필요한데 사실 시설비가 처음부터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그 분전함은 몇 개 정도 지금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8개입니다. 분전함 8개와 전기 간선작업, 시설비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기 기반 공사?

예.

363쪽 지자체 이전 형무소역사관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 7,000만원 하고 문화재 보호기금 미납분이 4년간 2억해서 납부하기 위한 2억 7,000인데 아까 입장료 10%를 매출액으로 하나요?

카드 수수료를 빼고 부가세처럼

카드 수수료를 뺀 나머지 매출액의 10%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납부하게 됐는데 그 법이 2010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초기에 내지 않았는데 문화재청에서 독촉도 안 하고 4년이 지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보호청에서 독촉을 안 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매년 내야 되는 규정이 있을 텐데 왜 실기를 했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364쪽 서대문형무소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4,950만원 잡았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네요. 안전진단을 얼마 만에 하는 것인가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문화재청에 작년부터 요구해 오고 있는데, 국비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편성 안 해 줘서 구비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넣었는데 이 걸 하게 된 계기는 형무소역사관 건물보다 사형장과 나병 옥사 사이에 축대가 있고 담벼락이 있는데 축대가 약간 나온 것 같아서 작년부터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안전진단은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년마다 한다면 2011년쯤 안전진단을 했겠네요.

그때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한 번 했더라고요.

문화재청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선 구비를 잡은 부분이다?

내년 문화재청 예산을 강력히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강력히 요청한다고 상위부서에서 주겠어요? 어떻게 하든 그 분들 설득을 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형무소 추모 기념물 조형 일본 하토야마 총리 참배를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건가 요?

예쁘게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작년에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제가 약속드렸고 내년에 반드시 하려고.

참배할 때 본 위원도 같이 참여했는데 일본 전 총리가 와서 그 당시 목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제대로 허리 굽혀서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서 귀감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해서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370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 원래 예산이 1,500이었는데 상임위에서 660만원 증액됐네요. 이걸 여기에 하지 말고 민간사업 보조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게 맞나요?

올해 창립되고 새로 생겼지만 사업비가 너무 없거든요. 늘려주시려면 사업비를 늘려주시면 새로 생긴 장애인체육회 내년에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7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기타 상시적 시설유지 보수 5,000만원 잡힌 게 17개소라고 했지요? 소규모가?

17개소입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설치된 데까지.

전체 그 17개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지하철 U-도서관 무인 예약 시스템 구축 2개소는 원래 지하철역에 설치할 건데 계획이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세요?

이용도가 많은 홍제역하고 신촌역을 봤는데 예산이 삭감됐지만 만약 살려주시면 어디에 할지 첫 번째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홍제역, 신천역을 하기 위해서 잡힌 예산인데 예산이 달라질 경우에 1개소라도 그때 가서 다시 정해야 된다?

예.

현수막 부분은 세군데인가 있는데 그건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총괄로 해서 나중에 외부 현수막은 안 되고 외부나 홍보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하고 도서관 관련하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전문성도 그렇고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번에 행복위하고 족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임원진들 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372쪽에 수도 설치가 가좌테니스장에 준비돼 있는데 그때 요구했던 게 이것하고 화장실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거든요. 인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불편하다. 그거 혹시 들으신 내용 있습니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소관 부서에 알아보니까 그게 쉽지만 않다. 여러 가지 얽혀있어 가지고. 그런데 식당 앞이나 일용 근로자들 계신 안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서울시 시설이라서

어차피 위탁을 줘서 된 내용이니까. 그건 내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문화예산 잡혔던 거 민간 주도형 소규모 행사 1,800만원이 어디어디 지원되는 걸 알려줬으면 일부만 편향된 게 아니라 일부 동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67쪽에 여성축구단 운영 중에서 차량 임차료는 전국대회 나갈 때 차량 임차하는 게 하루분 정도 되는 게 150만원 정도 되지요?

이틀 정도 됩니다.

한 번 대회 나갈 때. 작년 같은 때는 두세 번 나가서 비용이 부족했지요?

그랬습니다.

류상호 의장님 말씀하신 홍제역하고 신촌역에 만들려고 했던 U-도서관이 EK 삭감됐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시험적으로 운영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 주려면 두 개를 다 해야 됩니까?

결론은 해주시려면 두 개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 해도 사람 인건비 하나 써야 되고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그 예산에 사실 차량비가 들어간 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차를 여기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하시고 제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진아도서관이 도서관이 세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차량이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보니까 2005년도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폐차할 때 거의 된 차량이죠. 유비쿼터스 이 U-도서관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 사업을 위해서는 차량 하나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처음에 우리 행복위에서 말씀하실 때 오늘처럼 25개 구에서 6,7개 구 그 다음에 은평구에서는 어느 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다시 백데이터를 좀 깔아주셨으면 지금 같은 것보다는 좀 더 우리도 반영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평은 최고 잘 되는 데거든요. 다른 구는 하루 한 30명 이하 그런 데도 사실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만약에 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서 은평의 구파발역에 버금가는 잘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진급대상자 명단 보니까 과장님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행정복지 예산 다룰 대 놓쳐서 그런 건데요 그때 종무행사를 가지고 언쟁하다 내가 넘어가버린 사항이에요.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어떤 것을 설치하죠? 분전함을 만드는데 그 분전함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기를 씁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첫 회 할 때부터 가로경관을 하거든요.

지금 서있는 것 있나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로경관 조성했습니다.

몇 개?

경관이라고 했는데 전봇대 전봇대 사이 열여덟 경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설치하나요?

그거하고 일부 포토존. 포토존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설치합니다.

그러면 뒤 배경은? 그것을 트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군데.

네 군데인데 두 군데는 작년 재작년에 쓰던 것을 다시 리뉴얼해서 쓰는 것이고, 재활용하고요 두 개는 새로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그건 한 500에서 700 정도 듭니다.

제가 그날도 과장님하고 엉킨 게 그건데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맞다. 내 얘기는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안 맞다 해도 맞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크리스마스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도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어떠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전혀 잡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고해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이 국가사적 324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가 사적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관리주체는 서대문구청입니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류상호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에 일부 공감을 하긴 하는데 전 총리의 사과했던 모습을 조형물로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현상변경 신청이라고 문화재청에서 심의회가 열려서 가능하다고 해야

그러시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올려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게 되면 불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토야마

고이즈미하고 하토야마 둘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외교마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대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사진을 걸면 이게 초상권 때문에 사진은 생각 안 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의지대로 우리 서대문구에 와서 사과했다는 것을 우리한테는 홍보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형무소역사관에 조형물까지 설치해야 될 사안인가라는 그런 약간 의구심 그런 게 들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조형물이라고 해서 그런데 제 생각은 커다란 돌에 앞에 사진 같은 것을 동판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절하는 모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찾아가는 시민 연극교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것을 굳이, 앞으로 홍보 쪽이나 보완을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홍제3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중에 거점도서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4개 거점도서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서 권수가 다른 데 비해서 월등하게 많을 것이고

사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가좌1동은 새로 신축된 건물이기도 한데 거기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도서관 수요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작은 도서관 정책에 그런 것들이 참고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도서관은 새로운 책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완전히 입지가 달라지잖아요. 또 도서관 및 독서량 이런 것들은 선진국의 척도이기도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액은 12억 6,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3.5% 증가인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예산서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179쪽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목표액으로 2,000만원 증액한 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상체험실 이용료 수입 목표액 200만원 증액, 주차요금 수입 목표액 2,000만원 증액, 안내책자 판매수입은 100만원 증가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669쪽부터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29억 4천6백2십9만6천원이며 전년 예산보다 16%인 4억 6백2십1만 7천원 증액으로 되어 있지만 검토 과정에서 8,010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년 대비 12.8%인 3억 2,611만 2,000이 증액되어 최종 28억 6,61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전년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669쪽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21만 8,000원 증액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수강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 교재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의 1천411만원 증액은 박물관교실 운영의 강사료 인상, 박물관투어 운영 횟수 증가 그리고 2017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자유학기제 강사료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주간 천문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태양관측용 망원경구매로 1,100만원,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꼭 필요한 비품인 무선송수신기 구매비용 5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2쪽, 사업설명서 671쪽 다양한 전시회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패널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를 240만원 삭감하고 이동전시 운영비를 330만원 증액하여 총 90만원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서 542쪽, 사업설명서 673쪽 다양한 표본 확보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 예산은 전년도보다 2,693만 2,000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동물 사체를 많이 기증받았는데 이것을 표본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표본제작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의회에서 표본 제작비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구에서도 이 부분을 배려해주어 내년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3쪽, 사업설명서 675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여기서 증액된 부분은 격년으로 제작하는 관람 안내 책자 제작비가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4쪽 사업설명서 677쪽 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2016년 대비 333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증가분과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의 감액분이 합쳐진 것입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1박 2일 캠프 1,000만원입니다. 1박 2일 캠프는 벤처자선기업인 C프로그램이 2년간 6,000만원의 조건부 전액지원이 끝나고 2017년부터는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C프로그램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 강사비용입니다. 이 항목에서 감액이 된 이유는 과학강연의 상당 부분을 박물관의 학예사가 직접 맡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679쪽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연북중학교 운동장 사용료 3,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주말과 공휴일에 연북중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주차료 2,000원을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하였으나 연북중학교 측에서 2017년부터는 사용료 형식으로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주차료 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북중학교에서의 주차료 수입은 약 3,400만원이기 때문에 모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운영비 증가분 1,030만 4,000원은 전년도 5% 일괄 감축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5% 일괄 감축이 되면 실제로는 2016년도와 같은 금액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6쪽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원은 CCTV 노후 케이블 교체 비용으로 500만원이 있고 증가분은 주차장 입출구의 노후회 된 컨테이너 교체 비용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냉난방기를 책정하지 못해서 8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냉난방기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546쪽에서 547쪽, 사업설명서 681쪽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1억 3,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547쪽 사무관리비인데 주차, 청소 및 시설관리 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하다가 2017년부터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토 결과 외주용역이 증가하는 비용에 비해 인건비의 증가가 거의 없고 고용 형태 역시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간제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 예상액의 1억 1,193만 6,000원을 삭액하여 2억 7,942만 6,000원으로 조정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삭감 편성액의 일부를 노후 관용차량 교체 비용으로 3,183만 1,000원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의 8,010만 5,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549쪽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5,117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5,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국 소관 도시재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10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서울시 공유재산 중 사용허가와 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현저동 등 11건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03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금으로 3,412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05쪽 시유재산의 매각 수입입니다. 북아현1-1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시유지 매각 수입으로 총 4억 9,37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05쪽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1억 7,9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78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2억 9,880만 9,000원으로 2016년 세출예산 대비 4,7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2016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 사업설명서 104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은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상담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3천 969만 6천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다만 집단갈등 및 고충민원 유연한 대응과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등을 민원상담관으로 선발해서 시범 운영하고자 적극 행정을 위해 편성한 만큼 민원상담관 한 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8쪽, 사업설명서 106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9쪽,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시 행정․재정적으로 공공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 경비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총 1억 7,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일정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삭감만 해서 혹시나 주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삭감했나라고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감사과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과 2016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때 편성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6년 옴브즈만에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게 어느 파트인지 아세요?

감사과 파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건축 전담입니다. 기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은 이 예산을 그분이 하시겠다고 해서 인원 충당을 한 거거든요.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2017년에는 중복되는 사업 지양하자 하는 게 제일 큰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보면 구유재산 매각에 시유재산 매각 수입 이런 거 보니까 홍은 13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재산을 매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홍은13구역이 지금 시공사도 지금 교체가 되고 상당히 사업이 쉽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무튼 잘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세입 예산으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결국은 내년도에 세입 예산 추진하는 것을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3구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제가 되니 안되니 동의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내년도 이맘 때는 될 것이다 해서 세입에 방향을 잡아서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보면 정확하게 올해 전체적으로 한 7억 9,000을 잡았는데 어떤 해에 보면 예측보다는 적은 해가 있고 어떤 해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세출은 세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라서 이게 좀 더 정확해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집행부의 의지의 발연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구청 공무원을 조합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반대하는 주민도 또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지도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상대적으로 민원의 얘기를 듣고 만약에 비대위 쪽에서 얘기했을 때 그게 타당하면 그쪽에 약간 지원을 하는 쪽에 있고 반대로 또 이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다 하면 이쪽에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모호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뭐냐 하면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어떤 조합, 그러니까 사업을 쭉 원만히 되기를 원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가운데 사이에 끼어서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힘들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러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원상담관 제도가 그런 의미에서 도입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질문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 김혜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감사과에서 줘서 저희가 전문상담가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었는데 작년에 이게 인건비 금액적으로 적다 보니까 몇 번 모집공고를 냈는데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당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알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갈등조정관이랄까 다소 뭉뚱그려지는, 그렇게 시작이 감사과에서 됐는데 그런 건 차치하고 부서 입장에서 조합과 반대하는 주민들 그리고 좀 더 중간자 입장에서의 민원상담관, 양쪽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이 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피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담관 같은 경우 사실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민원인이든 아니면 우리 조합측에서 와서 상담을 하든 공무원하고 면담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고요 공무원은 좀 불신하면서 다른 객관적인 분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민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작년에 두 명 채용이 안됐기 때문에 올해 하나라도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저희하고 건축과 두 군데 상담관으로 채용 예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주무과에서는 저희들부터 한 번 시범적으로 열심히 한 번 해보고 그게 좋으면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예전에 서로 토론한 기억을 떠올려보면 사실 이렇게 민원상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측면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양쪽 다 번거로운 면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상담가 제도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까? 이 정책 사업은?

감사과에서 처음에 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갈등이 심한 도시재정비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게 좋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돼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수용하겠다는 게 능동적이진 않네요. 꼭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관되는 질의예요. 저는 뉴타운 재개발 핵심 동네인 북아현 충현권의 의원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가장 그동안 7대 의회 들어서 역할을 못한 것이 뉴타운 재개발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이 가장 못한 것 같아요. 이건 반대하는 쪽에 가서 하면 어려움을 같이 동조해 주고 또 진행되는 측에 가서는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냐고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한 예로 북아현동 청장님 업무보고하시면 과장님들 다 오시잖아요. 그때 한 시간 하면 40분이 뉴타운 재개발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가는 사람 붙잡고 하고 또 하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중간 상담자 마련을 못할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대상자가 약하고 뽑혀서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손 치더라도 나는 두 명이 아니라도 한 명 정도 채용해서 분쟁이 되고 양극화되어 있는 동네 특히 북아현동은 빨리 파견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무슨 법규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한 쪽은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고. 한 예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뉴타운이 가다가 그만뒀을 경우에 조합 측에서는 그러면 조합원들이 1/n로 해서 그동안 쓴 매몰비용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입장이고 비대위 쪽에서는 그걸 전혀 안 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옥신각신할 때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법이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습니다라는 걸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왜? 당장 욕설 나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요. 저는 두 명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채택이 안 됐지만 한 명 정도 채용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조정관을 도시재정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요구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과에서 하는 것보다 실무 부서에서 직접 해당 되는 데서 하는 것이

민원조정관한테 가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갈등이 많은 재개발 재건축 하고 가장 많은 게 건축민원입니다. 건축민원은 남의 과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허가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이웃집에서 일조권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대부분이고 저희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안 좋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지요?

글쎄요. 어떤 건지

옴부즈만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랄지 행정 집행부에서 민원인이 봤을 때 이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지연된다랄지 민원인 의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제시한다랄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본인들이 착안해서 갈등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도시재정비과에 요구했다는 게 의 구심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미 민원조정관의 얘기를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다. 난 그건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일반인에게 민원인이 얘기해서 신뢰성을 갖는다? 안 됩니다. 공무원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무원 얘기를 들었을 때만 비로소 본인이 신뢰하고 비로소 가야 할 방향을 본인이 선정하는 거거든요. 일반인이 같이 대화해 봐야 그것은 결정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얘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조정관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옴부즈만은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감사과 소관에서 하는데 그건 감사적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옴부즈만께서 어떤 것을 권고하고 작성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이 옵니다.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은 제도라고 보고요.

바로 그런 중압감을 갖는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민원을 제기한 대상들은 고질적인 민원,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을 얘기할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조정관을 세워서 상담해 주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이미 옴부즈만에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분은 법과 규정 이런 것도 따져봐야

어쨌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니까 저는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비사업 핫라인 핸드폰 사용료가 있어요. 1회 7만원. 1회라는 것은

한 달 정도

곱하기 12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곱하기 12회라고 하니까 몇 회를 하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핫라인이라면 별도의 통화란 얘긴데 어떤 의미에서 핫라인을 설치하죠? 누구하고? 조합장하고? 비대위하고?

아닙니다. 저희 전화번호를 민원인한테 알려주면 저희 전화보다 그 전화로 통화해서 보통 민원인 잡으면 30분 길게 하다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는 상담이 오래 걸릴 텐데 또 다른 상담자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면 가지고 있다가, 대부분 제가 주로 많이 상대합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화요금이 그렇다?

예.

갈등조정관의 현장조사 수당 196만원 있는데 이건 김혜미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건 지난 번 감사과에서 민원상담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했는데 하나도 쓰지 못했고 이 갈등은 뭐냐면

민원상담관을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채용했어요?

채용하려고 예산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그게 워낙 생각한 것보다 보수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거긴 넘어갔어요. 그럼 갈등조정관 갈등현장 조사 이 부분은 사항 있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오는 건데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서울시에서 파견을 받으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 조합총회 이런 데 나가서 확인을 해달라 해서 나가서 확인 하면 적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이런 걸 판단해서 거기에 나가는 참석 수당들입니다.

그러면 갈등조정관이 아니고만 거기서 일어나는 현장 파악인, 그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별도의 수당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요?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상대성 있는 갈등들을 조정해서 합의를 해 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갈등조정관의 본 업무이지, 총회 하는데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가 파악해서 분석해서 보고서 올리시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와서 봐야지.

뭐냐면요, 저희가 가는 거보다도 객관적으로 가서 들여다보고 하라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의견, 양비론 다 듣고 조합원들 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나가는 수당인데 그것은 한 번 심도있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실행을 했겠네요.

네.

결과물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임위 예산조정 내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82쪽 하단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의 공동주택 토론광장개최 안내현수막 제작비용 61만 6,000원 감액과 383쪽 상단의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이 3,000만원 감액된 7,600만원으로 조정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증액부분으로 바로 아래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증액된 2억원으로 조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2% 감소한 6억 2,5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으로 노후주택 철거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4억 6,475만 4,000원 대비 약 33.6% 증가한 6억 2,0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증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꽃을 심고 가꾸는 공동주택 꽃가꾸기 사업에 1억 600만원,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4,000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82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110~11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2억 7,372만 6,000원 대비 65.9% 증가한 4억 5,4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년도 대비 내년에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입주민 및 사용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신규로 1,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83쪽 및 사업설명서 111쪽 맨아래 부분의 공동주택단지 지원입니다. 먼저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 및 관리비 조회 등 투명한 공동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주택 모바일 앱 지원 사업에 금년도 예산 3,000만원 대비 66.6% 감액된 1,000만원 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모바일 앱의 장점을 홍보하여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3쪽 중간부분과 사업설명서 112~113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400만 8,000원에서 1,125만 1,000원이 증액된 1,52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현저2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설치한 펜스가 일부 파손되고 노후화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펜스 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민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115~116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850만원 대비 81.08% 감액된 35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북가좌동 휴먼타운 내 도시가스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2015년에 편성해주신 내용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한 건에 기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4쪽과 사업설명서 117~118쪽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1,357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명세서 384쪽과 사업설명서 119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위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금년 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축대, 석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을 서울시 재난방지 생활안전개선 사업비를 최대한 교부 받아서 개미마을 주민생활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입니다. 공동주택의 꽃 가꾸기 공모사업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인이 뭐지요?

꽃가꾸기 사업을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주민간 이웃 간 아파트 이웃 간 소통이라든지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중물 성격의 계획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서 공용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용시설물 관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공용시설물은 아파트내 공용시설물, 글자 그대로 진입도로라든지 하수관, LED등 교체사업, 아니면 장애보조시설 이런 것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게 자부담율도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쪽에 증액을 해주고,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 꽃을 심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용시설물 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꽃가꾸기 같은 것도 상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소관 부서에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완을 더 해주시고 하면 당시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것을 많이 살려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아파트 비율이 우리 서대문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아파트가 37% 연립, 다세대까지 하면 63% 이상 되고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연립이라든지 공동주택 지어가는 시점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도 이때부터 준공되는 연도가 되다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그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용시설물 지원요구라든지 아니면 공동체활성화 층간 소음 같은 주민갈등 이런 것도 불거지는 입장에서 약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간 모여서. 그래서 그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파트나 공통주택은 요즘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오로지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꽃가꾸기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자기 것만 하면 되고 하지만 이런 꽃은 아파트 전체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화단이나 앞뜰에 꽃을 같이 심고 하므로서 오히려 이해관계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설 측에서는 다른 뜻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반영해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게 뭐냐면 20년 30년 된 주택이나 어떤 상점 같은 곳에 지금의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먹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새로 이 근자에 불법으로 짓거나 아니면 규정에 맞지 않게 지은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된 건물에 그 동안에 아무 저기 없다가 이제 와서 건축물이 현재 잣대로 봐서 무리가 있습니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먹인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신발생 무허가가 되어 가지고 새로 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 강도가 약한데요, 10년이나 오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사실은 민원 요구사항에 조금, 저희들한테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기분도 안 좋게 생각을 하십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을 현년도 발생된 것으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항측이라든지 추적을 해가지고 발생연도가 오래되면 이행강제금도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낮춰주려고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게 행정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세원 발굴도 좋고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돼가지고 기타 수입증대를 위해서 한다하더라도 간혹 가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북아현동 있는 나이키 건물을 측량을 하면서 그 주인이 본 위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20년된 건물을 아무 저기도 없다가 별안간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앞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 결국 그 분은 자기가 안 하고 다 접어버렸어요. 물론 애초에 잘못 되었던 것은 본인도 인정은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용을 하다가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이 근자에 한 게 아니고 15년 전에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저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요즘 사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거기에 맞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입니다. 383페이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진삼 위원님하고 다른 각도로 봤는데 공동주택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서 저는 예컨대 옥외 보안등이라든지 모바일 엡을 왜 사업지원을 해줘야 되나, 공동주택 자체의 운영비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꽃가꾸기 공모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싶어요.

저희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70년대 후반부터 지어지기 시작하다보니까 노후화되고 불량하고 이런 게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되지 않냐,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 행정추진을 하다보니까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에서 조례로 60% 지원되게 되어 있고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모바일 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든지 동대표 선출할 때 전자로 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모바일앱 같은 경우는 각 단지별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쪽에 단지 내 옥상문이라든지 화재, 비상 이런 것도 알려 줄 수 있고 단지 내 정보를 소소하게 올릴 수 있는.

그게 아파트 운영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관리비를 낼 때.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쓰기는 쓰겠지만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매체를 제공해 주는.

그 내용이 어떠한 취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 저한테 문서로 주시면 제가 읽어봐서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아닌 것은 제다 다시 물어볼 수 잇잖아요. 여기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으니까 설명자료를 저를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단 꽃가꾸기공모사업이라는 데 이건 뭘까? 아파트 조성사업을 이미 하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단발적인, 그러니까 그해 그해 꽃이 자꾸 바뀌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년생으로 가면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취지는 주민 간에 층간 소음이라든지 갈등 문제가 되고 이웃 간에 단절되다보니까 꽃 심고 가꾸는 걸로 주민분들이 단지에 함께 가꿔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가구 선정 공모사업에 어느정도 선정하려고 하세요? 단지는.

이거는 공모사업을 할 건데 14개 동에 1개 정도씩 해서 약 14개 단지를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주세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자료로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순수하게 아파트 비중만 30%이고 연립 등 공동주택 비율은 63%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생각이, 패러다임이랄까 바뀌어야 될 시점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 사는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이라는. 제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아파트 단지는 별개의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37%까지 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요? 그런데 다만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은 예전의 새마을사업, 환경미화사업 같다는 너무 범위를 한정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아파트를 일단은 의사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이라든지 아파트 관리비 집행, 사업계획, 예산, 결산 또 장기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중요한 이을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애써주고 있는데요. 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자체적으로 층간소음분쟁위원회를 두어서 민원해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입주민과 관리주체와의 허리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는 관리소겠지만 그 안에서는 더 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82쪽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1회밖에 안 돼 있고 이래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아파트단지가 바뀌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변화랄까 이런 게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은 대부분이 요즘 의무단지 이런 데서 잘해 주고 있지만 거기에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인지부족이라든지 또 실제 처리 절차도 미숙하게 하는 단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1회 4시간 교육하는 거 가지고는 저희ㄷㅎ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현장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서 상하반기로 점검하는데 미숙한 관리주체가 많다든지 또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육 좀 해달라고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내년에는 현지에 나가셔서 한 달에 두세 군데씩 교육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소집구역 말고 각 현장으로 나가서 인근 아파드단지 몇 군데를 같이 공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은 회의를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소양교육과 공동체 교육이랄까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활동 있어요. 전문가 배치는 한 분인가요, 여러 분인가요?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공모사업 중에 자체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우수단지 사례같은 것도 있으면 소개를 해 드리고요. 또 같이 나가서 이 분이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이라서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우리도 어느정도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명 공동체 지원가인가요?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프로그램하고 커뮤니티전문가 활동하고 활동내역 그리고 자격요건이죠. 이 분이 어떤 요건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하나는 384페이지에 2014, 15, 16년도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 현황.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철거를 하셨는지.

철거는 없습니다.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1,000만원 해놓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요. 급박하게 공익을 해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통해서 철거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예산을 잡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그거를 잡아 라이런 거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항상 대두되는 게 길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익상으로 저해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게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원이 층 위에, 고층에 있으면 가서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철거용역비를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없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안내고지 않고 무작정 가서 철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안내하고 나서 시간을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그래도 하지 않는 경우에 또 심의를 하실 거 아니예요. 그리고 나서 철거를 하실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잡는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 안 잡았다고 해서 내년에 그 대상이 생기면 불요불급하게 바로 해야 되거나 이러진 않는 거네요.

그게 이루어질 때는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질 때는 다시 예산을 잡아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는 주로 장비 그런 쪽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설득을 해서 자진 철거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혹시 공익에 해가 된다든지 그런 거에 만약에 한두 건에 대비해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5년치 철거 현황 있으시면 갖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구역 내 가림막설치,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공가들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의회 뒤편에 보면 펜스가 많이 낡고.

거기 공가가 많은가요?

공가가 총 66동 정도 있습니다.

총 몇 동에서?

지금 나머지가 108동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살고 계시고 66동 정도가 공가로 방치되고 있다. 사업은 원만히 진행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큰 일입니다.

주민 간에 갈등이 심한 곳이라서요.

그러면 가림막설치를 한다는데 1,200만원 가지고 되나? 여기 섹터가 상당히 넓은데.

5,800만원을 시비로 요청해놨고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예산업무 메칭 비율이 8:2이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전체를 다 막나요?

전체는 못하고요. 일부 여기 구의회 쪽 안산 가는 길 쪽으로.

등산객들 미관상?

미관상도 그렇고 또 안전상도 그렇고 또 그 안 쪽에..

주민들하고 갈등은 없을까요?

민원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돈이 적다 싶어서 물어 본 건데요. 그렇게 매칭사업이라니까.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 부분으로 사업예산서안 154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으로 15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9만 7,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2014년 당시 체납된 시유지 재산임대료가 2015년에 납부되어 2016년 징수교부금 징수액이 151만 1,000원으로 증가한 데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3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11억 1,526만 2,000원으로 2016년 대비 3억 2,04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86쪽,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충정·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사업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14년이 경과한 충정·천연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인근 지역 여건변화 및 법령 개정 등 현황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고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87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홍제지구단위계획 구역확대 수립용역비로 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홍은1재정비촉진구역」해제에 따른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적 개발유도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홍제 재정비촉진지구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시 2,500만원이 삭감된 4,0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대권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전년 대비 3,042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역세권별 콘셉트설정 및 콘텐츠개발, 마스터플랜의 설정과 공유로 일관성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문가 자문료 360만원, 사무용품비 1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87쪽,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1,314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촌로 디자인시설물 보수비 및 스파이더범죄예방마을 유지보수비로 작년 대비 1,1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88쪽, 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비로 4억 5,0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관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공해방지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서울시 스마트조명 빛공해제로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 홍제역세권 일대의 공공조명 일체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3,59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경선입니다. 저, 궁금했었어요. 338페이지 빛공해제로마을이 어디가 시범이지 했는데 홍제권이네요. 홍제권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제 역세권 전체.

전체 무악재에서 홍제역, 홍은동까지 쭉인가요?

네.

유진상가까지 다인가요?

그렇습니다.

홍제 역세권 전체 포함 도로변인가요? 그러니까 도로변 위주이신 거죠?

가로등, 보안등 개량은 도로변뿐만 아니고 그 안쪽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역세권 개발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다 끝나서 그런가요? 용역.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는 사업 발굴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개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별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잘 되고 보세요? TF팀이랑 다 적합하게 됐다고 보세요? 의견이 좀 다르던데.

역세권 개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 예산이 2억 770이잖아요. 이게 지금 300 왔잖아요. 387페이지. 이것도 너무 큰 차이가 나서.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해서 387.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건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거고요, 홍제역세권은 크게 홍제역세권 개발의 주업무고 이 업무추진비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1·2·3구역하고 홍은1구역이 있는데 홍제2·3구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시관리 보니까 충정, 천연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정비 해서 쭉 나왔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궁금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보면 신촌로 디자인시설물 보수예요, 뭐죠? 디자인시설물이?

연세대학교 길 건너편에 연세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세브란스병원 쪽으로 가다보면 한 180m가 철길 아래 부분 도로 옹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11년도에 디자인시설물로 옹벽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판넬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낙서도 되어 있고 해서 큰 도로변에 아주 보기가 안 좋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연대 세브란스에서 암병동 할 때 이런 것도 어찌됐든 우리 주민도 있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길 건너편이라서

건너편이어도 거기가 이동경로인데 같이 협조를,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설만으로도 저희 교통체증도 많이 유발하고 하는데, 나는 연대에서 과연 우리 주민에게 뭘 해줬닌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한테만 다 받아가잖아요. 저희 주민들에게. 연대 통행료도 마찬가지에요. 북문에서 나올 때 잠깐 스치는 데도 3,000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뭘 하나? 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거기 시설물이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길 건너편에

길 건너도 연대 세브란스 앞 아닙니까?

사실은 그 시설물은 철길을 받치고 있는 옹벽이죠 사실은.

알죠. 스파이더 범죄예방마을 유지보수인데 어디예요?

이건 홍제1동 360번지 주변인데요. 이건 15년도에 범죄예방마을 조성하면서 형광페인트를 칠해서

옷에 묻게끔

네. 그런 것을 함으로써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도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가스배관 같은 거 그거 막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스배관 파이프가 타기 좋게 되어 있잖아요. 손으로 딱 잡게. 그것을 큰 박스 같은 걸로 막아버리잖아요 타지 못하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도색을 안해도 되잖아요.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서울시에서 사업체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제출하면 그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그러면 이게 470만원을 항상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 유지보수유비는 저희가

그러니까 유지보수잖아요. 이 유지보수가 다시 도색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저희가 개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스파이더맨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처럼요. 서울대 그쪽에 가보면 페인트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크게 다 막았잖아요. 도시배관을, 가늘잖아요. 손에 잡기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못 하게 크게 막아버렸잖아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거 개보수비로 할 바에 차라리 그렇게 한 번 시설을 해버리면 매년 개보수비가 들지 않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몇 년도에 하셨어요? 2015년에 하셨죠? 15,16,17까지 3년치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15년 하반기에 설치해 가지고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한 번 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실 거예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매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한 거라 시간이.

그 방법도 한 번 보세요.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홍제 지구단위계획 구역확대 수립 용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어디 한다는 거죠?

홍은1구역입니다.

홍은1구역이면 지금 우리 해제된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7월 28일 구역해제가 돼서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주민들이 자꾸 건축허가 내달라고 하고 이런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건축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다시 한 번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건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다시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현재 구역 해제가 됐지만

현 조합과의 관계는?

지금 현재는 소송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1월 20일에 2심 소송이 최종 선고할 예정입니다. 2심이 끝나고 물론 3심에 갈 확률도 있지만 3심은 그렇게 오래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요. 2심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가 당초 계획대로 승소를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합이 승소하면 다시 원상 복구로 조합이 활동하게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20일에 봐야 되겠네요.

네.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홍제 균형개발 촉진지구 홍제3구역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됐죠?

지금 홍제3구역은 별도로 예산 투입이

아니 홍제1구역. 인왕시장.

조합 측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공공관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 구에서 사업비용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용. 설계용역이랄지. 지원 안돼?

지금 현재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없어요?

네. 유진상가 말씀하시는

유진상가.

공공비로서 투입된 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주민들이 직원해제 신청이 돼서 지금 주민투표가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고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찬성이 50% 이상이

해제 요청 들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지금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거기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용 안 되나요?

그 지역은 이번에 직권해제 신청이 되면

아니 그 전. 지금 현재 적용이 안 되고 있냐 이거지.

되고 있다고 보죠.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용이 전혀 지원된 게 없다?

지원된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월 20일 2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홍제 지구단위계획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일단 홍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하는데 한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방향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묻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로.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단독개발을 원한다, 공동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독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계획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만약에 또 한 번의 공동개발을 원하겠다 그러면 전체 면적을 다 할 수는 없고 토지 지분 면적의 2/3 범위 내에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면적은 공동개발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방향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지역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입니다. 387쪽에 보면 홍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대 수립 용역비가 당초 6,500만원이었는데 상임위원서 2,500이 깎였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매칭사업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지구단위계획비는 서울시 50% 지원을 받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깎으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계산은 국토부 용역 산출비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만큼은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요구할 경우는 서울시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부담금 2,500만원을 합쳐서 5,000만원을 저희 구비로 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비 2,500만원만 이번에 6,500대로 해주면 서울시에서 또 6,500을 주기로 타당성 심의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그렇게 안하면 시비 2,500만원 부분도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상위위원회에서 증감을 보니까 증보다 감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관 과장님께서 설명이 충실치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명을 충분히 개별적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행정복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복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했던 사항 또 더군다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하고 준비를 안했을 때는 또 추경예산에서 더 마련해야 된다. 추경예산은 사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