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며,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보조금 및 행사축제 관련 규정과 한도액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채무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 지역의 균형발전, 시민생활 편의증진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예산 1조 8,500억 5,153만 3,000원보다 2,240억 875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740억 6,029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86.8%인 1조 8,003억 7,242만 1,000원, 특별회계는 13.2%인 2,736억 8,78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 8,003억 7,242만 1,000원으로 지방세수입 4,995억 60만 2,000원, 세외수입 967억 1,711만 9,000원, 지방교부세 3,734억 원, 조정교부금 996억 2,508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5,999억 6,727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1억 6,23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총 2,736억 8,787만 원으로 세외수입 1,630억 2,276만 5,000원, 지방교부세 93억 5,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500억 2,645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2억 8,564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0억 3,000만 원, 주요 시정 홍보 16억 1,000만 원, 시민신문 발행 7억 4,000만 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 5억 4,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국 소관입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 2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3억 2,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1억 3,000만 원, 융합바이오(bio)소재센터 건립 지원 21억 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18억 8,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8억 8,00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beauty)산업엑스포 지원 8억 5,000만 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 8억 4,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 13억 원, 범죄취약지 시시티브이 설치 11억 7,000만 원,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1,351억 2,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67억 원, 생계급여 620억 6,0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499억 9,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336억 7,0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187억 2,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67억 4,000만 원, 장애연금 122억 원, 주거급여 122억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00억 3,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74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72억 7,000만 원, 제2충북학사 건립 부담금 67억 8,000만 원, 3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 차액 지원 44억 6,000만 원, 어린이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 35억 9,000만 원, 서원노인복지관 건립공사 1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47억 3,000만 원, 2017.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42억 원, 동부창고 6동과 8동 리모델링 공사 39억 5,000만 원, 한류명품 드라마테마파크 조성 36억 원, 청원생명축제 25억 원, 김수녕양궁장 전광판 설치 공사 15억 5,000만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 11억 1,000만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초ㆍ중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218억 9,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00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99억 7,000만 원,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0억 7,000만 원, 조림지 가꾸기 31억 9,000만 원,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30억 8,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23억 8,0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잠두봉ㆍ새적굴 공원개발 사업 200억 원, 운천동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 27억 원, 수치지형도 제작 지원 19억 5,000만 원, 청주대교 경관개선 사업 19억 원, 복대근린공원 조성 18억 1,000만 원, 상당로 가로경관 개선 15억 원, 문암생태공원 시설보강 8억 9,000만 원, 상당산성 옛길 조성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97억 3,0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96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억 8,000만 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13억 4,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9억 2,000만 원,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8억 1,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7억 원, 임대용 농기계 구입 5억 6,0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46억 2,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104억 4,0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93억 4,000만 원, 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간 도로 개설 70억 1,000만 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56억 5,000만 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55억 7,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46억 2,000만 원,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34억 원, 서청주 대신로 확장공사 30억 원, 대성로 확장공사 30억 원, 산막 소하천 복원사업 22억 6,000만 원, 미평동 남지로 개설 20억 원, 무심동로 확장공사 17억 원, 상당로 확장공사 15억 원, 미호촌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15억 원,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장공사 15억 원, 송절교차로∼율량교차로 확장공사 10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구청 소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 200억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100억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89억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85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81억 2,000만 원, 리뉴얼아트센터(renewal art center) 건립 63억 2,000만 원,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공사 60억 원, 오창 제3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58억 6,000만 원,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49억 5,000만 원, 노인 장수수당 32억 5,00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31억 6,000만 원,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 23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21억 9,000만 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 21억 4,000만 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17억 6,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설치 16억 7,000만 원,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16억 5,000만 원, 석교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1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공급사업 40억 원,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40억 원, 급수구역 확대 28억 8,0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23억 2,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83억 1,000만 원, 오창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46억 1,0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42억 원,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35억 3,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가마석판 하수관거 정비 45억 7,000만 원, 가덕 하수관거 설치 30억 5,000만 원, 남일 다목적회관 건립 29억 7,000만 원, 남일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 25억 원, 남이 하수관거 설치 19억 6,000만 원, 내수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17억 2,000만 원, 낭성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 16억 1,000만 원, 옥산 오산∼장동 간 도로 개설 15억 8,000만 원, 오창 가좌∼성재 간 도로 확장 15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5억 원, 강내 다락∼황탄 간 도로 확장 14억 4,000만 원, 낭성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 14억 7,000만 원,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 14억 4,000만 원, 정봉동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12억 원, 남일 효촌리 도로 개설공사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40억 6,0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40억 87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8,003억 7,242만 1,000원, 특별회계는 2,736억 8,787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 연도 대비 3.13%, 재정자주도는 1.13%가 증가하는데 이는 자체수입 및 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예산비율 증가는 누리과정 및 자체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12%, 예비비 확보 비율은 0.61%,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2.8%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1억 7,642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8,003억 7,24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억 3,233만 1,000원이 증액된 2,736억 8,787만 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1억 7,642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8,003억 7,24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7.74%, 문화 및 관광 5.32%, 환경보호 6.1%, 사회복지 36.31%, 농림해양수산 7.51%, 국토 및 지역개발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13.28% 증액된 1조 1,882억 7,657만 4,000원, 직속기관은 34.55% 증액된 582억 6,050만 원, 사업소는 15.24% 증액된 3,266억 1,160만 5,000원, 구청은 12.61% 증액된 1,693억 9,086만 3,000원, 읍ㆍ면ㆍ동은 0.42% 감액된 578억 3,2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1,320만 원이 증액된 967억 8,729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795만 3,000원이 감액된 1,026억 4,789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708만 원이 증액된 742억 5,2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88억 원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없으며, 2017년에 268억 원을 상환하면 지방채가 1,04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지방채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용상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민간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내년도 민간보조금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37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123억 6,500만 원으로 2017년도 자체사업 보조금 한도액을 796억 원으로 정하고 외부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한도액의 74%인 5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편성한도액을 173억 원으로 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인 149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9페이지 기금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57억 5,154만 5,000원이 증액된 1,586억 1,654만 6,000원입니다. 20페이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규모와 재정사업은 전년도보다 증가는 하였으나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심의 예산편성 제도로 오해할 만큼 특정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인바 향후 성인지 예산편성 시 부서별 적정한 배분은 물론 많은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성인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보충질의를 받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보관 담당 18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청주신문 제작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편성이 증가됐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몇 부나 발행을 하죠?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 27만 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34만 1,000여 되는데 그럼 2017년도에도 전년도 대비랑 똑같이 발행할 예정이죠?

 ;네.

 ;그런데 증감된 이유가 뭐죠?

 ;증감은 밑에 보면 올해 대비 내년에는 8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저희 시민신문용 바인더 제작이 1,600만 원 있고요. 그거랑 여러 가지 같이해서, 저희들이 시민신문 발행비 6억 8,000, 편집비 6,000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불용된 예산은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입찰로 하면 회계과에 나라장터에 의뢰해 갖고 입찰을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 입찰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하죠?

 ;예.

 ;전년도 발행에 있어서도 1차 추경에 불용된 금액은 업자가 선정되면 잔액처리를 하죠?

 ;예, 올해 1회 추경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5%, 일반경비 5% 절감에 따라서 3,700 정도 감액을 했고요. 3회 추경에서는 낙찰차액인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6,0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담당 주무관 얘기로는 여러 가지 품셈에 맞춰서 적절한 산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년도에는 품셈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8월에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시민신문 제작비, 편집비, 인쇄비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도 저희가 많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요. 저희들 차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6억 8,000이다 보니까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 업체를 위해서 상ㆍ하반기 두 번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낙찰 차액이 또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한 부 발행하는 단가하고 제작비, 운송비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우리 창조전략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257쪽 하단에 보면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해 갖고 8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왜 증가돼 있나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오송에서 약 5일간 시행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29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올해 시비를 한 8억 1,000 정도 세워 가지고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는 도에서 29억 8,000 중에서 반반씩 하자는데 저희들이 반은 어렵다고 그랬고 협상을 통해 8억 5,000으로 올해보다 4,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할 때 해외 바이어를 좀 더 많이 유치하고 기업부스를 좀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 갖고 조금 증액됐는데요. 29억 8,000 중에서 저희들이 8억 5,000 정도 세우는 겁니다.

 ;3차 정리 추경에 보면 편성 부기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올해는 도 전출금으로 5억을 세웠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8억 1,000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조직 개편되기 전에 상임위에서 예산 편성된 내용 갖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가 저희 지역인 오송에서 열리고요. 화장품 업체의 대부분이 청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청주시가 갑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처음에 도에서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낸 종합적인 계획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계획안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입니다. 세출보다는 세입에 관점을 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조정교부금 문제인데요.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님!  ;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두 분 중 답변 가능하신 분? 조정교부금 문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투자국장님께.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추경 때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도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배정받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시ㆍ군에 배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 이하로 조정교부금을 배당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정교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도에 주면 거기에 따른 시ㆍ군 지역별로 나눠 주는 건데 저희들이 보통 43% 정도를 받아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자체의 목적이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43%에서 밑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참 밑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순 도비 내려오는 거랑 조정교부금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 시가 도에 큰 소리 좀 치면서 예산 편성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북도의 수부 지역이고 사실 도 전체 예산을 보면 시ㆍ군이나 도는 열악한 편입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100% 다 요구를 했을 때 도나 타 시ㆍ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요구는 하지만 강력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을 내시하면서 도비 내려올 때 우리가 매칭(matching)비율을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대응해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칭비율, 대응투자 자체가 우리 시가 불리하면 포기도 하고 과감하게 도랑 대응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조정교부금도 적게 받고 그렇다고 순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순 도비에 따른 매칭비율도 손해를 보고. 그러면 과연 이게 도랑 우리 시가 정책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 조례로 따지면 20% 정도를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어떤 건 10%도 안 되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국비 부분이나 도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미미하게 국비가 지원된다면 차라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100% 부담해서 내용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정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도 2조 원대를 돌파했고. 그리고 좀 전에 검토보고 할 때도 재정건전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실제로 정책 의지만 있으면 올해 연도에 지방채 다 상환할 수도 있는 문제였었다고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부채 없는 도시를 만들고 정말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좋은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 신동오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16년 대비 ’17년이 축소된 이유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기준이 당초에는 100을 볼 때 인구수가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로 했다가 재정력지수가 20%에서 30%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줄였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부담비율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전반적인 걸 10% 하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얘기하기를 부담비율이 적은 것, 그러니까 자부담비율을 너무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축소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주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확인 좀 해봅시다. 의원수첩 제작이 300부인데 왜 300부를 제작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수량 300부는 의원님 서른여덟 분한테 각 4부씩 해서 152부가 나가고 있고요, 공무직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46부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 시청을 출입하는 출입기자하고 기타 집행기관 간부공무원한테 102부가 나가서 총 300부를 예상하고 매년 300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목은 의원수첩으로 돼 있네요?

 ;예. 저희들이 의원수첩에 의원님들 신분 사항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각 집행기관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원수첩을 목으로 달아서 의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배부하고 있고요. 본 위원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수첩이 똑같은 게 4개씩이나 필요합니까? 한번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셔서 했는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수첩에 보면 의원들 신상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소지하는 건 거의 한 부뿐이고 네 부씩 여유로 주는데 세 부가 의원님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전체를 파악하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191쪽 상단에 보면 파워블로거(blogger)에 대해서 예산이 1,350만 원×2회가 잡혀 있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 파워블로거는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등 인터넷 포털(portal 사이트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파워블로거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온라인에 전파 홍보력이 있어서 이분들 20명 정도 연 2회 주요 행사나 이런 거에 맞춰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 해본 거는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한 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워블로거들이 인터넷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 얼마만큼 청주시에 대해서 움직여 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올해도 두 번 초청을 했습니다. 직지코리아하고 청원생명축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적게는 2,000명에서 칠팔천 명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파워블로거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관리원들이 몇 명이나 활동했는지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블로거들이 그래도 청주시를 위해서 기사를 내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일반 기자들도 있어요. 청주시에 주재하고 있는 일반 기자들도 있고 공보실에서도 사람들을 운영해요. 그 사람들이 청주시를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활동해 주느냐에 따라서 청주시가 많이 알려질 수도 있고 안 알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워블로거를 하시는 분들이 성향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8쪽,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1년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는 하는 일이 뭐죠? 민주평통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 관련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는 사업 목적이 통일 관련 교육, 홍보를 통해서 통일환경의 급속한 상황변화에 대응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합리적인 사고를 정립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민족의 염원인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량을 배양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 회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회원제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자 운영입니까?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죠?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대해서 통일에 관한 업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이 안 된 업무는 삭감시켜도 되는 거죠?

 ;사실 상임위에서도 그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 상생협력담당부서에 단체가 8개 있습니다. 아까 2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족통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통일안보강연회, 통일안보현장 견학, 민족통일 전국대회 참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민족통일이 아니고 평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평통?

 ;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면 그건 집행기관에서 제재하고 하지 말라고 하든가 예산을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단체마다 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단체 성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민족통일을 위해서 시 대회가 있고 충청북도 대회, 왜 계상을 따로따로 했죠?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청주시 대회는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는 시ㆍ군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보은에서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전국 도 대회를 청주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개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정확하게 다시 짚고 갑시다. 전국대회입니까, 충청북도 대회입니까?

 ;도 대회입니다.

 ;도 대회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 대회인데 청주시 대회하고 충청북도 대회를 같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시ㆍ군별로 대회를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도 대회는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청주시 대회도 대회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예산을…….

 ;그럼 날짜가 다른가요?

 ;예, 날짜는 다릅니다.

 ;날짜도 다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있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199쪽 하단에.

 ;예.

 ;지금 운영하는 데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그것도 정확한 거를……. 지금 이게 임금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사무국장 둘 근무합니까?

 ;예, 사무국장이 둘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청원군 하나, 청주시 하나 해서 둘이 있습니다.

 ;통합됐으면 이제쯤이면 정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 사무국에 사무국장 둘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통합을 해도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금방 정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아직은 사무국장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차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들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현재 공무원들 6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팀장급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1억이 잡혀 있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 사업 지원에 또 1억 2,0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199쪽?

 ;200쪽입니다.

 ;자원봉사 사업 지원은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청주시 내에 있는 자원봉사한테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인가요?

 ;예, 봉사활동 지원이요.

 ;봉사활동 지원은 각 읍ㆍ면ㆍ동에 봉사활동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 지원은 내시가 돼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 지원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끔 해서…….

 ;그럼 읍ㆍ면ㆍ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원해 주는 건 도비, 시비가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밑에 것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예, 자체 사업입니다.

 ;글쎄, 청주시에서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근 9억 가까이 넘어간다는 게 과연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라면 그냥 본인이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맞는 것인데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근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는 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사실 보조보다도 본인들이 남을 돕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가 참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구 자체를 조금 더 축소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현재 자원봉사자들 인구가 13만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 관계는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한 번 더 걸렀겠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죠? 351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민간위탁 3억 원하고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 운영하면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장례식장 비용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3억 원 중에 2억 4,500만 원은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1억 1,500은 공공요금 등 운영비입니다.

 ;장례식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료수입은 전액 청주시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입금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목련공원 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목련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봉안당 2층 제례대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봉안당 2층 제례대 설치.

 ;네, 3봉안당 2층 제례대는 지금 1층에 제례대가 4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여기에 편제돼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규모가 작은 것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억 미만은 그쪽에서 편성하고 1억 원 이상만 시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 5,500 합쳐도 1억 밑인데 왜 여기 편성돼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봉안당 관리는 화장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그러면 봉안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봉안당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긴 하죠.

 ;그런데 예산이 왜 여기에 편성돼 있느냐 이거죠.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이상 큰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작은 것은 거기서 예산을 편제해서 하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월오동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식당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부분은 주민협의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봉안당 제2대 제례대 설치는 저희들이 2층, 3층까지 건립돼 가지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봉안대 건물은 지어 놓았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부시설을 지금 예산…….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됩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지침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느냐.’ 이거죠, 제 말씀은.

 ;봉안당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내역이다.’

 ;저기, 죄송한데요. 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1억 이상인데요. 현재 편제된 게 시설비 4,550하고 자산취득비에 4,053만 원, 시설비 관계 7,000만 원 다 합치면 1억이 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편제를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에 편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시설비요?

 ;목련공원 기능보강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시설비를 합치면 1억이 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편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전액 시청으로 입금한다고 하셨잖아요, 장례식장 사용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인재양성과장이 지금 위탁 협의 때문에 10시 40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취약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밑에 학교폭력 예방ㆍ근절활동 지원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 프로그램의 차이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취약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 관내의 공원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취약지를 중심적으로 학교폭력 행사하는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ㆍ근절활동 지원은 주로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주변하고 취약지는 뭔 차이예요?

 ;이거는 우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870명, 9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이 목 그대로 내가 이해하자면 취약지하고 주변하고 구분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취약지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취약지건 주변이건 구분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경찰들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건 주로 취약지 위주로 하는 편이고, 학교폭력 같은 건…….

 ;그러니까요 취약지도 폭넓게 생각하면 주변에 포함되는 거지. 이거 사업 목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항목에는 같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세부사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튼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자면 이런 유사한 목에 대해서는 사업을 통일해서 전체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 목은 구분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통할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하는 건지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는 가지고 있고, 다 통합을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학교 밖이냐 아니면 학교 주변의 안까지…….

 ;안팎으로 구분했다면 그건 또 이해가 됩니다만 주변하고 취약지로 구분했다면 목이 그렇다 이거죠.

 ;그거는 다시 한 번 학교 밖, 학교 안 이런 식으로…….

 ;하여튼 후에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게 원하고 관하고 무슨 차이인지?

 ;수련관은 지금 솔밭공원에 있는 게 수련관입니다. 그다음에 대청댐 넘어 문의 가는 게 수련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고 관하고의 차이점이 뭐에요?

 ;원은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학교가 전체 온다든지…….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운영…….

 ;훈련 위주로…….

 ;운영시설이라고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통합시킬 것은 통합해서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원이냐 회관이냐, 회관의 성격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성격이고, 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건 원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관과 원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붙이면 사실 연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통합할 부분들은 통합하고 사업 목도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절약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입니다. 내일하고 모레도 계속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여기 오셔서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의했던 거에 연장선상이기도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본예산 지난번에 예산과에서 보조금 편성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지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내년도 307 민간이전 항목에서 02, 03, 04번이 5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더 숨어 있는 것 보면 제가 보기에 700억가량 된다고 생각하는데 700억 정도면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3%, 4% 정도 되는데요. 이게 각 부서에서는 민간에 돈을 줘서 행사하거나 운영하는 돈이 적을 수 있어요. 규모가 크다 보니 이걸 전체 모으면 약 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31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 구성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년도 4월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로 직능단체들이나 통장님 중심으로 각 읍ㆍ면ㆍ동에 구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협의체는 구성 근거가 있나요?

 ;시에서 구성한 게 대표협의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각 분야별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 법률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냐고요!

 ;예.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고. 이걸 우리 시에서 구성하셨다는 거죠?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새일센터라는 것도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새로일하기센터를 보통 새일센터라고 하고요. 청주시에는 청주새일센터와 올해 여가부로부터 지정받은 청주IT(information technology)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안을 쭉 보다 보면 각 부서에서는 물론 업무적인 욕심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취합을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취합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경우의 보조금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 의욕도 좋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내 돈이라면 이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251쪽, 254쪽에 기업인 행사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죽 나열해 놓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아닙니다. 시스템상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통합 이전 청주시ㆍ청원군에서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시스템상의 문제로 봅니다.

 ;기업인 등반대회 같은 데도 지원해요?

 ;예?

 ;등반대회 같은 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청원군 시절 때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이 되겠네요. 255쪽 하단에 재무활동(기업지원과)에 있어서 200%를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255쪽 하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있어서 255쪽 하단이요.

 ;4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0억.

 ;이거는 저희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200%를 계상해 놓아서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전략과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에 있어서 이게 5년 차 사업이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성격하고 다르게 했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3회째로 맞는 기업과 기업이 만나서 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행사로 사업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아니요.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했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면 작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8억 1,000 정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행사에요?

 ;보통 9월에 한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쯤에 하지요?

 ;9월 초, 중순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셨죠? 397쪽 중간에 보면 청주시 중ㆍ장기 보육계획 용역이라고 있어요. 중ㆍ장기 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용역한 내용이 우리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2014년 7월에 통합을 하면서 통합시에 보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청원시절에 청원에 보육계획이 따로 있었고 청주의 계획이 중ㆍ장기 계획안, 1년 단위계획, 시행계획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계획과 도 계획에 부응할 수 있는 시의 5년 차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2017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통합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중앙 계획이 다시 수립되는 시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맞춰서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ㆍ장기 보육계획 용역을 준 게 용역이 잘돼서 우리 청주시 애기들 키우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기왕 하는 거면 세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