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회 윤재남 위원장입니다.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6년도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개선토록 하고 각종 안건 심사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사항 22건, 제안 사항 30건으로 총 5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해 철저한 홍보와 관내 화장실, 주요 도로변 청결을 적극 요구하였습니다. 제1회 강진만 갈대축제 세미누드 촬영대회는 당초 프로그램 계획에는 없었으나 보조사업자가 군 관계자나 향토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 추진함으로써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으로부터 항의와 민원을 야기하여 향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행ㆍ재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데크시설은 생태계 관찰을 위해 낮게 설치하였다고 하나 바닷물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면 앞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세계모란공원 내 규격화된 시비와 모란꽃 조형물 그리고 유리온실의 인공가위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로 판단되어 자연석으로 재설치하거나 모란조형물 철거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단순히 질책과 비판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개선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11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0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030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억 8,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8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의 세외수입 확충을 확인하고 지방교부세 등 중앙 및 전남도의회 보조 지원 수입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절약적으로 배분 관리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균형배분 여부 사업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준수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농림축산부 분야의 각종 사업에 최우선하여 군민의 실직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 주요 생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하고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 목표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매년 평균 11억 원 이상 출연해야 조성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금 전출금 5,000만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진도군은 94억 원, 장흥군 8억 원의 예산 편성을 비교해 봐도 강진군에는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군에서 본 조례의 목적에 어긋나는 예산 편성일 뿐만 아니라 강진군의 농업을 홀대한 형태이며 군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강진군에서는 농가의 손해 부분을 보전해 주고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해 주는 등 홍수출하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 미 반영된 예산 편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 등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모란공원 임시주차장은 기반조성비가 많이 투입되므로 1년의 단기계약보다 2~3년간의 중장기계약이 필요할 것이며 2017년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각종 공중화장실 및 주요 도로변 청결운동 전개, 위생업주의 친절을 위하여 군에서 특별한 지도 등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의 경우 축사를 청결하게 관리하면 해충 발생이 철저히 감소하게 되며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읍면 등 정도를 사업의 효과성에 미흡하므로 국도비 보조비 상향 건의하였으나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군비 4,0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어 뮤지컬 아카데미 지원사업의 경우 참여학생과 참여하지 못한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학생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3,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7건의 8억 8,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569억 3,6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7%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보다 17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471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8억 1,6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4억 3,7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17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는 38억 6,200만 원, 세외수입 3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 9,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25억 1,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0억 4,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42억 1,400만 원을 제3회 추경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3,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9,900만 원으로 총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9억 4,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 2,7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분야 1억 2,500만 원과 환경보호 분야 8억 4,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5억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5억 6,700만 원이 증액했으며 보건 분야는 2억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0억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 9,000만 원 증액과 기타 행정운영 경비 등 절감액 등 15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필요사업 편성을 제외한 잔액 62억 1,00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서 긴급 재난재해를 대비하고 내년도 군 재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 부분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4억 3,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약서 9쪽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 과 소 단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일곱 분 의원님,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예산 분야를 총 정리하는 의미의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정 편성과 내년도 결산을 대비해서 최종 정리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긴급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은 지양하고 공공요금 및 유류세 지원금 등 법정경비와 2015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