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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강승주 의원 발언

제241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14

강승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남

윤재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2016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4회 추경예산서는, 금년에 4회까지 갈 줄 몰랐는데 4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 발간 380만 원이 되겠고요. 37쪽 상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 실적이 전라남도에서 2위를 했고 전국적으로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교부세로 6,000만 원이 와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군정 홍보지원에 있어서는 중간에 소식지 타블로이드판 9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제로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서도 연로한 어르신들께서는 글씨가 너무 적고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를 별도 키워서 경로당이라든지 지역 어르신들게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에서도 신문용지 크기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자골 소식지 제작은 3회 제작을 했습니다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 45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12월 말경에 소식지 제작을 해서 향우회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임병호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아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5,000만 원이 증 됐는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이 증가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줄 돈으로써 국비 4,000만 원하고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는 맞춤형 생계급여 증가로 인해서 추가배정요구를 해서 8,200만 원입니다만 국비가 6,500만 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800만 원씩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산장제급여가 625만 원이 늘어났는데 장제에 1인 사망하면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망자가 증가돼서 추가 배정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중간 쯤에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은 도사업입니다만 도에서 매년 마지막 추경 때 배정해서 조손가구 김장김치 담그기로 지원해 주는 돈으로 87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가정양육수당에 1억 4,900만 원이 감 됐는데요. 이것은 현재까지 8억 9,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2월 달에 9,000만 원만 더 집행되면 되기 때문에 남은 차액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어린 아동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고요. 보육료 지원사업도 2억 원이 줄었습니다만 그 또한 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현재까지 13억 원이 집행됐고 12월에 2억 원 정도 집행하면 될 것 같아서 2억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6쪽 중간 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5,000만 원을 감 했는데 올해 예산을 계상할 때 4만 원 곱하기 500명 해서 12월을 하다 보니까 2억 4,600만 원이었는데요. 우리가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남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49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5,500만 원은 노인종합서비스사업을 집행한 결과, 금액이 좀 남아서 국도비를 조정해서 감액한 것이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4차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추가된 사업으로 84페이지 중간 쯤에 향토산업육성 문화관광에 5억 5,000만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 추진하는 향토산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총 30억 원인데 저희들이 다산체험관 설치, 다산전시관 건축 2건 사업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새의재 주변에 다산체험관과 전시관, 전시관은 다산역사를 알 수 있는 기념전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실제로 추가된 것은 이거 한 건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미래산업과장님이 군수님을 모시고 도청에 출장을 가셔서 제가 미래산업과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서울 가실 때 제가 대신 했었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는데 왜 갔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오늘 사실은 추경예산 설명이 내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에 강진오감통 운영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200만 원 더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오감통 전기가스 상수도요금인데요. 돈이 좀 부족해서 200만 원만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중간에 투자유치 우수부서 포상금이 100만 원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강진산단에 고마미지회사 유치하는 데 친환경농업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세워서 친환경농업과에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미래산업과에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 줘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미래산업과에서 예산은 세우고 포상금 지급은 친환경농업과에 들어갈 것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60쪽을 보시면 산단현장 투자유치설명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설명회는 잘 해야 될 것인데 팸투어도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죠? 100만 원입니까, 500만 원 삭감입니까? 투자유치 유공군민한테는 포상을 하는데 투자유치를 못 했으니까 감액을 한다고 해도 홍보나 투자유치설명회나 그런 데는 기정액 배정된 예산은 못 쓰고 (청취불능).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런히 설명도 해야 되는데 왜 못 했어요? 계획을 세워놓고도 못 쓰고 산단 유치하는 데 힘을 안 썼단 이야기 아니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춘혁

강춘혁사람중심팀장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기업이 없어서 유치 홍보를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설명회를 못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모셔 놓고 설명회를 할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했다는 것은 일을 부지런히 안 했다는 소리로 안 보는데요.
춘혁

강춘혁사람중심팀장

요즈음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유치 하실 분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서 여러 번 만나고 다녀도 없으셔서 그게 담당하신 분들이 (청취불능).
승주

강승주위원

될 수 있으면 더 신경을 써서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하정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정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9,142만 6,000원에서 5,929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5,0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사용 후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1억 3,114만 2,000원은 먼저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반납금은 당초에 85동 목표에 115동을 처리하고도 또 일부가 남아서 국도비 일부를 반납하게 되었고 또 2015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반납금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이 되면서 주거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량 선출이 어려워서 국도비를 과도하게 책정함으로써 발생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국내여비,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징수여비로 성립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상금으로 지원을 받은 100% 도비로써 읍면에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군정홍보용 노트북 구입에 160만 원, 예산업무 추진과 합동작업 노트북 120만 원 해서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으로 우리 생태공원 데크바탁청소용 분무기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숙직실 비품 교체로 냉장고 100만 원, 침대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박물관장 강신장입니다. 박물관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가마 0.2루베 열선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가스가마장에 루베 전기가마가 있는데 0.2루베짜리가 2006년에 교체를 해서 노후화로 인해 열선을 교체하기 위해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청자촌 주변 혐오시설 이전설치비 지원으로 해서 당초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이전사업은 대상 9농가 중에서 5농가는 이전을 하고 금년에 4농가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2농가 이전계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2농가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인근에 있는 이전대상농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균형에 맞도록 3,000만 원 이상 증액을 해 달라, 담장을 설치해 달라, 축사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규정상 반영이 가능한 부분 내에서 생각한 게 축사규모를 확대하는 거 이 정도는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고려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혐오시설 이전은 이 사업비만 더 투자를 하면 전부 옮길 수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고려청자박물관장

금년에 4가구 중에서 상반기 2농가 하고 나머지 축사 2농가 중에 1농가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한 농가가 남아 있거든요.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만 더 세우면 전부 정리할 수 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신장

강신장고려청자박물관장

제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 주면 금년 연말까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인데 추가로 그분이 또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 원칙을 준수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 말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자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다산기념관장

다산기념관장 최종열입니다. 129쪽입니다. 다산기념관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산기념관 기정액은 16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600만 원을 감한 1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다산교육홍보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운영상 감이 발생해서 감 처리하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공무원 푸소감성체험 운영에 따른 숙박비하고 간식비 8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들이 농박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에 1,35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인당 농가에 9만 원씩 지원이 되고 11억 2,100만 원이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예산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기념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추경 총괄요구액은 50억 2,516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억 4,832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한 주된 이유는 약품구입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분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그리고 강진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이 늦음에 따라서 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 및 치과진료 민간이전비 2,308만 원 감액은 말씀드린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공중보건관리일반보상금 650만 원 감액은 공중보건의 한 명이 금년 4월 달에 배치가 되지 않아서 진료활동 및 8개월 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2,200만 원은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중간에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5,882만 원 감액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20여명이 감소돼서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690만 원은 난임부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등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다섯째 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99만 2,000원 감액은 방문보건사업 차량유류대가 남아서 감액 신청했습니다. 중하단에 영유아 사전예방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995만 원 증액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넷째 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60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4대보험 8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하단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강진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완공이 내년으로 늦어짐에 따라서 사회보장수혜금 2,479만 원과 하단의 공공산후조리원 관리비 6,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484만 원 감액은 인력 확보가 안 돼서 4대 보험료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의료비 구료비 464만 원은 저소득층 청소년 215명에 대한 생리대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일곱째 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85만 2,000원은 어린이들 독감 접종에 따른 병원 위탁접종금액입니다. 하단의 임시예방접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7,756만 원 감액은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약품 우선 구입하여 군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중간에 한센인 피해자 지원사업비입니다. 사회안정보장수혜금 135만 원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으로 한센인이 강제 노역 등에 따른 지원금을 대시해 주는 것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지원금 월 15만 원씩 9개월분 금액입니다. 끝으로 넷째 줄 민간위탁금 211만 원은 잠복결핵감염자 검진 및 치료지원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형동 총무과장께서 인사 관련해서 도에 협의차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려서 양해 말씀 올립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본청과 사업소 읍면 정보통신요금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3,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4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씩 감은 되고 있습니다. 12월 분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액된 부분 하나 물어보려고요. 104쪽 상단에 보면 용천시와 스노콜미시 우리 지정액이 정해져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금년에 중국 용천 청자복원축제가 당초에 있기로 했었습니다만 용천시에서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절단 2명이 오셨습니다. 개최하지 않아서 여비를 반납했고요. 그 다음에 스노콜미 교류 추진도 민간인 전체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 위에도 있잖아요. 베트남 풍힙구 쪽에도 운영비.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거기도 원래는 전 자동 혈압기계를 사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별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예산 항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 다 없으면 바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심사 토론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