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홍진규 의원 발언

제289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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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는 지난 2월 신도청시대를 맞이해서 개막한 지 막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신도청 이전으로 경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미래 발전전략도 새롭게 구축하고 다시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부족한 세입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신규 세출수요의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므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 만족과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일자리민생본부‧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3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민생본부‧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한‧중 FTA 등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15건에 52개국과 FTA 발효가 지금 되어 있고, 2건 7개국 타결을, 그리고 11건 45개국과 협상 진행 또는 준비‧검토 중에 있는 게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난해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연방 3국과 베트남 등과 FTA 발효에 이어 최근에 콜롬비아 FTA 발효 등 농산물 개방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 체결한 한‧칠레 FTA, 한‧미 FTA는 재협상이 우려되면서 우리 농민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특히 농업 강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 당시 정부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양허제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만, 중국은 우리와 거리가 가깝고 생산비가 국내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미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 지가 오래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고추는 전체 수입량의 99.9%가 중국산이고, 마늘, 양파, 당근, 배추 등 전량이 중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52개 국가와 체결한 FTA를 통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누적된 파급 영향과 한‧중 FTA의 파급효과가 몰리면서 농산물 쓰나미 현상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는 농업소득 1위, 농어업인구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서 타 시‧도에 비해 농업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4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따라서 농어업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경쟁력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경북농업의 실질적인 총수로서의 국장님 답변은 어떠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이 어떤 것인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중 FTA에 있어서 민감성을 최대한 우리가 제외를 시켰다손 치더라도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의 피해는 사실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든지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코스트를,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특별히 또 저희들은 2007년부터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또 아울러 작년 12월입니다. FTA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9대 때도 도정질문를 통해서 한‧중 FTA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또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음은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소외지역, 특히 시골지역, 또 농촌지역을 비롯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도농지역이 공존한 넓은 면적인 만큼 도내 시‧군의 문화생활 향유 편차가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인의 활동, 공연, 전시 등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좀 신경을 쓰셔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태양이 아무리 높이 떠 있어도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밝은 태양을 보면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양지보다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음지를 찾아가는 행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문화소외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큰 방향을, 행정을 공급자 중심보다는 도민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수요자 중심으로 파악해서 운영하고, 이제까지 대도시 위주의 문화공연에서 소외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귀농귀촌을 우리가 많이 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귀농귀촌해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문화가 빈약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젊은 부부간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 한 편 보는데도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나와야 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를 펼침으로써 도민들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꼭 실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특히 고령, 영양이 산간오지다 보니까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해서 농촌에 문화향유 기회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울진 등 3개소에 확대를 해가지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5쪽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그러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특히 쌀 산업에 있어서, 요즘 해마다 되풀이됩니다만 이맘때쯤 12월 추곡수매를 앞두고 농업인들의 가슴은 찢어질듯 아프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첫 번째 원인은 쌀 소비 감소에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첫째가 쌀 소비 감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영길

정영길위원

제일 큰 원인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물론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었다고도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양질의, 미질의 쌀을 생산한다면 분명히 쌀 소비 촉진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RPC건조저장시설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벼의 건조저장 과정을 일괄 처리해서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처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그리고 쌀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 RPC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족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부족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매년 수확기에 농가 벼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농가 편의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RPC건조저장시설 확충이… 대신 우리 경상북도에 필요한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해서 올해 저희들 3개소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3개소에서 내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RPC가 경북에 총 29개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농협 15곳, 민간 14곳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10개소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농협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민간시설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과 민간에 상관없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지역에 지원하는 겁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럼 내년도 10곳은 선정이 되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2020년까지 현재 기존의 29개소 건조저장시설을 신규로 한 30개소 더 해서 배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우리가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고요. 그것이 우리 농가의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또한 전체적인 우리 쌀 산업을 촉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816쪽에 대형 포대벼 및 산물벼 있지요? 매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공비축미곡을 이번에 시장격리곡 포함해서 ’16년도에 그걸 얼마나 매입을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현재 8만 톤 정도 정부 물량을 받아서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게 전국적으로는 한 13.7% 그 정도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올해 공공비축미곡을 시장격리곡 포함해서 보면 14만 6000톤으로 공공비축미곡 8만 톤하고 시장격리곡 6만 6000톤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공비축 산물벼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산물벼 매입 비율이 한 26.6%, 27% 가까이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소형포대 수매작업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서 대형 포대벼 매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동의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RPC건조저장시설 그리고 장비가 부족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앞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RPC건조저장시설 이 부분도 앞의 사업과 연계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첫째로 전체적으로 이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쌀 산업의 문제가 정부의 양곡관리 정책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정부의 양곡관리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쌀 소비가 적어서 쌀값이 하락한다고 했는데 첫째는 공공비축미 관리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확기 한 4, 5개월 전에는 재고되어 있는 곡물을 직전의 1년분 그 외에는 모두 가공용이나 사료용, 또 아니면 원조용으로 처리해야 새로운 신곡 수확기에 쌀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특히 지금 처리방식 이렇게 보면 대형RPC의 한 3, 40% 가격으로 공매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2만 원대에 구입해가지고 싼 가격에 시중에 불법유통하고 있으니까 수확기에 쌀값이 안정되지 못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번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정책을 좀 건의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못된 정책, 실패한 양곡관리 정책은 우리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옳은 쌀값 안정을 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전체 쌀 농가에서 걱정 없는 그러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에서 앞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장상길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에 보면 해외통상 투자주재관 파견 운영이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경상북도는 주재관을 뉴욕, LA, 동경, 북경, 상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가지고 여섯 군데 통상 투자주재관을 두고 있네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주요업무는 뭡니까, 그러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주요업무는 주로 지역중소기업의 통상활동을 지원하고요. 외국의 자본도 유치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홍보에 있어서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게 주요업무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그동안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통상 투자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들이 해외에서 활동한 뚜렷한 성과가 있어요, 성과?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든 기업을 유치하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2016년 10월 말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나가서 수출계약은 한 1억 2200만 불 정도 했고요. 바이어 발굴도 한 279명, 바이어 거래 알선 267건, 투자상담 127건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효율 대비 성과가 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경북이라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성과가 있다면 다행인데, 모든 여건이 안 좋은데 괜히 효율이 안 나면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김종수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AI 방역 잘 되고 있습니까? 요새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막 그렇던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매일 방역심의회를 하고 있고, 우리 도를 제외한 7개 도에 발생한 상태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민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육계 같은 것 입식하는 데는 AI 관계없다고 해가지고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통제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지금 하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조금 빨리 해가지고 육계 농가들이 피해 안 보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전체적으로 귀농귀촌 인구증가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5년도 귀농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2221가구 3683명이 왔고,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귀촌으로는 4만 7893명이 왔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가구로는 3만 5000인데, 1.3명 정도 되고 1.6명 되고 그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건 왜 그래요? 짝수로 오는 게 아니고 홀수로 이렇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1명이 온 것하고 2명이 온 것을 나누어서 전체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전국에서 지금 3위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귀농인구는 12년 동안 저희들 1위고요. 귀촌 경우에는 전국 3위로…

운식

이운식위원

3위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귀농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중에 경상북도로 귀농하는 가구가 가장 많다고 언론보도가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경북지역으로 귀농‧귀촌이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인구 자체는 전국에서 12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일단 우리 지역에 다양한 소득작목이 많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 아울러 다음으로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구유입부터 초기 정착단계, 안정단계까지 시스템화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또 이들이 귀농인으로서 귀촌에 조기정착하고 농업, 농촌 유지를 위한 후계인력 육성 같은 데도 신경을 많이 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계인력에서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제 기술원 심사할 때 보니까 기술원에서도 귀농인에 멘토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잘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시‧군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기존의 우리 도민하고 같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국에서 특별히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상길 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경상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까지 ’02년도 이후에 한 340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매년 100억 이상을 전통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만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가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동안에 우리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3400억 원이나 투입을 해서 시설현대화에 앞장섰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드웨어적인 투입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명품시장이라든가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골목형시장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천 용궁시장 같은 경우는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매년 시설현대화와 하드웨어 개선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하드웨어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하게 진짜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떠나서 정말로 전통시장에서 같이 살림을 꾸려가는 분들이 잘살 수 있게끔, 또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기본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전통시장을 추억의 장소로 상당히 찾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많이 찾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년몰이라든가 시장 내에 청년 상인들을 입주시킴으로써 문화와 환경을 바꿔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으로 전통시장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방법은 다 좋은데 얼마 전에 서울지사, 우리 출향인들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약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하셔가지고 상호 간에 협력이 된다면 경상북도 전통시장이 좀 더 살아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지금 몇 %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9월 말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종영

김종영위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8.2%, 전국…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건 9월 말 기준이고 10월, 11월에 들어오면서 좀 나아진 상황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은 몇 %지요? 전국보다 높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전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3년 만에 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라는 게 8.2%라는 건 허수이고, 체감실업률이라는 게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취업준비생이나 아니면 시험준비생, 그다음에 자발적 무직자 이런 것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높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도내 평균이 전국보다 더 높은 게 더 문제지요.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설치해서 올 한 해 실적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행정 부분에서는 1만 2000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거의 목표달성에 가까워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도…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1만 2000개 목표로 했는데 9400개 달성해가지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9월 말 기준.

종영

김종영위원

예, 82%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현실로 보면, 현장에 가보면 청년실업률이 심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9400명 중에 인턴이라든지 보조인력, 그러니까 비계약직 이런 것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거든요, 맞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직접현장에서 뛰어가지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세부적으로 잠깐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주요사업설명자료 75페이지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올해 몇 명 실적을 올렸지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종영

김종영위원

2016년, 여기에 있습니다. 380명 목표에 260명 달성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68%, 달성률도 저조한데 내년 목표를 1000명 잡아놨어요. 그리고 예산을 50억 잡아놨습니다. 이것 달성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동안에 우리가 전액을 기업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자에…

종영

김종영위원

올해 예산이 49억이네요. 이것 기업에 다 갖다 줬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업에 주는…

종영

김종영위원

기업에 얼마씩 줬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전부 기업에 주는 돈입니다, 이게.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 한 기업에 평균 얼마씩 줬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인턴 때하고 정규직이 될 때를 합쳐서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1인당 500만 원인데 260명 취직시켰는데 어떻게 49억, 50억을 집행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최종 그게 나오면 목표한 액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지금 260명인데 최종 하려고 그러면 1000명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0만 원씩 하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종영

김종영위원

됐고,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이것 1000명 달성이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내년에는 기업에게 주는 분량과 개인에게 주는 분량을 바꾸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에 다 가는데 이것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내년에는…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뒤페이지 보면 청년취업 경북청년카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인턴사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카드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턴사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영

김종영위원

맞지요? 그리고 20억 책정해놨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얼마씩 줄 예정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카드 형태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인당 100만 원, 20억 하려고 하면 몇 명 되어야 되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2000명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000명?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000명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260명 했는데 2000명에 준다고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게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 이것은 취업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카드를 지급함으로써…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 계수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73페이지 청년문화장터 푸드트럭 페스티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전액삭감됐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 지역에 현재 8개의 푸드트럭이 있는데 전국 푸드트럭을 다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전체 푸드트럭이 다 올 수 있겠…

종영

김종영위원

도내 푸드트럭이 허가된 게 8개밖에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8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왜 그렇게 적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것 지역축제 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전국의 푸드트럭을…

종영

김종영위원

축제를 따라다닌다는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전국 푸드트럭이 한 260여 개쯤 있는데 그 푸드트럭들을 우리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앞으로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게 본래적 목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전국에 지원해 준다 이래가지고 삭감됐습니까? 도내에 7, 8개밖에 없는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 지역에 8개밖에 없는데 액수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역대표축제 청년 10% 할당 협약체결한 것 알고 계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사님도 이것 참가하셨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사님은 가지는 않았네요, 사진에는 없네요. 그때 지사님 참석 안 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직접 참석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지역대표축제에 예산을 10% 배정하고 축제위원회 구성에도 10% 할당하겠다는 게 협약인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면.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10월에 한 건데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

종영

김종영위원

서원 문화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지역축제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축제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 축제가 6개가 있고 도 지원 축제가 11개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도 지원 축제 11개는 약 4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는 약 11억 원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다른 축제는 안 되고, 그것만 해도 10몇억, 한 20억 가까이 되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15억 정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청년에 10% 할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편성해놨습니까? 안 했지요? 그러면 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

종영

김종영위원

축제위원회 구성에 청년들 배정했습니까? 안 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서 무슨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청년취업과 만들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행정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경 때 배정하든지 해주시고. 지역대표축제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 축제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예산하고 올해 집행한 내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 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됐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년도 3월에 통합되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유가 뭐지요, 통합한 이유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통합한 이유는 정부의 체육회 기본 운영방침에 의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통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도 3월 말까지 통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회장단 구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의 서운한 점, 그리고 거기서 탈락된 회장단 임원 같은 분들은 소외되었다는 의식이 좀 잔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체육회 사업비와 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이게 왜 증가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예산이 당초보다 한 25억 정도 증액된 이유는 회계목상에 생활체육회에서 활용하던 운영비는 폐지가 되고 경상북도체육회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통합된 사업비와 운영비가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 보면 사업비는 한 25억 정도, 운영비는 약 7억 원 정도가 더 계상된 걸로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어난 금액은 없는 걸로 분석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통합이 됐으면 조직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비가 됐으면 운영비나 이런 게, 사실은 양쪽에서 쓰던 돈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실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양쪽의 사람이 일대일로 통합되면 한 조직에 두 명이 가는데 자발적으로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선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직까지 발생치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통합되기 전하고 통합된 후하고 조직이 아직까지 갈라져 있다는 말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지요.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2부 체제로,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일반체육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2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 2부체제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 보니 6팀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일단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꿈나무를 배출하기 위해서, 엘리트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꿈나무 배출은 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에도 보면…

지식

김지식위원

국가대표선수나,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수영이라든가 체조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에.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꿈나무를 배출해놓고, 보통 보면 선수들을 이 지역에서 돈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해서 배출을 시켜놨는데 정작 다른 지역에 가서 선수생활을 한답니다, 보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A라는 종목이 있으면 B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단계로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야 되는데 지역에는 체육고등학교 외에는 특성화학교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발군의 실력을 갖춘 꿈나무들은 더 잘하는 학교에 가서 지도감독을 받고 싶어 하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는 걸로 …

지식

김지식위원

실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실업팀도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배출을 시켜놨는데 타 도시에 가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선수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선수를 잡아놔야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진짜 올바른 지도자, 그리고 대단한 지도자 밑에서 후배들을 양성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어떤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뺏기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파악이 되지도 않고 있어요, 무슨 선수가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지. 체육계에서 그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력이 우수한 선수단을 타 시‧도, 타 실업팀, 타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선수단들 관리체계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체육회에다가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해야 됩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피드백을 시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내 제도정비나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한쪽으로 편중 안 되도록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생활체육회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 시‧군 지역의 장애인들의 자활 능력도 키워주고 건전하게 일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스포츠를 지도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 임무만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별도의 직무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겠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도별로 인원이 다 충당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별로요?

지식

김지식위원

예, 시‧군별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12명 있고 내년도에 4명을 더 증강 배치하면 총 16명의 장애인체육지도자가 배치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도에는 몇 명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는 10명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시‧군에는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는 현재는 2명이고 내년도에 4명을 더…

지식

김지식위원

2명은 어디에다가 배치를 합니까, 그러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명은 아무래도 장애인 수가 많은 도시지역에요.

지식

김지식위원

아, 그렇게 배치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좀 더 배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1개 시‧군당 1명 이상씩은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1개 시‧군당 1명 이상씩 장애인전담 체육지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시‧군에,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나 구미 같은 데나 인구가 많은 데는 1명 갖고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지도자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서 하는 부분은 소속된 10명의 지도자가 다 시‧군에 나가서…

지식

김지식위원

순회코치를 한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순회코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많이 배치를 시켜서 운동으로 해서 재활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외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확산되어서 한 1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문조 축산경영과장은 사실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각 시‧군을 지휘통제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심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과장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축산경영과의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필수요원들은 지금 나가서 비상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장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도 가셔도 돼.

웃음소리

진규

홍진규위원장

과장님하고 지금 빨리.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퇴장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김종수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자치단체에 2개, 아직 사업소를 못 낸 데는 1개소 있는 데도 있고 2개, 3개씩 있는데 농기계 구입비가 사실상 농가부채를 100으로 볼 때 50%가 넘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요새는 농기계가 1억짜리도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보조와 자부담으로 사는데, 이게 가장 큰 부채요인인데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자치단체에 설치해놓은 임대사업소보다도 한 2, 3배는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기계가 대형부터 소형까지 있는데 이게 또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임대사업소와 실제 농업현장이 머니까 이걸 이동한다든가 가져가고 하는 데 오전 참 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 전수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이것 한 가지만 옳게 하면 효과를 한 10배 정도, 농가소득 향상에 한 10배 정도 작용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6년도나 2017년도나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어요, 국‧도‧지방비를. 어차피 이번에 예산 섰으니까 방법이 없지만 다음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가도록 좀 예산을 확대해서, 물론 또 보수‧수리비도 점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농가를 좀 살리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각별히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가뭄현상이 심해요. 심지어 물이 넉넉한 자치단체가 부자 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대규모 댐이나 대규모 저수지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소규모, 중규모 이런 저수지가 아주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 개‧보수하는 방법이 물을 넉넉하게, 부자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를 보니까 30만 톤 이상이 1종으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2종은 30만 톤에서 1만 톤 이상, 3종은 1만 톤 미만 저수지, 또 저수면적 5㏊ 미만 이래가지고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종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좀 더 크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3종 이하는 순수 시‧군비로 전부 개‧보수토록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 봉화군만 해도 저수지가, 봉화군에는 1종도 있어요, 1종도 한 곳 있고 2종도 세 곳 있고. 그런데 우리가 3종 저수지가 34개나 돼요. 34개나 되는 이 저수지를 자립도 6, 7% 왔다 갔다 하는 봉화군에서 개‧보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전혀 능력이 없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형관정 뭐 이래가지고 몇 개씩 시‧군에 해가지고 땅 파봐야, 땅 파도 이제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물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소규모 3종 저수지를 개‧보수할 때 시‧군비에만 맡기지 말고 도비나 이런 데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저수지가 전국의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3종이 아니라 15만 톤 이상 되는 것도 농어촌공사 관리비로 전환을 시켜 버리면 남는 돈으로 저희들 소규모,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하여튼 잘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고, 대형관정 새로 2000만 원, 5000만 원 들어서 뚫느니 그 3분의 1 가격이면 될 거예요. 지금 있는 기본 소형 저수지를 잘 관리하는 걸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일자리민생본부 장상길 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 농촌지역이 말입니다, 인구, 재정이 물론 약체지요. 약체인 이 농촌자치단체에 보면 버스공용터미널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 터미널이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폐쇄의 기로에 놓인 게 꽤 많지 싶어요, 우리 도내에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많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72개소의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한데 옛날에 사업이 잘될 때는,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아주 잘될 때는, 매표수입의 9.6% 정도를 가지고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요즘은 전부 7, 80년대에 지은 건물들이고 매표수입의 9.6%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게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본부장님 깨끗한 환경이 아니고 표 팔아가지고 인건비가 안 된다 이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 얘기예요, 그것 팔아서 환경정리하고 이게 아니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경영적자가 나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농촌지역의 아주 약체 버스정류소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적자가 나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거의 대부분이, 안동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 적자 상태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경영적자인 농촌지역의 약체 버스정류소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간접적으로 터미널 시설을 바꿔준다든가 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0조제2항4호에 보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한 72개소가 되고, 대부분 현재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재정지원하는 게…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72개에서 재정적자가 나는 버스정류소가 몇 개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72개소…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면 일단 시설 개수에 우선적으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이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58쪽하고 64쪽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 이래가지고 사업대상이나, 또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 이래가지고 또 따로 사업비를 줘요, 예산을 투입하면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교통문화연수원에 돈을 자꾸 많이 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목을 달아놨습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앞에 58페이지는 그걸 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성격이고요. 나머지 64페이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업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확실하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나중에 또 살펴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 가을에 호찌민-경주 문화엑스포를 개최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 직접지원비용이 1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비용 이외에 간접비용은 얼마나 지원된다고 보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 국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47억 정도, 그리고 기타 실·국에 있는 부분이 약 한 4, 5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본다면 한 200억은 족히 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호찌민은 그렇고, 지난번이 2013년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3년도에 터키 이스탄불.

진복

남진복위원

이스탄불에서 할 때, 그때 호찌민보다 더 들었지요, 예산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쪽은 아무래도 비행기 거리가 좀 먼 거리로 좀 들어간…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이게 말이지요. 경상북도가, 저는 아주 용감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주제넘은, 세계를 향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마을세계화사업,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입니다. 이것 2006년도에 앙코르에서 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캄보디아에서 했고, ’13년도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터키 이스탄불.

진복

남진복위원

터키 이스탄불에서 했고, 내년에 베트남에서 한다 이 말인데, 이게 말이지요. 목적을 보니까, 물론 어떤 것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이것 참 거창합니다. 그리고 엑스포는 경상북도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취지는 저도 백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오래된 문화유적만 가지고 문화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라 같으면 그 국가의 국민들의 삶의 가치 전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터키라든가 베트남이, 국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거기가 문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

진복

남진복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남의 나라의 국격을 건드리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이 문화 관계는 말이지요, 이게 한 지방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해외에서는 타이틀이 ‘경주문화엑스포’ 그렇게 붙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이 행사가 개최되어도 되어야 되는 거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문화마케팅을 한다?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국비가 내년도부터는 일몰제에 해당되지요, 이 행사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제기획행사 부분에 3번 연속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삼진아웃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이후에는 다른 문화기금을 지원 받는 방법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전환을 한다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전환을 해서 또 해외행사를 할 게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에서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야말로 문화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문화선진국이라서 그 나라에서 가서 마케팅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프랑스라든가 독일, 영국, 유럽의 유수한 문화선진국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나라에서 다른 나라 순회하면서 엑스포를 하는 것 봤습니까? 봤어요? 없습니다. 거기는 그 나라 전체, 국가 전체가 그런 문화… 문화 자체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더라도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들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어렵고 힘든 곳이 많습니다. 또 낙후된 지역도 많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문화 소외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문화 인프라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문화예술 관계 예산이 특정 시‧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시‧군에는 예산마저 불평등하게 배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재원으로 쓰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주엑스포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더 더욱 해외에 나가는 엑스포는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뇨, 그렇지만 21세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세기인 만큼 우리가 이태리나 프랑스 같이는 못하지만…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지방에서 할 사업의 성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걸 국비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간에…

진복

남진복위원

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우리 도내에 숱하게 널려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서고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곧 100만 시대가, 관광객이 옵니다. 문제는 볼거리, 자연경관 이외에는 인프라 시설이 전혀 없어요, 체험‧체류시설이. 그래서 울릉도에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천혜의 섬인 울릉도의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의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3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다 지특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시‧군비 30% 정도가 붙어있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2012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도 예산액 1470억 100%, 총금액 6446만 7700원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완료 시까지인데 현재 저희들 총 도내에 238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준공된 게 34개 읍‧면이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122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게 되면 전체 읍‧면의 51% 수준이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됐다, 그렇지요? 100%…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예산이 국비 지특이 70%이고 시‧군비가 30%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시‧군비에서 30%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완료된 사업들의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경우…

정현

박정현위원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전체 완료된…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용역이 어디로 나갑니까? 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주로 이게 농어촌공사…

정현

박정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공사가 많이 하고,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일반 컨설팅 업체에서 맡아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각 마을마다 관광성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되 반드시 잘하고 있는 데를 가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혹시 국장님, 벤치마킹하러 가시는 분들 혹시 몇 군데 파악된 것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갖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전체적으로 기이 시행된 읍‧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거기에 가실 때 지금 대다수가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가는 것 혹시 파악된 것 없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마을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가 모이는데 나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젊은 분들은 일손 바쁜데도 불구하고 가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가시던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에서 한번 핸들링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종합적으로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혹시 이런 사업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특화시켜서 농촌을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아울러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각각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문제점을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한 15% 증가됐는데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 서원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각종 체육대회 통합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어떤 게 있다고 보여집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됐으면 대회를 한 번만 하고 치워야 되는데, 각 종목별로 엘리트체육 따로 생활체육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경북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개최현황을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전문체육 6개 종목 있고요, 6회. 생활체육 20개 종목에 21개가 있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적으로 앞으로 체육 산하단체‧연맹 회장님들 회의 때 앞으로 이것은 몇 년까지만, 2～3년 이내에 통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동원시켜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도지사기 관련해서 이것도 통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맞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체육관련 예산 올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 올해 체육회 예산이 약 한 120, 13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예산이요.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 예산은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증액됐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 경상경비 줄이라는 것 관련해서 체육예산이 조금 늘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간에 늘어난 예산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이…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0% 미만이요?

정현

박정현위원

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현

박정현위원

제법 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시‧군마다 군수배, 시장배, 협회장배, 심지어 도지사배까지 포함해서 지금 주로 대회기간을 보면 봄‧가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농도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가장 바쁜 이런 시절에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요. 시‧군에도 군수배, 협회장배 뭉쳐서 해야 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도에서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연초에 업무연찬회 때 체육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가 한번 체육경기별 통합하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5쪽이에요.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립예술단 어디로 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배치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고령이 국악의 고장이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유치를 어느 쪽으로 하시려고? 예천지역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공공기관 전체 신도청 2단계 활성화 방안에는 일단…

정현

박정현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고령군에서 도립예술단 유치를 위해서 국악당 리모델링에 예산을 16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국장께서 약속을 한 부분이고. 이래서 지금 고령군에서는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 주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고령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도립국악단에 대한 예술단이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까지는 좀 일부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일부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천에 도립국악당이 들어오기 전에 고령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국악당을, 유치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올 수 있는 확답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울진군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내년도 전체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약 5천억에 못 미치는 49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5천억 원에 가깝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23개 시‧군별로 편성액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세부적으로보다는 개략적으로는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시‧군별로 좀 편차가 크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한 보름 넘게 이 자료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최고 많이 예산이 지원되는 시‧군은, 시‧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1270억이나 됩니다. 제일 적게 예산이 편성된 지역은 41억입니다. 무려 1230억 원이나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에는 국보나 보물, 문화재 사료가 많은 지역이 더 많은 예산을 부여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국보나 보물, 문화재 사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다. 그분들 역시 문화적 향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줄 의무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황이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만큼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자료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 1000만 원 미만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했습니다만 도비가 1000만 원 미만인 사업들, 무려 몇 꼭지나 있었느냐 그러면 55개 사업, 쉰다섯 건의 사업이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흥덕왕릉 헌다제 330만원, ‘고작’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무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330만 원이 도비지원. 이팝 축제, 6070난타공연은 500만 원. 전국무용경연대회, 명색이 전국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400만 원. 이와 같이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사업이 무려 55건이나 되는데, 1000만 원 이하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들 사업을 주관하고 주최하는 단체가 마을‧동의 청년회부터 큰 학술기관까지 다양했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도 물론이지만 도대체 우리 경상북도는 어떤 단체에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방금 황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틀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부임해서 와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할 때는 어떠한 혁신 대책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1000만 원짜리 미만은 일단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1000만 원짜리 이상만 받아서 보조비율을 준수하는…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 듣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집니다. 또 특정인물을 선양하는 효대회 한 행사만 놓고 보더라도 4건이나 지원되고 있다. 또 다른 단체가 시행하는 행사에 무려 2억이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저 330에서 최고 2억까지, 이것 역시 시‧군 편차가 심했던 것처럼 단체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비와 시‧군의 매칭사업, 이 비율도 20% 이하가 되는 사업이 무려 40건이나 있었습니다. 제일 적은 게 국제유소년축구가 5%, 시‧군 우수축제와 가야금경연 이런 것은 10%에서 13%였습니다. 물론 우리 도도 재정이 열악하긴 합니다만 정말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군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도비 매칭비율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국별 중복지원에 대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강조를 해오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의 좀 더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자료 102쪽에 보면 장계향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4년 전부터 여성정책관실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끊임없이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그 부서에서 끝이 나니 이제 문화국으로 이관해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94쪽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와 동일한 사업은 이미 복지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똑같은 기간입니다. 국학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양개 국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국장님, 짧게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한 부분은 말이지요, 하여튼 내년도에 이제 없도록 제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과감하게.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 문화엑스포 안에 새마을관을 상설하겠다, 상설 개장하겠다. 맞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총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서 15억쯤 되고요. 그런데 국장님, 구미에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안에 이 새마을역사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큽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것보다도 관광객이, 오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경주의 세계문화엑스포도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문화콘텐츠, 문화적 요소가 강한 관람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좀 볼거리를 더욱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새마을상설관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찾아오시는 관광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경주엑스포 안에도 이런 상설관을 하나 만들자.”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효과, 효율성,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양 지역 중에 어느 한 곳으로 집중 육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도 부자 광역 지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리어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이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진

장대진위원

장대진 위원입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예산 관련해서요, 우리 도청에서 급식예산 2017년도 편성이 얼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223억 친환경급식하고…

대진

장대진위원

친환경이 223억이고, 급식예산은 총 480억 정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좋습니다. 친환경 223억이 도비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비율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는 실제 90억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나머지 140, 150억은 시‧군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요,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친환경 부담률을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친환경부담금을 부담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어떻게 부담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요, 7개를 빼고 10개 광역 시‧도는 교육청이 당당히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인천‧대전‧경기‧충남‧충북‧경남 이 7곳은 교육청이 부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부담을 하는 반면에 친환경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저희들이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어찌 보면 친환경이면 주로 학생인데요, 대상이. 자칫 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끌고 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학생이기 이전에 우리 도민이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교육청과 서로 협의를 하고 업무조율을 해서… 아니,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부담하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의 친환경은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10원도 부담을 안 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도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고, 처음부터 부담을 안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지원하기 전에는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전용 방지를 위해서도, 옛날에는 급식비에다 식품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용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저희들이 식품비는 70%만 하겠다…

대진

장대진위원

어떻게요? 다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운영비는 교육청, 식품비는 뭐… 하는 식으로 학교급식에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변경을…

대진

장대진위원

변경을 하겠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이게 참 차이가 나는 것이요,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광주교육청이 친환경예산 부담을 자기네가 70%를 부담을 합니다. 압도적으로 부담하면서 리드해나가는 이런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10원도 부담 안 하는, 어쩌면 이것은 상당한 배짱 아니겠어요?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가 교육청과 협의를 충분히 하십시오. 전국적인 추세로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비율은 달라도 다 이렇게 3개 기관이 균등부담을 해서 공히 친환경 사업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당당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청은 빠지더라도 광역단체, 경상북도 기초단체에 친환경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광역… 저희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예, 우리 도가 40%, 기초가 60%를 부담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이런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도요, 항상 우리 대한민국 17개 광역 시‧도를 본 위원은 중심으로 합니다. 광역이 40% 부담하는 것은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 충청남도 다음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예산편성에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에 그런 취지가 있다고도 보지만, 필요한,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 우리 지역의 친환경 생산물의 판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농도인 경상북도가 이런 부분에는 과감한, 아니면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평균은 갈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펴는 것도 타당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친환경급식에 예산을 223억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집행잔액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는 다 쓰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한 3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나오지 싶은데요? 뒤에 과장님? 보완해 주세요. 집행잔액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0억 정도…

대진

장대진위원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30억이라면 정말 거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이것은 지원입니다. 친환경을 쓰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학교별로.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3억도 아닌 30억이 발생이 되느냐? 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친환경지원을 하면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곡류는 몇 퍼센트를 부담합니까? 곡류, 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곡류 저희들이 30% 정도.

대진

장대진위원

나머지 야채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야채, 그다음에 고기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대진

장대진위원

다 다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30억 중에 대략 가장 많은 잔액이 생기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산물 쪽에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곡류 쪽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본 위원은 그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현장에는 70%의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도 자부담 70%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70%의 높은 비율의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좋은 친환경을 못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거기에 조금 더 늘려서, 그래도 우리가 쌀을 생산하는 농도인데 그런 부분, 최소한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도에서 부담비율을 좀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주 간략히 이운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겻들이겠습니다. 최초 발생이 2003년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요, 한 14, 15년이 지났는데 2005년, 2009년을 빼고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제는 AI가 발생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 15년 동안 우리 경상북도 농업정책, AI 정책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 제도 개선된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발생하고 난 뒤에 자기책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에서 최대 80%까지 보상을 못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변화를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광활합니다. 전 국토의 20%를 차지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도 10년 이상 AI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데도 아직까지 23개 시‧군 중에요, 가축방역관이 없는 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거점소독시설 이것도 지금 8개밖에 없어요. 금년에 4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4개를 만들어도 전체 시‧군 대비 50%를 넘지 못합니다. 이래서는 방역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세우겠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경북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국장들 오셨는데 질의에 앞서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경북의 미래먹거리산업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어제 국회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한 5년간 881억이라고 하는 국비를 확보해서 경북과 전북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5산단에 한 660만 평 규모의 융복합탄소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전북‧경북 국회의원들의 협의와 노력 결과이고 또 여기에 계신 도의 간부공무원들, 특히 김관용 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사활을 걸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경북도청에 청년취업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올 초에 생겼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관련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도 있지만 청년취업과 일자리를 위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계상이 되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얼마나 늘어났지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작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 1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활성화 사업 꼭지가 7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판로 개척부터 많은 예산꼭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지금 설립운영 예산이 도비 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 도의회로부터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디 장소를 정하지도 않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말 그대로 북부권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북부권 같으면 11개 시‧군에 어디 정한다는 얘기인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사업꼭지에 보면 예산이 지금 6억 중에 리모델링을 2억을 하겠다, 그리고 운영비 1억, 사업비 3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청년창업센터가 만들어진 곳이 경산TP 안에 청년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좀 소규모로, 북부권 11개 시‧군을 커버할 거니까 그것보다 좀 소규모로 운영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액수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북부권에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창욱

윤창욱위원

도내에 등록된 기업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11개 시‧군을 포함한 북부지역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북부권 내에 도에 등록된 기업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는 청년일자리와 취업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예산꼭지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예산을 이만큼 투입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전통시장에 몇 년 전부터 좌판대를 설치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도비를 한 30%주고 시‧군에서 한 50%, 자부담 한 20%해서 좌판대를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몇 년 전부터 설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좌판대 신청 받은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은 경주감포시장하고 의성염매시장… 그런데 전통시장 좌판설치 지원은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저희들이 앞에 보면 클린5일장 육성사업으로도 나머지 원하는 지역에 좌판설치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좌판대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규격화되고 좀 깨끗한 좌판대를 함으로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위생,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젊은 층들이 가는 대형할인점… 재래시장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군에서 신청 받은 부분을,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이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북체육회 통폐합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경북체육회 내에 가맹경기단체 지금 통폐합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가맹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까지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종목이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승마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승마는 통폐합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엘리트와 양자 간에… 일단 올 연말까지 통폐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으려고 지금…

창욱

윤창욱위원

연말까지 안 하면 도의 조치사항은 운영비 지원 안 한다 이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을 정말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승마만 안 된 것 같으면 올해 안에 통폐합 될 수 있도록 경북체육회와 문화관광체육국이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전국체전 경북유치 대회가 언제쯤이지요? 내년도가 어디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가 98회인데 충북 충주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2018년도는 전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00회 대회가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00회에서 서울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이후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신청은 전국체전 몇 년 두고 받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3～4년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로요.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서울까지는 확정이 되고 그이후로는, 101회 대회부터는 아직까지… 경북이 언제인지 모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100회를 한번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100회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한 세기를 시작하는 첫해는 우리 경북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01회 때 유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게 경북 유치가 확정되고 나면 경북에서 또 개최 시‧군 유치 신청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이… 경북이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야만 경북에서도 큰 도시인 포항‧안동‧구미를 비롯한 시‧군 개최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얼마 전에 통합체육회장님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초부터 발 빠르게 행보를 해서 한 세기를 마감하는 첫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웅도 경북에서 개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경상북도 체육이 사실 인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매번 전국체전에서 3,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그리고 개최지 빼고 나면 거의 1등 수준까지 올라가는 법인데, 이런 경북체육의 위상을 봐서라도 이런 부분은 101회 대회든, 102회 대회든 간에 정말 100년 체육을 경북에서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대회 유치와, 그리고 성과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드배치 발표에 따른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사드 경북배치가 발표된 직후 중국 관광객을 보면 7월에 91만 명, 8월에 87만 명, 9월에 72만 명으로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뉴스에 보면 서울에 명동거리가 한산하고 식당이 거의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한류억제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돌 공연 취소, 우리 인기드라마 방영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또 사드배치는 성주 롯데스카이힐CC에 설치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광장무 교류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안휘성과 협력사업도 지연되는 등 사드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북부권의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장님께 묻건대 중국관광객 유치와 더불어서 북부권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문화‧관광‧체육을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11월 21일 날 한한령이라고 대한민국의 한류를 규제하는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가 방한 관광객을 기존에서 20% 감축을 해라. 또 저가상품 판매를 중단하라. 한국에서 쇼핑은 1회에 그쳐라. 이렇게 해서 한국드라마와 한류가수들은 출연을 중지해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 일변도의 관광정책보다는, 어떤 한 나라에서 반대급부가, 문제가 생기면 많은 피해가 오니까 이제부터는 좀 다변화하자. 그래서 중화권 위주로, 대만‧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등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권역에 중화권 관광객 유치하는 다변화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1200명의 인센티브 관광객도 왔거든요.

박용선위원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아무리 그런 정책을 한다 해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의 최상류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씀씀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 층은 또 우리나라에 그런 정책을 쓴다 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오게끔 하는 정책을 좀 써주시고, 특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경북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돈을 쓰게끔 하는 사업. 과연 어떤 게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경북바이오연구원, 경산의 한방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산업을 우리 북부권 문화와 연계해가지고 뷰티산업을 한번 해서 북부권에 관광객도 하고 중국인들, 또 해외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하면 관광객 수요로 인해가지고 식당, 숙박업 등등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국장님께서는 북부권의 사업으로, 어떤 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뭐니 뭐니 해도 지리적 강점과 전통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리적 강점은 백두대간과 영주의 정말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박용선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도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전통하고 현대화된 사업하고 좀 융합할 수 있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무슨 축제 이런 것만 연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국내에서 도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있는 자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 황이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도 보면 중화권홍보마케팅 비슷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중복 안 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일자리본부장님, 전통시장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문화관광형시장이든 골목형시장이든 글로벌명품시장이든 모두 다 국가…

박용선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지금 아케이드 위주죠?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위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현대화사업이 보통 그런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박용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문화관광형이라고 하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개발하면서 스토리텔링 개발한 곳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송진보시장이든 봉화춘양시장이든, 영주선비골시장이든…

박용선위원

어느 한 군데만 대표적으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대부분 역사‧문화‧관광을 스토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시장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영해시장에 간다 이러면 영해는 독립운동하고 아주 뜻 깊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다음에 김종수 국장님. 농촌테마공원사업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몇 곳 정도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촌테마공원은 현재까지 15곳 정도 현재, 준공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사업…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잘되는 곳, 현상만 유지하는 곳, 또 현상도 안 돼가지고 적자나는 곳 이런 곳이 있을 겁니다. 모범적인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테마공원 조금 하지만… 마을권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포항에 봉좌마을 같은 경우에는 권역사업이지만 거기에서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테마공원 관련해서는 울진의 수산지구사업, 영주부석사지구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좀 활성화되는 지역입니다.

박용선위원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은 리더가 역할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할 때 앞으로는 잘되는 곳 위주로, 도태되는 곳은 확실히 도태시키고 잘되는 곳에 계속 지원해 주면 다른 곳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곳을 위주로 지원해 주면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사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입니다. 세 분의 실‧국장님들 우리 도민의 삶을 위해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세 분 중에 답변 누구나 하셔도 돼요. 예결위는 왜 한다고 봐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집행부가 마련한 예산을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의‧의결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의결을 받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부장님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 거쳤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서 의결하면 되지요. 그런데 예결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민의 살림살이를 여러분들이 수조원을 편성했을 때 중복편성, 이중편성, 빗겨가는 편성, 충돌되는 편성 이런 것들을 전 실‧국을 통해서, 전 상임위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서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 없이 편성되었는가를 고르기 위해서 이 예결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나오셔서 보지만 여러분들이 문장 문맥 바꿔서 편성한 그런 예산들. 그다음에 그 상임위에 배정되어야 될 예산이 다른 상임위에 우회적으로 편성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이 헌정사상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국무총리 대행이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국민들은 혼란의 가중 속이라. 그런데 3백만 도백인 김관용 도지사도 집권여당의 9회 말 마지막 투수가 되겠다고 올라가 계시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들의 어깨가 3백만 도민을 어떻게 떠받들어야 되는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내우외환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말 도의회 고참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김종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농업인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16개 단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6개 단체에, 농업인구는 계속 감소해가고 단체는 계속 늘어가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는 정체되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증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스개 말로 성주 참외밭에서 “회장님.” 그러면 전부 다 고개 돌린다는 거야. “회장님.” 그러면 손 다 들어. 전 동민, 전 면민이 전부 회장이야. 그리고 단체는 수도 없이 많은데 회장만 빼놓고 나머지 회원은 거의 90%가 중복된 회원들로 가있어요. 그 실상 인정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농업정책을 제대로 세울 때 조직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농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해야지, 단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 좋게 말하면 활성화인데 너무 난립되어 있다고.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농민들이 한 목소리 낼 수 있고, 또 정책에도 이 단체 저 단체가 각기 자기 주장만 하는 혼선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체가 슬림화되고 조직화되면. 가보면 말이지요, 농촌에 너무 너무 정말 지금 그런 상황들이야.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전국적인 조직도 있겠지만, 경상북도에서 조금 관리 조직을 슬림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서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이 예산편성서 이 두꺼운 5천억 예산을 거의 들여다봤는데, 여기에 보면 국학진흥원부터 해서 경상북도의 혼에 대한 강조는 엄청나게 많이 해놓았어요. 전통을 되살리고 온고지신의 정신을 살리자는 이야기까지도 많이 해놓았는데, 우슈가 중국무술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중국무술 대회를 하는 데는 예산이 2억인가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대한민국 국기가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태권도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태권도대회 여기에 지금 한 페이지라도 있으면 체육관광국에 누가 찾아봐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태권도 울릉도에서 하는 스포츠독도운영단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국기 태권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혼의 가치를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한‧베트남 문화행사에 그 베트남의 전통무술과 한국의 태권도와의 교류 이런 예산은 10원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무작정 한‧베트남 경제문화엑스포 여기에 일단 예산만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홍보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여기에 전혀 실려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한‧베트남 문화엑스포가 되기 전에 계획안이 충분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이것 다 도민들 속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추경 전에 계획안들 철저하게 다 마무리해서 도의회에 와서 상임위별로, 또 예결위에 와서 심의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장내정리도 할 겸 정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사업명세서 800페이지, 설명서 173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조례안을 발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인데요. 이것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왜 6개소를 이렇게 특정 지었지요? 포항, 김천, 상주, 문경, 영양, 영덕.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신청을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진규

홍진규위원장

아, 신청을 받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전 시·군에 확대를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농촌지역에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모자라서 대구나 구미나 뛰어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봉고차에 태워 와서 일을 시키고 또 태워다 주고 하는 이러한 수고스러움과 번거로움을…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다, 국가에서 못하더라도 우리가 농도라고 부르짖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도가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일손이 부족한 시·군은, 특히 군 단위에서는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단체장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이것 잘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왜 그 시·군에서는 신청도 안 했지. 실제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받았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희한하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전 시·군에 확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 시·군은 전량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잘 모르고 있다가 추가로 신청하면 어쩌지요? 그때는 뭐 그때 가서 예산을 또 편성하든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내년에도 또 저희들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782쪽에 있는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이 예산이, 이게 인력지원센터 허브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순수도비로… 782쪽, 설명서 89페이지. 그러니까 대도시에 뭔가 이것을 총괄 조정하는 허브역할을 하는 게 한 개가 있어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것은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잘 하셨는데, 농촌지역 의성, 군위를 비롯해서 이런 데는 정말 애를 많이 먹던데 이것을 왜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신청 안 하고 다른 무슨 예산을 신청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민생본부장님한테 질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취업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40억에 올해 154억, 예산이 11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조서를 보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하고 뒤 페이지에 청년카드 지원 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좀 보충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부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보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380명에 260명이 현재 실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청년 등 미취업자도 하고 또 여성결혼이민자라든가 새터민 등 취업애로계층도 있는데, 전체로 하면 현재 542명에 420명이 9월 달까지 이미 채용이 완료됐고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542명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80명에 260명이 있는 것은, 이것은 청년취업자와 청년과 여성이민자, 새터민을 제외한…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500명이라고 쳐도 인당 500만 원 지원한다면서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450만 원씩이요.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25억이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면 딱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업의 자부담이거든요, 25억은. 우리가 여기 5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50억은 우리 집행부가 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급하는 그것은 현재…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50억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내년에 50억…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게 1000명이 되는 거지요, 올해는 25억이고.

종영

김종영위원

올해 예산액이 49억 아닙니까? 2016년 투자금액을 49억 해 놓았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49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50억이 나온 것은 우리 예산이고요. 올해도 우리가 49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49억 중에 우리가 주는 돈은, 그러니까 공공부분이 지급하는 돈은 25억이고요. 나머지는 기업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하는 돈이 여기에 같이 들어서 총예산이 4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회계상 예산에는 25억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억에 500명이면 예산이 450만 원씩 하면 딱 맞아떨어지게 되거든요. 내년에 그것을…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는 기업체에 다 지원해 줬다면서요, 500만원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 예산은 49억 3900만 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비가 8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비가 18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가 22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 기타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업체에서… 우리가 450만 원을 지급하니까, 450만 원을 그 사람에게 하는 대신 너희도 거기에서 일정 그 사람에게 너희가 져야 하는 부담…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자부담 22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채용하는 데 자기들이 드는 비용이라는 것이지, 이것은 실제 기업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다는 의미이지, 그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 실제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되는 돈은 여기 25억이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기업은 그냥 거저먹네요, 다 지원해 주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대신 사람을 취업을 시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인턴사원이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전환 안 되면 돈을 안 줍니다,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전환 안 되면 돈을 안 준다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금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9월 달까지인데 9월 달까지만 해도 인턴 운영이 542명이었는데 그중에 77%인 42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벌써 다 전환이 됐다, 420명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420명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이탈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일단 그 기간이 지나고… 그런데 그것은 노동법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든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하여튼 연말까지 다 달성을 해 주시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017년도에는 그러면 자부담은 없네요? 도비, 시·군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도 나중에 되면 그런 형식으로 정리가 될 건데, 우리가 회계법상 예산… 제가 봐도 위원님이 오해하시게 이 예산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16년에는 26억이고요, 2017년도에는 50억이 되는 겁니다. 올해 500명 하던 것을 내년에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뜻이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1000명 그게 가능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책임지고 하시고, 이게 지금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인턴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3년 이상 근속하지 못한다는, 50% 정도가, 그런 조사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내년에는 기업에게 안 주고, 기업에게는 일부만 지급하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유가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인턴에서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입사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 올려주는 형태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회의 여러 번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작년까지 계속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개인에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경북청년카드 지원 20억 되어 있잖아요. 아까 100만 원씩 복지카드, 그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앞에 것은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은 지금 내년에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2000명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인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앞에 것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100인 미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곳에서는 구직난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구인난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섬유공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3D 업종 이런 데는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명 미만 중소기업에 좀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복지카드를… 앞에 것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 이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진짜 3명 이상 100명 미만의 3D 업종 있지 않습니까. 3D 업종에 청년들을 좀 보내기 위해서 고등학교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 복지카드를 지급함으로써 자기계발 같은 것을…

종영

김종영위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뒤에 설명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빠뜨렸는데,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인턴사원이라기보다는 소규모·3D 업종에…

종영

김종영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소규모·3D 업종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00명 미만의 소규모·3D 업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는…

종영

김종영위원

3D 업종의 업체가 몇 개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그런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D 업종의 업체에 있는 청년들을 다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든지, 인원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그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2000명 이렇게 해서 20억 예산을 배정해 놓았는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도 보면 또 20억 되어 있습니다. 경북청년 기업매칭 협력사업 해서 이것은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구인기업 등에게 하는데, 참여자에게 월 40만 원, 훈련기관에 월 60만 원, 그다음에 참여기업에는 얼마 지원한다는 말도 없고. 일단 그러면 인당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300명이면 3억이지요? 100만 원에 300명이면 3억 맞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지요, 이것은 월이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아, 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월 3억이면, 그러면 모자라네요, 20억 가지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6개월만 한다는…

종영

김종영위원

6개월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6개월만 한다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6개월만 한다 이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18억이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은 기업에 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고용 촉진기업들에게…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뒤에 가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20억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청년고용 촉진…

종영

김종영위원

이 앞에 청년고용 촉진기업에 20억에서 남는 2억을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또 다른 겁니까, 이것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고용 촉진기업 이것은…

종영

김종영위원

청년고용 촉진기업 기준이 뭡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는 청년을 20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들을 선발해서, 그 기업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용어를 달리해야지요. 여기도 청년고용 촉진기업 해 놓고, 뒤에도 청년고용 촉진기업 해 놓고, 이 기준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종영

김종영위원

뒤에는 청년 20인 이상…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앞에 청년…

종영

김종영위원

앞에 그것은 뭔데요, 그러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고용 촉진기업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밑에 마지막 참여기업 예산은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년고용 촉진기업 이것을 지원한다는 이 말을 빼야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여기에서 우수한 기업은 뒤에 있는 청년고용 촉진기업 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업체 중에 20인 이상…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되는, 20명 이상을 고용한…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에도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청년고용 촉진기업을, 2억 남는 것 여기 지원한다면서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2억 남는 것은 아니고, 2억은 저희들이…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2억은 삭감해도 되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 사업을 하자면…

종영

김종영위원

2억 삭감해도 되네요, 뒤에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은 사업을 하자면 이런 것을 선발하고 하는…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예산을 그렇게 계획도 없이, 그렇게 짜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하시고 자료도 정확하게 만드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CEO 창업지원도 많거든요. 90페이지에 청년예비창업 지원, 청년창업가 218명 육성 해서 21억 8000, 그러면 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또 91페이지에 보면 우수청년창업가 50명 및 재창업가 10명 해서, 50명, 10억, 인당 2000만 원이고, 재창업하는데 또 2000만 원씩 10명, 2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청년CEO 창업하는 것은 좋은데, 1000만 원씩 받아서, 그러면 연간 한 300명씩 지원해 주는데 살아남는 창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가 올해 지금까지 한 1244개의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한 63% 정도 살아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63% 살아있는 것 확실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한 40%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좀 더 있으면 또 어려워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있을 수 있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이만큼 이렇게 창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뒤에 보면 판로개척 지원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대형마트에 입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지역축제 청년 10% 할당 협약서에 서울신문과 매니페스토본부하고 13개 단체장이 협약식을 한 게 있거든요. 지사님 사인도 여기 들어가 있고, 서울·경기·충남·전남·제주지사하고 그리고 부단체장 2명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연간 1조 4000억 되는 축제 예산의 10%를 청년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 배정은 물론 축제위원회 구성에도 10%를 할당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협약을 지키는지 꾸준히 점검하겠다 이렇게 보도까지 났고요. 전남에 보면, 검색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여기 전남에 보면 전남에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열린 올해 명량대첩축제에서는 프로그램 36개 가운데 30%가량인 10개를 청년 중심으로 진행해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착되도록 더 힘을 쏟겠다. 경기도에서는 세계적인 도자축제로 자리매김 한 도자비엔날레에 90만 명이 찾는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조직위원회, 협의회, 행사 부스 등 행사 인원의 최소 10%를 청년에 할당하겠다. 그리고 다른 축제에도…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부천국제만화축제, 연천 구석기축제 등 10대 축제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다 떠 있어요. 그런데 경북에는 뭐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문화국에 축제 예산을 반영할 때 반드시 10%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문화국장님, 지역 도의 전체 축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축제에 약 10억, 그리고 도 지정 축제에 3억, 한 14억 정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 말고 전체하면 얼마 됩니까, 이것. 전체 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전국에 다 하면 1조 4000억이라네요. 그러면 한 몇백억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거기의 10%하면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축제에 이런 것 하면 청년들이 기획력이 기발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정보공유가 좀 미흡해서 그런데, 일자리본부와 정보공유를 협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협약서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일자리본부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이것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도 안 해서… 여기 노후 위험저수지하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이것 제가 도정질문할 때 지적한 것인데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후 저수지 관리 예산이, 298페이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이 똑같고요, 전년도하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예산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왜 이렇게 더 줄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군 노후 위험저수지가 3646개 있습니다. 있고, 그중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2016년까지 1465개소를 해서 40%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도내에 지진도 있고 안전이 이슈가 되어 있고 하면 안전관리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지 더 줄면 안 되지요. 특히 노후 위험저수지 붕괴사고가 매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이것 정밀안전진단 하면 D등급이 상당히 많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D등급이 167개소 정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167개소가 있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78개소는 보수가 완료됐고 2018년까지 D등급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D등급에 대해서만, 2018년까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선 시급하게 완료를 하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수지 예산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15만 톤 이상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좀 떼어 줘야 되겠습니다. 떼어 줘야만 나머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중소형 저수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면 그 시기를 좀 빨리 당겨서 저수지 보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렇지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는 큰 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30만 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 데는 빨리 이원화해서 떼어 줄 것은 떼어 주고 우리 것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김종수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김종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통해서 방금 농어촌공사에 떼어 줄 것은 떼어 주고 우리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 저수지 관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농어촌공사에 떼어 줄 것은 떼어 준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떼어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원래 지금 30만 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만 톤 이상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그것을 떼어 주고 안 떼어 주고 그 기준을 우리 도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30만 톤 이상이면서 이게 또 예산이 국비로 다 전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 중소형 저수지 같은 경우에 시·군이 직접 도하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이때까지 왜 있었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바꿀 수 있었다면 빨리 바꾸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규정을 우리 경상북도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것을 떼어 주든지 말든지 우리 자의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도 수차례… 전국의 30%가 저희들 도에 있습니다. 1만 7000개 중에서 5600개가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좀 이슈화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시행령입니까? 법률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시행령으로 농어촌공사에서 30톤 이상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규정을 바꿔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마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이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도에서 자의적으로 농어촌공사만 설득을 하면, 설득이 아니라 협의를 하면 바로 떼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때까지 있었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그러면 시행령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행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9개소인데…

성규

윤성규위원

이런 문제를 김종영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처음 제기된 것 같으면 실무국장이든 실무자들도 미처 모르는 바가 있다고 이해하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벌써 도정질문에서 이것을 수차례 지적했고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9대 때도 아마 이런 문제가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이렇게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고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예, 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떼어 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해가 덜 됐다 이 말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나중에 속기에 남더라도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명세서 827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보면, 자료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상급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무상 우유급식률은 19%, 5만 9000명이라는 것인데 그 뒤에 또 보면 전체 우유급식률은 5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해가 안 돼요. 무상급식률이 19%라는 것은 5만 9000명이 19%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5만 9000명 중에서 19%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무상 우유급식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입니다. 그 학생 수가 저희들이 5만 9000명이고 그에 따른 국·도비, 시·군비 예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 학생들도 우유를 신청해서 먹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자부담을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학교 우유급식을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초·중·특수·고등학교에 다니는,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이것을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에서 담당할 것인가. 안 그렇다면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느냐? 그것은 우리 낙농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우유 소비확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하나 듣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말이지요, 가정에서 부모들은 우유를 먹으라고 우유를 수혜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줘서 신청해 놓고 나면 소위 흰 우유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실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 파악은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흰 우유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예.

성규

윤성규위원

매일 똑같은 우유를 주니까 애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방금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특수·초·중·고 해 놓았는데 얘들도 그렇고, 일반 학생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돈을 학교에 가져다주고 우유를 먹으라고 권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우유를 똑같은 시간에 주니까 애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유를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그런 것을 한 번씩 주면 그것은 먹는 애들이 많고, 흰 우유 이것은 담임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서서 먹으라고 강요하다시피 한다 이거지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실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나면, 소위 요새 흔히 피드백이라고 하던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꼭 한번 하셔서 정책적으로 배려할 부분이 있다면 바꾸는 방향이든지 또 아니면 그런 유색 우유를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동감하고 그렇게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를 잠시 말씀하셨는데 현재 22개, 소위 울릉을 빼고는 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17개 시·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닌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영주시 외 현재 지금 저희들이 1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제 내가 현황을 받아봤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2개 시·군이 맞습니다. 2004년도부터 ’16년까지 22개 시·군에 63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까 우리 박현국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형편이 좀 낫고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분소라든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진 데도 있고, 청도, 영양하고 몇 군데는 또 한 개소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면적이 넓은 시·군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요새 대부분 또 고령자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농업인구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에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평균 연령이라고 보기는…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전체 농업인구의 평균 연령대를 얼마로 보느냐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50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50이 안 넘을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50대 초반에 있다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도 시·군을 한번 통해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정책 집행의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내가 묻는데, 김천 같은 데 말이에요. 김천하고 청송 남부, 안덕이네요, 남부라고 하는 게. 김천에는 지례, 감문, 그 세 군데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제 국비지원사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국비지원사업의 전체 금액이 적다 보니까 도 자체 사업으로 또 추가로 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22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에는, 김천하고 청송군을 빼고 나머지는 다 몇 개소든 간에 다 지원을 받습니다. 상주는 다섯, 여섯 군데인가 그래도 국비, 도비를 다 지원받는데 유독 김천시, 시가 김천이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국비, 도비가 전혀 지원된 사항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도가 같이 한 게 아니고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를 한…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왜 김천시에는 국비, 도비를 안 받으려고 할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물량을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도비가 못하는 부분들은 시가 중요하고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김천시 2개가 그런 먼저 시작한 사항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청송 남부도 같은 맥락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무튼 이 임대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혹시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왕 하는 것 많은 호응이 있다니까… 또 고령자들이고, 또 기계 값이 조금 전에 우리 박현국 위원님 말씀에 대형은 1억 이상 넘는 것이 있다. 또 기계구입으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 또 상환하지 못해서 소위 농가 부도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관리도 중요하겠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부채 수준은 9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로 되어 있는 게 임대사업 활성화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길 본부장님께 사업명세서 154쪽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취업과의 예산이 대폭 늘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올해 40억에서 한 11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증액된 부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500명이 더 늘었고요. 그리고 청년취업 경북청년카드가 20억이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틈새교육하고 기업 매칭사업, 그리고 북부권…

영길

정영길위원

큰 것만, 큰 것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북부권 청장년창업센터 이 정도가 큰 사업으로 늘어난 겁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15년까지 하면 한 1200명?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244명.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경북도 그렇고 창업 유형을 보면 거의 한 10개 중에 6개 이상 정도는 보면 보통 치킨집이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생계형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생계형으로 많이 창업을 하는데요. 이 생계형 창업이 보면 실패할 확률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주 높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주 높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5년 정도 만에 생존확률이 3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의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한 63%가 생계형이고, 37%가 가족형 또는 기회포착형이고, 미국은 생계형이 26%고, 가족형 또는 기회포착형이 74%, 영국은 생계형이 30%고, 가족형이 70%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한 3만 6000개가 된다는 자료가 있는데, 전 세계에 맥도날드 점포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3만 5000개입니다. 맥도날드 전 세계의 점포가 3만 5000개인데 우리나라 치킨업체가 3만 6000개에요. 그만큼 생계형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지금 청년실업률이 IMF 수준으로까지도 실업률이 심각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청년창업,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 질의에 한 60% 이상은 성공하고 있다라고 본부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244명 중에 그러면 700명 이상은 성공한 CEO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중에서 한 1, 2년차는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또 사라지는 기업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봐도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생존하는 것은 한 40%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3년 정도를 그것으로 잡는데 길게 잡아서 한 5년…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청년CEO 사업은 지금 1244개의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중에 이게 청년CEO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할 때 생계형은 하지 않습니다. 주로 지식서비스창업, 지식콘텐츠라든가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이런 게 한 41% 정도 되고요. 기계·전기·전자정보에 자기가 특허에 가까운 기술을 가진 기술창업이 한 31%,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같은 것은 한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70% 이상을 지식서비스나 기술 그것으로 하지, 저희들이 청년CEO 사업에서는 생계형은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가급적 배제를 한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무조건 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청년CEO인데 여기에 여성들도 참여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많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경상북도에? 비율은, 지금 1244명 중에 남녀 비율은? 파악 안 되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남녀비율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웹디자인이라든가 번역 이런 지식서비스산업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통계를 보면 여성들이 창업 성공률이 높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대체적으로 생계형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여성분들이.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지식콘텐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술, 전자·전기 이렇게 좋은 창업 유형인데, 생계형보다는.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 특성상으로 봤을 때, 여기 농축산유통국 국장님하고 직원분들도 계십니다마는 특산물을 가공하는 등에 필요한 6차산업 분야의 창업도 괜찮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1244명 중에 6차산업 분야 창업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특수성…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가 지금 6차산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특별히 좀 6차산업만 올해부터… 그동안에는 6차산업도 사실 그냥 청년CEO 산업에 같이 넣어서 했었는데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6차산업은 일단 농산물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가공해야 하고, 판매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정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6차산업만 특별히 해서 ‘베이비부머세대 새출발 창업학교’ 이래서 6차산업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특히 6차산업은 우리 남부권은 대체적으로 전자산업이나 이런 특성들이 많은 데 비해서 북부권들은 그런 산업에 대한 기본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북부에 청장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6차산업 창업을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좀 지원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장년창업지원센터를 북부권에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이런 것들은 창업이 이루어져도 자기만 잘 하면 되니까 고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장이고 다 하는 데 비해서 6차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 파생효과도 훨씬 더 크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6차산업에 저희들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6차산업 분야의 창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도 OECD 평균보다도 떨어지고 IMF 수준의 청년실업률, 창업을 함으로써 청년실업률도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간 200명 정도 이렇게 CEO를 발굴해서 창업을 시켰다는 실적보다는 정말 창업해서 성공하기까지의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고 어떤 분야가 우리 경상북도에 적합한 유형의 창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실적보다는 우리가 처음 창업부터 해서 성공하기까지, 정착하기까지의 그 과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부장님, 70%, 60% 이상의 창업 성공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자료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그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한 마디만… 예, 남진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장상길, 본부장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본부장, 거기는 과가 몇 개에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단 4과, 총 5개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왜 답변하는 게 명쾌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게 그렇게 답변을 장황하게 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죄송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질문은 좀 길게 하더라도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딱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말이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잘 모르거나 하나는 알기는 아는데 뭔가 명쾌하게 설명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할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 온 지 얼마 됐습니까, 그 자리에?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년 넘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청년일자리 말이지요, 청년일자리. 언제 생겼다고요, 청년일자리 담당부서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올 초에 생겼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 초에?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와서 생겼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조직이 필요하다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해당부서에서는 별 생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생겼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생기는 과정을, 솔직하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

진복

남진복위원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 청년일자리를 그 과가 생기기 전에는 안 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일자리창출단에 계 형태로 하나 있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때는 일을 잘 못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잘 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또 과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계 형태에 있을 때의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과를 확대 개편해서 사업하고 사업의 내용이 좀 확장됐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가 지금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억 이상이 늘어난 게 작년 당초예산은 이게 계 수준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참 실효성은… 내용은 낱낱이 안 봤습니다만 대충 봐도,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지원기준도 있고 하겠는데 대단히 수치도 좀 달관적이고 너무 재량적인 부분이 많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보기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진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내가 왜 기구가 생기는 과정을 묻는가 하면, 지금 과장이 누구에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조성희 과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조성희 과장? 그러면 거기는 언제 왔습니까, 조 과장은? 조 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7월 1일 자, 몇 달 안 됐네요, 그렇지요?

혹시 뭐 기분 나쁜 점은 없습니까? 보직을, 그 자리에?

없어요?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고?

예, 앉으세요.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청년 무슨 과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취업과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청년취업과, 이게 기구가 만들어질 때 대단했습니다. 온 언론을 장식하고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담당부서를 만들었느니 뭐니 하면서, 또 거기다 덧붙여서 거기 담당과장은 경상북도에서 최고의 엘리트를 발탁을 해서 말이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정작 하는 것은 이벤트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내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또 그 당사자는 그렇게 찬양을 받고 경상북도의 다른 공무원을 어쩌면 매도까지 하는 듯한 냄새를 풍겨가면서 과장으로 앉혀놓았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 요새 청년일자리 하고 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청도 부군수로 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 가서 청년일자리 잘 한대요? 여러분들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경상북도 행정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경상북도의 청년일자리가 그렇게 위중하고 중요한 일이고 해서 2000여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군계일학을 뽑아서 거기 앉혀놓았다면 성과가 날 때까지 뭘 해야 될 것 아니냐. 서너 달 만에… 뭐 본부장이 그렇게 시켰겠습니까마는. 이 기구가 탄생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행정이 뭔가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소임을 잘 하시라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혹여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임에도 번연히 알면서도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공무원 아닙니까? 내가 해 보니까 공무원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직업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본부장 잘 아시겠지요, 다른 우리 국장님들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창출에 보면 청년취업과에 예산이 보면 한 150억이 넘습니다. 150억이면 연봉 4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375명 정도를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집행하면서, 죽 보면 엇비슷한 게 많아요. 사업만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본부장님, 우리 도만의 특색 있게 청년취업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경북청년카드 같은 것들은 우리 도의 고유한 사업이라고…

박용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자꾸 이슈가 돼서 오니까 예산만 투입해서 무조건 우리 도도 청년을 위해서 한다 이런 모양새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지금 차라리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도내 특색에 맞게,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먹고 삽니다.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해서 진짜 허리띠 바짝 졸라매서 우리 다 교육 시켜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르신들에게 차라리 좀 빼서 하시고, 정말 내실 있게 한다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중복된 예산 한번 죽 보시고요, 진짜 내 돈이다 생각하고 쓰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규탄대회 하다 보니까 ‘도민의 혈세를 좀먹는 버러지XX’라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 소리 듣고 그런 비난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도내에… 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모범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사례 하나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몰려온다, 이런 것 하나 해 내야지요. 예산 150억이면 대경연구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의 3배, 4배 정도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을 특색 있게 재임기간 동안 한번 만들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서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생활사박물관이 혹시 있습니까, 시·군이라든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생활사박물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박물관은 많이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아까 이제 엑스포가 국비지원사업을 세 번인가 얼마 하면 일몰된다고 하셨는데, 국비 빼고도 우리 돈이 한 150억, 2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경북도에 도청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번듯한 건물을 보고 나면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사박물관을 한번 구상하셔서 허접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쓰던 물건, 다시 만들지 말고 좀 찾아서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시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조상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 왔고, 그런 박물관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귀농인이 3년 이내의 자가 귀농인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일선 시·군에 가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원대상이 이제 그렇게…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귀농인은 뭐가 귀농인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귀농은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촌으로 와서 도시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귀촌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거기서 생활을 그냥 하는 사람, 이렇게 귀농, 귀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지원은 3년 이내인데,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15년, 20년 돼도 귀농인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귀농인들하고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귀농인도 몇 년 이상 지나면 탈퇴하고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귀농인이라고 해서 평생 귀농인으로 가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어떤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금 귀농의 개념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에? 5년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법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제한이 없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귀농했을 때 3년 이내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것이고, 10년이 돼도 자기들은 귀농인연합회에서…

진규

홍진규위원장

시·군에서 귀농인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잘 되는 시·군과 잘 되지 않는 시·군으로 이렇게 좀 구분은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귀농인은 3년 미만한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3년 미만은 사람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던 오래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귀농을 하게 되면 집이라든지 정착자금이라든지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바로 자기들이 수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자료요구할게요. 시·군별 정착 지원 현황을 ’14, ’15, ’16년도 것, 거기에는 성명, 생년월일, 귀농일자, 지원내역이 들어가게 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여기 축산경영과장이 가버렸는데, 축산경영과장 모니터 보고 있지요? 받아 적으세요, 혹시 또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요구할게요. 사업명세서 830페이지, 설명서 336쪽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인데, 이것 왜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13만 포에 39억입니다. 이게 3만 원짜리라고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제품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제품보다도 3만 원에 그 기준이 드니까 기준가액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기준가액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소에는 규산염제를 지원하고 돼지에는 생균제…

진규

홍진규위원장

규산염제는 필요 없고요. 돼지에 관한 생균제, 마찬가지로 3년 치, 거기에는 제품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군별 지원 현황.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제품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다음에 설명서 363페이지, 명세서 835쪽입니다. 친환경악취저감제,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농가, 정착촌에는 2만 원짜리 1만 8000포, 1만 1200포인데 시범사업에는 20만 원짜리 500포입니다. 도대체 20만 원짜리 같으면, 악취저감제, 이것은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인 것 같은데 이 제품명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현황을 ’14, ’15, ’16년도 지원현황을, 제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시‧군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렇게 축산경영과장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수의가 지금, 군에서 지정한 공수의가 있고 도에서 지정한 공수의가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수의사 말씀이시지요?

진규

홍진규위원장

공수의, 수의사,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도에서 지정한 공수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공수의 지정일자하고 명단,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것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시‧군의 공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지정일자하고 명단, 지정일자를 포함한 명단, 그렇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의회 사무처장 이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해당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