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윤근 의원 발언
류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서부권개발본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제3차 회의 이후 집행기관에 추진경과를 듣고 우리 위원회의 향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입니다. 특위 3차 보고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로 올해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남은 2016년도도 잘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된 일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경남도청의 핵심사업이자 50여년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애쓰시는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전 직원들은 서부대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본부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업무와 관련한 서부대개발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대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류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류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강민국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김천구미역 분기에서 김천역 분기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구미까지 갔다가,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남부내륙 기존 경부선이 김천역에는 KTX역이 없습니다. 김천에서 구미 방향으로 약 17km 지점에 김천구미역 KTX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잘 안 보일 텐데요,
강민국위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래서 대전 다음이 김천이지 않습니까. 김천 다음이 김천구미역이거든요. 그런데 대전 다음에 KTX는 바로 김천구미역입니다. 이 김천구미역에서 분기를 해서 당초에는 합천으로, 진주로 내려오는 거였는데, 김천구미 오기 전에 대전과 김천구미역 사이에 김천에서 분기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부내륙선이 있습니다. 수서에서 제천, 상주, 점촌으로 해서 김천으로 연결하는 중부내륙선이 있는데, 그 중부내륙선하고 남부내륙선하고 통으로 연결만 시키면 명실공히 내륙선이 완성된다는 국토부의 향후 철도망 구축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그쪽을 하게 되면 향후 철도 운영에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향후 B/C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국토부하고 저희들은 기재부에서 그런, 사실 이 안을 기재부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따른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김천역 분기가 됨으로써 키로수는 더 줄어든다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리고 지금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민자사업도 KDI나 B/C 계수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자사업도 절차적으로는 B/C 적격성,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적격성 조사 과정 중 하나가 B/C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재정사업, 즉 국고가 전액 지원되는 재정사업의 B/C는 지금 KDI의 공공투자센터 안에 팀이 다릅니다. 공공투자분석팀이 있고요, 저희들은 민자를 하게 되면 민자분석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쟁점화 돼 있던 이 사항을 지금 바루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입장차이만 있으니까 그럼 민자팀에서 다시 재분석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B/C를 거쳐야 되는데 재정투자에 가기 위해서는 KDI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KDI의 입장 때문에 지역구에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KDI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할 정도거든요. 민자는 왜 그러냐면 다소 B/C가 안 나오더라도 할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B/C분석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강민국위원
B/C분석과 관련해서 저희들 변경안이 약 7,900, 8,000억원 가까이가 절감된 안을 다시 우리가 올린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단지 설계속도가 270㎞/h에서 250㎞/h 말고, 이것만 가지고 7,000~8,000억원 가까이 절감되진 않았을 것이고, 또 뭐가 있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첫째 노선이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설계속도가 270km/h와 250km/h는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시간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입니다. 시간은 한 2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이용에 따른 경상비, 관리비나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연간 280억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터널이 과거에는 19개 정도 되었습니다. 이 19개 된 터널을 10개 정도로 대폭 줄였습니다.
강민국위원
김천역 분기점에서 하면,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거제까지.
강민국위원
터널이 19개에서 10개 정도로 준다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1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개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줄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초 종착역이 거제시청까지였는데 지금은 거제대교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등면 그쪽으로 해서 조금 노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공사비가 많이 드는 통영에서 거제 가는 해상교량, 여기에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 해상교량 길이도 약 2km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처음 공사비를 크게 네다섯 가지, 한 8,000억원 정도 줄였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속도가 줄고, 거리도 줄고, 터널도 19개에서 10개 정도, 종착역도 전에는 거제시청이었는데 지금은,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사등면까지.
강민국위원
국가산단 쪽까지이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강민국위원
가장 큰 게 교량이 2km 정도 줄어듦으로써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해상교량,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8,000억원이 줄어든 거네,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현재 이 안은 KDI에 가 있는데 KDI에서는 어떠한 반응은 없나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안을 가지고 KDI에서 현재까지 B/C 분석을 또 했습니다. 그게 국토부나 저희들이, 또는 기재부도 이 수치 가지고는 100% 재정투자하기에는 좀 곤란한 수치다 할 정도로 B/C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나니 이게 근본적인 수치가, 우리가 편익은 그대로 있고 비용을 줄이면 B/C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니까 KDI에서는 비용을 줄인 만큼 편익을 또 줄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편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비용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줄여버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강민국위원
똑같이 나오지.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시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차가 시간이 줄어들면 빨리 가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설계속도 표준속도 250km/h 그걸 적용해서 270km/h에서 설계속도가 250km/h니까 시뮬레이션 그것은 잘 인정 안 해 줍니다. 인정 안 해 주고 그냥 설계속도 표준속도 250km/h 그에 맞춰서 당초 20km/h 줄어들었으니까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이게 법이 없습니다. 이게 KDI의 입장이고, 지침도 어떻게 하라는 것 없습니다. 그 연구진들의 주장이고, 학설이고, 그냥 그렇게 대입하면 국토부나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
강민국위원
KDI의 판단 그걸 기준점을 잡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순철위원장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량이 2km 줄어든다는데, 당초에는 계획이 어땠는데 2km 교량이 줄어든다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이게 일반교량이 있고 해상교량이 있습니다. 거제시청까지 갈 때의 당초계획은 해상교량이 2.74km입니다. 그런데 해상교량이 0.7km입니다. 여기서 2km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반교량도 당초에는 12.57km인데 지금은 9.52km, 이것도 3km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사금액이, 내 말은 해상교량이 2km 정도 줄어들면 공사금액이 7,000억원 이상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것은 변경안을 제출한 국토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걸 종합설계를 했거든요. 그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걸 면밀히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윤근위원
왜냐하면 해상교량이 2km 정도 줄어들고, 일반 육지의 교량들이 줄어들고, 또 터널이 19개인가 되는 데서 10개 이상 줄어들고 이런데 공사금액이 7,000~ 8,000억원밖에 안 줄어든다면 이것은 앞뒤 논리가 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아마 그것은 국토부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일종의 품셈표가 있어서 그걸 대입해서 적정하게 산출한 금액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게 시속 270km/h 가는 것과 250km/h로 가는 것이 시간차이는 5분, 15분밖에 안 난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270km/h도 모자라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 350km/h,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430km/h 이러는데, 우리도 어차피 멀리 앞을 보면 더 빠른 운송수단이,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이것 굳이 시설하면서 우리가 B/C를 높이기 위해서 270km/h 계획된 것을 250km/h로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면, 즉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재정사업을 당시에는 포기해야 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김윤근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알죠. 아는데,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BTO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이걸 270km/h, 300km/h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쪽에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민자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출된 민자는 저희들 예타하고 비슷하지만 270km/h 이상으로 조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km/h가 되면 중부선하고 또 연결이 안 됩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어차피 중부선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중부내륙철도가 수서에서 문경까지 오거든요. 문경에서 김천까지 70km가 공중에 뜬다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아닙니다. 이제 문경에서 점촌까지 27km인가 되는데 그게 연결됐습니다. 그게 연결되므로 인해서 문경에서 김천까지 연결 다 됐습니다.
김윤근위원
아! 그것 연결하기로 했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KDI를 우리가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기재부 차관님이, 그러면 KDI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본다면 기존 철도 250km/h 낮추면, 김천에서 거제까지 국가산단도 있고 하니까 250km/h 낮춰가지고 새마을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가 또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도 철도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경상남도가 손해될 건 없다, 그다음 우리도 손해될 건 없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김윤근위원
중앙정부가 돈 안 주려고 하는데,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자꾸 자기들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철도 하나 놓는 게 절대적인 우리 경남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데, 진짜 350km/h, 400km/h를 보고 해야 되는데, 초고속으로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70km/h인데 그걸 굳이 낮춰가지고 250km/h로 할 이유가 없죠. 철도 한번 놓기가 쉽습니까! 지금 이것 하는 것도 천신만고 끝에 국가에서 안 되는 것을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윤근위원
우리는 무조건 그런 부분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민자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류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자투자 하는 회사는 저번에 서부청사에서 했던 투자회사가 어디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현대건설입니다.
박정열위원
현재는 그 한 군데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현재는 한 군데가 제안돼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민자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KDI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우리가 국비를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크게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민자로 한다는 데 대해서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결과가 빨리 안 나옵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 아직까지는 이게 민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사실 민자로만 결정해 주면 벌써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아직까지도 철도 부분에 민자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 제도상으로.
박정열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지금 수서SR이라는 민자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주주가 철도공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국영공기업이나 똑같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남부내륙선은 100% 민자입니다. 현대에서 하는 100% 민자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걸 허용해 줄래 말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철도청, 철도공단, 국토부 전부 다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지 않습니까? 남부내륙선 자기들 공공선에, 기존 내려오는 경부선에 저희 거제 보낼 거라고 32회나 25회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민자 줄 거라고 우리가 닦은 것도 아니고, 국민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상호 경쟁력이 되다보니까 사실 철도청에서나 이것이 민자가 좋을지 공공이 좋을지 아직 확신은 못합니다만,
박정열위원
분석을 해야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민자에서는 틀림없이 민자 구조개혁 엄청나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기차 한 량에 기관사, 점검원, 깃발 들고 승차 확인하는 사람, 안에 매점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량에 4명 내지 5명이 평균 승선합니다. 그게 3교대입니다. 열차 한 량에 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는 그 15명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이게 공공 부분에 대한 민자를 자칫 잘못하면 너무 수익에만 이렇게 해서 공공 부분에 대한 저해를 할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국가가 철도 부분에 민자를 허용할지 말지 먼저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지금 무르익어 가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의 이런 시국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실제 어떻게 보면 국가나 민주사회, 이 사회는 경쟁을 안 하면 발전이 없거든요. 물론 그 하나의 규제 때문에 이 민자가 안 된다면 지사를 들이대세요. 지사 앞장서서, 물론 지사가 노력하고 있지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지사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박정열위원
이것은 큰소리로 터뜨려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거기 있어요, 규제 때문에. 민자로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열차 한 칸에 15명이 필요한 게 7명이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금 남부내륙철도 민자유치단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조경태 의원을 다른 일 때문에 만나고 왔습니다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남부내륙철도는 정치가 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언제 초청간담회를 한다는 날짜가 대충 정해졌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국회에 한번 가실 일이 계셨는데, 그때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빨리 맥을 풀까 해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저희들 지사님 만난 그 이후에 후속추진이 계속돼 왔는데, 사실 시국이 이러지 않았다면 벌써 결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결정이 없으니까,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청와대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정책결정력이 거의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정대로 시국이 정상적으로 흘러갔으면 조경태 위원장님 초청해서, 또 조경태 위원장님이 다행히도 고향이 경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사님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 또 조경태 위원장님은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이 좀 계셨습니다. 철도가 민자로 가게 되면 잘못되면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큰 국민적 혈세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한번 초청해서 이해를 돕고 우리 도민들의 뜻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지금 시국이 안타깝게도 결정력이 좀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서부권개발단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국이 이렇게 된 데는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고삐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남부내륙철도는 어렵다.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지역 국회의원, 서부권 관련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설명 잘 좀 드리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20일 토론회 한다 그래서 설명을 받았는데, 토론회의 토론자 이런 부분은 우리 서부권에서 나름대로 사람을 섭외하고 그러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박정열위원
제 생각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열심히 도의원들이 서부권 남부내륙철도특위도 구성돼 있는데, 유능한 도의원들도 많고 한데 이런 토론회에 우리 도의원들도 한 사람 정도 넣어서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이 보고 할 때 토론회를 멋지게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앞서서 할 수 있는데, 혹시 다음에 이런 자리에 식견 높은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토론회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민국위원
축사 같은 데 위원장님 넣어야지!
박정열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사실 의원님들께서 저희 포럼에 참석하셔서 중요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거나 하시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힘이 됩니다. 되는데, 오히려 그게 또 결례가 될까 싶어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내려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토론회에 물론 한 사람 더 넣어도 되고 그런데, 도의회에 남부내륙특위가 구성돼 있고 우리 유능한 도의원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한 분 정도 넣어서, 도에서 특위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나름대로 전문성은 약간 부족하겠지만 그거야 우리 도에서 도와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축사에도 우리 위원장님 한번 넣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고생하잖아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 나름대로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민자 유치인데 굳이, 물론 국토부 허가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강하게, 당당하게 밀어붙여서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류순철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옥영문위원
제가 하나만...
류순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해상교량을 놓을 때 보통 최단거리 가잖아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있습니다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옥영문위원
아까 2.8인데 2km를 줄여서 0.74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제대교 길이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km가 900얼마 됩니다. 그런데 교량길이가 2.7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걸 2km 줄여가지고 대비해서 줄어든 내용하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교량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류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반교량도 설령 900m 정도 될 것 같으면 아마 토공을 해서 200m는 일반교량하고 연결식으로 하고 나머지 700몇십m는 순수 해상교량 구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옥영문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2km을 줄인다고 말씀하셔서, 2km 줄여서 740같으면 거리가 2.74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보통 일반적인 우리 상식에서 해상교량을 할 때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짧은 구간을 보통 설계를 하실 것인데 2.8km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지금 기존 있는 데가 한 1km밖에 안 되는데.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제가 도면을 우리 직원들 통해서,
옥영문위원
그러면 제가 도면은 보는 걸로 하고, 김천에서 김천구미역까지 2~3km 정도 거리가 더 짧아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 편익에 대한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옮기려고 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것은 편익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KDI가,
옥영문위원
국가 전체 철도망 구축에 따른 것을 챙겨보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중부내륙선하고 남부내륙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찾으면 KDI에서 향후 이 철도가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남부내륙선이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B/C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토부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한 겁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현대에서 의지 가 확고합디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교라는 게 안 그렇습디까. 민자 때문에 기존 철도청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이 내용을 좀 더 강하게 붙이다 보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하면 우리 ‘사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외교하는 것처럼, 사드 이야기는 여기서 뺍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기재부에서도 전체 큰 파이가 흔들릴 경우가 생겨지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류순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섭위원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안에 내용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최 과장님, 직렬이 뭡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행정직입니다.
이종섭위원
놀랍네요. 나는 최 과장님이 지난번에 진주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느꼈고 오늘도 느꼈는데, 남부내륙철도에 관한 이 일 아니라도 일을 참 잘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
내용을 잘 소화시켜서 저희들한테 전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엊그제 도정질문 때 잘하시는 분 인사이동 시키지 말라 하더니 본부장님, 우리 최 과장님이야말로 더 계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철도 착공될 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 전환 시 속도 부분 있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류순철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김윤근 위원님 말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서울 간 KTX는 거의 300km/h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류순철위원장
그래서 그에 준하는 속도를 민자 전환 시 요구를 해야 되고, 해상교량 부분도 원래 예상보다 2km가 줄어들면, 해상교량 2km 정도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회사 영업팀에 현대건설에서 왜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니까 앞으로 철도 민영화를 대비한 선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조금의 불이익이나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 그리고 현대그룹에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류순철위원장
거기에서 철도차량을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걸 알고 저희들이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컨트롤타워가 거의 부재 중 아닙니까. 청와대 자체가 저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울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장
어려울 것인데, 어쨌든 아까 박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토론회 하실 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 내륙철도에 관심이 많고 식견이 있으신 분을 토론자로 한 분 내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님은 상중임에도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 위원을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