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금년도 1월 19일 개정 되었습니다.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3호 보면 전체 건물 수의 2/3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밑에 ‘가’에 건물 연면적을 2/3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조례로 정할 때 2/3 이상 플러스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3를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4호 보면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계획 수립 대상구역 요건 중 영제10조1항 관련 별표1 제3호라목 조례로 정하는 면적, 1만㎡ 이상으로 한다, 여기에 면적을 당초에는 면적이 없었습니다. 법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재건축 정비 사업 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이상으로 도 조례로 정 했습니다.

그것은 밑에 2항입니다.

그 10/100은,

110/100은 정비구역이 부족한, 조건에 안 맞지만 부지 형태가 정형화 안 되고 있을 때는 10%까지 추가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4조2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장, 군수가 당연히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 추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군수가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거나 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을 예상했을 경우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7조3항 관련 별지 제4호2 서식 및 제3호의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이런 부분하고, 2의 조합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 운영 여부 등을 그냥 임의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해제를 하도록 그런 조항을,

예.

예.

그다음 추정분담금, 30페이지입니다. 10조2에 보면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이 있습니다. 이 정보의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분담금을 토지 소유자,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조항에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맞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나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비 비용 보조가 바로 10조3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신설된 부분인데, 조합이나 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그 비용은 31페이지 보시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70% 범위,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70% 이내 범위에서 주도록 했고, 다음에 32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10조4에 보면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조합에서 신청한 돈이 제대로 맞게 써졌나, 아니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시장, 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0조5에 보면 손금 산입,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몰 비용,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손금을, 그러니까 시행사나 설계사나 손금을 처리해 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면 14조의4 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이것은 크게 관계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조례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38페이지 17조입니다. 17조에 보면 감정평가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시장, 군수가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2인을 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1인, 조합이 1인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 군수가 임의로 선정할 것이 아니고 특정한 규정을 두고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는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 6호가 있습니다.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보조, 이것이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쓸 수 있도록, 아까 조합 매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이 항목을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금번 조례에서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렸고, 실제 양은 많아 보입니다만 법이 1월 1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일부 수정하고, 자구수정하고 이래서 양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1월 19일 개정이 되고, 또 동법 시행령이 8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핵심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재정비나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매몰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도 조례입니다. 제정의 지원근거는 법과 영에서 허용해 놓았습니다. 단지 도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보조비율과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서울하고 경기도, 두 군데 지역이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70%를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구비서류를 받아서 부시장, 부군수가 책임자가 되고 위원회를 거쳐서 감정평가사하고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군에 재건축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매몰 비용 처리되는 것을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구역도 해제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권 행사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설명을 못 거친 그런 점은 거듭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 시·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3개를 제외한 전 시·도가 전부 현행대로 3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이 조례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 다시 재검토를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별도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하면서 협회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직접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협회에서 만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아마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번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은 개정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면서 전부 이렇게 법이 왔다갔다 되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양이 많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질의 내용에 조금 부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층 이하 건물에 광고협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수용을 해 준다면 그 건물 전면에 전부 다 광고판이 덕지덕지 붙어서 도시나 군 전체의 도시 미관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저희들 똑같은 옥외광고물 법 규정에 보면 시장·군수가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층수나 이런 것을 완화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봐서 이 지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이런 정비된 지역보다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더 우선된다든지 또 도시외곽으로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간판을 좀 더 많이 붙일 수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이 광고물 법에 특정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그 특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운영에 있어서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의 의견을 들어서 신시가지라든지 새로이 조성되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주로 가로변을 대상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면 거기는 간판 붙이는 것을 더 엄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하도록 매년 저희들이 한 4억원의 돈을, 도비 한 30% 1억2,000만원을 보태서 시·군사업비로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관광지 주변이나 중심 시가지에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나 그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이것은 이 안대로 개정을 하고, 협회에서는 간판을 많이 붙여야 하니까 도시 미관이나 공익성을 도외시한 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 협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설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처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질의를 마치고 난 후에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가셔도 됩니다. 9.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보류되었던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오늘 그간의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이사가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태만 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최태만입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심의 보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2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심사 보류된 사항에 대해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공동참여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6일 경남도와 거제시, 우리 공사, 거제해양공사 간에 공동참여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동참여와 상호협력을 통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와 거제해양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의향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의결을 받은 후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보전산지에 대한 사전협의는 산림청 소속 서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향후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시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의 구역 지정 및 협의,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를 통해 산림청 소관 보전산지 해제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 9월 28일 공문으로 저희들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 보류사항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였음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안건이 있어서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10.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4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