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강용범 의원님의 소개로 창원 현동지역 입주민 학부모 박영대 대표님 외 스물여섯 분과 대한한돈협회 창원지부 최행균 운영위원님 외 네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이성애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이 2016년도 시설별 퇴소청소년 퇴소 후 현황 등 5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건 심사 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심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12명 발의) 3.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5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7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섭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정판용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0호,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173A##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14호,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12.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0명 발의) 13.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0명 발의) 14.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 의원 외 9명 발의) 15.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종명 의원 외 9명 발의) 16.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영 의원 외 9명 발의) 17.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영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황종명 의원 외 25명 발의) 19.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9명 발의) 20.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21.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22.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0명 발의)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9호,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용구 용품의 지원 및 자원봉사 등 고령 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1월 제정된 귀농, 귀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계획 수립사항에 주거,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등 귀농어업인·귀촌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542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과 브랜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44호,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이며, 의안번호 제545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내수면 어업과 6차산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 활동,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농어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49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농업 식품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50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우수한 농어업 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 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 경영 모델로 선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1건에 대해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잔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님! 대답 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5명 발의) 24.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8명 발의) 25.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9호,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산정, 사용료의 납부, 면제, 감경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6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과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인 대표자의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해서 않음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5호,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 규정을 신설하고 추진 경비의 지원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전현숙 의원님. (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애 의원님.

이성애 의원입니다. 전현숙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와 같이 토론을 진중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다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몇 번의 토론을 거치고 또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전현숙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로는 물론 병원 운영 경력이 많은 전문가가 경영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방문한 병원에서는 전문경영인이 폐쇄 위기에 있는 병원을 경영하면서 병원을 회생시켜 놓은 현장을 저희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재론의 시간을 가져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으로 개정코자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경영인이 사실 병원에 대한, 아까 전현숙 의원님 말씀처럼 은행가나 건설사업가가 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처음에 하게 되면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이상의 경력을 거치고 내가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의욕이 분명하다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 방문한 결과로 확인을 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조례안을 26건 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먼저 한돈협회 최행균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초등학교 학부형과 지역주민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농업정책과 현동지구 중학교 신설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들녘을 바라보노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랗게 통실통실 여문 나락을 쳐다보며 자식들 학비를 해 주고 조합농자금을 갚으며 가정에 여유가 생길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벅찬 시절이 있었습니다. 올 여름 유난했던 폭염과 가뭄 그리고 가을에 몰아닥친 태풍 등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이 시기는 농민들이 풍요를 누리며 평온한 겨울을 맞이해야 할 때 농민들은 한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어 텅 빈 들판을 채우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가정살림이 자꾸 축만 나는 판에 풍년이 들수록 나라 살림을 거덜 내는 사람들이라는 소리까지 들려오니 농민들이 어찌 웃음기를 머금을 수 있겠습니까?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나라 곳간에 재어 둘 자리도 부족하다는데 그렇다고 쌀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9월 25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3만3,436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짜의 15만9,196원에 비해 2만5,760원이 하락했고, 같은 날짜 기준 2014년 16만6,184원에 비해 3만2,748원, 2013년 17만5,092원에 비해 무려 4만1,658원이나 떨어진 것이며, 21년 전인 1995년의 일반미 1등 수매가격 13만2,680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이 40kg 1등급 기준 4만5,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5만2,000원에 비해 7,000원이나 하락해 농가 수취 가격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농민들은 더욱 한숨만 쉬고 정부의 벼 수매량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 419만7,000톤 가운데 신곡 수요량 389만8,000톤을 초과한 29만9,000톤 전량에 대해 정부가 시장격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산지 쌀값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난 9월말보다 계속 하락, 수확기 평균가격이 80kg 기준 13만758원으로 이를 40kg 조곡으로 환산하면 4만4,488원으로 우선 지급금인 4만5,000원보다 512원이 낮아 연말까지 산지 쌀값이 반등하지 않으면 정산가격이 우선 지급금보다 낮아 농민에게 지급한 우선 지급금에서 정산가격을 뺀 차액을 환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쌀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함으로써 초래된 재고 과다와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생산조정제가 대두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쌀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을 편성해 예결특위에 넘겼는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록 정부예산이 삭감되어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되지는 못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쌀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타 도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더 확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쌀 생산량은 얼마이며, 생산 대비 소비는 얼마이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체작물 소득 확보 및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화훼농가 및 농·축산업 손실 지원방안과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6년 대비 2017년 농업관련 예산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유엔은 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쌀은 생명이다.”(Rice is Life)라고 세계만방에 선포했습니다. 벼농사는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우리 국토를 가꾸고 농촌사회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산업입니다. 벼가 재배되는 논은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방지해 주는 거대한 댐 역할과 매년 60억톤의 지하수를 보충해 주는 수자원 확보, 수질 및 대기 정화, 조류의 서식지 제공, 농촌 경관과 전통문화 보전, 휴양 및 레저 공간 제공 등 논과 쌀 산업이 가진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은 연간 32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농촌진흥청의 분석입니다. 국민들이 벼농사가 가진 이런 유·무형의 소중한 가치를 망각한다면 주식인 쌀 산업 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농가 경제의 파탄에서 더 나아가 농촌 환경의 파괴, 전통문화의 붕괴라는 무서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혼과 문화가 반영된 최상의 먹거리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쌀생산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방역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금류 업계의 최대 불청객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도 충북과 전남에서 발생 AI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미 1,0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가 매몰 처분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AI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되는 H5N6형으로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날아든 철새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해 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고, 철새의 이동 경로를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녕 우포늪에서 큰고니 사체에서 AI가 확진 판정되어 행정당국과 농가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AI는 이제 상시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래 들어 2003년 첫 발병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 등 해를 건너 발생하다가 2013년 이후로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병이 되고, AI가 까다로운 것은 주로 이동이 자유로운 철새를 통해 유입되는 데다 소, 돼지의 구제역과는 달리 예방 백신이 없다는 점이라, AI를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 방역을 통해 농장 간 바이러스 이동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달 23일 AI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 전국 모든 시·도에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AI 차단방역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AI 발생과 가금류 소비 촉진을 위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경상남도 내 철새도래지 현황과 가금류 가축농가 현황 및 지역방역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 현대화 시설과 축산농가 재해대책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 협상 등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대비 노후화된 축사 시설을 개선하여 재해예방과 축산물의 생산성을 기하고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시·군별로, 가축 종류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축산농가는 대부분 영세농가로서 노후 된 축사가 대다수이며, 축사 대부분이 샌드위치패널 구조와 볏짚사료나 보온재 등 가연물질이 축사 주변에 적재되어 있어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848건으로 총 30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발생 건수 중 소 축사가 34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 규모는 돼지 축사가 19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376건으로 전기시설 점검만으로도 화재를 상당부분 예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초 본 의원 지역구에서도 돼지 축사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약 100㎏이 넘는 돼지가 1,900여 마리 폐사되어 농가 피해액이 약 6억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엊그제 김해에서도 전기 누전으로 인해 700여 마리의 돼지가 폐사되었습니다. 이 현장을 본 의원이 둘러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것은 화재로 죽은 돼지 처리 문제였습니다. 모니터에 화면 좀 보여주시죠. 준비 안 됐습니까? (“모니터에 나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니터에는 나오는데 대형화면에는 왜 안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전염병으로 인해 폐사된 사체는 매몰이 가능한데 화재로 인한 사체는 매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체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이 축산농가는 이웃 사천에 있는 유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수거 렌더링 처리하는데 약 6,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위법을 개정, 화재로 인한 가축사체도 매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의 요청으로 경남도 축산과에서 창원시와 협의, 축산농가 폐기물처리사업비 약 900여만원을 지원하여 화재농가에 보탬이 되어 신속한 대응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는 11월 28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상황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겨울철 발생되는 AI 등 가축질병 예방에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현동지구 보금자리주택 내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새로 신축될 가포·현동지구 아파트 세대수가 현동 약 6,000세대, 가포 3,193세대이며, 인근 월영동 지역 (구)가포1대대 임대아파트 970여 세대, 한국철강부지 부영아파트 약 4,200세대, 월영재개발지구 SK아파트 약 900여 세대로서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가 입주되기 때문에 조성지 내에 초·중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미 현동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지 내에는 현동초등학교가 2015년도에 건립 완공되어 2016년 9월 현재 21학급에 444명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의 교육청의 답변에 의하면, 현동초등학교 2017학년도 입학가능 학생 수를 보면 현황과 같이 거의 배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가포․현동 보금자리주택 내 중학교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현황과 같습니다. 현황과 같이 계획은 되어 있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재검토되어 현재 인근학교 이전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2~3년 내 한꺼번에 약 1만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재배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현황이 모니터에만 나오고 여기 대형 화면에는 안 나옵니까? 왜 이렇게 해 놓았죠? (

단상에서 - 질문서 내용에,) 질문서 내용에, 방청석에도 볼 수 있도록 다 해야죠. 나옵니다. 됐습니다. 현황을 보시다시피 가포․현동 보금자리주택 내 중학교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대로 시급히 서둘러 신설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12월 16일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직접 가셔서 학교 신설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가포․현동 보금자리주택 내 중학교 신설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에 있는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도 아마 교육부에 시급한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엊그제 장관님과도 직접 통화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현동초등학교 2017년 입학가능 학생 수 현황에서 보듯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학교 입학대상이 되면 429명,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등학교 진학이 약 326명이 됩니다. 만약 가포․현동지구 중학교 신설이 빨리 되지 않으면 약 760여명의 학생이 현동에서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학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박석제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안정과 소득 안정을 위한 경상남도의 농업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농가에 ㏊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쌀 수급 불균형에 따라 연평균 28만톤의 쌀이 초과 공급되어,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3만㏊ 감축을 목표로 국비 90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쌀 생산조정제 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초부터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벼 재배면적 감축과 벼 외에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여 감축 목표 910㏊보다 202㏊가 많은 1,112㏊를 달성, 전년 대비 5.3% 정도 쌀 생산량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조건에 맞는 작부체계와 특화품목으로 시설고추, 콩, 시금치, 단호박, 사료용 옥수수, 감자 등 2모작 또는 3모작 체계로 품목 전환을 유도하고,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쌀 수급 안정과 대체작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의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으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도 있습니다. 정부의 직불금만으로는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에 도달하기 어려워, 우리 도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200억원을 9만여 벼 재배농가에 목표가격 대비 98%에 근접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당 30만1,000원을, 2016년도에는 ㏊당 32만4,000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부담률로 보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경영안정자금 외에도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공동방제 약제비 등 방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재배단지와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자재와 공동 방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도 타 작물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량 및 소비량,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상남도의 쌀 생산량은 2014년 37만6,000톤, 2015년에는 39만톤, 2016년에는 36만9,000톤입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419만7,000톤으로 정부에서는 신곡 수요량 389만9,000톤을 초과하는 29만9,000톤을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곡 배정량 13만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하여 쌀 가격 및 수급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쌀 소비량이 ’85년 129㎏에서 지난해에는 62.9㎏으로 감소하고 있어, 경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수 브랜드를 발굴, 대도시 특판전과 축제와 연계한 브랜드 쌀 홍보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바쌀 등 기능성 쌀의 특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쌀라면, 쌀빵, 통현미 씨리얼 등 다양한 쌀 가공품을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도 개척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작물 소득작목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대체작물 재배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유사시 쌀 생산을 위해 논으로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도록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과수화훼, 채소특작 분야의 원예시설을 가급적 유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밭 작물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밭 농업 직접지불금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과 우리 밀 육성지원사업을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대체작물 재배 기계화율을 높이고,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밭 작업 주요 농기계를 선정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체작물 작부체계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별 특화작목 재배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8월 12일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팀을 구성하여 화훼, 과수, 한우, 임산물 등 농림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훼의 경우 경조사와 선물용으로 약 85% 이상 소비되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꽃을 사고 즐기는 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화훼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사무실 꽃 생활화, 직원들의 꽃 구입을 권장하고, 꽃 보내기 등을 통해 꽃 구매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화훼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화훼 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을 통하여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물용 및 명절용 과수 소비량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에 알맞은 포장과 유통 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애플망고, 천혜향 등 신소득 과실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여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분야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한우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주요 증액한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선진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5,1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인력 육성과 복지 지원에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특히 내년에는 처음으로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만성 질환을 예방․치료하고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브라보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에도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에이전트 지원, 해외시장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농산물 해외 안테나숍 운영 등을 통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169억원,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145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AI 등 전염병 발생과 가축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축질병예방체계구축과 가축방역대책운영 분야에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브라보 경남을 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추진하는 사업에 2억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경남도의 명품 농산물 브랜드임을 각인시켜 농산물 판매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농업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음성 오리농장, 전남 해남의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2월 14일 오늘까지 7개 시․도에서 4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2월 6일 창녕 우포늪 야생 철새 고니에서 AI가 검출되어 긴급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주의단계를, 11월 23일에는 경계단계로 격상하여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가축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심각단계에 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의 특별 지시로 예찰지역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긴급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과 함께 금요일에는 경남 일제소독의 날을 추가로 운영하여 방역 취약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방역 이행사항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차량에 대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자 전 시·군에 재난안전기금 8억1,300만원을 긴급 배정하고, 거점소독시설을 평시 6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발생과 관련하여 가금류 소비 촉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I 발생 이후, 가금류 가격 및 소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닭고기와 계란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5∼20% 정도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가금류 살처분 두수 증가에 따라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AI가 장기화 될 경우 가격과 소비에 예의 주시하고 AI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적인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가격 하락 및 소비 위축 시 축산물 안전성을 홍보,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와 협조하여 축산물 소비행사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 도래지와 가금류 가축농가 현황, 지역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철새 도래지는 창녕 우포늪, 창원 주남저수지, 사천 주문리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세 곳을 포함하여 10개 시·군에 열두 곳이 있습니다. AI 예찰대상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 철새 분변검사와 탐방객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도내 사육현황은 6,100여 농가에서 1,695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닭이 5,700여 농가 1,444만수, 기타 오리, 거위, 메추리가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 지도와 의심축 신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별 차단방역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 사육의 중·대규모 농가는 계열사 위탁농가가 약 90%여서 계열사 자체에서도 교육 및 방역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FTA 등 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된 축사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를 통하여 가축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57농가에 1,02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가축 종류별로는 한우, 양돈, 가금, 낙농 등 총 9개 축종에 지원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가축 사체를 매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이 폐사하면 가축 사체 처리는 폐사원인에 따라 전염병일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고, 일반 폐사일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사 화재로 인한 폐사가축의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준용하여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통해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여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현행 법령상으로도 매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몰지 확보의 어려움과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동물유지 처리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가축방역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에서 생성되는 주사기, 백신 공병 등의 폐기물이나 전염병으로 폐사한 가축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질병 전파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화재에 대비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40억원 내외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시·군과 농가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축산재해상황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파, 대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겨울철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11월 28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축산과 내에 축산재해대책상황팀이 설치되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가축과 축산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을 팀장으로 3개 반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농·축협, 축산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가축 및 축산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후 축사와 간이 축사의 동파 방지를 위한 급수 시설도 점검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 위험성과 전기 화재 예방요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축산관련 단체에도 자체 실정에 맞는 축산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가칭 현동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동중학교 신설 문제를 우려해서, 오늘 방청석에 오신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동지구는 최근 약 6,00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로 말미암아서 2015년 3월에 현동초등학교를 현 위치로 신설대체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중학교가 없어서 다소 거리감이 있는 월영 가포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으로부터도 국민신문고나 또 직접 교육청을 방문하기도 해서 중학교를 꼭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동지구 내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와 금년도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요구대로 답을 받지 못하고 의원님을 비롯해서 당해 지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근 소규모 2개 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현동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내일모레 16일입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세 번째로 본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금번 심사는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직접 다녀왔으면 하는 것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원님과 당해 지역민들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료는 금년 상반기에 두 번째 심사할 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인, 구남중학교, 구남중구산분교장을 통합해서 신설하라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이에 더해서 내년도 마산 도심지역 내의 구암중학교, 구암여중을 통합하는 실적까지 포함해서 심사 의뢰한 상태로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 2019년 3월에 현동중학교가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농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벼 경영안정자금이 타 도에 비해서 우리 도의 지원율은 높습니다만, 전체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지사님도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지사님한테 답변 받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또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브라보 바우처 20억원 정도도 지원하고 있지만, 또 여성 농업인들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서 50% 정도 범위 내에서 약 100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분야에,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단순히 벼 경영안정자금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축사 화재로 인한 폐사 가축 처리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에서 수년전부터 벌써 네 번 정도를 봐왔습니다. 저 역시도 시의원 할 때 관계 공무원들 불러서 보면 법이 없다고 합니다. 축사 화재로 인해서 폐사된 가축은 매몰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 부시장님도 오셔서 그랬고 관계 국장들도 와서 그랬고. 환경국 쪽에 핑퐁하면 우리 법에 없습니다, 또 농업기술 쪽에 하면 우리 법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2항에 죽은 동물의 시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내의 시·군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이 법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한두 마리 같으면 저도 이해갑니다만, 아까 돼지가 가장 맛있는, 100㎏에서 105㎏ 사이가 돼지 출하할 시기라고 합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돼지들은 100㎏짜리 출하할 수 있는 돼지들입니다. 이게 소각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한 명 사망하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이게 소각장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법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지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렌더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유지회사에서 가져가서 처분하는데 아까 말처럼 약 6,000∼7,000만원, 이게 돼지가 많이 탄 것은, 또 기름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처리하는데 단가가 더 비쌉니다. 아까처럼 질식사, 지금 대부분 죽은 돼지들이 불에 타서 죽은 것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에 의해서 질식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회사에서 ㎏당 300∼400원,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3∼4만원이라도 1,000마리면 3,000만원이고 2,000마리면 6,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좀 많이 탄 것은 500∼600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에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이에 대해 대책을 좀 세우라고 해서 마침 올해 예산이, 우리 도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6,000만원을 가지고 18개 시·군에 분산해서 했는데, 통합창원시 예를 들면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비율은 3 대 7로 해서 시비가 770만원 붙어서 1,07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100만원은 필요한데 쓰고 나머지 900만원이 연말까지 남아 있어서 이걸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물론 국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의 많은 협조로 되었습니다만, 사고가 안 나면 또 전염병이 없으면 이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해서 아시겠지만 AI 질병은, 전염병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해서 예산은 좀 충분히 확보되어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6,000만원 가지고 18개 시·군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풍족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재해보험이라든지 각종 분야에, 다른 많은 분야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렌더링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몇 년 전에 돼지 농가에 1,000여 마리가 화재로 타서 죽었는데 8월에 사고가 나니까, 돼지 사료를 먹어서 2시간만 되어도 배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100㎏짜리 넘는 돼지가.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람이 들면 사체가 찍찍 찢어집니다. 4명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장한 남자 4명이 들어야 돼지 한 마리를 들어내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부패가 되어서 떨어집니다. 왜! 처리하는 법을 서로 네 미락 내 미락하니까 8월에 하루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번에 제가 11월인데도 가 보니까 화재로 인해 돼지가 죽어서, 아까 화면에 보다시피 돼지들이 죽어서 포개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화재 열과 돼지 몸에서 나온 열과 엎쳐서 11월인데도 부패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딱 살아서, 아까 화면에 보다시피 바깥에 나와서 꿀꿀거리고 있는데 사람 눈으로는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농가에는 여러 가지 도움들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시·군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자기 땅이 있고, 매몰 처리가 빨리 안 되면 여름철 같은 때는 부패가 빨리 되고 또 전염병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몰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관련 법 숙지가 되어 줘야 됩니다. 제가 의원 활동을 18년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몰라요. 농촌 출신이 되어서 제가 이런 사고가 나면 가 보는데 때로는, 한 농가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농가 창고에 돼지 한 마리 넣고 위에 볏짚 넣고, 돼지 한 마리 넣고 위에 볏짚 넣고, 거기에서 삭혀냅니다. 그러면 냄새 안 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아까 교육감님께 답변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나오셨고, 또 제가 어제 교육감님을 사전에 만났습니다. 아마 교육감님의 의지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신설을 하고자 하더라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꾸만 미반영이 되면서, 첫 번째는 2015년도 1월 27일에 1차 심의를 했고, 2차는 올해 4월 18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다릅니다.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었고 학생들이 올해 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1학급에 약 444명이 있고 내년도 되면 또 입주가 되고, 엊그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24평형 코오롱 하늘채 440세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0세대가 들어오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 학교에 재배치하는 것도 전부 불가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우리 학부형들 계신데 학교 신설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죠. (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농정국장님, 교육감님,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만큼 박종훈 교육감께서 현동지구 중학교 신설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니까 지켜보면서 같이 힘을 모아갑시다. 그리고 축산농가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남도의회, 경남도, 경남도교육청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연말연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니까 학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오늘 잘 오신 것 같죠? 강용범 의원님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이 김성준 의원님 한 분 남았는데 중식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저 하는 것이 낫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산 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도정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 부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한민국의 청렴도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신 경상남도의 공무원과 한 분 한 분의 공무원 가족, 경상남도의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부분은 도정질문 과정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지역구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광려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내서 지역의 광려천은 무학산과 광려산의 본류로서 8.9㎞, 약 9㎞의 하천을 지나 인근 지역 함안 칠원을 지나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하천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역류 하천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개의 하천 중 하나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주말이면 하루 방문객이 2,000~3,000명 정도가 이 하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단계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아시는 바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주민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상황과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에서 삼계교까지 연장 4.4㎞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축제 4,307m, 교량 3개소, 자연형 여울 16개소 등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서 총사업비 243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014년 착수해서 올해 3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8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대비 공정률이 약 29%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는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광려천이 계곡과 주변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 하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예산 투입은 얼마나 되죠?

이 사업은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문화생태적이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3억원 중 현재까지 71억원을 투입을 해서 토지보상과 0.4㎞ 하천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121억원 들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24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는 일반 지방도로와는 다르게 유속도 빠르고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고 기상이변의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1단계 사업을 하는 과정 중간에 유실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체 120억원의 예산편성으로는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만큼은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 이월금 20억원이 있고, 내년도 30억원 해서 약 50억원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이 사업과 아울러서 2015년에 내서읍 하류부에서 완료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포함되지 않은 1.2㎞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도 올해 국토교통부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구간도 정비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광려천 전 구간에 대한 하천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전체 8.9㎞, 약 9㎞의 구간에서 1.21㎞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이번에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래 전부터 본부장님의 인품을 잘 알아왔습니다. 얼마 후면 직접적인 행정에서는 떠나 계시겠지만 경상남도와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 평생 헌신, 봉사해 왔던 일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연말에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도정질문 자리입니다. 광려천 고향의 강 사업, 밖에서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본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산업체 수 기준 2위, 생산액 기준 3위일 정도로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은 경남의 주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남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저부가가치의 단순 부품 임가공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본부장께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자동차 부품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체 수가 전국 대비 약 18%, 그리고 종사자도 약 14%, 부가가치가 약 15% 정도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충남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1차 협력업체도 약 140개 정도로 전국의 약 16% 정도를 점하고 있고 경기도에 약 200개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을 보면 약 3조5,000억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충남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부가가치액 연평균 증가율이 약 8.7%입니다만 우리 도는 가장 높게 14.5%로 지금은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나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액 연평균 증가율이라든지 1차 협력업체 등록 현황 등을 감안했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는 단순 임가공의 비중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술을 체득한 것과 달리 우리는 단기간에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징이 특정 완성차 업체에 의존된 납품거래로 돼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의 발주에 의존하는 형태로, 부품업체들의 열악한 기술력이라든지 재정난 등으로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지역이 연구 인력의 약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연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모듈업체,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R&D 연구소라든지 R&D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부장님께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 부품 개발지원 기반 구축사업의 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고 나서 시작된 사업이죠?

예, 금년 3월 정부 공모에 의해서 우리 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품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혁신센터는 내서읍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 내에 약 4,000평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가 약 300억원 정도 됩니다. 크게 사업 내용을 보면 센터 구축과 시험하는 장비 구입과 기업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센터 구축은 지난 3월 공모에서 선정된 이후에 설계용역 중에 있고, 2월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내년 말이나 2018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 같은 경우 장비 구입을 위해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대를 구입하고 연도별 해서 총 2020년까지 13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부분은 부품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성능,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까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해외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산업은 연관 산업인 철강, 기계, 소재 산업 등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바이오 기술, 에너지 기술 등 신성장 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 및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경남도에서는 10억원밖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전략부품혁신센터 착공이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증액 편성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혁신센터 구축비가 사업계획서 상으로 약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억원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 공정에 따라서 이것은 차질 없이 확보해서 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센터를 완공하는 데까지는 202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R&D 장비 구축과 기업 지원이 2020년이고, 저희들 목표는 센터는 내년 말 아니면 2018년 초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완공되어야 장비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리공단 내에 100여 개의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쇠락의 위기에 와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목표와 달리 자동차 정비공장들, 조그마한 제조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만 진행된다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10개 기업 1,000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난다고 했죠? 정말 꼭 챙겨서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진행되었던 사업이, 어제 지사님 말씀처럼 공무원 오래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오래 계셔서 이 사업이 마무리 잘 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서 침체되어 있는 마산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자동차 부품산업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경남교육청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이라고 하는 교육청 보도 자료입니다. 교육감님, ‘평균’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국 평균 수준이라고 해서 제가 평균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평균이라는 말은 여러 수치나 양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 경남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국 평균 수준이라는 보도자료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2016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교육감님, 자료 확인하셨죠?

이것이 2016년 11월 29일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던 내용입니다. 이 자료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입니다. 그것을 제가 발췌해서 올려놓았는데 교육감님, 됐습니다. 대충 보시면 교육청에서 자료 낸 거니까 맞을 겁니다.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에서 출력을 해 온 자료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어 전국 평균이 90.1%인데 경남교육청은 88.9%, 전국 12위입니다. 수학은 전국 평균이 68.2%인데 경남교육청은 65.3%, 전국 13위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이 74.7%인데 경남교육청은 70.2%입니다. 전국 13위입니다. 즉 경남교육청의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달되고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아까 평균은 중간값의 의미라고 하셨는데 교육감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거기까지의 답변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목표는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학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역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역량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의 역량, 인성,

교육청에서 데이터로,

교육감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기초학력이라는 부분들은 데이터로 교육청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딱 나옵니다. 그런데 무형의 성적들은 어떻게 해결해낼 방법이 없는데 교육감님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잠깐만요, 교육감님! 성적의 한 요소가 일부분입니까? 현재 학력 기준의 평가가, 학력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학력의 평가 기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기대나,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3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3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변화된 모습들을 가시적으로 저희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 저도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 답변 자료를 보면 일반고 비율이 과다하다, 학습 결손이 누적돼 있다고 답변서에 왔습니다.

잠깐만요. 일반고가 과다하다는 것은, 2014년 이전에도 일반고가 있었고요. 그 전에도 똑같은 교육청 시스템 내에서 해 왔는데 박종훈 교육감 오셔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제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중학교의 자료화면, 고등학교의 자료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고등학교에 대한 기준, 교육청 발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어의 경우 17개 시·도 중 전국 꼴찌 바로 앞인 16위이고 수학은 13위, 영어는 14위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경남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청의 대응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육감님의 대응 논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본 많은 도민들은 경남의 기초학력 수준이 평균 수준이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다고 인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의 학력수준이 어떻습니까? 자료로 보신 바와 같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평균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기초학력이 전국 평균 수준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근거가 있었으니까,

교육감님, 잠깐만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평균 수준이라고 하셨죠? 그 자료를 보면서 경남교육이 평균 수준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그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데이터가 있다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전에 올렸어야죠. 이것만 교육청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폄하가 아니고요,

교육감님, 평균이라고 올렸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자료만 올라와 있고, 평균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했어야 이런 질의를 제가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 기회가 온다면 제가 또 분명히 교육청에서 올린 자료를 보고 또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교육감님, 기초학력 향상, 중요합니다. 대책을 수립하셔서, 본 의원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열어봤을 때 다른 부분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교육감 측근, 친인척 비리에 대한 부분을 지난 5분 발언도 했었고, 이틀 전에 동료 의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께서 보도자료로 사과문을 내셨기에 도민들이 보는 도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없냐고 질의했을 때 보도자료에 이미 냈기 때문에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왔던 내용, 아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닙니다. 일본의 현대소설가, 상실의 시대를 집필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란 상대가 했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과란 상대가 되었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라고 했습니다. 또 심리학에서 흔히 하는 말이 상대방이 한 번 잘못을 한 경우에는 이전의 본래 관계로 회복하려면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거듭난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고 보여줘야만 그 신뢰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의 본회의장에서 도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또한 사과 발언을 통해서 측근들이 2차, 3차 비리를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직위가 높을수록, 도덕성을 더욱 요구하는 직위일수록 진정성 있은 사과는 사람의 마음을,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이후에 제 도정질문 중에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면 간단하게 피력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가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도자료로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지금처럼의 말씀을 그날 했었더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졌을 텐데도 전혀 그 당시에는, 이틀 전에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식의 소통 방식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의 방식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심리학에서 적용되는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한 번 잘못을 한 경우 이전의 본래 관계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번 내지 다섯 번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심리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 한 게 진정성으로 와 닿고 도민들이 피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진정어린 사과라고 받아들였다면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친인척 비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말씀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은 그런 창구이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이 그런 부분에 사과를 요구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간단하게 했더라면 충분히 동료 의원들이나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도민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과정에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것이 진정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많은 도민들이 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사전 예방할 시스템도 부족하고 비리를 적발할 감사 전문가도 없습니다. 감사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지 않고 비전문가인 교육감 측근들이 포진해 있다는 비판들도 많습니다. 저는 경남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교육감 측근들의 비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문제들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청의 감사관도 심의 당시 교육감의 측근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의 비위, 진정, 제보,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담당 사무관도 채용 당시 측근 비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거기까지 하고, 뒤에 또 나오니까.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와 저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중간 중간에 그 내용이 언급되면 그때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합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별조사담당 사무관이 박종훈 교육감과 함께 오랫동안 전교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교사 출신이기에 감사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들이 채용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특별조사담당 사무관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방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감사원 주의 요구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지방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이란 타이틀의 교육원 감사 수사 법무 등 감사 관련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지방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감사원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답변 또 하실 기회 있습니다. ‘주의’라는 것은 스포츠에서 보면 잘못되지 않았는데 주의를 주지는 않잖아요? 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경중을 따져서 그게 두 번 세 번 발생하면 스포츠의 예를 들면 경고 주고, 퇴장을 줍니다. 주의도 엄격히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지적했지만 저도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의 이런 항변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용어처럼 그 외, 그것 말고, 내 자신에게 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할 수 없습니까? 내 식구기 때문에 감싸 안기를 해야 되고, 주의 조치가 있음에도 나하고 임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그 사람의 진로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이고, 경상남도입니까?

그분이 자격이 부족하면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죠. 그 사람의,

모든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다 보니까, 교육감님 답변 중에 그랬습니다. “교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교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감사관의 업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감사관의 업무가,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사 업무가 우리 교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게 감사관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중에 교사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감사관을 임용한다, 맞습니까, 그게.

교육감님. 3만6,000명에서 3만 정도의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표현을 하시면, 제가 볼 때 그분은 교육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교직원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는 감사관의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관이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대신하고, 그분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까?

그렇게 합시다. 교육감님하고 더 이상 싸울 시간도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서 청렴 경남도교육청이 되게끔 감사관부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

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하면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축·부의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축·부의금은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잘 보셨습니까?

예.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초등교육과, 체육인성과, 감사관실 등이 행정국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행정국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의금과 부의금은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집행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교육과, 체육인성과, 감사관실, 행정국 소속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전체 직원을 소속 상근 직원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의 해석입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지, 저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확대 해석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예.

분명히 해당 국 직원에 한해서 축·부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일수도 있고, 행정국장이 축·부의금을 내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정당하게 집행된다면. 하지만 사적인 경조사비는 개인 돈을 집행해야 됩니다. 교육청의 일반 직원들은 개인 돈으로 경조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교육청 고위 간부들은 경조사비까지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도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봐주십시오. 제가 금방 얘기했던 초등교육과, 체육인성과, 감사관실 행정국 맞습니까?

국 소속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반납 조치하시고,

예, 바로 잡겠습니다.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교육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 ‘개산급’이 뭡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때 지출이 가능한 부분을 미리 돈을 당겨서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그 금액의 대강 계산하여 미리 지급하는 게 개산급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걸 한번 보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매달 교육국장님께서는 20만원씩 받았습니다. 저 자료를 보면 그게 맞습니까?

저 자체는 공개하는 과정에 공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제가 집행 내역을 살펴봤는데 저 부분은 앞서 말씀 주신 직원들의 어떤 상조 경비를 지원할 때 불시에 생기고 하니까 미리 한 20만원 정도 가져다가 5만원씩 지급하고 정산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공개 과정에 일괄 20만원 출금하니까 그걸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관습이다, 그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자를 강력하게 문책하고,

문란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이것도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외부 강의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송전선 먼저 말씀 주시면 제가 나온 김에 답변하겠습니다.

송전선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밝힌 학교 시설 횡단 인접 송전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횡단하는 고압 송전선이 9개고, 학교 50m 이내로 인접해서 지나는 송전선로가 45개입니다, 그죠? 보셨죠?

예.

또 한전 자료에 따르면 송전선로가 학교를 횡단하는 곳은 아홉 곳인데 경남이 네 곳, 거의 절반입니다. 이 중 창원이 두 곳입니다. 창원에 두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상일초등학교, 내서중학교입니다. 내서중학교는 제 모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밀양에 하나, 거제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발단이 되어서 그로부터 지역민들이 다 알게 되고, 심각성을 깨닫고 이로 인해서 지역민들 다수가 의회까지도 방문하고, 저희 교육청도 오고, 이게 아이들이 장기간 머무르는데 전자파로 인해서 상당한 위해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탄원서도 저희 교육청에 제출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11월 22일 저의 지역구에 상일초등학교하고 내서중학교, 교육감님하고 교육청 직원들 간담회 가지셨죠?

예, 있었습니다.

어디서 주도하신 간담회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학부모님, 지역민들로 구성된 송전선 이설 관련 대책위원회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교육감님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실에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감 자신도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장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아니, 그 간담회를 누가 주관을 하셨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사천 출장 중에 거기를 지나치는 걸음에 한번 들르겠다 해서 학교별로 한 두세 분만 상일초로 와서 그 장소에서 얘기를 나주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간담회를 하려고 출장 간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 가니까 관련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한 20명, 30명은 채 안 되고 그 정도 모여 계시기에 저희들도 놀라고,

지나가는 길에 우연치 않게 그 간담회가 진행되었나요?

아닙니다. 가기로 하고 간 겁니다. 그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날 모였던 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 그리고 안병학 창원교육장님, 학부모 한 30여 분, 야권 출신 시의원 한 분, 또 이훈 행정국장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길에 간담회가 됩니까?

아니 하루 전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간담회가 만들어졌냐고요?

간담회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담회로 지칭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간담회 형식이 취해졌을 뿐이지 간담회를 하러 교육감이 간다라고 한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가니까 전날 한전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이 가시니까 한전 관계자에게 제가 전화를 드려서 같이 좀 배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시고 간 거지, 현장에 가니까, 저는 시의원님인지도 몰랐어요. 가서 준비해 놓은 데 보니까 시의원도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교장실에 앉아서 말씀을 나눌지 알았지, 교육감님도 그렇게 많이 모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자체를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든 이설이든 필요한 간담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감님, 전교조 출신 맞죠, 그죠? 진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교육 행정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불러서 간담회하고 질의 답변 받는다면 저는 조금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는 제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양·거제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이분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까?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이 부분은 첫 출발이 초·중학교 교육 환경 문제니까 창원교육청에서 시작을 하다가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탄원서도 들어오고 살펴보니 이게 도내 전체 네 군데가 있다, 옮기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걸 지역교육청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한전하고 접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가져오게 된 것이고, 1차 협의할 때 한꺼번에 네 군데를 다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1차적으로 가장 학생 수가 많고 심각한 마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협의해서 거제, 밀양을 같이 하자, 우선적으로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접근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 보도 자료를 보면 이설이든 지중화든 한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50%는 한전에서, 나머지 50%는 창원시에서,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언론 보도를 내신 적 있죠,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닙니다.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나머지, 한전에서 주장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 내지는 요청자 부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한전에서 순수하게 판단해야지 교육청에, 지자체에 100억원, 50억원 내라 하면 될 수 없는 문제다,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현행 규정상 내년 말까지는 50% 부담이 가능하다, 그러면 50%가 문제다 해서 이 50%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에 있어서 이 문제를 두고 다음 주 초에 산자부를 방문해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들이 조금 오해나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그렇지 않다면 저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라고,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에게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근 30명 모여 계시고, 당일은 사실 모실 형편이 안 되었고, 사후에라도 이런 과정을 지역구 도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옳았다, 이 부분을 놓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 도의원입니다. 저를 배제 시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중학교는 제 모교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제가 졸업했기 때문에 저도 고압 전기에 노출되어 있었던 과거의 학생이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관심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들은 이런 식은 안 맞습니다, 절차상.

중간 중간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협조 받을 것은 협조 받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고 좋은 대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한 2분쯤, (

화면 한번 올려 주십시오. 교육감님 책을 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지난 교육감 선거 시 황 원장은 경남교육감 후보 논문 표절 등 의혹 규명 시민검증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제가 그 당시의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의혹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맞습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교육감의 검증단 출신이 맞습니까?

교육감님, 논문 표절에 관한 부분을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의 발언들이, 과거로 되돌아 가보면 교육감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의 교육감 후보 3명에 대한 평가들이 제각각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정하십니까?

가까운 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측근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고,

시간 관계상 자료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의 강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지금 저 자료가 지난 2015년 11월 16일 동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내용입니다. “서울에 계실 때도 교육을 많이 나가셨습니까?”라는 질의였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교육원장이 올 한 해 외부 강의를 얼마나 나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방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16건, 날짜로는 18일을 외부 강의를 다녔습니다. 또 수령 금액이 670만원입니다. 교육감님, 황선준 원장이 도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줄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두 번이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교육청에서 준 자료와 저의 자료가 분명히 다릅니다. 거의 매달 경북·전북·부산·충북·서울·제주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파악도 못 하고 계십니까? 10월 중순까지 9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경남 밖으로 18일을 강의를 다녔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 강의까지 포함하면 서른여섯 차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말을 제외하면 최소,

주말을 제외하고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권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 교육원장이 우리 지역만 다닌 게 아닙니다. 경북·전북·부산·충북·서울·제주도 다 다녔습니다. 이런 분 같으면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둘 게 아니라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넓혀 주시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지, 왜 우리 경남교육청에 묶어 놓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이 급여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아니 급여를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외부 강의를 많이 다녀야만 그런 지식을 가져와서 우리 경남교육청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교육감의 생각이십니까?

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서울에 교육원장으로 있을 때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데이터와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겠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외부 강의를 권고하고, 그게 정당하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지금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자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에 대한 질의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제대로 된 질의인지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발전된 2017년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장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