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동부출장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동부출장소의 경우 각 소별로 직제순서에 의거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팀장께서는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 관리팀장 오갑석입니다. 이규석 과장님께서 장기근속 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맑은물시설과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맑은물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형일입니다. 2017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역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보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이것만 가지고도 다 못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업구성하고 풀예산 잡은 것만 대충 봤는데 사실 하수과에는 …….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하수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수관이라 하면 우수관, 오수관을 합쳐서 하수관이라고 하는데요. 우수관로 사업비로 풀비로 9억 6천만 원, 오수관로로 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히 수선유지 교체비가 상당히 용역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하수처리장내 수선교체는 하수도법이나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 만에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진단을 통해서 나온 사항들이나 기계장비 설비들이 보통 내구연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주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오문섭 위원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오산에 가는 처리장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톤당 얼마씩 계상을 하는 겁니까? 수원처리장 하고 오산 가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34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탄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오산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구태안권, 진안동 비롯해서 와우리가 수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수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연간비용이 42억 원 정도, 오산처리장에 들어가는 게 39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은 시군별로 결산을 통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톤당 수원에는 297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오산에는 259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오산보다도 수원에 금액 산정을 낮춰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수원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원처리장이 관내에 입지해 있고 94년부터 추진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 악취문제로 해서 악취방지시설이나 개선을 하도록 명령까지 내렸고요. 동부권에서 들어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너희 것을 처리하지만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요금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여러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수원은 병점에 있는 사업소는 130%이상이 반입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천시에 우수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그런 사태도 많이 보여 져서 환경관리 차원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하고, 우리 동부권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을 오산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격은 사실 오산보다도 더 낮아야 된다. 혜택은 수원에서 다 보고, 특히 슬러지문제 때문에 동부권에 냄새 등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거든요. 동탄 일대에 들어오니까 갑작스럽게 그런 오염문제, 냄새로 인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난리법석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슬러지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슬러지를 말리는 것을 화성시에서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화성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화성시 공직자로서 저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동부, 특히 구태안권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황계동 지역에 구태안권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입안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을 악취개선시설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도 그쪽으로 출퇴근하다보면 불편한 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시민들도 활주로 도로를 지나가도 악취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인구 30만 이상이 되면 악취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동부권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요금관계도 되도록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10%이상을 화성시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고 계십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세부적 사항은 제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맑은물사업소는 상하수에 예산이 전부 통예산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만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낭비성이라고 해도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산출근거를 제대로 낼 수 있을 런지 문제가 됩니다. 전체가 다 통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삭감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삭감도 뭉뚱그려서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될 게 없는지 전부 다 얘기해 주세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희가 수리교체, 유지관리 예산을 풀로 세운 기초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정밀적인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을 통해서 나온 개선사항, 기계설비 장비들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하수나 상수나 불가피한 일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그 목에 맞게끔 편성을 했고요. 수리교체, 유지관리 예산은 세부적 사항을 다 산정을 했고 내부검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항이라 …….
문섭
오문섭위원
내부거래관계가 본청하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관계가 어떻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희 하수과만 말씀드리면 생산하는 비용 대비 우리가 요금으로 징수하는 게 한 38.5%정도 됩니다. 하수나 상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도 100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받고요. 요금 현실화를 시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나눠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타지방자치 사례나 시민들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흔히 외부에서 얘기하기에는 상수도 사업 본청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깡통계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신빙성을 갖지 않는다고, 왜냐면 본청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으면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기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한다는 것은, 하수과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가능은 하죠. 아까 말씀드린 요금을 현실화시키면…….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요금현실화를 못시키잖아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시민들 저항 때문에 그렇죠.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말만 특별회계로 해놨지 별로 감이 와 닿지를 않아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희가 경영합리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으로 채산제를 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요금현실화를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체감하고 있는지, 또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리를 해서 해 보세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또 수익만 창출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복지를 위해서는 가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대체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맑은물사업소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한 가지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맑은물관리팀장 오갑석입니다. 현재 저희가 2,600킬로미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도시에 되는 건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다 받게 되면 2,800킬로미터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시의 면적대비 굉장히 긴 면적인데 누수율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까?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올 9월 분석했을 때 누수율이 5%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2,600킬로미터, 신도시하면 2,800킬로미터 정도를 관리하는데 정말 인력이 충분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연말 가서 동탄2, 향남2 인수를 받아와서 일부는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수받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인원은 대단히 많이 부족을 한데 억지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현실적으로 인력이 수급이 되어야 관리를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수원시 행정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배
윤상배맑은물사업소장
계속적으로 증원해 달라 요구는 하고 있는데 총액제라든가 인원을 저희들만 보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동탄2 수질복원센터도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 할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하수과에서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오수관리팀이 팀장1명에 직원이 2명 있는데 화장실관리를 지적을 계속 받는데요. 오수관리 인허가 처리가 2016년 현재만 해도 여직원 2명이 3,5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관로를 관리할 직원들이 배수설비인허가라 해서 이것도 2명이 1,5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처리를, 오수나 배수나 현장을 나가 볼 수밖에 없고 현장에 제대로 접합이 되어 있는지 오접이 없는지 살피고 들어와서 인허가를 처리해야 되고, 또 나중에 준공을 처리하게 되면 또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만 보더라도 아까 상수팀에서 말했지만 우수관로가 770킬로미터, 오수관로가 948킬로미터가 됩니다. 이쪽의 오접 여부, 하수처리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려면 24시간 다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도 예전에 자치행정파트에서 인사하고 조직을 봤지만 화성시와 수원시 대비하면 저희는 3개 구청 정도가 신설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 숫자가 100명, 200명이 아니라 1,000명 정도 늘려야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와 같은 일을 중앙정부가 잘 알고 있는 건지, 요구를 하는데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테면 오수관로에 우수관로를 연결하고 있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고 우리시 상하수도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5%의 누수율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저희가 급수하는 양하고 요금계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제외를 하는 것이 조금 있는데 불감률이라고 하는 것, 감면해 주는 것을 빼고 따지면 5% 나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상쇄되고 그러는 것이 집합건물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정말 제대로 된 인력이 수급이 되어서 상수도나 하수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행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인력수급이 되어줘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50%이상 줄었는데 지금 배수관로 확장공사하고 노수관로 교체공사에 지역이 나와 있어요.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도 나와 있고, 이 마을들을 선정을 하는 것은 일단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관리팀장 오갑석입니다. 저희가 GIS관망에 의해서 노후관로는 내구연수가 지난, 20년 지난 것들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누수가 많이 나서 신고가 되어서 출동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1년 치를 전체 통계를 내서 그것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내구연수가 된 데가 별로 없고 누수지역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78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연초에 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으로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추경에 금액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 깎인 금액만큼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해도 깎인 금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사업비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냐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타 화성시 전역이라고 뭉뚱그려서 5억 원…….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5억 원은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여러 군데서 민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30%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타 화성시 전역이 매송면부터 양감면까지 금액이 12억 원이란 말이에요. 12억 원인데 화성시 전역을 놔뒀을 때 5억 원밖에 안 되면 30%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뒤에 보면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대한 금액은 기타 화성시 전역에 15억 3천 만 원을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는 뭐예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배수관로는 새 관을 까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상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가끔 민원을 내시곤 하는데 집에 배수관로가 안 깔렸으니까 깔아 달라할 때는 신속대응을 하고, 노후관로는 45억 원 세웠는데 땅속 1미터 아래에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만큼 총예산대비 30%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에 배수관로가 없는 집이 있어서 위원님이 민원을 낸다고 하는데 배수관로가 없는 집도 있어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나홀로 주택이라든가 개발되거나 하는 지역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자꾸 개발이 되다보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배수관로가 없는 집들은 1년에 몇 군데 정도 나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지역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100% 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있는 집이 1킬로미터, 2킬로미터 깔아 달라고 그러면 사업상 어렵고요. 대상지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있어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수도세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받으시는 요금이 현재에 측정을 해야 될 금액에 시민분들이 몇%를 내고 계신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단가는 902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780원대기 때문에 86%대에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 23일자 상수도요금이 4.8%가 올라서 저희가 2015년도 10월에 올려서 많이 끌어올렸었지만, 아까 용역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2017년도에는 상수요금을 어느 정도 더 끌어올려야 되는 관계를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년 전에 구제역 많이 발생해서 농어촌 지역에 매몰한 것 때문에 상수도를 많이 깔아주셨던 사업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건은 별로 없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요새는 AI가 발생을 하지만 특별하게 저희에게 신청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신청 안했는데 와서 깔아주시던데, 신청 들어와야 해 주시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AI쪽에도 저희가 지하수관리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기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축사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제역이나 AI나 매몰하는 방법은 똑같나요? 그건 모르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건 축산 쪽에서 하는 것이라 …….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시 위탁사업이 공공위탁입니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민간위탁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적절하게 하시겠지만 위탁금을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위탁사업 하는 게 2015년도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2017년도 말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징수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전당 1,752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용역업체로 봤을 적에 28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1,752원이 더 다운되는 사항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유지하는 고민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159쪽에 중계펌프장이 113개 정도 되네요. 화성엔바이로 밑에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 관리업무 대행 비용이 중계펌프장 113개를 포함해서 120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하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요. 하나는 BTO방식,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 전문기관 엔지니어링에서 기본설계를 하고요. 행정절차는 도의 계약부서를 거치고 감사부서를 거치고, 피맥이나 환경관리공단 같은 전문기관에서 경제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한 금액이 맞는지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동탄2하고 향남2 공공하수시설처리 관리업무 대행비용이 26억 원 정도 되거든요. 160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바로 밑에 아까 박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하수처리 위탁비용이 수원에 55억 원, 오산이 2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위탁비용에 관한 것을 물어봤던 것인데, 4만 905원은 뭐예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분뇨처리는 우리 화성시에서 나오는 분뇨를 오산시에 위탁처리 한 건데요. 톤당 분뇨를 오산시에 처리하는 비용이 4만 905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물어봤을 때 수원에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수원에는 하수를 위탁처리하고 있고 오산에는 하수하고 분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이해가 잘 안됐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해 봐야 된다, 늘 얘기하지만 사업자 측에 위탁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 서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여태까지 해 오신 건데 상하수도관로 DB구축을 다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지금 다 됐고요. 새로 까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받아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그게 완전하게 되어야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대로 누수현상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니까, 그것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보지 않아서, 지금 완전하게 다 되었다는 겁니까?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신규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데이터를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작업을 계속 연중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DB작업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화성이 낙후되게 시설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걸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애로사항은 저 역시 통감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사업에 관한 것만 하고 풀예산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소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자료를 주시던가, 안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2017년도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명자입니다. 2017년도 농촌자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 홍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5,895만 4천 원 홍보비를 많이 쓰는데 세입예산을 보니까 우리꽃식물원 입장객 수가 현저히 늘어나지 않고 똑같다고 세입을 잡으셨는데 홍보비를 수천만 원씩 쓰는데 입장객이 늘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우리꽃식물원 홍보비로 저희가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관리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유지관리 플러스 홍보비 많이 쓰잖아요. 입장객 수입을 보니 늘어나지도 않고, 입장객이 늘어나서 우리꽃식물원 홍보도 되고 화성시 홍보도 되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입장료 수입은 그대로 일까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입장객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고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새로운 볼거리를 투자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 해마다 계속 투자는 했잖아요. 그러면 투자한 게 어디로 가고 볼거리가 없다고 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투자와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628페이지에 보시면 기술개발과에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공모비용으로 15억 원 올리셨는데 공모라고 하면 여러 군데 받으셔서 가장 최적인 곳을 선정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품종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햇살드리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관내에 농협과 RPC 6개를 같이 협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태까지 결과를 보면 2,500헥타르의 농가가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RPC 최고책임자를 협의를 해서 각 관내에 농업인이 햇살드리 생산단지에 참여를 해서 고급 쌀을 생산하겠다. 그리고 햇살드리 쌀로 출하하겠다는 농업인을 모집합니다. 평균 1년에 2,500헥타르에 2천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품종은 소비자가 아주 원하고 시장선호도가 있는 고시히카리를 내년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요. 극소수 일부 추청벼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 그동안의 단점을 보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하셨다면서 내년에 효과가 극히 증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아끼바리라고 하는 추청벼가 있습니다. 지금도 밥맛은 상당히 좋은데 새로운 품종인 고시히카리보다는 밥맛 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시장의 소비자들, 주부님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고시히카리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그동안에 추진한 것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시범사업은 8번 정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범사업만 하셨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끝나서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시범사업이에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시범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요. 해마다 계속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본사업 하기 전에 한두 번 해보는 게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을 8번이나 하셨어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쌀 산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화성시는 쌀이 대표적인 작물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쌀 가격이 20만 원, 18만 원 가량 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3만 원 정도 가는데 첫 번째는 고급품질 쌀을 생산해서 화성의 브랜드를 올리는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차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의 농업인이 고급 쌀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계속할 사업으로, 모든 농민이 참여하겠다는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와주시면 계속해서 화성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진작에 고시히카리로 안 바꾸셨어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이 원래 일본품종인데요. 밥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재배가 추청벼보다 까다로워서 농업의 현실이 대부분 농민이 65세 이상, 70세, 80세가 되는데 그동안 추청벼만 재배를 많이 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품종은 농민정서상 선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천 쌀 같은 경우에는 고시히카리에요? 추청이에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그쪽에서도 고시히카리로 하고요. 다른 밥맛이 좋은 쌀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보급종이 아니고 개인으로 육종한 품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소비자가 찾고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햇살드리라는 브랜드가치는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일반 쌀보다는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마트 같은 데 봐도 햇살드리는 다른 쌀에 비해서 훨씬 가격이 높고 홈쇼핑 책자에서도 봤어요. 농정과에도 얘기했던 것인데 햇살드리 브랜드다운 밥맛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최고급 쌀 육성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햇살드리축제 천만 원 감액된 것은 축제예산 전체 감액된 것에서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전체금액은 감액은 안 된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보다 천만 원 깎였는데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아니요. 총금액은 그대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축제비용, 행사운영비만 천만 원이? 다른 것은 천만 원이 어디서, 홍보물제작에서 빼신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여기 보면 귀농창업 활성화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성시가 귀농활성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 맞는 건가요? 정부예산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이때까지는 자체시비로 교육을 했는데 올해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 40명, 심화반 40명으로 해서 30회 정도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화성시가 귀농을 꼭 유도를 하고 귀농을 활성화시켜야 화성시 농가현실에 맞는 것이냐고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화성시에도 귀농, 귀촌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명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시에 세금이 많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려스럽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농업인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쪽으로 나가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이 귀농해서 먹고 살자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성시에서 나름대로 노후를 보내고 도시권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비하고 매칭사업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건 낭비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황구지천 있잖아요. 거기 물로 농사짓는 곳이 꽤 되죠?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황구지천 물로 농사짓는 곳은 태안 쪽에 …….
진섭
박진섭위원
정남도 그렇고.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정남도 좀 일부 …….
진섭
박진섭위원
다들 황구지천에 쌀을 드시나요? 왜냐면 거의 안 드셔요. 제 얘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황구지천에서 그 물로 농사짓는 쌀을 과연 먹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깨끗해지고 있는데요.
진섭
박진섭위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먹어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검토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늦었다고 봐요. 주위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 차원에서 검토 좀 하시고 국가에도 여러 가지 건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물 아마 여기 계시는 누구도 안 먹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도 그 동네 사는데 햇살드리 브랜드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반하는 얘기를 드려서 좀, 제가 농사를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를 해서 펌핑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황계동쪽에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황계동 뿐만 아니라 진안뜰도 마찬가지에요. 까맣게 물이 올라와서 맨발로 물에 들어가기 그렇잖아요. 박진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일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옛날 아끼바리하고 고시히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일본에서 품종개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지만 우리나라 식으로 되면 일본말의 종자가 아닌 우리말로 변화를 줘서 오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물론 일본말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왜 자꾸 일본말을 고수하는 거죠? 종자개량을 일본에서 했다는 생각은 하지만 변화되어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식으로 종자이름도 변화가 되어야하지 않나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고시히카리는 국제특허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보급종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은 위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힘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본에서 품종개량 된 제품을 갖고 왔을 때 그 이름을 계속 쓰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쌀”로 해서 바꾸던가 해서 와야 되는데, 물론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잔재를 남기게 하는 뭐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식의 이름으로 쌀 이름을 변화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고, 우리시에 수출농산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품종이 몇 개 정도 되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수출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 파프리카, 배, 꽃으로는 심비디움, 절화, 느타리버섯 이런 게 있고요. 쌀과자라든가 막걸리, 떡, 김치, 이런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시에서 수출을 하는데 전체농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국내 소비가 10개가 된다고 하면 11개가 생산이 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폭락하는 경향이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함으로써 국내 물량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가격도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는 농업인들이 기반이 열악하다든가 시설이 열악해서 이런 것을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이나 수출을 하는 생산자 단체에서는 상당히 효과 있고 기대가 많이 있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생뚱맞은 질의를 드리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 소장입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우리는 시범사업을 해서 현장에서 시범교육을 통해서, 교육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는 행정적인 기반조성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효과가 좋은 농민들한테 확대 보급하는 사업은 농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되는 것이 농정과로 이관되어서 가야 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그걸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기술보급을 통한 생산이 주, 그래서 농업인들이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농정과로 이관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지금 쌀이 남아돈다면 대체작물을 심어서 농가수익창출을 해야 되는 시스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이 따라줘야 하고 또 농업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화성에서는 농업인들이 의욕 같은 것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아직 사시는데 불편이 없고,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오로지 농업만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화성은 농외소득도 많고 판매에도 지장이 없고 해서 …….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됐든 국가의 근간인 복지예산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쓰여 지지는 않고 예산이 그렇게 쓰여 지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예산이 과연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쓰여 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사업은 공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공개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고 기술을 가진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능력 있는 분들한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사업에 대한 기술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것이지 자본적 능력은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매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퍼붓듯이 쓰여 지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예산이 가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한테 형평성을 요한다면 연계가 되어서 그런 일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술자원과에 농기계부품 판매대금 수수료가 세입예산에 1,500만 원 정도가 어떤 명목인지?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각 기종에 대한 필요한 부품을 사서 산 금액을 받고 다시 농기계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다른 이윤을 붙이지 않고 100원에 부품을 샀다면 100원만 받고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가 생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수입이 물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농기계 부품 값만 받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서 수수료가 붙어서 세입에 잡힌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수수료가 잡히기 이전까지의 세출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하면서 어려운 농촌마을에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부품을 차에다 싣고 나갑니다. 구입한 부품 값을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부품 값 받은 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수입과 세출이 0이 되는 겁니다. 세입 잡았다가 세출, 부품을 사가지고 농촌에 나가서 고쳐드리고 해서 부품 값만 세입…….
종선
박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마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언제 완공되죠?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2018년 10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018년 10월에요? 이전과 관련되어서 전년도에도, 올해겠죠. 75억 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도 2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예산은 토지 3만 5천평 매입비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내후년 2018년도 10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 6월에 착공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부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시에 …….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도 위원들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칠게요. 소장님, 그렇게 당부 드려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보건지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부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탄보건지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탄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임평기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2017년도 주요사업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보건소 심의가 처음이라서 궁금한 것 위주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 게 20여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1년에 이 정도 나오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유통기한이라든지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판매하는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유통기한 지난 것도 약사법으로 들어가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진열해놓은 약을 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했을 경우에 약사법 위반으로 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누가 신고해서 적발하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신고한 경우도 많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사실은 적발하지 못한 것도 많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자율적으로 약사들이 조직을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도 다니곤 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담배세가 화성시에 대충 얼마나 걷히고 있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
진섭
박진섭위원
담배세가 많이 걷히잖아요. 보건소에 담배세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금연에 대한 홍보라든지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사업, 금연구역 지정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예산을 많이 받나 여쭤보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국비가 많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시에서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시비는 50%정도 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담배세 받는 것 50%는 보건소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한센”이런 게 있네요? 화성시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명 정도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에이즈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는 98명 정도가 있는데요. 주소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을 하는데 …….
진섭
박진섭위원
실태가 정확히 파악된 걸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정확합니다. 타지로 전출을 간다던지 하면 바로 확인이 되고요. 생업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0% 정도는 남자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밝혀진 사람들은 파악이 되겠지만 혹시 밝혀지지 않은 분들도 없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수시로 다방업소라든지 유흥업소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나라 에이즈환자들 쉽게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다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소에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보건소에서 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보통 실링과 관련되어서라면 그런 데까지 실링 …….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 평가보고회를 갔었습니다. 마도지역으로 갔었는데 거기 가족분들이 “더 연장을 해 줄 수 없느냐”, 1년 단위로 예비 모집자가 있어서 1년 단위로 졸업을 시켜요. 다 직장을 다니고 하다보니까 대개 노인분들이 거기서 치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예산의 문제인데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장애아동 부분들이 대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좀 과하다, 관행적으로 했던 일이 축소되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여기 온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 자살예방강화 관련되어서 예산이 65억 원이 맞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종선
박종선위원
546쪽에 보면 자살예방강화에 예산이 65억 원이 되어 있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65억 원은 아닐 것인데요?
종선
박종선위원
546쪽 맨 하단에 자살예방강화에 65억 1,550만 5천 원 나와 있는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되어서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60억 원 정도 드는데 잘 수긍이 안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독센터가 있는데, 노인보건센터 등 이런 사업을 다 합쳐서 65억 원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분별로 정신건강, 음주에 관련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알코올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등록된 숫자가 347명인가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원에는 병원이 있잖아요. 시 소속의 병원이라든가 시립의료원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동부랑 동탄보건지소가 있고 봉담은 건강지원센터가 있어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다양하게 시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쪽을 보면 여기는 응급시설도 태부족이고 병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한 축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동부나 봉담, 동탄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서부권에는 보건지소라고 해서 각 면마다 한군데는 있고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간호직들이 한명씩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수원병원이 폐쇄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병원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수요가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나마 낮에는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대로 된 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어디서, 한상영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까? 병원을 유치하던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지역사회의 불균형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외부에 유관단체, 의사회와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문제는 인구입니다. 의료기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응급실구조를 가지고 오려면 종합병원급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종합병원급 이상이 와서 유지를 시키려면 병상이 200병상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동수원 남양병원도 1년에 8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게 80병상이었거든요.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구조를 가지고 200병상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안산하고 수원에 응급실, 향남에 있는 중앙병원 응급실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전부 입주가 되면서 점차 인구가 늘어나면, 이쪽 병원을 유치하려고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일이지만 현재가 그렇지 못하니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립의료원도 아닌데 병원에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니까 그런 부분을 그쪽에 담아서 했으면 그런 시스템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도 있고,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꼼꼼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용인에 있던 정신병원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화성근방에 그런 시설이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은혜원이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인 사랑밭, 남양집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소규모인가요? 큰 규모인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은혜원이 270명 정도 있습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신요양원이고요. 정신요양원이 있고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정신병원은 관내에 다섯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정신요양시설도 하면서 정신병원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만 그렇게 되고요. 정신요양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은혜원이 있고 일반 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왜 여쭤보냐면 가끔 매스컴 보면 정신 쪽에 문제 있는 분들이 사회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게 있잖아요. 화성시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가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업무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데가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 센터에서 주로 그런 일을 하면서 병원하고 연계해서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03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시설 관리비로 해서 시설비, 실내의장 및 시설보수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느 시설 보수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건 보건진료소 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의장하고 시설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리모델링비죠? 5천만 원으로 몇 개소 할 예정이세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선주
이선주위원장
풀 예산이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506페이지 보건소 증축하실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2012년도에 팀이 두 팀이 늘었습니다. 사무실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80평 정도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더군다나 민원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보건소 주차장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보건소 주변에 주차장 계획은 따로 잡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저도 7월 1일자로 가면서 차를 보건소에 주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지하로 판다던지 등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보건소 길 건너에 서울깍두기인가 설렁탕집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 뒤가 하천이에요. 제가 환경정책과 있을 때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하천바닥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둑에 해 놓는데, 매입할 장소는 어렵습니다. 인근에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KT&G 바로 옆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봤을 때 안 되면, 그 옆에 우림아파트인가요? 거기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라도 주차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서, 출입문을 만들어주면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보건소가 저희 소관으로 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주차장이 상당히 좁고 증축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ED지원사업을 해 준 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낮 시간대, 어차피 아파트에는 그 시간대가 비어 있으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서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출입문을 내주면 주차문제가 원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아파트하고도 협의는 했었는데요. 사실 보건소 오시는 민원인들이 30분이상 가는 민원인이 없습니다. 지원문제 때문에 오고, 간단한 상담, 제증명, 이런 게 진료를 오시더라도 30분 이상은 안 걸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옆에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만 돌아가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아파트에서 협의가 잘 안됐어요. 직원들이 주차하면 부담을 하더라도 주차권만 가지면 되니까, 말씀하신대로 상의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아파트연합회 회장도 해 보고 입주자대표 회장을 해 보니까 그냥은 절대 안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주택과에는 LED지원사업이라든지 아파트시설 울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면서 자연적으로 연계를 하면 되거든요. 그냥 내 아파트에 일반인들 차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당연히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매칭해서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잘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모자보건 등등 시민건강증진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팀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팀장 노종순입니다. 세무과장님이 공석으로 대신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교통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건축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총무과에 보니까 220쪽, 동부출장소 본관 개선 공사하는 것이 3억 25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음이나 냉난방 시설은 전혀 안하는 거예요? 벽만 칠하고 마실 것입니까?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소음 때문에 창호 개선이 있고요. 외벽 도색도 있고 화장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부출장소는 어차피 이전을 하겠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늘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분들도 계속 그렇게 애기를 하는데, 이쯤 돼서 새로 개선을 한다면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계상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삭감권은 있어도 증액권은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라도 추경에 넣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개선책을 제가 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의는 없으세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동부권 청사 활용 방안을 시에서 여기가 계속 존치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더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문섭
오문섭위원
창호 개선만 하면 소음 관계가 되겠어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단창으로 얇은 유리창이라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데요. 이런 곳 까지 두꺼운 것으로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이중창으로 해도 시끄러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좀 더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삭감할 것은 아니고 돈이 있다면 증액을 시켜 드리고 싶은데, 248쪽에 사회복지과,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는 것이 두 군데요. 허가민원1과, 2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격무기피부서라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근무하기 힘드십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십니까?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보육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동부지역에서 전체적으로 65.7%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도 많고 민원 사항도 많고, 특히 동탄2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민원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시의 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도 일을 하고요. 심지어는 저도 당직을 할 때 보면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시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기간제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장님! 인원을 더 늘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책임읍면동제 시행 때까지 시에서 조직 변동이 없었고요.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정원을 확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국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산업과나 사회복지과나 민원실 등 전체적으로 증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일정 부분 반영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0여명 밖에 안 된다는데, 모 부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화성시 공무원 숫자는 1천여 명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와야 되는데, 지역 면적은 따지지 않고 인구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어림도 없지요. 모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1천여 명 정도가 더 있으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고, 여기에 격무기피부서라는 말이 절대 안 나오겠지요. 그런 정도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년에 어차피 조직 개편이 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위치로 보면 우리 동부권이 예상한 대로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봉담을 제외한 나머지 늘어나는 것, 그래도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확실하게 오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저희는 건의하는 부서이고요. 동부권이 39만 명 정도 됩니다. 출장소 인원이 1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인원이 없어서 휘둘리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부탁을, 예산만 많이 세워 주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하시든지 추경에 더 세우시든지 하셔서 해 주시고, 256쪽 동부권 도로노면 사각지 폐토사 청소 용역인데 폐토사를 청소차량이 와서 황계동에서 하차를 해서 거기에서 치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폐토사 청소차량 용역비는 노면청소차가 닿지 않는 구역, 교통섬이나 이면 도로를 용역하는 비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동부에도 소형 노면청소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음식물 수거하는 차들도 소형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도 대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해도 청소하고 나면 또 다시 하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도 매일 안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청소차량을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이 타고 해 봤어요. 정말 힘들고 귀 아프고 정신 없더라고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 까지 물청소도 같이 하고, 팔탄까지도 갔다 왔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 1억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네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밑에 에코스테이션 개선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에코스테이션은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2008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후 된 것을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출장소 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황계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적환장은 아니고 동부권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에코스테이션을 동부지역에 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기억이 안 나서.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진안동 쪽과 동부출장소 앞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중간거점에 모아서 치우는 것입니다. 출장소 앞에도 하나가 있는데 소규모 집하장이지요. 그것이 11군데 정도 동부권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안동 완충 지역 옆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분리수거를 해 놓고 나중에 수거를 해 가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분리수거는 잘 하는데 하고 돌아서면 또 다시 다 가져다 버리지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원룸단지가 많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새벽에 4시 반이나 5시쯤 돌아다녀 보면 저녁에 없었는데 새벽만 되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정리가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기분이 들어서,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분담 요원을 둬서 정말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원룸단지나 단독주택 단지는 분리수거를 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관리하시는 분을 두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예산이면?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한 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왕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계상된 것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한다면 진안동만 해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람산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장소만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뒷장에 동부권 악취원인 조사 용역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에서도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도 동부 악취건 원인조사 용역이 나와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면 하나로 집약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부는 동부대로 따로 해야 되고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 해야 되나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동부권은 악취가 원인 미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악취 나는 사업장을 조사를 해서, 민원다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악취 빈도 조사나 아니면 악취 나는 것을 지도로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원래는 인구 30만 이상이 되면 이 조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해 놓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용역만 하다 보면 언제까지 용역만 하다 끝날 것입니까?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점검을 하려면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곳곳마다 설치가 되면, 환경부에서 하듯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될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군데에서 너무 용역을 많이 하니까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의 악취 민원은 계속 나고 있는데 우선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원별로 어떤 냄새가 나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다음에 정도는 어떤지를 지도상에 표시를 해 놓고 악취가 났을 때 즉시 출동해서 단속하려고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이 동부권은 동부출장소로 되어 있고 환경사업소는 서남부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일단은 악취원을 찾아서 즉시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으면 해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술 용역으로 봐야 되는지, 일반용역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술용역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학술 용역에 비하면 이것은 게임도 아니지요. 다른 곳은 풀예산으로 2억 원, 7억 5천만 원 등 잡아 놓은 예산도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솔직한 얘기로 예산도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어차피 화성시에서 다 하니까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64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도 감당이 안 되시지요? 결실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그래도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신규로 발생 건수가 급격히 줄고 신규로 발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신규로 발생을 하면 즉시 단속원들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설비가 사업 실적을 내 놓으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돈을 매년 5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실적을 내 놓으라고 하면 그 실적이 몇 건이나 되겠냐는 생각도 있고, 하기야 동탄 하시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 없어져야 될 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부활이 되니까,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있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예산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료를 요청을 하면 똑 같은 것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저희들이 보는 것이나 계속 올리는 것이나 같을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단속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노점상 뿐만 아니라 노상적치물 관계도 많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하여튼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대비 잘 해 주세요. 그 바로 밑에 반월지구 한전지중화 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화성시 동부에서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려면 전기사업법 72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할 때 지자체에서 할 때는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기사업법 업무는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업무가 기업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을 아마 여태까지 한 예가 없다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업무 다툼이 있습니다. 동부권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업무 때문에 업무조정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되면 조정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답변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동부권 진안동 전선 지중화 문제 때문에 거론을 했는데 아직 답변서가 안 왔거든요. 이것 끝나면 어떤 방향이든지 할 것인데,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 화성에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팔탄지역 고압선은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는 것인데 한 번도 안해 봤다고 안한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 서로 밀고 당기면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한 것인데 답변서를 안 받았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받아서 내용을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안동 지역 상업지역 자체를 지중화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힘든 것은 압니다. 옛날부터 국회의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 봐도 예산 문제로 한전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때가 왔으니까 해 봐야지요. 이것도 업무분담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업무분장은 전기사업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사업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도로 내에 묻을 경우에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공원 내에 묻을 경우에는 공원부서에서 하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업무조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병점2동에 인도 정비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하는데 보도블록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나면 꼭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선, 장애인 보도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 1번 노선에 병점1동과 동부출장소 오는 곳에 보면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도블록 깐 자체를 없애버렸다니까요. 저는 하시더라도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끝으로 지하차도의 문제인제 267쪽에 유지보수, 벽면 정비 공사 등 나왔는데 방화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차도에는 방화시설 문제가 없습니까? 있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특별하게 관리는 되지 않고요. 시설물만 관리하는 형편이거든요.
문섭
오문섭위원
유지보수비가 지금 현재 약 17억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하도 유지관리비가, 그렇다면 동탄2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알고 있나요? 방화 시설 문제가 국산이 아닌 다른 것으로 써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LH공사 사업장내에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지하도에 중간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런 시설을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도 같이 넣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지금까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 감사 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산을 좀 더 증액 하더라도 골고루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동부출장소에 풀예산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저희는 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풀성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보니까 안 보여서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주
최용주간사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예산 반영을 제가 요구한 것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경제과에 분명히 에너지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과 지중화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이런 부분을 다룬다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조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동부권에 심각한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지중화가 안 되고 있고 도시 한가운데에 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나 설계 변경이 들어오면 컨트롤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허가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주택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해 줘야 미리 미리 그때그때 잡아줘야 지중화 사업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지중화 사업이 올라왔던 것은, 화산동에서 한번 지중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준 것이고요. 그것은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중화 계획도 동부출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잡아줘야 되요. 한꺼번에 그 많은 구역을 못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 현대1, 2, 3차 전부 다 지상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구역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에 새로 인허가 나간 것은 다시 재조정을 요구해서라도 잡아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이미 10년 전에 인허가 나가서 지금 건축을 했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음에 설계 변경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라도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동부출장소에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병점1동에 송화초등학교 가는 지역에 인도가 없는 구간, 거기의 경우 학교도 일부러 근거리 학교가 아니라 먼 학교로 가요. 학원차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다보면 송화초등학교 뒤에 보면 아침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 내려 주는 차들이 줄을 섭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요. 큰 사고가 안 나니까 동부출장소에서 대응을 안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얘기 했던 부분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원용식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과장님이 그 현황을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실과소에서 느끼실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그 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바로 현장을 나가 봤더니 맞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인도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가 아주 복잡한 도로 구조이고, 아파트에 사업 승인을 내 주면서 그쪽 아파트 옹벽을 철거를 해서 인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거기는 옹벽이 있어요. 거기는 인도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다음 구간부터예요. 그리고 송화초등학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파트 때문에 여기가 불편하다, 사고도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동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지요. 교육청에 문제를 삼든, 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출장소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아침에 정확하게 8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거기 가서 계셔 보세요. 송화초등학교 뒷길이 막혀 버립니다. 신창아파트 사잇길,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요.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너희 때문에 여기가 차 막힌다” 고 해요. 그리고 “너희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인허가는 다 화성시에서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 조치도 화성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화성이 안전한 도시 선포식을 하겠다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거든요. 도시 한가운데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겠다는 사업인지.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이번에 화성시 교통정책과에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용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병점 롯데시네마 앞 부분에 7개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선 조정이나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롯데시네마보다 사고 많이 나는 곳이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진짜 사고 잦은 곳이라면 사고 잦은 곳을 파악을 해서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예산은 잘 세우시고 이런 부분의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에 맞는 그 지역에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회의 끝나고 대상위치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다음에 병점 입구에 구형버스정류장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병점 시가지 내에 옛날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이것이 시민제안사업으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소를 신형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승강장을 화성시에 총 몇 개의 디자인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화성시 빼고 동부권만.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유영건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 신형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 작업은 구형 승강장입니다. 그것을 시민제안 사업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진안동 근처 인근을 교체해 달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런 사업들은 누가 봐도 미관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이 지저분해요. 광고 스티커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 수원시의 경우 민간 광고를 할 수 있게 표지판을 위탁을 주고 그 대신 청소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광고가 한판 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청소를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등 계속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창안을 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디자인 처음에 할 때 아예 그런 스티커를 붙일 수 없는 디자인을 개발을 하시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보니까 동탄도 그렇고 병점도 그렇고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도 화성시에 맞는 일관된 디자인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10여개의 디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피복비를 많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미화원들 피복비도 많이 올려요. 어느 부서는 피복비 한 벌에 50만 원, 어느 부서는 15만 원, 같은 미화원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근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청사별로 미화원들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통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동부에서도 통일이 안돼요. 소장님,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될 같습니까? 어느 부서는 50만 원이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35만 원이 올라오거든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예산 총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동부의 경우 환경미화원…….
용주
최용주간사
아홉분 35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3개 상임위 것을 다 봤어요. 어느 부서는 5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어느 부서는 27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팀에서 시 회계과에 얘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환경미화원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 일하면 좋은 것을 주더라, 어느 곳에서 일하면 소외되더라는 얘기는 안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도 공무원들을 보면 피복비가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뭔가 기준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부총무과가 중간금액이에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화원들은 똑 같아야 되고 정보통신과에도 피복비가 있는데 시청과 15만 원으로 맞췄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직렬이나 같은 활동을 하면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공무원들은 작년까지 들쑥날쑥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똑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부서라고해서 금액이 다른 것은 안 맞는다, 화성시청 공무원은 이런 옷을 통일하게 입더라,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미화원의 경우 각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지만 그분들도 될 수 있으면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갈 수 있게, 아니면 어느 적정 금액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명에 1인당 3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자리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송화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얘기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일단은 제가 현장을 바로 가 볼 것이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내일 아침 8시 반에 저와 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제가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제가 8시 반까지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안녕리 전선 지중화는 인도가 좁아서 사람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한 것이니까요. 배부른 동네와는 차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기배동에 서부우회도로 사거리 다기능 CCTV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청에는 많이 확보를 하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동부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다기능 CCTV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섭
박진섭위원
그것이 한참 되었는데 본청에는 16대를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부는 몇 대라도 했나요?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말씀하신 기안교차로 부분 공사 발주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거기가 현장 여건상 기초를 1미터 20이상 해야 되는데 60전밖에 안 나오는 관계로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을 교차로에 해야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과속 카메라 쪽으로, 신호는 안 잡고 뒷쪽으로 100미터에서 200미터 후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용역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와 교통정책과와 협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것 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가 되었다가 지금 다시 서부권만 포함되었다고 해서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동부 다기능CCTV 카메라 예산 몇 대나 확보되어 있어요? 2017년도 예산에 올린 것 중에.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2017년에 확보를 한 바 없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본청에 16대인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사실 그 당시에 실무선에서 얘기하기로는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진섭
박진섭위원
잘못된 것 같고, 허가민원과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허가3과를 제가 동부출장소에 인원을 나누어서라도 동부출장소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300평인가 이상은 본청으로 와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국장님께서 2017년도 안을 꼭 관철을 시켜 주세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일단 허가3과가 생긴다하더라도 그것은 도시주택국에서 업무분장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3과를 동부 쪽에 배치를 해서 총괄 진행은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간 다 할 수 있는 것을 받으세요. 여기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그것이 출장소의 한계인데요. 구청과 출장소와 분명히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업무분장을 해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동부권에 허가3과 배치하는 것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시원치 않게 옮기면, 똑 같은 상황이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되도록 이면 지금 받을 수 없으면 운영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그런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교통정책과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건설교통과에서는 지하도가 되었든 지상육교가 되었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안 보이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267쪽에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에 보면 정기점검이나 안전 진단 용역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량유지관리비에 들어와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차도 안전유도등, 유도등 하나에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LH공사나 도로공사에서 쓰는 마크가 80만 원 한답니다. 그것이 국산은 아니겠지요. 그것 때문에 동탄이 신문이 난 것입니다. 위조품을 써서 난리가 난 것이지요. 그런 것도 화성시에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잘 감지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동부출장소 전체적으로 예산은 마음속으로는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일은 많고 하시는 것은 많은데 예산도 부족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커버하시는데 소장님이하 관계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넣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서부보다 동부가 더 많거든요. 해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하고 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집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후반기에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빠져서 질의드릴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미디어활용 의회 홍보가 있어요. 미디어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그때 OBS에서 광고 나가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OBS, 신문, 방송매체 등등 해서 총 홍보비가 2억 3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주로 신문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군데에 내셨어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인터넷 신문을 포함을 해서 160군데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160군데에 다 의회 홍보가 나가고 있어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저는 왜 한 번도 못 봤을까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자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간 기념 때 한 두번씩 나가고.
혜진
김혜진위원
창간기념 때 한 두번씩 나가는 것이 홍보의 의미가 있을까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자주 하면 좋은데 우리 예산 형편상 자주 못하고 일단 창간 기념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송은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방송은 OBS와 경기방송, 경인 방송 등 홍보비, 자주는 못 나가고요. 의회 개원이나 그런 것 즈음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뉴스 말고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시민에게 다가서는 화성시의회라고 자막…….
혜진
김혜진위원
1층에서 자막 돌아가는 것에 동영상 나오는데서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그것 외에 다른 방송에서도 홍보동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송에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비가 2억 3천만 원인데요. 2억 3천만 원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작년에 비해서 6천만 원이 더 올랐어요. 왜 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금년에 1억 8천만 원이었고 내년도에 6천만 원을 증액해서 2억 3천만 원인데요. 공익광고캠페인이나 스팟 광고 등 해서 올해 보다 광고 내용을 많이 추가해서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광고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방송이나 매체를 추가를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나 추가를 하셨기에 3분의 1이 올랐어요? 혹시 추가 내역서 있으세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입법홍보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입법홍보팀장 김경하입니다. 미디어 활용을 통한 의회 홍보는 2억 3천만 원 예산 서 있고요. 지역 케이블에 하는 광고가 25백만 원으로 의정뉴스로 송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팟광고를 할 것인데요. 스팟광고를 2회 하는데 한번은 민영방송에 한번 나가고요. 한번은 종합편성 채널에 한번 나가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케이블 방송이고요. 1억 2천만 원은 공중파 라디오 광고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라디오에 몇 번이나 광고가 나가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12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07.7이나 그런 것에 나가는 거예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공중파의 경우 워낙 라디오 광고 자체가 광고 단가가 비싸서 경기방송에 1일 3회로 월 90회를 해서 12개월 치를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월 1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억 3천만 원 중에 1억 2천만 원이 경기방송에 나간다고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그렇죠. 1억 2천만 원인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방송은요? 안 나가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스팟광고 25백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민영방송과 종합편성과 그 밑에 보시면 홍보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작비로 나가서 총 저희가 광고로, 방송으로 내 보내는 매체는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작년대비 6천만 원이 왜 증액에 되었는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라디오 광고 6개월 치가 추가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6개월이 늘어난 거예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라디오 방송이 늘어났으면 라디오 어떤 방송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7.7이나 103.5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공중파는 아니고요. 똑 같은 공중파이기는 한데요. 99.9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나가고 있어서 경기방송에 대한 라디오 광고 6개월이 추가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기방송에 대한 라디오가 6개월이 추가되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6개월만 했었는데 올해는 6개월이 더 추가된 거예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라디오 광고 자체가 소비자들이 광고를 들었을 때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고요. 일단 계속적인 청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광고 보다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6개월을 추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에는 이만큼 해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6개월을 더 늘려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2억 3천만 원 중에서 1억 2천만 원이 경기방송이 들어가면 거의 여기에 몰아주기식 아닌가요? 다른 방송들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의회 홍보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라디오 광고 자체가 사실은 광고 단가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드렸듯이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접하면서 소비자들, 시민들이 광고가 아닌 정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의 효과를 조금 보기 위해서 6개월을 추가 진행을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경기방송 라디오 청취율이 몇%나 나와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보통 한국 리서치에서 수도권 청취율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TV방송과 똑 같지만 사실상 한국리서치에서 하는 청취율은 거의 공중파 위주, SBS, MBC, KBS 위주로 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청취율 자체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아무래도 주파수가 충청도와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주파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광고가 어디 어디에 나가는지 제출을 해 주세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 리뉴얼로 25백만 원 올리셨어요. 홈페이지가 촌스러웠던 것은 아시지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래돼서 다시 제작을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산뜻하고 의회가 괜찮게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리뉴얼 비용을 그 비용으로 책정을 하신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정책비전 컨퍼런스 등에 지원, 작년에도 운영위원회 할 때 경기도 체육대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 안했어요. 남은 돈 어떻게 하셨어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3회 추경에 감을 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정책비전 컨퍼런스 체육대회 말고도 더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내년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경기도체전도 화성에서 열려서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도 같이 개최를 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결정되신 거예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체전에 발맞춰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화성에서 하시려고…….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화성이 아니고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정책비전 컨퍼런스를 포함을 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4페이지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서 등 수행원의 피복비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26만 6천 원으로 2회 계상하셨는데 피복비 어떻게 구입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우리 비서 3명과 수행원 두명, 작가 등 6명에 대한 피복비인데요. 유니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깔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옷을 구입해서 입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6년도에도 책정을 하셨었지요? 2015년도에 책정한 것은 알거든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도 수행원 피복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행원만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비서실도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니폼이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서 하셨어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똑 같은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확인해 봐도 되요? 그러면 비서 세분이 똑 같이 입으셨다고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역 시민이나 외부에서 화성시의회를 알려면 홈페이지 접근을 많이 해요.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접근을 해서 의원 동정을 본다든가 활동 사항을 올려 주면 그것을 많이 평가를 하지 라디오 방송 듣는 것으로 홍보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이나 수시로 의원들 활동 사항 올려 주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에 매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정회
18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본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일반회계의 경우 1조 3,959억 6,720만 2천 원 중 14억 3,009만 7천 원을 감액한 1조 3,945억 3,710만 5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4,421억 4,560만 8천 원 중 10억 56백만 원을 감액한 4,410억 8,960만 8천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