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2월 5일 운영위원회와 1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3차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추가 제출됨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병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이병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이병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이병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라는 소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배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4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5페이지~2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1,822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9,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가 96.97%인 29억 411만 8,000원, 행정운영비는 3.03%인 9,0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8억 7,1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자료 수집용 신문 구독, 교양도서 구독, 시 행정예고 등 일반운영비, 시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용차 대체구입 자산취득비로써 전년대비 7,6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행정예고 예산 7,000만 원과 관용차량 대체구입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안전·문화·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시 행정예고는 원칙과 규정을 갖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으로 4,5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 촬영용 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로써 전년대비 3,936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요인으로 금년도에 화 상정 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개편을 완료해 3,93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방송장비시설 확충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내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금년도에 노후화된 방송장비 수리를 완료해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성장 포럼 개최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 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건전한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개최하는 포럼 비용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4,500만 원을 반영해 지금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12월 8일에 ‘거버넌스와 평택’을 주제로 세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회당 1,500만 원 총4회 개최 예정으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브리핑실 운영예산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열악한 기사송고실을 현재의 브리핑실로 이전 설치한바 있습니다. 브리핑실 내 차 등 물품 구입과 정수기 임대료 일반운영비와 방송설비 신규설치 및 마이크 구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2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케이블TV 및 라디오 홍보, 각종 박람회를 통한 홍보, 다중이용시설 이용홍보 등 일반운영비와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점검여비, 시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전년대비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금년도 SRT가 개통됨에 따라 SRT 객차 내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에 6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신문 발행, 인터넷 방송국 운영, SNS 운영, 인터넷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운영, 시정신문 우편료 일반운영비로써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시정신문 확대 발행을 위한 1억 500만 원과 시정신문 우편발송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시정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3,3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임금 상승분이 적용되어 전년대비 1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5,6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무실 내 캐비닛과 TV 구입 자산취득비로 2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언론과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 발전상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시민에게 다양한 시정, 의정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7년도 기금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5회 추경예산안과 1차·2차·3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추경 제3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2쪽의 기금운용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사회복지계정 등 3개 계정을 포함한 10개 기금에 1,280억 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1,357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6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6쪽,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임위원회 별 2017년도 기금 삭감내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 의결 과 재난관리기금의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등 2건에 9억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등 3개 계정을 포함한 10건의 기금은 관련조례에 따라 설치목적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반회계 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기금관리에 있어 기금 성과 분석결과를 반영, 미실시 사업 또는 실적이 미미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평택시의 총 예산규모는 1조 2,293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에 해당하는 3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929억 원이 증가한 1조 30억 원, 특별회계는 582억 원이 감소한 2,264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3억 원이 증가한 1,386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85억 원이 감소한 878억 원입니다. 9쪽~16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에 대한 상임위원회 별 삭감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총169건에 284억 3,574만 원으로 일반회계 는 152건에 244억 1,369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그중 운영위원회가 1건에 4,350만 원을, 자치행정위원회가 54건에 19억 3,923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가 97건에 224억 3,09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2건에 5억 1,655만 원을, 기타특별회계에서는 5건에 35억 5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위원회 별 세부 삭감내역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별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은 국내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및 시민안전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등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적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수요확대 방지와 기본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는 하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행사성·선심성 경상경비를 가급적 축소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분야에 투자하는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예산사업이 균등하게 배분되었는지와 투자의 우선순위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더불어 사업의 파급성과 저조한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사업 대비 효과가 미약함에도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울러 그 산정기준은 타당하고 그 내역과 사업운영계획은 적정한지 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면밀한 검토 등 우리시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고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 심사결과를 참작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23쪽의 성인지 예산과 계속비사업으로 2017년 성인지 예산안 총규모는 총117개 사업 1,822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1조 30억 원의 18.2%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78.4%에 해당하는 8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계속비사업 총규모는 총47건에 1조 9,443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28건에 9,7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건에 9,7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1억 원이 줄어들었으며 현황 및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25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846억 원보다 2.6% 증가한 4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1,1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 증가한 13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9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 증가한 26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3,26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 증가한 2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쪽~31쪽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의 상임위원회 별 조정내역은 삭감 없이 집행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검토의견으로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신규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당면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조정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편성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회 추경은 마무리 예산편성인 만큼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안의 검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시설비 등 사업비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사업규모는 147건에 709억 2,411만 원으로 전년도 926억 468만 원보다 216억 8,057만 원이 줄어들었고, 이중 일반회계 가 138건에 679억 2,19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건에 30억 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6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등 추가 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총규모는 1조 6,2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256억 원보다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1,20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5,065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업비를 세입에 계상하고 목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2쪽 2016년 제5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은 누리과정 운영 및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총규모는 1조 6,405억 원으로 1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를 세입에 계상하고 목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7쪽 2016년 제5회 추경 제3차 수정예산안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서탄면사무소 주변 용수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총규모는 1조 6,412억 원으로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5회 추경 2차 수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를 세입에 계상하고 목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부터는 참고자료로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 심사결과에 따른 검토내역과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결과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기획홍보에 보면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케이블TV 및 라디오 홍보’, ‘각종박람회를 통한 홍보’,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가 있는데, 설명자료에도 이게 제대로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케이블 TV 및 라디오 홍보’ 라고 하면 어디 케이블TV를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국마다 금액 해 놓은 것 세부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줘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혹시 영화관 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시 홍보광고 나오죠?

예, 영상광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KTX 이용광고’라든가 ‘관내 극장 영상광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관에서 광고하는 게 공보실에서 줘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전문 광고대행업체하고...

공보실에서 맡긴 거예요?

예, 그 업체를 저희가 통해서 극장 상영하기 전에 상영하는 건데요. 현재 관내에 4개의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한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 슈퍼오닝하고 그것하고 다른 게 있어요?

목적이 농업정책과 슈퍼오닝은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영화관의 홍보영상이 슈퍼오닝도 홍보효과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두 개가 중첩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따로 하겠다?

공보관실에서 주는 홍보는 시의 이미지 광고라든지 SRT 개통이라든지 시의 발전상이라든지 시의 긍정적인...

저도 영화관에서 홍보광고를 봤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일부 중첩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광고에 SRT고 슈퍼오닝브랜드고 다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브랜드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게 따로 따로 만들 계획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달리 분류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또 따로 만들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영상홍보는...

게다가 SRT라고 하나요? KTX 거기에 하는 것. 그러면 시 홍보 광고물 따로 슈퍼오닝브랜드 따로 두 개 붙일 거예요?

그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목적이 다르기는... 어차피 평택을 홍보하는 건데요. 공보실은 평택시만 홍보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에 대한 것만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광고는 평택시의 발전상이라든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주로 한 홍보고요. 농업정책과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같이 합쳐서 평택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슈퍼오닝에 브랜드에 대한 것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광고가 하나로 나가야 하는 거죠. TV가 됐든 라디오가 됐든 전철역이 됐든 영화관이든 다 그렇잖아요.

그 답변을 드리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제가 오기 전에 예전에는 공보관실에서 슈퍼오닝 홍보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하고 공보실하고 같이 똑같은 쪽으로 해서 평택시를 홍보하는 것 한 가지로 일원화해서 나가야죠. 그러면 슈퍼오닝 아니고 다른 것도 광고하려면 다른 부서는 또 광고 따로 만들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통합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목적도 다르다고 해서 그게 몇 년 전에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괜히 엄한 돈 쓰지 말고... 농업정책과 30억 원 쓱 하니 올려놓고, 여기도 보니까 12억 6,000만 원이에요. 그 두 개 합치면 거의 50억 원 가까이 돼요. 40억 원이 넘네요. 그다음에 밑에 온오프라인 홍보라고 해서 ‘평택시정신문 운영’에 보니까 2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몇 부 할 생각이에요?

시정신문은 월간으로 현재 12면, 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면 10만부로 부수를 늘리는 예산인데,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2015년도에 10만부를 하다가 2016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4만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택시의 발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가 새로 늘어나고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늘리는 것보다는 2015년도에 10만부를 발행하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10만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한 부당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문 한 부 제작하는 비용을 따로 산출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것 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신문 인쇄비, 제작비, 배부비 여러 가지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올릴 때에는... 어차피 신문은 제작업체에 위탁 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견적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문제작비, 우편요금 뭐 얼마 해서 따져보니까 한 부당 얼마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예산계획서 잡아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맨날 시정하겠다고 하고 하지도 않잖아요. 2억 2,000만 원이 10만부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 부당 대개 우편요금이랑 합쳐서 한200원꼴이고.

예.

그다음에 ‘시정홍보책자 제작’은 뭐예요? 어떤 책자예요? 금년도에 그 예산 얼마 세웠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책자를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글판에서 여러 부수를 따로 만들어서 외국에 방문한다든지 시에 방문하는 손님이라든지, 주요 행사 때 외부 위주로 시정홍보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00만 원 들여서 몇 부나 만든 거예요?

총2,300부 만들었습니다.

배부한 게 몇 부나 돼요?

정확한 배부 매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주면서 ‘몇 부 나갔다.’ 이것을 확인도 안 해요?

그것은 비정기적으로 해외 나갔을 때라든지 방문했을 때 쓰기 때문에...

4,400만 원 들여서 2,300부 했다고 하면, 만약에 해외 나갈 때에 10부가 나갔다고 하면 10부 빼고... 이런 것 대략 안 써놔요?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다른 동료 위원에게) 위원님들, 그 책자본 적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못 했어요.

못 봤어요.

아니, 몇 부를 줬는지도 모르고, 대장도 안 해놓고.

사용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 올리려면 ‘현재 4,400만 원 들여서 몇 부로 해서 나간 게 몇 부이고 나머지가 몇 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부 만든다는 얘기죠? 맞아요? 1권이에요?

예.

그러면 금년도 것을 내년도에 하려면 필요 없네? 1년이 지났으니까. 시정홍보책자니까.

그런데 이게 연초에 만들기보다는 연초에 준비를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8월에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내년에도 한 중반기 때쯤에 다시 준비해서 내년도 중반기 때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1월에 만들어서 해당연도에 다 소진하고 또 다음연도에 1월에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실을 내용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8월에 제작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용하고 많이 남은 것을 금년에도 상반기 내에 계속 소진하고, 내년도에 발전상이라든지 평택시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을 담아서 금년도에도 8월 중이나 하반기쯤에 제작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나갈 때에 평택시를 알리고자 영어든 중국어든 한국어든 이렇게 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로 누가 갖고 나가서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 내부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해외가실 때 저희가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갖고 간 적이 없는데요.

의회에서 해외출장을 가실 때 저희가...

제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평택시 CD 제작한 것 있죠? 그것 좀 달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나가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 좀 주자고. CD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CD하고 그다음에...

책자는 못 봤어요.

책자랑 시 홍보물품이랑 같이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별로 효용가치도 없는 것,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5억 1,800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부분 중에 기획홍보실에 예산 4억 원을 많이 배정했네요.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한 가지 종목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TV방송 있잖아요. SBS, KBS, MBC 이런 쪽에 배려를 해서 농업정책과 예산하고 공보실 예산하고 합쳐서 TV쪽으로 한번 하면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기 다 나열해 놔봐야, 한 사람이 보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평택시가 통합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다중이용시설 해 가지고 중앙방송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예, 중앙방송국에 슈퍼오닝도 나가고 저희도 일부가 있고...

나와 봐야 YTN밖에 안 나가잖아요.

YTN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KBS, MBC, SBS 거기에는?

거기에는 광고 효과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광고비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써는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3개 방송국에 한번 광고 내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YTN이라든지 다른 다중 광고매체에 비해서 광고비가 워낙 월등해서 저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니, 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대안 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SBS나 MBC나 KBS나 그런 데에 한번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의뢰해봐서...

담당 최승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다음에 SBS에서 한번 제작해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한번 방송하는데 3,300만 원 들은 적 있습니다.

1회 한번 딱 하는데요?

담당 최승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중파 KBS, MBC, SBS 홍보를 하려면,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CBS라디오라든지 YTN, OBS 경인방송하고... 그런 방송매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예산대비 홍보효과가 높다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매체라든지 중앙방송,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광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예산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 지자체도 중앙방송에 나온다고요.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효과를 못 낸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더 집중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러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화룡점정의 비법 으로 해서 커다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현재 저희가 광고...

계속 하느니 몇 년 치의 예산을 한데 모아서 케이블방송에 한번 내면 커다란 효과가 나잖아요.

저희가 기남방송하고... 광고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데는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기남방송, YTN, YBS 등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중앙방송 예산을 정확히 분석해서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5쪽에 ‘신성장 포럼 개최’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 때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월 8일까지 해서 총3회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분기1회 4회로 계획을 수립해서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을 1차 주제로 해서 했고, 9월 29일에 2차에서는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과 평택’, 3차에서는 12월 8일에 ‘거버넌스와 평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효과는 지역 언론 5개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포럼이 한번 끝나면 5개 전체 신문에 포럼내용을 거의 전반적으로 다 동시에 싣기 때문에, 다른 어떤 포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보다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주요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시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금년에 3회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감안해서 4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1,500만 원에 4회해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4,500만 원 가지고 3회를 실시하는데 내년 2017년도에는 4회를 해서... 한번에 1,500만 원씩 들어가네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1,500만 원씩 든다는 게, 대부분 홍보비죠?

홍보비도 일부 있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그러면 회의를 1회 할 때마다 어떻게 1,500만 원씩 들어요?

기조발제자 비용하고 토론자 사례비, 원고료, 보고서 제작비하고 홍보비하고 방송 녹화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회당 1,500만 원 잡았는데, 기조발제자하고 토론자 비용도 있고 원고료도 있고...

그런데 무슨 포럼을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1,500만 원씩 드느냐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5개 언론사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1,500만 원 중에 홍보비는 650만 원을...

그러면 1,500만 원 중에서 거의 3분의 1 홍보비로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럼의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포럼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의 주요 현안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시민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시민들게 알리는 목적도 있고요. 이게 5개 지역 언론 전반에 동시에 다 게재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건데, 1년에 6,000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1,500만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1,200만 원정도로 준비해서 3회를 추진했는데요. 내년에는 4회에 1,500만 원했는데...

꼭 4회 아니라 1회만 해도 되는 거죠? 꼭 4회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1회만 해도 되지만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거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기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2016년 세 번 했잖아요. 그러면 세 번 한 내역서를 설명자료에 써주지. ‘신성장포럼 개최’ 라고 달랑 글자만 하나 내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성장전략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성장포럼 개최’라고 딱 하니까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에 했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부사항을 좀 적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금방 이해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할 계획서를 위원들에게 한부씩 다 주세요.

그런데 그 계획서는 전반적인 계획서만 있고, 주제 선정이라든지 발제자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년도에 3회를 했다면서요. 그 3회 한 내역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브리핑실 운영 경비’해서 1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저희가 브리핑실 내에 정수기 임대료, 커피, 음료 비용 100만 원하고...

브리핑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 공보관실 바로 앞에 있는데요.

공보관실 건물 바로 앞에 있다고요?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설치를...

여기가 언론인들이 쓰는 사무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언론인들이 다 갖다 놓는다면서요. 커피고 뭐고 언론인들이 다 갖다놓고 먹는다면서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 언론인들이 전부 사다놓고 먹는 겁니다.’ 하던데요? 아니, 해 주는 것은 좋아요.

물론 취향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잘 좀 해 줘요. 언론인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100만 원 가지고 뭐 사려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수기 임대료와 음료 비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1년에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데에는 엄청 인색하네요. 언론인들한테 좀 잘해 줘요. 공보관실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시 행정예고해서 나간 지출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행정예고 전체 세부내역은, 전체 언론사 다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맞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평택시에서 내년에 특별하게 행정예고를 더 많이 할 게 있나요? 아마 적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비 때문에 행정예고를 좀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행정예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발이 많았을 때 행정예고가 많이 나가죠.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를 예상했을 때 올해보다 행정예고가 더 적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2014년도부터...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근거자료가 왜 나온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2014년도~2015년도 3년 동안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대규모사업이라든지 발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도 저희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7,000만 원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경기도 시·군하고 비교하거나 평택시의 발전상이라든지, 또 3년 간 동결이 됐기 때문에...

평택시 발전상하고 시 행정예고 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을 많이 알려주고 평택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고 3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한 것 좀 잠깐만 불러줘 봐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안산시도 8억 원, 화성시 8억 원, 남양주시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원하고 성남시는 저희보다 시세가 많아서 23억 원, 22억 원이고요. 저희 5억 원이라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또 3년 동안 동결됐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했는데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 한 2억 7,000만 원정도 증액됐어요. SRT 하는 것에 3억 원 정도를 투여한다고 내역서에 나와 있는데, KTX에다가... 지금 KTX가 지제역에 몇 번이나 서죠?

SRT는 지제역에서 하루에 상행, 하행 합쳐서 26회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객이 약3,000명 되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SRT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1억 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번에 2억 원을 더 증액하고 다른 다중매체에서는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2억 원을 더 올린 것은 SRT 개통이 전국적인 큰 이슈가 있고 또 올해가 개통 원년이고. 그래서 KTX와 SRT 동시에 평택시에 여러 이미지를 집중해서...

SRT에 이용광고를 한다고 하면 KTX에는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SRT하고 KTX와 올해 처음 같이 개통됐기 때문에...

광고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만약에 평택이라는 거점을 홍보하려고 하면 물론 다중인 것도 있지만, 교통 같은 경우는 평택을 거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평택시민들이나 평택시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평택시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SRT 이용객이 꼭 평택시민들뿐만 아니라...

SRT나 KTX 이용광고 할 것 있으면, 역명 바꾸는 것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평택시는 큰 홍보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이 개통 원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좀 집중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분석하고 조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 우리가 몇 만부를 발행하죠?

지금 12면 4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부를 한다고요?

예. 2015년도에도 12만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 10만부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장님 하셨죠? 동장님 안 하셨나요?

비전2동장 했었습니다.

구석에 가서 보면 먼지 제일 많이 싸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동사무소에...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저도 그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는데...

우리 의회에 와도 현관 앞에 가보면 제일 오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시정신문이에요.

앞으로 배부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책자가 8월에 만들어져서 지금 몇 부 남았나 판단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걸 연마다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고...

평택시가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역사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렇게 빠르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왜? 전을 모르는데 후를 알아봤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1년에 한 권 정도는 시의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담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년에 한번 해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 평택시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1년에 한번은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안을 설명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8%인 786만 원이 감소한 1억 2,7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3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감사운영비 2,080만 원은 일반운영비 1,080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600만 원, 감사 사례집 320부 발간비용 48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운영비는 360만 원으로 재산등록 금융자료조회 300만 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수당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비 2,429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600만 원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비 500만 원, 청렴교육 2회에 800만 원, 청렴한 아침방송 책자 발간 3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는 829만 8,000원으로 관용차량 운영비 500만 원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 157만 8,000원, 청렴도조사시스템 통신비 72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진단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 원이며 조사업무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보상비로 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499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592만 원, 야근직원 특근 매식비 907만 2,000원이며 업무추진여비 3,456만 원이며 부서운용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비는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하는 일이 줄어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종합감사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에 따른 운영비를 2017년도에는 우리가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겁니다. 한 1,000원 정도가 작년도에 계상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종합감사를 안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줄였습니다.

아니, 종합감사 받는데 접대비가 들어갔던 거예요?

접대비가 아니고요. 집기구입이나 아니면 집기 임차료나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컴퓨터임차료 이런 것입니다. 접대비는 요즘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야 「김영란법」때문에 그런 거고,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거. 그런데 감사가 없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 한번 받는데 이정도 금액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 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나게 줄인 부분은...

그리고 감사관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근자에 신문보도 되는 내용들을 보면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감사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영상사업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영상사업소는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조사 중이고요. 아마...

시에서 자체 조사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그게 도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자체적으로 해야죠. 도에서 하면 감사과는 중단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시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나름대로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택시 감사과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도에서 다 받으면?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하다가 도에서 감사하니까 중단했다고 하면 시 감사과가 필요 없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조사나...

시의 감사관은 시청 전체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자체조사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랬어야죠. 도에서 한다고 중단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조사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면 징계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수사나 조사나...

그럼 영상사업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중단했으니까 조사해 본 결론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럼 시에 감사과 존재 이유가 없겠네요? 언론에 영상사업소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등 여러 건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물으면 ‘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는 중단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실 거예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계획이고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인지 그것 좀 얘기 해 봐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도에서 해서 중단했다.”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줘 봐요. 몇 군데 있죠? 언론에 나온 것. 제가 언론에서 본 것만 해도 영상사업소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도 있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과에서 감사했던 자료를 별도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지만 물어볼게요. 30쪽에 ‘운영수당(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10만 원 15개 기관 4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15개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삼년주기인데 2017년도에 잡힌 계획이 있습니다. 송탄보건소를 비롯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그렇게 해서 15개 기관입니다.

우리가 13개국인가요?

우리가 38개 기관입니다.

아니 15개 기관이, 우리 국·소가 13개 아니에요? 평택시가 13개 국·소인가요?

정홍덕 저희 자체 감사 대상기관은요 읍·면·동하고 직 속기 관 출연...

그래서 15개 기관이라 이거죠?

정홍덕 내년도 대상이...

내년도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감사 대상은 총 38개 기관인데, 그중에 직 속기 관이 3군데, 사업소가 7군데, 출장소가 2군데, 읍·면·동이 22군데, 그 다음에 우리 출자기관이 4군데에서 총 38개 기관이 저희 수감대상기관으로...

그래서 연에 4일을 한다고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에 38개 기관을 3년 단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8개 기관을 3년 단위로...

그리고 30쪽 맨 하단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해가지고 200만 원 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네요? 새롭게...

물론 전년도에도 법은 있었는데, 저희한테 신고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보니까 이런 것을 신고하시는 분이 좀 있어 가지고 금품 수수액의 10배 또는 개인의 향응 수수액의 10배, 추징 환수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보상금을 주게끔 돼 있어서고 저희가 최소한...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저희 시에서 그분한테 보상금으로 줘야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은 줘야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2016년도에는. 그럼 2015년도에는요?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보고 예산을 잡아야지, 없는 것을 예상치 금액을 잡은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구리시민연대에서 핸드폰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이기 때문에 사례가... 이게 「김영란 법」도 생기고 「부정청탁 금지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잡아야 되겠다.

그게 정당한 신고라고 하면 얼마 씩 주는 거예요?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품 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추징 또는 환수액의 100분의 10, 알선·청탁신고는 300만 원 이하.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이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세워 놓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분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추경에 세운다고요?

네. 더 필요하다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장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을 위하여 200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43억 8,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18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공공예금 이자수입 3,967만 2,000원, 2017년 예치금 회수 143억 8,576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1억 6,062만 원으로 총 171억 8,6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설해대책용 제설자재구입 8억 200만 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억 3,200만 원, 안중읍 송담리 배수로 정비공사 3억 원이며 156억 5,145만 2,000원은 정기예금 예치로 재적립 하겠습니다.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세입 예산규모는 1억 3,944만 5,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2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세출 예산 규모는 50억 3,655만 7,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8,0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장비유지관리비 등 7,472만 5,000원, 재난 대비훈련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340만 원, 안전계획 및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공연 등 행사운영비 1,1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훈련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 및 재해대책교육 또는 회의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1,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로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홍보, 강사수당 등 2,300만 원,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민간위탁금 1,100만 원 등 총3,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 단체 보조지원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수난구조 모터보트 수리비, 모터보트 구입비, 소방기술경연대회, 안전모니터 활동 지원 등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317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및 안전점검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로 기상관측장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 예방활동 지원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자율방재단 재해보험료,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 7,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사업으로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양수장비 및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400만 원, 소방자재 구입 1,000만 원 응급복구장비 유류대 지원 2,000만 원,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지원금으로 민간인 재해피해 보상금 2,000만 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저류지 시설유지관리비 4,860만 원, 진위저류지 배수로 개선공사 2,000만 원 현촌저류지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비로 지역 자율방재단 우의 등 활동장구 지원 2,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진위 세월교, 서탄 세월교, 자동우량 경보 방송시설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문화운동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복 구입,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활동 지원으로 안전장구 등 구입비, 관용차량 유지비,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 수당 등 3,063만 2,000원,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비 및 유지관리비로 4,898만 8,000원,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멤브레인 교체비 등 1억 2,150만 원, 민방위 시설 관리 현대화사업으로 민방위 실제훈련센터 및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800만 원, 민방위지원대 관리 및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민방위 행사 준비 및 장비유지관리비 1,8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로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통복동, 농협중앙회 등 6개소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위성수신기 교체사업비 2,400만 원, 신도시 개발에 따른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사이렌 설치비 4,000만 원, 노후 민방위 무선엠프 DMB재난방송시스템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담당공무원 안보현장 견학 경비,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 용역비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으로 민방위 날 종합훈련운영비 65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 리더 양성, 지원민방위대 육성 등 945만 원, 민방위 실전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 수당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따른 현수막 제작, 훈련 소모품 구입 등 190만 원, 을지연습 지원으로 소모품 구입 및 근무자 급식비 1,100만 원,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8,232만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1억 6,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은 기정 예산액 48억 2,394만 9,000원에서 금해 추경에 4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2억 8,3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예산서 19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기도 공모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NEXT 안전자치 사업 도비로 마을 안전보안관 운영, 방범용품 구입, 심야거점지 전기료, 마을 안전보안관 워크숍, 지역주민 안전문화교육, 안전우산 만들기 체험행사 등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 NEXT 안전자치사업 설계용역 2,000만 원, 지역안전공동체 및 유관기관 회의 등 1,000만 원, CCTV 설치, 보행도로 정비, 방치된 빈집 안전조치 등 시설비 2억 9,000만 원, 마을 안전보안관 방범순찰용 오토바이구입, 제설함 및 제설삽날 등 마을 제설장비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소관 명시이월사업은 NEXT 안전자치사업 도비 한건에 4억 6,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2016년 10월 31일 NEXT 안전자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제5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본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7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수난구조 모터보트 수리비 지원이 250만 원씩 4대 해서 1,000만 원인데 이것은 그냥 예비적 수리비로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은 수리비 성격입니다.

그 밑에 수난구조봉사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모터보트구입은 3,000만 원에 2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난구조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사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논의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난구조봉사단체가 몇 군데나 있죠?

6개 정도 있습니다.

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전문인력 기술자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수당이 있는데 보통 위원수당은 조례법으로 해서 10만 원씩 주지 않아요? 이것은 위원회 아니에요?

이것은 서면심의를 해서 7만 원씩 책정하게 됐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이런 것이 현장을 안 보고 서면심의가 가능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심의를 해야 정확한 건데요?

현장활동을 하시는 여기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위원 5명 명단 갖고 있어요?

5분이 아니고 18분 정도 되는데요. 순연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8명 명단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단을 줘보세요. 저희 의원들도 많이 심의를 들어가 보면 솔직히 평택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특히 현장 어디 어디 하면 다 모르더라고요.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현장을 모르면 할 수 있는 심의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에 2,800만 원을 증액해서 4,432만 원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 제설기 구입을 해줘서 트랙터에 부착하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트랙터가 읍면동에 204대가 나가 있는데 방재단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계속해서 필요로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42페이지 상단에서 중간부분에 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가 있는데 저류지의 목적이 뭐예요?

저류의 목적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담아두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저류지에 시설물을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저류시설이 16개가 있는데 건식이 10개, 습식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현촌저류지가 몇 ㎡나 돼요?

거기 둘레가 전반적으로 280m인데요.

그런데 저류지에 데크를 만드는 것은 목적하고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재난안전관이에요. 저류지에 있는 시설물도 어떻게 보면 제거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류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이 보니까 도심 속에 물을 부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주변에 데크하고 나무 이런 것을...

건설하천과나 그런 데에서 저류지에 데크를 만들겠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재난안전관에서는 있는 것도 제거하거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류하고는 별개로 거기가 280m인데 그 둘레에 하는 겁니다.

데크를 가운데에 놓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4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행사 운영이 있어요. 이게 급식비인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몇 분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평택역 앞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때... 그래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재난안전관에서 저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20페이지, 용·배수로 공사를 기금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뚝방이 터졌나요? 시급해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안중·송담지구 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배수로가 있습니다. 1.95㎞ 정도 되는데 계속 연계해 가지고...

물론 필요하니까 어디서든 세웠는데 이게 기금의 용도로 용·배수로를 정비해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 가능합니다. 가능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송담지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기금에서 사용해요? 이런 것은 송담 지구계 관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현덕면 인광리부터 1.95㎞가 쭉 연계된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는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하다가 안 하니까 자꾸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농업정책과에서 일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용·배수로까지 해 준다고요? 용·배수로를 기금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것하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뚝방이 터졌거나 해서 이게 시급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데 용·배수로 공사를 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심의 거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도 원칙에 준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뚝방이 터졌으면 할 수가 있어요. 이것 기금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기금에서 해야 되는지 3억 세운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송담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가 용·배수로가 없잖아요. 송담지구를 전부 관통했던 것 아니에요.

이게 옆으로 해서 확장이 됐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하매설물은 농어촌공사에서 다 했다고요. 이게 농어촌공사 소속의 용·배수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송담지구 왼쪽 성심종합병원 옆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할 때 농어촌공사보고 하라고 하지 왜 시의 기금으로 하냐고요?

이게 현덕면 인광리 밑에서부터 쭉 1.5㎞ 치고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송담지구 개발사업에 원인자부담으로 넣어주든지, 농어촌공사 소속한테 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지하매설물은 거의 다 관로를 농어촌공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시에서 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이관시켜줘야지요.. 우리는 사업비만 주고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을 왜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안 한 거예요.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받을 때는 농어촌공사가 다 받아가. 송담지구 개발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보상 다 받아갔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해주는데 보상은 걔들이 다 받아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상비도 받아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우리 시에서 해주는 만큼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농민을 위한 것은 시도 해 줘야 되고 농어촌공사도 해 줘야 되지만 목적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 한다고.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든지 도비를 농어촌공사에서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것은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평을 하는데 안에 있던 용·배수로를 다 외곽으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잘 좀 짚어 봐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고 시에서 무조건 해 준 거예요. 보상은 농어촌공사가 다 받아가고 시에서 돈은 대주고 보상은 엉뚱한 농어촌공사가 다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40쪽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가 있는데 우리 배수펌프장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돌려봤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택지역이 홍수 같은 게 잘 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실제로 가동한 것은 2014년도에 7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관리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2014년 7월에 한번 가동했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울산의 태화강변에 비교견학을 갔어요. 그때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요? 별안간에 범람해 가지고 자동차가 다 물에 잠겼다고요.

태풍이 별안간에 오는 바람에...

우리 시도 집중호우가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배수펌프장을 점검하고 기계를 작동해 봐야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도곡배수펌프장을 가봤는데 거기가 활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포승국가공단에 배수로가 지금 다 악취가 나요. 물 흐름이 없이 그냥 고여 있어서 배수로가 다 썩었어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활동 할 때 배수펌프장 주변의 저류지에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전에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앴다고요. 도곡배수펌프장 바닥면적이 엄청 넓은데 저류지 개념이 하나 깊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다고요. 거기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지원사업을 해 줘야 돼요. 그전에 했다가 그게 활용도가 없어서 다 없앴어요. 지금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모아아파트하고 르네상스아파트가 생겨가지고 공원과 체육시설이 한정돼 있는데 쓸 데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 줘야 한다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것이 장애가 돼서 위험성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표현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운동시설을 해 주게 되면 그러한 장애요소가 하나도 안 돼요. 41쪽에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옛날 초창기에 사준 것 다 회수했어요?

그것도 지금 계속 정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를 트랙터에 부착하는 사람들이 지정된 사람 집에 갖다 놔요, 어디에 갖다 놔요?

개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제설장비 창고가 있잖아요?

현재 트랙터 가지신 분들이 개별로 보관하고 있고...

개별로 보관해 봐야 다 노출해서 놔둬요. 창고에 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관리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부지역에 제설장비 창고가 있잖아요. 금호환경 소각장 부지에 만들어 놨잖아요. 봄이 되면 2~3월에 눈 안 오잖아요. 그러면 다 수거해서 거기에 갖다 놔서 정비도 하고 해야지 제설장비를 사용하는 개인들 집에 맡겨놓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다 부식돼 버려요.

기술자문단이 있어서 그분들이 순회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기계를 다 썼으면 제설 창고에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관리를 해서 기름도 치고 고칠 것은 고쳐야지 개인한테 지급해 주면 개인이 그것을 제대로 하겠느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골에 2,000~3,000만 원 짜리 자동차는 차고가 있어도 1억 얼마짜리는 차고가 있는지 알아요? 없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제설장비를 매년 이렇게 많이 주면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현재 읍·면·동에 204대 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방재단장님들 간담회 때도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16대인데 더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물어봤던 것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제설장비 트랙터에 부착하는 게 204대 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읍면동 별로 몇 대 몇 대 나가 있는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고장난 것은 몇 개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재단장님 간담회 때 파악해 보니까 8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구입한 업체하고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재단 회의한 게 언제예요?

10월 12일 정도에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눈이 올 테니까 그 전에 수리가 다 끝났겠네요? 현재 8대가 고장 났다고 했잖아요?

8대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10월이면 벌써 2달 가까이 됐으니까 다 고쳐놨어야지.

챙기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던데 39쪽 40쪽 43쪽에 있는 수난구조 모터보트는 민간에 무상으로 준 게 몇 개나 준 거예요?

7대입니다.

어디에 주는 거예요?

수난구조 활동을 하는 단체인 해병전우회, HID, 수난구조협회, 특전사...

어디 어디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모터보트 하나가 재난안전과에 있었는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안 써 먹고 있던 것을 다른 데 소방서를 주든지 어디에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준 거예요?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모른다고 치고... 수난구조에 7대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3,000만 원씩에 2대를 사가지고 무상으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은 아주 드리는 게 아니고 단체에 대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확정해 주시면...

그것 3,000만 원 가지고 안 될 텐데요? 돼요?

원래 제대로 된 것은 5,000만 원 짜리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먼저 번에 모터만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모터 소리가 맛이 갔더라고요. 저도 이상해서 불렀지요. 그래서 ‘모터소리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십 몇 년 돼가지고 모터가 맛이 갔더라고요.

대부분 내구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물론 인명구조라든가 수난구조라든가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개별적 단체에 시에서 모터보트 사가지고 주고, 수리비 지원해 주고, 유류비 지원까지 해 줘요? 그러면 그것 뭐예요? 사서 주고, 수리비 주고, 기름 값 주고 뭐예요? 그 사람들 그냥 이런 식으로 막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일단 무상으로 임대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고장 났으면 수리해서 쓰든지, 기름도 자기네들이 좀 대야지. 수리해 주고, 기름 값 대주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체에서 자체로 해결을 해 왔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마나 무상으로 임대해 줬으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 해야지, 물론 관리도 신경을 써서 하느라고 하겠지만 고장 났을 때 시에 손 벌리면 고쳐주고, 기름 값 달라고 하면 기름값 주고 그러면 뭐예요?

기름은 여름 한철 그때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모터보트 연중무휴로 운행해요?

아닙니다.

사고 났을 때나 하는 거지 낚싯배로 쓰나요?

예. 주로 여름한철 그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름한철 주로 하면 크게 고장 날 게 없는데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지, 여기서 사서 줬으면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게 다른 단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단체는 시 업무의 보조역할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각종 단속 내수면 어업 불법 어로망 나갈 때 다 그분들이 나가서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경찰들이랑 연계해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고 제대로 시의 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고 구별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나 돼요?

원평하고 포승처럼 큰 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근무자가 한 5달 정도 상주를 합니다.

그때 쓰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청소도 해 주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에 보면 CCTV 유지관리비, CCTV 장비보수비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CCTV 같은 경우는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언젠가는 다 같이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CCTV는 영상사업소에서 설치하고 수리하고 다 하잖아요. 그쪽에 다 넘겨줘버리지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왜 따로 해요?

재난상황실에 관제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쪽에 다 연결시켜서 그쪽에서 배수펌프장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게끔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직접,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상황실에 1명 파견을 나가든지 해서 같이 종합으로 보게끔 하고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영상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재난안전과에서 그것까지 일일이 수리하러 다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가 거기니까 그쪽에서 하게끔 해야죠.

예.

아까 얘기했던 재해대책용 트랙터 제설기 16대 더 추가로 해 달라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려는 거예요?

읍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특히 읍이나 면지역에서요.

지금 204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220대인데 22개 읍면동이니까 1개 읍면동당 20개씩 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이 올 시기 11월부터 2월이든 3월까지만 해 주고 나갔다가 다시 다 회수하는 것으로...

예.

저류지 같은 데 풀 깎고 이러는 것은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서 안 하고 따로 별도로 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2번 정도 풀 깎기를 합니다.

42쪽에 진위저류지 내 체육시설 배수로 설치가 있는데 진위저류지 내 체육시설 공사를 할 때 배수로 이것 안 했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고 날림으로 했네요?

배수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2006년도 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주변환경이 공단이라든가 지역이 없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배수가 됐었는데 지금은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공장도 많이 들어와 있고 공단도 다시 개발되는 바람에 일시에 토사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에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흔히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반티...

거기다 시 마크도 집어넣고...

모자는 그냥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원들이 자꾸 되묻지 않게 설명 자료를 제대로 해 주면 좋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급식비 이것은 고려 좀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방독면을 몇 개나 갖고 있는 거예요?

지역민방위대에서 9,070개 있고, 기술지원대에서 45개, 직장대에서 1,647개 해서 1만 5,600개 정도입니다.

저쪽에 교육청 있는 데 대피소가 한 군데 있잖아요.

여중 지하에 있는...

거기는 방독면을 몇 개나 구비해 놓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보관은 안 하고 교육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구급약품 이런 것이 다 비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방지역 같은 경우는 비치를 하게 돼 있고 저희 후방지역은 대피기능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보니까 ‘방독면이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1만개 이상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해야 될 게 몇 개 정도나 돼요?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봤어요? 작년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교체해야 될 게 많다.’고 얘기하던데, 또 방독기능이 되지 않는 것도 많고.

이게 내구연수가 전에는 한 5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0%는 안 돼도 성능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그렇지만 설명할 때 ‘그 전에 갖고 있는 재고들이 방독기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점검하러 오는 사람들도 샘플로 한두 개 보고 말 것 아니에요. 그것도 고장유무 상관없이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은 건들지도 않고, 육안으로 밖에 안 보니까 내구연한 안 된 것을 그 사람들이 안 보지 일부러 보겠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와서 설명해 주신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어제 와서 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제설자재 확보 현황이 친환경제설제가 3,847톤, 염화칼슘이 3,407톤, 소금이 3,166톤입니다. 그래서 1만 422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제설작업 할 때마다 소금이 432톤, 염화칼슘이 768톤 해 가지고 1,200톤을 소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0톤을 11번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치면 시 전체적으로 1만 3,200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1만 3,200톤에서 1만 420톤을 빼면 부족한 게 2,780톤이 부족합니다.

전년도에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기금에서 1,0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게 염화칼슘을 산 게 아니고 수난구조 장비구입비 1,000만 원입니다.

전체를 이쪽 기금에서 구입을 하시겠다? 기금에서 쓰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 홍보하고 해서 기금에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과에서 사셨어요?

장비에 수난구명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구입한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염화칼슘을 어디서 샀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기금도 백 몇 십억씩 많이 남아 있는데?

일반회계 에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계하고 협의하기를 기금 쪽에서 구입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것 예산 삭감 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금에서 얼마나 삭감당하셨죠?

1,000만 원만 남고 나머지 8억이...

1,000만 원만 남고 8억이 다 날아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날아간 이유는 제고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양개 출장소에서 이 목으로 5,000만 원을 세웠고 본청에서도 5,000만 원을 세웠고요. 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비가 아니고 제설장비, 제설함이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그러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출장소에 5,000만 원씩 세워져 있으니까 중복으로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삭감을 당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5,000만 원은 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한 거다.’ 그 뜻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쪽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설명을 못하셨어요?

양개 출장소에서 설명을 잘못한 거죠.

양개 출장소에 작년도에 재고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3억 정도 되는 염화칼슘 보유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것을 따져보니까 재고량이 1만 3백 몇 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11번 눈이 온다고 가정을 하고 산술평균을 내보니까 그것도 마이너스 한 2,900톤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전년도 쓴 것에 플러스 예비량 보유할 수 있는 게 기존 보통 몇 % 더 물량을 보유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이게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 그때 전국 지자체에서 몰립니다. 그래서 미리 비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그런데 금액이 전년 물량 대비 한 50%가 늘어난다든지 30%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지만 8억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 전년도 물량 대비 몇 %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500톤 정도면 1만 톤, 한 50% 정도를 더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8억씩이나 삭감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이것이 왜 삭감됐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것이 적정한 건지,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논리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2개 분야 48억 7,980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38억 7,372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10억 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조성액은 2016년 12월말 현재 38억 7,372만 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29억 1,095만 원이고 농업인 융자지원 등으로 30억 3,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순 조성액은 37억 4,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6년 12월말 현재 10억 608만 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3억 2,228만 원이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등으로 2억 9,445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순 조성액은 10억 3,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서 94억 3,790만 원이 증액된 482억 4,295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에코센터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로 국·도비 보조금 78억 3,519만 원과 진위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로 국비보조금 5억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57억 4,504만 원이 증액된 1,428억 4,558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국의 전체 예산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29억 원 대비 약14.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및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은 전년대비 32억 1,738만 원이 증액된 99억 9,64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 건립비 56억 8,415만 원 증액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20억 원 감액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6억 4,500만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20쪽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서 수출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시·군에서도 기실시해서 수출계약 성사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억 3,908만 원이 증액된 61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학생 인턴사업으로 1억 3,045만 원과 노동단체 지원금 및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으로 3,520만 원,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4,000만 원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4,6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35쪽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대비 116억 9,533만 원 증액된 467억 3,89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비 16억 9,700만 원과 평택 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비 40억 7,4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1억 원과 농업기반시설물 확충비 30억 5,330만 원이 주요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입니다.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의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시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증액 요청한 예산 대부분이 공중파방송 광고예산인 점과 슈퍼오닝 쌀 판매의 80%가 관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농산품 품질 향상과 고급브랜드 육성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농업의 판로개척에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어서 61쪽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전년대비 4억 2,681만 원이 감액된 113억 2,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비 4억 6,600만 원과 가축분뇨 정화방뇨시설 개·보수지원비 9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지원비 18억 8,4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 수산물 직매장 건립 지원입니다.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해서 내수면 공동어장에서 어획한 신선한 수산물의 직거래를 통해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숙원사업이고 도비 15%, 자부담 50%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예결위 위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이어서 79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대비 201억 9,646만 원이 증액된 630억 8,41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민간위탁비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58억 234만 원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비 등 18억 6,0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확충 및 에코센터 내 SRF열병합발전시설 설치비로 119억 2,9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8억 2,359만 원이 증액된 55억 8,84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에 4억 원과 진위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존시설 개선사업비로 4억 6,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과 24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 1,036만 원이 증액된 10억 6,726만 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등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과 251쪽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전년보다 13억 4,587만 원이 증액된 13억 4,587만 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12억 9,200만 원의 기부금을 수령해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과 257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 2,700만 원이 감액된 423억 9,853만 원입니다. 에코센터 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비 110억 원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비 166억 3,000만 원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사업비 18억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과 263쪽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6억 985만 원이 증액된 46억 985만 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복구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27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총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24억 7,014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신규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3,086만 원 증액된 1,254억 8,4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86억 3,7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청북면 삼계리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장 및 기업안내판 설치에 2억 3,000만 원과 평택세교산업단지 재생사업 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7,076만 원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71억 7,7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비의 예산승인 부결 로 청년창업육성위원회 운영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36억 6,6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4,4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내시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및 관리비 2억 6,273만 원 증액과 FTA 피해보존직불제 등 2개 사업에 9억 7,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배면적 증가로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 2억 8,408만 원 증액과 국비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비 3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축수산과는 136억 4,9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1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4,320만 원 감액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4,811만 원을 감액하였고 125쪽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 7,200만 원 증액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1,500만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126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74억 3,0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 감소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49억 2,2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9,2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8억 1,462만 원으로 안화리 배전선로 이설 부담금 집행잔액 8,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015억 6,7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5억 8,8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및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78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186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총4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총22건에 68억 2,198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총7건에 19억 4,82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추경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과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1차, 2차, 3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입니다. 85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에 따라 농업정책과 9,218만 원 감액과 축수산과 1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 세입예산은 781만 원이 증액된 424억 7,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반영에 따라 산업환경국 세출예산은 2,368만 원이 감액된 총1,254억 6,075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35억 4,2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밭농업직불제 지원비 2억 7,254만 원 증액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등 5개 사업에 3억 9,6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37억 4,9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위해 가축 살처분 및 가축이동통제소 설치비, 운영비, 재료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내시됨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방역 추진기간이 2016년 10월 1일~2017년 5월 31일임을 감안해서 5회 추경 수정 1차 예산 편성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라 축수산과 7,350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425억 5,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 반영에 따라서 산업환경국 세출예산액은 7,350만 원이 증액된 총1,255억 3,425만 원입니다. 77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38억 2,3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위해 소독약품 및 방역재료 구입비로 2,3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가축방역 차량 등 인부임, 가축살처분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가축방역 피복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방역 추진기간이 2016년 10월 1일~2017년 5월 30일임을 감안해서 2016년 제5회 추경 수정 2차 예산 증액 편성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억 2,350만 원과 신규편성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비 5,000만 원을 추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3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농업정책과에 7억 원을 계상해서 432억 5,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3차 예산안 반영에 따라 산업환경국 세출예산액은 7억 원이 증액된 1,262억 3,425만 원입니다. 8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42억 4,2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서탄면사무소 주변 용수로 정비 및 농기계 통행로 포장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서탄면 주변 용수로 정비 및 통행로 포장공사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3차 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원을 추가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안과 예산안, 2016년도 5회 추경 예산안과 1차, 2차, 3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어저께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산 땅이 토지주가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길음리가 강변 바로 옆인 줄 알았더니 거기하고는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요.

엄청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분이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줬어요.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그것을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세 분한테 줄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땅을 사서 직매장을 건축할 계획이었는데, 본인들 생각에 가격도 적당하고 좋은 땅이다 보니까 먼저 사신 모양이에요. 샀는데, 명의를 1명으로 하면 뭐하니까 3명 공동명의로 해 놓고 추후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등기를 옮길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 현재 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 법인 설립을 확인하고 법인에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일단은 땅을 사기 위해서 3명 명의로 했는데 추후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등기를 넘길 예정이다. 그렇게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당연히 3명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 넘어간 다음에 법인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것도 저희 위원들이 물어봤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전엔 그런 소리가 없으셨잖아요. 토지대장을 떼보고 위치가 어디인지 찾아보니까 3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법인 만드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보조해 줬다가 일정기간 지나서 속된 말로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14쪽 민간융자금 이자가 몇%예요?

1.5%로 알고 있습니다.

1.5%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1.5%가 맞습니다. 1년 만기 상환 1.5%입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가는 것은 이자가 얼마예요?

통합기금은 보통 1.5%~2%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1.1%~2.05%입니다.

그런데 민간융자금은 이자가...

1.5%입니다.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뭘 이것을 민간융자라고 해요?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대출이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대출이자를 이렇게 1.5% 받는 거나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줘 가지고 이자 받는 것과 0.5% 차이인데, 이러면 농업인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요?

농업인 입장에서는 1.5%면...

대출이자를 오히려 더 내려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이자가 2%인데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이자가 1.5%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산정을 해서...

1.5%로 언제 조정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5%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지요? 왜 1.5%가 지금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냐면 과거에는 은행금리가 조금 높을 때예요. 그때 1.5%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은행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전히 1.5%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물론 이 대출을 받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이자를 놓고 보면 2%나 1.5%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시중 은행 대출이자로 보면 1.5% 충분히 혜택이...

그 전에, 그것보다 훨씬 높을 때 1.5%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116쪽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 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 올리는 것은 뭐예요?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갔을 때 부족분이 발생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다른 데는 이렇게 해외연수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여기만 준다고 봐야 돼.

그런데 당초에 대상을 5명에서 7명으로...

그것은 그 정도로 유지를 하든지 해야지.

작년부터 그렇게 늘렸기 때문에 그 인원 비례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은 농업인들에게 대출이자를 낮춰주거나 해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야지 다른 데는 가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안 맞아요. 숫자를 마냥 늘리고 싶은 생각이야 어디는 없겠어요.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심의위원회는 도긴개긴인데 무슨... 129쪽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쭉 있는 내용이 1,225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음식문화개선 특화사업 ‘안 먹는 반찬 되돌려주기’ 홍보사업 1,0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안전 홍보용 위생달력 제작 등 비용이 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안 먹는 반찬 되돌려주기’에 1,000만 원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도비 줬으니까 하는 건가요?

이것은 도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안 먹는 반찬 되돌려주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돼요?

앞치마나 위생 이런 데에 홍보물을 새겨서...

그런 것을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거냐고요?

이것으로만은 안 되겠지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 국·도비보조가 있지요? 국·도비보조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국·도비보조에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서 폐지된 것. 이것은 축수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환경국 전체적으로 국·도비 폐지된 것, 신규로 올라온 것, 감액된 것과 증액된 것 내역을 정리해서 내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기술센터 농업예산을 별도로 한번 받아봤어요. 2016년도 대비해서 농업예산이 26.3% 올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데 뭐가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농업인들에게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올라간 건가 해서 봤더니 전체 145억 4,900만 원 증액된 것 중에 로컬푸드센터 건립하는 게 40억 7,400만 원, 기술센터의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23만 9,400원, 그리고 아까 권영화 위원장 질문 할 때 보니까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실제는 25억이 들어간 것을 본예산 대비해서 11억을 추경에 세운 것도 증액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산이 실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증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중간에 올라온 것도 다 2016년도 예산일 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3가지를 빼면 얼마가 되냐 하면 이게 76억이에요. 145억 중에 76억을 빼니까 69억 원이 실지 증액됐어요. 이것도 다른 것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대표적으로 3개만 빼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니까 한 12% 정도가 나와. 그러면 실지 증액된 것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는 항변할 수가 있어요. ‘로컬푸드도 다 농업인을 위해서는 것이고 농촌테마공원도 다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실제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크게 와 닿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배수로 예산은 이미 2016년도에 25억이 정해져 있던 것이고, 이것을 증액이라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26.3%가 올랐으니 농업인들에게 뭔가 농업예산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도대체가 뭘 인상한다는 거예요? 시장께서도 행사장 가서 매번 이 얘기만 하고 있던데, 실지 농업이 현재 어려운 조건에서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농업예산을 인상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런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올렸다고 하면 이게 되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되는 보조금사업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이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한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슈퍼오닝 생산단지가 전체 4,200㏊예요?

네, 계획은 4,200㏊를 해마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200㏊에서 나오는 슈퍼오닝 쌀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2만 1,000~2만 2,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2만 톤 정도 잡고 2만 톤이면 80㎏ 몇 가마예요?

27만 5,000가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슈퍼오닝으로 해서 생산되는 쌀이 대략 80㎏로 기준해서 27만 5,000개 정도 돼요. 현재 슈퍼오닝 광고비로 올라온 게 16억 6,700만 원인데 쌀값을 14만 원 기준해서 80㎏로 하니까 1만 2,000가마가 나와요. 30억을 갖고 하니까 2만 1,400개가 나와요. 보통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슈퍼오닝 광고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광고했을 때 정말 판로로 연결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광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광고의 문제는 물론 효과가 있는 거지요. 없을 수는 없지. 그런 그 올리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정확히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시의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계산을 대략 해도 거의 10% 가까이 광고비라는 거예요.

위원님 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배도 있고...

물론 그렇지. 그런데 슈퍼오닝의 주는 과일도 있지만 사실은 쌀이 주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광고비 올린다고 광고가 잘 되냐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답변은 짧게 질문 도 짧게 합니다. 20쪽 기업정책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3억 4,200만 원이 신규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신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부기가 바뀐 것 같은데 신설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예산은 집행을 한 걸로...

회계운영상 통상은 가는 날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월에 가는데 예산은 1년 전에 줬다고 하면 그게 해당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처음 해 봐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진즉에 이것을 소멸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월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비 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등등의 이월이라는 것은 통상 사업비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요. 회계연도가 마감될 때 다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그쪽에 넘겨줬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거지요. 가지를 않았잖아요.

회사 선발하고 또 바이어 섭외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정이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진즉에 더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속도를 붙여서 금년에 다 했어야지. 이것은 논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사성경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미리 그냥 주면 그만이지 뭐.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사업 그런 것도 소멸시키지 않고 그냥 미리 12월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존재를 시키면 그게 되는 거냐고.

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3쪽에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산업단지에 붙여요?

예.

이것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서탄면하고 청북면 2군데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이 아무래도 개별입지하고 난개발이 많다보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도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 분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문제지.

검토하겠습니다.

23쪽에 포승국가공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53억하고 감리비 4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3쪽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서 아까 몇 가구라고 설명하던데 이게 한 가구당 200만 원 지원이에요?

예, 최대.

현재는 300가구가 확정됐다는 거지요?

확정이 안 된 것이고요. 예산을 뽑기 위해서 조사만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내년 초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조사할 겁니다. 그때 빠진 가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조사했을 때...

만약에 넘으면 추경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마을은 결정돼 있는 거예요?

마을이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 마을이 300가구 정도 돼서 일단 이 정도 수요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300가구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추팔1·2리, 노와1리, 마산1리 4개입니다.

다른 데는 없었어요?

다른 데도 있었는데 주민들 상호간에 협의가 안 됐다든지 사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던 거고요. 내년에 실시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후로 모집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 결정한 것도 공정성이 없어요.

저희가 결정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초안을 잡은 게 거의 1순위로 반영되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쪽에 몰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년에 심의위원회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이 오실 거고요.

이런 것도 초기에 할 때 읍·면·동별로 정말 시급한 데를 골고루 배정해 줘야지 한쪽에 다 몰아주면...

그래서 저희도 여기 한 쪽에 몰은 측면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300개를 했고,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추경을 세우든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시가스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안출관할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가스기지가 있으면서 그 턱밑에서 공급을 못 받고 있다.’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데는 도시지역 빼고 농촌지역으로는 그 앞에 원정리하고 도곡리 일부밖에 없어요.

위원님, 내년 초에 다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한 군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도에서 의무적 투자재원이 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할 때 저희가...

어디를 하든 일정하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 합니다.

24쪽에 가스안전관리 물품구입 휴대용 가스측정기는 뭐예요?

가스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런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세 군데를 해 가지고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기 서탄면에서 하면 본청에서 이것을 들고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요.

위원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달랑 200만 원인데 그것을... 이런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생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어디가 결정됐어요?

수요조사 결과 2017년도에 포승읍 방림2리 1개소를 접수했습니다.

27쪽 청년일자리사업도 아까 질문 이 있던데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돼요?

내년에 280명을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몇 명 했어요?

올해 240명 했고 40명을 늘렸습니다.

240명에 2억 8,600만 원인데 40명을 늘리면...

내년에는 인건비 단가를 생활급여로 적용했습니다.

이것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6,040원 최저임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7,480원입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올해 생활임금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고용한 기간제나 근로자에게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8,229원 아니에요?

7,480원입니다.

기술센터는 8,229원이라고 왔던데?

우리 시에서 적용한 생활임금은 7,48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480원으로 다 맞춘다?

예, 올해 280명을.

2016년도에 240명을 했으면 주로 어느 회사로 가요?

시 소속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행정인턴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시의 행정인턴이에요?

예. 사실상 280명이지만...

그러면 이 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해요?

주로 전산 입력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광고물 떼고, 청소도 하고, 플래카드도 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280명이지만 실제로는 800명 정도 해서 우리도 전자로 추첨해서 뽑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은 한 달, 한 달씩 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한 달, 2월에 한 달, 내년에는 방학기간 동안 해서 총 4개월입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주어진 것은 한 달씩 밖에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한 번 한 사람은 다음에는 기회를 안 주고요.

그렇게 4개월을 하면 1,000명이 넘겠네요?

기간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이게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주소지가 평택시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주소지가 돼 있는 대학생이 몇 명인데요?

평택시에 주소가 돼 있고 국내 대학에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숫자는 파악 못해봤지만 항상 경쟁률이 5대 1 정도 됩니다.

기업 청년인턴사업은 뭐예요?

기업 청년인턴은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우리가 6개월 정도 지급을 하는 건데요. 맨 처음에 인턴으로 3개월 채용하면 회사에 3개월 동안 8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개월 동안 6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8,700만 원을?

예. 그래서 이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명이 했어요?

총 20명인데 지금 실적은 9명입니다.

20명 중에 9명이 했어요?

예.

8,700만 원이 20명분인데 실적은 9명이다?

예. 실제로 우리가...

9명인데 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요?

내년에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인턴으로 원하는 기업하고 기업들이 인턴으로 원하는 자리하고 좀 달라요. 미스매칭이 돼가지고 사무직을 많이 원하는데...

학생들은 사무직을 원하고 기업에서는 생산직을 원해서 매칭이 안 되는데 내년에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청년인턴사업이든 일자리 연결해 주는 게 수요와 공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 회사는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가 하면 어디는 경쟁이 굉장히 높아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자리 하면서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어려운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게...

그래도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좀 활성화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갈 사람이 있어서 그게 맞아야 돈을 주는 거지.

그런데 요즈음은 청년들이 취업할 때 기업의 인턴경험이 있어야 취업이 잘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요.

꼭 여기에 취업을 시킨다기보다는 인턴경험을 해서 취업할 때 도움이 되게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누가 인턴경험이 있으면 취업을 해 줘요?

요새 인턴경험이 없으면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에 사무직을 계속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 뽑을 때 인턴을 뽑아서 1년 동안 채용하고 있다가 그분의 인성이나 이런 것을 본 다음에 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인턴은 뭐냐 하면 A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B나 C회사에 가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A라는 회사에 인턴으로 고용돼서 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이 사람이 인턴이라는 경력을 가졌다고 다른 데 가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업들이 정규직을 처음부터 뽑으면 부담이 있어서 처음에 인턴 내지는 비정규직으로 뽑았다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가 있거나 신규고용을 필요로 할 때 사람을 신규로 뽑으면 새롭게 뽑는 것보다는 그 회사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인턴이든 뭘 했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가점을 주는 것은 있는데 A회사에서 B회사, C회사 이렇게 옮겨가는 것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2억 7,500만 원이 있는데, 지난 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이게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8개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가 목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재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28쪽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리모델링비 1,3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무실 면적이 얼마입니까?

20평 정도 됩니다.

20평이면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소도 없고, 일단 우리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가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무늬만 내는 거지 뭐예요?

무늬는 아니고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가 8개소인데...

사회적경제는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은 그동안 해 왔던 게 센터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평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장소가 없으니까 조그맣게 일단 시작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현재로는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몇 십억씩 들여서 잘도 하면서 이런 것은 또 이렇게...

일단 올해 조그맣게 한번 시작을 해 보고 더 활성화되면...

다음에는 옮긴다?

임대를 하든지 해야지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시작단계는 그렇게 하려고...

한 번 시작하면 거기서 있는 거지 뭘 된다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때까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실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면 다른 장소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을 이용하고 소규모로 의논하고 토의할 때는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하는 식으로...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컴퓨터부터 의자까지 6종이네요. 그러면 6종이라는 얘기는 컴퓨터랑 책상이 6개는 들어간다는 거네요?

예. 컴퓨터 본체 5개, 모니터 5개, 전화기, 탁자, 파티션, 프린터기, 컬러복합기, 기타 사무용품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자료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 일자리센터에 9명 정도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냄새만 풍기고 있구먼.

실제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리모델링이 되면 이 센터는 어떻게 운영해요?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직영으로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총무과에 전문가를 1명 뽑아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영으로 해요?

예.

어떻게?

우리 사회적경제 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전문가를...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요?

시간제 계약직 다급으로 전문가를 1명 뽑을 겁니다. 인원을 우리가 안 뽑기 때문에 이미 총무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기제 다급으로?

네. 시간제 계약직 다급으로.

임기제 다급이면 보통 사무국장급 되는 거네요?

아니요. 한 7급 정도 됩니다.

센터 같은 데 직급으로는 사무국장 정도...

그렇지요.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총액인건비로?

총액인건비에서 1명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뽑는 것을 총무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평이나 일반 타 시군을 벤치마킹 했었는데 우리가 사회적경제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제 계약직하고 팀장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하고 같이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제 계약직?

네, 시간제 계약직.

임기제 다급 말고 또 나머지는?

1명만 뽑을 겁니다.

그러면 다급이 혼자 다하는 거예요?

1명만 뽑고 우리 팀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시간제 계약직 다급하고 우리 사회적경제팀 직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2명이 같이 맡아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20평이 왜 필요해요?

근무는 하지만 사회적 경제 업체에서 같이 연구하고 토의하고 그런 장소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결국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실제로 잘 운영해 보려고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직원이 그 센터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센터에 왔다 갔다 하고 담당계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가서 운영을 잘 할 겁니다.

결국은 임기제 다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 1명 넣겠네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달라. 시장의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사회적 경제 업무라든지 마을공동체 업무를 본 경험을 다 올려놨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에서 뽑은 사람들을 거기의 적성에 맞고 경력이 있다고 보고 뽑았어요?

그런데 그 업무는 전문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 과장님이 아무리 우겨도 위에서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다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서과장님이 버티는 힘이 있을지 몰라도 한방이면 끝나요. ‘이 사람으로 하시오.’하면 끝이지 거기에 뭘 저항할 거예요?

공모해서 뽑을 거예요.

언제는 공모 안 했나요? 공모라는 이름으로 장난치지 말아요. 공모해 놓으면 다 정해놓고 나머지 사람은 오지도 못해. 왜 못 오냐? ‘이미 결정됐는데 하면 뭐해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만드는 게 우리 평택시의 공모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공모예요. 미리 다 짜놓고 하는 거지.

이것도 보나마나 시가 또 한 사람 박는 걸로 끝이겠구먼. 우리 서과장님은 충성심이 엄청 높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뭐든 다 열심히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충성심이 높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것하고 충성심이 높은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과장님 의지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어요? ‘충성심이 높다’고. 센터를 제대로 꾸려서 위탁을 주면 시장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고 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으로 뽑으면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려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동안 평택시가 해온 행태가 그런 거예요.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돼왔던 거예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 조직을 보면 관련 민간단체도 많고 협동조합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능력 없는 분이나 관계없는 분을 쉽게 뽑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게 적정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 뿐이라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동안 평택시가 보여준 것을 놓고 보면 의회가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껏 지난번에 별정6급 뽑아달라고 해서 그 요란을 떨어서 억지로 문제가 됐는데 그것 해줬어요. 결국 복지재단에서 회전문 인사를 해가지고 돌려서 왔잖아요. 왔으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 확인해 보니까 메모지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은 했다고 잔뜩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한 거예요? 시가 한 것을 옮겨온 거지? 시의 이런 행태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사례를 얘기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사회적 경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회적 경제에 해당되는 임원진들하고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공모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형식을 거쳐야 되니까 일단 거기의 직원을 뽑는 데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이 있었어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솔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한 분을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성 부의장 님도 자꾸 그런 것에서 어긋나니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공모를 하니 어쩌니 말씀을 하시니까...

공모는 해야 됩니다.

공모는 공모지만 거기 조례에 담겨져 있는 그 단체의 사람들 중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경력이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을 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임기제 다급이면 총액으로 얼마예요?

연봉 3,500만 원 정도입니다.

31쪽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에 4억 5,000만 원이면 이게 전체 몇 명이지요?

15명입니다.

이것은 15명이 다 인건비가 똑같아요?

예.

32쪽에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 비용 5,000만 원, 상인조직의 전문인력 인건비 보조 4,480만 원이 있는데 인건비 보조 4,480만 원은 1명분 인가요? 2명분 인가요?

5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인건비죠?

매니저요.

5개 시장의 매니저?

네.

이게 그러면 여기서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지원받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기청에 서류를 내면 공모해서 돼야 되는데 안중시장만 공모에 돼서 국비를 제외한 시비만 주고, 4개 시장은 공모가 안돼서 거기는 시비 85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모도 안 해서 매니저가 뽑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예산을 세워놔요? 일단 공모를 해서 매니저 뽑은 다음에...

지금 매니저가 있어요.

다?

네.

안 됐다면서요?

매니저가 상시 있지만 해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매니저를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매니저 신청하는 데는 국비를 받고 매니저 없는 데는 시비만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공공마케팅 비용은 뭐예요?

이것은 시장별로 1,000만 원씩 5개소입니다.

뭐하는 거냐고요?

길거리 공연도 하고 시장을 찾아오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 한국농어민신문 등 4종 보급에 300만 원을 줄였는데 지난 번 농업경영인회에서 얘기는 농어민신문을 더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줄이지 말고 그런 것이나 하지 왜 줄였어요?

도비가 내시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 정도만 가져도 현재 나가는 것은 충분히 공급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농연 경기도대회는 내년에 평택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1박 2일로 무봉산 수련원에서 7월 정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경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면 하는 건가요?

네.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1박 2일 동안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4명인데 어디 어디죠?

지금 하고 있는 바람새마을, 신리 초록미소마을, 로컬푸드 오성면 길음마을, 팽성 대추리마을입니다.

초록미소?

네. 신리에 있는 효소찜질 하는 데요.

길음리하고 대추리?

예.

포승 희곡리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실적 이런 게 없어서 사무장 지원비를...

그러면 농촌체험마을만 조성하고 끝난 거네요?

먼저도 의회에서 방문을 했지만 지금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술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9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뭐지요? 원정 창조적마을만들기하고 덕목4리 창조적마을만들기는 세부사업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에 2억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오성면입니다.

오성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추리 마을단위종합개발은 뭐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추리 마을에서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국비예산이 같이 선건데요. 그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간 15억을 투자해서 마을환경개선이라든가 마을회관 리모델링, 또 거기에 꽃길과 치킨가든을 해서 마을 체험객이 많이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농민회관 3억은 설계비인가요?

설계비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1,700만 원은 처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오성 중심지 1건하고 2건이 콘테스트에 참가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중앙에 갔는데 중앙 심사에서는 공모에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그 마을을 선정해서 공모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데 이게 공모가 안돼요?

타 시·군에서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지 올해도 경기도에서는 최우수 점수로 올라갔는데 전국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전국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박 포장재 지원을 내가 지난번에 별도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본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포장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에서 그게 포장재 아니면 반입이 안 된다고 결정되면, 우리가 수요조사는 받아 봤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미 벌써 이것을 포장하지 않으면 출하를 못하는 것으로 결정됐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뭘 알아봐요. 도대체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시장이 얘기 안 해서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하여튼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제가 챙기겠습니다.

시장이 한 마디 하면 맨발로 쫓아가서 하고 다른 것은 다 올려주고 하면서, 수박은 이미 금년도부터 포장재가 없으면 출하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재가 농가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요.

그것은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바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박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매번 검토만 한다고 하고 다른 것은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추가되는 것도 있고 예산 증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 때부터 농업정책과는 삐딱하더만. 그러니 이게 될 일도 없지.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은 이걸 추경에 해 보겠다는데 그것도 믿어지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