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과, 기업경제과, 군민안전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윤용입니다. 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일반회계가 319억 상수도특별회계가 76억, 수계기금 29억으로서 총 424억입니다. 고령군 전체예산 2,781억에서 15%차지……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복지실 379억 재무과 349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작년도 대비 8.3% 증가한 318억9,100만원입니다. 하단에 폐수종말처리시설보수 4개소 있습니다. 4개소는 개진, 다산산단, 쌍림, 개진 논공단지 폐수처리장입니다. 주로 개진산단에 폭기조, 산기관, 산소주입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하고 다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침전도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MS 측정기 교체, TMS는 텔 모니터링 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 이래가지고 수질원격감시체계입니다. 이것도 4개단지에 5억 2,000만원…… 했습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기술진단 4개소에 2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맟 운영관리비 지원해서 5억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다산주물공단에 아림환경에 노후측정기 교체하고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일하단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해서 10대해서 1,600만원입니다. 285쪽입니다. 중간에 생태계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에 1억 2천 1,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산면, 우곡면에 낙동강변에 자라고 있는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287쪽입니다. 상단에 중화지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비가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5년간 총 95억의 예산으로 중화지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중간에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4억 하단에 덕곡 소하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3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슬레이트처리지원해서 100동해서 3억 3,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과 부속건물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지원해서 6,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60% 자부담이 40%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그러면 다산면에 대창금속이라든지 태영테크 읍에 나우테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상단에 생활폐수 폐기물수거 민간위탁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주택에서 하고 있는데 16억9,3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수거 민간위탁입니다. 제일산업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산, 대가야읍하고 다산면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처리를 합니다. 중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설치 사업 입니다. 2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가야교, 목책교 주변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가야읍에 장기리 지금 되어 있는 휴게실을 시실길 시실에 있는 구분뇨 외리입니다. 외3리에 구분뇨처리장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에 따른 축대라든지 성토, 포장, 건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억 됩니다. 신곡 2리에 주민지원기금으로 판매수익의 10%가…… 292쪽 중간입니다. 쓰레기배출장소 울티리 제작이 30개소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293쪽 상단에 영농폐기물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4개소인데 우곡면에 3개소, 쌍림면 1개소 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관내에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이 총11개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폐기물수거위탁처리비 2,000만원 또 들녁 환경심사위원 수당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환경정비 및 반입실태 감시 월성주민 두 명입니다. 이종우 씨하고 이충곤 씨 할 때 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294쪽에 하단부에 공중화장실청소용역 위탁 8개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8개소는 시외터미널 주산체육관 시장 안에 두 곳 자전거도로, 벽화고분, 동부화재, 우시장 이렇게 해서 문화누리 내에 자활센터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개량사업입니다. 대가야읍 저전리에 노후상수도관교체 2.5km를 하게 되며 지특이 70% , 도비가 9%, 군비가21%인데 군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부기를 매칭비율 보조율로 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하단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월성…… 입니다. 다산중학교에서 ……공장까지 2.5km 기금은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2억 9,800만원입니다. 296쪽입니다. 상단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군비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중간에 BTL사업운영비, TMS유지비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BTL은 아시다시피 2010년도 12월 29일부터 2030년도 12월 28일까지 20년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1억 6,000만원 하수처리구역 확장이라든지하수관로 설치 마을하수도 설치 등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중간에 상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관리대행 22억, BTL사업운영비7억 7,000 민간대행 부담경비 이렇게 해서 11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BTL 공공하수처리운영관리대행은 올해 새로 계약했습니다. 올해 9월 7일부터 향후 5년간 환경관리주식회사 그렇게 하고 있고 운영사는 화성산업, 동진건설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대가야 푸른 환경입니다. 중간에 운수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봉평리하고 운산리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하루 130톤 길이는 4.2km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령군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84억인데 공사 착공예정이 내년 1월 말에 착공을 하고 기초금액 160억인데 개찰은 내년도 1월 8일날 조달청으로 개찰하게 됩니다. 고령군 감리비인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감리비입니다. ……에서 12월 6일부터 31개월간 5억 편성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상단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TL운영은 정부지급금이 20년 간해서 임대료가 총 589억이고 운영비가 178억입니다. 총767억 20년 분할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운수화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화엄1리인데 하수관로가 200m 정도 됩니다. 하단에 다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7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하단에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사업 전출금해서 총 27억 9,500만원 편성해놓았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5% 증가된 7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쌍림하고 덕곡 되어 있는데 덕곡은 백1리하고 2리 5km됩니다. 쌍림은 신촌, 산주, 합가 2리, 평지리해서 10km됩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이것은 06년도 12월1일부터 30년간 위탁을 하고 있고 매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7년도에는 23억, 중소구입비는 13억 되어있는데 상서지역에는 회천을 상수도 수원지로 해서 생산…… 위탁을 했고 산동지역에는 낙동강 정수해서 수공에서 공급하는 물값입니다. 정수구입 위탁 아닙니다. 중간에 노곡 월암 상수도 관 매설해서 1km해서 1억 8,000, 대가야읍하고 쌍림면 구간 상수도 관로정비해서 5억입니다. 구간은 유성정비공장에서부터 해서 일량교 앞으로 해서 ……삼거리까지 이것은 관로를 200mm에서 350mm로 확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대가야읍 노후관 정비 갱생입니다. 갱생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것인데 음이온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수질을 정화하고 수도관을 청결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59쪽에 수계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작년대비 11.3% 증가한29억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3억 2,000만원 감소된 그런 국비지원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하수관거BTL임대료 수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5억 9,6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과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방비부담분에 지원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비에 60%를 수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고령하수처리장 운영 다산 하수처리장운영 마을하수도 해서 8억 9,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분뇨처리장입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1억 5,700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 기타회계 전출금 다산 좌학에 있는데 이것도 다산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합니다. 2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1쪽입니다.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에 전출금 전출금이 7억 6,500만원 편성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박윤용 과장님 그동안 고령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9쪽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몇 쪽요?

289쪽에 민간대형 사업비에 화학물질취급사업장 3개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3개소입니다. 다산에 대창금속 여기가 메탄올을 취급합니다. 또 다산에 KM테크 메탄올 다산산단에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또 1군데는 대가야읍 장기리에 나우테크 메틸에틸케톤해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입니까? 아니면 계측기입니까?

여기에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기술지원, 노후시설 개선하고 장비보강 이런 것합니다.

최근에 다른 구미지역 불소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10억이네요. 부지매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유지인데 15만 2,000제곱미터해서 4만 6,000평 됩니다.

어느 정도 소유주들이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어차피 매입을 하는데 공원으로 지정 요청 해놓았습니다. 꼭 못 팔겠다 그러면 수용을 나중에 다할 수 있습니다.

공원 조성하는데도 수용이 가능한 모양이죠?

공원으로 지정요청 해놓았습니다. 도시과에 매입하다 안되면 나중에 수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아시죠? 우회도로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

예.

그 부지를 작년에 매입하는 것하고 올해 매입하는 것 돈 차이가 배로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차피 매입할 것 같으면 설득을 잘해서 빨리 매입하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오르더라고요.

수용할 수 있다하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수용보다는 합의를 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윤용 과장님! 오늘이 의회 보고는 공직생활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고령발전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환경과 사업 중에는 깨끗한 농촌만들기 사업과 취약계층 지붕계량사업 등의 신규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계량사업 양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좋은 사업을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주민들에게 인사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격려해주시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려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도 많았고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떠나더라도 고령을 생각하고 잘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기업경제과

존경하는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017년도 기업경제과 총 예산은 77억 6,12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8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373만원, 일반운영비 1,772만원, 여비960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일반보상금 1,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쪽입니다. 상가번영회 축제지원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가리모델링 시설개선 사업에 전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관리에서 사무관리비 710만원, 공공운영비 961만 6,000원, 대가야체험축제 이벤트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에 408만원 착한가격업소 지원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대가야시장 전기안전점검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지원분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모두 합쳐서 1억 6,98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6년부터 도비가 계속 줄어 군비 1억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모두 합쳐서 1억 4,857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도 국·도비 예산이 계속 줄어 군비를 추가로 7,5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5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6,8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여성기업인 선진지 견학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임차보증금은 전년도 보다 1억 증가하여 7억으로 계상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부담금은 1,200만원은 우리 군에 부담된 금액만큼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타포린 경쟁력 강화 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 연수 지원에 신규로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고령 1산업단지인도개보수 공사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777만원, 산업단지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에1,74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우오수관 준설에 2,000만원, 산업단지기반시설 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공단지노후시설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개진논공단지 수문 개보수 공사와 쌍림논공단지 관리 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2쪽입니다. 에너지관리에 사무관리비 432만원과 군민자전거보험 1,500만원을 포함 공공운영비 1,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 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6,125만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2,000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사업에 기후변화센터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층가스차단기 타이머 콕 보급 사업에 900만원을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대가야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군비 8,000만원을 추가하여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에 다목적태양열 시스템 보급 사업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대중교통지원으로 교통행정업무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041만 6,000원 버스, 택시를 활용 고령브랜드 광고료로 1억 3,824만원, 다산면에 650번 버스 회차지 부지 임차료 1,68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2억 1,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3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 중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7억 2,500만원버스터미널 운영 지원금에 6,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9억, 도비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2,199만 7,000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2억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모범운전자 연수비로360만원,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신규로 2,600만원 농어촌버스구입지원에 1억 6,700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신규로 9,000만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설치 신규사업으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1,604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리, 공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에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설치 군 전역에 차선도색 불법주정차단속 CCTV교체 등에 5억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기업경제과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편안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쪽에 보면 모범운전자 종사자 연수 이것은 어떤 분이 가는 것입니까?

택시모범운전자들 1년에 한번 씩 연수 보냅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추천도 받고 자격증이나 교통사고 같은 그런 것 감안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천이 들어옵니까?

예, 택시업계가……

업계에서?

예.

그리고 그 밑에 택시감차보상지원 이것은 어떤 분한테 주는 것입니까? 2대?

택시감차보상금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택시 과잉공급을 개선하고자 지금 3차 택시 총량 실태 조사용역에서 우리 군이 9대가 감차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5년간 그래서 내년에 2대가 선정이 되어서 1대당 1,3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고령읍에만 해당이 됩니까? 면에도 해당이 됩니까?

고령군 전체……

고령군 전체요? 그 옆에 316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하고 전부 다 용역 3건 있는데?

벽지노선 용역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벽지노선 우리 군에 11개 노선 있는데 도 지정이 3개고 우리 군 지정이 8개 노선입니다.

8개 같으면 8개 면 다 되겠다. 그렇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우리 기업경제과 총 예산이 77억이다 그렇죠?

예.

77억인데 주로 보면 지원되는 것이 농·어촌버스, 기업 이런데 하다보면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다 그렇죠?

소상공인은 지원금 상가 리모델링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000만원……

제가 그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업무보고 할 때 한 업소당 500만원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들었지 싶은데 왜 3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300만원이 아니고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상가리모델링 개선사업 지원해서 300만원 10개소.

최대 500만원까지 하고 30%를 지원하다보니까 3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고 300도 안될 수 있고 500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원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까지는 지원하도록……

그것을 우리 반회보나 소식지에 홍보를 꼭 좀 많이 해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추경 추가로 하던지 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모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 회의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부분이라든지 도움을 줄려고 올해는 500만원으로 올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되어 있길래 내가 실수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300도 받을 수 있고 500까지도 받을 수 있고 100만원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한도액이 500만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꼭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쪽에 경북 타포린사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올해 시범사업을 했고 2009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2019년요?

예.

올해 실적이라든지 예산이 총 얼마였죠?

올해 총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6억이었는데 표기는 전년도 예산 2억해서 추경부분은 빠지고 있죠? 올해 예산 6억이었는데 2억 표기 해 놓았죠? 이 4억은 어느 예산입니까? 지특회계입니까? 도비입니까?

내년 예산은 지특회계가 3억이고 도비가 1억 5,000이고 우리 군비가 1억 5,000입니다.

아니 올해 16년도에는.

16년도에는 도비가 2억이고 우리 군비가 2억이고 자부담이 2억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지역개발특별회계도 결국 군비거든요.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섬유연구소에 용역 줍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섬유개발연구원에 줍니다.

섬유개발연구원 운영비 조달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고령군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도 타포린 생산하는 공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도 타포린 공장이 있는데 연구에 가입 안한 분들도 있어요. 공장에. 안한데 4군데 있죠. 고령군에서 지특회계라든지 군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고령군에서 해야 될 의무가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해, 두해도 아니고 2019년까지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고령군에 도움을 특별히 받는 것이 있나요?

일단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고 타포린……

시범사업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6월달에 하다보니까 해외벤치마킹도 갔고 시제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초기에 섬유개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로비해서 도비 좀 받아와서 고령군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 특별회계 이것도 군비에요. 결국은 우리 군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섬유 연구하는데 여기 돈을 주는거에요. 섬유개발연구소 운영 비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우리지역에 타포린업체가 많다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많거든요.

기술개발 좀 해서 매출증가 또 고용증가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3개년 동안에 하면……

그 돈이 엄청 많아요. 3개년 동안하면. 6, 7, 8, 9 4년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쌍림논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1억 800만원입니까? 뭐에요? 사업내용이?

쌍림관리사무실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공단에 입주한 회사에서 수선비라든지 이런 회비 안 걷었습니까?

어느 정도 회비는 걷었겠지만 우리가 공단 관리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부담은 얼마에요? 자부담도 없이 군비, 도비 조금 타 와서 군비 보태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리모델링 1억이 뭡니까? 사무실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쌍림논공단지 실제로 가보시면 관리사무소가 옛날에 그대로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자부담을 해서 사무실 한칸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이만큼…… 밑에가게도 하나 있잖아요. 가게세 받은 것만 해도 얼마든지 하겠어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317쪽에 시내 농어촌버스 폐차하는 데도 지원해줍니까?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농어촌버스 폐차하는데도 9,000만원 지원해주고 사는데도 우리가 1억 6,700 지원해주고.

사는데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은 1억 5,300이고 우리가 1억 6700 아닙니까?

예. 농어촌버스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대폐차 이것은 차량 만료기간이 9년만 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신규로 그 회사 폐차지원을 헤줄 상위 법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는…… 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배영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비 조금 가져왔다고 해서 군비를…… 도비 대충 2,000만원 군비 약 7,000만원 보태서 하는 입장인데 군비를 다주고 우리가 줬다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과 예산은 147억 9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예방은 3억 4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예비군주차장 아스콘포장입니다. 1억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수당 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46만을 계상…… 이것은 우리 7명만 우리 군청에 있는 7명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방독면 보급 군비추가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소방행정에 1억 2,9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경쟁력 강화에 15억 3,5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네트워크장비 구입에 5대를 해서 2,500만원 계상하고 우륵실 및 가야금방 프로젝트 램프 교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방송 현대화 사업으로 청내 및 행사용 마이크 구입을 3대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고 카메라접속 통신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방범용 CCTV설치 및 교체에 30군데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 2억 5,5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48억 6,1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에 7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긴급유지보수비 4,000만원, 아름답고 안전한 합가소하천공사에 3억, 신기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저넘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전동버티컬 제작에 380만원, 못골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군청하고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장기공단 자연재해위험 개선비에 1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주민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지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500 군비 1,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망근점, 원당, 박실, 큰골 4군데 대해서 2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75억 5,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생활불편 편익사업으로 62건에 25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7억 5,9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개촉지구 기반시설설치사업이 3건으로 3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진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24쪽에 보면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개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학교에 줘서 어린이안전골든…… 퀴즈하듯이 방송에서 퀴즈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에서 줘서 안전 퀴즈를 하도록 위탁 줘서 하는 것입니다.

위탁 줬습니까?

올해는 경북일보에서 했습니다.

경북일보에서 하는 것입니까? 325쪽에 보면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내려와서 같이 세웠는데 이것은 한 거리를 지정해서 거기에 LED전등을 가로등을 교체한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 던가 그래서 안심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아직 장소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손 들어서 죄송합니다.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아름답고 안전한 합가소하천조성 공사에 3억이 계상 되어있네요. 합가소하천에 평소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는 없고 여름 좀 많이 흐르는데 사업하는 이유가 내년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아름다운 소하천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 들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도랑살리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랑을 살리려고 하는데 투자는 자꾸 하지만 근본 물이 안 흐르니까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주민들 의식은 바뀌겠지만 합가 여기는 개실마을 쪽에 관광지인데 지속적으로 물이 잘 흘러오는 데가 되어야 무슨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물이 내려오는 상류지역이 저수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물은 저 위에 저수지는 있습니다마는 내려오는 물의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기존 했는 사업에 사후관리 측면도 있고 해서 그냥 거기 와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아침에 조깅할 수 있는…… 농로포장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넘어오는 길하고 최소한해서 우리가 해서 그 전체를 공모사업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관광객이 왔을 때 아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서 들어가서 세수라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5쪽에 지역개발사업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보다 내년에 23억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편익사업, 숙원사업들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 된 이유가 무엇이죠?

군 전체 재정하고 예산이 아마 반영 안 되었나…… 주민들은 우리들도 많이 들어와도 전체 군에서 균형을 잡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변화가 없어요. 사실. 큰 변화도 없는데 지역개발사업만 많이 빠졌어요.

개촉지구는 현재 우리가 작년보다……

개촉지구는 35억이나 더 빠졌어요. 지역개발사업은 정말 주민들이 늘 순위에 밀려서 못하고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깎였다는 것이죠. 깎인 이유가 뭐냐는거죠. 특별히 고령군에서 신규사업도 없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성산이남 도로하고 다산레저도로하고 덕성물류단지인데 3군데인데 이것은 줄어드는 것이 다산레저산업하고 덕성물류단지는 사업이 끝납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끝나고 성산이남도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역개발사업이에요.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사업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소규모사업……

소규모사업 말이죠.

살기좋은경북만들기 사업은 늘어났습니다. 5억 4,000만원.

그것은 말고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몇 페이지?

제가 335쪽 이라고 말씀드렸죠.

335쪽에 생활편익사업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에 전체……

위에 것은 지역개발전체예산……

전체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340쪽 도 35억 감 됐잖아요. 이 예산은 전부다 지역개발사업인가 지역개발특별회계 돈 아닙니까? 이것도 35억이 감 되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지역개발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확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없으니까 돈 더 못 받아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3군데를 걸쳐있다 보니까 더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데 개촉지구 이것도 2군가 내년에 끝나고 내년 예산이 2군데 없어지고 하면 그 후에 사업을 새로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정부 정책이 끝나면 다른 명목으로 또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우리지역에 쓰는 것인데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