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구역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1건의 심사가 있겠으나 그전에 지난 11월 17일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바와 같이 가치재창조센터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민간위탁은 가치재창조사업을 지속가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써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고 센터장 하나, 사무처장, 직원 4명 그 다음에 면적은 한 100평 정도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사업비가 4억 1,500만원이 수립돼서 순사업비는 2억원 나머지는 인건비, 임차,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다만 위탁사업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범위 내에서 조정 제안은 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공모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겠고 이것은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저희가 예산이 본회의 통과가 되면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우선 공고ㆍ홍보를 하고 1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1월 17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협약 체결까지 1월 26일까지 마쳐서 연초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6명에서 9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제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 한 분을 추천을 받고 관련 전문기관은 학계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1명씩 2명 그리고 범시민네트워크전략기획단 등 시민단체에서 3명을 추천받아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날 하겠고요. 배점은 저희가 법인단체가 과연 적격하냐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적정하냐 이 부분에 50점 배점을 할 예정이고 재정과 경영능력에 10점, 관련 사업 추진실적에는 20점 정도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는 1월 20일날 개별통지하고 홈페이지 게시를 하겠고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지금 저희가 우선 공고문안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5페이지 보고를 드리면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등기상 등록된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 가치재창조 추진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ㆍ물적 수행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저희가 신청자격을 하고 있고 위탁조건에는 이 협약서의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사업비에 협약이 체결되면 15% 이상을 협약이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서 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신청접수와 제출서류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심사는 저희가 신청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10분, 질의ㆍ응답 20분 정도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7명인데요. 편파적인 거나 아니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고ㆍ최저점수 각 1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점수를 합산해서 나머지 5명의 평균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을 일단 획득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공모 접수된 단체가 70점 이상을 맞은 단체가 없으면 재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공모에서도 역시 70점 기준을 규정해서 단독 응모하더라도 70점 이상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기타사항은 70점 이상자 중, 만약에 사업계획이라든가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되면 70점 이상자 중 차순위자하고 별도로 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 체결하면 10일 이내에 세부사업추진계획이 포함된 공증 및 협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심사기준표는 우선 저희가 다른 사례라든가 사업의 위탁 목적에 맞게 배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단체가 과연 적격하냐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구성돼 있는지 기본적으로 재정ㆍ경영 상태는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또 관련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었는가 그런 점을 볼 예정입니다. 이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는 걸로 하시죠. 차준택 위원님.

어쨌든 4억 1,500만원을 들여서 센터를 민간위탁하겠다는 건데 너무 일정이 촉박한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공고를 보고 사업계획서 내고 이러기에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것을 올해 선도사업할 때도 좀 이게 이런저런 사유로 늦다 보니까 연말까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사업공고 내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기간이 과연 충분한지 그것을 보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단체 입장에서 이런 거 할지, 사실 이런 일정으로 할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단체 입장에서는…….

그 시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진짜 제대로 제출할 수 있을지가 걱정돼서 한 얘기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센터장은 무보수고 사무처장, 직원 하면 평균 한 1인당 3,000만원, 사무처장은 더 받나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사무처장은 직원보다 한 300 정도 더 받는 정도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연 300이요?

그렇죠, 연봉으로 지금 저희가 사무처장은 2,800만원 내외로 했는데요. 이게 다른 민간위탁센터 관리자급이 한 3,2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한 85% 수준으로 우선 계상을 했고 직원은 보통 평균 2,500만원 연봉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무처장하고 직원하고 많이 차등을 두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한 300 정도 우선 차등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비 2억은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고 전에 답변하신 거고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공모해서 하는 사업 빼고는 센터 만들고 인건비 지급하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공모를 할 때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기준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겠고 그것을 하는 중간에 센터에서 가치재창조사업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그런 사업들을 자기네들이 발굴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거나 새롭게 발굴하는 사업들을 민간위탁센터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도 검토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사업들은 올해도 보면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사업 수행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청한 거였잖아요.

선도사업 공모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선도사업…….

그러면 이것은 아이디어나 이런 사업내용만 센터에서 채택하고 사업 수행은 그러면 센터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센터에서 하고 이게 이제 센터에서 직접 수행은 안 하고 다른 데서 협력을 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강사료 같은 게 나가거나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센터에서 하고 저희가 여기서 가치재창조 관련 토론회 그 다음에 바로알기교육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현장견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장견학을 수행하는 버스업체라든가 거기에 돈이 지출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는 것을 전에 선도사업처럼 액수를 여기에 맞게 사업이 지정되는 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은 안 나가겠네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시한 내용에 보면 인천을 바로알기 위한 교육사업 같은 게 가치재창조의 하나인데 인천 관련된 역사관일 수도 있고 인천아카데미 거기에 현장투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비용들은 해당 업체로 지불이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레인지(arrange)하고 이런 것은 센터 직원들이 다 해야 되겠죠. 다만 강사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전문강사를 또 섭외해서 이 교육을 어디서 할 거며 교육생을 어떻게 모집하고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다 자기네들이 근무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그 직원들은 기존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있던 직원들이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신규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 권한은 센터장…….

권한은 저희가 이번에 정관하고 이걸 센터가 되면 만들어야 되겠고요. 거기서 센터장이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라든가 이것은 가질 것이고 만약에 비영리단체가 수탁단체로 되면 거기에서 센터장을 누가 겸임을 하면서 사무처장과 직원들은 적합한 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게 겸직이나 이런 것은 직원들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만 센터장은 수탁단체에서 누가 겸직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일은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다 하게 되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법인은 참가를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등록된 비영리단체인데요. 자격이 지금 우리가 주 사무소가 공고일 현재 위치해 있고 등기상 등록된 거니까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여기에 등록돼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유사한 어떤 실적 2년이 있다 보니까 바로 신생, 이것을 위해서…….

그게 지금 추정하건대 몇 개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천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단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YMCA나 YWCA나 인천사랑협의회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반 시민단체들 그런 데도 얼마든지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평화복지연대나 아니면 경실련이나 이렇게 인천 관련돼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공모에 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다시 재론됐는지 몰라도 사업비가 이 단체 고유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일단은 고유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천아카데미를 만약에 역사바로알기를 한다 그러면 강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장투어를 위해서 버스임차료를 하면 버스임차료로 하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레인지하는 것은 직원들이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짜고 이런 것은 직원들이 다 해야 되고…….

인천아카데미는 인천사랑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쪽 민간위탁센터로 할 겁니다. 그것이…….

가치재창조지원센터에서 하겠다?

그 예산은 올해 인사랑 쪽에 주던 사업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서, 여기 직원들은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이 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금은 없습니까?

센터의 수익은 인건비가 센터의 수익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는 책정된 거고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광공사나 이렇게 사업을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여기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면 그게 갈 텐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산정을 안 하죠. 그것은 인건비랑 운영비를 저희가 다 지원하고 이 인력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채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를 남겨서 자기네들이 어떤 수익으로 갖거나 그것은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출내역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라 하면, 우리 한국도 자본주의잖아요. 일을 하면 자기가 더 수익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선도사업 공모에서도 그렇고요. 거기에 수익금, 그 이익은 얼마 그것은 산정을 안 하고요. 어차피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건비, 운영비 여기 들어가는 제반경비는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련되는 경비 이런 걸 하고 거기에 별도로 수익을 더 10%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단체가 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게 그러면 사업비 2억원은 이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 외부로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가 이미 이 단체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목표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걸 산출을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외부적인 비용들,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강사를 부른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 기자재가 들어간다든가 그것이 당연히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 별도의 수익은 이 사람들의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무조건 외부에 지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강사비를 받는다 그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단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인천에 지금? 사업비를 여기 센터에는 전혀 못 남기게 하고, 못 가져오게 하고…….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민주평화인권센터도 거기도 인건비, 운영비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것은 사업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협찬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도 노인인력 개발을 위한 그런 제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외부에 지출돼야 될 그런 사업비는 여기 별도의 사업비나 이것으로 지출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단체를 잘 모르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이게 사업비가 반 이상, 반 가까이 되고 다른 것에 비해서는 이게 제일 큰 항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다 외부로만 써야 된다. 이것은 재고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비영리법인으로써 공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것으로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됐다고 보는 거고 이 돈은 그래서 만약에 혹시 거기에 참가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그 참가비도 나중에 여기에 재투자되는 그런 식으로 돼야지 이익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자고 하는 얘기니까 조금 우려에 효율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형적일 수도 있어요. 기형적일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재투자한다든지 또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기자재 정도는 쓸 수가 있게 유도리를 어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