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구역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1건의 심사가 있겠으나 그전에 지난 11월 17일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바와 같이 가치재창조센터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민간위탁은 가치재창조사업을 지속가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써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고 센터장 하나, 사무처장, 직원 4명 그 다음에 면적은 한 100평 정도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사업비가 4억 1,500만원이 수립돼서 순사업비는 2억원 나머지는 인건비, 임차,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다만 위탁사업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범위 내에서 조정 제안은 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공모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겠고 이것은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저희가 예산이 본회의 통과가 되면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우선 공고ㆍ홍보를 하고 1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1월 17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협약 체결까지 1월 26일까지 마쳐서 연초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6명에서 9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제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 한 분을 추천을 받고 관련 전문기관은 학계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1명씩 2명 그리고 범시민네트워크전략기획단 등 시민단체에서 3명을 추천받아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날 하겠고요. 배점은 저희가 법인단체가 과연 적격하냐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적정하냐 이 부분에 50점 배점을 할 예정이고 재정과 경영능력에 10점, 관련 사업 추진실적에는 20점 정도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는 1월 20일날 개별통지하고 홈페이지 게시를 하겠고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지금 저희가 우선 공고문안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5페이지 보고를 드리면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등기상 등록된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 가치재창조 추진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ㆍ물적 수행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저희가 신청자격을 하고 있고 위탁조건에는 이 협약서의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사업비에 협약이 체결되면 15% 이상을 협약이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서 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신청접수와 제출서류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심사는 저희가 신청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10분, 질의ㆍ응답 20분 정도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7명인데요. 편파적인 거나 아니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고ㆍ최저점수 각 1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점수를 합산해서 나머지 5명의 평균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을 일단 획득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공모 접수된 단체가 70점 이상을 맞은 단체가 없으면 재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공모에서도 역시 70점 기준을 규정해서 단독 응모하더라도 70점 이상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기타사항은 70점 이상자 중, 만약에 사업계획이라든가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되면 70점 이상자 중 차순위자하고 별도로 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 체결하면 10일 이내에 세부사업추진계획이 포함된 공증 및 협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심사기준표는 우선 저희가 다른 사례라든가 사업의 위탁 목적에 맞게 배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단체가 과연 적격하냐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구성돼 있는지 기본적으로 재정ㆍ경영 상태는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또 관련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었는가 그런 점을 볼 예정입니다. 이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는 걸로 하시죠. 차준택 위원님.

신설된 법인은 참가를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등록된 비영리단체인데요. 자격이 지금 우리가 주 사무소가 공고일 현재 위치해 있고 등기상 등록된 거니까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여기에 등록돼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유사한 어떤 실적 2년이 있다 보니까 바로 신생, 이것을 위해서…….

그게 지금 추정하건대 몇 개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천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단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YMCA나 YWCA나 인천사랑협의회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반 시민단체들 그런 데도 얼마든지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평화복지연대나 아니면 경실련이나 이렇게 인천 관련돼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공모에 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다시 재론됐는지 몰라도 사업비가 이 단체 고유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일단은 고유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천아카데미를 만약에 역사바로알기를 한다 그러면 강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장투어를 위해서 버스임차료를 하면 버스임차료로 하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레인지하는 것은 직원들이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짜고 이런 것은 직원들이 다 해야 되고…….

인천아카데미는 인천사랑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쪽 민간위탁센터로 할 겁니다. 그것이…….

가치재창조지원센터에서 하겠다?

그 예산은 올해 인사랑 쪽에 주던 사업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서, 여기 직원들은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이 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금은 없습니까?

센터의 수익은 인건비가 센터의 수익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는 책정된 거고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광공사나 이렇게 사업을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여기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면 그게 갈 텐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산정을 안 하죠. 그것은 인건비랑 운영비를 저희가 다 지원하고 이 인력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채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를 남겨서 자기네들이 어떤 수익으로 갖거나 그것은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출내역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라 하면, 우리 한국도 자본주의잖아요. 일을 하면 자기가 더 수익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선도사업 공모에서도 그렇고요. 거기에 수익금, 그 이익은 얼마 그것은 산정을 안 하고요. 어차피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건비, 운영비 여기 들어가는 제반경비는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련되는 경비 이런 걸 하고 거기에 별도로 수익을 더 10%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단체가 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게 그러면 사업비 2억원은 이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 외부로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가 이미 이 단체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목표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걸 산출을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외부적인 비용들,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강사를 부른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 기자재가 들어간다든가 그것이 당연히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 별도의 수익은 이 사람들의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무조건 외부에 지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강사비를 받는다 그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단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인천에 지금? 사업비를 여기 센터에는 전혀 못 남기게 하고, 못 가져오게 하고…….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민주평화인권센터도 거기도 인건비, 운영비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것은 사업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협찬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도 노인인력 개발을 위한 그런 제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외부에 지출돼야 될 그런 사업비는 여기 별도의 사업비나 이것으로 지출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단체를 잘 모르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이게 사업비가 반 이상, 반 가까이 되고 다른 것에 비해서는 이게 제일 큰 항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다 외부로만 써야 된다. 이것은 재고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비영리법인으로써 공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것으로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됐다고 보는 거고 이 돈은 그래서 만약에 혹시 거기에 참가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그 참가비도 나중에 여기에 재투자되는 그런 식으로 돼야지 이익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자고 하는 얘기니까 조금 우려에 효율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형적일 수도 있어요. 기형적일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재투자한다든지 또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기자재 정도는 쓸 수가 있게 유도리를 어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가 가능한데 허위사실 기재는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간이 한 4일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 계획에 보면 11일날, 수요일날 접수 마감을 하고 17일날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하잖아요. 4일 동안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출된 서류내용이 다른 경우가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선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기타사항 11번…….

그러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것을 재공모해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심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행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을 부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를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것을 엄격히 해서 허위사실이 기재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찾아내서 이러한 단체들은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차준택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을 빨리 진행하려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두더라도 차질 없는 범위 내로 그렇게 기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국장님,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 2년 정도는 해야 처음에 센터를 설립해서 안정화작업하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도 기획하고 그렇게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기간이 보통 3년 기준으로 잡지 않아요, 3년?

3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혹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3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그때 저희가 기간을 명시를 안 했었는데 그때 그게 2년으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2년으로 수정을 했나요?

저희가 그때 동의안에 기간이 명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됐습니다, 우선. 일단 한번 2년으로 하고 이게 잘 운영되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부담이라고 그래야 되죠. 자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은.

네.

다른 데들 민간위탁하는 것 보면 거의 사업들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지 사업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억이라는 사업비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달랑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차후에 내년에 사업비가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그 사업, 인건비는 다 나갔는데 사업비를 적게 주면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사업체가 일을 안 하고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안 좋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 사업비 2억 범위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모과정에서 자부담률을 몇 퍼센티지 이상 하면 가점을 준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이 자부담이라는 게 이게 서류 맞추면서 실질적 투입은 안 되면서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모순이에요. 지금 다른 데 위탁운영 준 데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사무비만 주는 데도 많잖아요. 나머지 사업비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위탁 준 데도 많은데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지, 안 되는 거죠. 어디는 그렇게 해 주고…….

위원장님 말씀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부담 능력보다도 자부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부족한다고 그래서 일을 사업비 내에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안 된다는 얘기죠.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가 선정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네, 방안을 저희도 다시 한번 토론을 거쳐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하여튼 다른 데들도 보면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무슨 인건비만 주고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데 예산 상황을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제대로 못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사업비를 못 주면 일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놀아야 될 것이냐.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럴 능력을 갖춘 데가 있어야지 되죠.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실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일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자치구 간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구 간 행정구역 조정안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거나 건물 등이 둘 이상 행정구역으로 분리돼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됨으로써 주민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구와 동구 간, 남구와 남동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해당 구청장이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에 건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경계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KT인천지사는 하나의 건물이 남구와 남동구로 분리되어 있어 남구 소재 지분인 주안동 942-1번지 외 7필지 2,067.6㎡를 남동구지역으로 편입해서 기업 애로사항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도원역사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임에도 남구와 동구로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남구 소재 지분인 숭의동 109-29번지 외 42필지 1,748㎡를 동구지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동아주택조합아파트 연접지역의 경우에는 신동아조합아파트 개발 시 제외된 부지로써 LH에서 시행 중인 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돼서 개발 예정지로써 남구 소재의 도화동 20-23번지 외 16필지 864㎡를 동구지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자치구 간 행정구역 조정은 지난 2016년 6월 15일에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4개 자치구 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가 불합리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주민과 기업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례로써 동구ㆍ남구ㆍ남동구 구청장과 구의회에서도 경계조정에 찬성을 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개요입니다. 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하나의 건물 등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생활권 불일치 등 시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간 세수보존 방안 등의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조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KT인천지사는 하나의 건물이 남구와 남동구로 분리되어 있어 남구 소재 주안동 942-1번지 외 7필지를 남동구로 편입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에서 남구에 재산세를 보전해 주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원역사의 경우는 하나의 건물이 남구와 동구로 분리되어 있어 남구 소재 숭의동 109-29번지 외 42필지를 동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아주택조합아파트 연접지역의 경우 신동아조합아파트 개발 시 제외된 부지로 LH에서 시행 중인 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된 개발 예정지로 남구 소재 도화동 20-23번지 외 16필지를 동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골도시개발지구 및 용현ㆍ학익 1도시개발지구는 보상완료 시점인 2017년 하반기 경계조정을 재추진한다고 하였는 바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협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는 자치구 간 협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경계조정 대상 자치구별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계조정 추진경과 및 일정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자치구 간 경계조정 절차에 의하면 시의회 의견수렴 후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하면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에 통보되는 바 행정구역 최종 확정 예정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자치구 간 합의로 불합리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해 해당 자치구별로 행정절차 이행 및 구의회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경계조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3건이 올라왔지만 그 외 다른 것도 많이 있죠?

2건이 더 있습니다.

2건이 더 있습니까?

네, 도원 숭의운동장 거기 도시개발사업하고 옥골 그쪽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KT 이게 남동구로, 외 7필지가 남동구로 편입되잖아요.

네.

여기 외 7필지는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로 이제 주차장 일부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민원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KT인천지사 대부분은 남동구 관할에 있고 이 도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주차장 부지 이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KT건물하고 주차장하고 포함된 것이 7필지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재산세는 왜…….

지금 재산세가 연 4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남동구로 편입을 하니까 남동구에서는 400만원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남구로 재산세 보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5년 치 2,000만원을 보전하기로 합의가 됐고 나머지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구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5년 후에는 시에서 계속해서 남구에 저기를 해 준다?

아니, 그건 이제 5년이 아니라 시가 우선 내년도나 이렇게 조정이 되면 보전을 해 주고 남동구는 5년 치 2,000만원을 남구로 우선 보전해 주는 거죠.

미리?

네,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숭의운동장도 말씀하셨어요?

그쪽도 지금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옥골도시개발지구하고 용현ㆍ학익하고 숭의운동장도 그러면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3건만 돼 있습니다. 그때 행자부장관, 시장 그 다음에 구청장들이 다 합의할 때는 그 5개 지역을 다 하기로 했는데 그건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5개 지역에 지금 숭의운동장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상은 되는데 협약 체결해서 거기는 5개 지구에는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숭의운동장 지역은 아직 도시개발도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번 협약 체결 5개에는 빠져 있고 우선 3개만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개는 추진이 왜 안 된 거죠?

그거는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상이 끝나면 다 되는 것으로 합의는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보상이 끝나고 LH에서 되면 그때 내년 하반기 정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 합의가 다 끝난 거예요?

보상을 하고 하는 것으로…….

각 구별로.

네, 구별로 합의는 다 됐습니다. 다만 여기 주민들 보상 그것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포함을 안 하고 3개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끝나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합의는 거기까지 끝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숭의운동장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되는 거라 못 하고 있는 거고…….

이번 협약에서도 그 부분은 우선 차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빠졌고요.

그런 걸 잘 조정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예산의결을 위한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