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서점과 인터넷 도서 구매율 증가 등으로 많은 지역서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지역서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서점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성화 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서점의 역할, 현황 등에 대한 홍보ㆍ사무의 위탁ㆍ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최근 대형서점과 유통망의 변화로 점차 감소하는 인천시 소재 지역서점의 보호는 물론 지역서점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독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설립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발달과 독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 도서구매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이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지역서점을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인 특성화 서점의 용어를 정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 말 인천지역 순수 서점 현황은 62개소로 2013년 67개소에 비해 5개소가 줄어들어 그 차이가 미미하나 2003년 107개였던 최고치를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안 제4조, 5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안 제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점사업자만을 위한 지원사업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는 경영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해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의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사항은 이미 제1항에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항이 필요한 조항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5쪽 안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9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위원회를 비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에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개최를 하지 않거나 개최를 해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되며 집행부의 행ㆍ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효율적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정과 전문성ㆍ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은 최근 대형서점의 성장과 온라인 서점을 통한 인터넷 도서 구매의 증가, 이에 따른 매출 저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에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금융자금 지원 등의 지원들은 대부분 현재에도 실시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서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그리고 문화공간으로써의 재탄생 이런 부분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단 6조2항 부분에 창업예정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1항에 있는 각종 창업 지원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법령은 간소화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 구성인데 타시ㆍ도의 위원회라든지 보면 이 위원회는 9조3항을 좀 참고해 주시면 타시ㆍ도 조례라든지 이쪽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하고 자동해산한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안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해산하고 다음 할 때는 또 위촉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상설해 두고 매년 안정적인 어떤 시책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한 것 아니냐 그래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다른 위원회처럼 임기를 정해 놓고 한 2년 정도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구성도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문화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아주 민간인 부분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가 책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심의ㆍ의결에 부쳐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들을 자문 구하고 심의 구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이나 또 국장이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정적이고 책임성 있는 부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서 그렇게 좀 상설위원회로 가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항에 둬서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아까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래야 이게 매년 정책을 좀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6조 안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드는 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협회식으로 책 같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마트라든가 이런 게 대형으로 한 군데서 사고 그렇게 배분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다양성을 띠면 좀 지역서점이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실상 가격이라든가 그 많은 책 같은 걸 많이 갖다놓지 못하니까 소형 가도 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사실상 우리 인천에서 가까운 데 보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보면 몇 개 단체가 보면 그런 데 책 사는 건 어디서 삽니까 다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거래하는데 한 군데 대놓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서점이 영업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이것도 자기 지역에 어느 정도 섹터에 서점 있는 것을 돌아가면서 팔아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일 책을 많이 보는 데가 어디예요, 교육청하고 시청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산하 있는 데가 많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례에 맞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나 이런 데 교육청은 엄한 데서 책 사오고 서울 같은 데서 인터넷에서 대놓고 쓰고 이러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시나 교육청인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좀 항목을 추가시킬 수 있다라면 지역 몇 ㎞ 이내에서 구입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법으로다 조례로다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도 일정한 수량의 책들은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서점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시책은 시장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니까 모든 걸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좀 탄력적인 걸 주는 건 조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하고 저희가 아까 일부. (관계관을 향해) “50%?” 지금도 저희 구매하는 50%는 수의계약해 가지고 지역서점조합 거기서 구매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 및 안 제14조제2항에「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각각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공병건 의원입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16년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은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유효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프로축구단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교류 활성화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2년에는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 구단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축구단 운영ㆍ육성에 관련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의 연도별 부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 동안 약 52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구단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과 자구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2016년 10월 말 부채가 약 88억 3,100만원으로 구단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시민구단을 창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면서 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시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의 발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포함한 최소한의 지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주요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련한 안 부칙 제2조 관련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법률의 시행일과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 본칙이 없는 부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정방식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에 붙여 작성하고 개정문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조항 앞에 공포번호와 해당 개정조례의 제목과 부칙이라는 자구를 붙여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대하여 조례 개정과 재정지원 등 한시적 지원에 대한 불가피성을 공감한 바 있고 시민프로축구단이 지속적인 쇄신방안 강구와 흑자경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력 향상을 통한 시민역량 결집, 구단 운영의 마케팅 강화, 후원사 유치, 구단 경영진의 자립 노력을 위한 재정운용계획 및 경영수익 창출방안 등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2조에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유효기간을 현행 2016년에서 ’1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발의해 주신 공병건 의원님과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국장님, 지금 광주ㆍ경남ㆍ강원도에서도 12월 31일부로 이게 끝나잖아요, 지금.

네.

거기는 어떻게 3년으로 다 이렇게 같이합니까? 이게 3년 단위로 개정해 줘요, 아니면 매년 해도 관계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개 시민구단이 있는데 최장으로 보면 5년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4년 한 경우도 있는데 공병건 의원님께서 조금 더 시민구단의 어떤 자구노력이라든지 또 저희 집행부의 공동노력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고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일단 해서 좀 강하게 그런 부분 추진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셨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 그러면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또 구단이 불안하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부채도 한 88억 정도 되고.

매년 그렇다고 이걸 연장하는 것도.

말로만 자구노력 하지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3년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죠?

발의의원님 의견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축구단이 멤버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를테면 선수, 선수들은 과거에 국위선양을 했거나 아니면 이쪽에 프로선수를 학교든 지방에서든 아니면 월드컵에서든 운동하던 사람들이 이선에 물러난 사람들로 채용하나요 아니면…….

선수들이요?

선수층, 선수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나요?

그것은 철저히 아무래도 프로구단이기 때문에 경기력을 가지고 판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연고구단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출신들, 연고지가 있는 출신들의 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30% 이상 그런 것도 안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프로단에 2012년도에는 아주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경기를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원액이 늘었는데 지금은 금년과 내년은 또 동일하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올해 2016년도 50억 했고요.

50억. 50억이면 운영비하고 선수들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 중에 외부에서 영입하는 선수도 있나요, 시민이 아닌 인천광역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국인 선수도 영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연고 선수들 중에서도 꼭 필요한 선수들은 포지션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0억이라는 일반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효과 즉, 돈 쓰는 만큼의 효과는 인천광역시의 어떤 선양하는 이런 바도 있을 건데 뭐라고 보나요, 그것은?

일단 스포츠가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열정 또 자부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체감도 주고 소속감도 주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조금 더 명문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재미있게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구동호인들은 이걸 보면 상당히 아주 즐거움을 낳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자체 조례가 어디 의미가 있다고 보나요? 그냥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반영구적으로 가야 맞는 거죠. 사실은 맞는 건데 입법기술상 대체로 5년 이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3년으로 했다는 걸…….

그렇죠. 돈 버는 기구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천시민들이든 축구동호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려고 만든 거라 그러면 이게 돈 버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굳이 명시적으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 이것 의미가 있나 싶은데.

입법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조례에다가 영원히 그렇게 한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그냥 3년, 5년 의미가 아니고 이것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병건 의원님?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이것을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5년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는 거걸랑요.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 가지고 이게 한시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경영상태 되면 인천시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한시적으로 해야지 자구노력도 더할 거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시 산하로다가, 주식회사가 아니지요. 인천시 프로단이지요. 유나이티드라는 주식회사 쓰지 말아야지.

역시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궁금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수정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해 볼까 하는 중인데 진짜 인천세금으로써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인천선수들이 너무 퍼센티지가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나 이런 걸 하면서도 사실상 한두 명뿐이 못 데리고 오고 이런 실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감독에 따라서 감독이 어디 출신이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들이 많이 오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인천에 연고가 있다는 자체가 어떤 식의 혜택을 주고 인천시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반문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인천선수는 50% 이상을 한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하나 수정할까요?

조례 조항이라는 게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 조례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연고선수 정체성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뭐 급히 지금 이 자리에서 조항 삽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다음 기회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법률의 시행일과 그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 본칙이 없는 부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정문에 인천광역시 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2016년 12월 31일」을「2019년 12월 31일로 한다」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 8일 개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시설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2년 동안 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 회관 시설대관의 불합리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유사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는 회관의 사용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로 조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대관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의2에서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유ㆍ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불합리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유사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세수가 증대되어 인천시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판단되며 또한 사용료의 인상으로 증대된 세수를 통하여 노후된 회관의 시설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자원 배분 효율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는 인천시민으로 하여금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1994년 개관 이후 여러 차례의 리모델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별표의 사용료 기준정비와 재조정을 통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제16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쪽 주요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안 제4조제1호에 현행 추석을 추석날로 개정하려고 하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을 보면 추석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안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 제8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사용시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항에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의 조 제목은 사용시간인데 제2항을 신설하면서 그 내용은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5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는 실무적인 내용은 조례에서 불필요한 내용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10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대여」를 「시민이 사용」으로 「범위는 다음과」를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대여를 시민이 사용으로 개정하였는데 여기서 대관은 대관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꼭 시민이 아닐 수도 있고 공연단체ㆍ기관 등이 될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서 부속설비를 부속시설로 개정한 바 별표에 나오는 명칭은 부속설비도 부속시설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안 제1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상업적 공연물 및 위원회에서 흥행성 있는 관람물로 결정한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공연물의 특례사용료는 그동안 조례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징수하였는데 현행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다 보니 특례사용료를 적게 부과받기 위하여 기획사가 초대권을 남용하고 공연이 끝난 후 정산과정에서 회관과 기획사 간 검표를 통하여 유료관람객을 확인하게 되어 이로 인한 행정상의 낭비와 특례사용료의 세외수입분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적 공연물의 특례사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사용료의 통일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본 조항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1의 1회 사용시간을 비고로 수정하고 공연시간에 대한 내용인 공연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를 삭제하는 등 별표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어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 제16조제3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 중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가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기본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모호한 표현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던 현행 조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제3항으로 통합하여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가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항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정의가 모호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본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별표1, 별표1-1, 별표1-2, 별표2, 별표3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개관 이후 대공연장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어서 소공연장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신규시설의 도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2년 동안 사용료에 그간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는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우리 시 보다 낮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공연장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타 광역시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사용료 기준을 갖고 있으며 지난 2009년 8월 대공연장 리모델링 후 재개관 시점에서 사용료 인상시점을 놓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료 인상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료의 인상으로 증대된 세수를 통하여 노후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시설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자원배분 효율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인천시민으로 하여금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관이 1994년 개관 이후에 약 22년 동안 사용료 인상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서 이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사용료 기준 정비와 재조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16쪽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대상에서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문화예술단체의 범위가 모호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무집행과정에서 문화예술단체하고 마찰이 좀 발생할 것이 예상돼서 문화예술단체의 정의를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요. 사용료를 책정을 할 때 지금 현행과 개정안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사용료 이것 보면 대공연장은 오전에는 12만 5,000원에다가 개정은 14만 3,000원, 행사는 16만 2,000원에서 18만 6,000원 이것은 어디에서 이게 심의가 되고 된 겁니까?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손덕인 관장께서 여기 같이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쭉 해 오셨고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자리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쩌면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짧게 소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답변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손덕인입니다.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그간의 사용료부과, 사용료기준이 22년 전에 책정된 금액의 한 15% 정도 거의 상향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기준을 6대 광역시 중에 그것을 또 참고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22년 전에 그전의 사용료를 이제는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책정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현행과 개정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상향이 돼서 이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책정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3년 전에 대구광역시가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타시ㆍ도 사용료 부과기준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ㆍ도의 본 것을 준거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무슨 심의위원회가 없나요?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예를 보면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사용료라든가 무슨 사용료를 할 때는 이것은 시민에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의 어느 위원회면 위원회에 부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좋다 이러한 해야지 바로 그냥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바로 책정을 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집행부가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치지만 시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입법예고해서 우리 관장님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인상이 된 건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그 결과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해 가지고 우리 발의자인 김경선 의원님과 합의 조정을 해 가지고 나와야 그래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 나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고요. 우리 재정 분야 쪽에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증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부담이 되는 이런 것은 좀 이런 스크린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든지. 그래서 이게 통과됐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는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러한 내용을 인상안을 물가대책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관계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나와서 결정된 것을 같이 우리 김경선 의원님하고 발의한 분하고 같이 합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 것도 없이 김경선 의원님하고, 의원님이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은 각 시ㆍ도, 각 광역시에서 인상했던 여러 가지 근거를 참조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또 우리 인천하고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광역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관료 사용료는 우리 6개 광역시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하위 6위였었습니다.

관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최하위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책정된 거가 과연 합리적인 거냐 무슨 절차를 밟아서 이런 증명이 된 거냐 나는 이런 걸 따지는 거지. 무슨 최하위니까 22년 전에 했던 것 지금 인상하겠습니다 하는 거가 과연 이 사용료를 책정을 할 때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았고 이렇게 했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야.

저희가 2015년에서부터 지금 현재 2016년도까지의 물가상승률이 24.5%였고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12.5% 평균 37%가 인상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의 반 정도 해서 15% 정도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 못 믿어요. 왜 그러냐 이것을 입법예고 기간에 받아서 주무기관인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발의의원이 사용료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 과연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러한 심의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해서 그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줬어야죠. 나는 그걸 따지는 거야 뭐 옛날에 어떻고 나는 그런 건 안 따진다는 말이야.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영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인천시민의 우리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인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대부분이 인천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관 이용하는 것 보면 그래서 대형가수라든지 대형콘서트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건데 대관료가 너무 싸다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개정안을 냈던 거거든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김경선 의원님 얘기에 동감이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액수, 산정이 된 사용료에 대한 것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김경선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좀 더 많은 사용료를 책정을 해서 하는 그런 뜻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데 그러면 검증된 기관에서 해 가지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것도 없이 뭐야 그러면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이러이러 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왜 최하위고 22년 전에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3년 전에 대구광역시에 했던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만 용역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종합자료를 검토한 용역자료가 있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거치지만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은 그걸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통제하는 것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야 20일이고 열흘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이 책정한 것이 과연 적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 조례안이 왔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검증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장님, 혹시 이것 입법예고 기간에 15%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어요?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의원발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사용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검증하기 위해서 한 200페이지 되는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가능한 한이면 그렇게 해 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장님. 이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절차가 좀 선행이 돼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저 한마디.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면 실제 저는 이것 대관임대료를 한 30% 정도 인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타 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형평성을 맞추려고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담당 팀장님께서 이게 내년인가요, 내년에 다시 이걸 심의하는 전체적으로 이런 대관임대료,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임대료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회관의 임대료를 재검토한다고 그때 한번 집행부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15%가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조금.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든지 음향 따로 이런 것 악기라든지 따로 사용할 때 따로 사용료도 받나요, 아니면 다 그냥 통째로 소예배실 아니,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렇게 통째로 받나요?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손덕인입니다. 사용료는 대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속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시간당 얼마 2만원, 공연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한 거거든요. 마이크 사용료, 기타 파티션 사용료 이런 것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 전기 이런 것들 가동했을 경우에 얼마씩 수수료 받고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공연장대로 따로 그냥 한꺼번에 받고 나머지 사용료는 나머지 사용료대로 받으시고 그러면 그것도 나머지 사용료도 15%씩 다 인상한 건가요, 나머지 작은 부속?

그건 실비니까요. 그건 약간 있는데 거의 실비에서 15% 정도 인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료 빼놓고 이것 부속사용료도 다 15%씩, 올린 것 15% 또 이것 사용료 15% 다 같이 올린다는 거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약 같은 게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금 예약은 많이 밀려,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그것에 준해서 책정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 대관예약이.

대관이 꽉 차지 않냐 이런.

지금 현재까지 1년치 대관이.

올해는 거의 한 80%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가동률 그러면 결국 20%는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100% 될 수 없는 게 공연…….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공연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시 공연은. 그렇죠, 정기공연?

무대 바꾸고 할 때 간격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 그러면…….

가용일수의 100%는 다 채워지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가용일수에 대해서는요?

지금 365일 중에서 법정공휴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대 내지 이걸 세팅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그러면 거의 80%는 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또 물론 당연히 올려야 되겠, 지금 너무 부족하다 하면 현실에 맞게 물가에 맞게 올릴 수는 있는데 또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대관이 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용을 다 못 하지 않나.

저희가 대관심의할 때 보면 거의 경쟁률이 2대1, 3대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크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대관 이렇게 공개해서 거의 연간 풀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전에는 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호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으로 법인 등록된 예술단체로만 한정돼서…….

네.

네.

그전에는 비영리단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단체…….

네.

저희가 시에 등록된 단체가 28개 단체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9개 단체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 돼 있고요.

네.

그런데 위원장님, 등록법인만 해도 160개가 돼요.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법인.

등록이 안 된 단체들 같은 경우에 걸러내기 위해서.

그 외의 작은 법인들이 160개 정도 됩니다.

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호 「추석날」을 현행 규정인「추석」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의 「시민이 사용」을 「대여」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일체의 부속설비」를 「일체의 부속시설」로 하며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를「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라고 수정하는 등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여기.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전문위원 있고 13조에 조사 연구 의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 전문위원은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비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조에 보면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비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전문적인 조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도 있어야 되고 아까 랜드마크 뒤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시립미술관 건립에 참여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구를 시립박물관 건립에 참여한 자, 위원회든 뭐든 참여한 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써 있는데 시립박물관에 참여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랜드마크고 거기서 실수했던 게 인천시립미술관을 주면 거기에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거예요, 건물 자체도 그렇고. 여태까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이런 데 있지 서울은 2개인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2개인가 3개 있고 이런데 서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문성을 띠고 들어와서 제안을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보다 더 이 분야의 전문가인 황흥구 발의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3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사 연구를 의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의뢰한다는 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13조에 말하게 되면 여기 용역으로 의뢰할 수 있다, 연구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 조사 또는 연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써 있지 않습니까, 생각됨 참.

그래서 의뢰를 했을 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전문 분야를 조금 또 조여놔버리면 이런 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줘야 됩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만 의뢰했을 때 뭐뭐가 좀 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용역을 줍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맞는 거지 전문성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걸랑요, 사실상.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물관이 지금 제주도까지 해서 좀 더 많아요, 시립박물관…….

미술관이 더 많아요,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데 BTL 사업이나 이런 것뿐이 안 쌓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더 많은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면 거기서 실수했다든가 약간 미숙했다든가 이런 것을 인천시립미술관을 지을 때는 거기서 잘못한 것들을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취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이내의 위원회, 연구 조사하는 사람을 3인 이내로, 3인의 비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까 20인 중에서 그러면 3인 이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아닙니다. 20인 위원회 건립추진위원회 말고 거기서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20인 이내에 들어가 있는 인원 중에 전문성의 20인에 3인은 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따로 3명을 그야말로 조금 더 심층적이고 실무적인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좀 단기간에 선임을 해서 우리가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건립추진위 위원들은 따로 계시고요.

그러면 20인을 구성하고 그러면 지금 위원회 아까 밑에 13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아까 11조의 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을 어떤 단기간을 둬서 할 수도 있고 지금 13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도하는 바가 아까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용역이라든지 조사 연구 이런 부분들 발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그 근거를 마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 연구 용역은 보통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 부분을 해 보자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예산은 어차피 시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발주하는 과정을 1, 2항에서 지금 나눠서 담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구부러지게 막 가면 지금 아프시다든지 이렇게 된 것을 손을 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그걸 해 본 사람으로 못 박기에는 조례가 너무 좀 모양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조금, 그런 걸 감안하되…….

좀 유도리 있게 해 본 자가 있으면 한두 명…….

그래서 경험이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좁힐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실행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자 안 제4조제3항의 후단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요청한다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재단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위탁사업 운영과 또 소규모 연구인력으로 강화ㆍ고려사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정체성 약화 및 역할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문화재단과 통합하여 재단의 취지와 부합하는 역사연구 기능과 역사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기능강화를 추진하고자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사업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는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고려역사재단의 문화재단 통합에 따른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와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안 제4조9호에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 및 제10호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으로 삽입하여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문화재단 임원의 자격과 사업의 대행과 관련하여 통합된 재단의 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1항 및 안 제19조에서 문화예술을 문화예술과 지역가치로 개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재단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체육시설 관리 위탁사업 운영과 소규모 연구인력으로 강화 고려사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정체성 약화 및 역할의 부진 우려에 따라 인천문화재단과 통합하여 재단의 취지와 부합하는 역사연구 기능과 역사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기능강화를 추진하고자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사업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유사중복 기능 조정 실행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2015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에서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의 통합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합재단의 출범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조문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9호 및 제10호의 신설은 통합에 따른 문화재단 대상사업에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와 강화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등재 추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주요사업인 고려사 중심 역사연구와 세계유산등재 추진 지원 관련 사업을 문화재단 대상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자칫 사업범위의 포괄적 명시로 인한 기존 역사연구 관련 기관과의 업무상의 모호함과 혼선을 피할 수 있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2조 문화재단의 임원 자격과 제19조 사업의 대행과 관련하여 통합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1항 중「문화예술에」를「문화예술과 지역가치에」로, 안 제19조 중 「문화진흥사업」을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1조가 2016년 7월 1일로 조례 시행일이 이미 경과한 바 시행일을 2017년 3월 1일로 변경하여 강화고려역사재단과의 향후 통합과 관련한 후속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두 재단의 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써 관련 근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여 통합에 따른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업무와 문화재단의 임원자격과 사업의 대행과 관련하여 통합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강화고려역사재단 해산과 재단 통합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로 개정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강화역사가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지금까지 강화고려역사재단에서 추진한 고려사에 대한 심층적 연구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통합되어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당초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업무 수행이나 정체성의 혼선 등에 대한 대안마련 등의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시설관리직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승계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또 몇 가지를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고인돌체육관하고 이 부분들이 100%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쪽에 영화예술인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고용승계를 할 거고 고용승계를 어떻게 어디다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 일정한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문화재단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 나가 있으면서 조직만 통합한다기보다도 여기서도 활동할 일이 많죠. 꼭 강화에만 있을 건 아니고 여기도 책상하고 의자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리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에 연구소가 4월달에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5월 개관이요.

5월이요?

네.

그러면 그 연구소가 강화에 들어왔을 때는 어찌 됐든 역사연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국립강화지역문화재연구소요?

네, 그게 중복되지 않나요?

아, 그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저도 곤혹스럽습니다만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주에 있는 거라든지 익산에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창원이라든지 있는 것 보면 역사연구보다는 역사연구에 기초가 되는 근거자료들 그러니까 유물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또 있어요, 기능이 지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것들을 수행할 겁니다. 수행할 거고 그게 역사연구에 중요한 기초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화고려역사연구소는 사실 그걸 할 역량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좀 이론적인 학문적인 역사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발굴, 지표조사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좀 더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화…….

시너지가 날 겁니다.

우리가 재단 생각했을 때는 지표 발굴을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경비도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기는 했는데 굳이, 물론 그게 연구소로 우리 지금 강화고려역사재단 아까 네 분 같은 경우 연구원들 4명이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어렵겠지만 거기 들어가서 연구소에 가서 연구하는 게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여건 안 되는 거죠?

교류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교류하는 것하고 또 문화재단 안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재단 안에 통합돼서 하는 것하고 물론 한 부분을 맡기는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간격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우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을 저희는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강화역사연구 부분에는 우리 재단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연구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국립문화재연구소도 그것을 필요로 할 거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지표발굴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다 의뢰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했던 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소가 들어오면 거기서 다 인력 같은 것 웬만한 것 다 갖추고 본인들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지 여기서는 단지 그냥 자료 잠깐씩 얻고 그렇게 협력이 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들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강화국립문화재연구소도 일단 어렵게 저희가 따냈잖아요, T/O를. 그래서 경주라든지 이렇게만큼 크지는 못하고 일단은 한 10여명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문화재단이나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어떤 연구성과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서로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연구원들 같은 경우 그러면 아까 우리 황흥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어디다 둘 거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고인돌체육관이나 이 부분들이 저희 다 시 소유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업무 공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하기가 용이하니까 거기 출장 가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오히려 좋은 점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구상단계지만 나머지 고인돌의 수익공간들이 있어요, 임대 공간.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강화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영화촬영 장소라든지 이런 것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관계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곳으로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인돌 저희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일정한 문화 어떤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만약에 문화재단 안으로 같이 통폐합돼 가지고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따로 있고 문화재단 안에 들어가서도 소속돼서 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좀, 감사드리지만…….

물론 시간, 다음에 1년이든 2년 후에 발생할 결과 그때 가서 날 거지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통합이 되면 지금 체육시설 위탁관리사업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 조례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 이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립연구소가 들어오면 지금 여기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로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업무에 중복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그러니까 그것 있냐 없냐만 말씀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업무에 중복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상호보완적인 면이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요?

조금씩 다르지요, 분야가.

어떤 분야가 틀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고려사 중심의 강화지역 역사ㆍ문화 유산 조사하는 것 똑같…….

역사연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고고학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 지표조사, 발굴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더 특화가 돼 있어요, 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은.

그러면 발굴 조사하는데 지금 고려하고 통합되게 되면 문화재단으로 되게 되겠지만 그분들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려역사를 연구하죠. 그리고 고려역사뿐만 아니라 강화의 역사까지 연구하죠. 고려사 중심의 강화역사를.

지금 맨 처음의 취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연구소는 무슨…….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의 바탕이 되는 고고학적인 기초, 지표조사, 발굴조사, 유물, 박물관 그렇게 연결되는 업무들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업무의 중복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안 되면 외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인 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 뒤에서 뒤차 타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먼저 앞치고 나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충분하게 항시 지도ㆍ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실적 같은 게 이런 게 필요해야지만 인천시 혈세가 안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있어야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독단으로 너무 흐르지 않는 것도 견제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고려역사재단은 사실 순수연구, 학문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시설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처음서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위탁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키고 그러면 순수한 학문연구 연구기능만 남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통폐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강화고려역사재단의 근무환경을 보면 학문연구보다는 시설관리에 더 이게 업무가 쏠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피곤한 거야, 서로. 그리고 내가 강화고려역사재단의 학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 업무만 계속해야 되는데 업무 외적인 이런 시설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주 근무환경에 대해서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시설위탁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주자 이거야 이관을 해 그러면 뭐만 남아 그러면 순수연구기능만 남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통폐합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뭐하러 그걸 해. 그러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줘 그리고 순수연구 인력만 남겨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통합을 할 필요가 뭐 있으며 그리고 지금 여기 문화재단의 관계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문화재단?

잠깐 나오시지.

처장님이신가?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이현식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어요. 본부장님은 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이 통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수하게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밝히기가 이게 인천시와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실 문제기 때문에…….

아니, 그러기 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이면 안 되잖아 서로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재단과 우리 강화고려역사재단이 통합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이며 아니면 이것은 어려운 거다 하는 것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인천시장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인천시장이 밀어붙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통합하는 거지 뭐 문화재단과 이런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이쪽에서 질의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강화고려역사재단하고 통합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방향이 흘러갈 거냐 하는 것을 본부장님은 아실 것 아냐.

제가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인천시하고 인천시의회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인천문화재단은 결정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대표이사님께서도 지침을 그렇게 내리셨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러한 재단과 재단이 통합을 하는데 그래도 문화재단의 입장이 있는 거지 무조건 인천시장이 하라고 그래서 집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거기에 독립적인 무슨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의 토론들이 재단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있어 왔고 또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고 이미 그런 토론들을 해 왔고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순간,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재단 사업본부장으로서는 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봐. 통합이 되면 문화재단 내에서의 강화고려역사재단이 내부의 직제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갈 것 아니야 그러면 그에 대한 명칭은 직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얘기 누가 얘기 좀 해 봐요.

그것도 저희가 상위법이 조례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거나 혹은 통과되지 않거나 그런 것의 결정에 따라서 내부 실무적인 검토는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지금 통합한다는 얘기가 언제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좀 드리고요. 통합이 될 경우에는 그때 계속 위원님들 주문하셨던 게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보장이기 때문에 가칭 고려사 중심 강화고려역사연구센터 이 정도의 독립성은 가질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언급이 되는 부분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통합에 대한, 과거 통합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도 이성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간에 통합이 지지부진했던 부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제척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인적구성 부분들의 상호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또 일정한 사무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큰 대의의 측면에서 보면 그건 당연히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내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이것 갖고는 판단의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의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취해 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안영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문화재단과의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됐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강화고려역사연구센터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 센터를 어디에 둘 거예요?

네?

그 센터를…….

공간, 물리적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센터를 공간이고 어떤 거든 간에 무슨 직제를 문화재단 내의 문화재단 대표이사 예하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직제를 따로 독립적인 직제가 있겠죠.

오늘은 그냥 이 부분은 연구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이 침해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선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지.

누구 밑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겠다든지 어느 본부 저기 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죠.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지.

지금 기획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본부를 만들겠다든지 센터를 어느 격으로 할 것이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력하고 4명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한 격을 선택하되 업무에 침해는 받도록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제도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이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아까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칭 명칭도 말씀드렸고 독립성 보장에 대한 말씀도 드린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강화고려역사재단의 기능이 사실은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많이 침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획기적으로 업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면 순수 연구 기능만 남겨두면 4명만 남겨두고 또 인원을 보강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하면 굳이 무슨 통합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그게…….

아니, 그…….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차례 교환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 실제로 단적인 예로 몇 가지만 작은 예를 들면 4명이서 하면 이사회 준비 다 하고 매번 그 다음에 의회 준비하고 예산 준비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해방을 시켜줘야죠, 업무할 수 있도록.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 차라리 문화재단에 통합하는 것보다는 이런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시립박물관 있잖아요. 시립박물관하고 같이 업무성격상 그게 더 융합이 될 것 같은데 박물관하고. 문화재단보다는 시립박물관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학문연구상 박물관 업무하고 우리 강화고려역사재단 연구 업무하고 일맥상통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화재단하고 통합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박물관 부분하고도 위원장님도 그런 의견 주셨고 한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간과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다만 잘 아시겠지만 시립박물관은 정부조직이잖아요. 지방 우리 인천시 조직이고 거기에 통합하게 되면 공무원 T/O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복잡해지죠. 그래서 계속 표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슈가.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지금 그냥 4명을, 조금 질문을 나눠서 아까 4명을 그냥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통합 얘기가 다음에 질문한 것이잖아요. 통합을 하려면 조직통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T/O 만들고 직제 만들고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네,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발전연구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강화고려역사재단하고 통합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인천발전연구원이요?

네.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계획으로도 있는 건데 경제활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 같은 통합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통합할 계획이 있나 봐요.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통폐합 이래 가지고…….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그런데 사실상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통합된다면 연구나 이런 것 쪽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도 교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외려.

제가 뭐라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찾아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지난 2016년 7월 1일로 경과된 바 강화고려역사재단과의 통합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칙 제1조 중「2016년 7월 1일」을「2017년 3월 1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라이볼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트라이볼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인천문화재단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17년도 예산에 인천의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 콘텐츠 개발비용도 편성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트라이볼 위탁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다양한 전시 및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트라이볼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2월 인천세계도시축전 기념 조형물로 건설된 트라이볼은 201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기존의 유휴공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 및 인천예술인들을 위한 지역의 대표적 문화예술공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트라이볼에서 진행되는 대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기획공연 프로그램인 트라이볼 시리즈, 여름 기간 동안 트라이볼 내ㆍ외부를 활용한 음악축제 재즈 페스티벌과 인천관내 작가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트라이볼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재즈 페스티벌 연계 교육 등의 교육사업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인천예술인 및 인천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 창작 및 개발 기회 제공을 통해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역특화형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으로 그동안 인천의 정체성 부재와 관광객 유치 효과 미미로 논란이 일었던 비밥 공연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임시방편으로써 단순히 비밥을 대체할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지양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광객에게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인천의 대표공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트라이볼 위탁운영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던 사항을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의 특성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트라이볼은 인천도시공사의 소유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년 6억 4,4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운영비로도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운영과정에 있어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수시 지도ㆍ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트라이볼 운영을 통한 장기적인 수익창출 방안과 향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트라이볼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것 트라이볼 몇 년째 임대하는 거죠?

2011년도에 저희가 이관받아 가지고요. ’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2년 7월부터 운영을 받았죠?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보면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게 되면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문화재단이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14년도에는 1,900만원, ’15년도에는 3,800만원, 지금 현재 1,800만원 예산은 항시 8억에서 7억을 갖다 쓰면서 이것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걸 한번 묻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전문성과 노하우 있다는 그런 문화인들을 위해서 어떤 걸 했으며 이런 거가 지금 1, 2년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굳이 문화재단에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저도 상임위 할 때 곤혹스럽다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화하고 관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 자원으로 지금도 굉장히 멋진 건물로 안팎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1년, 공사가 설립된 지 1년 돼서 관광공사에 주문하겠다 그때부터 계획 짜 가지고 이걸 못 합니다, 좀 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연장 동의안은 불가피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관광공사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호텔도 운영해 보고 예산 갔지만 그래서 뭔가 믿음도 주고 해야 이게 잘되지 그렇지 않고 있던 것 받아 가지고 해서는 똑같이 되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KBS 이런 데서 지금 오기로 했어요, 2시 반부터.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자기네들이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유치, 끌어들이려고. 이게 지금 실적을 보면 그런 실적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8억씩 갖다 주면서 임대료 6억 4,000 갖다 내고 한 달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적자가 많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이면 3,000만원 누구 빌려주는 게 되레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할 때…….

이것하고 적자를 적게 보죠. 6억 4,000 내도 3,000만원이면 그 사람이 적자를 덜 보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비밥 공연을 연장하지 않는 걸로 큰 결심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까지는 5일만 썼잖아요, 이틀만 썼잖아요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한책임의 단계로 내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어차피 지금 동의안이 아까 대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해 주지마는 이 정도 실적 갖고는 다음부터는 문화재단에 줄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본 위원에 대해서는요.

네.

더 노력을 해야죠. 예술인들이나 문화인들 많이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만 얼마라도 벌어들여야지 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고 업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총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1년 예산이. 여기 보니까…….

이게 소유가 지금 도시공사 소유예요. 그래서 도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저희 임차하는 임차비용이 연간 6억 4,000만원씩 들어가는 거고.

위탁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되겠구만.

네, 9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기획공연 들어가야 되고 시설관리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것 261억이에요. 건물 이걸 사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시보고 일시불로. 그런데 저희도 여력이 좀 되면 아예 사서 하는 게 낫죠. 그러면 매년 임차료 안 들어가니까.

그러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돈 먹는 하마 같아. 이게 공병건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과연 이런 커다란 안목이 있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저희 시하고 재단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