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노경수 의원 발언

제237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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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2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건설교통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하며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 의원 대표발의)(노경수ㆍ오흥철ㆍ김정헌ㆍ박승희ㆍ김금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발의의원이신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노경수의원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반영하여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입목축적비율과 표준경사도를 정하고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의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20조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임상 및 경사도의 기준을 변경하여 도시지역에서 입목축적비율이 70%,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경우와 비도시지역에서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64조제12항으로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을 하여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의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임상 및 경사도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대상 중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 임상 및 경사도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임상 및 경사도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임상의 기준 변경은 현행 조례상 나무의 종류와 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슴 높이에서의 직경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입목본수도로 적용하는 반면에 개정안은 나무의 부피기준을 나타내는 입목간재적표상의 단목재적에 조사된 본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평균입목축적을 적용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 높이 지름이 작은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완화 될 수 있어 재산권 행사를 위한 토지의 경제적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반면에 종전 보다는 자연환경이 다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사도 기준 변경은 현행 조례상 개발행위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의 단위를 환산하면 도시지역은 16.7도와 비도시지역은 19.8도가 되나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의 경사도 산정방법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평균경사도 산정방법 차이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사도는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 각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 평균으로 산정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평균경사도는 일정 경사지역 2개, 3개소의 경사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정하고 경사도 조사구역의 일정 규모를 격자로 된 방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녹지ㆍ관리지역의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4조는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어 있는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 공장을 증축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어 건폐율을 4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었으나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폐율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이 개정되어 이를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노경수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사항은 뭐냐면 기간 연장에 관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으로 보여요. 2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연장한 것은 문제가 없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민원 중심으로 주민 중심으로 이렇게 허용해 준 것은 이번이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연장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번 연장이 처음입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가장 핵심사항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개발행위의 입목 있잖아요, 입목.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해당된 이 부분이 기존에 본수로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 평균입목축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본수하고 입목평균축적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본수라 함은 면적 개념입니다. 평균 면적 개념에 몇 본이 들어가 있는지 입목본수도라 하면 부피 개념입니다, 부피.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그겁니다.

유일용위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각 수종별로 헥타르당 있어야 될 기본 본수가 있어요. 국토부에 정해 놓은 게 기본 본수가 있는데 나무별로 수종별로 다 본수가 달라요 이게 보니까 본수가 다르거든요. 본수라는 것은 나무, 수종량인데 그 수종량에 나와 있는 딱 이렇게 우리가 3,000평에 3,000개 나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50%만 돼 있다면 3,000개가 들어가야 될 것이 1,500개만 들어가면 된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나무량이라든가 이걸로 정해 가지고 돼 있는 게 기본 본수였고 이번에는. 그런데 이번에 평균입목축적비율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산림법에서 나오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온 건데 평균입목축적비율은 나무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현재 현존하는 나무량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무량이 옛날에는 사이라고 표현도 하고 지금은 재적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적량과 사이량은 약간 옛날에 일본 시절에는 사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은 우리가 루베당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m당 3 그렇잖아요, 부피. 그것에 정해진 건데 그렇게 되면 나무량으로 우리가 개념이 완전히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앞전에는 나무 수종량으로 본 거고 이번에는 뭐냐면 나무 자체에 대한 산에 식재돼 있는 나무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벴을 때 나오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거기에 뭐냐면 관리지역에 해당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시지역의 70% 이 부분이 뭐냐면 입목본수에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서 나와 있는 입목본수의 50%하고 그 다음에 평균 해당 시, 군ㆍ구의 입목축적비율의 도시지역의 70%하고 그 2개를 비교했을 때 개념은 틀리지만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완화된 겁니다.

유일용위원

완화된 거죠, 많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이게 수종에 상관없이 뭐냐면 나무 소위 말해서 현존량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입목비율이 되다 보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각 해당, 여기 우리 해당된 것은 이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이쪽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화된 거고 왜냐면 대부분 그 해당 군ㆍ구에 해당된 산지가 없다 보니까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평균에 해당된 입목축적비율이 굉장히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강화군이나 옹진군을 뺀 나머지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의 다 뭐냐면 제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강화나 옹진은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해당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먹혀들어가는데 그걸 뺀 나머지 우리 남동구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지역.

유일용위원

도시지역에 해당된 것은 이것을 적용했을 때는 그 해당의 평균입목비율 대비 해당된 군ㆍ구의 평균 입목축적비율 대비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축적비율이 2개 비교해서 완화될까요, 강화될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완화입니다.

유일용위원

왜 완화가 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지역에는 산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면적에 비해서.

유일용위원

그렇죠, 없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

유일용위원

없는데다가 70%니까 더욱더 없는 곳에서 더 낮아지니까 완전히 낮아진 거네요. 거의 그러면 제재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지역에서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유일용위원

왜냐면 기존 본수율을 땄을 때는 50% 미만이라고 냈을 때는 해당별로 본수를 다 하다 보니까 규제가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완전히 도시지역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규제 하나 마나가 되는 결과가 돼 버리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규제 하나 마나는 아니고 지금보다는 완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보다는.

유일용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 바뀌기 전 50%, 토지입목본수의 50%는 기본적으로 산림 그러니까 임야 부분에 있어야 될 답이 100이라고 한다면 50% 기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규제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군ㆍ구에 해당된 평균입목축적비율로 하다 보니까 남동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건물만 들어섰지 나무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입목축적비율이 굉장히 낮은데다가 그 다음에 해당된 그것이 거기에 또 70%로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규제는 없어진 걸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계량화해서 현재를 100%으로 봤을 때 조례가 개정되면 한 60 또는 80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그걸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현지마다 전부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존에 개발허가대상 토지의 입목, 개발허가대상토지의 입목본수가 50% 미만인 경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입목본수라는 것은 임야잖아요, 결국. 임야인데 임야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본수가 100이라고 했을 때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 준다는 뜻이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기서는. 우리 왜 옛날에 과거에 이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녹화사업 때문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임야는 이 정도 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천명해 놓은 거예요 그냥 아예 지역하고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그래 놓고 그중에서 그것의 50% 미만일 때는 산림에 대한 보존성이 약하니까 개발해야 된다는 개념이었어요, 종전에는. 그러니까 기존 구조를 정해 놓고 그렇지만 이번에 바뀐 것은 그게 아니고 각 지역에 해당된 뭐냐면 우리 도시지역에 임야가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어느 지역에 우리 동구 같은 곳 임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입목본수축적비율은 제로예요. 거기에 제로이거나 아니면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 우리 동구에.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제로랑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제로에서 0.7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남동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거기에 따라서 되겠지만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 임야가 없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 조그만 달랑 임야가 있는데 전체로 봐서는 입목축적비율이 목재가 가지고 있는 양이라고 보죠, 쉽게. 그게 뭐냐면 전체로 봐서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기의 70% 미만 하니까 더욱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유일용위원

그러면 거의 도시지역은 이 부분은 뭐냐면 거의 입목축적비율로 개념을 바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산지 우리 산림 보존은 거의 없고 개발허가를 위한 모든 부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간단하게 동구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동구 면적에다가 산림 면적, 동구 면적에 산림 면적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입목축적, 산림청에서 고시한 입목축적을 대입을 하면 산림율이 0.83입니다, 0.83. 그래 가지고 평균입목축적도가 128이 나오거든요. 우리 인천시 전체는 126인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128.83이 나와요.

유일용위원

아, 그러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방향은 맞습니다, 그 방향은.

유일용위원

해당 군ㆍ구 헥타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인천시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해당 군ㆍ구에 대한 축적비율 대 개발허가대상의 축적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의 축적비율은 볼 것도 없어요. 인천시 전체는 강화나 이게 있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해당 시, 군ㆍ구에 해당된 것은 각 군ㆍ구에 입목축적비율로 기준을 100으로 넣었을 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야 없는 곳은 거의 임야가 간헐적으로 하나 있다면 바로 뭐냐면 훼손해도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결국은 다 도시화하는 데 별 차이가 없다 이 이야기가 되는데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종전에 50%에 해당된 것하고 입목축적비율 70%의 개념에 따른 변화가 엄청나게 큰 변화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개념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도시지역 70%는 굉장히 완화된 거죠,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많이 완화된 겁니다.

유일용위원

완화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완화시킨 것이 도시지역의 목적에 맞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용위원

그렇죠. 도시지역은 개발해야 되니까 도시지역이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보존할 지역은 그 밑에는 보존해 주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맞게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개발하고.

유일용위원

이렇게 변화가 개념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맞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공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공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현황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정빈

임정빈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자료는 지금 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파악된 것도 없이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파악된 것도 없이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것을.

정빈

임정빈위원

네, 그런 것을 알아야 이게 조례가 되는 거지 전혀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무슨 조례가 만들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2년을 연장을 해야 돼요, 2년을. 2년까지 연장해 줄 만한 특별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행령에서 2년을 연장해 주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 2년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왜 2년이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산림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 2년이 아니라도 자기들이 신청할 사람들은 빨리빨리 신청할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2년이라고 못 박는 이유가 또 뭐냐는 거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언제까지나 계속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빈

임정빈위원

내 얘기는 자꾸 늘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신청을 빨리할 것 아니냐 만약에 본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조례 바꾸기 전에 얼른 한시적이니까 이게 조례 완료되기 전에, 기간이. 빨리할 텐데 2년으로 못 박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중간에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절차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또 소유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동안 64조에 의해서 ’16년으로 일단은 됐잖아 ’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그동안 뭐했느냐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걸 왜 또 굳이 연장을 2년씩 해 줘 가면서 이걸 하느냐 그 얘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그냥 정부 정책에서 그렇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니 저희도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정책상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공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좀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한번 저희가…….

정빈

임정빈위원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전혀 모르고서 조례부터 딱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걸 한시적으로 기간을 왜 2년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그 기간이 나와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2년이라고 딱 못 박혀 나와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게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리고 전체 지금 대상 공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있어서는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 하려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라면.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녹지지역에 건폐율 20% 해서 단지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데들이 있는데 사실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이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건폐율 20%를 준다고 하더라도 공장 단지조성을 할 때 보면 마당이라든지 또 건축이라든지 개략적으로 보면 20% 이상 더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지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가 있으면 법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줘도 잘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이것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로 하고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파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다 보니까 기존에 옛날 농림지역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공장들이니까 이것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따로 드린 의견청취안 제1쪽과 같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한 총 142건입니다. 그중 존치시설은 101건입니다. 일부 해제 및 전체 해제되는 시설은 41건입니다. 해제시설 4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 6건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 19쪽 대1-64호선은 폭원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23쪽 대2-14호선은 터널계획 구간 1,190m에 대해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고 남북 간 대체도로가 있어서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38쪽 대3-1호선은 폭원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39쪽 대3-17호선은 현행도로 15m가 있어서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42쪽 대3-64호선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교량 구간에 저촉되고 주변 우회도로가 있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43쪽 대3-504호선은 용유도에서 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구간 및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공사와 기능이 중복되는 노선을 해제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광장 2건입니다. 관리카드 49쪽 제물포역 광장은 재정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1필지에 대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50쪽 도화역 역전광장은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단독추진이 어려워서 해제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도화역 광장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인구가 유입이 되면 약 1만 1,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 12월 인천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도화역 역전광장의 해제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11건입니다. 관리카드 71쪽 갈산공원은 일부 미보상필지에 대하여 구 재정여건상 사업집행이 어려워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74쪽 굴재미공원은 면적 대부분이 만월산터널도로 및 사면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86쪽에서 99쪽까지 돌록골공원, 금산공원, 장도공원, 금곡공원, 토담공원, 검단14호ㆍ15호공원은 임상이 양호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지역이나 재정여건상 사업집행이 어려워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07쪽 북산공원은 군 재정여건상 사업집행이 어려워 해제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녹지 22건입니다. 관리카드 109쪽 옥련녹지와 관리카드 112쪽에서 115쪽 대3-501녹지, 시가지조성사업 영종1녹지, 신공항고속도로 및 주변 철도녹지는 구 재정여건상 사업집행이 어려워 해제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16쪽 대1-501녹지는 도로개설과 녹지 조성시기가 상충되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17쪽 대1-502녹지와 관리카드 118쪽 대2-501녹지는 구 재정여건상 사업집행이 어려워 해제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20쪽에서 122쪽 냉정지구녹지1ㆍ2, 남발촌지구 완충녹지와 관리카드 126쪽에서 131쪽까지 검단당하1ㆍ2녹지, 검단9ㆍ10ㆍ11녹지는 구 재정여건상 사업집행이 어려워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32쪽과 133쪽 검단4ㆍ5녹지는 원인시설인 도로개설과 완충녹지 조성시기가 상충되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34쪽 검단3녹지는 62호 교통광장사업과 조성시기가 상충되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35쪽과 136쪽 검단1ㆍ2녹지는 일부 완충녹지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구 재정상 잔여부지 사업집행이 어려워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39쪽 남산1녹지는 용도지역 간 상충 완화를 위해 결정되었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40쪽 남산2녹지는 군 재정여건상 사업집행이 어려워 해제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제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42건 중 해제시설을 제외한 103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년에서 ’19년까지 1단계, ’20년에서 ’21년까지가 2-1단계, ’22년 이후를 2-2단계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조 6,00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제226회 임시회에서 해제권고 받은 2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건 중 경인철도녹지, 청원새싹공원과 햇골공원 등 17건은 해제했습니다. 남동구 실은재공원과 강화군 관청공원, 남산공원은 관련 군ㆍ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존치하였습니다. 서구 승학공원은 12월 12일자로 해제 고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 또는 해제에 대한 사항은 총 142건 중 존치 101건, 일부해제 9건, 전체해제 32건이며 존치 101건 및 일부해제에 따른 존치 2건을 포함하여 103건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일부해제 및 전체해제 건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견은 없으나 광장시설 중 연번 5번 제물포역 인근 광장의 경우 전체 면적 4,336㎡ 중 사유지 182㎡ 부분을 광장에서 해제하는 사항은 아래 도면과 같이 형태 면에서도 부정형 형태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연번 6번 도화역 역전광장 전체 1,402㎡ 해제에 대하여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철도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없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존치로 분류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광장시설 중 연번 2번 서구 왕길동 62호 광장은 2013년 의견청취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축소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의견 제시된 바 있고 광로급 도로의 교차지점이 아닌 대로와 광로와의 교차지점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사항인지 필요성 검토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기타 시설 중 연번 2번 연수구 옥련동 602번지 일대 송도유원지에 대하여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어려움 등은 충분히 인지되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무질서한 개발로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현시점 해제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유원지에 대한 개발 방향 정립과 함께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사항으로 금회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대다수 시설 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상황으로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ㆍ녹지와 같이 도로도 적극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 141 작약도에 대해서 약간 언급 좀 할게요. 작약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이것? 결국 민간인에게 개발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작약도에 대한 개발, 향후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시설만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바쁘니까. 작약도가 지금 현재 소유주가 소위 파산되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작약도에 대해서 사실 개발주체도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민간업자도 결국은 제안하면서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동구에 공원비율이 적다 보니까 공원으로 이것을 전부 다 전면개편해 가지고 공원으로 도시계획 입안해 가지고 공원으로 좀 하면 어떨까요. 아예 공원으로 해서 토지수용해 버려 가지고 동구 또는 인천시 소유로 이렇게 다 바꿔 버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원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한번 들어보시죠. 왜냐면 이것 작약도를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또 개발하기 가장 좋은 먼 데 있는 섬, 도서지역보다는 인천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개발 잘하면 공원으로 하면 인천시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 도시계획 검토 좀 한번 해 보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넘기면 우리 현장에도 갔다 온 사안인데 연수구 옥련동 602 일대 있잖아요. 이것 잘 알고 계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여기가 진짜 그야말로 약 14만평 정도 되죠, 여기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총 약 80여만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쪽이 매립지역이다 보니까 ’70년도에 매립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쪽 지역이 사실은 잡종지였거든요, 매립지역이다 보니까. 잡종지를 전부 다 일부 현재 옛날 대우자판에서 또 다른 데로 변경해서 부영으로 넘어가 가지고 해지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다 같았는데 지금 일부 그것은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골프장 쓴다거나 상업용지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각종 모텔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송도유원지 기존에 우리 유원지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일부 용도 바뀌어서 분할해서 가고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일부가 아니고 82만평 중에서 거의 다 풀려서 나름대로 지금 제 갈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남는 부분이 지금 현재 마지막 남는 보류지가 약 14만평에 해당된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앞에가 송도석산이 있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송도석산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송도석산은 전부 다 인천시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 후에 별다른 개발방향을 찾지 못해 지금 표류상태에 놓여 있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길 건너에 이 자리란 말이에요, 길 건너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길 건너 이 자리인데 쭉 ’70년도에 매립되고 나서 그 후에 지금 현재까지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단계별 말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각종 우리 개발하도록 여러 가지 상태로 됐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결국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하고 또 토지소유자들…….

유일용위원

결국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법률이 바뀌어서 2020년까지 묶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게 지금 집행부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해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실제 그것을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14일 기준에서 하지 않으면 실효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효되기 때문에 실효될 가능성 그 다음에 2017년서부터 토지소유자의 요청 또는 해제요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017년 되기 전에 결국은 이 토지를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단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2020년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로 봐서는 의도성이 더 강하게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쪽에 대한 재정여건이 14만평에 해당된 게 이게 보상비가 엄청납니다, 이것. 지금 집행진이 생각하는 보상비를 나름대로 추정하고 있겠지만 이 보상비가 유원지나 이게 돼 있는 상태를 걷어내고 일반 자연녹지 상태로 있는 경우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원지 상태에서 약 46년 동안 묶여져 있는 상태 우리 가격 값하고 이것 걷어내서 나온 가격 값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 거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약된 상태에서 일어난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약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보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약된 상태를 걷어내고 순수한 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한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냥 평가를 해요. 그러면 재정적 부담이 아주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도 현재 우리 인천시가 지금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전부 다 묶여 가지고 못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해서 우리가 토지수용해서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설만 관리를 하고 사업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집행부서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니까 집행계획이잖아요, 결국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집행계획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으로 봐서는 인천시 현재 재정여건과 그 앞에 송도석산은 지금 현재 매입하고도 남아 있고 그 자체도 개발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4만평을 재정부담을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약 지금 총 평수가 몇 평이죠, 이게 총 이쪽이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결정돼 있는 것만 63만평입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이 앞에 나머지는 다 쪼개져 나갔고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이쪽에 해당된 부분이 얼마나 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남아있는 유원지만 63만평이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소유하겠다 취득하겠다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현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게 되면 민자로 유치하든지 해야겠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천시가 재정사업을 할 수 없고 그러면 비재정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총 전체 면적 중에서 거의 일부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은 민간개발 중심으로 전부 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이 남았는데 이게 자투리땅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재산권 제약이 되는 상태로 이렇게 남겨놓을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각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토지를 이것을 이 많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예상된 소요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을 만약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이것을 토지를 전부 다 전면수용해 가지고 한다면 송도석산처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당 있잖아요, 400정도 한번 계산해 가지고 총 면적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이 나올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자료 작성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금액이 엄청나요. 인천시 재정부담으로는 도저히 이게 못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결과예요. 그 결과 주민들에게 토지소유자에게 엄청나게 그에 따른 비판과 그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민간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일부 기부채납 받고 일부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우리 재정적 능력으로 그게 안 된다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마 해당 국에서도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어쨌든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좀 적극 검토 부탁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노경수 위원입니다. 유일용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상태로써는 이것을 재정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인정하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도 이것을 외자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그것을 실패를 한 건데 지금 2020년도에 가면 자동 실효가 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정말 토지주들, 개인 소유주들한테는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인천시가 너무 횡포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일부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유원지를 개발하려면 땅 값이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넘으면 유원지로 개발할 수가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보통 1평에 한 300만원, 400만원 가죠, 거기가? 그러니까 유원지로써는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부영에서는 반을, 그 땅을 매입을 하면서 반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조건으로 그것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한 400만원은」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테마파크하고 도시개발사업 부지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반이 아니고.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죠. 아주 분리가 돼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그 테마파크 조성할 때 거기에 유원지 개념의 뭐 여러 가지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뭐 일부 아마 기능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아마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우리 유일용 위원의 질의에 동의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위원장님.

석정

최석정위원장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오흥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 그쪽 라인을 쭉 보면 부영에서 개발하는 것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차피 2020년도에 이게 종료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까딱 잘못하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토지소유자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왔는데 2020년도라 그래도 앞으로 뭐 3년, 4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이런 관계라면 물론 관광과하고 도시계획국하고의 무슨 협의는 되셔야 되겠지만서도 그분들의 주장이라든가 또 본인들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과다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민의 행복권도 같이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뭐 동의를 하겠지만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듣지 못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소유권 침해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리고 2020년도에 어차피 이것이 만료가 되는 입장에서 그래야 3년밖에 더 남지 않았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식회사 부영과 같은 그런 방안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대로 또 당초 계획대로 일몰되기 전에 사업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부영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제물포역 뒤를 봤는데 이게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여기 49쪽에 관리카드 49쪽에 돼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49쪽 사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네, 이게 건물이 지금 들어서 있는 걸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물이 지금 현황사진 2번이라고 돼 있는 데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 그것 182㎡ 내에 이 건물 현재 들어섰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건축이 됐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축 연도는…….

정빈

임정빈위원

지정 전에 건축이 됐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이게 지정 후에 건축이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정 후에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건축을 지정됐는데? 그것은 안 되잖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최초 결정된 게 1964년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 건물 건축된 것은 맞는다고 보셔야…….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이게 인허가가 됐기 때문에 건축이 됐을 것 아니냐고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광장으로 지정된 데다가 건축을 허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게 주차타워이기 때문에 주차장, 주차타워…….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어떤 게 주차타워예요, 이 건물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주차타워예요? 개인 저기라면서 주차타워는 그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주차타워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주차타워는 그 옆에 있어요. 제가 알아요, 이것. 그런데 이것을 개인건물인데 어떻게 광장 부지로 지정을 해 놨는데 그때 허가가 났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구에 가서도 추적을 계속 했었는데 도저히 추적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추적이 안 돼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광장 부지로 묶였는데 건축이 왜 됐냐 이런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광장 결정을 해 놓고 그 이후에 건축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게 몇 년도에 허가가 나간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지금 찾다가 저희가 추적을 하다가 결국 추적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을 불법건축을 지어서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 승인이 나간 날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전혀 흔적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찾다 찾다 못 찾았다고 그러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흔적이 없으면 이게 무허가 건물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파악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양성화시켜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양성화가 됐으면 아마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이런 데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으니까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제가 장기미집행 부지 해제의 건을 다루면서 몹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전체 142건 중에 이번에 해제를 하는 거가 이게 30몇건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41건입니다. 이번에 한 게 존치가 101건이고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일부 해제까지 해서 이러는데 이것을 최초에 도로가 되든 광장이 되든……. (대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저기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결정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막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시민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앞에 도로가 나는구나 여기 공원이 되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 기대감을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다 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지금 현재 여기 사업비 올라온 것 142건 지금 현재 남았는데 이것만 계산을 해도 대략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게 수십조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 금액이?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현재 올라온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6조 6,000억원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6조 6,000억 하면 우리 인천시 1년 예산 그러니까 인천시가 1년 동안 그냥 쫄쫄 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행해야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부지로 해서 일몰이 되는 건데 ’17, ’18, ’19, ’20 해 가지고 한 4년 남았는데 4년 만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풀어나가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사업이 안 될 데 같으면 개인자산 보호를 위해서 미리 해지를 해 주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해지안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 해지하는 이 단계를 그러면 이번에 한 40건 정도, 41건 정도 해지를 시키고 그러면 내년에 또 올라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것 뭐…….

석정

최석정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단계별로 또 올라옵니다, 지금.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18년도 오고 2020년도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단위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임박해 가지고 해지를 하는 것과 미리 해지를 하는 것과 어차피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미리 다 해지를 해 주는 게 맞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저희가 남은 시설을 다 그냥 한꺼번에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 준비하고 현장답사하고 조사하고 법적인 법률적인 것 검토하고 이러다 보면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한꺼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어차피 2020년 되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데가 아주 규모가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예를 들어서 관리카드 46페이지 보면 62호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 예쁘게 여기 뒤에 새로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존치 사유를 보면 62호 광장은 주간선도로인 대로 2-61호선 그리고 광로 2-4호선의 교차 지점에 계획한 교차점 광장으로 향후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로 2-61호선 이것도 장기미집행도로고 그리고 광로 2-4호선도 장기미집행도로예요. 그런데 사업비를 이렇게 보니까 광로 2-4는 향후 사업비가 이게 4,118억이에요. 동구 송현동에서부터 금곡동까지 연결하는 건데 사업비가 4,118억 그리고 대로 2-61은 673억. 이것 2020년까지 이 도로 가능한가요, 이게? 이것만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현실적으로 현재 재정여건상으로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6조 넘게 들어가는 장기미집행 부지를 결정해 놓고 이것을 20년, 30년 동안 사유권 재산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여기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묶어놓고 그리고 막바지에 와서 이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령 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원 결정을 해 놓고 이게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여기에는 공원이 들어올 자리예요. 공원을 만들 자리인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외부에서 그쪽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 자리는 나중에 공원이 들어설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이게 공원 조성을 못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그러면 인천시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시가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그러면 인천시가 땅 보상을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인천시가 책임지라고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전향적으로 해지시킬 데는 해지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광장 같은 경우라든지 인터체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과감하게 해지를 못 하는 이유가 이게 해지를 시켜놓게 되면 다시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는 한번 넘어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2020년 돼서 그냥 일몰로 부지가 해지가 되는 것과 그리고 2020년 전에 해지를 시켰다가 다시 결정을 하면 이것 또 20년 동안, 10년인가요? 장기미집행 부지로 분류된 부지를 해지를 했다 다시 결정을 하면 묶어놓을 수 있는 그 기간이 10년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해지를 했다 다시 묶는 것과 아니면 2020년이 돼서 일몰에 의해서 일몰이 됐을 때 다시 이것을 지정하려고 하면 두 가지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게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해제가 된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해제시킨 것은 재결정이 가능하고요. 일몰돼서 자동실효된 것은 재지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번에 해지를 했다가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요. 뭐 제가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실무부서에서 다 이게 의견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실무 국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해지를 했다가 다시 지정을 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재원조달 계획과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지를 했다 다시 지정을 하더라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고 인천시 재정사항을 감안을 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게 옳은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석정

최석정위원장

더 이상,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몇 페이지냐면 1페이지 뒷장이요, 2페이지. 그게 지금 숭인지하차도 연결도로죠, 그게? 송현동 1-846 사진이 숭인지하차도 연결고가도 그것 말한 거죠, 그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이효순입니다. 위치는 중구 내항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거기 주소가 동구 송림동 1-846인데. (시설계획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지도상 찍어 보니까 거기로 나와요. 누리아파트 앞에 앞쪽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도를 찍어 보니까.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그래서 위치는 도면상을 볼 때는 그런데 일단 무슨 말씀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존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쪽에 지금 현재 도로가 여기 찍어 보니까 도로가 이미 개설이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나오나요 그게 도로사업 안 하는 걸로?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네, 노선이 길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개설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서 존치로 남겨 놨다가 2018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예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970년도에 나온 사진들이고만 이게 밑에 나온 게 이게 사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근래에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것은.

유일용위원

사진 원, 투를 밑에 사진 현황으로 봐 가지고 현재 동구에 이렇게 이런 지역이 없는데 이것 주소를 찍어 봤더니 거기가 아니고 여기 숭인지하차도 솔빛, 누리아파트 앞에 있는 그쪽으로 찍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것은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뭐냐면 그 뒷장 넘겨 보면 우리 동구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내가 찍어 보니까 위치가 좀 불분명해요, 이게. 동구 게 또 있었어요, 보니까. 나중에 자료로 보죠, 뭐 이것은.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네.

유일용위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당초에 처음에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현 지역이 파악이 정확하게 잘 안 되네요, 보니까. 어디를 말하는 건지를.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위치하고 지금 현황하고 장기미집행이라면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위치를 모르겠다 이거죠. 위치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내가 다른 곳도 동구 송림동 것을 내가 또 봤는데 동구 송림동 43-1도 내가 위치를 찍어 봤더니 엉뚱한 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워낙 오래된 자료여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 자료가 좀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현실에 맞게끔 좀 작성돼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것 하실 때는 꼭 현실에 맞게끔 해 주세요. 왜냐면 이 자료 가지고 현재 돼 있는 것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요.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그럴 때 이 자료가 언제 거냐면 당초에 ’70년도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다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질의하던 부분인데요. 지금 남구청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무허가예요, 무허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지를 해 줬을 때 이 건물 양성화시킬 수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게 해당 부서장님이 어느 분인가 할 수 있는 건지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건물을 아직까지 몇십년을 지금 무허가로 이렇게 놔둔다는 게 이게 되는 일이냐고요.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건축과장님.”

정빈

임정빈위원

이것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유지도 많고 시유지도 많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90년대, ’80년대, ’70년대에 무단으로 지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화가 돼 가지고 재건축도 하고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는 그런 시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도 예전에는 ’92년도 전에는 임의로 신청하게 되면 민원인이, 그것도 작성도 해 주고 등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허가 나서 준공 이후에 모든 절차가 되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언제 몇 년도인가 이게 양성화 한번 시켜 준 때가 있었잖아요?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89년도에, ’89년도에 특정건축물양성화해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그때 국유지도 해 주고 뭐 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고…….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아니요,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또 완화를 시켜 가지고요. 건물만 양성화를 시킨 게 있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그 당시 이분들은 정보가 없다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냥 왜냐면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정빈

임정빈위원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면제받고 싶은…….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게 무허가면 뭐냐 장사를 하려고 해도 인허가가 안 날 텐데?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상권이 하나도 안 들어서 있나요? 가보신 분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서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허가가 났대. 지금 연락이 왔는데 ’87년도에 허가가 났네요, 허가가. ’87년 10월 19일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7년도 하면 30년 전인가요? 30년, 37년. 국장님, 여기 임용되신 연도가 몇 년도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87년 전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87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지 못할 경우 향후 실효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좀 더 철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설명 송도유원지는 주변 형평성을 부영사업 사례를 비교하여 고려하고 개인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시설명 역전광장 도화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해제권고안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의3을 개정하여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조합장 등이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그 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7조를 개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을 구청장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공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우리 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로 시ㆍ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 상위법 개정 사유와 부합하지 못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재상정된 조례안임을 우선 말씀드리며 안 제4조의4 제1항 및 제2항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1호 및 제2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인천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측에서는 조례안 기준보다 조금 더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인천재개발비상대책연합회 및 의견서 제출하신 일부 주민들은 직권해제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1항은 해제대상에 있어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로 정한 조례안을 연합회 측에서는 70% 미만으로 요구하고 비대위 측에서는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공개자료 기준 100% 미만으로 요청하는 사항으로 동 조건이 적용된 타시ㆍ도의 경우 추정비례율 80%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견은 없으나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공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대위 측에서는 제4조의4 제1항제2호 삭제와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 요구 및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분양건축물 가격 대비 추가분담금이 30% 이상인 경우 등을 추가 요구하고 있으나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제2항에 대하여 비대위 측에서는 제2호 규정 삭제 및 해제 대상기간을 전반적으로 단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합회 측에서는 제2항제2호제다목 규정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비대위 측에서는 변경인가는 인정하지 않고 최초 사업시행인가부터 5년으로 한정하자는 의견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하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도 없어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2조의3은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 보조비율 및 방법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개정내용 전반에도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등이 접수되지 않는 등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추계금액을 총 179억 2,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계획인 바 2017년 기금운영계획 등을 고려할 때 재원 부족 우려는 없는지와 향후 재원확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위원

직권해제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4조4 직권해제 등 해서 토지소유자의 100분지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50%, 조합설립할 때 보통 몇 %로 돼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75%입니다.

유일용위원

75% 조합설립 때 그것하고 어떻게 설립과 그 다음에 해제에 관한 것이 균형이 맞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균형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걸…….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할 때는 75%의 주민의 동의를 받았고 해제는 50%를 한 거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50%와 75%가…….

유일용위원

관계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균형이 맞느냐…….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성립될 때는 75%, 해제할 때는 50%. 여하튼 그런 관계, 불성립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50%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면 넓은 토지에 아파트라든가 공유지분 소유자가 엄청 많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이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소유자에 비해서 토지소유자는 한쪽으로 몰려 있어도 공유지분자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많다 보면 50%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한 아파트단지 예를 들면 인구밀집으로 돼 있는 공유지분자 인원수만 가지고도 50%가 나오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 실질적으로 땅을 개발하는 건데 50%에 해당된 부분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50%, 100분지50 이렇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면적도 고려가 돼야지 사람만 고려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추진위원장 및 또는 조합장이 그러니까 우리 뭘 이야기하냐면 비례율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비례율 80%는 이럴 수는 있어요. 사실은 우리 수익분석을 해보면 이게 결국 수익 비율인데 지금 우리 임대 또는 어쨌든 분양소득, 분양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난 총소득 대비해서 종전자산 가격과 그 다음에 건축비 등 일반관리비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수익률인데 그 수익률에 비례해서 땅값 대비해서 비례율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변수를 보면 우리 손익계산서상 어떻게 되냐면 대변에 수익률에 해당된 것을 조금 금액을 올리고 그 다음에 종전자산가격은 고정으로 놓고 건축비 부분을 갖다가 좀 조절을 하게 하면 비례율이 확 달라지거든요. 즉 말해서 비례율은 입력한 것에 따라서 80% 정도는 바로 변수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즉 그러니까 80%에 해당된 이 변수는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 부분은 조금 올리고 비용 부분은 조금 줄이면 비례율이 굉장히 좋아져 버리고 수익을 줄여 버리고 비용을 올려 버리면 비례율은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는데 80% 이 부분이 좀 인천시 우리 전체의 사업 수익구조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시 자체가 부평이나 이런 역세권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그것을 뺀 나머지는 상당히 수익력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례율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1호를 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이 비례율 산정하는 데 자료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비례율 산정할 때 자료 입력하는 거거든요. 수익과 비용을 입력한다고요. 그런데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원은 굉장히 또 여기서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많아요, 임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입력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합임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조합장의 행위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다시 2항에서도, 2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2호에서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토지소유자등의 권리가액이 분양가격의 최소 분양면적을 추산액의 25% 미달한 경우 또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토지소유자 아까 면적이 고려되지 않는 단순 토지소유자만 했을 때 그렇게 토지소유권이 공유지분이 몰려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장으로 넘겨서 보면 그 다음 장에서 보면 또다시 몇 페이지냐면 우리 16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2호에서 거기서도 토지소유자 50% 이상인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도 토지소유자만 넣지 말고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50% 이상인 것 이렇게 해야 합목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절차상으로 쭉 나온 부분인데 부수적인 행위이고 또다시 23페이지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14조2항에서 추정분담금의 정보제공 등에서 시장은 조합장 여기서는 조합장 등이라고 돼 있네요, 등이. 그리고 2호에서는 또다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이렇게 해 가지고 주체에 대한 그것이 통일성을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조합장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경우는 조합 등 이렇게 해 놓고 어느 경우는 조합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안 맞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검토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유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장님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김기문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과장님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입니다. 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5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라는 게 75%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대칭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75%는 조합에 동의한 사람들이 직접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고 이것은 구청장이 조사를 해 가지고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2개를 비교해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진해산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도 우리 법률에서도 100분의50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75%라는 조합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면적으로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물론 그런 생각도 저희도 했습니다. 했는데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반대로 일부 토지면적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토지면적은 제외를 하고 토지등소유자수로 해서 그 다음에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리고 추정비례율 입력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주체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조합장이면 조합장, 시장이면 시장 그 주체가 투명하지 않고 누구누구 등 돼 있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발생은 없는지 그 부분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이 이끌고 나가는 거고 아직 정식적으로 조합이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원장으로 칭했는데 조합은 조합장하고 조합임원들이 법적으로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입력은 하지만 또 우리 조례에도 구청장이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한 경우에 타당한 경우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김기문 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속 좀 계셔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임원이 임원이라고 조합임원이라는 것은 이사가 비례율 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합의 이사라든가 조합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이 통일돼야 돼요. 임원으로 하다 보면 임원이 또 민간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통일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된 의견도 입력이 돼 줘야 되는데 임원이면 임원 속에서도 찬성자, 반대자 혼선이 와요 이게 조합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조합장이면 조합장 하나로 기관장 한 사람으로 딱 정하면 결국은 조합장의 행위는 이사회의 의결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장으로 찍어야 돼요. 왜냐면 임원으로 해 놓으면 굉장히 이것 가지고 나중에 다툼이 심할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위원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으로 일원화해야지 각 위원으로 전부 다 한다면 각각의 위원의 생각대로 입력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또 분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을 해야 됩니다. 실무상으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임원은 많기 때문에 물론 조합장도 임원이고 그냥 임원도 임원이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통일이 필요하고 아까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면적의 소유자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또 뭐냐면 공유지분자 그 다음에 상속자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상속에 의해서 쭉 가지가 펴지면 엄청 또 사람 많아지거든요. 그로 인한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개발은 면적이 제일 중요한데 면적의 소유자도 그 구성요소로 같이 끼워서 넣어줘야 이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적어도 반, 다는 아니어도 2분지1은.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것…….

유일용위원

적어도 면적을 갖다가 정 안 된다면 2분지1은 아니어도 그러면 적어도 50%는 아니어도 30% 면적의 요건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만일 그렇게 면적소유자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토지소유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완장치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균형적이라는 얘기예요, 균형적인 것.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제가.

유일용위원

네, 답변하세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의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정비법에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한 사람 뽑아서 1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잘 살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유일용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가 1인으로 할 수 있나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토지등소유자를 봤을 때 공유지분은 대표를 뽑아서 하나로 하도록 우리 도시정비…….

유일용위원

그것 안 돼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정비할 때 오히려 우리 분모 소위 말해서 조합원수 계산할 때 그것을 빼내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어려워 그것은 안 돼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우리 도시정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1인으로 하도록…….

유일용위원

대표자가 1인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전체 1인으로 보고 있다고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행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있는데 한 동이 있다 그러면 그 단지에 같은 지번의 아파트수, 수천명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1인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재건축인 경우에는…….

유일용위원

아니, 재건축이든 그 속에 그 아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아무튼…….

유일용위원

그것은 좀…….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아파트인 경우에는 건축물하고 토지를 각각 구분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상속자에 해당된 것 1인은 개별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건축물의 구분,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개의 단위로의 소유권이 인정된 경우는 대표자가 해당된 게 아니라 또 별도의 하나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명씩 어차피 공유지분자 그게 주라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속자에 대한 대표성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한 거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나 빌라 같은 경우라든가 인원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집합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 거기 나온 게 사실의 공유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의 1인으로 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형평수, 적은 평수들이 많은 집약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좌우지 돼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뒤에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면적도 고려가 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수

노경수위원

끝났어?

유일용위원

아니, 이것 답변해야.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돼서 하나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를 뽑아서 1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분소유권자들 많은 공유지분자들 구분소유권자들은 구분소유권자대로 다 토지등소유자로 인정을 하도록 우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다세대 말고 다가구 말고 우리 그야말로 빌라, 나홀로 아파트 비슷하게 엄청 높게 된 빌라들 이런 경우도 전부 다 구분소유자들, 집합건물소유자들에 해당되잖아요. 그분들이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촌이 많게 되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조합원 산출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분모 부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유자들 중심으로만 토지소유자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니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더 그것은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잠깐만.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나와 있지만 말이에요. 지금 비대위 측에서는 자구수정을 좀 해 달라고 그러죠. 변경인가는 인정하지 말고 최초 사업시행인가부터 5년으로 한정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자구수정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것을 자구수정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5년 이렇게 관리처분까지 기간을 정해 놨는데 그래서 일부 공람기간 동안에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최초 사업시행인가만을 인정하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사업시행인가는 최초든 변경인가든 총회에 부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부쳐서 결정하려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변경인가도 사실 말이 ‘변경’자만 들어가는 거지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새로운. 그렇기 때문에 변경인가까지도 인정을 안 해 주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아니, 지금 비대위 측에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람기간 동안에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 안 한 사유는 변경인가 자체도 새로운 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다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 줄 수가 없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또 뭐 좀 여쭤 볼게. 조합설립인가가 예를 들어서 취소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나온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랬을 때 해당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게 몇 %입니까 일부라고 하는 그게 몇 %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저희 우리 인천시도 70%까지 검증해서…….

경수

노경수위원

70%.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검증한 금액의 7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수

노경수위원

70%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에서 그동안에 전체 쓴 돈에 대해서 70%?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전체 쓴 돈을 적법하게 쓴 것만을 갖고 다시 썼는지 검증을 합니다 구청 자체에 검증위원회가 있어서 그래서 검증된 금액의 70%까지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각 구에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하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숫자로 100이라는 숫자로 한번 해봅시다. 100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인천시가 보조해 주는 돈은 몇입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볼 때?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0이라는 숫자가 검증위원회에서 최종결정…….

경수

노경수위원

아니, 전체.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아, 전체 그냥?

경수

노경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사용비용이 100이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지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돈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검증된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또 걸러야 되잖아 그래서 다 했을 때 최종적으로 주민한테 갈 수 있는 프로티지가 몇 %냐 이거지 100이라는 숫자에서.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을 100을 사용했다 100을 신청합니다 주민이 구청에다가 구청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면 되면 영수증도 없고 또 법에 의해서 안 쓰고 집행된 것들이 있으면 빼서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면 50을 검증됐다고 되면 그중의 70%를 신청합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35를 저희가 35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35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에 35?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65는 누가 부담을 해 줘야 돼요? 그것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사실은 100이라는…….

경수

노경수위원

매몰비용에 대해서.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사용비용, 매몰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과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조례에는 돼 있고 또 법에도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서로 돈을 빌려다가 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사실 100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주민분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주민분들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이라도 적법하게 쓴 것 검증을 해 가지고 도와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지금 복도에 우리 과장님도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비대위 측에 계신 주민들도 지금 100여분 이상이 아까 오전부터 와서 복도에 앉아 계시고 또 연합회 측, 조합 측에서도 6층에 와서 방청하고 계시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뜨거운데 지금 이게 우리 인천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조합에 계신 분들이나 비대위 계신 분들 집 한 칸씩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영세민들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신도시 같은 송도나 그런 데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구도심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취지에서 했던 사업인데 모든 사회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무산된 건데. 그러면 인천시가 이것 모든 것 뭐 이렇게 책임을 지어줘야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서민 중의 서민들한테 이것을 매몰비 비용을 부담을 시키면서 해지시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몰비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면 시공사에서 그 주민들에게, 힘들게 사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압류를 할 것은 불 보듯이 뻔하고 지금 재산권 압류를 한 지역이 또 여러 군데 있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있습니다. 간부들한테 추진위원회 간부들한테 아마 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제됐다 그래서 일부 간부들한테 재산권에다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재산권 압류해 놓은 것을 전체 조합원들이 돈을 각출을 해서 그것을 해지를 해 줘야 되는 거가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가면 우리 변호사도 저기 계시니까 변호사가 또 얘기하겠지만 뭐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그쪽에다 청구를 하겠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보다 더 혼란이 온다라고 이것 불 보듯이 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고 아마 인천시에서 행정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해결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공사들은 그래도 다 사회에 기반을 잡고 그래도 더 어느 정도의 종업원들도 많이 거느리고 중견업체 이상들이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민들에게 좀 베풀어 주셔서 매몰비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걔네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그랬을 때 법인세 몇 % 차감받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최고가 22%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22% 플러스 인천시가 주는 매몰비용 35%라고 그랬죠, 아까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57%입니다. 그러면 43% 시공사가 그것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인천시 우리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여기 담당팀장 다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공사 측을 설득시켜서 반 이상을 주는 것 아니야. 누가 때리러 갖다가 매 맞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돈 벌라고 왔다가 돈 못 벌고 가는 것도 허다한 거예요, 사실상 사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57% 정도를 시공사 측에서 가져가면 아, 이것 가지고 그냥 매몰비를 갖다가 당신들이 안고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 주십사라고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끔 하면 이렇게 비대위 측이건 연합회 측이건 와서 이것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시공사들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좀 어렵지 않게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업은 기업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또 이렇게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 당이 되기 때문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계속 설득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법에서 위임해서 조례로 이렇게 정해 놨지만 조례로 정해 놓은 기준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다 저희가 한꺼번에 해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또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어렵거나 시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거나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일을 해 나갈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기준은 하나의 선일 뿐이지 이것 여기에 들어온 것은 일시적으로 다 해결, 해소한다 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인천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같은 거가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왜 해제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씀을 하면 되나? 안 할 수 있어요 해제가?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법에서 법률에서 위임해 준겁니다. 법률에서는 해제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조례로 정한 법에 따라서…….

경수

노경수위원

해제할 수 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조례로 기준도, 조례에 정하는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작년도까지 저희가 직권해제를 쭉 해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걸 그 말을 풀어서 그 말 속에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 조례가 가결이 되더라도 지역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조합은 해제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한 게 전부 다 해결이 될 때까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까지는 해제를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적어도 해제로 인해서 더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어렵고 매몰비 비용 분담이 주민에게 가중이 되고 갔을 때는 직권해제를 안 시키겠다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것 좀 저기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 말을 꼭 이행하셔야 돼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선출직이에요. 인천시민이 뽑는 인천시민이 선택해 주는 그러한 선출직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래서 시민이 아픈 데를 어루만져 줘야 되는 우리 책무가 바로 그겁니다, 시민 편에 서서. 이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비대위 측에서 와 가지고는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하지 또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고 곤혹스러운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해서 시민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사실 조례 다루기가 마음이 너무 착잡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쨌든 밖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말씀 한말씀 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시공사 측과의 협상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해 주셔서 주민피해가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반대파 쪽하고 조합 측하고 여러 군데 여러 번 만나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노경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업시행인가 그것 변경인가 포함한다 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되는 날까지 이렇게 된 부분을 최초 사업인가, 시행인가로 이렇게 바꾸었을 때는 아까 대충 설명하셨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설명하셨는데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게 비대위 측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왜 바꿔 달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 있는 조례대로 사업시행인가 나간 날짜대로 한다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인천시에 사업인가 난 것은. 사업시행인가가 된 지 5년이 다 지났,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또 변경인가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한 90%, 올해만 보더라도 70%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90%, ’18년 말이면 98%가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냥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하면. 이런 경우에 문구 자체를 이렇게 해서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변경인가 또한 아까도 새로운 인가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빈

임정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이 단어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변경인가를 포함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또.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할 방법이 없어져. 변경 신청만 하면 5년 또 늘어나고 5년 또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쟁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나는 그것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아까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뭐냐 그것 매몰비용 35%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속대로 따로 있는 그 35%를 말씀하시는 거고 노경수 위원님은 정말 큰 틀에서 35%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검증 금액, 검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아, ’17년도에 몇 개 지역 해제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획이 몇 개 지역 해제할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느냐 이거지.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해제 계획은 몇 개소를 해제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매몰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39억뿐이 안 서 있어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39억뿐이 안 서 있는데 한 열 군데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39억 가지고 열 군데를 지원한다면 3억, 4억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내부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괜히 35% 뭐 45% 이 플러스로 얘기하면 잘못하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4조의4 직권해제 등 이 부분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폐단이 있느냐 그것 한번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어느 하나로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종전에 변경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충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변경인가 또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처럼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또 설계용역비라든가 다 경비가 들어가서 그 절차가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가 읽어드린 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어느 하나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 단어만 바꿨을 때 그게 어떤 폐단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비례율만, 비례율 80%하고 그 다음에 권리가액 기준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이. 1호, 2호. 그래서 추정비례율 80% 미만만 갖고 했을 때는 현재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의 71%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율로. 그 다음에 권리가액만 갖고 있을 때 그것만 갖고 별도로 판단했을 때도 그것은 현재 해제가, 해제대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충족하는 경우가 40%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다 같이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율만으로는 어떤 아까…….

정빈

임정빈위원

요건이 모두 다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가. 뭐 여건이 모두 다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어느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단어를 바꿨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일단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돈을 받아봐야 아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첫 번째는 추정비례율 80%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으로 봤을 때 현재 있는 데서 우리가 해제를 가능하다고 보는 데 중에서 해제가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한 데서 71%를 차지합니다, 현재도 그것만 갖고도. 그리고 또 권리가액 기준만 갖고서도 할 때 4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러면 동시에 충족하는 것도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충족해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대위 측에서 들어온 내용이고요. 또 조합 측에서 들은 내용을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를 하고서 시행일자를 1년 정도만 늦추라고 이런 제안도 있어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1년 제안을 늦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연 1년까지 우리가, 조례 공포하고 1년까지 유예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일단 그것까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법에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게 2012년 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다가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갖고 법이 만들어진 게 작년도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인데 2012년부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큰 분쟁 없이 큰 사고 없이 직권해제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64개소를 직권해제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직권해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권해 제 지구는 몇 개소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주민들이 고통받는 데는 빨리 해제를 해 드리고 큰 문제없는 데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1년 유예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 많은 주민들이 또 반드시 해제돼야 될 데는 있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할 데도 있고요. 그 많은 주민들이 1년 더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합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일단 1년씩 유예할 수 있는 법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부칙에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개월 후에 한다 2개월 후에 한다 이런 것으로는 해 봤는데 1년씩 이렇게 유보하는 것은 내가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간혹 법령에 따라서 1년, 6개월 이렇게 시행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것 할 때 몇 % 이상 받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50%죠.

정빈

임정빈위원

받는데 그 서명을 받을 때는 분명하게 신원확인을 확실하게 하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신원확인을?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확실하게 하는데 이게 반대 서류를 받을 때 반대 서명을 받을 때는 신원확인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반대 서명받는 데는 그대로 막 이름 쓰고 서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제대로 받은 건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막 받은 건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 서명받을 때도 정확하게 신원확인을 해서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분들께서 받으실 때는 간혹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주민들 50% 이상, 토지등소유자 반대 표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조사를 직접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구청장이 직접 해라?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과장님, 한번 더 다짐을 좀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쭉 다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법령의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직권해제를 뭐 여러 건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권해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럼으로써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결국은 그 얘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주민들께 최소한도의, 최소한의 피해는 최소한도로 하겠다 말씀…….

흥철

오흥철위원

국장님, 그 부분 확실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리고 조합사용비용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보조하는 비용이 됩니다만 우리 여기 추계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매몰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만 적법하게 쓴 비용에 한해서 최소한도로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또 앞서서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서울하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신청금액의. 그리고 경기도는 일부 각 시, 군별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데 5%, 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4건을 14억을 갖고 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그런데 결국은 7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검증을 했고 현재 나간 것 보면 한 5% 정도 4점, 일곱 군데 매몰비용이 사용비용이 118억입니다. 118억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4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검증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분들께도 말씀드린 게 매몰비용지원이 다가 아닙니다. 스스로들 판단하시고 또 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9억 잡은 것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현재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조합과 비대위 간에 첨예한 대립과 그리고 도정법에 의해서 타시ㆍ도는 지금 정비 조례를 입법을 해서 거의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만 지난번에 우리가 4월달에 부결시키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보인가요, 부결인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부결을 하면 다시 상정돼서 이 조례안이 개정될 때까지는 지금 정비사업에 대해서 직권해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시가 안고 있는 고민은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되는 데는 추진을 해 가고 사업성이 없는 것은 정리를 해서 주민 갈등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고 이웃 간의 신뢰도 다시 형성시켜야 되는 거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지금 비대위 측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조합 측이 수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집행부가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적정한 균형 감각을 맞춰서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짚어나가면 4조4항에, 4조의4에 1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추정비례율은 타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80% 미만인 타시ㆍ도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현재 70%, 80% 미만인 조례로 만든 타 지역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이 80%의 추정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자산 대비 사업비 그리고 분양가 이걸 환산했을 때 여기에 내 재산 대비 80%가 나오면 이게 추정비례율 80%라고 하는 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이 추정비례율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하면 이 비례율은 올라가는 것이고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 추정비례율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80%가 되든 90%가 되든 70%가 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정비례율을 산정하는 시스템 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정비례율 산정하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천시에 2013년도에 추정부담금 지원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서울이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 경기도, 인천 그래서 부산에서는 우리 것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자진해산 하는 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에 따라서 즉 분자에 따라서 이 비례율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건데 그것을 과연 누가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들이 입력을 하지만 구청장이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로 남구에 어느 구역에 1,000만원에 분양을 하는데 1,100만원 올려 놓는다 그것은 구청장이 용납을 하면 안 되죠. 통념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된다 이런 것을 보고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서 옮겨놓을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올린 겁니다, 지금 상태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구청장이 검증하는 검증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일단 그 추정비율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쭉 시켰어요. 시켜서 그러면 추정비례율이 나오잖아요. 이 추정비례율을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기준이 있어야죠 구청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소프트웨어에 사십여 가지의 각종 요소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라든가 분양가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그래서 집어넣었을 때 그 부분 자체를 임의로 우리는 뭐 설계비를 옆의 구역보다 더 많이 줘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또 분양가를 더 많이 했어.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구청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면…….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령 우리가 부동산시세 정보시스템 들어가면 어떤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얼마고 그런 것들이 쭉 떠 있는 그런 기준을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아파트 주변시세가 그러니까 이 정비구역의 가격은 분양을 하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좀 투명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부칙으로 달아서 그 시스템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추정비례율을 산정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2항은 권리가액의 25% 미달하는 경우 이것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최종 비례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항을 또 달아놨어요, 여기 권리가액이랑.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첫째는 추정비례율 산정하는 시스템을 정형화시켜서 세부규칙에 담든 그런 규칙에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례율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단계는 관리처분이 끝나면 비례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비례율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뭐해서 저희가 추정비례율을 넣은 거고 추정비율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확정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비율…….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만 추정단계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가령 비례율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비대위와 조합 간에 갈등이 생겨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믿을 수 그런 기준이 있어야 신뢰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칙이라든가 정형화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저희는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데 각종 요소들도 있지만 분양가의 결정은 들어오는 시공사가 거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만 있다면 시공사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을 구청에서 확인하고 기재를 해 주면 그것이 그 당시에서는 가장 최적의 비례율을 산정할 수 있는 요소지 그것을 다른 것을 갖고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지역별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은 주변에 도시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고 아파트가 주변에 있고 그러면 아파트 시세는 부동산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시세들이 쭉 나와요. 평형대별로 그리고 동별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주변 시세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기준을 만든다든지 공인, 인정이 돼 있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현 시세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뭐 부동산114라든가 한국감정원 이런 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지금 다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까지. 그러나 우리가 추정비례율이라는 것은 미래의 분양가를 갖고서 시공사가 아, 나 이 분양가 얼마로 하자 이렇게 계약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추정해내는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같아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2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50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해제 대상인가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 경우에 그러면 바로 직권해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제동의 30%를 받아서 구청장이 주민 해제동의 50%를 받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50% 이상 구청장이 일단 동의를 받는 것에 한해서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것도 해제대상이 해제한다가 아니라 해제 검토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때 주민 해제동의 30%는 접수를 안 해도 이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바로 주민 찬반유무를 물어보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1항은 그렇습니다. 과도한 부담이 있는 경우 2항에 가서 30%, 15% 신청항목이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개발지역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빌라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주택들이 산재돼 있으면서 도시가 슬럼화돼 있고 낙후돼 있는 이 지역이 현재 재개발대상이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런 데 빌라들 기본 평수를 보면 12평에서 24평 이 사이에 주로 형성이 돼 있죠 뭐 15평, 20평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데 대략 빌라 하나에 자산평가를 하면 가령 대략 5,000만원짜리 빌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재개발을 해서 최소 분양단위가 아파트를 지으면 한 24평 정도를 최소 분양하는 거가 일반적인 시공사가 지금 현재 그렇게 분양하잖아요, 아파트 18평은 잘 안 하니까. 그러면 24평이라고 그러면 평당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억 4,000이 되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내 재산 5,000만원짜리를 내놓고 2억 4,000짜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5,000만원짜리의 사업비 그러니까 추정비례율을 적용을 해서 남는 가격이 25% 미만일 때는 해제를 시킨다라는 얘기인데.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검토대상이 된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검토대상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역으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낙후돼 있고 어려운 상황 같으면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권해제라는 제도가 생긴 지 벌써 한 4년이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그 이전에 2008년, 2009년도에서부터 우리 인천시에 재개발이 안 된다고 묶여 있다가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해서 한 7, 8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더 슬럼화된 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지역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이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반대로 이것은 직권은 해제시킬 수 있는 대상에다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발사업이 안 되는 곳에 직권해제를 하자고 하는 기준인데 이것을 여기에 담는 거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비례율을 갖고는 판단을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치로써 권리가액의 25% 총 최소분양가격의 25%를 50% 이상인 경우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 취지는 일단 우리가 해제를 검토, 여기에 있는 모든 기준이 다 그렇습니다. 해제를 검토하는 대상이 적어도 이런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시민들이 불안해 해도 미리 알리고 다만 이런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3항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항에 가서 종합적으로 또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율이 아무리 안 나오고 비례율이 50 이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에서 나서서 사업성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또 비례율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것은 건축물 전면철거라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설 경우에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해제할 수도 있게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들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굳이 해제기준에 지금 권리가격을 놓고 여기에 담아놓고 그리고 3항에 가서 도시가 슬럼화된 데는 시가 나서서 하겠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들어내 버린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추정분담금 자료를 갖고 추정해 봤을 때 비례율 80%, 현재로도 비례율 80% 미만이 나오는 게 해제대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하는 지역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례율만 갖고도. 그리고 권리가액 지금 말씀하신 25% 그것만 갖고도 판단할 때 41%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권리가액 기준이라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비례율만 갖고 했을 때 70%, 71%가 되는 구역들의 주민분들이 가만히 있던 구역도 야, 우리 해제대상 아니냐 해 가지고 엄청난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막아보고자 해서 이런 장치를 2호도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타시ㆍ도 사례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타시ㆍ도 사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50 이상 추진위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100분의30 이상일 경우 찬반유무를 묻는 방식인데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양식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1, 2, 3번 맨 밑에 동의내용을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해제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해제만 물어보는 게 해제를 동의하느냐 찬성을 동의하느냐 2개 중에 기표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해제동의서 양식은 그러면 구에서 이 소유자들, 구획정리지구의 소유자들한테 소유자들 개개인 다 물어보는 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토지등소유자.

석정

최석정위원장

여기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0명한테 찬반유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랬을 때 여기에는 해제에 동의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양식이.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을 가령 구청에서 등기로 보냈을 때 등기가 반송되어 오는 것은 소유불명이니까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송이 되어 오지 않는 수취자가 이게 80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 100분의50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그야말로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 반대하는 자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법에서도 그런 반대하는 동의자수를 50%로 했었고 또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직권해제를 원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에 동의한다 해제에 동의한다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답신을 보내오는 사람이 있고 답신을 보내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명 중에 20명은 반송이 돼 왔고 그리고 나머지 80명 중에 30명은 답신을 보내오고 나머지 50명이 답신을 안 보내왔다고 그러면 이게 30%밖에 안 되는 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가령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찬반유무를 물었을 때 여기에 그냥 간과하고 답신을 안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 사람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것은 관계없이 답신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 정확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이 50%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해제에 동의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와 찬성에 동의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묻는 방식은 똑같은데 대응하는 것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찬성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합에 할 때 찬성한 사람이 75%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표가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을 다 빼고 찬성한 사람만 순순히 들어와서 있는 게 75% 이상…….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나 수원시 조례는 반대로 묻고 있잖아요. 찬성에 동의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조례에 보면.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관계관을 향해) “그런 사항 있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원시하고 서울이 찬성자 동의율을 50% 미만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만 합니다 기간을. 서울시는 기간을 1년 지나면 이런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수원시 기준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하는 부분만 하고 수원시만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조합설립 당시에 이미 75%가 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물어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서울시나 수원시는 추진위 단계에서 75% 동의 안 받고 그냥 한 건가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거기도 동의 받고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찬반유무를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 사업의 해제에 동의합니까 찬성에 동의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100명한테 보냈는데 주소지불명으로 해서 20개는 반송이 돼 오고 나머지 80개 중에 참여한 사람이 80명 중에서도 참여 안 한 사람들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답신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 날짜를 어기고 그 다음에 기억나서 한다든지 하려고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온 사람이 이게 답신 온 게 70명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35명 기준을 넘기는 데가 찬반유무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분별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물어보는 방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식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식이 맞느냐는 얘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이 양식을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만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해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즉 사업추진을 반대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이미 사업추진하고 있는 데서 이 사업추진을 찬성하느냐 이것은 서울이나 수원, 서울이 1년간 기간 동안만 하고 수원시가 정해 놨지만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서울시나 수원시는 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만큼 직권해제를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동의를 50% 받아야 되는데 해제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직권해제를 하자고 하는 데서 안 되는 이유가 이게 40%, 45%까지는 받는데 그것을 넘기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런 법이 없어서 지금 직권해제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넘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법하고 개정하는 법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현행법에는 주민들 스스로 추진위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스스로 해산을 동의한다 이렇게 내도록 50%까지 됐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추진위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현재 조합 그리고 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단계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인천지역에 재개발 지금 현재 해제 추진되는 구역이 121군데인데 환경이 지역마다 구역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의 단계는 추진위 단계가 아니고 이미 조합 사업시행인가까지 간 상태에서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추진위 단계에서 75%를 찬성 받아서 한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현시점에 이 시점에서 찬반을 물어보는 건데 이게 조사방법이 균형감각을 갖춰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조사방법이 된다고 그러면 주변 주민의견을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그게 정확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석정

최석정위원장

반대로 서울시처럼 사업추진에 동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훨씬 더 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 뭐 사업추진에 동의하느냐 사업추진에 반대하느냐 그 부분은 일단 어떤 목적을 갖고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서울시가 어떤 행정목적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우리 조례를 공람공고했을 때 비대위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주민들이 기존에 조사한 것, 기존에 조사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조사해서 50% 내도록 했었는데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스스로 받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구청에서 조사해 달라 반대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조합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받은 날로부터 5년 되는 날까지. 여기에서 5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과 임정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기로 하고. 부칙에 가 가지고 이 부분도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유효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를 임정빈 위원이 하셨는데 그런데 조합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에 협의를 하고 사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을 시공사가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있다라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바로 공표가 돼서 시행이 되면 조합과 시공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지?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도 물론 그런 의견을 냈었고 위원장님도 조합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공사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갖고 틀림없이 간다면 시공사들은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조합에서 시공사하고 같이 시나 구에 오십시오 시공사의 사업일정이라든가 사업의지를 보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여기에 걸려든다 해서 해제 검토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래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조합 측의 얘기들하고는 얘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합 측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견수렴이 좀 덜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대로 공포가 된다면 시행하게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각 구청에 혹은 조합들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미리 와서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장시간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잠시 좀 쉬었다 하죠.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도시정비법 4조의3 4항에서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하게 된 것이고 이게 2015년 9월 1일 개정돼서 2016년에 시행이 되게 됐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4월에도 이걸 개정하려고 했으나 부결되었고 그러면 입법부작위 상태가 거의 1년간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결이 돼야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비대위 측이랑 연합회 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지 못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내는 의견을 정리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정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 하나 만 지적을 해 볼 텐데요. 지금 정비법 4조의3 1항은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고 4항은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2호 다, 라목과 저희 조례,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조례 4조의4 2항의2호 가, 나목을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법은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김기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법에서 하는 일몰기간, 일몰제인데요. 법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살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을 못 합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12년, 2012년 2월 1일자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구역지정된것 이미 그 이전에 구역지정은 다 됐습니다, 우리 인천시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적용이 안 돼서 이번에 지정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그것을 그 예시를 갖다가 저희가 끌어다 쓴 겁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4조의3 1항이 적용이 안 됐던 이유는 2012년부터 추진된 위원회였기 때문에 2년,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12년부터 추진된 위원회에 적용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2012년 2월 1일자 법 만든 이후에 생기는 구역지정 것들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거의 다 구역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 라목에 2년, 3년이 짧아서 적용이 안 됐던 것이 아니고 애초에 2012년부터 추진된 위원회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저희는 2년을 3년으로 해 놓고 3년을 5년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법과 불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은 3년, 5년, 5년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같은 경우에 올해는 80%, 내년에는 94% 또 사업시행이행인가는 올해 51%, 내년은 67% 이렇게 많이 해당이 됩니다, 5년으로 이렇게 늘려놨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3년으로 해 놓으면 100% 다 해당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3년, 5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자가 50%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도 지금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게 이것은 고려 대상에 올라오는 심사대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불과 심사대에 올려놓는 절차일 뿐인데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법에서 2년, 3년 이렇게 3년 해 놓은 것은 새로이 법을 만들 제정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에서 적용하도록 엄격하게 잣대를 내민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시작된 것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그만큼 완화기간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3년, 5년, 5년 이렇게 만든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80%, 내년 되면 94% 다 이렇게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위와 연합회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신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정비례율 산정할 때나 이 조례를 운영을 할 때 상대방이나 시의 운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을 하실 때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셔서 양측이 수긍을 할 수 있게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3항에도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좀 여지를 열어두셨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조항은 좀 삭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3항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에서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을 한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만 우리 법 자체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자체는 법 전체 들어가서 있는 거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염려하시는 것처럼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비대위든 연합, 조합이든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오늘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에서 직권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2012년 2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작년까지 계속 직권해제를 해 왔습니다. 안 되는 데는 주민들을 어떤 재개발 수렁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고 또 되는 데는 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선택과 집중을 갖고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일자 법에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고쳐놓으니까 조례가 없어서 못 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직권해제 준비는 돼 있습니다, 지금도. 빨리 직권해제할 만한 데는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또 미루어진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전면 재개발이 필요 없는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을 더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조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직권해제할 수 있다 해 놓고서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사항 도시계획…….

한구

이한구위원

이 경우에 1호, 2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자 개정된 이 내용에 의해서 1항과 2항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법에 기준 되니까 이행을 하는 건데 앞에 쭉 우리 홍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또 있죠, 법 조항에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일몰제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죠, 여기?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떤 경우에 연장할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100분의30 이상의 동의로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30 이상의 동의로.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법에 있는 일몰제하고 지금 우리 직권해제하고는 다른 조항입니다. 다른 내용이고요. 법 자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뭐를 하고 그런 것을 법 자체에서 일몰제를 정해 놨는데 사실 그것은 2012년 2월 1일 만든 법이고 그때부터 구역지정한 것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시도 그렇고 다른 타시ㆍ도도 이렇게 진행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그것은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이다 앞서도 답변하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만들 때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을 그것을 좀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사실은 활용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질문은요. 이게 자꾸 70%, 내년도 90%, 2018년이면 98%가 이 조례 기준이라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하나 들게요. 부개1동 재개발 부개5구역이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지역 중의 한 군데가 설립이 7년 됐고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은 구역이고 조합장이 도정법을 위반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의해서 해임이 됐고 지금 5년째 매년 열리게 돼 있는 총회도 못 열리고 있고 거기 사업시공사 사업자였던 현대나 대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이런 상태들인데 이런 경우들은 왜 안 되죠 직권해제가?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어느 특정 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저희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역별로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직권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왜 안 시키냐.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부개구역을, 경우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서 만들었고 검토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기준대로 이 조례대로라면.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고려 대상이 되나요 확실히 대상에 들어가나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가 이제는 특별시나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도에 거기서 해제할 수 있게 아니라 해제해야 한다라고 됐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해제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법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법에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정비구역 등 해제 제4조3의 1 이것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면?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일몰하고 조금…….

한구

이한구위원

아, 이것은 그냥 일몰일 경우에…….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일몰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조건 해제한다라는 거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심사를 거치는 두 가지…….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직권해제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직권해제 사유는 할 수 있다 밑에 것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얼마나 되나요. 지금 우리 정비사업 이게 현재 양쪽의 입장들이 계속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해서 생기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비사업의 현재 계획 현재 정비사업 계획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이 직권해제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요건을 더 완화해 줘라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 사례 중에서 어떤 걸로 보나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제가 보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법이 생기고 2005년도, 2006년도부터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사실 정비사업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때 뭐 재개발 로또다 이런 광풍 속에서 동의서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도장을 찍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비사업 실체가 드러나니까 안 되는 데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아예 정비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빨리 직권해제가 안 돼서 계속 현재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게 유지될 경우 결국은 매몰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매몰비용에 대한 것이 사실은 지금도 부담율이 우리가 여러 재정여건상 다른 지자체보다 높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직권해제 시점을 매몰비용의 청산, 정산기점을 놓고 봐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어차피 직권해제 될 대상지역이라고 하면 그게 뭐 1년, 2년, 3년 계속 늦어지면 결국은 이게 우리 시의 부담도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분명히…….

한구

이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가 호전돼서 지금보다 경기가 호조, 호전이 돼서 진짜 어려워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인가 받은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는 되겠다 뭔가 이러면 조금 기회를 더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임대주택 비율도 낮추고 여러 조치들을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제해야 될 구역을 해제 안 하고 지나가면 매몰비용이 증가하고 그러는 것만큼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시 재정이 또 그만큼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나 매몰비용이 우리 시 재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사실 14개소에 14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14개소를 예정해서. 그런데 각 구청에 신청된 게 작년 말부터 신청되기 시작한 게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그중에서 7개소의 사용비용이 전체가 약 118억 정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몰비용 지원을 구청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신청된 금액 총합계는 4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비대위라든가 조합분들 오시고 그러면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법적인것에 따라서 맞는 것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런 얘기를 매몰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대주택 비율도 낮추고 여러 가지 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계속 안 돼 갖고, 안 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뭐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써 관리처분계획이 일곱 군데가 돼 있고 인가가 났고 그 다음 착공이 여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로다가 가장 그래도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이걸로다가 사업이 잘 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수치적으로는 인천시에서 도시정비사업을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가장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라든가 임대주택 비율 제로로 줄이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뉴스테이도 지금 당장 보상가 문제로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홍보하던 부평 십정지구 같은 경우는 매일 와서 데모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검단새빛도시도 분양 또 실패했는데 공고에서요. 그게 금융권의, 이런 금융제도 앞으로 집을 살 때 그동안에는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런 방식하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단지의 집단대출 이런 두 가지들로써 사실은 그 몇 년 동안 건축경기들이 어려운 경제에서도 지금 반짝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중단이 되면 원리금하고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들이 되느냐 신도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 원도심 내 정비사업을 하는 데들 특히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은 해 보셨나요 좀?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러면 부분들이 사실은 정비사업의 이런 택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더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의 주택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인천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하게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2000년 중반 이후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사실은 212곳이라고 하는 도시개발 또 주거정비 각종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벌여놓음으로써 사실 이것을 지금 다 수습하고 있지 못한 건데 이것은 뭐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죠. 사실은 전국이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실지로는 거의 부동산 투기 열풍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아주 나쁜 정책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저는 차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각종 매몰비용들을 국가가 같이 부담하는 이런 법안들이 사실은 야당의원들에 의해서 여러 안이 올라갔지만 다 통과가 안 됐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꼭 돼야 되고 차기 정부는 선행 정부들이 잘못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내 집 한번 가져보겠다고 꿈을 가졌지만 그것이 건설사들이라든가 시행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속였잖아요, 주민들을. 승인받을 때는 마치 돈을 얼마 부담하지 않아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장밋빛 환상을 심어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막상 사업인가 들어갈, 관리처분에 들어가서 얼마 부담해야 되는지 나오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서민들이. 내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70% 이상을. 그러면 빨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그래서 피해들이 더 누적되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부담이 우리 지자체로 어차피 돌아올 건데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근절시키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부가 매몰비용을 부담했을 때 실지로 우리 지자체와 이런 매몰비용 부담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권해제가 지금 되는 거랑 직권해제가 앞으로 이런 연차적으로 이렇게 연착륙식으로 직권해제가 되는 거랑 이랬을 때 매몰비용 지원을 어떻게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정부의 만약에 이 매몰비용 지원이 된다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거라도 있으면 당장 지금 직권해제를 90% 다 시키지 않고 1년, 2년, 3년 연장이 돼도 이 부분을 어차피 늘어나는 매몰비용에 대한 주민들 부담을 정부나 지자체가 더 늘려서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 뭔가 이런 확신을 준다면 이렇게 직권해제 기준을 더 완화시키거나 굳이 그러지 않아도 어느 타시ㆍ도나 법령기준 정도만 하더라도 법의 취지를 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그 부담이 그대로 다 주민들한테 이게 떠안겨지니까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직권해제로 인한 부작용도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정안대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직권해제로 인한 그 부작용은 직권해제를 늦추면서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계속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안 될 것 그런 확률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안, 이것보다 더 높지 않은 거예요. 집이 뭐예요, 집이. 아니, 주거권이잖아요, 주거권. 내 집 좋든 나쁘든 어떻든 내 집이든 어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 권리 이제는 꼭 막 삐까번쩍하고 막 한때 그런 기대를 줘서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는 빨리 예단 가능한 것을 예측해서 빨리 해소시키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바로 뭐 저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려면 2년, 3년이 지나도 그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정부든 우리 지자체든 더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아까 종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용어에 대한 통일성이 좀 안 돼 가지고 조합 등 하고 넣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것 보니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갖다 조합 등이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이게 용어들이 주체에 대한 그 부분이 약간 혼선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조합임원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이게 조합이라면 법인을 말하는 거고 조합장이면 법인의 대표를 말하는 거니까 적어도 대표나 또 아니면 조합법인 그 자체에 대한 그걸로 해 가지고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전부 다 통일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본 위원이 뒤에도 쭉 보니까 그렇게 표기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것보면 조합 등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경우는 14조2항 추정분담금 거기도 보면 1항에서는 조합 등이 이렇게 해 놓고 2항에 가 가지고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합 등이 하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임원이 이제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이게. 조합에 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의견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 등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법에 조례안 4쪽에 있습니다. 4조의4 2항2호 라목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괄호 열고 이하 조합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조합, 그러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일 때는 조합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두 군데…….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이나, 법인을 말하는 거거든. 법인에 해당된 것은 법인에다가 조합, 추진위원회니까 등을 붙인 거라고 지금 그래서 조합 등이라고 한 거라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법인 자체를 말한 거고 지금 법인 자체이거나 행위자가 아니면 법인 자체의 장이 하거나 둘 중의 하나는 이게 우리가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추진위원장 이렇게 나오면 조합장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그러니까 추진위원장 해 놓고 앞에는 추진위원회 또 아니면 조합 그러면 조합 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진위원장 그러면 조합장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합임원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유일용위원

그것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 등은 알았어요.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 이렇게 되거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기관장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청장, 시장 이런 것처럼 인천시 이런 것하고 그런 것하고 같이 여기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장을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위원장 하면 그 뒤에는 당연히 조합장이 나와야지 그 뒤에 조합임원이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고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1호에서 보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되는데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된 자 이게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1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유일용위원

1호에서 끝의 부분 약간 이게 딱 조금…….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이나 토지를 갖고 계셨는데 분양받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것을 살지 못할, 분양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 못 받아서 차라리 여기에 짓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1순위로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양은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호로 정해 놓은 겁니다.

유일용위원

해지할 때도 50%에 해당된 부분도 해당되지만 이것은 별도로 조합이 정상적으로 갈 때 조합,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요청한 거니까.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일용위원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최저분양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는 언제나 무주택자 신청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유일용위원

두 가지.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순서이지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 4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4항을 제5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황흥구ㆍ임정빈ㆍ박영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이신 이한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점포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저촉되고 2015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2016년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조사 결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시정촉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관리위탁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장이 점포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점포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ㆍ수익의 제한, 수탁자의 재위탁 및 시설물 보수에 따른 기간 연장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 방법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이견은 없으나 그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지하상가 운영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유와 점포 전차과정에서의 권리금 등 계약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제3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의 우려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의견으로 제출된 부칙 제4조 시장의 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만 유상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미착공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지하상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먼저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동 조례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현행 조례에 대해서 2007년부터 행자부에서 개정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은 4조부터 7조까지 지하도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과 8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의 상위법과 맞게 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만 현재 지하도상가의 현행 조례와 관련해서 운영실태 등 지하상가 상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논의를 통하고 그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선권고가 됐다 그래서 아무런 대안 없이 장치 없이 이것을 그렇게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만 지하도상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지하도상가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우리가 17일날, 11월 17일날 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우리 국장님도 계셨지 그래서 간담회도 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첫째는 현행 조례에 있는 그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전차와 전대에 의한 문제,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그 다음에 활성화 문제 뭐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만일에 본 조례안이 어떠한 보완조치 없이 말이에요, 바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지 예상해 보셨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경수

노경수위원

어떤 방법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12일날 그제입니다. 그제에 저희들도 상가법인들 한 일곱 분하고 같이 대화를 좀 했고요. 그분들한테도 조례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을 설명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상가법인들이 또는 상가점포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달라는 것으로 그날은 회의를 마친 바 있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지금 우리 인천에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방법을 일반적인 타시ㆍ도 운영방법에 맞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천은 인천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2001년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서구청에 있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서구청에?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2001년도에 우수조례로 이게 선정이 돼서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은 것 알고 계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모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모릅니까? 이것 2001년도에 말이에요, 대학교수, 인천발전연구원, 변호사, 인천의 지하도상가연합회, 인천시 등 각계각층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그런 역사를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연간 한 10억원 정도의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지하도상가가. 그걸 알고 계시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2000년도 것까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하여튼 2001년 전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면서 힘들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준 건데 그래서 조례를 믿고 지하도 활성화 및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종적인 방안으로 인천시와 시민, 학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믿고 말이에요, 신뢰를 또 하고 그래서 그간 임차인들이 지하도상가 시설 현대화 및 뭐 등등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14차례에 걸쳐서 650억이라는 돈을 그분들의 돈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그것은 아시죠? 650억.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각 상가마다…….

경수

노경수위원

아니, 외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돈 얼마 투자한 것을 알 텐데 왜 그것을 몰라 국장이 알 텐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저희가 개보수금액까지 전체를 계산해 보지는 않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이것은 상가를 운영하시는 임차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참 불가능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차인들이 이 조례에서 사용ㆍ수익권과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또 생존권 그리고 영업보장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뭐 거기에 냉난방, 이용약자들을 위한 전용시설 뭐 최신시설 뭐 보행환경 등 인천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시민편익, 경제활성화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6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처음에 말한 대로 개선권고가 왔기 때문에 이것 그렇게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조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고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이 발의한 거고 법적으로 맞는 것에서는 맞는다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렇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린 거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아, 그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본 위원이? 그런데 맨 처음에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개선요구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라고 한 것 같은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사례가 2007년도에 개선권고가 있었다는 경위를 보고드린 거지 개선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지만 현실을 좀 직시해서 논의를 해서 맞는 것을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 거지…….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맞습니다 동의한 것 없지 않습니까.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들은 걸로 하고. 우리 이한구 의원은 동료 의원이시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의원입니다. 우리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이것을 가결이 되면 어떤 문제점 있냐면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의 시설투자금 및 영업권리금의 손실이 되고 임차인의 전차보증금 및 월세손실, 상가리모델링의 지속적인 투자 단절로 인해서 상가가 침체되고 상권이탈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우리 입장에서도 임차인과 전차인의 불만 및 갈등야기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아울러 대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생계 및 지하상가 황폐화가 심히 우려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 국장님이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될까요, 그냥?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동의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아니, 저기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의원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일부 현실을 감안한 것을 좀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전차보증금 막 이런 피해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조례 개정들이 왜 됐느냐의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의원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로 개정했을 경우에 전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고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안을 찾아라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이 건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 위원 간에 교류도 많이 했고 또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의견도 듣는 절차를 많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민간경제하고 연결된 조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순수한 행정조례면 몰라도 이것은 일반경제에 속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제3자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고 기본적으로 종전의 조례는 대부료 기준에 의한 것은 우리가 일반재산에 준해서 거의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한구 의원이 발의하시는 조례는 그야말로 우리 공유재산에 준해서 사용료 기준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출발시점이 서로 다른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은 그야말로 공공기관의 사유재산권의 개인재산권으로 봤을 때 일반재산으로 본 거고 한쪽은 공공용시설이나 공용시설 거기에 따른 우리 일부 공공목적을 주로 사용한 것에 그 목적의 부대시설로 우리가 대부료를 사용하게 하는 행정재산의 일부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목적 그렇게 돼 있는데 상가의 특성 그 자체는 그 자체가 바로 경제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 부속되거나 또 그 다음에 전속되거나 이렇게 이런 관계가 아니고 주요 행위자로서의 주체자로서의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률 적용이나 경제 적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재산이냐 공유재산이냐도 행정재산이냐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저희는 여태까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했고 다만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조항과 그 다음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조항 이런 것을 혼재해서 적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일용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서도 역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다 똑같이 규율돼 있고 거기서도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료로 보통 기재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부료로 기재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보통 행정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료도 1%, 많으면 1.5% 이 정도로 공공성을 감안한 대부료를 우리가 보통 부과하지만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일반 사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5%를 보통 대부료를 우리가 지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료 성격이나 명칭 성격이나 봐서 이것은 일반재산으로 봐서 엄격히 말하면 어떻게 관례적으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지만 산업국에서도 담당해야 될 성질이 커요, 이게. 그래서 그런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드리고 이게 이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가지고 기존 조례를 함부로 폐지하고 신 조례로 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갈아타는 조례를? 어떻게 보면 기존 조례를 조금 시설관리공단이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끼어들어 있는 것 그러고서 조례 개정해야 될 일부 부분이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뺀 나머지는 여기에 완전히 뒤엎어서 없애 버리고 새로 가는 것은 나중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렇지만 기존 조례는 수십년을 통해서 닦고 닦아서 만들어 놓은 조례다 보니까 빈틈없이 이해관계 조정이 다 끝난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 조례 같은 경우 새로 조례로 나온 것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노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만 맞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감안한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느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법과 현실을 잘 어우르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대표들한테도 잘못된 조례 또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법과 시대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서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서로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법에 해당된 것도 지금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차이가 이것 나는 일반재산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국장님은 어차피 건설심사과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공공용물이나 공용재산의 일부로 봐 가지고 지금 개념 정리해 가지고 이쪽에 지금 부서로 보다 보니까 그야말로 순수한 행정재산으로 자꾸 분류해서 부대시설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각차이가 거기서 법률 적용차이나 시각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과연 기존 조례가 법률에 위배됐느냐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위배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법에도 적법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조례에 위배되다 적용의 문제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조항이 바뀌었거나 용어가 바뀌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해야 할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좀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또는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일반이냐 행정이냐 하는 부분도 또는 활성화냐 시설물관리냐 이런 다양한 부분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출발시점의 단초가 중요하거든. 일반재산으로 분류했을 때는 전대라든가 또 아니면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으로 들어가는데 행정재산으로 일단 분류되면 그런 보장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돼요, 접근 자체가. 일체 모든 게 불허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 무조건 전대도 안 되고 행정기관에 바로 뭐든지 승낙받아서 해야 되고 사용료 안 되면 행정기관이 대부분 보면 직접 관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일반재산으로 했을 때는 다양한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게 반영된 기존 조례란 얘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제가 발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제가 발의의원인데 자꾸 국장님한테 그냥 제가 답변한 이유, 의견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조례에서 재산을 해석하고 이것은 제가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시 의회법률고문, 입법고문 그 다음에 이미 선행적으로 우리 시를 관리ㆍ감독하는 행정자치부가 이것은 법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막 머리 써 가지고 이 조례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가 시인해서 그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법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지를 다 우리 의회 관련 전문가나 법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들이 위촉하신 고문님들 다 위촉받고 우리 또 정부 관계 부서나 이런 데서 받아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대 부분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실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 사무위탁 조사특별위원회 과정에 실제 여러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법인이나 또 이 부분을 1차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는 전대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법인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가장 잘 만들었다는 조례가 사실은 법에도 저촉된다고 하고 실제 관리를 맡은 위탁 또는 관리를 재위탁받은 법인, 이런 데들이 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법에 맞게.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존에 법의 미비, 불비로 인해서 생긴 이런 부분들 실제 여기다 투입한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또 거기에 전대자 또는 임대차, 임대인들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도 피해를 보지 않는 최선의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6월까지 우리 앞에 임정빈 위원님 계시지만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최종 개정 결론을 내기 전까지.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전혀 그런 것도 갖고 있지도 못했고 또 지금 법인 측에서 전혀 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하고 자료 제출 모든 것을 계속 거부해 왔어요. 그러다가 조례발의를 하니까 계속 조례발의를 사실은 못 하게 하려고 하다 발의하니까 그때부터 우리에 접수된 여러 부분, 부분 자료들이 지금 제출되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의 전제는 당연히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공유재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거기에서 투입된 게 있다면 당연히 보장해 줘야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임대인 또는 전대인, 전전대인 이렇게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것 책임지고 시가 직접 책임을 못 진다면 그래서 일반 정상적인 거래가 된 이런 데들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법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시설개보수에 투입한 법인은 시설개보수 투입한 만큼 무상으로 기간을 관리를 합니다. 20년 뭐 그것 그대로 다 이 조례에 보장돼 있어요, 투입한. 자, 또 임대인들 여기에 와서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는 못 받게 돼 있는 보증금 못 받게 돼 있는 권리금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실지로 있었다고 쳐도 일반 임대와 임차, 임대차보호법상에 있는 것만큼은 당연히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다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 그런 문제들을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들어보고 그래서 혹시 여기에 꼭 반영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자고 한 취지 사실은 이렇게 해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담회도 지금 벌써 한 몇 차례 해 왔죠. 간담회 몇 차례 해 왔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그래서 제가 아무튼 대표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잖아요. 재위탁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분명히 재위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전대라는 것까지 생긴 거예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실지로는 시설관리도 뭐 잘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 법인에게 맡겼지. 실제로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한 업무분장을 누가 이걸 맡아야 되냐 경제파트가 맡아야 되냐 사실은 법인을 그냥 선정만 할 거면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경제파트가 맡아서 법인을 선정하고 그러면 그 법인이 시설관리 다 하는데 운영, 관리까지. 그러면 경제파트가 만든다면 바로 지하상가를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여러 정부정책과 연계한 경제 정책으로 활성화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분장 문제까지 이게 포괄적으로 얽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법인 측이나 또 우리 집행부도 그런 그동안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위탁을 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러 문제들 제대로 대책을 좀 세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계시다니까 아무튼 좀 더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현실 속속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법인한테도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주고 우리가 문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렸고요.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법인이 현재는 2개의 체제로써 어느 한쪽이 책임성 있게 하는 역할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람된 얘기지만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사회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시간을 갖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그러면 정리하는 기회를 어쨌든 저희는 의원발의로 상정이 된 건데 이 부분들이 두 가지예요. 저희가 의원발의된 것을 취소하든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집행부가 그러한 법령에 맞게 정비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 속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대책까지 좀 세워내는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어떤 집행부안으로 제출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설물 관리가 첫 번째는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지하공공보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활성화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업관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부평에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사업 구도는 경제 분야에서 하듯이 이게 어떤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좀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까지는 제가 여기서 뭐 약속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분적이고 또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같은 인식을 갖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언제까지입니다라고 약속은 못 합니다. 다만 법인한테는 법인은 어제 12일날 얘기는 한 20일 정도를 주면 본인들이 안을 좀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법인과 우리 실무진들 간에 채널을 하나 만드는 것 그것도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답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자산물품관리법이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거가 잘못된 법이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그게 고착화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현행법에 상위법과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착화된 그 부분들에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직접 상인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시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고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대거 참석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이렇게 듣고 했는데 어쨌든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인용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대략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피해액이 한 5,900억 정도 발생이 된다라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만큼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런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상위법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 법이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당연히 공감하죠. 당연히 공감하지만 피해 수치나 또 실제 피해가 정확히 누구인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례를 정확히 보시면 돈을 투입한 것은 법인입니다, 법인. 조례에 개보수 이런 부분을 한 것은 법인이에요. 그러면 법인들한테 여기 보시면 그대로 계약기간 투입한 만큼 20년 뭐 15년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어요, 개정 조례도. 자,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나왔듯이 처음 투입했을 때 준 것이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고 분명히, 소유권입니까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소유권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바로 이거거든요. 일종의 점유증서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여러 번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유증서를 갖고 사셨던 이런 분들이 어쨌든 계속 직접 영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전대를 줘서 그 임대수익을 그게 투자처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피해들은 가늠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게 사실은 법하고 좀 배치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해소할 방법이 있는 건지 사실 이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피해를 보는 대상이 어디까지고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고 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으로써는 명답을 저희가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가법인들도 건의를 했고 저희도 봤을 때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마 조례의 주목적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렇다면 공유재산물품법에 지하도상가나 이런 공공재산을 앞으로 전대를 허용할 상위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지하도상가 인천이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 법인이나 이 측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법을 만드는 데는 아니니까 그런 근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 부합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고 다만 시와 우리 공공이 해야 될 그런 초기의 투입과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대신 민간한테 투입하게 해서 지금까지 와 온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법인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해 주는데 법인 여기에다 그러면 또 돈을 누가 낸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여기서 들어가면 그게 바로 해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법이.

유일용위원

잠깐만, 내가 하나만 확인.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경수

노경수위원

질의 그만하자고 끝이 없어.

유일용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길어지니까 그렇지. 워낙에 개념정리가 잠깐만. 지금 자꾸만 길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유일용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국장님, 저도 이한구 의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소급 적용으로 해석하든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이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물품 관리에 대한 법 취지에 맞게끔 맞춰가되 어떤 그런 방안들을 상인회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상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걸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윈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 저촉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선의의 피해 발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순서이지만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헌기 수석전문위원님과 심재정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속기 직원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