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조정과 2016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보통 교부세 추가분 발생 금액을 지역경기 활성화 기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형편상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982억 1,8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54%인 136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500억 5,900만원으로 제 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49%인 150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1억 5,900만원으로 제 3회 추가경정예산대비 2.84%인 14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150억 3,0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수입이 2억 600만원, 재산세 수입이 8억 5,200만원 증가하였고, 주행자동차세분 확정에 등에 따른 자동차세 수입이 6억 3,300만원,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수입이 4,600만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득세 수입은 특별징수분 추가 징수에 따른 2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체납분인 지난 연도 수입은 오투리조트 체납액 납부에 따른 22억 700만원이 증가하여, 제 3회 추가경정예산대비 총 6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태백근로자복지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기타수입 1억 4,2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 1억 1,300만원, 폐기물 과태료 등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안전체험관 입장료 수입이 4억 4,0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억 5,200만원 감소하여 총 5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016년도 보통 교부세 확정에 따른 56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로 노인 증축 빛 시설보강 사업에 7억원, 용소1교 보수보강에 4억원, 용수교 보수보강에 3억원이 증가 되어 총 70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책조정교부금인 구문소동 인도교 개설공사 1억원과 광원 아파트와 고원 아파트 간 위험도로 정비공사 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4억원, 태양의 후예 공원조성 10억원, 365세이프타운에 축구장 조성 7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억 4,400만원,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67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21억 6,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노인회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 사업 9억원,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7억 5,000만원, 황지천 수변 숲길 조성 5억원, 구문소 황지천 구문소 담수보 설치사업에 5억원, 용소 1교 보수보강 공사에 4억원, 용수교 보수보강 공사 3억원, 효자 1길 도로개설 공사에 2억원, 서학골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 정비에 1억원, 철암동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에 1억원, 광원 아파트와 고원 아파트간 도로확장 공사에 1억원 등 총 59개 사업에 33억 3,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한발대비용수개발 30억원, 태양의 후예 공원 조성에 1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지원사업에 3억 6,700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 1,000만원,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사업에 2억원, 영육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9,100만원 등 67개 사업이 중감 조정되어 총 19억 4,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지출로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 담보권 변제금 194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으로 2억 9,200만원, 무기계약직 4명 연말 퇴직에 따른 퇴직비로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5억 5,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교육지원과 사무실 물품구입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삭감등 105억 7,8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삭감 조정하였고, 예비비중 일반 예비비에 15억원, 재난 예비비에 78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3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3,000만원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5,900만원 증가하여 총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감소액을 14억 9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억 1,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5,500만원 감소 등 6개의 특별회계 증감조정으로 총 14억 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페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이자수입 4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300만원 감소 등 총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금년 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의 중점을 뒀으며, 2016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발생에 따른 교부세 증가재원과 지방소득세 수입 및 전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증가 재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 4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부성 :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7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478억 8,4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56억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이 2억이 증가되어서 50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2억 8,096만 6,000원이 증가한 832억 3,0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회의실 영상시스템 LED 모니터 교체 1,080만원, 모니터 영상 분배기에 500만원, 소회의실 음향시스템 교체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인컨트롤 앰프에 120만원, 서브앰프에 70만원, 마이크 교체에 1,170만원, 믹싱콘솔에 100만원, 천정형 마이크에 100만원, 그 다음 소회의실 책상교체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상판에 352만원, 모니터 거치대에 108만원, 리프트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당초보다 15억 증가한 25억 3,852만 8,000원을 편성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78억 1,979만원을 증가된 94억 1,97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 임금 소급분 16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로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담보권 반환에 194억 2,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만있어봐, 세입이 지금 세입이

천부성 : 82쪽입니다.

예? 82쪽.

천부성 : 예.

노인회관 증축에, 예?

천부성 : 예.

조정교부금이 얼마 내려왔어, 이거.

천부성 : 7억이 내려왔습니다, 7억하고

예? 도에서 내려온 거 얼마야.

천부성 : 아, 조정교부금이 3억하고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조정교부금 이거 도에서 내려온 거죠?

천부성 : 예.

시책 조정교부금은 그 밑에 한번 봐 봐요. 아, 그 위에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 가는가? 그럼? 한 2억 들어가요? 노인 회관 증축 보강시설에?

천부성 : 1억 5,000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한 5,000정도.

천부성 : 예.

그 다음에 시책 조정 교부금은 2억을 따왔네요, 그죠?

천부성 : 예, 이거 구문소 인도교하고 광원 아파트하고 고원 아파트 여기에 각각 1억씩 해서 2억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받은 거고.

천부성 : 예.

자, 넘어가봅시다, 그 뒤에. 세입은 그래 보고, 세출에 한번 봅시다.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담보권 반환하는 거 농협 문제잖아, 그죠?

천부성 : 예.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별 협의 점을 못 찾았죠, 지금?

천부성 : 지금 중앙 농협에서 2억 정도를 승인이 떨어 졌는 걸로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저 승인 안 했는 이유를 알고 있잖아, 그죠? 실장님이, 예?

천부성 : 예.

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회원권 가진 사람들이나 그밖에 또 채권자들 31% 나갔는가? 그죠?

천부성 : 예, 그 정도 나갔습니다.

31%정도 나갔죠, 근데, 이건 뭐 다 가져가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금액을, 예? 지네들 프로티지로 환산을 해야 된다 난 이래 생각하는데, 이건 더 길게 얘기 해봐야 자꾸 말씨름밖에 안 되고. 이걸 더 협의를 한번 봐요. 협의를 봐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응?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 했잖아, 우리 거는 말이야, 시군구 같은 건 말이야, 16만원씩 17만원 받아 가면서, 응? 우리 것은 다 주고 말이야, 이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채권자들하고 다르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거지. 이건 더 협의 해 봐보고 안 되면 이건 모두 소송 준비해요. 그리고 쉬운 것도 조치를 하고.

천부성 : ...

우리가 금년도에 예비비가 한 20한 6억 되죠?

천부성 : 예.

일반 예비비 1억하고. 재해재난 예비비하고 16억 하고, 그죠? 올해.

천부성 : 예.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백 한 이십억돈 되네, 예비비가?

천부성 : 예, 110억 정도 됩니다.

119억, 그죠?

천부성 : 예.

우리가 예비비 있다 그래 가지고 막 쓰면 안 되고, 예? 농협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 하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막 세워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내가 말씀 드릴게요, 예?

천부성 : 그 농협 문제는 지금 철암 출장소도 지금 연말에 또 운영을 해야 되구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말 중앙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구요. 저희들이 지금 2억 정도로 해서 출연금을 계획 하고 있는데, 좀 잘 협의해서 통과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 잘 안 되면 그냥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래,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 안되면 꼭 끝에 와 가지고 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렇잖아, 저 365세이프타운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LG에 돈 준 거 계산해봐봐요.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정 안되면 의회에다가, 예? 실질적으로 보고 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손 떼라 이거야. 그럼 의회에서 나서 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건 형평성 안 맞는다고 하마 벌써부터 시중에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건. 그건 그래 알고, 이건 따로 논의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질의할 의원. 네, 노복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99페이지에 보면 마이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마이크가 나왔는데, 마이크가 있고 천장용 마이크인데, 천장용 마이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99페이지에

천부성 : 소회의실에 있는 겁니다.

소회의실에 그게 안 돼 있나요?

천부성 : 예, 소회의실 안에 모니터하고 같이 설치 돼서 용역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활용하는, 전체적으로 2008년도 해 갖고 지금 노후화가 상당히 되어 갖고 지금 잘

아, 돼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겠다.

천부성 : 예.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위에 보면 마이크가 20대를 지금 준비하거든요?

천부성 : 그게 그 모니별로

모니별로 하나, 하나씩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부성 : 예예, 다 있습니다. 2대 당 하나 정도 있습니다.

음, 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근데 그게 작동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소회의실 이 자산들?

천부성 : 예, 지금

다 바꾸는데, 책상 뭐 다 바꾸네, 그죠?

천부성 :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모니터도 이게 한 8년 지나니까 구형이구요, 이게 수리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근데 보는데 뭐 별 이상이 없던데, 사용하는 데, 그게.

천부성 : 그게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돼요?

천부성 : 예,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책상은.

천부성 : 예.

이게, 그때 어떻게 약속을 했죠? 최초에? 농협하고

천부성 : 협약 당시..

예.

용대웅 : 예예.

이걸, 계속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과 소관

전략사업과장 류정대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전략사업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당초 251억 7,4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 된, 25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57페이지. 전체 저희들 소관 전체사업비가 당초 예산안 대비해서 7억 5,000만원이 증가한 60억 6,700만원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7억 5,000이 예산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이게 폐기금이라서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진입로 확포장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태양의 후예 세트장 뭐 진입로다 그랬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세트장도 있구요. 슬로우레스토랑, 그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같이 엮어 들어가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로 서면개량도 해야 되구요. 밑에 지금 지반이 침하 되어 가지고 사고 개연성도 상당히 큽니다. 또 지금 그 과거에 한보 광업소가 폐광이 되면서, 경동에 좀 경동광업소에서 갱내수 배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주야로. 근데, 그 분들이 식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 터널에서 식수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하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 하자면, 상하수도 시설부터 해 가지고 우수, 오수 배수관로가 또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리추경에서 7억 5,000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7억 5,000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죠, 당초예산에도 있었죠?

예예.

15억을 가지고, 도로를 하겠다.

예, 도로 선형부터 해 가지고, 도로 포장하구요.

예, 알았습니다.

상하수도 관로 설치를 다 미리 해 놔야지 내년도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예, 여기 태양의 후예 세트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 할 때 제가 했던 그 말씀 저는 저기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슬로우 레스토랑 해 가지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다시 한번 의회와 한번 고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그 뭐, 몰라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전혀 그 뭐 불편함이 없었는데, 정 그렇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반침하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저 저희들 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경동에서 갱내수 배수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희들이 터널을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터널을 이제 그분들 그 안에 있는 식수를 사용을 못 합니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을 하자면, 사전에 상하수도 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우수 오수 배수 관로도 전혀 없습니다.

자, 저는

(청취불능)

예예, 우수 오수 배수 관로, 예예

(청취불능)

예예.

자,

(청취불능)

예, 그 일단

자, 이 오로라 파크, 슬로우 레스토랑 사업이 거기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예예.

자, 그러면 그 사업, 제가 말을 안 하려 그랬는데, 그 사업 속에 그런 상하수도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도 그게 저기 해 가지고,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할 때, 그 사업이 다 빠져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 지을 때, 정화조 시설 묻고, 상수도 하수도 그거 기본적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건, 그건 기본,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런 돈들도 충분히 국비를 포함 해 가지고 진행시킬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행정에서 업무 미스인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

아니, 그 제가 거기에 슬로우 레스토랑을 안 한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예?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는 우리 시비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 진입로 공사도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뭐 저 위원장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국비사업 자체가 이 상하도 시설이나 이런 건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사업자체의 목적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태백산도립공원 사업소 정리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아, 22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민박촌 소급분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587만 3,000원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소급분 625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소호열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분야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회 추경 총액은 40억 8,042만 7,000원으로 5,9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6억 7,406만 7,000원으로 1억 2,59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차집관거 정비사업에 8억 5,373만원으로 8,45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공공하수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7억 3,100만원으로 1억 7,400이 증액 되었고,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600만원이 신규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4회 추경 내역입니다. 총액은 227억 5,836만 4,000원으로 7억 1,04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기금사업에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억 4,600만원으로 2억 4,100만원이 감액 되었고,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6억 9,137만 7,000원으로 4,2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정비사업에 5억 2,800만원으로 8,450만원이 증액 되었고,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8,000만원으로 6억 43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롯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3,300만원으로 신규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7,406만 7,000원, 차집관거 정비사업에 8억 5,373만원.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공사에 7억 3,100만원,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롯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9,600만원이 신규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분야 특별회계 4회 추경 총액은 227억 5,836만 4,000원으로 7억 1,048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에서 9억 4,380만 3,000원으로 9,968만 3,000원이 감액 되었고, 차집관거 정비사업은 48억 7,273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시설비 태백 차집관거 정비공사에 기금 사업이 5억 2,800만원으로 8,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시비가 8억 4,060만 9,000원으로 8,45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94억 8,279만원으로 6억 43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사업 부분에 기금분야에 3억 3,120만원으로 6억 4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롯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4억 2,900만원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시설비 소롯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분야에 기금이 3,300만원으로 신규 편성 되어서 시비가 9억 9,293만 3,000원으로 3,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수질환경개선 사업입니다. 43억 5,359만 7,000원으로 6,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감액편성 세부내역은 시설비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기금분야에 2억 8,077만 3,000원을 편성해서 2억 4,1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시비분야에 6억 8,489만 2,000원으로 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7억 4,003만 3,000원으로 1,837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보수에 기본급 처우개선비로 3,953만 1,000원으로 1,48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억 2,824만원으로 352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된 내용은 협착물 처리 시설 관리에 임금 소급분 177만 4,000원 청사관리 행정보조 임금 소급분에 1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3억 9,587만 6,000원으로 4,212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정산금으로 4,212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발원지 1급 수질관리에 있어 가지고 감액이 많이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 기금이 낙동강 측에서 낙동강 수계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이제 연말 되면 사업비를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연도에 있는 사업은 이제 기금이 보조받고 프로가 되는데, 없는데 해주고 이 사업이 이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2년 뒤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감액편성 되어서 내년에 더 받을 더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감액이 됐으면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어느 분야에 가 있는 돈이에요? 7억 300이라는 돈이.

7억 300이라는 돈은 지금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해 갖고.

가지고 있고?

예예.

그냥 이월 시킨 거예요?

이월은 아니고, 이 내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현금은 안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올해 다 받습니다, 해 갖고.

음, 나는 왜냐면 이 뭐 발원지 1급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서 왜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왜 사용하지 않았겠나, 이게 지금 궁금해서

아, 기금에서 낙동강 측에서

기금에다

정해져 온 부분입니다.

아,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 확실하게 옵니다, 이거. 이거 저희들 내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영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79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매장 임대료 3개소에 458만원을 증액한 2,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을 4억 4,000만원을 감액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7쪽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총 예산이 6,500만원을 증액한 118억 9,3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교육예산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2억 3,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트리트랙 체험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500만원을 증액한 10억 3,5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임금 소급분 33명에 대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정재덕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 98억 2,273만 1,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63억 988만 9,000원으로 338만 4,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수자원 공사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338만 4,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사내골 상수도신설공사에 시비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좁시골 상수도신설공사에 시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시비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좁시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시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수도사업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33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억 1,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38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7,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무기계약직 보수 4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21만 1,000원을 감액하여 13억 5,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에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도비 2억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좁시골 상수도신설공사에 도비 2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2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도비 2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7,2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좁시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도비 2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부대비 2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기 그 좁시골이 어디에요?

아, 그 문곡소도동에

아.

아, 참, 철암동에

철암동에.

예, 철암동에 상철암에

상철암에 있어요?

예, 세곡농장 들어가는 그 골짜기입니다.

아, 여기를 좁시골이라고 그래요?

예, 좁시골.

처음들어 본 거라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니, 보통 이래 보니까, 다 감액이 많은데

예.

예, 감액이 많으면 그만큼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없다는 거가 되지 않겠나,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감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 저희들

거의가 많이 일어나는, 감액을 시키는

예, 저희들이 그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를 해서 나머지 잔액은 뭐 우리 예산 회계 지침에 따라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금이 남은 사업비는.

정리금 인데 이게 내년 다시 사 이월 되어서 다 새로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0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거 뭐 어떤 사업이에요?

아, 예를 들면 노인 환자들이 상담, 진료 등을 요청하면 저희 관내 업체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이 이제 가서 건강상담도 하고 안마도 하고, 이런 수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수혜를 하고 본인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대신지급, 비용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지역투자사업이라고도 하는데, 명칭이 좀 지난번에 예산할 때 설명 드린 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예예, 그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의원이, 예, 김길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주민세가 2억이 늘었는데

예.

이거 우리가 100%올렸지, 주민세, 그죠?

예예.

그래서 이만큼 오른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 종업원분 과세대상 사업장이 좀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종업원.

종업원분 과세대상이

예.

당초 종업원 50인 이상인 거에서 월 급여 총 1억 3,500만원 초과되는 사업장은 그 대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해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주민세가 얼마야.

방병갑 : (청취불능)

잘 안 들리니까, 그거 켜놓고 해보세요. 뭐라고?

방병갑 : 당초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이 됐는데요, 월 평균 급여 1억 3,500 사업장 50인 미만이라도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음, 그게 금액이 얼마야, 그러니까.

방병갑 : 한 1억 3,000 늘었습니다.

1억 3,000.

방병갑 : 예예.

그러면 주민세

나머지는 주민세 인상분에서 또 인상된 게 있고

얼마 안 되네. 한 7,000밖에 안 되네.

방볍갑 : 예예.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언제부터 적용했죠, 이게?

방병갑 :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올해 몇 월달이이야.

방병갑 : 1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 1월 달부터 적용해 가지고 7,000만원밖에 안돼? 우리 배로 올렸는게?

방병갑 : 아, 당초에 우리가 개인균등 주민세가 한 8,00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7,000 정도 더 늘었구요. 그게 종업분인 1억 3,5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네, 거의 비슷하네?

예.

근데 재산세가 왜 이래 또 많이 늘었어요, 8억 5,000이나.

이거는 오투리조트 매각에 따라서

아아,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78쪽에 자동차세 있잖아.

예.

이건 왜 이래 이건 많이 늘었어요, 이건.

유류소비량 증가에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행분?

예예.

이건, 영업용, 버스나 택시, 화물차 이런 거 왜 나가는 거 거기서 유류 보조 나가는 거 있잖아. 유류 보조세 나가잖아. 우리 유류 보조세가 얼마 나가, 연간.

용대웅 : 유가보조금이라고 해 갖고, 연간 34억 정도 나갑니다.

연간 34억 나가잖아.

용대웅 : 예예.

근데 이건

그건 세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6억은 그거지. 울산 정유공산 해 가지고 들어 올라오는 거지, 이거, 예? 과장님.

예.

대답을 해줘야지, 맞잖아.

예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매년 증가합니까, 이거?

매년 증가한다고는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증가하지 이거 기름세가 자꾸 올라가니까. 지방소득세는 이거, 이거 뭐야, 배가 올랐네?

이거는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해 가지고 국세추징금에 따른 또 지방소득세가 추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한국전력공사 그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서 또 법인지방소득세가 좀 늘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81쪽에 말이야. 이 보통교부세

세무과소관은 79쪽으로 끝났습니다, 예.

알겠어, 오케이, 됐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회계과 부가가치세 환급분 1억 4,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80만원이 증액된 1억 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계약프로그램 운영관리 근로자 보수,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 청사 보일러관리 근로자 보수 임금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사관리 얼마 불용시키셨다구요?

(청취불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취불능)

이건 이제 장성클럽, 예. 장성근로자 복지회관 거기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법원결론이 나서 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세는 이제 정당하다고 됐고, 가산세 부분 낸 거에 대해서는 환급하라는 결정이 돼 가지고 그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교육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16년도 교육지원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6억 3,36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00원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9,93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18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계는 6억 7,226만 5,000원으로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총계 40억 9,935만 1,000원으로 기정액 5,018만 2,000원이 증액 됐으며 내용은 교육강도 조성에 연구용역비로 교육강도 조성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미래인재육성에 출연금으로 미래인재 지원금에 1,938만 3,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2억 7,2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 구입에 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용역비 3,000만원 세우면 된다더니, 뭐 또 3,000만원 더 올라온거야. 6,000만원 됐네.

당초에 올렸었는데, 조금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이 편성 됐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시켜 봤었는데, 두 번 유찰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럼 뭐 용역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예, 이월시켜서 해야 됩니다.

이월 시켜가지고요?

예.

이거 안 세워주면 3,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잖아.

3,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발전계획이라 이래 해놨는데, 다른 타시군도 뭐 3,000만원이 다 하던데? 우리시는 돈 더 줘야 돼요?

3,000만원으로는 지금 좀 어렵구요, 지금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천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8,6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어디요, 인천요?

예, 연수구 구청. 뭐 자세하게 다 내역을 뽑지 않았지만, 한 그 정도 들었구요. 저희도 한 6,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걸로 저희가..

3,000이면 되는데, 이걸 또 올라와 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뭐. 미래인재지원금 이건 어디 나가는 거지, 이거?

아, 이거는 이제 미래인재를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았거든요. 해놔서 이제 12월 20일쯤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분야별로는 이제 성적우수자라든가 문화·예술, 인문·사회 분야라든가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한명 정도씩 뽑아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한명.

예, 한명씩 해서 하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한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전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정우 계장한테 내가 얘기했댔죠, 황 뭐인가? 저기, 연수원, 저기 강원대학교

어, 그거 어찌 됐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당초 3억 2,959만원에서 576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골지구는 8억 6,617만원에서 4억 9,2138만원으로 3억 2,448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374만 7,000원에서 변동 없이 국비를 254만원 편성하였고, 시비를 16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은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목은 여권커버제작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서 다음 페이지 124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7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구축으로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 조정금을 2억 3,191만 4,000원으로 1억 4,61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강골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창구 근로자보수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07만 7,000원에서 감 717만 1,000원으로 편성한 1,5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1,472만 5,000원, 시비 11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여권발급에서 1,590만 6,000원으로 717만 1,000원을 감약 편성하였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자동차등록창구운영 근로자 보수 소급분과 부동산종합공부창구 근로자 보수 인상분에 대해서 5,386만 4,000원에서 436만원 증액 편성한 5,8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2건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137페이지에

137페이지요.

예, 궁금해서 그 한부모가족 교육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예.

우리 태백시에 한부모가족 그 몇 가구나 있습니까?

지금 저기 한부모 가족이 지금 두 명입니다.

두 명?

예예.

아아, 잠깐

한부모 모자가정이 양육비 받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태백에 한부모가 한 쪽 부모만 있는 게 두 사람 뿐이에요? 난 이게 궁금해서요.

아니, 아이

잠깐.

아이, 이건, 이거는 청소년 아동. 청소년 아동이 부모가 없이 거기 청소년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이라고 써.. 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그래서 한부모 가족 교육비라 했기 때문에, 이 위에. 토탈로.

예.

우리 태백시에 한부모가 과연 몇 가구나 있을까.

예.

아버지하고 하는 사람, 엄마하고 사는 사람 이렇잖아. 뒤에 저 우리 계장님 좀.

다 돌아가고, 이제 청소년

교육비만 해주는 거예요?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 그 실버예술단 단체복 이것만 한 50분 되신가요? 그 예술단원이?

아, 전체가

예.

실버예술단 전체가 종목이 합창, 치어댄스, 기공체조, 고전무용, 이래 4가지인데, 합창하고 치어댄스는 50명씩이고. 거기 그 기공체조하고 고전무영이 25명씩. 그래서 거기 합창하고 치어댄스는 15만원이, 그러니까 100명이 이제 돼죠? 그래 가 1,500만원이 들아가 겠고. 기공체조하고 고전무용은 10만원씩 해 갖고 거기도 25명씩이니까 50명라가지고 그게 500만원 들어가지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 예술 복 그 무대에 섰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좀 그래도 좀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딱 해드리도록 하세요.

예, 그래 가지고 반영했는 게 15만원짜리로 하면 어느정도 되지 않느냐.

예, 어르신들이 그 전국대회 나가셔서 참 이 의복 때문에 그런 챙피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오셨다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 뭘 해드릴 때, 제대로 된 걸 해드리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142페이지에.

142페이지요.

예.

예.

301-09, 이 부모지역사회 참여자 교육이 뭔 교육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문화체험

부모님이 문화체험이요?

예, 문화체험에 애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문화체험을 추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 여기에는 이제 교육하는데, 3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증액을. 문화 체험이 추가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체험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기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 3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노인복지관

네.

아, 이게요, 저기 전번에 저 노인복지관에서 차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이제 공동모금에서 하던 게, 거기 이제 폐차를 시키고 임차를 해 갖고 쓰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복지관에 그 차는 이제 보험 들어 놓은 가지고 반납을 하고, 다시 이제 거기 ‘하늘공동모금회’로부터 다시 차 한 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공모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등 차량등록비가 없어서, 거기 운영비 나가는 건 그거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건 490만원 나왔는데, 300만원만 반영해주고 나머지는 이용자 후원금으로 해서 충당하는 걸로 해 갖고 추가 편성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차를 받았어요. 노인 복지관에

스타랙스, 12인승.

음, 스타랙스. 이건 뭐 주로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아, 거기가 지금 위치가 이제 노인들 접근하기가 그거 하고, 또 노인회 노인복지관 이제 운영하는데, 직원들 이제 출장 나갈 때도 쓰고, 노인들 실어 나르는데도 쓰고 여러 항목으로 거기 지금 복지관 자체에 지금 차가

이게 11인승, 12인승이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어르신들 저기 수송차량까지 쓴다고 전 그건 처음 듣네요? 수송은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아니 그게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가 지금 이제 노인들 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참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쓰고, 주로 이제 노인 직원들 여기에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이용으로 지금 쓰고

그럼 직원들이 어디에 출장을 가세요, 이 복지관 직원들은.

아, 직원들이 프로그램이 거기 그걸 저기에 배달하는 거 쌀 같은 것도 사업이 배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쌀 배달도 해요?

쌀도 이제 자체적으로 후원금 받았는 걸 가지고 각종 이제 공모를 해서 거기 위문품도 배달도 하는 사업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 김은영 주무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저기 뭐나 드림스타트 이번에 12월 31일 날 자로,

네.

그게 끝나죠? 저기 사무실.

네, 계약 12월 31일자로 종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1년 정도 더 사무실에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저기, 만약에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은영 주무관한테 물어봤는데, 김은영주무관한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다른 사무실을 이제 찾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에서 있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접근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스포츠레저과에 그 방침은 스포츠와 관련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있는 단체들을 받겠다, 라는 그런 방침이더라구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드림스타트하고는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국민체육센터에 드림스타트가 들어와 있는 거는, 그래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좀 그거는 한번 좀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드림스타트가 전체적으로 저기 사업비가 6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아, 1,000만원이에요?

네네.

예, 이 증액사유가 뭐죠?

아, 이번에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아, 어떤 우수상.

아, 거기 드림스타트 2015년도 평가를 해 가지고 올해 그 해 갖고 상 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게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지금 저 앞에, 앞에 세입 부분에 보면 83쪽에 보면 본래는 당초예산이 3억이었는데, 3억 1,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센터 운영비가 이제 260만원이 이제 증감이 됐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죠? 이거는 뭐 어떤 사유로 증액사유가 된 거죠? 우리 김은영주무관이 얘기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작년 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멘토멘티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라구요?

멘토멘티.

아, 멘토.

강원도권 드림스타트 멘토멘티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의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아, 이걸 이제 워크숍 비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십니까?

예예.

네, 그 차량유지비가, 근데 그 드림스타트 차량은 그 어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 프로그램을 개최를 할 때, 아이들을 이제 수송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저희가 프로그램은 여러군데서 하고 있구요. 부모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도, 황지청소년 장학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개최를 할 때, 아이들 뭐 에스코트 퀴즈라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도 아이들 이제 집에서 픽업을 해서 데려다 주고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드림스타트 간판을 내렸어요? 차에도요, 왜그랬어요?

아, 그게 이번에 도색 부분에서 벗겨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다 이제 끝나면 다시 한 번 도색을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