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님 강성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총 예산액은 220억9,494만1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98억4,941만1천원으로 89.84%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4,553만원으로 1.11%, 재무활동비가 20억 원으로 9.05%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1.8% 증액된 39억6,760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이유는 금년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동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 34억5,100만원이 2017년에 우리 과로 이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이 전년도보다 10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기에 주요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680쪽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원에 3천만 원, 김천시농민회 지원에 900만원, 농업경영인 경상북도 대회 개최 지원에 3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81쪽입니다. 중간쯤에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6,800만원, 혁신도시 및 농소, 남면 일원에 설치할 파머스마켓 설치사업에 2억1천만 원, 682쪽입니다.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농촌축제 지원에 1,600만원 계상했으며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비는 농산업 창업 희망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은 지역농업거점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참여농가 40호 4억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7,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4쪽입니다. 농어민신문 930부 보급에 7,812만원,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연수 2명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685쪽입니다. 농업계 고교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4천만 원, 하단부에 농지이용 관리 인부임은 4,10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686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천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1억3천만 원, 대형 저울 구입은 도비사업으로 톤백벼 매입용 저울 28대 지원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88쪽입니다. 김천포도 야립광고탑 수선비 1천만 원 계상 했으며 차량 광고 및 지하철을 이용하여 김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689쪽입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에 1억500만원, 양파 톤백 저장용 철파레트 지원에 3천만 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 1억6,500만원 계상 했으며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에 1억6천만 원, 참외세척기 지원 5대에 1천만 원,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근절 지원사업은 김천 포도, 자두의 완숙 출하를 위해 김천앤 포장재 1천만 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6천만 원 계상 했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 9억8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김천앤 브랜드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9억8천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 지원은 전통발효식품을 가공하는 농가에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0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축산물을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였으나 2017년부터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동지역 초중학생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억5,100만원 계상했으나 2억7,76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축산물을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11억5,04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읍면지역 초중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15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691쪽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정성 분석사업에 9,404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3,55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692쪽입니다. 김천 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은 자매도시 직판행사, 자매도시 교류 행사 등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과실브랜드 육성지원은 경상북도 과실브랜드 데일리 육성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비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3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7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은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출연하는 기금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94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 평가 우수 조직에 농가교육 품질조사 및 검사비, 포장 개발비등에 1억6,89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사업에 4억9,92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포장재 지원은 6,880만원 계상했습니다. 695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2억 원, 미네랄블록 지원에 1억 원, 젖소능력검정지원사업에 2천두에 2,400만원, 양봉 소초광 지원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96쪽입니다.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 8개소에 6천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1억1천만 원, 축사환경개선장비 지원 사업은 스키드로더 8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 계상 했으며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에 6,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7쪽입니다. DNA 분석 지원사업은 광역브랜드 찬품 한우 참여 농가에 우량 한우 선발 및 육성을 위한 DNA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난 착유시스템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698쪽입니다. 착유세척수 처리 지원은 낙농가의 착유과정에서 착유기, 파이프라인, 냉각기, 착유실 바닥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처리하는 정화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대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불량모돈경진사업은 350두에 1억500만원, 이유자돈생산성제고 장비 지원은 어린 돼지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대에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9쪽입니다. 계란 난좌 지원은 6,432만원, 양계자동 급수장치 지원은 2,94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6대에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700쪽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은 축분제거용 스키드로더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10대 1억5천만 원 계상했으며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은 7개소에 5,460만원, 안개분무시설 지원은 10개소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1쪽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은 3대 5,400만원 계상 했으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90호에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사 단열처리시범사업은 15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02쪽입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1억2,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하여 분뇨를 분리하는 고속분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대에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3,815만원 계상 했습니다. 703쪽입니다. 말생산 지원 사업은 말생산에 필요한 정보력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5만원 계상 했습니다. 승마장 보험료 지원은 510만원, 우수 축산인 해외 축산 비교연수 1명에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70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1,100톤에 5,940만원 계상 했으며, 가축분뇨퇴비액비화 지원은 퇴비사, 건조장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7,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705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내부기자재, 방역시설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ICT 융복합 장비 지원 및 내부 환경을 감시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07쪽입니다. 목장형 가공유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가공유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전염병 폐사축 렌더링 처리사업비는 소 브루셀라 및 결핵 등으로 살처분축에 열처리 소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구제역 등 긴급 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방역복, 생석회, 1회용 및 연속주사기, 수술용장갑, 비닐장화 구입에 9,550만원 계상했으며 가축 방역 약품 구입은 3억2,12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70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 지원에 국비지원으로 1억5,400만원 계상 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1억3,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에 1억1,999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6,564만원 계상했습니다. 709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감염으로 인하여 살처분 대상 가축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등 지원에 7,350만1천원,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인건비를 7,940만원, 송아지 설사병 백신지원에 3,358만원 계상했습니다. 710쪽입니다. 닭감보로병 백신지원에 2,400만원,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지원에 700만원, 반추가축 콕시듐 예방약 지원에 2,871만원, 가금농가 축사 훈증소독제 지원에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711쪽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 지원에 3,510만원, 방역복 구입 지원에 852만원 계상했으며 예방접종 시술비는 도비사업으로 5,085만원 계상 했습니다. 712쪽입니다. 연막소독기 30대 지원에 1,260만원, 소독시설 중형 8대 지원에 2,800만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7,625만원 계상 했습니다. 713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 지원에 9,962만2천원,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발효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력정보 전자저울 지원 사업은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14쪽입니다. 쇠고기이력 추적제 인턴지원은 쇠고기 이력 업무를 지원하는 인건비를 1,890만원 계상 했습니다. 716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은 김천시 조례에 의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20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김천인터넷 뉴스에 도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제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봤습니다.

최순실 관련 말 산업 관련 다 삭감하라는 뉴스 안 보셨습니까?

이거는 말산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말산업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고,

관계는 없는데 관계를 연결 시켜서 보려면 일반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 그것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임위 하실 때는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옆에서 이런 질문을 해 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교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마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말산업이 육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몇 억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국비하고 해서.

그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7억인가 얼마,

7억이 아니고요. 그것은 여기에 자료에 없고 2차 추경에 상정 해 놨습니다.

추경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2차추경에 올려 놨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 거기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할 때 한번,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죠? 저도 이거를 모르고 제가 설명 하실 때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최순실이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들을 다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그 사람보다 제가 설명 듣는 것도 있고 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시민들이 저를 교육시키고 하는데 저도 승마를 배우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하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장애인들도 말로 인해서 교정되고 이런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알고 그 사람들도 내 손으로 말등에 태워 보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삭감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예산이 자꾸 불어나서 우리 시민들도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포츠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2차 추경 들어가기 전에 나위원님한테 보충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그 분들한테 이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설득이라도 시켜서,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떻게 공모사업에 되었고 하는 내용, 그리고 주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서 나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지금 예산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없습니다. 추경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7억 얼마 맞습니까? (

- 7억 맞습니다.) 저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말산업 관계를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있다고요.

하반기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2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면 되나,

도에서 농식품부에서 늦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본예산에 내고 난 뒤에 아주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언제 올라왔는데요.

재원이 금년도 재원입니다. (

- 원래는 2017 재원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재원으로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렇더라도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면 됩니까?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706쪽입니다.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전국적으로 많은 걱정거리를 주고 있죠?

예.

다행히 우리 김천시와 특히 농축산과에서는 잘 대응해서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비책은 충분히 갖추어 놓고 있습니까?

거점소독시설을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같이 가금류 사육농가에 문자를 보내서 가금류 사육 농가가 모임을 자제하도록 보내고 있고 매일 같이 자기 농장에 방역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감천하고 직지천에 직접 나가서 거기 하다 못해 천둥오리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방역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방어막은 어디어디 쳐 놨습니까?

이동방역초소는 없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가금류 차, 사료 차까지 거기 들렀다가 가야만 방역필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천에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전부다 거기를 거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잘 대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국이 다 뚫렸는데 우리 경상북도만 안 뚫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방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방어막을 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동초소를 하게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약액을 분사하게 되면 얼어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도 해 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거점소독 시설 한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아니에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 하고 계시는데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이 다 뚫리는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나라가 좀 시끄럽고 사드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저병원성 AI가 지금 뚫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동서남북으로 방어막을 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당장이라도 지금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은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

- 제가 설명,) 예, 말씀하세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만큼이라도 불편한 것은 잠시 아니겠습니까? 농가를 보호하고 김천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불편한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 않겠나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뚫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AI 때문에 집행부에서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걱정입니다.

읍면동 사무담당자들도 했고 월요일에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뚫리면 안 됩니다. 관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 산업 관계는 최순실 게이트 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이죠?

예, 없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692쪽입니다. 김천 KTX역사 농특산물 직매점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역사 안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때 지원이 좀 됩니까? 농특산물에 대한 지원,

농특산물 시식 비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주고 있습니까?

1,683만원 안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 비용, 시식비용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위에 보면 김천 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1억 맞습니까?

9천만 원입니다.

이게 농특산물 직매장에 지원되는 금액이네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렇다면 김천 KTX역사는 우리 관문입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 농특산물을 구매하죠?

예.

시민들이 아니면 외지인들이 하죠?

예.

그러면 이쪽에 지원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올려 놓은 게 1년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산출기초 내서 1,683만원,

이거는 운영 지원비이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김천에 오고 가는 김천 시민들,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면 김천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질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판매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서 좀 저렴하게 팔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야만 우리 김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외지인이나 김천시민이나 특히 외지인한테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 놨기 때문에 추경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포도, 자두 홍보 판촉 이거는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자매도시 초청행사, 자매도시 교류행사 군산하고, 그리고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에 기획이벤트,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장터에 행사추진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포도, 자두를 가지고 가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거기 포함 되어서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합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그 내용은 거기에 포함 안 되었습니다.

이런 홍보 예산은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관문에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천, 구미 관문에 들락거리는 분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선 혁신도시 안이기 때문에 정말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3쪽입니다. 나는 특히 농축산과에 대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693쪽에 해외수출 촉진 및 홍보지원에 예산을 많이 늘렸네요.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동남아에 싱가폴이라든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판촉 행사를 나가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는데 경북매일이나 영남일보를 통해서 판촉행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베트남 갔다 온 거 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없고요. 신문사에서 판촉행사를 좌판을 만들어놓으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업체를 해외로 보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200%나 갑자기 올랐는데 예산이 오른 만큼 수출 촉진과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남았습니까?

끝났습니다.

마이크를 좀 꺼 주세요. 조익현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용 소장님, 이번 업무보고가 마지막인데 38년간 공직생활 고생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689쪽에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근절 19억6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삭감되어서 항의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포도박스 1천만 장에 대해서 490원 보조해 주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설명을 신포도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반응해서 아직도 신포도 나오는데 무슨 보조 해 주느냐 제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포도 같은 경우는 봉산, 대항이 제일 많이 나오고 다음에 어모, 감문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박스 1천만장이면 농민한테 굉장히 큰 혜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잘 모르는 시내 의원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포도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무슨 보조를 주느냐 해서 삭감을 하고 하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앤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김천앤 브랜드를 개발하기 전에는 개인별로 각 농협별로 해서 개인브랜드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 난립하고 해서 이것을 품질도 고급화하고 브랜드 개발한 김천앤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9억6천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2개조 88명 순환 근무 했습니다. 단속한 게 1차 위반이 4명 이것은 포장재 보조금 50% 삭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단속을 했는데 계고장 발부한 게 117명에 대해서 발부했습니다. 이것을 품질 기준이 포도 캠벨 같은 경우는 12브릭스 이상 김천앤 포장재에 담게 하고 거봉은 15브릭스 이상 되어야 담을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못한 것을 거기에 담은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 같은 경우에는 포모사나 대석 조생은 당도는 10브릭스 이상, 과의 무게가 40그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김천앤이라는 포장재에 담도록 지도했습니다. 일부 농가가 그것을 어기고 개인들이 품질관리 기준에 어긋나도록 담아서 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김천앤이라는 포장재를 단일화 하기 위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도하고 자두하고 출하되는 박스가 김천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 해 주는 게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5개 품목을 1천만 매 하면 거의 돌아간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민한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아까 김천브랜드가 앤 아닙니까? 농축산과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매도시에 포도, 자두 판매하러 가죠. 앤 포도박스를 써야 되는데 왜 다른 박스를 가지고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강북 갔을 때도 그렇고 특정 지명은 안 하겠지만 자두나 포도 담은 박스가 앤이 아닌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일부 그런 게 김천앤 박스가 아닌 다른 브랜드 박스가 일부 유통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수배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때 앤 박스에 담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있는데 가면 엉뚱한 이름의 상표가 나오고 물론 생산자는 자기 것 가지고 오겠지만 그러면 그 포장재를 바꿔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2쪽 농촌축제지원 신규사업입니까?

그게 아니고 자두축제를 안 쓰고 농촌축제라고 해 놨는데 농소 봉곡 이화만리에서 하는 자두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 했고, 그 밑에 보면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뒷장에 보니까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이거 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틀립니까?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농업계고하고 관계없이 영농 종사 3년 이하인 자에 대해서 농산업을 창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사업으로,

500만원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창업을 준비 하는 사람한테 농자재라든지 소모성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 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소모되는 농자재 등을 지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0 정도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이 분들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지원 해 주면 성공한다든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가급적이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02쪽 학생승마체험 지원 1억3,800, 1,500만원 학생들이 승마 체험해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승마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승마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그 이유로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겠나,

재활학습 승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말을 타므로 해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입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KTX역사 안이나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운영하는 부분을 봤는데 부스를 하나 차려놓고 거기에서 두 달 정도 포도 출하시기에 두 달 정도 홍보하고 시식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역사 안에 제대로 농산물판매소를 만들게 되면 역을 통해서 왕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수품질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면 많은 돈 들지 않고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데 부산역에 가보면 부산과 관계 되는 특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선물이나 물건들을 사서 바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미리 부산에 와서도 어떤 특산물을 구입 하지 못했을 때 역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 구입을 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 김천 KTX역 안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그 안에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안 해 본게 아닙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역사 내에 점포가 비어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에서 매장을 매대를 놓고 판매하고 점포 쪽으로 넣어보려고도 생각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사람이 나오는 길목이 아니고 한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절대로 그쪽으로 가는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해 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역 안에 직매장이 있다는 홍보만 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거기 안에는 음식점이나 그런 커피점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거기 직원을 내 보내서 점포 빈 쪽에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을 판단 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대합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차를 기다리거나 그 외에는 그 음식물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기 위한 사람들만 용도에 필요한 사람들만 출입하지 그 외에는 그냥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보여야만 농산물을 사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로컬푸드점은 실질적으로 해 놓고 기다리는 분이나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만큼은 눈에 보여야 안 되겠나 해서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로컬푸드 직매장을 혁신도시 안에 설치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몇 군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라고,

그렇게는 아니고 혁신도시 내에 2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개 정도 설치 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은 사업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줄이라고 이야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KTX역 안에 직매장을 하나 정도 더 늘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하게 명절이나 아니면 사람 출입이 더 많은 시즌이나 과일 출하 시기에는 특별하게 앞에 부스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생각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689쪽에 소규모 농식물 가공 지원에 전통발효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업체에 간장, 된장 발효식품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에게 이런 발효식품을 만들 수 있는,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입니다. 대미새미라고 해서

예?

대미새미라고 해서 봉산 태화에 장창규씨가 도비사업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개인이 직접 도에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이 직접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따내고 개인이 직접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함께 보조되는 부분인 만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이 개인이 하시는 사업에도 뒷받침 되어서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그 제품에도 김천의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2쪽 93, 94쪽에 연결해서 보시면 농산물 해외 수출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물류비 수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김천에서 해외로 수출 되는 농산물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출되는 게 새송이버섯하고 포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게 있고 농가에서 직접 수출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개인하고 다 지원 됩니까?

예, 비율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해가 언제부터, 올해가 처음 시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들은 것 같고 몇 년도부터 수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오래된 년도에 비해서 수출 지원하는 금액 대비해서 수출하는 물량이나 소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출 물량은 사실 좀 적습니다만 이거를 늘리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도 파악하시고 무조건 물류비나 홍보나 마케팅비를 늘려갈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개인이나 업체들이 수출하겠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니까 수출하겠다 그런 결심하시고, 그런 결심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마땅합니다만 오랜 시간 이렇게 지속되어오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충분치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개인하고 회의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방안을 찾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재고를 해보실,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일정 시간이 되면 재검토하고 또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고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지 않고 새롭게 새롭게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전 의장님, 안하실 랍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는 한 가지만 당부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화합잔치 3억5천 내역서를 보니까 3억5천 행사장 시설물 설치 용역 1억9천 쓰고 공연 이벤트 용역에 1억, 체험투어 학술행사 4천만 원, 기타 비용 2천만 원, 물론 줄여서 이렇게 왔지만 3억5천만 원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행사장 설치 용역 주는 것하고 공연하는 이벤트 2억9천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부서에서 이런 돈을 아껴서 정말 농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기존 계속 해 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우리 농민들이 하시는 건데 예산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과거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오니까 김천을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잘 보고 가시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짜 주십시오. 그쪽으로 그냥 다 밀어놓으면 결국은 가수 한두 사람 불러서 먹고 잔치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규모는 총 297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금이 200억, 시비는 97억 원으로 자체 재원 비율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에 144억, 과수산업 육성에 126억, 특작산업 육성에 26억, 행정운영경비 1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7년도 예산 297억 원은 2016년도 231억 예산액보다 66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확보 노력과 식량 분야 사업비 확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상사업비 24억 원 추가 확보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72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비로 10억 원 신규로 계상, 수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안전하게 저장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는 김천시로 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벼재배농가 묘자리용 육묘상토 지원에 3억, 벼 곡물건조기 도비 부족분 시비로 5대 구입비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2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직불제 63억 원 계상하여 진흥지역 헥타당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은 80만7,312원 지원, 농가소득 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불리한 지역에 밭 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으로 11억2,335만4천원 계상하여 헥타당 밭 고정은 40만원, 논 이모작은 50만원 지원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2,565만9천원 편성하여 헥타당 40만원에서 120만원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에 5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1천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6쪽입니다. 벼 곡물건조기 7대 지원에 3,500만원, 벼 육묘용 파종기 8대 지원에 1,200만원, 벼종자소독기 2대 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7쪽입니다. 벼 대형육묘공장 개보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 이상 대형육묘공장 노후화된 시설이나 육묘용 기자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729쪽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사업에 신규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해충포획기 지원에 5,500만원, 두더지 포획기 지원에 3,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에 360만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산업육성사업에 125억8,213만8천원 계상, 전년도 대비 63억3,29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730쪽입니다. 김천자두산업 홍보 조형물 설치에 8천만 원 신규로 계상, 자두 주산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31쪽입니다. 김천포도회 파머스마켓 이전 건립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FTA기금 사업에 54억2,500만원 계상, 전년 대비 14억8,133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6년 FTA 연차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아 상사업비 24억 원을 받았기 때문이며, 경상북도 FTA 총사업비 599억의 1/5에 해당되며 전국 시군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입니다. 구성 양각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4억8,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과, 자두 재배지역의 원활한 영농을 위한 용수개발, 농로개설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원예분야 FTA폐업 지원 사업으로 포도, 블루베리입니다. 36억7,236만6천원 신규로 계상하여 폐업 농가를 지원, 농업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2,790만원, 사과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 하겠습니다. 특작산업 육성을 위해 26억1,010만9천원 계상, 전년보다 1억5,409만1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736쪽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2억 원 계상, 전년보다 1억6천만 원 증액 편성, 화훼 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3,5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73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에 2억1,266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노령화된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장애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FTA보조사업 중에 커튼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수거 되는데 폐비닐이나, 커튼은 언제부터 사업을 보조 주었습니까?

2014년도부터입니다.

커튼은 쓰레기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쓰다 보면 찢어지고 하면 버릴 때 수거가 안 된답니다. 돈을 주고도 잘 안 되는데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보조 주었으면 처리하는 방법도 농민들이 쓰고 불량된 것은 잘못된 것은 버리려고 하니까 거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과 반사필름 은박지하고 그런 부분 특수폐기물이다 보니까 일반 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특수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별도로 그 분들이 수거를 잘 안 해 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 불법 처리하는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비용을 받더라도 돈을 주고도 버리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연락처나 홍보해 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커튼 같은 경우도 쓰레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두기도 그렇고 하니까 연락처나 해 가는 것을 어디 모았다가 한꺼번에 수거하든지 그렇게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입니다. 720쪽에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를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농축산과에도 농산물 해외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비, 홍보비,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되기에 저온창고 신축 하시려고 계획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올해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인마스켓 포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포도 묘목이 딸릴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 지역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저장창고가 부족합니다. 사인마스켓 품종이 만성종 품종입니다. 9월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수출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도비로 해서 거점단지를 상주하고 김천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 농가에 중소형저온창고 10평짜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장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관리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토지하고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시 소유로 두되 법인체나 작목반 전체로 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게 수출업체하고 연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물류를 한데로 모으기 위한 그런 방법도 되겠네요.

예.

포도가 주로 수출되는 데는 어느 지역입니까?

동남아지역입니다. 홍콩, 대만 해서 태국, 베트남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8쪽에 보면 영농안전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친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내용은 잘 알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비를, 아까 보니까 또 다른 안전장비가 하나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도비입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내용은 똑 같은데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하시는 겁니까? 이 안전장비는 주로 어떤 농기계에 대해서 안전장비를 취하는 겁니까?

농기계에 안전장비하고 농기계 안전장비라고 하면 밤에 어른들이 시내에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경운기, 특히 경운기가 문제입니다. 후미등이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차량 사고가 굉장히 인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후미등하고 반사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게 있고 지금 말씀 하신 영농안전장비 하는 것은 농약 칠 때 방제복, 안경, 마스크하고 세트로 되어 나옵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원 했고 후미등하고 그거는 1,500만원, 2천만 원, 3,500만원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제가 들어보기에는 농약 사용 하실 때 대부분 개인 안전장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스티커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농안전장비는 농약치는데 방제복하고 이거는 3년에 김천에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2,200세트입니다. 2017년도에. 3년에 한 바퀴씩 돌다 보니까 농약 칠 수 있는 분들 거의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농가에 다 한번씩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 3년에 한번은 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왕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면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뒷말이나 불평불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29쪽에 과수 산업 육성에 작년도에 비해서 2배나 되는 돈이 늘었는데 100% 정도 되는 예산이 늘었는데 주로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기반조성 이거는 지례5개면 쪽이나 과수농가들 보면 농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지가 되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농사짓는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와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누구든지 농사짓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농로 확포장하고 관정 박아주고 그렇게 관정을 대형관정 안 있습니까? 대형관정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서너 개를 군데군데 박아서 물탱크를 산 위에 얹어놓고 거기에서 자기 밭에 필요한 밸브만 열면 물은 누구라도 줄 수 있도록 농로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노령화 되어서 누가 임차 하고 싶어도 길이 나쁘면 안하거든요. 농로 확장하는 부분하고 이런 기반 정비시설을 해야 앞으로 노령화 되어서 농사를 못 짓더라도 누구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기반정비사업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고, 하나는 FTA사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24억 최우수상 받아서 상사업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사업비의 1/5이 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599억 중에.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상북도에서 FTA사업 하는 시군은 23개 시군 중에 17개 밖에 안 됩니다. 전국을 따지면 57개 시군, 그러니까 우리가 FTA사업비하고 기반정비사업 쪽으로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것보다 앞으로 전체 농가가 혜택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개별적인 것 보다는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34쪽에 원예분야 FTA폐업지원인데 폐업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작년 금년 해서 FTA 폐업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포도 값이 폭락 했습니다. 첫째 포도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김천 지역은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출하시기가 온난화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김천 나오고 영천 나오고 상주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지금은 김천, 영천, 상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출하 되다 보니까 작년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수입과류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도 있고 포도 가격 폭락에 대한 FTA폐업 농사를 안 짓겠다 하면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해서 폐업 보상하는데 김천에 156헥타 약 60만평이 줄어듭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되면 포도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 될 확률이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작년에 폐업 한번 하고 올해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내년도 되면 더 시세는 안정이 될 거고 문제는 사인마스켓 하는 것 만생종을 하다 보니까 캠벨, 자옥 나오고 사인마스켓 나오면 수확기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 안정이 되고 수출까지 연계하면 더 가격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 사인마스켓 품종을 접하고 먹어보고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 포도 품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 품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묘목을 사다 심고 하다 보니까 또 몇 년 뒤에는 또 이 사인마스켓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골고루 농사를 지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일본 사인마스켓 하는 현황을 보고 오라고 해서 과수계장하고 저하고 농협하고 FTA담당자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10명이 야마나시현하고 동경 주변에 판매장하고 다녀왔습니다. 연구소에 가서도 일본에도 앞으로 사인마스켓 같은 이런 품종이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정도로 재배하기 쉽고 맛 좋고 향기 좋고 저장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만한 품종은 개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도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만 지금까지 가격 폭락은 없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국민성이 좀 틀리잫아요. 일본은 600그램에서 700그램 규모로 하는데 우리는 사인마스켓 재배하는 게 1키로, 1.5키로 그게 큰 자랑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보급과 저희들은 지원사업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품종 같으면 600그램, 700그램 규격화 시키고 재배 매뉴얼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 다음에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선도 농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에 균형과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다 하셔서 소득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725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 200만 원짜리 자부담해서 50%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1천만 원 이하짜리를 농기계를 중소형농기계라고 합니다. 800만 원짜리도 살 수 있고 900만 원짜리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100만원 정액 지원하고 200만 원 이하짜리 안 있습니까? 1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경우는 정율지원 50%, 그 가격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50만원 할 수도 있고 6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농기계 품목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필요해서 사고자 했을 때 일부 지원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러면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지 싶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서 대충 농지 규모나 전체적으로 전에 수혜를 받은 사람 걸러내서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소에서 하는 것은 그 분들 체납이 있나 없나, 전에 다른데 수혜 받은 실적 있지 않습니까? 고루 고루 안배를 하려면 그런 부분만, 체납하고 지원받은 이런 분만 걸러내고 순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실제적으로 거의 선정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납이 있더라도 이 분들은 어려우니까 아마 체납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열악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설명하시고 같은 설명을 두 번 하신다고 고생 하십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포도 폐업하는 분들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가 2012년도 3월 15일 한미FTA 체결되기 전부터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폐업 신청하면 신청 받아서 폐업을 인정해 줍니다.

저한테 상담한 농가는 평생을 포도 농사를 짓고 산 분인데 남편이 고인이 됨으로 해서 본인이 혼자,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혼자 농사를 짓다가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해 묵혔어요. 병원에 다니고 한다고. 그 다음 해 신청하니까 신청이 안 받아들여진다던데 기준에 미달됩니까?

연속해서 계속,

그런 경우 연속해서 계속 지어야 된다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 미처 포도밭을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해 농사지을 철이 와서 내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폐농을 하겠다고 면사무소에 신청하니까 한 해 묵혔기 때문에 안 된다, 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도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농가는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

완전 휴경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출하 실적이 100박스 하던 것을 10박스 20박스 해도 근거 잡을 수 있는 출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 휴경 시켰다면 불가능하다 그런,

추풍령인데 추풍령청과에 실적이 있고 면사무소에, 제가 질문하니까 조익현 위원님 씩 웃는데 한번, (

- 참여조직에 출하했는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참여조직은 뭡니까? (

그 분은 저희들한테 농가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상의해보고 도와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나위원님 말씀 하신 연락처 받아서 면사무소 가면 담당 분들이 때로는 시골 사람들 오면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많은데 좀 귀찮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락처를 받아서 담당 계장님이 한번 만나서 면담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 주십시오. (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연단에 참고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 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농촌지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46억64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598만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권역별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5천, 밭작물 다목적 농기계 구입에 1억 원이 감액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은 9억6,163만6천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3억3,36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등입니다. 745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각 상담소 및 임대은행별 영농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8개소에 8천만 원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에 2,423만원 계상 했습니다. 746쪽입니다. 청사관리에 3억9,665만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등 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테마시설 운영에 1억3,82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농촌문화체험 한마당 행사 4,5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에 4천만 원, 체험행사 재료구입에 500만원입니다. 751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은 9억8,413만원으로 농기계 수리 지원에 1억602만원, 특히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에 1억 계상 했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2천만 원입니다. 이는 농산물 선별기 구입에 2천만 원입니다. 752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7억5,611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75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소모성 부품 구입에 2억 원입니다. 시설비로 임대은행 누수 보수 공사와 동부지점 펜스설치 공사 시설비로 4,500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으로 논두렁 조성기 외 4종 구입하는데 4억1천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안전 교육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에 9천만 원으로 이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각 1명 인턴 지원 9천만 원입니다. 754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5억7,953만원으로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에 10억2,064만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편성했습니다. 755쪽입니다. 귀농인 농업 인턴 지원 10명에 3,6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30호 지원에 1억5천만 원, 귀농정착 지원 80호에 8억 원입니다.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4,128만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계상 했습니다. 756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 능력 향상에 5,065만원입니다. 758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개회 지원에 1,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6천만 원은 복숭아, 시설포도 등 대학 교재 구입과 운영수당 등에 편성 했습니다. 759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1천만 원은 교재와 강사수당에 계상 했습니다. 귀농귀촌 녹색현장교류 지원은 찾아가는 귀농 귀촌 현장투어 행사운영비에 1천만 원입니다. 4-H 교육 행사에 학생 회원들 진로지도 교육에 1,200만원입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에 1억7,97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국외여비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영농4-H회원 정착 기반 조성에 1천만 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에 7천만 원, 병해충 무인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에 3천만 원입니다. 병해충 무인방제등은 농촌의 고령화로 농산물 운반 등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코자 농산물 운반 컨베이어 30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귀농 귀촌 교육 운영에 1,800만원으로 수용비와 임차료 등에 계상했습니다. 762쪽입니다. 천연발효식초 교육은 2천만 원으로 식초교육 교재, 강사수당, 임차료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해외선진지 농업 체험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 육성에 1,970만원은 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계상했습니다. 764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5천만 원으로 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조마면 강호진농가에 조직배양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양병, 박스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전문기술교육 지원 1천만 원입니다. 765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은 4억1,89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4,051만1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운영 지원 7개소에 2,100만원과 노후시설 보수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에 9,076만6천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수당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농촌여성 부업 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에 1,500만원은 운영수당, 재료비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1,500만원입니다. 768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사업은 1천만 원입니다. 이는 로컬푸드 이용 지역특화식품 및 향토음식 자원의 표준화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비 지원 720만원, 농촌체험학습 네트워크 시범에 2천만 원은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1천만 원은 생활개선회 다용도 롤러형 선별작업대 20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은 태양광 분무기 외 2종 40대 지원에 2,120만원입니다. 경상북도생활개선 한마음대회 개최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체험장 조성은 7천만 원으로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증산면 새송이청암농장 전경정 농가에 새송이버섯, 곤달미 등 산야채 가공산업 및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70쪽입니다. 농업인 가공 창업 품질 향상 시범에 3,500만원으로 이는 시설이 낙후된 농산물 가공 체험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시설 및 포장품질 향상 햅썹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농촌지도과 6억6,220만7천원은 인력운영비 5억8,991만7천원이며 771쪽 기본경비 7,2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근혜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김병철 의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뭐가 어떤 사업인지, 저희는 더군다나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결위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64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면 친환경농업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앞장에도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에도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농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재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박수를 드립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직접 농사를 지으러 귀농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귀농은 1년에 600명 정도 귀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이.

예, 300가구에 600명 정도 되는데 761쪽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64쪽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을 하는 사람의 시설을 조금 보완하든지 브랜드를 육성해 주든지 해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다 농사를 직접 짓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농업인입니다.

39세 이하 농업인들이 몇 명 정도 계십니까?

통계적으로 확실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시 인구의 10% 이하 안 되겠습니까?

39세 이하라고 선을 정확하게 그어놓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9쪽에 경상북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내년에 처음 이렇게 개최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예산을 편성 하셨습니까?

이것은 시부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현재까지 김천하고 영천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김천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하는,

맞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계시는 회원 분들이 다 우리 김천으로 오시는 겁니까?

예, 5천 명 정도 됩니다.

행사 잘 하셔서 김천이 이런 기회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지도과는 직원이 다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까지 29명 정도 됩니다. 농기계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기계약 말고,

무기계약이 9명입니다.

지도과 전체 과장님을 포함해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입니까?

예.

다음에 무기계약 9명 계약직은,

무기계약 중에 1명은 계약직입니다. 아직 무기계약이 안 됐고 무기계약 8명에 기간제 1명, 일반일용직이 4명,

일용직 4명, 계약직 1명, 무기계약 9명 이렇습니까? 14명입니까?

예.

전체 34명이,

29명 하는 것은 일용직을 청소하시고 이런 분은 뺐습니다.

지금 인력운영비에 보니까 계약직에서 내년에 무기계약으로 변경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은 확답은 못하겠는데 농기계 1명 정도는 무기계약으로 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몇 년간 근무 하셨습니까?

1년 좀 넘어서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년차 접어듭니까?

예.

예산 편성은 무기계약으로 편성 해 놨네요.

해 놨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고 능력 있으면 해 줄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기간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2년 되면 청사 관리하는 일용직은 나이가 좀 많은데 그 분은 2년 이상 하는,

2년 이상 했으면 무기계약 해 주어야죠.

그 분은 나이가 65세 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번에 나갑니까?

예, 30일자로

몇 년 근무했습니까?

그 분은 청사 오고 중간에 2년 쉬고 했으니까 오육년 했습니다.

오육년 했는데 왜 안 해 주었어요?

나이가 기준이 여자는 55세 이하 남자는 60세 이하 정식으로 무기계약으로 체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분은 60세가 넘은 사람을 청사 관리로 썼기 때문에,

그 이외는 2년 이상 되었는데 무기계약 안 해 준 분 없죠?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에는,

아니 확실하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김천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24억7,662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31억4,283만3천원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11억5,696만원으로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3,699만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에 4천만 원으로서 김천 포도, 자두 품평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3억 원으로서 김천자두협회 농산물 저장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776쪽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에 6,498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6천만 원으로 사업은 핵과류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 1식에 5천만 원, 핵과류 저장성 증진시범 2개소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천 명품포도사업 육성에 4,34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800만원으로서 김천포도회 포도기술 소식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천만 원으로서 미니 하우스 숙기촉진 커튼 시설 시범 2개소 되겠습니다. 777쪽 핵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에 6,198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5천만 원으로 노지과수노린재 방제 시범 1식에 2,500만원, 과실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조류퇴치시범 1식에 2,500만원입니다. 새기술연구개발 시범 연구에 2,4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시범에 7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6,500만원으로서 소비자 맞춤형 최고 과실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범사업에 2억4천만 원입니다. 779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 2억3600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김천형 포도 냉해회피 촉성재배 시범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활용 과수병해충 방제 시범은 2천만 원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 시범에 1,04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아열대 과수, 과채류 재배기술시범이 5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고온방지 및 내재형 첨단비가림 모델시범에 7,2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되겠습니다. 780쪽 시설포도하우스 방열 공기순환팬 보급 시범에 45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선호형 껍질째 먹는 포도재배시범에 1억5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약 황토유황제조기 보급 시범에 2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5억572만1천원으로서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1억1,367만원입니다. 781쪽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 원으로서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신품종 우량벼 지역적응 시범 2개소 500만원, 기능성 잡곡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2개소 1천만 원, 콩 생력재배기술 시범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2,900만원입니다. 783쪽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5,965만1천원으로서 자산취득비 1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에 토양검정실 장비인 원소분석기 구입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에 1,800만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54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2천만 원입니다. 785쪽 고품질 종자 채종자율교환시범 사업에 1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수출용 쌀생산시범사업에 1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에 5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786쪽 특화작목 새기술보급시범에 7억3,247만6천원으로서 축산경쟁력 향상에 1억3,655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3천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김천명품한우 유전공학 혈통개량 시범 1개소 5천만 원, 미생물 복합제 활용 돈분악취 저감기술 시범 1개소에 1,500만원, 국내 육성 우수 꿀벌 보급 시범 6개소 1,500만원, 식용 곤충 소득 모델화 구축 시범 1개소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작경쟁력 향상에 5,366만원으로서 787쪽 민간자본이전 5천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표고버섯 봉지재배 생력화 시범 1개소 3,500만원, 이상기후 대응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 1,500만원입니다. 특작축산 실증시험연구에 3,772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노지 채소 안정생산시범에 5,904만원입니다. 788쪽 민간자본이전에 5,250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신선채소류 수확 후 유통환경개선시범 2개소 1천만 원, 새소득원 작물 발굴 시범 3개소 2,250만원, 시설참외 연작장해 예방활용 시범 1식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 설치 시범 3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률 제고 기술에 1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 1,2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생산량 증대 기술에 7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자돈생산성 향상 기술 시범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기술에 1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며 사업 내용은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에 3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며 사업 내용은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엽채소류 생산단지 조성 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ICT 활용 기술에 6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며 사업 내용은 단동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에 채소 가뭄 대비 자동관수, 관비장치 보급 시범에 1,60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고온 촉성딸기 상품성 향상 기술 시범에 1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 재배에 1,6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 8,147만원으로서 서류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나영민입니다. 소장님한테, 두 번째 시간에 친환경농업과입니까? 그때 제가 질문을 한 기억하시죠?

예.

계장님, 과장님, 이 시간 끝나면 그 분 알아서 하겠다면서, 제가 물론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니까 이런 이런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 회의 할 때는 금방이라도 다 들어줄 것처럼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 해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 없이 아직도 말이 없잖아요. 일부러 내가 기다려 봤어요.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이제 식사하지 싶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무원들 태도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회의 할 때는 금방이라도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 해 놓고 의원들이 제일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가 예산안 심의 할 때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필요 없는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정말로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믿고 잘 하시겠지 싶어서, 의원보다 더 경험이 많고 하니까 믿고 이거를 승인해 주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여기 이만한 두꺼운 책자 90% 다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과에 부서장 같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불이익을 당했는지 연락처라도 줘 보십시오, 제가 그러면 면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게 성의 있는 공무원의 태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입니다. 778쪽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포도 브랜드 홍보비 마케팅에 행사운영비로 지출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앞서 다른 과에서도 우리 농작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도 이렇게 이 항목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만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기술보급파트이기 때문에 기술보급을 하면서도 관리하는 지도하는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때 쓰여지는,

홍보 대상이 어디에,

그 대상은 도시민도, 주가 도시민이 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올해 예산도 55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550만원이 어떤 홍보 대상이 어떻게 쓰였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김천 자두, 포도 축제 할 때라든지 소비자들이 오면 품평회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포도 시식한다든지 그럴 때 소요되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내년입니다.

올해 550만원 쓰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대한 내용을 잠시,

올해 것 이야기 하십니까?

예, 올해 500만원 쓰신 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제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브랜드 홍보 마케팅 이런 거에 관련해서 홍보비가 굉장히 세분화 되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브랜드 홍보 마케팅비는 도대체 어떤 홍보 대상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올해는 자두, 포도 품평회 할 때 쓰여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도품평회, 자두 품평회 할 때 홍보 예산으로 쓰여진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 하시면,

죄송합니다.

다양하게 여러 군데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중복되지 않게 어떤 예산인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윗부분에 보면 과수류 현장애로기술개발 시험인데 이거는 과수류, 말 자체도 그렇고 이거는 또,

몇 페이지죠?

같은 페이지 778페이지 제일 상단부입니다.

이거는 연구개발비인데 현장애로기술은 농가들이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느끼는 기술들이 조그만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실증 시험을 해 보는데 올해 같으면 김천 포도에 제일 농민들 숙원이라고 할까요. 그게 뭔가 하면 하우스 포도 출하해서 끝나는 시점하고 노지 포도를 출하하는 첫 시점 그 사이에는 김천 포도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 제일 문제가 냉해가 문제 됩니다. 하우스를 가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올해 현장 애로기술로 방열팬 또는 이동식 온풍기를 넣어서 서리가 오면 포도 순이 얼지 않도록 그거를 방지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예산은 8천만 원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올해 조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6천만 원 감해서,

그것은 왜 감했느냐 하면 8천만 원이었는데 올 1월 8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에서는 연구개발기능이 있는데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오면서 저희들이 연구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서 쓰도록 6천만 원 감했습니다.

보면 같은 항목인데 같은 맥락으로 바로 같은 페이지 778페이지인데 수출포도 브랜드 홍보, 김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2년 연속 사업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수출포도 브랜드 홍보비 하는 이거는 뭔가 하면 올해 포도를 새김천농협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서 300톤 수출 했습니다. 수출 하는데 있어서 수출 포도에만 국한해서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이 수출포도브랜드 거기에,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7천만 원 중에서 수출포도홍보 마케팅 브랜드가 300만원 들어있는 겁니다. 7천만 원 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최고과실 생산단지 육성도 같은 맥락에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단위사업 목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 이거는 별개의 시범사업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사과도 큰 것 배도 큰 것을 원했는데 작은 사과 크기가 한 번에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아니 이거는 포도를 수출하려고 포도에 국한해서 했습니다. 사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은 맞습니다. 이것으로 그것을 지출은 안 할 뿐이지 맥락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봐도 우리 김병철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들이 굉장히 기술보급과에 많은데,

주 업무가 시범 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은 어떻게 선별 하십니까?

현재 연속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은 대상자 선정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장한테 공문보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인터넷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합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김천시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대상자를,

심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결과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수증 뿐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사업 결실에 대해서도 결론에 대해서도 많이 관리 감독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결과물은 분명히 다 기술센터에 저장 되어 있겠죠?

결과 보고서 다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대량 보급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행정 부서로 농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에 이관해서 대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들 중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량으로 보급한 기술들이 있습니까? 그런 시범사업들이.

그것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김천에 시설포도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신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반 하에서 김천에 시설포도가 생산되는 거고 쉽게 설명하면 논농사 같은 경우에 99% 기계화 되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수백 가지 기술이 이런 기술보급 사업을 통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막중하고,

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농사짓기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한결 쉬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범사업 잘 하셔서 우리 김천이 도시도 있지만 농촌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되어 가는 농촌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도시와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개발과 2017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농업개발과 예산 총액은 19억3,486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1,420만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과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지원은 5억8,290만원 중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 5,46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노다지장터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지원 7,420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지원 6천만 원은 e-체험농장 조성사업 3개소 3천만 원, 신개념 에어백 포도 택배포장재 지원 사업 20개소 3천만 원 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750만원은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 2만 건 50% 보조해서 5천만 원과 스마트폰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농산물을 스마트폰으로 사고팔고 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모바일농장 조성사업 10개소 제작 지원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이버농장 조성사업 추진은 5개소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8회 김천자두포도축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천만 원과 자두연합회 또는 축제 주관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강소농육성지원사업은 농가의 소득향상 능력배양 교육 추진을 위하여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79쪽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은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강소농 성과 평가회 부스 설치비 등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0쪽입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으로서 씨감자 등 종자산업육성에 2억4,217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302만원, 씨감자 조직배양시설에 무인경비시스템 및 승강기 운영 등에 1,860만원, 재료비 8,290만원, 801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2억4,882만원은 배양실 인부임 6,302만원, 802쪽 제일 하단 미생물 배양물 배지 구입 등 재료비 1억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미화사업 중 꽃묘식재사업은 꽃묘식재차량 등 일반운영비 1,285만5천원과 제일 하단 꽃묘 식재 등 시가지 조경공사 인건비 등 2억9,611만7천원, 804쪽 시가지 정비 사업에 5,082만원 계상 했습니다. 805쪽입니다. 도시농업 기반구축 화훼육성 및 기술 보급에 인건비는 어모면 꽃묘생산시설 운영 인부임 6,284만9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806쪽입니다. 생활원예 전시회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80만본을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와 농자재 시설비 등에 2억5천만 원, 그리고 양액관수시설 설치 등 도합 2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화훼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절로 고품질 꽃 연중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농업, 생활원예체험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농업, 생활원예 체험교육 교재 제작 등에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업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8,318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2017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