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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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남원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이남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명세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85페이지입니다. 당초 요구내역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수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오타 수정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김재운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거기에 보면 맞춤형복지팀 방문용 차량 구입비가 42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방문용 차량이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2대 이게 처음 구입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재운위원

주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올해 10월 13일 날 우리 2017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해서 2대를 구입한, 사례관리대상자 병원 동행방문 등 방문상담 등으로 각 동에 배치를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같이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차량은 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차량은 전기차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차량은 어떤 급입니까,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전기차가 아마 소형 쏘울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차량 1대당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50% 그러니까 2100만 원, 구비에서 21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금은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 환경부 전체적으로 차를 구매를 해서 배치할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구매할 시에 또다시 2800만 원을 해서 아마 차량 1대에 3500만 원이 됩니다. 배치대상은 우리 뭐 모든 걸 떠나서 참 지난번에 우리 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갈라 달라 이렇게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복지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동 면적이라든지 급경사지역이라든지 이런 많은 행정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가야1동하고 개금2동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개금3동이나 다른 동이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인구보다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개금3동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개금3동.

김재운위원

개금2동이라고 하셔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가야1동하고 개금3동입니다. 개금3동인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복지대상, 1인당 대상자 수가 가야1동이 지금 현재 3728명이고, 개금3동이 4802명입니다. 그런 어떤 복지대상자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급경사지라든지 동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감안을 해서 그렇게 배치하는 걸 결정을 봤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차량 2대가 배정이 되는데 우리가 동이 20개 동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선정 규정이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전부 다 배치가 됐으면 싶은 그런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복지대상자를 저는 규정에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복지대상자 순위에서 개금3동과 가야1동은 제일 우선순위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기준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거 매년 이제 2대씩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아, 1동에 1대씩.

김재운위원

아니, 매년 배치되는 차량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매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조금 더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차량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왜냐하면 전기차 저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전기차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 전체적으로 사서 아마 배치를 할 모양입니다. 그걸 맞춰서 우리 구에도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운행이 좋다 이러면 우리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 해도 각 동에다가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려고 그래서 전 동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개금3동, 가야1동 그다음에 복지대상자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금 초읍동입니다.

김재운위원

초읍동하고 또 한 군데요, 그다음에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다음에 당감1동.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순위별로 잘 배정을 하셔서 동별로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구비도 조금 들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전 동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을 배정하시기 바라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92페이지 거기 중간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초푸드마켓 지원사업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매년 5000만 원씩 이상이 지원되는데 이 푸드마켓 지원대상과 현재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푸드마켓이 즉 뭐냐 하면 반기에 한 800세대가 됩니다. 800세대에 월 1회 다섯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5000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받아서 예산적으로 보면 환가액으로 실제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억 7000만 원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294페이지 밑에 보면 아랫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4289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고, 운영비에 대한 정산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거를?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실제 우리 지금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가 대부분 전국적으로 어떤 법인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 자체 법인화를 하는 그런 추세에 이르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은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자의 증가, 주 5일 근무, 학생 의무봉사,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각 우리 자선단체들 봉사활동 이런 걸 우리 봉사시간이라든지 봉사확인이라든지 봉사 어떻게 하는 교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봉사센터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일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현재 굉장히, 실제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직원이 제일 작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명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7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수는 부산진구가 제일 많습니다. 1년에 한 15만 5000여 명 정도가 되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2만 9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 상근직원은 7명이고, 우리 구비가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2억 9000, 약 3억이 나갑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3명이면서도 자원봉사 수는 우리 부산에서는 제일 많고, 센터 상근직원은 제일 작고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한 세 번째로 우리 부산진구가, 구·군에서는 세 번째로 작은 편입니다. 한 7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국비하고 시비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현재 법인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 일이나 또 이런 효과 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봉사센터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비슷한 규모가 보통 보면 저는 항상 비교하는 데가 해운대구하고 우리 부산진구를 많이 비교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할 때. 어제도 부산진구신문 발행부수도 제가 해운대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많이 한 3만 부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부분으로 홍보를 하시겠다 하니까 그걸 기대하고, 지금 이 부분도 우리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하고의 직원이나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올해 직원이 너무, 지금 사무국장이 업무를 거의 보지를 못하고 직원 2명하고 컨트롤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법인화를 하면 실제 법인화가 우리 구청 때문에, 우리가 올해 실제 10월 말에 센터 법인하고 계약이 그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일단 연기를 시켰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연기를 시켜놓고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법인화를 하라고 하는데 법인 출자금이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걸 해소를 안 해 주면 우리 법인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5000만 원을 없애 줬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대신에 우리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시의 지침에 반드시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라.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면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하고 센터장이 만약에, 지금 현재 상근을 안 하고 있는데 상근을 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1명 더 늘어나는 택이고 그런데서 우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상근 예산을 삭감한 상태인데 여기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조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운대는 근무하는 분이 7명이고, 우리 부산진구는 3명이라고 그랬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3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봉사자는 부산진구가 더 많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래도 운영이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굉장히 센터 직원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더 이상, 직원이 심지어 우리 담당자들한테는 하는 말씀이 너무 우리 부산진구에 예산 지원도 작고, 직원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요는 많고, 자원봉사의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이야기로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 속말로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 열심히 하지만 너무 부하가 많다, 업무량이 많아서. 조금 그래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해운대 7명, 부산진구 3명인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3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명 그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몇 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지속해 왔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오래되었는데 어찌 해결방안이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그 직원이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면 그 작업 능률이 저는 정말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힘에 겨우면 봉사하러 오신 분한테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법인화되면 상근직원 1명 보수는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상근 센터장은 5급 1호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만약에 시간외수당을 안 주면 5급 1호봉이라도 한 3700여만 원, 1년에 예산이 한 37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센터가 원활하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체계가 잡히고 물론 인원도 알아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하면 더 이렇게 봉사센터가 좀 활성화되는 거는 그거는 맞겠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아까 전에 맞춤형복지 우리 전기차 이야기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전기차가 혹시나 몇 대나 구입됐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우리 복지허브화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년에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기차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또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다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전기차 구입은 아직까지 아무도 안 했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처음이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앞으로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전에 개금2동하고 개금3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가야1동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가야1동하고 개금3동이라고 했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개금3동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전에 수요가 개금3동에 대상자가 제일 많고 또 가야1동은 그것보다 좀 수가 인원이 작으니까 조금 작다 보면 꼭 한 동네에 딱 기준적으로 1대가 계속 이렇게 풀로 가동 안 되기 때문에 옆 동네에 조금 이렇게 하는 그거는 또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거는 각 동에 차가 또 나가면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옆의 동하고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제가, 그러니까 운영비가 물론 소요가 되지만 계속 그거를 이렇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필요할 때는 옆의 동네에도 조금 배려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쪽에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아, 그게 아니고 위에 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인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통합사례관리사업비.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보면 한 1억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구체적인 설명을.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전체 국비가 70%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15% 정도 됩니다. 우리 동 복지허브화에 공모사업, 이제 2016년도에 초읍동, 전포2동, 부암1동, 당감1동, 가야1동, 개금3동 그리고 내년도에 또 부전1동, 연지동, 전포1동, 양정1동, 부암3동, 범천2동 이렇게 해서 이걸 1개 동에 사례관리비로 840만 원씩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례관리비를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보세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사례관리라는 것은 질병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질병 그다음에 그 집안에 학생이 있다든지 그다음 또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그거는 참 광범위한 말씀이거든요. 전체적으로라는 거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좀 광범위.

남연

안남연위원

전체적으로라는 거는, 물론 꼭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진짜 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A라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1 대 1 대면을 하면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관리를,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좀 한번 과장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례는 한 가지 뭐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사례가 좀 금년도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개금2동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세대주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아주 저소득층인데 밖에 나가서 하루 1일 근로를 하는 그런 분이고 그런데 애기가 있어요.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 이 애기가 밤마다, 애가 평소에 좀 애착증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애기가 밤에 내 안 자고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고 그러니까 동네 이웃사람들이 심지어 너무 그 집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민원사항까지 접수가 된 그런 사례인데, 이걸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정기적으로 가서 애기의 정신적인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안정감을 주고 그다음에 가사도우미를 붙여서 장애인 도우미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잘되었고 그다음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쭉 해서 그냥 1일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켜 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게 전에 옛날에 중앙부처까지 그런 사례를 우리 발표회에서 올려서 그때 좋은, 상사업비를 받은 그런 사례도.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우리 사례관리사항 수범사례를 지금 한 세 가지 뽑아 왔는데 제가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자료가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사례관리는 그러면 그거 하시는 분이 무슨 특정한 그거는 아니고 봉사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동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동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즉 사례관리 동에, 제가 말씀드린 그 동에 직원이 1명 전담이 되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직원이 전담을 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좀 자격증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직원이 우리 사회복지직 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나중에 자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 전에 전기차 2대 구입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아니요, 전기차.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복지부에서 구입해서 내려준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돈을 내려주는 거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돈도 내려오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차를 구매해라, 종합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를 지정해 줄 것 같습니다. 해 주면.

영숙

배영숙위원

전기차량을 지정하겠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면 구매는 우리가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구입해서 배부를 한다 하셔서 복지부에서 그걸 어떻게 배부를, 차를 할 건지 그거는 안 맞는 거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전기차 그러면 주입은 어떻게, 전기 주입은 어떻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설이 지금 구청에 돼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구청에 전기충전기가 보건소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트레이더스 저기에 2개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개금3, 가야1 이렇게 대상이잖아요, 구입 동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이 동도 지금 다 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가야1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3.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개금3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시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곳도 동 차량이 다 있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동 차량이 있는데, 전 동에 지금 동 차량이 다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있는데 굳이 도시에서 필요하냐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아마 동 차량은 동 업무 뭐 구청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소울 작은 경차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경차가 돼서 골목골목을 다닐 수 있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는데 이 전기차가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칭 부분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전액을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농어촌은 제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굉장히 좀 지리적으로 방문을 하고 할 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기차 구입이 농어촌은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도심에서는 굳이 이게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고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매칭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정수를 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정수 책정은.

영숙

배영숙위원

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수 책정.

영숙

배영숙위원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정수 책정은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정수 책정을 할 때 그걸 다 감안을 해서 2대를 승인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례관리 답변을 하실 때 지금 동에 복지직 직원들이 사실 이 사례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죠, 담당자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례관리를 지금 대체적으로 본인이 전화상담이 왔을 때 하는 거지 현장에 이렇게 사례관리를 위해서 나가는 사례는 없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사례관리 자체가 원래는 어떤 체계를 딱 갖추어서 너는 사례관리해라 이런 한 분을 딱 지정을 해서 운영하면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 복지허브화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대상 지정은 했지만 그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이 다른 업무도 조금 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걸 감안해서 지금 복지직들이 동에 더 많이 내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내려가 있는데도 현재 중앙정부나 시의 입장의 아이템으로 보면 직원이 상당히 작은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뭐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료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방문간호사하고 연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지금 제가 봤을 때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흩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사대로 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이 사례관리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가면 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문간호사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정규직화시켜서 뭐 고용의 안정을 줬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좀 돼서.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동 복지직하고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각자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는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지허브화 그런 개념은 각 동에 사례관리사 한 분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한 분 그다음에 일반직원으로 팀을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가정방문간호사들도 실제 20명을 지금 확보를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또 사례관리사를 직원을 1명씩 더 뽑아서 각 동에 지금 20명씩 배분을 하다 보면 우리 구 예산, 뭐 당분간 몇 년간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19명인가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분들하고는 지금 동하고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직원을 더 뽑으라는 말은 아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분들하고 동하고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례관리 자료가 보건소 따로, 해당 과 따로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그것은 업무체계가 그 소속이 보건소 소속이고, 동 소속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동에 그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혈압이 필요하다든지 맥박이 뭐 이런 게 있다든지 하면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실적을 내라 이렇게 하다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동은 동대로 그렇게 실적을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제가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조금 이게 겉도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거는 추가로 따로 내가 보건소에 우리 희망복지과하고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답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일단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보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91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이곳만 구비 300만 원을 분류해 놓은 것은 왜 그런가요? 개금종합사회복지관만 구비 300만 원이 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300만 원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개금복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하십시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개금복지관은 우리 거기에 저소득층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저소득 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참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 이제 개금복지관이 거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아동성폭력예방 주부봉사단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엄마가 떴다 하는 그런 사업명입니다. 주부봉사단 12명이 교육을 받아서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을 자체 제작해서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당히 애들한테는, 어린이들한테는 많은 홍보가 되고 예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에 13회에 걸쳐서 1683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주부봉사단에 지원하는 게 300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복지관 소속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복지관 소속은 아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왜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복지관에서, 이걸 개인한테다가 우리 봉사단 여기에는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개금복지관의 시책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이것을 저도 이 주부봉사단에서 인형극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소속이 아닌데 복지관에다가 이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러면 복지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봉사단에다가 300을 지출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단인데 즉 뭐냐 하면 기획이라든지 모든 거는 개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복지관 소속이냐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소속은 아닌데 봉사단입니다. 개금복지관 봉사단인데 기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금복지관에서 하고, 일종의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 이분들 뭐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주면 300만 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죠. 안 하기 때문에 이 복지관에서 이런 물품 필요한 사항만 구매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종의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300을 지원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자체 특성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3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뒷면에 보면 푸드마켓 행복한 요리 운영비 지원 있죠? 이 행복한 요리 대상은 누구입니까? 요리에 참여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행복한 요리 이 대상은 우리 지금 현재 복지관이 없는 당감1동, 2동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제가 잘못, 양정1동, 2동, 범천1동, 2동에 대해서 40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지관이 없는 쪽에 양정1, 2동, 범천1, 2동 40세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요리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요리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요리교실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요리하면 요리교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거기 푸드마켓 2층에 요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푸드마켓이 저 내나 송상현광장 가는 그 대로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요리를 해서 매주 1인당 아마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2500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3750원 정도 해서 일주일 정도 먹을 분량으로, 그래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재료를 지원을 받습니다. 협찬을 받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양정1, 2동은 왜 이곳의 대상이 됩니까? 이번에 동사 신축하면서 요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동사 안에 있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동사 안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 이번에 이전하면 복합시설을 하면서 그 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그 체계하고는.

영숙

배영숙위원

왜 똑같지 과장님, 이중인데. 범천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은 불편하겠으나 그 지역이 좀 열악한 지역이죠. 그런데 양정 같은 경우는 동사를 이전하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센터 지으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요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사 문화센터에 와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요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원봉사자 초록봉사단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요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즉 노인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요리를 만들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만들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 지역 네 군데 대상지역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네 군데에 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배부를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동효

김동효위원장

밑반찬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어렵습니다. 알아듣기도 어렵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대상이 더 넓어야지. 양정1, 2동 같은 경우는 잘 사는 동네인데 왜 들어 있습니까, 여기가? 맞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지역에 밀집된 곳에 해 줘야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다른 데는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답변을 해서 우리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9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95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무인경보기 운영비 이 말은 무인시스템 월 지출금액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만 원씩 열두 달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8만 원씩 열두 달 산출된 게 경보시스템 월 지출액이냐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훈회관 공공요금 1400만 원, 보훈회관 유지보수관리비 100만 원 되어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서 지출을 해야지 왜 이걸 따로 또 지출을 하죠? 무인경보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지출을 해야지 왜 이걸 별도로 지원을 합니까? 이게 또 왜 사무관리비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가 과목은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훈회관 공공요금에다가 다 포함, 전기 뭐 공공요금에는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승강기 안전검사비, 인터넷 사용료, 뭐 정화조 청소요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보훈회관 유지보수관리비는 어떤 보훈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급하게 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되기 때문에 매년 모든 건물은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무인경보시스템비를 왜 별도로 지원하냐고요. 공공요금이나 여기에 포함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해야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숙

배영숙위원

왜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그 운영시스템을 저녁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시스템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시스템 예산을 공공요금에서 지출을 해야지 이걸 왜 별도로 분류를 해서 지출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지금 현재 목을, 세세목 이걸 구분해 놨지만 실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밤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를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누가 무인경보시스템이 잘못됐다 합니까? 이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미 공공요금하고 유지보수관리비를 지원하는데 무인시스템까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공공운영비에다가 우리 무인경보 운영비를 내년부터는 목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공공운영비를.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무인경보시스템을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면 그러면 백양노인회관도 해 달라 하면 해 줄 겁니까? 복지관도 해 달라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그거는 안 맞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관계는 아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똑같이 가야지 왜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노인회관도 그러면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이거는 자체적으로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보훈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특정단체만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저는 조금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다른 거 하면서 같은 것이라서, 이 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다시 살펴 보셔야 됩니다. 어느 단체이든 간에 무인경보시스템 이걸 하는 부분은 다 해 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 그죠? 물론 이 단체시설이 비중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놨겠지만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책정범위를 고려해 보시고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에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다.

김재운위원

아니, 내용은 압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아는데 목을 이렇게 배정을 시켜 주는 것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목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면 공공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두 가지만 더, 그 예산 하면서 다른 분이 하지 싶어서 안 했는데 29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포상금 부분에 보면 1000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우수 동 시상금을 새로 예산에 잡으셨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우리 동에 직원들이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서 2만 1508구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기부액이 1억 5269만 원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동의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하면 실제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 돈이 대부분 그 동에서 올라온 금액만큼 그 동의 동장님 재량에 의해서 사업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초록우산에서 배부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우리 구에서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만 있어서 되지,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을 조금이나마 연말에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저녁이라도 한 끼 먹고 힘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을 마련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렇게 되면 좀 과열시키는 그런 현상은 안 나올까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참 과열이라기보다 요즘 우리 어떤.

김재운위원

좋은 현상으로 과열되면 좋은데 이런 현상은, 이게 또 어느 동에 우수시상금이 나가고 이러다 보면 조금 또 못하는, 덜 하는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조금 그런.

김재운위원

동 자체에서 어느 동은 조금 형편이 나은 동이 있을 거고, 어느 동은 조금 그런 동이 있으면 격차가 있단 말이죠,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상을 줄 때 지표를 마련합니다. 즉 뭐냐 하면 위에 산비탈 쪽에 붙어 있던 동하고 또 밑에 사업을 많이 하는 동 하고는 구좌를 받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지표를 만들어서 좀 떨어지더라 해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취지는 좋은 시상금인데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동 직원들이 너무 이쪽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296페이지 마지막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한번 보시면 3.1절 및 광복절 참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5만 원씩 45명 2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뭐 이분들한테 참석여비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재운위원

제10조 거기 보면 뭐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 예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에 상응해서 이 5만 원이라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주는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일종의 뭐 수당 종류입니다.

김재운위원

수당? 수당이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식상 예우니까 참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여비 개념 아니겠어요, 그죠? 그 개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1000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이게 지금 포상금이 한 120만 원 정도 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진짜 1000원이 물론 동 직원이 참 수고하시고 누군가가 격려를 하고 독려를 안 하면 이만한 성과가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좌로 치면 엄청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정말 나름대로 하시는 분은 뭐 1000원 하면서 100구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내 1000원 내서 만인의 행복을 원한다면 기꺼이 가입한다고 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12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1000원을 일단 1구좌로 쳐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포상금 보니까 우리가 1000원을 내는 1구좌 보면 좀 많이 과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 금액 120만 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겠죠? 1구좌 1000원이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동에 직원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2만 1000구좌 정도가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매달 한 21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에. 그러면 그 돈이 다른 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의 직원들에 의해서 노력을 해서 그 돈이 우리 구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걸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마련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1구좌가 1000원이지만 1년으로 치면 1만 2000원 그렇게 하면 맞는데 1000원의 행복이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과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직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우리가 또 선투자도 필요하지만 1구좌 치고는 좀 과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참고로 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종길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 편성 후에 내시변경이 있어서 별도로 수정 설명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해서 2억 3100만 원 증가와 차상위계층은 400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에서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이 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이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06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세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306페이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찾았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항목이요?

수용

권수용위원

기타회계 전출금을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등으로 2281만 원을 307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는 전액 구비 부분인데 구비 부담을 이게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구비를 별도 편성 못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그 금액만큼 세출을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특별회계로 해야지 과장님. 일반회계로 하면 안 맞잖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세출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근거하고 사유가 뭡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구비 부담분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말수당 등이 구비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분 급여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316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그 중의 일부를 편성하면,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말수당 등 수당 등은 대부분 구비로 편성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도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안 맞잖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산안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예산안은 지침에 맞게 해야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예산 지침에 맞는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반회계에 편성한 게 어째서 맞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액 구비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전출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비비는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 남은 부분인데.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01쪽에 주거급여 거기 보면요, 다음 줄에 생계급여.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생계급여.

남연

안남연위원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생계급여가 전년도 대비 좀 많이 증액되었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가 예,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거급여가 이렇게 감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추경에서 지금 2016년도에는 생계급여가 2회 추경에 401억까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편성이 427억인데 이 요인은 뭐냐 하면 올해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29%까지 지원해 주던 생계급여가 내년에는 30%로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금액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혹시나 편성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출하는 금액에 맞게끔 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연말에 보면 2회 추경에서 집행과정에 보면 또 예상되는 그 과부족액이 있죠? 그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간 소요액의 최대한 근사치에 근접한 금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생계급여는 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 또 주거급여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에게 특별히 정책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 인원수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면 2016년도와 예산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변동이 심한 이유는 혹시나 뭡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변경내시에, 전에 2회 추경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지출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내시해 주면 되는데 초과해서 내시해 주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03페이지 가운데 하단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1125만 원인데 15구를 해 놨어요, 이게. 올해는 몇 구가 이게, 지금 무연고 사망자 몇 명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지금 10월 현재 12구에 나갔습니다.

김재운위원

12구 나가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1구 처리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75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75만 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지난해에 15구에 나갔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 15구 나가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 2015년도.

김재운위원

2015년도 15구 나갔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는 12구 아닙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10월 기준 12구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처리과정은 어찌 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처리는 저희들이 무연고 행려환자나 무연고로 해서 응급실에 들어와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병원에서 연고자를 찾다가 연고자가 없으면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연고자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연고자가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안 되거나 기피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무연고 시신 처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그게 적정하면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맺은 성광장의사에 의뢰해서.

김재운위원

이거는 장제비용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장례비용입니다. 다른 안치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안치 그런 부분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담하지를 않습니다, 무연고에 대해서는.

김재운위원

장례까지만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장례만 치릅니다.

김재운위원

그 이후에는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후에는 우리가 영락공원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10년간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후에 그 중간에라도 본인 연고자가 나타나서 원하면 인계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75만 원 이거는 순수 장례비용이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 김재운 위원님 방금 질의했던 바로 그 밑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우리 국민기초보장법에서 생계급여가 지금 중위소득의 29%입니다. 29%가 되다 보니까 부산에서 조금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좀 쉽게 말하면 29%를 조금 초과해서 30%, 이제 부산형은 30%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하고 1% 차이입니다. 30%니까 국민기초 신청했다가 조금 뭐 소득이 한 몇천 원이나 한 1만 원, 1만 몇천 원 정도 초과해서 안 되면, 30%에 해당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생계급여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약간의 급여 변동으로, 증액으로 대상에서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생계급여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혹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50%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9%와 50% 그 중간계층이라고 보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29%에서 30%입니다. 이거 부산형은 30%, 생계급여와 국민기초가 29%인데 부산형 기초생계급여는 30%입니다. 그러니까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현재 26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없다고 봐지죠. 1% 차이에 의해서 생계급여에 탈락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1월에는 26세대를 이미 지원을 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26세대가, 올해 10월 1일부터 했는데 26세대가 책정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 예산 금액을 내려주는 건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면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구·군별로 배당을 한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서 자기들이 추정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얼마를 내려줬냐면 1억 4000 정도가 내려왔는데, 최종 변경내시가 와서 14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간주예산, 추경 끝나고 내려와서 간주예산을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에 한 많아 봤자 한 100세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 이 편성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을 거라고 봐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했다가 뭐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금액 차이 때문에 탈락을 했을 때 자동으로 연계를 시켜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별도로 신청을 또 해야 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 국민기초 신청을 하면 같이 받습니다. 부산형까지 같이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자동으로 부산형으로 넘긴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안 되고 그 부분에 해당하면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자동으로 다 해 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타 자치단체도 이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지금 서울에 서울형 복지 해서 서울형 복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40%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국민기초생계비하고 11% 차이의 이만큼 많은 범위를 주는데 부산에는 1%밖에 안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세대별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지원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입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평가액 이게 19만 4980원, 평가액이 그렇게 될 때 19만 4000원 1인 가구, 이것도 소득의, 급여액의 4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해서 3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40% 이하일 때는 19만 4000원 그다음 70% 이하일 때는 12만 1000원 그다음에 100% 이하일 때는 7만 3000원이 지원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말고 의료 쪽에는 그러면 없고 이것만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보장급여만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생계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생계 쪽만, 의료 쪽은 없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25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중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1억 5800만 원 증가한 4억 900만 원인데 왜 증가되었습니까, 이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옛날에 가야1동 동사무소에 있는 그게 지금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야1동에 동사무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옛날 동사무소, 가야1동 옛날 동사무소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8136만 원 중 증가한 게 2376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왜 증액 편성했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복지수당이 전에는 3만 원이었는데 6만 원으로 복지수당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수당이 왜 이렇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326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와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경로당 보수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보수는 좀 크게 말하면 좀 많은, 큰 거를 개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환경정비는 벽지라든가 그다음에 좀 소규모 환경정비 경로당 개보수한다고 보시면.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개선사업이나 개보수나 같은 맥락 아닌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환경개선은 도배, 장판 교체라든가 이렇게 조금 사소한.

수용

권수용위원

개보수할 때도 그거 다 하잖아요. 도배, 장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기는 하는데 차이는 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하면 안 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환경개선 보조사업은.

수용

권수용위원

환경개선은 뭐하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시비, 구비 매칭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환경개선 보조사업은 시에서 자기들이 1000만 원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칭포인트가 50 대 50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수용

권수용위원

경로당 개보수비를 10월 달에 다 쓰고 말이야 11월 달에 개보수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보수비가 좀 부족합니다. 많이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좀 올려놨습니다. 많이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28페이지에요 하단에 부산진구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1000만 원하고 32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부산진구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또 600만 원 됩니다. 이 두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이번에 시각장애인 부산진구지회가 생겨서 1개 단체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열악해서 이번에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려고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걱정되시겠다, 우리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비 관련해서 보충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개보수비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326페이지 조금 전에 개보수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다고요. 개보수를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보수를 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다 한 70~80%는 다.

영숙

배영숙위원

70~80%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 20%는 못해 주는 기준은 뭐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집행을 하고 소진되고 난 이후에 접수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못하고 그러면 그 20%는 다음 연도 뭐 이월 형식으로 넘어가서 예산 확보 후에 그러면 집행을 하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개보수비를 신청한 데는 다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일찍 그러니까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때까지 하든지 못하면 다음 연도 이월해서 했으니까 다 된 거죠, 그러면? 다 된 거라고 봐야 안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걸 묻습니다. 그해에 접수가 들어온 거는 그러면 거의 다 한 거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70~80%는 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30%.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10월 달 이후로는 지금 우리가 접수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20~30% 예산이 소진되고 난 이후에 접수가 온 거는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 확보 후에 지금 집행을, 개보수를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곳은 개보수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개금2동에 학청할머니경로당 보수하셨습니까? 아니, 그곳은 제가 지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혹시 가보셨, 내가 오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을 수년째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위의 층에서 방수, 물의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유는 아마 무엇 때문에 위의 층에서 개방을 안 하시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임시방편으로 방수를 하셨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이후에 또다시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그곳은 가보면 사람이 정말로 안에 있으면 질병이 더 생길 정도의 환경이 되었는데, 그걸 계속 내가 알기로는 3년째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다 개보수를 하고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난 이후에 접수가 들어오는 거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 후에 해 준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몇 달 됐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10월 달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년째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면 3년째 방치하다가 올 10월에 개보수를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 3년째 방치하다가 올 10월에 개보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년째 방치하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방치 3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3년 됐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3년 됐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서 요구가 안 왔든가.

영숙

배영숙위원

왜 그게 3년이 됐냐면 제가 선거운동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3년 됐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 시커먼 곰팡이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보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개보수비가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개보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걸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자체가 100% 우리 구비인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등록 경로당 말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위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자체 돼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6730만 원이 다 구비잖아요. 아닙니까? 6730만 원이 다 구비 아닙니까? 구비인 것 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무등록 경로당은 구비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6730만 원이 다 100% 구비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운영 지원 자체로 편성되는 부분은 다 지금 무등록 경로당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밑에 냉장고 구입 그것만 빼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무등록 경로당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걸 편성하신 거죠? 맞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등록이기 때문에 국·시비 관련하고는 조금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선을 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도 부익부빈익빈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무등록 경로당에 지금 보면 정말로 쌀을 배부하는 곳은 일단 등록 경로당만 배부를 하고, 무등록 같은 경우는 동에서 알음알음으로 불우이웃돕기로 들어온다든지 누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 배부를 뭐 적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등록 경로당은 부자입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등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곳이 더 많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박스 자체에 경로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조례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곳에도 자체적으로 쌀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등록 경로당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증액이 안 되면 좀 고루 적절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뭐 불가능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그걸 고려를 해 보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무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가 좀 많이 열악해서 등록 경로당보다 보일러 같은 걸 더 많이 때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이곳이 더 적게 나가잖아요. 무등록이라는 그 사유 때문에 그래서 이걸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쌀 배포를 뭐 등록하고 똑같이 안 되면 반이라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노인 관련해서 지회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지회,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이런 행사 관련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이쪽으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그래서 운영비를 그걸 감안해서 전에는 72만 원, 운영비가 72만 원인데 24만 원 올려서 운영비를 그때 많이 좀 올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우리 6대 때 올린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6대 때 올린 거 아니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1만 원 올랐다 아닙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7년은 24만 원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

2017년도 올릴 거 같으면 지금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17년도 예산인데 8만 원, 25만 원, 10만 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쌀값은 없는데요. 이거는 난방비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쌀값 포함해서 올렸다 이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무등록이 25개밖에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5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경로당 전체 개수가 몇 개인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7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77개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이 252개소.

영숙

배영숙위원

252개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무등록이 25개소.

영숙

배영숙위원

무등록이 25개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해서 277개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노인의 날 행사에서 조정을 해서 이쪽으로 조정을 하십시오. 우리가 뭐 조정을 해 버릴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토털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는 월 112만 원이었거든요. 그다음 2017년에는 156만 원입니다. 그래서 44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털 1억 3200만 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 3730만 원 증액한 게 이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억 3200만 원 예산이 구비가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구비가 투입되면 6730만 원밖에 아니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6730만 원인데 왜 1억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2개월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6730만 원이잖아요. 1억 안 되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노인지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이죠? 그 회장님들이 지회로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정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가 노인이 잘 살기 그 도시를 표방한다 해도 타 단체보다도 우리가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작습니다. 다른 데 뭐 해운대나 기장군 같은 데는 한 82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대신에 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잖아요. 원래는 지회는 노인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영구도 우리보다 더 많고 그래서 우리가 310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노인지회 예산은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열심히 하고, 이번에 자원봉사해서 상도 받고 그다음 이번에 12월 달에 경로당 활성화 부분 해서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중앙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서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에 질의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3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1000만 원 있죠? 이것은 휠체어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에 2개씩 해서 4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동에 2대를 구입해서 추가로 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017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동 행정 복지허브화에 발 맞춰서 우리가 특수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동이 내나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빈도가 상당히 좋아서 아, 이게 참 특수시책으로 전 동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1동에 2대를 비치해서 혹시나 골절로 인해서 한 일주일 이상 되면 1대 빌려주고 또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있도록 2대를 책정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1대만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한 동에 2대씩, 동까지도 휠체어를 빌리러 와야 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1대가 가면 1대를 또 빌려줘야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간 대여를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1대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완치가 될 때까지 대여를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장기대여는 어떤 기준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일주일, 15일 이내로 하려고.

영숙

배영숙위원

효과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15일 같으면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5일 이내에 완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장애인들 말고 일반인들이 골절이나 이렇게 당했을 때 필요하면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해 주겠다 이 개념이신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1동에 하나만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늘려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일 장기대여 같으면 완치될 때까지 대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3개월 하면 3개월도 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개월까지는 너무 다른 사람한테 좀 그렇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영숙

배영숙위원

완치 안 됐는데 대여했다가 다시 달라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혜택을 여러 사람한테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에서 15일이 제일 적정해서 그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거는 저희가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 1820만 원 있죠? 이거는 무슨 기능보강을 합니까? 기능보강이 뭘 고친다는 뜻인데 뭘 수리하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나래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창틀 교체한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창틀이 뭐 어떤, 지금 얼마나 되는데 1820만 원이나 올라옵니까? 굉장히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창틀 같으면? 창틀이 샷시 고친다는 말 아니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창틀 교체한다고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창틀하고 도배지 교체도 해야 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182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창틀만 같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그러면 창틀하고 도배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그래도 우리 구도 매칭으로 50% 들어 있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시 예산도 우리 세금입니다. 창틀하고 도배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창틀하고 도배하고 좀 기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기능보강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820만 원 같으면 기능보강비 치고는 좀 많은 금액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24년 전에 건립돼서 피난대피문도 노후해서 잘 열리지 않아서 그 건물을 좀 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창틀이 좀 노후화됐고 그래서 난방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것을 수리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책정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보니까 예산이 좀 과한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건물 자체가 한 24년 됐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매칭사업으로 넘어올 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비가 50% 반영돼서 매칭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을 하잖아요,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1820만 원이 온 거잖아요. 맞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데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배영숙 위원님이 한 경로당 지원 무등록 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무등록 경로당이 25개라 그랬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5개.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여덟 곳에만 냉방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에어컨 설치한 데가 여덟 군데 있어서.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 외의 경로당은 에어컨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른 데는, 이 25개 중에 8개만 지금 에어컨이 돼 있고 나머지는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이 돼 있는 데만 냉방비를 주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무등록 경로당 에어컨은 경로당 자체로 설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설치해 준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설치했을 겁니다, 무등록은.

남연

안남연위원

무등록 경로당이라도 일단 에어컨을 설치하면 냉방비 지원을 할 수 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에어컨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또 여름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여덟 곳만 지금 냉방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그 에어컨을 자체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냉방비 값을 구청에서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조사해 보니까 에어컨이 8개가 있어서 그래서 냉방비를 지원해 주려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 안 하고 그 비슷한 것을 또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선풍기를 할 수도 있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또 냉방비를 줍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에어컨이 들어오면 우리가 냉방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마련하면 냉방비를 주니까. 그 외에 하지 않는 경로당에도 조금 나름대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에어컨이 있다 해서 냉방비 주고, 에어컨이 없으면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물품 구입비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그게 통과되면 그것 가지고 무등록 경로당도 에어컨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 주려고 지금 물품 구입비를 올려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무등록 경로당이 더 열악하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적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25개 말고 절대 증설하고 그런 건 없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제가 질의할 때 다른 구에는 무등록 경로당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는 데가 한 2개 구가 없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진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우리가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무등록도 좀 많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여덟 곳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조금 그런 예산이 되면 무등록 경로당에도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이 허락되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비품 구입비 또 3000만 원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000만 원 이게 이제.

남연

안남연위원

방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등록도 에어컨이 필요하면 에어컨 설치해 드리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한 40~50명 되다 보니까 상당히 경로당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좀 그거한 데는 이 비품을 교체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사전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321쪽에 노인회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데 민간이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한 6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대한노인회 중앙에서 2017년도부터 무주에서 노인교육원을 운영합니다. 운영해서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을 대상으로 노인지도자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62명이 우리 교육인원입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 그래서 620만 원을 책정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경로당 회장님 교육을 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거기 가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여러 가지 청렴이라든지 인성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킬, 노인지도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이백.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2개소.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거 분기별로 교육을 가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번 올해,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7년도에 62명이 처음으로 가신다 이 말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없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뭐 전국에서 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전국에서 하는 겁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남연

안남연위원

전국 대한노인회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전국 중앙본부에서.

남연

안남연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런, 물론 노인복지가 나름대로 부산진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가 그렇게 열악하다고 말할 수도, 크게 잘됐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좋게 이야기를 하면 참 진짜, 또 연세 많은 분이 크게 가서 교육받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강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교육받아야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생교육도 안 있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육받아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연세 많은 분한테 혜택이 올지 그거는 모르지만 또 노인복지를 이렇게 했는데 또 620만 원이 증액되니까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부산시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대충 한번 아시는 대로 나열을 해 보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대한노인회 사업비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비로 해서 62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1620만 원인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정기총회한다 해서 2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산업시찰 가신다 해서 300만 원 그리고 한궁대회라고 그게 시 대항, 전국 대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빠질 수가 없어서 그게 한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로부부 회혼례는 이게 우리 대한노인회 진구지회에서 특색사업으로 좀 해 보자고 해서 부산여대에서 300만 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예결위에 예산을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620만 원 책정된 이거는 우리가 빠지고 이렇게는 못한다, 그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620만 원은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축소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위원님들께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노인도 행복해야 되고 다들 잘 사는 부산진구를 만들기는 굉장히 예산적으로 열악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도 노후에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남들이 하는 것만큼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 그러면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내나 620만 원 증액된 부분에 지금 주민복지 상임위원회에서 560만 원을 삭감해서 주고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6명만 가고 뭐 그래서 560만 원을 잘랐다는 얘기인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1620만 원에서 나누기, 50%를 삭감하신.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1000만 원이고 620만 원이 올랐는데,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나 노인교육원에 10만 원씩 해서 62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620만 원을 잡았고 그다음 560만 원을 감액을 했다면 그러면 차액 60만 원이 남는데 그러면 참석은 하되 인원수를 줄이라 이런 뜻은 아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위원님께서 아마 사업비를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공문도 오고 뭐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삭감해 버리면 다른 구에서는 올 건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매년 했던 사업이거든요.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인교육원에서 한다는 게 우리 진구지회에서 참석 못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야속해하고 우리 진구의회를 원망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겠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예,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10년 후가 되면 노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과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이영석 위원님, 과장님 판단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331페이지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있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이게 1대당 25만 원 구매하셔서 각 동별로 2대를 지금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2대를 갖다 놓고 두 달 정도 대여, 아까 뭐 보름이라 하는데 보통 두 달 정도 이렇게 대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두 달은 빌려줘야 됩니다. 뼈 골절 이런 건데 그리고 1개월 연장하고 이러면 다른 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이게 신청하면 휠체어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되고 또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각 지사별로 다 보관이 지금 많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빌려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영숙 위원도 말하는데 2대를 주민센터에 그렇게 보관한다는 그 자체, 공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접이해서 구석에 세워 놓으면 되지만 1대 하시고 예산 이 부분에 또 휠체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발, 보행보조기 이런 것도 같이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이 대여하는 이런 구비조건에. 그래서 이게 1대하고 나머지 1대 비용은 그런 걸로 활용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발 이거는 뭐 본인들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보행보조기도 또 빌려가고 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가 제일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휠체어가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대 자체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1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예산을 활용적으로 쓰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1대 그러면 하고 일단 써보고 그다음에 추경을 하시든가.

김재운위원

나머지는 보행보조기 그렇게 하시는 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 또 이거는 저희들 지역구 부분인데 범천2동 천일경로당 아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천일경로당 옆에 지금 무슨 우리 공모사업에서 사업했던 내용을 아십니까, 호계천 데크?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압니다.

김재운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데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아마 경로당이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재운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돼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3억 정도 예산을 해서 호계천 옆으로 해서 만리산 입구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로 그런 사업을 해서 잘 꾸며 놓았습니다, 그게 아주. 그런데 입구에 우리 천일경로당이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약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아주 호계천 자체도 정화되고, 주변 축대도 다들 정비하고, 데크도 깨끗이 해서 외부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스토리텔링 해서 만디버스도 지금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천일경로당이 거기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구중궁궐처럼 안에는 너무 잘돼 있는 시설에 입구는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정도로 조그마한 구멍 사이로 그걸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천일경로당 입구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관상으로 보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활용하기도 좀 그렇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천일경로당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상당히 좀 오래된, 한 4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43~44년 정도 됐겠죠. 노후돼서 지금 거의 응급보수 이번에 겨우 했는데 이 부분에 작년에 한 번 과장님하고 의논할 때도, 이게 지금 이 땅이 어디 땅입니까, 천일경로당 땅은? 시 부지입니다, 이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 부지, 시유지입니다.

김재운위원

시유지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물론 여러 곳 신축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고 한데 천일경로당은 여러 가지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활용도도 좀 홍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서는 지금 예정이 안 돼 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예산을 개보수비를 좀 책정해 주시면 그 입구 그러니까 도로변 쪽에 있는 거를 좀 시설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옆에 지금 상가 조그마하게 2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거는 경로당 땅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거기는 무슨, 그게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불법, 그냥 도로에 침범해서.

김재운위원

하천 위에 침범인데 그게 왜 철거가 안 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옛날부터 있어서.

김재운위원

보상 관계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상 관계는 아니고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김재운위원

그렇죠? 그거는 경로당하고는 별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하고는 별개라서.

김재운위원

그거하고 경로당 입구하고 같이 그게 사업이 돼야지 그쪽 자체가 통행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무튼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개보수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문 자체는 좀 일단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당히 큽니다. 2층 해서.

김재운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경로당 부분도 문제지만 안에 우리 사업 자체가 큰 3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공모해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지금 실현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다른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꽁꽁 숨겨 놨어요, 안에다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번 이전이라든지 신축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 하신 휠체어 부분 안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때 저희가 앞에 위원회에서 50% 삭감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삭감할 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는 개별 동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광역적으로 권역별로 모아서 활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50% 삭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되는 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좀 못 되는 동이 있을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금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고바위에 동사무소가 안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 휠체어 빌려서 내려오면 바로 사망하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이라든지 특성 등 모든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동마다 비치하는 거보다는 권역별로 해서 묶어서 하는 게 더 활용도가 높을 가능성이 안 많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1개씩만 우리가 배치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그렇게 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떻게 보면 많이 빌려가는 데도 있으면 다른 동에서 빌려서라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동에 1개씩만 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비치는 하나씩 하되 같이 빌려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 어르신들을 챙겨야 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분을 챙기라고 노인복지가 있는 거지 좀 형편이 좋으신 분들을 챙기라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침마다 나올 때 저희 옆집 할머니를 봅니다. 새벽 5시에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나와서 휴지를 주워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가 돌아가야지. 아니, 진짜 좀 표현을 쓰면 지금 대한노인회 부산지회는요 노인계의 전경련입니다. 즉 노인 중에서도 가장 잘 사시는, 나름대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상위 10% 이상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돈을 지원하시려 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리어카 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지원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아니, 형편이 괜찮은 분들을, 아까 이야기한 청렴, 교육요? 다 좋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분들은 기초수급자로 해서 우리가 정부의 혜택을 다 주고 있을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노인복지도 그런 분들을 위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나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 관리지침이 변경되어서 세부사업 내 국고보조, 시비보조, 구비 자체사업을 별도 구분하도록 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에 의거 세부사업 분리과정에서 전년도 기정액인 2016년 본예산이 오류 편성된 페이지 358페이지 세부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전년도 기정액 5069만 5000원에서 4671만 8000원으로 수정하고, 세부사업 공동생활가정 건전육성비 지원 전년도 기정액 0원에서 397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47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출산장려 지원 다자녀가정 가족여행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했는데 2017년 신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거 신규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출산장려 조례는 있는데, 지원 조례는 있는데 사실 셋째 자녀 20만 원 말고는 출산장려에 대한 우대시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산장려에 우리가 지금 너무 저출산이 되고 있고 우리 전체 시에서의 출산율보다, 시 출산율보다 지금 저희들이 낮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출산장려시책 차원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가족여행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자녀가정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2653세대입니다. 9월 말 현재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다자녀가정 모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 10세대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원대상과 자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원대상은 일단 동에서 추천받아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세대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2653세대에 1500만 원 가지고 다 여행 보낸다고 하는 이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10세대만 선정을 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0세대를 선정해서 우선 보내고 저소득 위주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2653세대나 되는데 1500만 원 보탠 거 가지고 세대 골라서 보낸다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여행은 어디로 보낼 계획인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제주도 정도, 국내 여행.

수용

권수용위원

제주도 정도,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운영을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일단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세대나 보낼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0세대요.

수용

권수용위원

10세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10세대를 보낸다고 그러면 자격을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선별하기는 어렵지만 동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걸 구청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10세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자녀가정 가족여행을 신규로 낸 거는 맞지가 않고요. 2653세대나 되는데 10세대를 보낸다 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저희들은 사실은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올해죠, 2016년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이 1500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하기보다는 이 다문화가족사업을 다자녀가정 가족여행으로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방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출산장려, 2653세대에 대해서 10세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10세대 하면 이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세대에 한 15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2653세대 중에 10세대를 선정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저소득을 기준으로.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몇 세대나 나올 것 같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뭐 세대가 일단 본인들이 신청하는 세대도 있을 거고, 동에서 이 가정은 꼭 보내주고 싶은 세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100세대가 들어오면, 만약에 동에서 여러 세대가 들어오면 그걸 일단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심의하시고 할 때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뭐 재산하고, 일단 동에서 올라올 적에는 소득기준 딱 해서 올리도록 우리가 애초에 신청 접수를 받을 적에 동에 내릴 겁니다. 기준을 해서 일단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라고 동사무소에 선정을 해서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올라오면 여러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서는 저도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초선 때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다자녀가구 이 부분의 지원은 우리 구가 참 인색한 부분이에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출산장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때 저도 이거 출산장려정책으로 보험 관계 이런 부분도 발의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15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사업비로 책정돼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좀 전환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 바람은 그래요. 이게 출산장려 지원정책으로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게 10세대, 우리가 20개 동입니다, 부산진구가. 20개 동에 1개 동에 1명만 된다고 해도 20세대가 이렇게 될 건데 이 금액 1500만 원 가지고 이 예산이 배분이 되겠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20개 동이니까 일단 한 절반 정도의 동을 선정해서 가보도록 하자. 그래서 예산만 많이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1동에 1명 배분을 해서, 1개 동에 1세대를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김재운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의욕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정책으로 과장님이 구상해서 내놓는 건데 1500만 원 모국방문 예산 그 부분에 맞춰서 이걸 여기에다 예산으로 하니까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 부실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1500만 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업 설명을 좀 더 잘해서 이왕 하시려고 하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은 참 저는 긍정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정책은 부산진구가 상당히 많이 아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인구가 재산인데 늘 말씀 저는 그 부분 강조하지만 이 사업은 뭐 나름대로 잘 기획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 했는데 지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 하시고 또 김재운 위원님 하시는데 출산장려가 우리가 보통 세 자녀 이상 되면 다자녀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걸 참 바라는데 금방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진구에는 그런 혜택이 너무 없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은, 저번 작년에도 약간 질의를 하고 했는데 다문화가족 우리 해외여행 갈 때는 보통 좀 잘 선정된 데는 TV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걸 성공적으로 잘했는지 저희들은 잘, 확인할 바는 아니지만 1500만 원 그 예산 가지고 열 가족 하는 거보다는 조금 예산을 수반해서 정말 한 동네에 한 사람, 한 가족이라도 그게 바로 홍보되는, 열 가족 뽑으면 2개 동 중에 한 가족밖에 못 가잖아요. 저는 이 다자녀한테 혜택을 특별히 금액을 지원하고 이거는 그 순간이지만 이런 게 많은 홍보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애를 하나 더 낳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다른 구는 이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수반되면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하셔서 정말 출산장려에 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롱둥이 선발대회 이게 신규로 편성됐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번에 우리 밑에 동요제를 저희들이 한 번 관람을 했는데 참 저는 그게 진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그걸 하는 걸 보고 진짜 농담으로 6개월 웃을 걸 한 번에 다 웃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장님의 애살, 선생님의 노력 다들 학부모와 어우러져서 한마당축제를 할 때는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그런 희망을 주는 거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롱둥이는 동요제하고는 좀 다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재롱둥이는 어린이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는데 4500만 원 정도 해서 특별한 행사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행사를 한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5월 1일 날 내년도 구민의 날, 우리 부산진구 설치 60주년 기념 일환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오후에 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장소는 시민공원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가 그냥 이번에 우리 꿈동이 동요제의 일환은 아니고 꿈동이 동요제를 넘어서서 각종 체험놀이, 놀이마당 설치 그다음에 재롱둥이 선발대회, 부스 설치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부산진구 우리 영유아들이 그날 하루 한마당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2017년도는 우리 60주년 행사 때문에 KBS 열린음악회도 추진을 하는 것 같고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재롱둥이는 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동요제를 봤기 때문에 그런 꿈나무들의 정말 자기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것을 학부모들이나 내빈들한테 이렇게 자랑할 때는 다들 손자 키우는 입장에서 감명 깊게 잘 봤고 하여튼 추진을 잘하셔서 내년 60주년 행사에 정말 차질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352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있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국고보조사업비로 한 8000만 원 정도요, 또 자체 사업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편성됐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전년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국비 사업비로 보조 편성되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국비도 있었고 우리 구 자체비도 있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내년도에는 별도로 자체사업비 신규로 편성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예산 편성 안에 시스템상 아까도 저희들이 말했듯이 시스템상 자체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별도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354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전포동 위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입니까, 그 황령산에 있는 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문화의집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약간 좀 이렇게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사실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문화센터로 지금.

남연

안남연위원

바꾸려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이름은 황령산은 그대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두고 새로 부전1동사 위에 3, 4, 5층에 신축하는, 개소되는 그 장소에는 청소년문화센터로 이름을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름이 너무 유사해서 혹시나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원래 청소년문화센터는 각 동마다 사실 청소년기본법 안에는 1개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아까 348페이지에 다자녀가정 가족여행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을 다 시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도 2653세대 중에 1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모국방문으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적으로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저희들 의원들이라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저희들 다자녀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을 전액 삭감을 하고 예결에 가서 모국방문으로 대신하자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 점 참조를 해 주시고.

김재운위원

모국방문은 삭감됐다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 삭감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모국방문 다문화가정.

영숙

배영숙위원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처럼 다문화가정.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사업명만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재운위원

지금 사업명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은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이었었는데 지금 다자녀가정 가족여행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니까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는 100% 다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다 융통성이 있는 분들이다 이래서 이 사업을 일단 보류를 하고 모국방문으로 대신 취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원래대로 돌려라 이 말이죠?

김재운위원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합시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거는 참조를 하십시오. 하시고 저희들 참고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예산 요청이 자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삭감이 되었을 때 저희들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3월이나 4월 정도에 오픈을 한다고 보고 운영비나 사업비 쪽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월 달, 4월 달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우리 12월 22일 되면 수탁자 선정을 합니다. 수탁자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2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2개 중에서 1개소가 수탁자 선정이 되면 이게 1월 말쯤 되면 우리가 지금 기존 직원들을 일단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2월 개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물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일을 2월 달, 사전에 2월 달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개월분을 우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부분이 제가 드린 부분이 1억 600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어째 보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 9600 정도는 예산 편성이 되어줘야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들이 그러면 9600을 예산 편성을 해도 지금 자부담을 그분들이 하셔야 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죠, 그러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348쪽에 보육한마당 지원행사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육박람회한마당축제비가 500만 원 또 편성되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까지 매년 200만 원 편성되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200만 원에서.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갑자기 예산을 300만 원 대폭 인상시킨 이유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한마당축제가 지금 이때까지 민간가정 이래서 국공립 해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금액이 작게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가 보니까 사실은 300만 원도 작습니다. 작은데 300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만 조금 더 한마당축제가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300만 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보육한마당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축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합친 500만 원입니다.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계속 신규도 있고 지금 60주년 행사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가정 그런 어린이집은 자기네들이 비용을 많이 대고 구청의 지원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구청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좀 풍요롭게 보육교사들하고 어린이들이 체육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0만 원씩 하다가 갑자기 300만 원이 인상되니까 300만 원 인상해서 얼마만큼 풍요로울지 그거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대폭 인상이 되었으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사실은 조금 더 편성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을 많이 못했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꿈나무사업이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꿈나무, 너무 꿈을 한 번만에 다 꿔버리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합시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347페이지 재롱둥이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이 출산장려로 가는 거는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죠. 그렇게 가야 하고 뭐 구뿐만 아니라 시도 저는 출산정책으로 방향을 좀 턴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재롱둥이 선발대회 4500만 원을 지금 처음 올리셨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오후에 시민공원에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나절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나절 행사에 4500만 원 같으면 역대 지금 행사비에서 최고금액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명칭이 부산진구 재롱둥이 선발대회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지금 축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명칭하고 설명이 조금 맞지 않았던 거 같아요. 이게 선발대회인지 그냥 축제인지가 정확하게 궁금한 거 하나하고요. 반나절 행사에 4500만 원을 책정하는 거는 너무 지금 이게 과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많습니다. 제가 6년, 7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반나절 행사에 4500만 원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지금 홍보물 제작 및 행사비에 행사장 설치가 너무 과하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연출연료도 좀 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이 354페이지 지금 여성아동가정과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추가자료를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는 문화의집이 지금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YMCA.

영숙

배영숙위원

YMCA에서 하고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위탁기관이 바뀐 적이 없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년째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이곳 YMCA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생긴 이래 지금까지 몇 년 햇수로 얼마나 됐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995년 4월 24일 자로.

영숙

배영숙위원

199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현재까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위탁을 언제 하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 8월 달에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6년 8월에 지금 재위탁을 이곳에서 받으셨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초에 이 예산서에 문화의집과 문화센터라고 글자는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은 문화의집하고 같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똑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이걸 2개를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을 16년 8월에 했다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3년간입니다. 2019년 8월 9일.

영숙

배영숙위원

3년까지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3년 이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3년간 동안에는 그대로 운영을 할 건데 만약에 2개를 같이 운영을 하다가 저 위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죠. 황령산레포츠공원 있는 데 거기서 만약에 소요인원이 거기서 인원이 작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이 위에 거를 3년 뒤에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이 동사 위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계획했던 자체가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접근성 때문에 이용인구가, 이용인원이 적어서 지금 방법을 턴한 거 아니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은 애초에 제가 와서 이래 공문을 쭉 보니까 전부 다 신규 해서 확충으로 공문을 다 올렸더라고요. 신규 해서 확충으로 다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확충 해서 신규로 예산을 전부 다 보조금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을 할 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당초에 동사 위에 이 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안에 있는 문화의집이 접근성도 좀 문제가 되고 학생들이 사실상 걸어서 그곳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령산레포츠공원 현장답사를 갈 때도 우연히 이곳을 가 봤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낮에 불시에 갔더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맞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애초에 계획은 확충으로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전을 할 생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인사권은 YMCA에서 지금 하죠? 위탁을 YMCA에 주면 YMCA에서 관장하고 지도사하고 사무원을 다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별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죠. 왜 문제가 없냐 하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문화센터 가칭 지금 설치를 하려고 했던 9600만 원은 그대로 제가 봤을 때 반영을 하고 문화의집에서 삭감이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이게 설치를 하고 나면 문화의집 인원이 자동으로 지금 부전1동사로 아이들이 이동을 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지도사도 줄이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조정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문화의집 예산을 조정을 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갖는 거는 문화의집 96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해서 또 추가로 96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문화의집에 나중에 위탁을 하면 위탁기간이 일단 틀려질 수도 있고 일단 지금 Y에서도 들어왔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부전1동사에 이 문화센터 또 위탁공고를 내면 100% Y에서 올 거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두 곳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벌써 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접수가 끝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SFC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Y하고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위탁 내면 신청을 Y밖에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9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Y에서 이거를 자기네 회사처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어쨌든 간에 그때 매년 들어올 적에는 Y에서만 들어왔는데 그래서 계속 재위탁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신규로 하는 데는 2개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Y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위탁을 기간만 하지 않습니까? 기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청소년단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재위탁을 할 때 기간만 명시하는 거 아니냐고요, 위탁기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뭐 3년이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기간하고 이게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래도 똑같이 우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한 곳에만 재위탁을 해도 몇 점 점수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재위탁 기간만 변경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삭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저는 삭감을 그냥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이 국비를 가져온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이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게 2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하자는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는 조건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설치 안 하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2개가 올라와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이라고 하면 통상 원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시설장 처우개선비가 시설장이 원장인 곳도 있고, 겸업을 하는 데도 있고 겸임을 하는 데도 있고, 9개소는 지금 시설장을 별도로 자기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그 시설의 입장인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다른 업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겸직을 할 수 없는 조건일 때 원장을 채용을 하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일단 1인 3만 원을 줬는데 이게 올해부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이건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장한테 처우개선비를 주는 곳은 없죠. 교사한테는 주는 거는 맞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시설장한테 주는 걸로 해서 제가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2015년도 내부품의를 받아서 2016년도부터는 주도록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내부적으로 결론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왜 그런 결론을 내리셨느냐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내부적으로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안 맞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시설장님들이 사실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활복지사를 채용을 하고 이러면 아마 생활복지사 평균 봉급이 150만 원 단가를 보통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급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거는 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걸 맞추다 보니까 원래 시설장 봉급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이게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처우개선비를 더 올려달라고 왔었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올려 줄 수가 없다. 시설장 처우개선비를 올려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시설장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별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지금 시설장 처우개선비를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이거는 시설장을 주기 위한 근거는 아니고요. 보통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사장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직원한테 주는 거지. 그래서 어느 곳도 원장한테 처우개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처우개선을 나한테 해 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기관에서 맞지 않죠. 상식적으로 이거 처우개선이라는 개념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너무나 열악하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사장한테 처우개선비를 주라는 말인데 이거는 안 맞고, 생활복지사한테 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사들이나 이런 분은 이게 맞죠. 국가에서도 지금 주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성은 있다고 보지만 자기가 사장인데 시설장 처우개선비는 맞지 않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시설장님들이 너무나 간곡하게 이게 열악하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무튼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343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343?

김재운위원

3페이지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찾으셨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건 지금 2013년부터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매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안전한 지역하고 위험한 지역하고 이걸 지도로 제작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끼리 모여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제작을 해서 학교에 전부 다 배부를 하고, 5개 학교를 했네요. 그에 대한 강사 수당하고 현장조사용 위성지도 구입하고 교육 홍보비가 3080만 원에 해당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학생들하고 또 강사하고 학교 주변에 대해서 뭐 안전한 도로, 안전한 길, 골목 이런 걸 지금 만드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만들어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학생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지도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자체적으로 그 관내에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계몽을 하고, 배부를 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인쇄물, 홍보비 이런 내용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도를 사야 되고, 강사 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는 왜 추경에 또 이게 반영이 되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좀 여성가족부에서 추경에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 분야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공공운영비 환경미화원 휴대폰 통신요금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으로 불필요한 공무 외에 휴대폰 지원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휴대폰을 해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휴대폰 통신요금을 삭감을 하고 휴대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37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하고 37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금을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사업이므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렇게 편성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67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이 1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장평가단 수당은 공무원으로 부족한가요? 이거 민간인이 해야 됩니까, 꼭?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평가단이 총 11명인데 관련 조례에 보면 전문가 1인에 민간인으로 편성을 하도록, 공무원은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무원이 하면 되지 그거 뭐 꼭 예산을 들여서 민간인.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결국 이용하시는.

수용

권수용위원

민간인을 두고 하는 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 조례에도 민간위원이 꼭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다음 371페이지, 찾았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로 시설비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 앞에 전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다가 목이 사무관리비보다는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예산계에서 지도를 해서 그다음 전년도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또 목이 안 맞다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이번에 바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년도에는 2억 2800만 원 편성돼서 시비 1억 5900과 구비 6840만 원으로 해서 RFID라고 음식쓰레기를 종량제, 쉽게 얘기해서 무게를 달아서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저희 해당지역이 총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게 됩니다. 지금 현재 22개소의 아파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설치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어느 아파트에 대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설치할 대상은 양정 현대1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양정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현대아파트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양정 현대1차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1개소가 더 있습니다만 총 2584세대의 이용분이고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기공사하고 종량제 무게 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요 하단에 포상금을 보면 동주민센터 재활용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이라고 15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374페이지에요?

수용

권수용위원

373페이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빈 용기.

수용

권수용위원

150만 원 신규 편성했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금을 편성기준이 없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빈 용기.

수용

권수용위원

왜 신규로 편성했어요, 이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포상금 이거는 신고사항에 따라서 이제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거? 쓸데없이 이런 거를 해 놓아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예. 제가 항목을 잘못 보고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전지하고 종이팩, 비경제성 품목 수거를 하는데 잘 수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량 확대와 분리수거를 위한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도 하고 아무래도 동에서 재활용 수집경진대회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실적과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사실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대상은 종이팩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그렇게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재활용품 선별, 정리는 요즘 구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동에 수집하는 것도 그렇고 경진대회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오래된 옛날 방식이 아닌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사실 잘못 폐기되면 토양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꼭 별도의 수집방법에 의해서 수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재활용품 수집 경로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 삭감하시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시에도 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실적이 좀 미비해서 상을 입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우리 최우수 구가 되려 하면 이런 시책을 통해서 꼭 좀 필요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동에서 무슨 재활용품을 수집한다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형광등하고 폐건전지하고 종이팩은.

수용

권수용위원

동에서 수집한다고 경진대회를 한다 하는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3쪽에요 그 위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건설기계 타이어 구입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타이어는 보통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우리 가정용하고 업소용하고는 좀 물론 타이어가 마모되는 수가 좀 많이 다르겠지만 이 타이어를 교환한 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여기 우리 재활용사업소 쪽에 쓰는 건설기계 타이어는 일반 우리 자동차 승용차의 타이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 석 달,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마모가 아주 빨리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타이어가 부실해서 빨리 마모가 되는 거는 아니고 작업의 강도 자체가 상당히 강도 있는 작업을 해야 되고 특히 지게차라든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게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좀 많이 마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타이어 구입이 좀 색다른 것 같아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좀 틀립니다. 이게 통.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로우더는 뭡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로우더는 이렇게 집게발처럼 해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타이어 하나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들을 바닥에 부어 놓으면 그거를 한쪽으로 쓱 몰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로우더가 작업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균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교환한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3개월 전에 한 번 교환하고, 지금 이제 교환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얼추 도래해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그렇게 되면 타이어 스베루한다 그럴까요, 이게 타이어의 그 힘을 탄력을 받아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전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 타이어 자체가 바람을 넣고 하는 그런 타이어가 아니고 통타이어라 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큰 타이어 말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공기 주입 없이 쓰는 그런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공기 주입 없이, 보통 우리 가정 일반에는 공기 주입을 하고 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더 이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통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마모가 되어도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이거는 큰 차기 때문에 더 이상, 3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야 된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67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 보면 내 집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 이게 조금 감액되었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전년도에는 원래 내 집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안내문이라 해서 전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내 집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으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저희들 클린자원봉사대라든지 동 단위에서 내 집앞 내가 쓸기운동 캠페인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사실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직접 방문해서 점포주나 가정주택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 집앞을 깨끗하게 좀 합시다, 참여합시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을 보면 정말 깨끗하게 잘 치워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청장님이나 우리 구의회 의장님 명의로 이렇게 또 감사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찾아가서 직접 전수하면서 칭찬도 하고 동참토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를 들어서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전단지를 다들 주민들이 각 단체 나와서 그거를 정말로 우리 동사 앞에 산더미처럼 수집해서 경진대회를, 경진대회라기보다는 그런 행사를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 홍보물을 주면서 업주들이라든지 상인들한테 주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단체나 시민들의 의식이 그래도 뭐 종이를 1장 받아 보면 아, 이거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걸 느끼는데 금방 피켓 들고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현 사회에서 바쁜 이 시대에서 잊어버리는 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내 집앞 내가 쓰는 그 정신이 좀 더 커지면 도로도 쓸 수 있고 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에 보면 어떤 아저씨가 고물을 수집하는데 그 도로 주위를 너무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제가 사진을 몇 컷 찍어서 아저씨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 동사무소에서 그거 해서 칭찬하는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더 기분이 좋았는지 그 주위를 더 청소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행사는 자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큰 홍보를,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를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또 증가되었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집·운반수수료가 97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사실 상당히 경영난 애로를 호소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97년도 대비해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점에서 수수료가 과연 얼마가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원가산출 후에 반영을 100%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원가가 얼마가 적정한 원가인지는 알고 있어야 반영률도 정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동래구라든지 강서구 같은 경우는 원가용역 산출을 해 본 지역에서는 실제 수거수수료가 지금 현행 수거수수료 비용 대비해서 3배, 4배 높은 곳도 있고 지금 현재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이거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적정한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대형폐기물 보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게 증액이 되면 수수료라든지 처리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수순을 또 밟는 거는 아닐까요? 계속 올라가는 단계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물론 변화가 있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또 대형폐기물 종류도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 요즘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종류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비슷한 것에 준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행업체가 다툼도 많은 사항이고, 이 부분을 좀 더 품목도 증가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천상 용역이 필요하다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대형폐기물 수집하면 또 재활용품 수익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죠? 대형폐기물 안에 보통 고물 중에서 분리를 하면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극히 적은.

남연

안남연위원

극히 일부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비용 정도는 있겠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고물 하는 아저씨들 보면 조그마한 것도 분리해서 이렇게 수입을 보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질문할 게 조금 많네요. 또 민간이전에 보면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 이것도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사업장 종량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상당히, 과거에는 주황색 봉투로 쓰다가 녹색으로 이제 종량제봉투로 시행 바뀜에 따라서 녹색 종량제봉투의 경우에 톤당 처리비가 3만 20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황색 옛날 쓰던 그대로 쓰게 되면 톤당 4만 2000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비싸져 있으니까 대행업체나 사업장에서 업소에서 가능한 녹색 종량제봉투를 쓰려고 요즘 상당히 희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오천몇백 장이 나가고, 이번에는 한 6100장 정도 나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세입 부분에 보면 또 종량제 사업장에서 거의 다 100% 부담하는 부분이라서 세입하고 같이 쌤쌤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종량제봉투 또 제작 의뢰해 놓은 것도 대행업체로부터 주문받아 놓은 게 이 정도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368쪽에 보면 가로청소 관리, 그 위쪽 상단에 있지요? 201에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2회 추경까지 해서 한 2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로휴지통 설치가 40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2장을 비치를 합니다. 미화원들이 비치해서 거기 이제 하루 2장씩 30일 해서 열두 달 하니까 2만 8000매 정도 더 추가가 소요되고 있고, 지난 연도 대비해서 조금 금액도 또.

남연

안남연위원

인상되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부전동을 한번 보면 쓰레기통 옆에 푸른, 청소하는 아저씨들 이 마대를 갖다놓고 있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면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계속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이 다른 물건들 넣는 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빨리 물량이 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제가 보니까 정말 청소하는 분이 넣을 물건을 넣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이 몰래 많이 넣는 거를 보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단속도 계속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이 옆에만 지키고 못 있으니까 안 볼 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데요. 그 쓰레기를 담고, 그 주위에는 청소를 하고 이래서 더 좀 많이 마대가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큰 마대 있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음으로써 물론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그 주위는 좀 깨끗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깨끗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제가 약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에 건설기계 타이어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게 지금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교체를 해 줘야 안전상 문제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총 1232만 원이 1년분입니까, 아니면 분기분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년 치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1년 치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전년도 편성된 예산은 126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가격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 담당계장께서 재활용사업소에서 이 타이어를 계속 매년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면이 트이고 해서 좀 매년 이렇게 사서 쓰는데.

동효

김동효위원장

조금 할인을 받으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좀 할인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아마 좀 할인된 금액으로.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삭감하게 된 데는 제 책임이 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제때에.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게 다른 부품도 아니고 타이어 가는 거를 1년분을 다 삭감해 버리면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삭감이 됐습니까,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때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했는데 자료를 우리 담당자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자리가 비는 바람에, 재활용사업소도 사실 계장님이 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미처 자료를 제때 제출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효

김동효위원장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타이어를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삭감이 되어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영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67페이지에 야간 동물사체 처리 등 인력파견 인건비 1200만 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요즘 주간에 로드킬해서 동물들이 차에 받치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제때 가서 바로 출동해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 당직실에서 특히 휴일 같으면 일직, 숙직 이렇게 서시는 분들이 야간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구청 당직자가 보통 세 분이 근무를 합니다. 세 분 중에서 출동을 하면 운전자하고 수거반 해서 2명이 출동을 하게 되면 로드킬 사체 처리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사실.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위 눌려서 당직하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체 처리를 야간에 로드킬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연간 적게는 3500에서 많게는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야간로드킬 사체처리반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간 550건 정도, 건수는 그렇게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1일 평균은 한 1.5건 정도 신고 처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이거를 한번 별도 건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산시 전체로 한번 처리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에서는 이걸 가능한 빨리 좀 처리해야 될 상황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처리비로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550건 같으면 상당히 지금 많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도심인데도, 농어촌지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지금 파견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파견 인건비는 왜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미화원 채용을 별도로 더 추가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미화원 인건비만 하더라도 너무 비싸서 1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이걸 대행업체에 용역을 해서 주려고 하니까 이 또한 최소비용이 3500 이상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결과 구 자활사업단에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인력을 지원받아서 로드킬을 당직자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한 비용에 처리할 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리를 하자면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자활센터 직원이 와서 이거를 처리를 하는 인건비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 이 보수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거는 자활센터하고 뭐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파견을 요청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파견합니까? 파견 요청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파견을 받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위탁계약금처럼 처리가 되어야지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돈을 자활센터로 줍니까, 이분한테 바로 줍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자활센터로 지급하게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자활센터로 주면 위탁시설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로 분류를 해 버리면 이분의 고용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월 얼마에 계약을 하셨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월 한 100만 원 해서 열두 달에 1200.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열두 달 해서 1년에 1200만 원이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200만 원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년 지나고 나면 이거는 정규직 해 주셔야 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편성을,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는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할 때 이 목을 좀 바꾸시든지 위탁계약으로 해서 1200을 주셔야 이거 고용문제는 자활센터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거는 좀 뭔가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치시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바로 수정을 해 주시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쳐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고용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가 지금 뒤따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나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1억 정도를 삭감.

영숙

배영숙위원

삭감을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을 너무 타이트하게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5억인데 1억을 삭감한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95억 1900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한 결과 101억이 나왔습니다. 101억이 나왔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100억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다,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직접노무비가 거기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61억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지금 95억을 편성해서 온 거는 최소한 이 정도의 위탁 수수료는 지불을 해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깎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삭감을 하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임금이.

영숙

배영숙위원

노무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노무비가 하락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리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회에 그 설명을 좀 하셔야지, 노무비하고 관련이 있으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노무비 부분이 낮아지면 이거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당 위원회에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을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최종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의견 없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원래 설명을 참고해서 계수조정할 때는 의견반영을 안 하죠. 계수조정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 의견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각 위원회가 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최소금액이 사실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69페이지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에서 지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증액사유를 보니까 마대하고 사업장 종량제봉투에서 대폭 지금 인상을 했더라고요. 사업장 종량제봉투 제작이 왜 이렇게 400에서 3700으로 인상을 했죠?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가장 폭이 지금 크던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사업장 종량제 판매대금, 세출로 나가는 반입수수료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사업장용 종량제봉투가 지난해에는 한 1500만 원, 추경까지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행업체로부터 사업장 종량제봉투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50ℓ짜리가 한 3만 8000매, 100ℓ짜리가 15만 매 이렇게 수요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작.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편성을 한 거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7300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간제가 21명인 것 같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1명을 제가 인상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7300 나누기 21 하니까 1명당 3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금액을 열두 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29만 2000원이 나와요. 1인당 인상폭이 29만 2000원이면 30만 원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이게 이제 전년도에는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었는데 내년도 자활근로자가 많이 대폭 축소된다 그래서 자활근로자 인원에 대한 손실분으로 기간제를 좀 더 보충을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6명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6명에서 그러면 17년도 예산 편성에 21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일당이 보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보니까 약 3674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당.

영숙

배영숙위원

삼천 얼마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3674원.

영숙

배영숙위원

삼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674원.

영숙

배영숙위원

일당에서, 이거는 일당은 최저임금하고 적용해서 인상폭을 적용하지 않나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준이 얼마인데요? 얼마인데 3674원을 인상한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근거지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6만 5674원.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6만 5000.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674원.

영숙

배영숙위원

674원에서 3674원을 인상하면 더 높아야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3674원을 인상한 금액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인상된 금액이.

영숙

배영숙위원

6만 5674원이라는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인원수 때문에 이게 증가가 되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367페이지 내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계약 대행수수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예.

영석

이영석위원

내나 95억 1900만 원,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억이 삭감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4개 업체가 계약이 언제까지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올 연말까지.

영석

이영석위원

올 연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이미 또 했겠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직.

영석

이영석위원

올 연말이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계약을.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다음에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101억을 가지고 공사원가 산출한 게 이게 전문기관에서 한 게 기초금액이라는 말이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이걸 가지고 5% 삭감을 해서 95%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달해서 용역에 의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한다면 100억이 넘는 거잖아 원가가,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101억이니까 이거는 팔십이점몇 퍼센트로 합니다. 그러면 표면상 그냥 봐도 18%가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1억짜리를 95억에 주는데 우리가 83%, 뭐 팔십이점몇 퍼센트, 83%로 한다 그러면 12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을 제가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아주 어떤 악습이죠, 이게. 지역제한을 묶어서 이제 한계를 줘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는 공개입찰하는 것보다 상당한 폭리를 누리고 있다 말이에요. 제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폭리라는 말씀은 좀 저희들이.

영석

이영석위원

폭리라면 좀 그런데 상당한 이윤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 지역제한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합시다. 우리가 절망은 불가능이 아니고 깨우치지 못한 가능성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이번 계약하기 전에 기존 4개 업체를 불러서 자, 그러면 자기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공개입찰하지 못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올해는 시기적으로 지금 촉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모아서 이야기는 하셔야 돼. 내년에는 이걸 95%를 90%로 하향한다. 그렇지 않으면 2개 업체를 공개모집하십시오 해서 6개 업체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그 6개 업체가 돈은 그대로, 뭐 자르지 말고 그대로 하더라도 공개입찰하면 금액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니까 저희 내부적인 검토는 냉철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이라는 거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3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뤄진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못해왔는데 물론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제가.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두려워하는 거는 아닌.

영석

이영석위원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에요. 왜 다른 업체가 한다고 불편이 생기고 지금 업체가 한다고 불편이 안 생기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허가를 내줄 때 지역을 묶어놓은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부산시 내에 각 구별로 지역제한을 해놓은 부분 그다음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복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소속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어떤 제약조건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없으나 이 지금 현재의 방법은 누가 풀어도 풀어야 되는 것으로는 인정하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해서 계약하는 그 원가가 그렇다고 대행업체가 원하는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면 위원님께서도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어느 적정이윤이 안 되면 사업을 접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저도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 실태를 더 잘 알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 이윤이라든지 근로, 지금 계약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근로자한테 주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하고 나면 실제 나머지 부분에 검토를 해 보시면 그렇게.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일례로 우리가 원가계산이 이 기초금액인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나 해요. 그다음에 이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전문가가 합니다마는 빠지는 부분이 있어. 분명히 땅을 파서 묻어야 되는 게 100m인데 이걸 50m 잡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한 70m 잡아놓는 거야. 그러면 30m 모자라죠? 그러면 설계변경해달라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래 해도 공사가 다 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부 노임비 산정하고 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래 되면 결국은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따른 서비스 질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번 계약하기 전에 다음 18년도 계약할 때는 90%로 하향조정하겠다 합시다. 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안 되면 2개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6개 업체를 가지고 공개입찰, 제한입찰한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각 구별로 정수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허가 난 정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건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저희들이 내부에서 냉철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장님이 문병숙 과장님을 청소행정과장님으로 발령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같아. 왜냐하면 문병숙 과장님은 이 대행업체 문제, 많은 병적인 이 숙제를 해결하라고 아마 문병숙 과장을 발령 낸 것 같아요. 그래 아시고 잘하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수거운반하는 데 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끝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영석 위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노력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여러 위원님들 우리 이 부분이 항상 의회 들어오고 나서 계속 이 부분 갖고 논의를 했는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여러 배영숙 위원도 말하고 이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우리 관내에 청소용역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청소용역업체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4개 업체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권역별 지정이 지금 나름 잘되어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좀 많은 지역은 좀 많은 편이고 뒤늦게 유창환경이 사고로 인해서 승계한 KRC 같은 경우는 좀 구역이 적은 편이죠.

김재운위원

지금 KRC는 그러면 새로이 지역배정을 따로 받았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제가 그때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유창환경이 근로자들 파업으로 인해서 전포동 지역하고 유창환경에서 맡아 하던 구역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할 때 나머지 3개 업체에서 급작스럽게 그 인력을 충원하고 해서 그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들여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채용한 뒤에 정상적으로 수거운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창환경이 그만두고 KRC에서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역을 옛날 유창환경 구역을 다 내놔라고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나머지 3개 업체에서는 장비 충원하고 인력 충원한 상태에서 또 그 충원된 그 인력을 강제로 이렇게 해고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일부분을 할당해서 배정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역이 나머지 3개 업체가 이제 사실은 그분들은 아주 억울한 표정으로 구역을 내놨다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이제 유창 폐업하고 나서 새로이 다시 KRC가 할 때 자기가 원 유창환경 하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이 받아간 확률이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95억 6500만 원인데 매년 얼마 정도의 증액을 시켜 줍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한 1.5%에서 2% 사이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 인구가 좀 더 많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110억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구민 1인당 얼마로 딱 계산되어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각 구별로 대행업체 수거·운반비용을 산출해 보면 전년도 기준해 보면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1인당 한 2만 7000원 정도 치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매년 한 1.5% 정도 인상 반영을 해 주네요,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9%, 2%, 한 2%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 정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 용역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우리 부산시에서 아무래도 많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재정경제연구원인가 그렇게.

김재운위원

한 군데에서 하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야당의원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의견이 서로 틀리고 해서 2014년도에는 용역비를 2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계속 그 이후는 10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됐는데 용역비에 따라서 이 용역결과가 과장님은 좀 달리 나온다고 보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는 용역비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용역비 금액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 백데이터와 자료를 조사해서 반영하느냐 반영비율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역비가 높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김재운위원

용역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현장 내 접근성을 많이 가지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그 비교데이터를 많이 가진 업체가 그거와 비례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용역 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업체 같은 경우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 8개, 9개 구가 그 업체를.

김재운위원

거기에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의뢰를 하고 있고 근래에 부산시에서도 그 업체를 이용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됐던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이게 상임위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에 이번에 용역결과는 약 101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한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3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계약금액에,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 같으면 저희들은 한 1.9% 상승되는 걸로 계약을 한다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김재운위원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 거기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직접노무비는 예를 들어 이게 계약률이 떨어지게 되면 인건비도 하락하고.

김재운위원

노무비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낮아져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95억 1900만 원 편성해 놓은 거는 인건비가 하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저금액입니다,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저희들이 99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면 거기서 1억 깎는 거는 별 거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최저금액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라서 이거 까버리면.

김재운위원

95억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저금액으로 편성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하락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아마 파업 내지는 서비스 질이 뭐.

김재운위원

그다음 부분은, 그거는 예상이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좀 무섭습니다, 사실.

김재운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제 인건비의 부분에서 노무비에 관련이 좀 있네요,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 비가림시설 있지요, 373페이지에? 373쪽에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 비가림시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시설비에.

김재운위원

예, 2860만 원 전액 구비로, 지금 과장님 이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현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이 딱 배치돼 있어서.

김재운위원

아파트에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상시에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재운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지역에는 재활용 날 배출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배출시기에 맞지 않는 재활용품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쓰레기 투기된 것처럼 골목길이 영 불결하게 보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때는 재활용 분리수거비용을 물면서 신고해서 딱지 붙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을 내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때 안 치워지니까.

김재운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에서 많이 홍보해서 지금 정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상황인데 주택가도 분리수거함을 놓아서 비치를 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이용실태도 점검해서 편리하고 좋다라고 판단되면 좀 확장해 보려고 시험.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는 볼 때는 우리 구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일반주택지역에는, 주택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재활용을 폐지, 비닐, 공병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따르고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또 주민센터 등 4개소에 여유공간에다 이거를 설치해서 해 보시겠다고 사업이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도로 좀 더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거는 관리.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지역도 여유공간이 된다면 이런 분리수거시설을 갖춰 놓고.

김재운위원

예,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상시배출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골목 단위로.

김재운위원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공간을 확인해서 시범지역 설치를 동에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를 이제 골목 안에든지 어디든지 장소를 선정을 네 곳을 해서 시범으로 해 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약간 우려가 있어서 이게 깨끗하게 잘 관리유지가 되면 좀 더 지금보다 효율적인 게 되겠지만 잘못하면 쓰레기집하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범시설 갖추어서 운영할 때 CCTV도 설치해서 함부로 갖다 놓지 않도록, 무단투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인력을 협조를 받아서 그 어르신들이 좀 관리를 하는.

김재운위원

왜 이거를 제가 질문드리냐 하면 2014년도에 전포동에 이거를 1개소 하자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도 가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랬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방금 그런 우려도 있고 그 공터가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잘못 관리하면 주변 주민들도 그걸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관리.

김재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범적으로 한 2개소 이렇게 해 보시고 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안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한 4개소 정도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4개소로 정했고.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2개소 시범해 보시고 잘 관리되면 또 2개 하고 이러는, 너무 의욕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방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신 비가림시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저는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가.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아파트에 재활용 날이 되어서 수집하는 거 다 보고, 우리 주택에 수집하는 거 다 제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살아온 경력이 많으니까 많이 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딱 안 지키면, 이것도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상시로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상시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관리인력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어르신 두 분 정도 책임 할당으로 해서 어르신이 관리하게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어느 동 만약에 이제 범천2동 같으면 범천2동 어느 장소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우리가 폐비닐 그런 거를 갖다 놔도 되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리하면 한 6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6종 정도로 해서 분리를 해 놓으면 마대를 상시 비치를 해 놓게 되고, 마대가 가득 차면 책임을 맡고 있는 어르신이 마대를 하나하나 들어내서 다시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이제 또 돈이 되는 거는 직접 그분들이 판매해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 이제 판매수익이 없다 싶은 비경제성품목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선별작업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은 인력이 수반된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정말 엉망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력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인력이 안 따르면 절대적으로 저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저희들이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91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요 전년도 1490만 원보다 7900만 원이 증가한 939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거 대폭 예산 편성이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전년도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과가 관광위생과, 관광 분야가 우리 과로 오고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데 이걸 저번 상임위에서 삭감을 대폭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있지요, 하단에 일반보상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내나 381페이지에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하단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외빈초청여비로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비가 전년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내년에는 외국에도 같이, 몽골이나 중국이나 같이 팸투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팸투어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팸투어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팸투어는 부산진구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광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귀금속거리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팸투어 코스가 그렇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우리 부산진구를.

수용

권수용위원

381페이지 하단에 관광기념품 제작비로 4600만 원 편성했는데 배부대상과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관광기념품을 저희들이 종류를 텀블러하고 관광엽서하고 기타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배부처는 부산진구를 방문하는 예를 들어서 팸투어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진구를 알리는 그런 데 쓰려고 지금 관광상품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터미널, 여객터미널이라든지 각 지자체에 이런 데도 지금 보낼 예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또 382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상단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크루즈 관광객 유치행사비로 100만 원 편성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치할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크루즈 관광 유치행사를 크루즈가 들어오면 2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에 크루즈가 들어오면 부산진구를 알리는 홍보부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희 구를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홍보 관련.

수용

권수용위원

행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행사계획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누가 유치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타 시·군·구에는 이 부분이 단체관광객들이 20명 이상이 한 차가 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전액.

수용

권수용위원

인센티브를 주나요, 안 그러면 그냥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게 이제 인센티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정확한 표현은, 아직 예결위에서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상임위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상임위에서 삭감했다 그 말씀인데.

수용

권수용위원

삭감을 했다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직 삭감된 게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삭감을 했어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확정된 게 아니니까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삭감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좀 전에 질문을 하셨죠, 권수용 위원님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500에서 7500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7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삭감을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당 집행부에서 삭감을 요청한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심의과정에서 제기가 되어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심의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8000만 원 예산에 심의과정에 7000만 원을 삭감했으면 해당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다른 부분하고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리고 잠시만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 질문을 다 듣고 그러면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자체 예산이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삭감을 7000만 원을 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구상이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기획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8000만 원 예산에 기획을 했는데 1000만 원 예산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게 2000만 원 곱하기 4회를 해서 8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는 보니까 2000만 원 같으면 지금 한 번에 20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식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희.

영숙

배영숙위원

1회에 2000만 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게 뭐냐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4회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2000만.

영숙

배영숙위원

2000만 원 곱하기 4회가 8000만 원이잖아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계획은 전년도에는 5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500만 원 사업을 갑자기 75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을 때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해도 좀 관계없겠습니까? 전문가 있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관광진흥계장 이정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팸투어는 지금까지는 500만 원 예산으로 1년에 1회 국내 관광여행사 대표들만 모시고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지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북 전주지역 중심으로 해서 한 이십여 분 정도 그 지역에 관광공사 직원하고 관광회사 대표들하고 언론사 1~2명 포함해서 그렇게 한 20명을 우리 구로 초청을 해서 1박 2일로 우리 구에 있는 모든 관광명소를 돌아보고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나름 효과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우리 의료관광 쪽도 중국 쪽에 많이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다른 나라 혹은 러시아나 몽골까지도 몇 개 외국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은 벌써 비행기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이런 게 왕복이 국내하고 비교할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몇 회만 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까지 포함하려고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 심사 중에 효과가 불확실한데 예산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국내를 두 번으로 조금 늘리든가 아니면 해외 포함해서 한 번 정도 하든가 최소한의 경비만 주시면 저희들이 그 경비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좀 협의가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외국 중국, 몽골 쪽은 의료 쪽이죠? 의료관광하고 관련지어서 지금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물론 의료관광도 관련되어 있지만 의료관광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아니, 그러면 뒤쪽에 보면 383페이지에 보니까 의료관광 해서 의료관광 국내외 설명회, 팸투어 등 행사 지원 해서 1000만 원이 또 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다르죠?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그거는 의료관광 쪽에서는 가을에나 봄에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기간 중에 그 의료관광만 관련해서 그 관련된 관계자만 또 초청을 해서 하는 팸투어행사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 경비고 여기에 관광진흥에 있는 경비는 의료관광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일반관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번에 2000만 원을 잡는 데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저희들 지금 외국을 만약에 한다면 한 10명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의료관광 파트에서.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국내는 한 번 할 때 20명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진구 관광명소도 사실상 다 알리지 못했는데 좀 전에 작년에 뭐 우리 진구 관광명소를 알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정착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해외까지 범위를 너무 넓히신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예, 저희들 욕심은.

영숙

배영숙위원

관광객 유치를 할 노력을 하셔야지.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지금 저희들 욕심은 이제 국내도 하고 해외까지도 확장하고 할 욕심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으셔서.

영숙

배영숙위원

해외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해외는 저희들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외하고 연결을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의료관광 쪽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가 관광과를 만드는 거는 관광객을 우리 구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에 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구로 많이 오라고 영업을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내도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해외로 너무 경험이 없는데 광범위한 계획을 짜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을 하면서도 의료관광 팸투어가 전부 다 외국인을 우리 진구 의료센터로 유치를 하는 작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 진구가 그렇게 데이터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료관광도 정착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벌써 일반관광을 외국까지 확대를 해서 구상을 했다 하니까 이게 뭔가 조금 내실이 적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료파트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하셔야죠. 의료관광은 부산시가 핵심인 거지 부산진구 자체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잖아요.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메디컬스트리트 축제 할 때도 절반 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우리 구에서 2000만 원을 지금 지원하지 무슨 시에서 예산을 가져 옵니까?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계장님 자리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도 보니까 의료관광 국내외 설명회, 팸투어도 이거 구비잖아요? 답변하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행사.

영숙

배영숙위원

행사비.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행사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를 하면서 그것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팸투어 행사에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맞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관광은 부산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의료관광 관련되어서는 부산시에서 예산이 구로 와서 우리는 집행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맞고요.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은 아주 적고 실제 관광공사라든지 부산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팸투어를 할 때. 오늘도 몽골에서 팸투어단이 왔는데 저희들은 오늘 오찬 정도 하는 간담회 경비를 썼고, 나머지는 오늘 저녁에 만찬이라든지, 만찬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숙박 같은 경우는 또 에이전시라든지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뭐 요트 같은 이런 거 다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이 투어코스가 우리 부산진구 것이 완전히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아직?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스를 반나절 코스, 하루 코스, 1박 2일 코스를 지금 내년에는 완전히 이정표라든지 팻말하고 여러.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착이 먼저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걸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정착을 시켜 놓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 작업은 기초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코스 구상은 다 되어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좀 완벽하게 하시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관광객이 유치가 되는 거죠. 일단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방금 배영숙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지금 외국보다는 국내에 작년에 두 군데 오셨다 했지요, 부산진구를?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아까 우리 계장이 이야기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팸투어를 한 번 하고 여행사라든지 관계되는 사람 팸투어를 했는데 그 후속으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어머니 노래교실에서 안 있습니까, 부산진구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귀걸이, 보석골목 쭉 돌면서 너무 좋더라 다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고 우리가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팸투어하고 외부의 사람들이 보고 알려야 선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 여행사를 딱 보면 홍보하는 게 여러.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방법이.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방법이 너무 다양하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관광과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과장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질의를 했느냐 하면 효과를 첫째는 이렇게 시작하면 효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자꾸 투자를 하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것만큼 100%는 완성되지 않지만 정말 차츰차츰 우리가 부산진구를 알리는 계기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부산진구를 올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효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전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오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주고 물건을 사고 하는 그 액수가 자기들 통계로는 상당히 효과 있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괜찮다고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자기들이 관광 오면 뭘 사야 지역에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팸투어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앞으로 그게 바로 부산진구를 알리고 부산진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가 한 3000만 원 됐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관광안내도 설치도 1000만 원 정도 편성됐죠? 그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3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각 코스별로 스토리텔링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반나절 코스, 1일 코스 이런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에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부터 해서 시민공원으로 해서 초읍으로 해서 삼광사 이런 코스 그 코스에 이정표 택입니다. 그 안내지도를 코스별로 만드는 그런.

남연

안남연위원

이정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다국어 지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내 제작비하고 또 안내 설치하고 같은 그게 1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이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30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3000만 원이고 다국어 관광안내도 설치비가 또 1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 앞에 크게 우리 부산진구의 관광안내도 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롯데호텔 그 주변에 많이 붐비니까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는 큰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리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383쪽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또 안내 제작비가 2000만 원 되어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각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또 5000만 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목은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요관광지시설에 보면 지하철 역사라든지 버스 승강장 그다음에 이런 데 안내표시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은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관광안내지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 보조비를 먼저 그 금액을 먼저 제작해서 또 관광객들한테 반응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보고 그 효과가 좋고 잘되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국·시비 내려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관광거점에 지하철 역사나 기타 한 부분을 시하고 연결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 한 1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제작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 구비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스를 좀 줄이든지 어떤지 해서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 실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좀 해 보고 그게 물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응은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우왕좌왕하고 어디 갈지 모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에 가면 어디로 간다 외국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광안내표시판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382쪽에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 2000만 원 되었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인센티브,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이 단체관광객 하면 수학여행 학생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몇 명, 몇 차 해서 부산진구로 관광하러 오겠다 이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산진구에 오면, 우리 구에 단체로 오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인센티브가 뭐냐 하면 버스 임차를 좀 지원한다든지 숙박비를 조금 지원한다든지 하나의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군·구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대도시 자치구에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 시작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장담을 못하겠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인센티브 지원도 대상자 선정도 또 잘하셔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잘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인센티브가 크게 폭이 좀 넓지 않으면 오는 분들이 큰 공감을 저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좀 헛되게 쓰지 않도록 예산 절감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재운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님.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 좀, 382쪽에 서면근대산업발상지 스토리텔링 보행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셨어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이 사업은 경남공고 구간에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조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서면근대산업발상지 스토리텔링 보행길 조성 이 부분은 저희 부산진구가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발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동천은행나무길 경남공고 담벼락이 한 15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하나의 쉽게 말해서 그 역사 부분을 액자나 갤러리를 통해서 하나의 그,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눈에 예를 들어서 발생지라든지 어떤 식으로 했다든지 하는 그런 걸.

김재운위원

부산진구의 신발이나 이런 관련된 그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자취를 거기다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예산을 해서 어디에 했습니까, 이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관광위생과로 관광진흥계가 오면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넘어오면서 하는 거는 없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스토리텔링 할 때 어떻게 안에 기획을 누가 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서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 어디어디 부서에 사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광 관련 자문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만요. 자문위원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이 신문사에 부산진구를 잘 아는 예를 들어서.

김재운위원

국제신문?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국제신문 관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진구를 좀 많이 알고 꿰뚫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들도 스토리텔링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래 스토리텔링 이걸 꾸밀 때 좀 더 보행길 안에 주민들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도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요소에 거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거는 맞죠, 그죠? 그냥 뭐 예산을 해서 어느 길 구간에 사진 몇 개 붙이고 이러는 게 다가 아니고,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동천은행나무길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프리마켓이라고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토, 일 되면 한 1만 명 정도 지금 모이는데 이걸 연계해서 같이 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하나의 진짜 볼거리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연계연계해서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는 이제 과장님이 아니고 저희들 관광진흥계장님과 또 우리 의료관광계장님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광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 이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의 관광 쪽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면 이제 담당 과장님들도 다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두 분의 계장님들이 저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도 상임위원회가 제가 주민복지에서 저희들 관광위생과를 저희들도 심사를 이래 하지만 저도 관광 쪽에 제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저도 참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 삭감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계장님들이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에 편성을 해놓으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지금 삭감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1억 2000 정도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관광에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거 본예산 한번 보십시오. 진짜 내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계가 위생과하고 같이 올해부터 됐는데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타 구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방대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효과라든지, 돈을 투자한 데 대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두 분의 계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거 직원분들하고 저도 이해 다 합니다. 과장님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다음에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진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저희들 관광 쪽을 끌고 갑니다. 예산이 전체 예산에 그 정도 삭감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신뢰가 쌓아져야지 저희들도 다 서로 믿고 저걸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세밀하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새로 조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99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무관리비를 보면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 교육비로 65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대상과 교육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는 지금 장년층 남성 경비직 취업 지원을 위해서 일반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소양교육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한 25명 해서 1인당 13만 원씩 그래서 6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도 보면 대학생 일자리 창출 연수비로 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를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연수행사이며 대상은 몇 명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대학생들의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체험행사입니다. 행사인데 방학기간에 7월하고 8월 달에 각각 10명씩 해서 총 20명을 한 달 동안 우리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대상은 몇 명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10명, 10명 20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명이나 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7월 달에, 예?

수용

권수용위원

대학생들이 10명이나 오나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2페이지에요. 상단에 도시농업 육성에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비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규입니다. 신규 맞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요.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 해서 3400만 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작년에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랑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주택 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공공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 텃밭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텃밭.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관내에 파악된 농업종사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농업종사자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농업종사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농업시설이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38개소 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이 27개소고, 상가 3개소 그리고 공동체 3개소, 유치원 3개소, 학교 3개소, 이거는 농업인이 아니고 그냥 옥상이라든지 베란다에 조그마하게 텃밭을.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내나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4페이지에 하단에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비로 비용 800만 원 편성했는데, 전통시장 홍보물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전통시장에 행사 할 때 리플릿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각종 캠페인 할 때라든지 이때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활용해 달라고 나름대로.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매년 해 왔는데 주로 현수막하고 안내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에 구청에서 다 해 주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이거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홍보물 현수막하고 안내문 제작하는 데 한 164만 원 정도 들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공사 다 해 주고 홍보물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장사하는 게 안 낫습니까, 구청에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홍보물 해 주는 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전통시장을 고쳐 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용해 달라고 홍보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육성법에도.

수용

권수용위원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로 해 줄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여기서 사무관리비는 현수막하고 안내문 등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열악한 우리 구청에서 전통시장 다 고쳐서 시설 다 해 주고, 홍보물 해 준다 하는 거는 안 맞다 이겁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자기들이 해야지 홍보물을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구 단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많이 상권이 위축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401쪽에서 402쪽 도시농업 육성 이게 주택 옥상에 상추 심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를 조성해서 상추도 심고 뭐 파도 심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면 그거 해 줍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면적에 상관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자기 집에서 상추 심으려고 하면 해 줍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 박스 파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베란다에, 박스 파는 한 4~5만 원씩 하는데 그걸 5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옥상이 있으면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서 흙을 칠해서 한다든지 그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거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서 나옵니다. 시간, 날짜를 정해 주면 업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8개 업체에서 나와서 자기 제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 제품을 보고 선택을 해서, 그 제품 선택을 해서 자기 집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80% 주고, 본인 자부담 20% 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집 옥상에 상추를 심어 먹는데 자기 집 상추, 자기가 해 먹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자체에서 보조해 주고 그러면 아니, 그런데 공간이 보통 집에 옥상이 큰 데도 있지만 저도 몇 군데 상추를 심고, 고추도 심고, 시금치도 지금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알았으면 진작에 이거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하고 또 도시 옥상에 식물이 자람으로 해서 열섬 방지라든지 도시미관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니까 시비 보조사업비가 3400이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안 됩니까? 모자랍니까? 우리 구 자체비는 좀 아끼는 게 안 나을까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상추 심는 사람이 더 많지 이거 신청해서 상추 심는 사람보다, 좀 많이 이렇게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드나드는 사람이 잘 알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참고로 올해는 총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인데 시비 4000만 원이었고, 구비 4000만 원 이래서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하면 총 5900만 원인데 많이 준 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혹시나 얼마나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최대한도가 지금 일반주택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인데 보통 30만 원 이내입니다. 화분 조금 설치하는 것 자체가, 최고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보통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자기 옥상에는 자기가 심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런 걸 잘 모르고 저도 상추를 많이 심어봤거든요. 심고 하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옥상,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빈 거 있는 것을 이런 사업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상추도 심게 되고 하여튼 그런 좀 유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측면이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물론 삭막한 우리 도시생활에 옥상에 나무나 풀이 있으면 주인이 더 부지런하고 가꾸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나름대로 도시에 육성사업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생각에는 매칭사업이라 하니까 우리가 구에서 예산 안 들이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서민층 가스시설, 405쪽인가?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405페이지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05 맞지요, 개선사업비가요? 밑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보면 좀 많이 삭감되었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비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이 국비가 80%고, 우리 구비가 20%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해서 한 69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대폭 삭감된 게 올해 2017년도에는 정부에서 아마 나름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일단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LPG를 쓰는지 도시가스를 쓰는지 연탄을 쓰는지 이 조사가 지금 한 12월 20일경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에 파악을 해서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를 거쳐서 정부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아마 예산 배정이 되지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직 끝나지는 않았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국적으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합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다 주민센터에 보냈습니다. 한 4만 가구 정도를.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 보내면 그분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거를 조사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가스를 쓰는 집인지. 도시가스 쓰는 집은 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계산하고 또 이걸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희망을 하는지 그거까지 조사를 다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물론 자체적으로 할 때도 희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조사를 했을 것 같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서민층한테는 많은 혜택이 좀 돌아올 것 같다, 그렇지요? 더 좀 돌아올 것 같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수요가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차츰차츰 부분적으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부분적으로 또 동별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는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참 좋은 사업이다,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서민층이라는 거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서민층이라는 거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이 정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어쨌든 어려운 사람한테 많은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9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 교육 25명 2회 해서 잡아놨네요, 예산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이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취업정보센터 관련해서 홍보물로 해서 작년에는 아마 64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홍보보다는 일단 장년층 남성, 요즘 경비직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경비직 하실 분들 신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경비직에 취업을 하려면. 신임교육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는 신임교육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소양교육까지 실시를 하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구인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자,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취직을 시켜 주십사 하는 MOU 체결을 하고 그래서 25명에 대해서 지금 교육비가 1인당 한 13만 원 정도 듭니다. 그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경비업체 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전문업체에 맡겨야지요.

김재운위원

어디에, 학교에 위탁을 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김재운위원

경찰청 허가가 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신임교육 지정기관이 부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경찰청에서 허가된 곳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동구 소재에 사단법인 경비협회 부울경지방협회가 있고,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있고, 신라대학교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대학교 신라대, 외국어대 있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런데 이 경비업체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고용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재운위원

우리가 먼저 교육을 시켜 놓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켜 놓고.

김재운위원

저쪽에서 T/O가 비면 이 사람을 쓰라고 이 내용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일단 선수를 쳐서 교육을 시켜 놓고.

김재운위원

25명 교육시켜 놓고 업체에다 대고 이제 비면 이 사람들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교육시키기 전에 일단 업체하고 MOU 체결을 하고, 이분들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십사 하는 MOU 체결을 하고 그분들 면담은 했습니다, 일단 업체는.

김재운위원

그 경비업체는 면담을 해서 구청에서 이 교육을 시켜 주면 이 사람들 우선 채용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많이 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김재운위원

경비업체에서 그렇게 흔쾌히 자기들이 고용창출에 협조를 하겠다고 그러면 구에서 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100%는 안 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도 교육받은 사람들 면접을 해 보고 자기가 마음에 맞아야 하는 거지 그거를 무조건 교육시킨다고.

김재운위원

일단 25명 시킨 이분들은 취직을 다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한 70~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재운위원

돈 들여서 교육시켜 놓고 나머지 다 취직 안 되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 이 교육은 경비가 엄청 적게 드는 교육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얼마 작더라도 예산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외 지금 몇백만 원 들여서 교육시켜 놓고 취직 못하는 사람은 꽉 찼습니다.

김재운위원

가급적이면 25명 교육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405페이지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비인데요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1200만 원.

김재운위원

이게 뭘 해 줍니까? 뭘 개선시켜 줘요, 일반 LPG가스 사는 분들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일단 이거는 현재 호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김재운위원

그걸.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LPG 가스통하고 가스레인지하고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걸 전부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 사업 하는 데 49가구만 하시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한 가구에 한 24만 5000원 정도 드니까 예산이 적어서 하여튼 49가구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삭감시켰는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산을 작년보다 작게 하는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비하고 80 대 20 매칭사업인데.

김재운위원

예, 매칭사업인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수조사를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경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는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또 추가로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따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추가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올해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거와 별개로 우리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했던 가스콕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49가구가 거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퓨즈콕하고 같이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49가구에는 가스콕시설을 다 해 주네요, 그렇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타임콕하고 이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잠깐, 마이크 하시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하시면 마이크 켜시고.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타임콕하고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수급자분들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되는데 타임콕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타임콕 에러율이 많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사업 설명을 과에서 지금 하시니까, 과장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사업개요 설명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타임콕 설치사업을 지금 49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49가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 설치를 해 줄 겁니다. 그 금액은 하나에 4~5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5만 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5만 원 정도 드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포함해서 설치하려고 다 계획은 하고 있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포함된 거죠? 49가구에 이분들이 원하실 때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원하면 다 같이 할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임콕 하는 거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예산은 올해는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아니, 참 내년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곧 아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바로 집행하는 걸로 하는데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홍보물에 대해서는 예전에 장바구니하고 부채가 있었는데 저희들 그 품목을 좀 예전에 같이 하지 말고 교체를 하자, 다른 품목으로. 그렇게 상임위에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벽시장이라는데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곧 착공 시작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착공 시작하시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하기 전에 지금 문제점이 따르는 게 아케이드 밑쪽에 지금 하수구 측구공사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예산하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 부분은 지난번부터 아마 이야기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건설과에서 아마 예산을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케이드 할 때 그걸 아케이드 하기 전에 측구복개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아케이드 하고 난 뒤에 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예산은 꼭 반영이 되고 난 뒤에 같이 아마 하든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재운위원

잠깐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방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정확하게 그 예산 부분하고 박희용 위원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자, 이 앞에 타임콕 관계를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할 때 희망세대가 너무 없어서 올해 이 개선사업할 때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별도로 필요한 이거 개선사업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기가 필요하다 할 때는 다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세대보다는 희망세대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걸 다 포함을 시켰고 내년에 하는 이 40가구에 대해서도 사실 희망하면 당연히 금액을 단가를 조정하든지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다 같이 포함시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그 5만 원씩 해서 49가구 만약에 다 한다면 예산이 이게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자, 이 타임콕 관계는 올해는 아마 부산시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안 되는 모양이고 이거는 아마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게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안 들어있는데.

김재운위원

박희용 위원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 지금 전수조사해서 그 가구수가 나오면 그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이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든지 하여튼 전체 24만 5000원인데.

김재운위원

245만 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한 가구당 24만 5000원.

김재운위원

아, 24만 5000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타임콕이 아마 한 4~5만 원 하니까 그거는 아마 전체가 다 원한다면 예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약 한 반 정도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김재운위원

가능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해 드리는 걸로.

김재운위원

예, 그 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가구수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시행할 거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관계가 지금 사업 추진이 한국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비용이 들어도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주니까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원하지 않다는데 저는 하시는 분이 얼마큼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할 거 같은데요. 안전하게 하는데 왜 안 하려 합니까? 귀찮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 조금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들었는데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좀 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냥 설치해 주는데 좋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거부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서 좀 안전하게 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또 나름대로 타이머를 조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남연

안남연위원

좀 번거로운 것도 있겠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번거롭다고는 아닌데 하여튼.

남연

안남연위원

타이머 조정하면 번거롭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조금만 알게 되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2017년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기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8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4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로가 되어야 되고 이거 2개는 아마 예산계의 전산상의 에러로 해서 그렇게 지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녹지관리원 휴대폰 통신요금과 녹지관리원 휴대폰 가입해지비용은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지금 녹지관리원 쓰고 있는 통신비를 삭제하고 새로 해지비용을 넣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배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22페이지에 산지 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 3000만 원 있죠? 422페이지입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체육시설 정비 3000만 원, 이 체육시설 정비는 지금 문체과로 다 이관을 했는데 왜 여기에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설치는 우리도 하고요. 하는데 설치하면 관리는 문체과에서 전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그때 설치 및 정비 자체를 다 이관을 했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관리만 이관하고 설치는 지금 우리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지금 문체과에서도 산지 내 설치합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문체과에서도 있습니다.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5분 발언도 우리 의원님 중에서 하시고 청장님이 또 업무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라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전체 관리는 문체과에서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및 설치를 다 문체과에서 하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그 방침에 관리는 문체과에서, 우리가 만들든지 어디서 만들든지 관리는 전부 다 해라. 지금 왜냐하면 민원들이 전화를 해서 이 고칠 때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정비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정비 및 설치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만 되어 있네요. 정비 및 설치입니까? 설치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만 문체과에서 한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우리가 만드는 걸 만들고 나면 전부 문체과에 통보를 합니다. 이관시켜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연초에 체육시설 설치를 한다고 문체과에서 조사를 해서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은 시간관계상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체과에 분명히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료비에서 증액을 한 5000만 원 정도 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 정도 한 게 보니까 그 밑에 초화장식물 이거는 지금 신규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초화장식.

영숙

배영숙위원

1190만 원 신규고 구청사 내 전시용 초화 등 구입 해서 지금 증액을 대폭 했더라고요. 봄꽃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도 매년 봄하고 가을에 국화전시회랑 보니까 너무 만족하고 예쁜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선 꽃난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구청에 지금 재무과에 보면 정원화사업이 있거든요. 정원화사업 있는데 정원화사업에도 이게 좀 초화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예산 갖고도 충분히 충족이 다 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지금 증액을 하셨거든요. 증액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우선 꽃난간 초화 구입은 우리가 올해 시 예산으로 범천지하차도하고 가야굴다리에 꽃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꽃난간을 설치해서 그래서 또 1년 되면 이번에 다 졌기 때문에 새로 지금 내년 봄 되면 그걸 식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1190만 원을 책정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시비로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시비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계속 시비로 지금 요구를 해서 하셔야지 이거 구비 아닌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 예산으로 우리 시비로 2개를 가지고, 5940만 원을 가지고 2개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게 안 내려오거든요. 한 번 설치를 하고 안 내려오기 때문에 꽃 같은 거는 우리가 구입해서 식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무슨 이게 1200만 원 정도가 됩니까? 1190만 원이면 1200이구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거기 제법 깁니다. 지하도 길이가 가야하고 범천2동 거기하고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양쪽에 빨갛.

영숙

배영숙위원

가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가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1200까지 안 들 것 같은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범천동 지하.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가야로 맞죠? 서면 가는 가야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해서 했고요. 이 꽃 전시회, 봄하고 가을에 꽃 전시하는 거는 봄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장식물 이런 게 사실은 몇 년이 되어서 사실 아무런 쓸만한 게 없습니다. 쓸만한 게 없고 그래서 자꾸 이래 하다 보니까 눈높이는 자꾸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은 1000만 원이, 처음에 할 때 그 1000만 원이 계속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각각 1000만 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올렸고요. 특히 국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구 같은 데 이런 데는 한 6000~7000만 원 가지고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 많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했으면 상당히 많은,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잡았으면 상당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내년에는 포토존도 좀 만들고 좀 예쁘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도 예쁘던데요. 지금도 포토존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봄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봄에 포토존 그거 너무 오래돼서 바꾸고 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다 예쁘다 합니다. 이거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조금만 도와 주시면 예쁘게 잘 만들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도 충분히 예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쌈지공원 수목 및 시설물 정비 해서 2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증액하셨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증액, 100%씩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쌈지공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 131개에서 133개로 늘어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거에서 추가로 늘어난 곳이 어디인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올해 늘어난 곳이 범전동에 자투리 땅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런 것은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시설물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시설물 정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쌈지공원에 새로 나무 보식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좀 넣었습니다. 물량을 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처음에 조성할 때 작업을 부실하게 한 모양이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꼭 그렇다기보다 자꾸 죽고 하기 때문에 자꾸 보식을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내가 보니까 지금 과하게 잡아 오셨구만. 그다음에 그 밑에 60주년 관련해서 2000만 원 잡은 것 여기 동산 조성은 어디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6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계획은 동네에 한 열 군데 정도 하고 우리 구 상징으로 한 군데 정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런데 60주년 행사가 전부 다 삭감되니까 이것도 삭감해도 문제는 없겠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녹지과 전용으로 쓰고 있는 임대차 포함해서 그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차량은 11대고, 임차한 게 현재 2대인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임차는 정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안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임차를 늘리시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도 임차를 하지 않으면 그 임차하는 돈이 사업비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 정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임차를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료를 일부러 좀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부서가 지금 환경녹지과에요. 환경녹지과가 우리 보유차량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부서의 특성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교묘하게 정수를 피하기 위해서 임차로 돌리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내려올 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을 임차해 버리면 그만큼 사업비 금액이 줄어들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내려올 때 국비가 매칭돼서.

영숙

배영숙위원

매칭돼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임차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그래 차량을 임차를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사업비 안에 들어 있잖아요. 사업비에서 이게, 이것은 정수를 지금 하지 않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사업비하고 차량 임차비하고 따로 내려옵니다. 같이 안 내려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번에, 일단 이거는 제가 따로 계장님을 불러서 이 차량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관리 차량 구입 이것은 뭔가요, 그러면? 기존에 11대가 있는데 이게 뭐 무슨 차를 또 구입하시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교체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이 다 한 12년 정도 됐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교체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전부 교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어떤 차를 교체하는 겁니까? 차량번호 몇 번을 교체하는 겁니까? 차량번호 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84에 2310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84?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2310, 포터입니다. 화물차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차량번호 가지고 비교, 알아서 제가 판단 내리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는 차 관리가 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이 공원 내 보안등 설치 정비하고 위에 보니까 노후시설물하고 뭐 백양가족공원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사업 설명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몇 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 위입니다. 차량 구입 바로 위입니다. 장 수 안 넘어갔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백양가족공원은 당감동에 신발연구소 그 앞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지금 수도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물차 가지고 계속,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도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을 주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수도시설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주면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안 하겠나 해서 수도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1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돌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는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돌산공원은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 펜스가 설치돼 있는데 펜스가 완전히 그거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펜스를 하는데 무슨 2000만 원이나 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 길이가 제법 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나 큰데요? 2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굉장히 넓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족구장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족구장 크기겠죠.

동효

김동효위원장

거기는 좀 큽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굉장히 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돌산공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길이가.

동효

김동효위원장

황령산 돌산공원 밑에 있는 건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굉장히 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높이가 높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높이가.

동효

김동효위원장

공이 빠져 나가지 말라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공원 내 보안등 설치는 어디죠? 어느 쪽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설치 및 정비인데 우리가 보안등이 한 230개 정도 있습니다, 공원 안에. 그래서 거기 뭐 형광등 교체라든지 전기 교체라든지 그런 데.

영숙

배영숙위원

설치는 어디를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설치는 민원인이, 보고 동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냥 뭉텅구리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1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환경단속 여비로 3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인 여비 4만 원씩 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단속 민간인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환경오염배출시설이 백스물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또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합동단속 시하고 같이 나갈 때는 지침에 의해서 한 번씩 민간인하고 같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해서 나갑니다. 나가고 감시원은 주로 환경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린리더라든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14페이지하고 415페이지 상단에 있는 산불감시요원과 산불전문진화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몇 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산불은 우리 총 55명인데 40명은 지금 산에서 5명이 한 조가 돼서 근무를 하고, 15명은 쉽게 말해서 5분대기조입니다. 딱 불 났다 하면 바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조금 전문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산불전문진화대는 뭐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났다 하면 투입해서 끌 수 있는.

수용

권수용위원

산불감시원하고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뽑기는 같이 뽑는데요 이제 40명은 산지별로 나눠서 순찰하고, 15명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백양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만약에 났다 하면 바로 출동해서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5분대기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하단에 재료비를 보면 개인진화장비세트 예산으로 351만 원을 편성했는데 진화장비세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 산불을 대비해서 배낭처럼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삽하고 손전등 이렇게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38개가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현재까지 장비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38개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많이 있잖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있는데 내용물이 조금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부실해서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9세트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감시요원과 진화대에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20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산지에 나눠서 초소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긴급 시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세트는 총 몇 개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38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8개 가지고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트입니다. 배낭처럼 안에 삽하고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딱 불 나면 바로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퇴근시간이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424페이지 당감4동 자투리 땅 정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당감4동 주거지 내에 있는 조그마한 자투리 땅입니다. 한 40㎡ 되는데, 한 12~13평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구역입니다마는 좀 많이 굉장히 좀 추잡합니다. 사진 보시면 너무 추잡해서 그냥 있기로는, 그렇다고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또 그렇기도 해서 나무를 좀, 경사가 있어서 담을 좀 쌓고 그래서 나무만 좀 심어놨다가 나중에 재개발되면 이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구민소통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건데 거기서 올해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도 이 자리는 압니다. 이 땅이 아마 국유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땅은 도로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도로부지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여기가 이 도심지 내 땅은 한 10평 남짓 하지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한 12~13평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뭐 쓰레기 무단방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버리고 또 하절기에 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풀이 자라서 모기며 도심지 안에 이게 아주 흉물이에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굉장히 주변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민과 약속도 또,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주민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양가족공원 거기는 2000만 원 잡아 놓은 게 수도시설만 하기 위해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 굉장히 좀 편리하거든요. 그 주위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도사업을 해서 우리 물차가 가서 물 넣어서, 물 뜨러 구청까지 오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중간 중간에 있으면 편리하게 할 것 같아서.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뭐 안내간판도 훼손되어 있고, 시설도 일부 훼손돼 있는 걸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접수를 받았는데 재료비가 올해 다 떨어져서 내년 1월 달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두 사업을 다 원상복구해 주면 좋은데 안 해 주면 수도시설은 내년에 하더라도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부암3동에 정중앙비석 있는 데 알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옆에 보면 하천가 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 엄청 물도 더러워서 그 옆에 모기도 많고, 잡풀이 엄청 많이 나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 지금 누가 정비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건설과.

태수

김태수위원

아, 아니요. 우리 부암3동에 단체들이 다 모여서 월마다 환경정비의 날로 해서 하거든요. 저하고 석광준 의원님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단체장들이 거기 가서 진짜 한낮 땡볕에도 저희들이 가서 낫질하고, 낫으로 베고 싹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평수로 봐도 제가 알기로는 자투리 땅보다 한 10배, 10배가 아니라 50배가 넘습니다. 그거 전부 다 우리 단체들이 돈 10원도 안 받고 목욕비도 자기 자부담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감4동에도 한 스무몇 평밖에 안 되는 거는 환경정비의 날 때 청소 날 한 번 잡아서 하시면 깨끗한데, 당감4동에는 제가 볼 때 단체활동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게 당감4동 자투리 땅 거기는 원체, 사진 한번 보시면 좀 정비가 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아마 단체에서 누가 가도 정비 자체가 안 될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일 제가 가서 확인하고 괜찮으면, 내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으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뭐 가실 필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지 사진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환경정비의 날을 해서 청소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고 좀 더 열악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보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2쪽에 보면 맨 상단에 동천수질 환경개선시설관리 인건비가 1억 4000 정도 편성돼 있고요, 편성돼 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전년 대비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인원이 1명 더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났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내년에 1명을 더 증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옛날에 옆에 화단이 있었거든요. 화단이 아니고 난간에 화분이 이렇게 옛날에 다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제일, 옛날에 센트럴 그 맞은편에 말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동천에 데크 옛날에 설치된 그 난간에 보면 화분이 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걸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을 줬습니다. 2000만 원 넘어 용역을 줬는데 그게 데크를 설치하면서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기에는 돈이 좀 아깝고 해서 그걸 안 주고 용역을 빼버리고 대신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그 관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용역하면 2000만 원 든다 했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1명을 증원하면 3000만 원 드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것도 하고 또 아무래도 하천 관리하는 데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그걸 절약하고 사람 1명 쓰면서 그 관리하면서 다른 것도 부유물 처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하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명을 증원하는 그거는 뭐 정규직이 아니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우리 기간제입니다. 230일인가 1년짜리가 아니고 열 달 정도 그렇게.

남연

안남연위원

열 달 정도 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19쪽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백양산 애진봉 철쭉 있지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조림작업에 4명을 70일 쓰고 있지요? 70일 정도 4명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를 죽지 않게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1명이 50일, 4명이 70일 관리해서 조림관리하는 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백양산에 보통 가을에, 봄에 심는다 아닙니까, 그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심고 그 조림작업하려고 그걸 했고요. 1명은 가을에 비료 주거든요. 그래서 그 1명을 책정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으로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관리도 참 중요하지만 관리라는 거는 나무를 심어서 철쭉이라든지 잘 죽지 않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런 인원으로 해서 잘 죽지 않게, 뭐 100%야 다 살까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나머지 또 다른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예산사정도 있고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모자라면 또 다른 인부를 좀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몇 년 전에 철쭉제 때문에 우리가 산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니까 정말로 경치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행사가 축소되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철쭉제 했잖아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문화체육과 업무인데 제1회 때 화재사고 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2회째 하려고 반영하니까 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삭감해버렸거든요, 축제예산은. 그래서 백양철쭉꽃축제는 못하고요. 대신에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숲속음악회 예산을 가지고 음악회 정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음악회를 그러면 백양산 거기서 합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음악회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음악회를 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어떤 분입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홍보를 하니까 강제성은 안 띄고 하거든요. 인원도 의회에서 인원 동원하지 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 동의 단체원들이나 또 동의 구민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오라고 이렇게 하고 또 직원들도 이왕 직원들 갈맷길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 때 그 날짜에 와서 같이 보고 즐기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이 인원 동원하고 막 한다고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산책객들만 해도 제법 많이 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음악회를 해보면 한 300에서 500명 정도는 쫙 자연스럽게 군집이 되어서 음악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 위원도 생각은 기억이 납니다. 그 인원 동원이라든지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예민하게 다루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철쭉제를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이 도심 속에 그런 우리가 백양산이 있다는 것도 그래 철쭉을 심어서 정말 꽃 피우고 할 때는 너무 좋은 걸 느꼈거든요. 산행 겸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리 높은 데는 아니지만 하루 정도는 올라가서 정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 금방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인원이 한 300명 정도 온다니까 그런 행사도 우리 부산진구 홍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아주 홍보 좋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혹시나 또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면 모든 분들이 강제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실 분은 좀 홍보를 하셔서 홍보 차원에서 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내년 봄에는 위원님 한번 백양산 철쭉 올라가 보시면 올해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포토존도 예쁘게 설치해놨고 그다음에 또 철쭉길 사이로 갈 수 있게끔 길도 다 조성을 해놨습니다. 내년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관리를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424페이지 초화 구입비가 이게 지금 1억 3740만 원이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선 구청 내 전시 초화 봄 축제하고 국화 전시회하고 여기서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편성을 했고 초화 구입비도 조금 많이 한 것이 지금 우리 쌈지공원하고 백서른세 군데 또 소공원 이래 여러 군데가 많은데 좀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양묘장에서 지금 7종 정도 그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예쁜 꽃이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좀 구입을 내년에는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좀 예쁜, 조금 비싸지만 튤립이라든지 조금 비싼 거 좀 보기 좋은 거 이런 거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지금 봄꽃 전시, 국화 전시 이거는 하고 튤립 5종, 메리골드 종자 7종 이런 거는 늘 하던 사업인데 5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늘어난 부위가 어디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늘어난 거는 봄꽃 전시회에서 1500만 원하고 국화 전시회에서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김재운위원

구청사 내 전시용 초화에 내년 60주년 때문에 2000만 원 좀 하시겠다고 이게 2000만 원 증액입니까, 국화하고 봄꽃?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여기서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지금 45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초화 구입비에서 조금 구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초화 구입이 그래 초화 여기 봄꽃 전시, 국화 전시에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거하고 작년에 없던 꽃난간 초화 구입 해서 범천 지하상가, 지하도 거기하고.

김재운위원

그래 그 내용 1000만 원 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게 1190만 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4900만 원 증액되었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여기 봄꽃 전시, 국화 전시 얼마나, 구상을 이 정도 하면 상당히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봄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계속 가지고 있는 소품이 현재 몇 년 쓰다 보니까 다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좀 구입을 많이 해야 되고 꽃도 보면 자꾸 몇 년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은 꽃들.

김재운위원

아주 고급스러운 품종으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 해야 되겠고.

김재운위원

한 번 전시를 하시겠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포토존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국화도 사실 우리 지금 1000만 원 했지만 타 구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예산도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남구에 보니까, 이게 남구 같은 데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지 참 잘해놨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동구만 해도 지금 6000만 원, 7000만 원까지 하거든요. 좀 도와주시면 하여튼 예쁘게 잘 만들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또 특별한 해고 하니까 이 품종 자체나 이런 것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터널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김재운위원

잘하셔서 우리 구민들하고 전부 축제 될 수 있도록 맞춰보시고 그다음 양묘장 그 밑에 기반시설 한번 봐주세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 넘겨서 그거는 됐고 그다음 하단에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양묘장 전력공급용 발전기, 지금 양묘장에 발전기 없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나무 물 주고 우리 기계 같은 거 그런 거 가동할 때 하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배터리인데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그게 지금 자꾸 고장이 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새로 교체를 하려고 이래 올려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못 씁니까?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고장이 잘 납니다. 수리를 해가면서 지금 쓰는데 아무래도 교체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비용면에서.

김재운위원

이게 1대 550만 원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걸 제가 받아 보니까 새로 나온 건데 지금 혼다 방음벽 발전기 이래서 좀.

김재운위원

이게 몇 킬로와트짜리 어떻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최대출력이 7.0kw입니다.

김재운위원

7kw?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정도 전력이면 지금 있는 거는 몇 킬로와트짜리인데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있는 것도 7.6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요.

김재운위원

이거 양묘장 전용이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거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424쪽에 개청 60주년 우화동산 조성 이게 지금 방금 우리 2000만 원, 49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안에.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000만 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