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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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택과부터 편제 순서대로 본 위원은 주택과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은 과장이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 잘해 주시고요. 과장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 못 하는 부분, 국장이 해야 할 부분은 국장이 바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40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나와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지원, 2016년도에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억5,000만원이였고요. 현재까지는 2억2,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회계연도가 불과 며칠 안 남았잖아요, 회계마감연도가.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4개 사업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 진행 중인 곳은요, 창동 대우아파트에 LED전등 교,체 그다음에 방학 대상 현대아파트에 쓰레기 집하장 및 친환경시설 설치입니다. 그리고 창동 주공17단지 내의 수목전지 작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개 사업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도봉 럭키아파트에 오배수관 준설 공사입니다.

수관

오배수관홍국표위원

준설 공사 같은 게 회계연도 안에 끝났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완료가 될 겁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4월에 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렸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선정을 해서 21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됐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개 사업이 안되어 있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다 마무리 단계이고요. 5,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도봉구 아파트들이 노후화돼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 구에서 사업을 다 해줘야 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빌라나 이런 데는 별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공동주택이면서도 빌라단지 같은 데는. 사실 열악하기는 빌라단지가 더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되고 아파트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나은 편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도봉구는 63%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LED 교체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일부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매년 증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주택관리법 나와있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증액하면서 해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5,000만원도 2017년도에 올라왔으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별개로 저희가 내년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특별한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한양 7차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화재에 대비한 옥상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를 많은 아파트에서 원하고 있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410쪽에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물품 사용하고 그런 것은 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게 있다는 말입니다. 복사기를 구입을 안 하고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할 때 필요한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5개 단지를 저희가 민원이 많은 아파트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 보통 감사를 할 때 30일 이내에 하고 있지만 저희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5개 단지를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복사기 구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면 삽니다. 매년 125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물품 구입을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125만원씩 주고 임차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복사기 구입하면 500만원이면 좋은 것하고 이것 어느 복사기를 임차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매년 125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물품 구입을 해야죠. 어떤 게 더 예산을 집행하는데 더 효율적이냐를 보고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매년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125만원씩 매년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보면 이것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기는 감사할 시에 아파트,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매년 들어가니까 물품 구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임대료 주지 말고.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 안되는 건데 아파트관리 방범·안전 교육 교재, 이건 사실 돈 91만원 되는데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교육교재까지 구청에서 한다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비,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이게 뭡니까?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어떤 건설업자가 짓는데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서 뭐 합니까? 이게 뭡니까, 160만원 올라온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뭐의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냐 이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현장에 가서 안전 관리 감독도 하고 공사 전반을 훑어보기도 하고 저희 직원이 시책상으로 사용하는,

가서

나가서홍국표위원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까? 다과하면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아파트 방범 안전관리교육 강사료도 우리가 주고 말이야,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산은 얼마 책정이 안 됐지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 추진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데가 우리 도봉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도봉동 625번지인가요, 검찰청 남쪽에 가보니까, 사실 그런 데는 재개발사업이 취소됐잖아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 우리 도봉구에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말씀하시는 법원 근처에 도봉시장 있는 쪽의 한 곳이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모든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2016년도에는 몇 군데 있었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2016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한 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해제됐으면 예산이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늘었습니다. 410쪽에 보시면 1,620만9,000원이 늘었어요. 재개발지역 사업추진은 2군데서 1군데로 줄었는데 사업예산은 지금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410쪽에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추진의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변경이 결정되고 나면 구역내에 건축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구유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점유자한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이나 구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업무 대행 건축사 수수료가 해당되겠습니다. 무수골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 결정이 되고 나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상정해 놓았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수골은 재개발지역은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개발 단위가, 그러니까 자력으로 개발을 하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자력재개발방식이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못 들어오는 것이네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개발 단위 부지의 규모가 커서 그동안 개발이 오랫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필지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걸 새롭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가 된다면,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정비가 된다면,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2017년 상반기에 결정이 되고 나면 개별 필지별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력재개발방식으로 필지 별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구거부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량을 해서 그런 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원 가까이 증액됐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도로기반시설을 정비를 하면서 하천의 구거부지가 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구유지로 돼 있는데 분할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측량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인데요. 그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 조사시에 사용 승인이 되고 나면 현장 조사하고 검수할 때 대행수수료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출 내역은 건축사 수수료가 특급 기술사 단가가 26만4,000원입니다, 1일 인건비가요.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해가 본 위원이 안 되는데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큰 규모에서 필지 별로 개발이 되면 개별 건축 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별 건축을 나중에 했을 때 준공을 할 때.

국표

홍국표위원

필지별로다가 개별 건축을 한다는 얘기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승인 검사가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협회의 건축사가 사용검사 승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비용입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든지 사용 승인은 건축주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축사 수수료를 준다, 1,350만원씩, 1321만5,000원, 우리가 줘야 합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주택법령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는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자꾸 지침, 지침하면, 지침은 법 밑이거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건축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택지별로 개발할 때 자력재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사업승인에 대한 건축수수료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조례 자료를 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이건 자료를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국장이 지금 자료보고 답변하는 거 아닌가요? 그 자료를 뒤에 주무관이나 팀장 있으면 하나 가져와 봐요, 본 위원이 확인 좀 하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건축물을 짓든 간에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받게 돼 있어요. 수수료를 건축사에 주든지, 특검 그분들한테 주든지 해 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 부담한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아니, 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에 대해서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000㎡ 이상이면 전부 다 구청에서 이것을 부담합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일 경우에 건축허가대로 제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는지를 현장 조사하고 이렇게 검사하는 것을 대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일반인이 2,000㎡ 이상 지을 때도 그렇게 하냐는 이것이에요, 본 위원 질의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대행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해 주면 도로 환수합니까, 우리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2,000㎡ 짓는 데가 우리 도봉구에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건축하는 데가? 이것은 지금 현재 도봉동 무수골 지역 내에 택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구역 별로 택지개발이 돼서 건축이 지을 것을 예상을 했지만 지금 국장 답변 중에 2,000㎡ 이상 개인이 짓는 건물도 구청에서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 현재 2,000㎡ 이상 짓는 건물이 있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에 건축과장 건축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 이하는 건축법에 의거해 가지고 건축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고 2,000㎡ 넘는 것은 건축감리자, 설계자가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장 답변 중에 2,000㎡ 이상 되는 것,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약간의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국표

홍국표위원

2,000㎡ 이하 하는 것은 개인이 짓는 건물도 우리가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2016년도에 그러면 2,000㎡ 이상 지은 건물이 많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다 우리가 수수료 �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2,000㎡ 이상은 저희들이 지급한 게 아니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하, 국장 답변 중에서 정정해서 이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하한 게 2016년도에 도봉구에 몇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을 거야, 굉장히 많을 거야 빌라도 있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을 우리가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를 구청에서 이걸 줬느냐,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다 줬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25개 자치구, 그리고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주택을 짓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비용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적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비용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용승인허가를 받을 땐 건축사한테 돈을 줘서, 감리자한테 건축주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걸 대행수수료를,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아니, 사용검사의 고유업무는 그러니까 건축주는 신청을 하는 것이고 인허가 관청에서 사용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건데 그 공무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여기는 1,321만5,000원이 무수골 대행검사수수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2,000㎡미만은, 그 예산은 어디 있냐는 거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

과에

건축과에홍국표위원

따로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일반건축허가 받는 게 저희들 건축과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주택과에다 놓은 것이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 관련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주택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주택과에 그래서 놓은 것이다, 오케이.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이게 뭡니까? 임차료, 알콩달콩은 끝나는데 이것 예산입니까, 앞으로 6개월 더 연장하는 그 예산입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개월 더 연장해서 하겠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는 다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여러 군데에서, 각 동에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 하려고 쭉 하고 있죠. 여기만 사무실 얻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데이고 예산 1억2,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사용한 게 12월에 끝나니까 연장해 달라는 그 예산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료 작성할 것도 많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12쪽에 보면 인건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본 위원이 행정관리국할 때도 문제점으로 있는데, 이게 주택과에도 인건비가 4,606만1,000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주택과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 5월 관리비 비리 발표 이후에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한 민원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내용들이 엄청 복잡하고 집단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의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앱 설치라든가, 관리실태 조사라든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교육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직원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의 양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주택관리사를 한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새로운 사람을 다시 하나 채용을 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19.8%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체 수익가지고는 인건비 행정자치부에서 960억 한도를 정해 줬지만 인건비에 시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국 단위나 아니면 과 단위에서 민원 당연히 해결해야죠, 민원상담 해주고 해야죠. 꼭 주택상담사가 있어야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인근에 노원구라든지, 또는 강남구 이렇게 몇 개 자치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강남같은홍국표위원

데는 지금 서울시 예산도 안 받고 자기네 자체 수입도 넘쳐 흘러요. 타구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현재 도봉구의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어쨌든 공동주택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거주민이 도봉구 거주민의 전체 6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양상이 그냥 서면 민원이 아니라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렇게 집단화되고 과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과에서 근무하려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사실. 6개월만 근무를 하면 전부 다 이동을 하고,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려면 공무원이 뭐가 필요하고 그 부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그 일에 어느 정도 한계가 부딪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 민원과 관련해서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잘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공무원들 말 신뢰 못 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바로. 본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민원인들의 요구가 법 한도 내에서 요구 같으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제 라급이 뭐예요, 라급이. 주택과는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하실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으로 하고 계속할까요? 그러세요.

「다른 분 또 하고」하는 위원 있음

철웅

강철웅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쨌든 저도 주택과에 동료 위원님이 한 것하고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올해는 2억5,0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3억이고 5,000만원 더 증액되는 부분이 아까 옥상문 자동개폐기 설치 이것에 들어가겠다, 그게 맞는 것이죠, 과장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날로 유지보수비는 증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또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자체부담이 50 대 50 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신청한 곳에서 자기네가 자부담 50이고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봉구가 워낙 아파트 비율이 높고 민원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타구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1억이었다가 몇 년에 걸쳐서 3억 정도 된 부분이고 이게 그냥 무조건 단지 주민들 몫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이게 추진계획에서 저희가 LED 설치 같은 것 올해에도 하시기는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노후화되고 소규모단지 아파트가 사실 더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LED 설치를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오래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도 LED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기도 좀 절약하고 관리비 절약하려고 하는데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하주차장 있는 곳만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그런 추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유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자체부담이 있지만, 또 열악한 단지들은 자체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수선해야 되고 하는 곳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거나 이런 단지는 자체수선충당금으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저희가 지원액을 늘리는 만큼 그 부분이 더 열악한 단지나 노후화된 아파트에 우선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동주택 소통 활성화 관리앱 설치가 내년에는 500만원 감액을 하셨네요. 이게 지금 몇 개 단지가 됐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감액한 이유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범으로 올해 10개 단지를 목표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온라인투표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절감하고 서울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10개 단지를 목표로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 중에서는 12개 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단가보다 업체들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단가도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비해서 큰 단지가 신청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나갈텐데 또 소규모의 단지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꾸준히 업체와 우리 담당 직원하고 같이 단지를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장들 교육 시에도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12월 9일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 화합 한마당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모범사례를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서울시에서 중복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여서 반영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온라인투표해서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적극 활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에서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이게 확대가 되고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에서 나중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오히려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전 대표자, 신임대표자 간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예산이 그냥 집단으로 한 두 차례 정도 해가지고 저는 그게 될까 싶은데 지금 올해도 작년하는 것하고 거의 똑같이 2회로 잡고 계시는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니, 작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인데요. 1회를 하다보니까는 이 분들이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한차례는 너무 가혹하다, 두차례로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2회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영숙위원

지금 교육받는 대상은 관리소장님하고 입주자 대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입대위 회원들 다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작년에는 한번 했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2회로 하시겠다 한 번 정도, 그런데 이런 집단교육에 법적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더 권역별이면 권역별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단지에서 그 입주대표분들이나 너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의무교육이 아닌데 지난주에 화합 한마당 마련했던 그 자리는 요, 그 권역별 모임도 만들어라, 갈등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권역별이라든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의 어떤 모임을 주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작업을 마련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모범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표를 했는데요.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던 곳,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다룰 줄 모른다, 관심, 무관심, 귀찮아하던 아파트들도 모범사례인 아파트, 잘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 부분을 PPT자료로 발표를 했거든요. 장단점 질문하는 자리도 가졌고 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아서,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예산으로 하셨어요?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서 좀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하시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올해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전혀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리시지도 않으셨었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올리진 않았습니다. 금년도 12월말에 했던건데 사실 시작은 신년인사회 때 청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해서 모범사례들도 발표하고 만남의 자리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갈등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통을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자리입니다. 내년에도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당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권역별로 교육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수단지 같이 방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처음 되시면 회의진행부터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상담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건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럼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건 저희도 비예산입니다, 그것도. 민원이 접수되면 찾아가서 직원과 담당팀장이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 행감 때는 실적을 나타낸 게 있었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그렇게 찾아가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거나 그러면 그 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교육, 그다음에 좋은 아파트단지 모범으로 하고 있는 곳에 대한 현장방문, 이런것을 모아가지고 권역별로라도 연계를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잡지를 않으셔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사실은요. 저희 주택과가 정말 여력이 없습니다. 아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 주택관리사 한분 지금 하시면 그런 교육이 사전에 돼야 그런게 쭉 돼 왔다면 훨씬 갈등이나 이런게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되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건지가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사전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으로의 어려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아파트 단지마다 워낙 입주자대표회의의 갈등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교육과 이런 준비작업들이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 교육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지금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계획을 좀 정확하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까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그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인력운영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니까요.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라고 돼있는데 뭐 이것 아까 동료위원이 복사기를 사라고 하셨지만 이게 아파트에 가서 거기 감사를 하거나 그 실태조사 민원이 있을 때 거기 현장에 나가가지고 할 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말씀을 하시면 되지 이것은 뭐 사는 것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게 말을 들으시지를 않으시니까,

놓을

사놓을이영숙위원

것은 아니고 거기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하거나 민원이 있을 때 감사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에는 5개 단지정도만 이것도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잖아요, 선정해서? 지금 410쪽 맨 위에요. 관리실태 조사 전문가 수당이랑 해서 5개 단지로 잡아놓으셨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저희가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 3개 단지,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 3개 단지하고 그다음에 요청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그런 단지를 2개를 선정을 해서 5개 단지를 하는데 올해도 5개 단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청

요청이영숙위원

들어오는 곳은 뭐 5개 단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문제가 많은 단지를요. 그런데 5개 단지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은 5단지를 잡아놓았고요. 만약에 더 해야 된다면 또 추가로 좀 인력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관리 운영주체 교육강사료 80만원만 잡혀있는 것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부서의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15쪽이고요.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 쭉 있습니다. 방학천 주변 도시디자인 가로환경조성 용역비로 8,000만원이 잡혀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영숙 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주변 가로환경조성 용역비는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아직 방학천의 저희들 지금 현재 불법유해업소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쪽 일대를 구 제일시장에서부터 이쪽 정병원 그 입구까지 전체 지역의 어떤 용역을 좀 통해서 좀 새로운 마을로 한 번 만들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 어떤 사업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지금 연구용역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시설비가 아니라.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양,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시에서 이런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용역 예산 자체가 8,000만원정도 든다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드는 것, 이게 어떻게 예산을 추계하신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게 용역비는 범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과업의 양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것도 통상적으론 저희가 한 1억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한 8,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비가

용역비가이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용역을 해서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는데 좀 기초로 활용하시겠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참여형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학

방학이영숙위원

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야기가 있는 담장길 조성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방학1동 것하고 창5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인데요. 이게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대상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학1동 것은 지금 방학역 3번 출구에서 저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창동 쪽으로 벽면을 디자인화 하겠다, 주민들이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가인지하차도도 역시 가인지하차도가 가보시면 타일로 돼있고 깨끗하기는 한데 거기를 도시갤러리를 하겠다, 이런 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주민투표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게 우리 저기 방학역 이번에 개선사업 한쪽 말고 그 반대쪽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방학역 이번에 개선사업한 데는 서측의 1번 출구에서부터 3번 출구 거기까지 했던 거고요. 이것은 3번 출구에서부터 방학지하차도인가요, 청소년독서실 있는데.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쪽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봉역 주변 경관개선사업도 5억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용역비가 3,500만원 올라왔고 그 용역에 따라서 공사하는게 4억6,500만원 올라온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봉역 주변경관개선 사업도 이것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 구비 합쳐서 5 대 5 사업인데요. 우리 구비 부담분이 50%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사업을 할텐데 사업의 어떤 개선사업의 어떤 대상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 용역을 할 예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체 예산이 공모사업의 총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가 10억원짜리이고 저희가 50% 돼서 지금 5억원 정도가 반영이 된거란 말씀이신 것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봉역 주변인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이게 어쨌든 포괄인거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정해질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용역이 그러면 언제부터 발주돼서 상반기에 결정이 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바로 발주를 해서 3월까지 2달 내지 3달 정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사업도 있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것 역시 올해년도 서울시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기는 아까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희망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 조금 더 최종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한 어떤 보탬이 되고자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사업이 요. 그 사업범위 내에, 그러니까 예전에 재건축 예정지에서 해제된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을 선정해서 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 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한 6억원정도 되는 사업인거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규모면에 따라서 다르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또 사업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관리해서 이것도 또 용역비가, 여기는 연구용역비로 용역이 돼 있는데 아까 어떻게 그 용역비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게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조명 실태조사 관리는 빛공해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시행령도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빛공해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따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 아까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하나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런데, 사업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그 어떤 대상, 범주, 그다음에 적용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이것도 시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5 대 5 매칭으로 해서 구비를 반영하도록,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용역비도 5 대 5로 매칭이 돼 있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용역비도 5 대 5이고요, 그 밑에 측정장비 구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원래 빛환경 측정장비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이게 사업이 전혀 없던 건데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요즘에는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도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 같은 것은 내년도에 시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게 마련돼 있지 않아서, 비용도 반을 부담하고 구에다가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하면 뭐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건 서울시에서 하면 그걸 자치구에 좀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자치구의 실태를 다 조사하는게 용역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역을 용역을 한다는건 몇 년이, 아마 수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또 다 특성이 있으니까 자치구별로 따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빛환경 측정을 하는 장비를 이게 한 대를 구입하는 건가 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한 대입니다. 이게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게 측정장비 휘도계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광원자체의 어떤 밝기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그 조항에 보면 방사허용기준이라든지 무슨 이런 정기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빛공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안등이든 아니면 무슨 뭐 사인몰이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측정장비를 가져가서 이게 그 기준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런걸 재는 장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런 장비는 없었던 거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이런 업무자체가 처음 생겨나는 업무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런 뭐 옥외 인공조명에 대한 무슨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이렇게 정리되거나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거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 창동역사 하부공간 시설보안공사비 4억1,0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게 창동역 2번 출구 밑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원래는 동측, 서측이 전부 해당이 되는데요. 동측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청소 정도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측에 있는 쪽에 민원도 많이 있고 악취도 있고 또 안내표지판 같은게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들이 창동역 경관개선사업을 그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전체적인 보수보강사업을 하는데 여러 개 부서에 걸려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우리 과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 예산을 지금 편성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계획은 서측으로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러면 뭐 포장이라든가, 뭐 조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거기 도로가 현재 동측은 화강석 판석인데요. 서측은 아스팔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갤러리 사업했던 데가 많이 어둡고 또 낡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개선, 그다음에 악취개선, 또 자전거보관대 같은 그런 데 조명 개선, 그런 전반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부분은 어쨌든 이 경관 개선을 하더라도 효과가 나려면 노점 문제하고 연계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해놔도 노점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예산 들인 만큼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지만 가로관리과하고 논의를 해서 노점 부분하고 연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효과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도시경관개선 사업은 전부다, 거의 대부분이 복합적인 업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특히 노점상하고 대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해야 하는 건,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꾸 있으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불편하다는 게 밑바닥이 대리석이 아니고 아스팔트여서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악취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거기가 워낙 지저분하고 하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저분하고 어둡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노점 때문이라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지역이고 하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공사 진행 할 때 함께 논의를 하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17쪽에 보면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수거보상금 2,483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신규로 잡힌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올해 5월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불법수거보상제를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이 원래는 다줬었는데 시에서 항상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액 지급하다가 그 다음 해되면 꼭 매칭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6 대 4 매칭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6 대 4 매칭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부담 비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0% 매칭에 대한 저희 비용이 2,400만원이라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특교가 얼마 내려와서 얼만큼 집행이 됐는데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 보험료 빼고 사업비로, 보상금으로 2,200만원 내려왔는데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거의 안 남아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원래 수거보상원은 당초에 모집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 출발은 스물아홉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금이 나간 분은 총 여섯 분인가 되고요.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은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또 많이 하신 분은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새로 다시 수거보상원을 모집해야 하거든요. 동별로, 정말로 할 수 있는 분들을 1명씩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게 수거보상원들이 주로 다니는 데가 골목길, 이면도로, 이런 데거든요.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이런 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특별히 수거보상원 선발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계속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도 자치구로 다 내려온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시에서 일괄 교육을 했는데요. 아마도 시에서 내년도에도 주관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의 교육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매칭

매칭이영숙위원

비율이 자치구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면 저희 구에서 수거보상원 모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별도의 교육은 시에서 받더라도 저희가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요령,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수거보상원의 모집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광고협회에 계신 분들, 공공화 해서 모집하지 않았고 따로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저는 있었다고 봤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내년에 개선해서 동별로 모집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에서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을 확대해서 25대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많이들 보셨는데 저단형 게시대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건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저단형 게시대는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단형 말고 일반 기계식 공공게시대를 증설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에서 의견도 있고 하니까 동료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광고물 부착방지판, 1억5,000만원이 내년에 신규인가 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요, 이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지금은 부착방지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종류도 많고 지저분하고 오래 돼서 찢어지고 훼손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 기금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한 게, 100여개 정도밖에 할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안 돼서 내년도에, 그리고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큰 도로 위주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미관도 고려해서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500개 정도면, 저희가 전체가 몇 개 정도가 되는데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대상물은 1만3,000~1만5,000개 정도 됩니다. 그게 가로등주부터 신호등주, 전봇대, 각종 거리에 나와 있는 시설물이 전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간지선도로변에 있는 것들을 한 4,500개~5,000개 정도를 잡고 있고요. 거기에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은, 깨끗하게 설치돼 있는 곳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3개년 정도면 주 간선도로, 간지선도로 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착 방지시설은 전부 통일성있게 깔끔한 걸로 전부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이게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해놓으면 광고물이 전혀 붙여지지 않나요? 효과성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많이 보셨겠지만 돌기형, 이번에 가장 그래도 품질이 우수하고 보기도 괜찮은 게 일체형,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일체형, 돌기형, 이런 건데 사실 그 위에 풀로는 못 붙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하도 성능 좋은 테이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카치테이프라든지, 청테이프 이런 걸로 덕지덕지 붙여놓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 시설물에 붙어있는 건 떼기조차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떼는 데는, 제거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그래서 첨지류 같은 것을 계속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마다 5명인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첨지류는 떼지만 테이프 붙어있는 것은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설치됨으로써 그나마 좀 더 일이 용이하게는 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43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434쪽에 임야내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7,000만원이 들어온 게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야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동에 장수 배드민턴장하고 장수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이 너무 노후 됐고요. 그리고 또한 국립공원을 이용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비가 왔을 때나 그럴 때 피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편을 느꼈고요. 그래서 올해 여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상 나가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 피할 수 있는, 파고라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너무 노후해서 그런 체육시설물,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의 시설들을 보완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거기

거기김미자위원

, 장수 배드민턴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장수배드민턴장입니다.

거기

거기김미자위원

시설은 뭐가 또 필요한가요, 배드민턴장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 아무래도 코트라인 부분하고 벤치 같은 것, 그다음에,

라인

라인김미자위원

같은 것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꼭 할 의무는 없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기야

하기야김미자위원

거기 운동기구는 아닌게 아니라 저도 올라가봤지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너무 오래 됐습니다. 15년 내지 20년 정도 된 겁니다.

렇긴

그렇긴김미자위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치비, 그런 거죠? 운동기구나 대피할 수 있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대피 장소하고요.

미자

김미자위원

435쪽을 보니까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청사에 있는 조경 부분은 우리 과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에 관리하면서 필요성을 느꼈고요. 지금 우리 구청사 앞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구청하고, 다음에 의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강석 판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행사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바로 뒤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방차든지, 큰 차량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잔디광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사 3층 옥상, 4층 옥상, M4층 옥상, 다음에 청사 뒷면이 상당히 조경면적은 넓은데 뭐라고 할까, 낙후되어 있고요. 특히 옥상 조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같은 경우에는 기네스북에도 올라와있지만, 그곳을 보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방문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돼 있는 부분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조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전부 수평적 조경만 해놓았기 때문에 한 번 와서 다시 방문한 사람들도 거의 없고요. 거의 흡연자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년에 구민청이 개관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 부분하고요, 특히 우리 의회 바로 위에 있는 온실 있지 않습니까? 온실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겨울에도 햇빛을, 그 아래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다 들어오고 있고요,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옥상

옥상김미자위원

한 데가 몇 년 됐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옥상을 한 지가, M4층은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처음에 개청할 때 2005년인가요, 2003년 그대로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자위원

해서, 사실 이렇게 해서 사용도나 이용도가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해 놓고. 그러고서 또 이렇게 바꿔서 예산을 늘려서 또 하잖아요? 또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게 있다고 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1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종합청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올라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평적으로 했기 때문에 날씨 더운 날이라든지 그런 날에는 이용을 못하는데, 새로 할 때는 그늘도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많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안타까운 점이 뭐가 있냐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건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개과만 먼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409쪽에 보면 공동주택이 우리가 현재 비율이 몇 퍼센트죠?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비율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3%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3%. 저는 연속성, 의회 활동을 계속 하다보니까, 연속성으로, 처음에 공동주택 관련된 법규 제정할 때는 없었고 그 이후에 있어서처음에 이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8년 전에 최초로 얼마 정도 됐는지 아세요? 공동주택이 지금 68%라고 했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63%.

성희

이성희위원

63%. 제가 아는 범위로는 그때 처음에는 공동주택 주는 게 7억원 정도 줬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고 해서 계속 감편성이 쭉 됐었고 최종적으로는 2억원까지 됐다가 너무 또 욕구는 많고 원하는,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원하는 시설은 많고 또 법적인 한계가 무엇무엇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완화가 더 많이 됐더라고요. 저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최근 한 2년 전에는 지정을 해서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5,000만원까지도 주네. 저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단 이정도 예산으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의 주택과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아요. 심의위원들 있죠? 심의를 하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세 분 계십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님들 세 분 있으면, 그 위원님들 의견이 다 어떠십니까? 심의를 할 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더 증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을

필요성을이성희위원

많이 갖고 있죠. 공동주택의 63%면, 나는 이왕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다세대나 이런 쪽에도 모아줘야 된다고 봐요. 다세대는 각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단지가 큰 데 있잖아요, 동별로 따지면. 그 큰 데는 저층이지만 향후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한 양을,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단지나 이런 쪽도 한번 시행을 하면 여기에 대한 논쟁이 저는 없겠다, 되도록이면 수많은 각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그런 볼멘소리, 물론 매칭은 5대 5, 거의 다 5 대 5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대 5로 했을 때 이게 나는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가구, 그러니까 다가구 공동으로 밀집되어 있는 그런 단지도 좀 파악을 해서 그쪽에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쪽에도 해주면 나는 상당히 좋다는 의미를 부여하겠고요. 이 돈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증액 한 5억 해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해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꼭 우리가 해서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만 가지시는 것은 아닌지, 위원들이 하는 것은 증액을 원하거든요. 어떤 면은 삭감을 하지만 이런 필요로 한 데는 증액, 왜냐면 심의위원이 세 사람씩이나 있는데 그분들 그때 가서 내년에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해 놓고는 예산 때는 또 땡이에요. 이런 것은 난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증액을 하든지 감하든지, 이것은 올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올해 집행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10쪽,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것 관여도 했고 꾸준히 했고 제5대, 6대, 7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도, 이게 원래 도시계획이 할 일이에요. 왜 주택과가 합니까? 사업도 안 끝났는데 시작부터 끝은, 시작해서 한 60%까지는 도시계획과가 했어요. 이제 넘어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주택과로 넘어갔어요. 주택과에서 이것 떠맡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가 전문성이 돼야지 주택과가 전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은 글자 그대로 나는 차라리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라고 했어야 돼요. 현수막 같이, 현수막 같은 것까지 하는 게 무슨 도시계획과입니까? 내가 그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수막 관리 하는 게 도시계획과가 할 일입니까? 저는 주택과가 해야 된다고 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생각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이래서 많은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1월 1일 자로 있었네요. 그때 넘어간 것이거든요. 업무의 연속성 이런 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주택과도 같은 시설직들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거기에 대한 전담팀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지만 지구단위계획 정비 1,800만원, 총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데 주택과장님은 전혀 몰라요. 이게 현지개량방식에서 지금 자가개발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용역비 2014년에 예산 편성해서 2015년에 용역비 2억2,000만원을 줬습니다. 현지개량방식에서 자가개발방식으로, 사업회에서 주민설명회 딱 한 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2016년도 뭔가 사업진행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안 되고 또 2017년도로 넘어갔어요. 지금 2017년도에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하고는 전혀,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군부대가 철수했습니다, 그 앞에. 수도방위사 화학부대가 철수했는데 기대감이 많아요. 그런데 무수골 이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의회에서도 편성해서 용역비까지 해줬음음에도 서울시하고 전혀 이게 지금 뭔가 안 맞아요. 이것 어떡할 것입니까?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올 연말이면 모든 것 해서 내년부터 현지개량방식은 900㎡, 750㎡ 이상인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900.

성희

이성희위원

900㎡죠, 그래서 이제는 150㎡도 자가개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마무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은 의결도 안 왔어요. 또 언제 갈지 몰라요, 또 내년 6개월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피해 보는 것은 결국 행정이 아니고 주민이라는 얘기죠. 이게 마무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지금 거기에 187억, 200억 가까이 쉽게 말해서 그 수많은 돈을 우리 시하고 구하고 매칭을 8 대 2 인가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 놓고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결과물이 없는 이 자체는 너무 안타깝다. 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진행 안 하면, 국장님 이것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시와의 협의과정에서 거기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부분이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집행부, 저희도 보면 시의원들하고 많이 했는데 그것은 그 법이 또 그렇게 정해서 자연녹지 쪽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 이외 지역을 그러면 그 지역 세 군데를 제외하고라도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갖고 묶어서,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도봉구가 광범위하게 예산을 한 190억을 투자해서 10년이 지금 넘었는데 건축을 단 한 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 채도 못 했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마저 드리면 그 자연녹지지역 3개소를 그간에 별도로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의 요구사항이 이번에 계획에 같이해서 통합적인 계획을 가져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에 따라서 지금 약간 보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일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늦춰진다는 것이지, 마무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국장님 이게 소통의 부족, 지역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지역 시의원을 사전에, 서울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의 시의원하고 사전에 어떤 소통을 한대요. 그런데 도봉구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시의원 얘기는, 도대체 도봉구는 이런 중요한 이런 사항을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고 내가 그쪽 부서였으면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제 행정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여기 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625번지나 95번지에 공가가 많습니다. 50%, 40% 빈집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소년 탈선이나 아니면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사유지라는 개념으로 그냥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전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CCTV를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기본적으로 해서 그런 지역이 꼭 도봉동에만 국한됐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매일시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은 하지만 그전에 얼마나 여러모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예산은 전혀 편성을 나는 안 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말씀하시는 CCTV 예산은 반영은 안 됐지만 말씀하시는 지역이 도봉3구역 해제된 재개발구역 해제된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희

이성희위원

네, 3구역 95번지하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빈집이 한 20여 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개발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SH공사와 거의 1년 가까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개발 방식들을 논의해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소규모단위의 블록단위 10여 채 정도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공가를 중심으로 하는 10여 채 단위의 소규모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요, 지금 현재 14개 동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가졌다가 취소된 지역, 그다음에 공가, 그런 데에 시설안전물이 주민의 재산권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게 뭐가 필요한지, 내일 계수조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지 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해오셔서 하시면, 오죽했으면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CCTV 놓아야 된다고 동료 위원이 현장 방문하고 뭐 해서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아울러 도시계획과에도 주문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도봉동에 화학부대가 11월 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부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대신 손해 보는 것은 뭐냐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을 군인들이 못 해줘서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향후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미리 준비를, 평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만 평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이 도시계획과가 내년에 보니까 17억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만 한 가지만 더 하고, 415쪽에 아까 답변 중에 내년에 설계를 해서 사용에 대한 것을 결정하겠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이 5억, 3억 이러다 보니까 그럴진 모르지만 그랬으면 내년에 그러면 이것을 다 설계용역, 연구용역 나오면 그 결과물로 예산을 다 집행하시겠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공사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용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실시설계용역은 바운더리도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의 과업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 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 구가 사업이 몇억 이상 돼야 의회 의견청취를 듣죠? 예산 상의 의견보다도 사업의 개념이 몇억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넘으면 의회 의견수렴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좀 확실하지 않는데, 어떤 금액기준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내년에 하고자 하겠다는 사업이 지금 보면 방학천, 도봉역 그다음에 창동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실질적인 밑그림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이런 일 하겠습니다, 해서 밑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자료 저희한테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선정 당시에 그런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전부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희위원

매칭이 다 5 대 5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면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16쪽에 창동 하부역사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하고 뭐 한다고 4억1,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렇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417쪽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이 또 1억5,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보완공사하고 LED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 그러면 여기에 결론은 한 6억 정도 편성하는 것입니까? 5억5,000만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창동역 주변의 LED간판교체사업은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이 창동 역사하부 시설물정비사업은 그야말로 역사하부 쪽에 있는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간판개선사업은 창동역사 동측, 서측 주변에 민간빌딩들 그런 곳에 대한 간판을 개선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은 시, 구비 매칭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몇 대 몇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원래는 6 대 4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업소당 25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비로 150만원, 구비로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년 보면 올해 창동역 동측하고 서측에 2개 해서 모두 4개 빌딩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매년 보면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수준에 따라서 몇 개구에 이렇게 나눠서 주기 때문에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사업물량에서 부족하게 되면 우리 구비,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셨어요? 올해 1억5,000만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 창동역에 이쪽 동측에는 콤마빌딩하고 신한빌딩, 저쪽 건너 쪽에는 신성빌딩하고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올해도 창동역에서만 했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창동역 개선사업을 4개년도 사업으로 계획하면서 매년 추진합니다.

매년

매년이성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창동역만 계속하실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쌍문역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왜냐하면 형평성 논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6 대 4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올해 사업했던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지역별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금일까지 늦어도 가져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가져다주시면 늦어서 예산반영에 불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꼭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공원녹지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에 시유재산 임차료가 있습니다. 창골축구장 등 임차료 7,525만1,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임차료 7,525만원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초안산이나 창골운동장입니다. 창골운동장은 지금 현재 시유공원이고 다음에 수입이라든지, 지출되는 것을 전부 시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창골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 구수입으로 잡고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했을 때 창골운동장이 7,500이 나왔습니다, 1년 감정평가액이요. 그래서 창골운동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 구수입으로 잡고 이 7,500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서울시에 입금을 하는 돈입니다. 운동장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장

운동장홍국표위원

임차료를 7,525만1,000원씩 주는데 수입액은 얼마 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수입액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1억2,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 차액은 5,000만원 정도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5,000만원정도는 우리 구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모든 시설같은 것은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보수 이런 것 다 해서 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보수도 서울시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얼마인지, 서울시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때 이 공단에서 들어온 수입을 전부 낼 수는 없으니까요.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임차료를 내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다 해 줘야 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분명히 맞는다고 그랬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거기 인조잔디라든지 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저것 해달라는 것 있죠, 그것도 시에서 해야죠. 창골운동장 주민들 활용하는 것 보관함, 서울시에서 해야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원칙은 거기가 서울시 공원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해야지 서울시에서 임차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거기 시설은 서울시에서 모든 시설은 해줘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물품보관함 올라와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시에서 시예산으로 쓰면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임차료를 안내면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임차료를 내니까, 임차료를 내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써야 된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예외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예외는 아니고요.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아니란 말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서울시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428쪽에 보시면 2016년도에도, 그 전에 모래놀이터 토양검사비가 줄어들었어요. 23개소에서 2016년도에는 이것이 몇군데였었냐면, 이것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것이 없어진 것인가요, 폐쇄된 것인가요? 24개소에서 지금 23개소 줄어들었는데 모래놀이터가 없어졌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모래놀이터 한곳을 지금 포장을 했습니다.

레탄

우레탄홍국표위원

포장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우레탄 포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은 좀 아쉽단 말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원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원어린이공원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모래놀이터를 지금 우레탄 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을 주민설득을 해 봤나요? 예산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면적은 크지 않으니까 2,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주민

주민홍국표위원

설득을 한번 해 봤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요, 놀이터중에서 바닥은 모래놀이터가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는 좀더 깨끗하게 보이고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 해 달라고 하니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물론 이런 것은 설득을 해서 모래놀이터를 계속 유지, 오히려 우레탄 걷어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오히려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주민설명회라든지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제까지 민원 분들하고 상대하다보면요, 10명보다 적극적인 민원 한명이 더 세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득을

설득을홍국표위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428쪽에 보면 노후운동기구 교체 계속 해마다 똑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계속 반복돼요. 참 문제라고 보는데 또 시설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억9,000씩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아니냐, 지금 우리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설치되어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이 2억9,000만원 이상이 지금 별안간에 증액되어 있단 말입니다. 2016년도에도 2015년보다 1억3,000이 넘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매년 이것이, 2017년도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것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큰원인은 금성윗들 소공원 정비입니다. 지금 여기가 빅마트 뒤에 있는 소공원인데요. 여기가 원래는 소공원이었는데 소공원은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20%입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어린이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시설비 60%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성윗들 소공원을 약 3억5,000 들여서 전면적인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그것 때문에 지금 2억9,000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도 지금 이것이 공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것 지금 공원시시설 한지가 얼마됐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금성윗들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운동 기구 몇 개하고 나무 심는 것 몇 개 빼놓고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시설, 금성윗들 공원은 소공원이었습니다. 소공원이다 보니까 시설비 20%이니까 더이상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40%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창동 쪽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 2017년도에는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상징성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공원녹지과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상징성으로도 위원님들하고 과감하게 의회차원에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체육시설은 공원 이외의 체육시설을 얘기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는 거의 공원녹지를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공원녹지 외의 지역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도 체육시설 이것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2016년도에 4개소에 체육시설 구매해 가지고 다시 설치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것이 반복적으로도 2017년도에도 1억5,000이 또 이것이 올랐어요. 매년 2015년보다 몇천만원 또 늘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지금 또 몇천만원 늘었어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늡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금성윗들공원하고 공공용지 보상금인데 여기 청소용역들입니까, 기타보상금에? 화장실 관리하고 그런 것인가요? 기타보상금에 이것도 1억9,600,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지킴이 사업은요, 지금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65세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하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한분당 20만원에서 29만원 정도 드리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분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활동비입니다.

동비

활동비홍국표위원

드리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것이 또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늘어났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본 위원 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도 이것이 지금 큰 문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건비 그냥 사업에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 하니까 지금 대책도 없이 쓰는 것도 같고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컴퓨터나 그런 것이 발전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인력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몸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되어도 특별하게 인건비가 줄어들 수 없고요 특히 내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아시지만 중랑천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중랑천 전체적으로 1/3도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계도 없고요. 또 중랑천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깨끗한 이미지가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중랑천을 정말 멋있는 하천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투입하려고 합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늘어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같이 해서 인건비문제는 본 위원 뿐이 아니고 타위원님들도 8, 90% 줄여야 된다, 이것이 왜냐하면 예산이 인건비에 쏟아붓다시피해요. 지금 2017년도 예산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할 것은 과감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바닥분수 이것은 있는 데 그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있는홍국표위원

곳 전부 다 수질관리하고 한다는 것이죠, 429쪽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여기를 쭉 갔다왔습니다. 현장에서 팀장한테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 이것은 창골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시예산으로 쓰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지금 세대공감공원 연못 물순환장치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예 공사를 할 때, 그것 몇년도에 준공났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약 5, 6년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지금도 물이 고여있어가지고 얼어붙은 데도 있고 안 얼어붙은 데도 있고 물이 양은 좀 있어요, 겨울철이라. 그 물이 빠져나가는데 하수로다가, 순환 장치를 한다고 2,000만원 예산을 올린 거예요. 여기는 사실 시예산으로 설치하고 다 준공했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안 주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순환장치를 하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수질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공감 거기는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물이 있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하수구로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다음에 거기는 거의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수온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같은 교외는 물을 써큘레이션을 시키는데 가장 하단 부위에 모터를 달아서 호수 밑으로 해서 상부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써큘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정을

관정을홍국표위원

판다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관정을 판다는 게 아니고요. 모터를 설치하게 되면 밑에서 위로 펌핑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다시 재활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물을 재활용하면 펌프 시설에서 라인 펌프 같은 걸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크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사가 상당히 큽니다. 2,000만원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2,000만원인데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용존산소량이,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여름철에 거기가 수량이 적어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적어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 물을 도로 재활용한다, 아니면 거기에 어떤 정화장치같은 것도 안 하고 가능하냐 이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수온이라든지, 용존산소량을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물 써큘레이션 시키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들이라든지, 다음에 부레옥잠 같은 그런 수생 식물을 도입하면 더 효과가 좋고요.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29쪽에 지하급수펌프 등 시설물 보수 계속 1,000만원씩 들어가요, 해마다.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펌프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펌프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수중 펌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바닥 분수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하 급수펌프가 다른 데 또 있느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하급수는 지금 저희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4개소 있지 않습니까? 4개소입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이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먹는 물.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 먹는 물을 매년 보수해 줍니까? 매년 보수 1,000만원씩 들여서 해줘야 하나요? 어떤 부분을 보수 1,000만원씩 들여서 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요즘에도 가끔 불합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수가?

수가

약수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생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수터라고 말하니깐요. 생수죠. 불합격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의 이유는 지금 장비의 노후화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수터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바로 나오는 직수가 아니고요. 뒤에 탱크를 묶고 다음에 다음에 수중 펌프를 달아서 올리거든요. 한 번 저장했다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4군데가 쌍문근린공원에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세심천이죠, 거기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기 세심천이요. 그리고 원당샘이요. 다음에 창골 주공4단지 있지 않습니까, 창1동에요. 그리고 초헌중약수터 4군데가 있습니다.

초헌중약수터요.

중이

초헌중이홍국표위원

어디쯤에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창3동이요.

정에

팔각정에홍국표위원

있는 데 있는 것, 그런데 매년 들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들어갑니다.

거의

거의홍국표위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16년도에 얼마나 썼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016년도에도 1,000만원 거의 다 썼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도 썼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수중펌프라는 이것이 1년 365일 계속 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내구연한이 적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노후석축은 본 위원이 가보니까 석축 노후화된 것 한다는 거죠? 현장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중랑천을 멋있는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 나무 다 죽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2015년도죠? 작년에 심었던 것.

국표

홍국표위원

16년도에 빨갛게 다 죽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95주를 식재를 했는데요. 105주 다 하자했습니다.

하자

하자홍국표위원

처리한 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95주 중에서요.

들이

주민들이홍국표위원

보기에는 그것 참 문제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그 정도로 수종 나쁜 걸 심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하자 처리했다고 해도 주민들 다 예산 낭비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Ⅴ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조경업체가 한 400곳이 됩니다. 그런데 한 2개소가 엄청 뭐라고 그럴까, 너무 독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 중에 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정말 막무가내 식으로해서 하자도 늦게 하고,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그런 업체를 선정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하고 싶어도 입찰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러다

그러다홍국표위원

보니까 주민들 눈에는 도봉구청 돈 얼마나 많아서 전부 다 나무 죽여서 한다고 그런 민원 받아보셨을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속앓이 많이 앓았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 참 문제예요. 그런데 중랑천 둔치에다가 1,200만원씩 심어서 어떤 것 심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번에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그냥 예산 갖다가 아무리 하자 보수 작업했다고 해도 주민들 눈이 따갑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작물

향토작물홍국표위원

단지 조성한다는 건 이게 뭡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향토작물 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같은 경우는 비료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작물

향토작물홍국표위원

단지 및 참여형 텃밭 유지관리, 이게 뭐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일부 학교에서 하는 텃밭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텃밭하고 다음에 이런 향토 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안 했네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2016년도에도 2,700만원이고 내년에도 2,700만원 같습니다. 증감 없습니다.

랑천

중랑천홍국표위원

식재 향토작물 구입까지 2,700만원이잖아요, 2016년도에도.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관리용품이라든지요. 다음에 텃밭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산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중랑천 둔치에다가 향토작물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어디에 했느냐는 말이에요. 향토작물 단지를 어디에 만들었냐, 어디에다가 조성을 했느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유지관리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손수레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물품 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단지를 어디다가 만들었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단지는 구청 건너편,

다가

거기다가홍국표위원

다시 식재한다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텃밭이지 않습니까? 텃밭이니까 매년 일해용 작물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일해용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하는 거죠, 똑같이. 거기는 숲 근처나 그런 데가 아니고 매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걸

이걸홍국표위원

매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년생 같은 거 심을 수 없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텃밭입니다. 주변에 있는 중학교하고 그런 데에서 하는 텃밭입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하는 걸 도와준다, 텃밭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같은 걸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을 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개인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 번 위원님들 하고 깊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교육용이라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성격이 달라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죠. 수목 식재 이건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다가 50주씩 준 겁니까? 20만원짜리 나무 50주 심겠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심을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특별히 지정된 곳은 없고요. 그 전에 위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 끝부분, 그쪽 부분도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빈자리가 많습니다. 작년 공사, 올해 공사 빼놓고요. 그런 부분에다가 심는 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하는

보식하는홍국표위원

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죽은 나무 보식하는 것도 있고요.

죽은

죽은홍국표위원

나무는 중랑천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한 것 말고요. 공사로 한 것 말고요. 다른 부분입니다.

정부

의정부홍국표위원

쪽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중랑천이 총 6.2km거든요. 상당히 긴 구간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심고 올해 심는 것 그것 말고도 상당히 나무들이 많습니다.

날에

옛날에홍국표위원

심었던 것 하자보증기간 다 지난 겁니까? 새롭게 2,000만원 가지치기나 고사목 제거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들이요. 기존에 있는 수목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신규가 아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중랑천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중랑천에만 한정돼 있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중랑천을 저희들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위험수목,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은 관내의 임야라든지 그런 데이고요. 중랑천은 별도입니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중랑천에만 따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신규로 넣은 것이다, 그런데 왜 같이 안 넣었습니까, 위험수목 제거에다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은 그것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위험수목이고요. 이것은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왜 같이 안 넣었냐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중랑천 예산만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항이 지금 현재 사업단위 있지 않습니까, 단위세부사업이 지금 중랑천 유휴공지로 잡았거든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건 중랑천에만 들어가는 걸 따로 잡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나머지 위험수목은 관내에 있는 위험수목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에

관내에홍국표위원

있는 위험 수목은 따로 또 잡고, 이건 포괄적으로 1식해서 2,000만원 잡았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은 지금 파악된 것은 당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태풍이라든지, 수목이 자라면서 신고들어온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포괄로 잡고 중랑천은 25주된다, 거기에 고사목이 하나 제거하는데 40만원씩, 장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큰 나무가, 아카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같은 경우는 나무만 베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다 캐내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가지치기는 그 밑에 또 있다는 말이에요, 1,000만원. 양쪽으로 조금씩 다 찢어놨다는 말입니다. 위험가로수 고사목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밑에는 가로수입니다. 중랑천 따로 예산 잡고 밑에는 가로수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중랑천 예산은 그 위인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세부사업명으로 하다 보니까,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위원님들하고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구청사 조경 3년 전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억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3년 전에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2억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입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세종청사 얘기했습니다. 세종청사하고 도봉구청은 달라요, 규모도 다르고. 어디 거기를 갖다가 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멋있게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규모가 다르고 찾아오는 사람 수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거기에다 대입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전에 2억원 들여서 했는데 10억5,000만원 들여서 다시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조경이 미흡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미흡합니다.

하지

미흡하지홍국표위원

않습니다. 외부인들이 와보면 도봉구청 조경 너무 좋다고 해요. 여기에다 다시 10억5,000만원씩 들여서 이 큰 청사에다가, 이 잘 된 조경에다가 다시 10억5,000만원 들인다고 하면 위원들뿐만 아니라 어떤 구민이든지 예산 낭비하는 도봉구청이다 하는 얘기 다 하지 그것 잘합니다, 이 소리 안 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것도 한 번 믿어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어디 여기다가 돈을 몇십 억씩 들여서 2년 전에 2억원 들여서 조경했는데,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2억원을 들인 것은 M4층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돈을 들여서 조성한 본관 시설들은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다만 2003년에 도봉구청사가 새롭게 신규로 건축이 됐을 때 조성된 이 공간들이 사실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3년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주민청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청과 연계해서 새롭게 공간을 탈바꿈 해보자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청도

주민청도홍국표위원

위원들뿐이 아니고 구민들도,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무슨 구민청이 필요해요. 거기서 연계해서 여기다 10억원 이상 들여서 조경한다고 해보세요.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정말 관광명소 하나 만들어요, 제대로. 무수골같은 데 치유공원 한다는 것 제대로 만들고 오히려 다른 데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공공기관 공사에다가 조경에 십몇 억씩 더 들인다고 해보세요. 어느 주민이 그걸 인정하겠는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공공청사가 공무원들의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 공공청사는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합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좀더 좋은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자 그렇게 새롭게,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구청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몇 명 옵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안방학동에 녹지공간 있는 것 그런 것 매입해서 전에 임익근 청장 있을 때 추진하다가 못 했는데 그런 데 갖다가 녹지공간해서 돈 조금 더 보태서 그 땅 매입해 거기다가 주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주라는 말이에요. 정말 녹지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하려면요. 공공기관에다 말이에요, 예산 2억원 들여서 3년 전에 했놨던 걸 또 10억원 이상 들여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인건비가 또 올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본 위원이 아까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32명이 1억9,400만원이 인건비가 또 올라왔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 현재 몇 명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한 60명.

하게

정확하게홍국표위원

얘기해 줘야 해요. 한이 아니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2017년도에 늘리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인력부서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통제할 건하고 관리할 건 해야지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현재,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6년도에 59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9명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2명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기간제근로자 100여 명 가까이 97, 8명을 1개 과에서 쓰겠다, 그러면 이것 큰 문제예요. 이것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수목관리 차량이 이게 어느 겁니까. 매년 이게 지금 2,500만원씩, 이게 몇 톤차죠, 수목관리 차량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5톤 타이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5톤 타이탄 2,500만원씩 주고 매년 임차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요. 우리 과가 자연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타이탄을 임차하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는 물차하고 다음에 지게차라든지, 다음에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된 것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답변은 2.5톤 타이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그렇게 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임차하는 차가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임차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물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 줄 수 있는 차가 2대가 있는데 갈수기 때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가뭄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물차 자가차가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자가차 2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무 부족합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물차를 다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물차를 더 임대를 합니다. 또 가끔 지게차라든지, 다음에 크레인이라든지 그것도 임차를 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몇 대, 지게차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게차 일부 1년에 한 3, 4일 정도요. 다음에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이 한 2, 3일 정도하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물차만 쓰는 게 지금 대부분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물차가 가장 많이 씁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물차

물차홍국표위원

얼마 주면 삽니까, 지금?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물차가 하루에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물차를 구입을 하면 지금 물차들 쓰는 게 대부분 옛날에 탱크로리 했던 것 씁니다. 쓰던 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 2대가 있는데요. 임차를 할 때는 가장 가뭄 때이거든요. 우리 차로 도저히 안 되니까 임차를 하는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500만원씩 지금 지게차 3일, 크레인 3, 4일 나머지는 전부 다 물차를 쓴다는 것이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물차입니다.

차만

물차만홍국표위원

쓰는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물차만 쓰는 예산이 얼마 나가냐는 말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물차만 쓰는 예산이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이 다겠죠, 거의 대부분인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얼마냐 이것이에요.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들 1년 준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0만원이면 물차 1대 얼마 갑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물차,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물차 1대 탱크로리 지금 물차,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탱크로리 사게 되면 한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갈 겁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차가, 몇 톤 차가 그렇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빌리는 것은 전부 8톤 차를 빌리는데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가 2대 보유하고 있는 건 몇 톤 차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5톤 차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2.5톤 차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약 5,0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럼 2,000만원씩 매년 주는 게 낫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2,000만원 주는 게 낫습니다.

니까

낫습니까홍국표위원

, 어떻게 낫습니까? 매년 2,000만원씩 하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차 1대를 사게 되면 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내야 되는데요.

나는

나는홍국표위원

그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차 1대를 갖다가 유지하는 데만 2,000만원 들어갑니다, 차값 빼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루에 정말 갈수기 때는 차를 갖다가 탱크로리를 2대, 3대 빌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1년 365일 매일 쓰는 차라든지, 아니면 200일 이상 사용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구입을 해야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물차 2대 왜 샀습니까, 다 임차해서 쓰지, 임차가 싸다고 지금 과장이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임차해서 쓰지 왜 샀냔 말이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요, 거의 나머지 물차로 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물차 쓸 때도 1년 365일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200일 넘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유하는 게 낫고요. 다음에 지금 가뭄 때 쓰는 것은 가뭄 때만 쓰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물차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딴 차보다 곱이 비싼 거예요. 5,000만원 든다고 그랬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2,000만원씩 임차료를 주면서 사는 것보다 2년 반이면 5,000만원 차 사는 거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자세히 제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임차료를 2,000만원씩 든다는데 2년 반이면 차 1대를 사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우리가 임차를 쓸 때는 정말로 차가 많이 필요할 때 2대, 3대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우리가 임차를 쓰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 차로 쓰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수목 구매해서 어디에다 심습니까? 3,600만원씩 매년 수목 구매하는데 어디에다 갖다 심습니까? 이것 매년 이렇게 사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은요, 매년 자라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다 살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커서,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죽은 건 안 사겠죠, 살아있는 것 사겠죠, 매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새로 심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과가 지금 관리면적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심는 부분이 있고요.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빨리 계산해서 매년 6,000주씩 삽니다, 매년. 2016년도에도 사고 15년도에도 사고 14년도에도 사고 예산서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삽니다. 어디 심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6,000주씩을 사다가 어디에다 심느냐 말이에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식목일 행사라든가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어디에다 심냐 말이에요. 매년 이게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심느냐 말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안산에 심었습니다. 작년에도 창일초등학교 뒤에 심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창골어린이공원 뒤에 심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6,000주씩 심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6,000주라서 단위는 큰데요. 관목 있지 않습니까, 철쭉 종류 같은 것. 그런 것같은 경우에는 1,000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큰 나무를 할 때 6,000주라고 하면 엄청나지만 관목같은 경우에 1,000주해 봤자 지금 우리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철쭉으로 심는다고 하면 3,000주까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주라는 것은 많아도 면적으로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래도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지금 2016년도같은 경우는 7,600주를 구입을 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우리 도봉로같은 경우에는 저쪽 우이교에서부터 여기 의정부 경계까지 띠녹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피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식하는 양만 해도요, 대단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초록 커튼은 뭡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초록 커튼은요, 지금,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5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초록 커튼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노원구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 앞에 식물로해서 완전히 녹색으로 가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해가지고 해 주는 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표

홍국표위원

어디에다가 하려고 지금 하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5개소를 잡았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6개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6개를 잡았는데 지금 6개소는 장소는 확정을 안 짓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공모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다음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기관에 이걸 한번 해 보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공기관에 해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하는 데도 많이 있더구만, 돌 같은 것으로 놓고 어떻게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를 할 겁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가지고 할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기관에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기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창동역에서 동아청솔 이렇게, 그런데 담장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게 80m에 3m면 2,400㎡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쭉 길죠.

길고

길고홍국표위원

폭이 한 3m 되니까. 그런데 그 담장이라고 그러나 그게 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보기 싫죠.

후돼

노후돼홍국표위원

가지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철쭉단지를 만드려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거든요, 창4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예산,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 다 보고 왔는데 그 담장을 어떻게 하고 철쭉단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가림막?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정이 되면,

막은

가림막은홍국표위원

거기에서 하고 철쭉단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철쭉

철쭉홍국표위원

사는 돈하고 심는 것만 2,000만원, 거기 굉장히 2,400㎡면 큰 넓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담장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예산은 이것가지고 모자라는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식물 부분만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식재하는 부분만 하는 거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것까지 하면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걸이화분은 신규사업으로 본 위원 지역구에 꽃동네 걸이화분 같이 해놓는 것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간선도로에 하겠다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도 일부 하반기에 조금 해봤는데요. 지금 가장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쌍문역하고 다음에 창동역하고 그 주위로,

국표

홍국표위원

간선도로에 하겠다, 도봉로 쪽에 하겠다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창동역, 쌍문역 그런 주요 지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그런 데다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비 1억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내년에도 시에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보수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할 것이고 여기도 또 들어왔어. 인건비가 거의 한 100여 명 가지고 운영하겠다는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437쪽에 홍보물 및 안내판 뭐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 500만원이 추가된 건데 이게 뭡니까? 운영소모품 300만원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그 위에 보시면 모험놀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험놀이터인데 지금 올해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창1동 주공4단지 뒤에 모험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사하는데 하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여기같은 경우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모험놀이터 시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홍국표위원

, 안내제작판하고 소모용품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여기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지금 요즘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노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상당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모험성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명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노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도를 할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위에 있는 게 바로 그건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1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명 10개월씩 쓰자고 하는데 거기에 연계된 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 연관이 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모험놀이터 이것 지금 그런데 여기는 또 자원봉사자 5명은 따로 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 8,000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원봉사자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만 드리고,

나는

하나는홍국표위원

기간제를 써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인데 알겠습니다. 거기 소모품이, 모험놀이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 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첫해이다 보니까 내년에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부턴 좀 많이 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선진외국을 가봐도 놀이터에서 하는 것 그런 걸 지난번 연수 가서도 봤는데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 것은. 냉난방시설설치 어디에다 할 겁니까? 이 냉난방시설이 천차만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모험놀이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모험놀이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내년부터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겠죠

그렇겠죠홍국표위원

. 여기에도 기간제가 또 있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유아 숲의 기간제 1명은요. 지금 저희들이 유아 숲이 2군데 있지 않습니까, 반딧불이하고 둘리하고. 그런데 이게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분씩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을 더 고용해서 두 반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인건비 문제는, 좋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도 좀 늘어났네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당연히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기간제근무 또 있고 인건비, 좋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세세한 건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다른 과 또 하실 거 있나요, 나는 나중에 또. 공원녹지과는 이 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꼼꼼히 짚으셨으니까 좀 빠진 것만 공원녹지과 몇 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것 구청 광장 관련해서 한 9,800만원 명시이월 된 것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이 부분하고는 시설하는 것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요, 작년에 우리 구청 조경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특히 우리 광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은 우리가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면적도 되게 좁지 않습니까? 바로 밑 옆에 화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녹색으로 바꾸고 그 뒷부분까지 해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넓은 면적으로 변경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것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같이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9,800만원으로요.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2억4,000만원 있었었는데 그중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올해는 지금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기본용역을 실시하고요. 다음에 우리 지금 의회에 있는 온실 있지 않습니까? 온실 거기를 12, 3년을 거의 사용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 가능하도록 전부 개보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9,800만원 명시이월한 것은 여기 조경 리모델링 하는 것에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그러면 하여튼 10억이 넘는 금액인 것이요, 거의 11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위원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창골구장 200만원 부분은 거기가 시비를 받아서 모든 것은 하지만 이 부분에 주민참여로 200만원 축구장 물품보관함 말고 시비로 좀더 물품보관함 크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난 번에 못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1곳만 들어 않습니까, 운동장. 그런데 그 위에 가장 도난이 많이 당하는 게 풋살경기장입니다. 풋살경기장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않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운동장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물품보관함은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에서 주민들이 얘기했던 200만원은 창골축구장 안의 물품보관함을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축구장으로 지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풋살장에 필요한 것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풋살장도 필요합니다.

보다

이것보다이영숙위원

금액이 더 큰거 였었잖아요. 그게 확보된거 아니었나요? 시비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비로 특별하게 확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보된

확보된이영숙위원

것은 없고, 그러면 이것과 그것까지 다하셔서 시비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시비로 한다고 대답을 안 했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걸 확실히 해주셔야지, 이게 뭐 시비로 다 된 걸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지금 삭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시비로 할 수도,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못하는 건 전혀 아닌데 우리가 초안산공원하고 쌍문공원하고 우리가 받는 금액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1억2,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것 갖고는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창골축구장 계속 보수하고 이런 비용은 시비로 가능하면 받아서 다 하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고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게 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도 가능하면 시비를 다 확보해서 하는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내년 예산에 뭐 반영해가지고 내후년에 시비로 확보한다라는 것은 일단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창동역에 또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왔는데 그부분 길이 내년에 지금 여기, 저기 과에 기획돼 있는게 많아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아치형으로 보행로 그늘막 조성하는 2,000만원은 저희가 전문성 있는 공원녹지과로 오는게 낫다 해서 그 해당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대신 지금 공원녹지과로 옮겨왔는데 2,000만원이면 그게 조성이 가능할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위원님한테 들었을 때하고 그게 저기 상계고등학교인가요, 그 앞에 있는 것 제가 가서 봤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래서

래서이영숙위원

거기가 그늘, 한달에 한번씩 희망장터가 매달 열리기 때문에 너무 한여름이나 하여튼간 햇빛이 뜨거운 것을 가리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그늘막을 하려는 취지로 잡은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러면 그 예산으로 괜찮다고 하신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삭감하고 공원녹지과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좀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몽골텐트 같은 걸 빌려서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그냥 텐트요.

영숙

이영숙위원

몽골텐트는 아니고요. 까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냥 텐트를 쳤을 때 그게 만약에 비가림막이라든지 그런 것같은 경우는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향토작물로 해서 수세미라든지, 여주라든지 그런 걸 심어서는 그늘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비가림막으로는 거의 힘들거든요.

림막

비가림막이영숙위원

, 어쨌든 비오면 거기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비가림막은 아니고요. 햇빛가림용이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거기가 무대리 거리라고 해서 저희 만화홍보대사인 분의 거리조성으로 1억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개과에 붙어있던 부분인데 어쨌든 자치행정과는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문화체육과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그 관련해가지고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조성을이영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문학관이 문화체육과에 있는데 거기 옥상이 쉼터로 되어 있고 주민들도 표지판에는 옥상을 주민쉼터공간이라고 돼있는데 전혀 녹지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김수영 문학관하고 걸맞지도 않고 녹화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녹화사업같은 부분이 서울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매칭인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3 대 7 매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7이 서울 시비고 저희가 3정도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7이 서울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김수영 문학관 옥상녹화사업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테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을 그쪽은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비에는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됐고 저희가 구비도 확보해야 이게 가능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상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옥상녹화 관련해가지고는 녹화하면서 또 방수문제, 그다음에 이후의 유지관리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도 또 많이 의회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좀 말씀드리자면요. 옥상녹화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가 저희 옥상녹화사업 잘못됐던 것이 이번에 쌍문4동 있지 않습니까, 4동 주민센터요. 거기도 제일 처음에 지을 때 옥상녹화가 있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방수가 안 된다고 해 갖고요. 그런데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가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옥상녹화를 하면서나 데크를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크를 까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보면 데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밑에를 띄워야지 띄우지 않고 한 5cm 내지 10cm만 하고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가 틈이 있기 때문에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자꾸 들어갑니다. 그럼 그 밑에가 꽉 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꽉 찬 상태에서 물이 오고 비가 오고 또 겨울이면 얼어터지면 그 옥상 밑에나 위의 데크가 다 들 뜨게 듭니다. 지난번에 홍국표 위원님께서 거기도 말씀하실 때 거기도 지금 데크한 데가 다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데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크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재질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수영 문학관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 전에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시공을 한 것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쌍문4동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네, 그건 신축할 때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하여튼간 그런 문제 때문에 옥상녹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전문적이지 못한 데에서 오는 문제였던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없도록 잘 해서 시공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는 공원녹지과는 됐고요. 건축과장님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사업예산안 420쪽에 저희가 신규로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및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인데요. 667만원, 이게 새로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 우리 공사장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다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우기라든지, 해빙기 때 위험시기에 했었는데 시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자꾸 사고가 나고 하니까 해빙기에, 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줘가지고 그러지 말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엔 서울시비로 해가지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각 25개 자치구 각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공무원 분들만 나가셨는데 전문가 분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가는 것 때문에 그 수당이 신설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는 425쪽이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설치, 이게 뭔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건물번호판을 자율형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지침을 따로 마련이 안 됐고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관공서, 아니 공공건축물, 관공서가 아니라 공공건축물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그다음에 복지관, 이렇게 해가지고 17개소를 저희가 이번에 새로했습니다. 그것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번호판은 규격화 돼있는 건물번호판이 아니라 건물에 맞게 크기와 형태를 각자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이런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것도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세부지침은 안내려왔는데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왜 특별히 그렇게 자율적으로 디자인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러는 건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너무 획일적이다 지금, 옛날에는 획일적인게 좋다고 그랬는데 너무 또 획일적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또 보기가 안 좋다, 또 자율형쪽으로도 한번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이것은 저는 꼭 필요성에 대한 것은, 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국가시책의 무슨 평가나 이런데 반영이 되는 건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일부 있을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이번에 전기자동차 구입이 한 대 있네요? 이게 뭐 기존에 있던 자동차를 이걸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신규입니다. 저희 과에는 아직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저희 과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외부활동이.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가 온다고 그래서 한 번 신청을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디로

어디로이영숙위원

나가실 때 주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주로 측량업무할 때 하고요. 기계를 싣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붙여야 되거든요. 실리콘도 가져가야 되고 공익도 같이 데리고 나가서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가조사할 때도 현장을 계속 다니고 이렇게 많습니다. 부동산업자들 단속할 때도 현장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필요했었는데 그동안 못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구입을 하게 된 것이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건축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건축공사장 및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이 우리 안전치수과에 지난번에 어떤 관련 위험물을 협약을 맺어가지고 점검을 전문가들이 뭐라 그럴까, 수당 이정도만 받고 MOU를 맺어가지고 한게 있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건축공사장 지금 나온 예산하고 그 MOU체결한 것하고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위험, 재난취약시설물이니까 거기 그 부분들은 재난취약시설물들은 그렇게 하기로 해서 안전치수과에서인가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그렇게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한 번 확인해보시면, 그래서 거의 저희가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 기관이 국토부 산하 이렇게 기관일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예산절약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취약시설물이라는 것은 위험담장이라든 그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주안점이 건축공사장입니다.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공사시행에 있어서 위험요소라든지, 안전요소라든지, 품질까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전문가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것은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MOU체결 해가지고, 작년 상반기에만 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작년 상반기하고 안 했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여기 공사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럼 연계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예산절약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가로수 도봉로 110길에 우리 가로수 수종 교체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도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종개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일부 바뀐 것처럼 가능해서 인도확보가 좀 가능하게끔, 또 도로과하고도 연계되기는 하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명시이월이 지금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골

무수골이성희위원

생태치유공원 사업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내년에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한테 공문이 하나 날라왔거든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런데 지금 텃밭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영농법인이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7분의 1을. 그런데 그 변호사께서 자기네는 지금 현재 하시는 분하고 같이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구청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이게 추경에 잡아준 것 아닙니까? 추경에 잡아줬으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답변을 한 사항이요, 그러면 그 지분으로 매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분필을 해 와라, 지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는요, 진행되는 것 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절차도 남아있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하는데 조금은 걸릴지라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여기에서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것의 진행하는 절차가 또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진행과정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녹색공간도시 및 관리는 2억4,000만원인데 예산을 1억5,000만원은 지금 집행을 했네요? 집행한 내역을 주시고 이것 그러면 지금 1억원정도 남은 것은 내용을 보면 그러면 청사 이것 하는데 10억원 있으니까 11억원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그건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좀 세부적인건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4쪽 중랑천 유휴공지 녹화 및 참여형 텃밭인데 이게 2,000만원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구청 옆에 텃밭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을 더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중랑천은 저희 과에서 일부 관리했지, 전면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다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 관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텃밭 아닙니까? 텃밭은 기존에 들어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것을 또 가졌다는 건 좀 그렇다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서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지금 현재 한 6.3km 되거든요, 중란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은 데는 수목상태가 상당히 고사목도 있고 고사지도 있고요. 다음에 좀 불필요한 나무도 있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천변이랑 비슷한 면 경사면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내지나 제외지나 법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할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텃밭은 기본 작년 예산으로 하고 수목식재하고 고사목, 가지치기 고사목은 별도로 이게 증액이 됐다, 이런 내용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지금 중랑천의 윗부분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다음에 공원여가프로그램 활성화, 희망목재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2명을 더 증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증원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것 지금 시비 받아서 그럼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너무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면서 또 일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작년까지는 별로 없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목공소가 6군데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 구가 그러면 상당히 선두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죠? 이거 나는 이거 도봉산입구니까 지금 이제 활성화가 한창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게 더욱 지역주민이나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개방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손이 많이 달리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람들이 워낙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걸어 잠궈요, 문을 못 들어오게. 그런데 저는 이게 인건비를 우리가 더 산출을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개방을 하고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감추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도 안타까운데요. 그게 문을 잠그는 이유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등산객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 목공체험장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두칸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니까는 저희들이,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화장실은 그 앞에 화장실 안내판을 50m만 더 가면 공공화장실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판을 표시 하나 해놓으면 되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표시해 놓겠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성희위원

그것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너무 폐쇄적이다, 이런 생각, 그럼 내가 변명하는 건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움직이는데 인원이 없어서, 근무할 인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충분히 그것은 응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왕

이왕이성희위원

목재체험장 어렵게 해서 많은 예산 투자해서 했으니까 저는 활성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 우리도 많이 서너 번씩 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우리 아직 2개국이나 남았습니다.

우선

우선홍국표위원

주택과 자료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신 것이 12월 13일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다시 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신건가요? 요지는 4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창3동에 준 예산에서도 나머지 조금 남겨놨던 부분을 반납 안하고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것을 4개월 정도 쓰니까 강사료를 증액해 달라,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거다, 이 자료입니까? 지금 자료 준 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1억2,000만원 교부해줬던 예산은 강사료 같은 걸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공간임대료 내년도 분을 올해 교부해준 예산에서 선지급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강사료를 예측했던 부분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이고 그 공문은 주택과에서 12월 13일에 서울시로부터 그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접수가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를 안 해서, 415쪽에 보면 실시용역 여기가 8,0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 2016년도에 잡혔던 용역은 어떤 것을 했으며, 지금 5,00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이 방학천 주변 도시디자인 가로환경조성 기본계획 실시용역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주변 도시디자인 가로환경조성 용역비 8,000만원은 당초 16년도에 3,000만원은 저희가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전 이름으로, 도시갤러리 사업비입니다. 3,000만원은. 그런데 내년도에 방학천 유해업소 주변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 돈과 포함해서 8,0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3,000만원은 용역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개선사업비로, 방학역사 서측에 이번에 공사한 그것입니다. 트릭아트로 공사한 그 돈에 포함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00만원이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 2016년도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매년 기본적으로 3,000만원씩 디자인개선사업비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같이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내부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비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매년,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는 매년 3,000만원씩 하는 것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포함이 돼 버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해도 된다, 빨리 말해서 속된 말로 안 해도 되고 이런 데에 다시 해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시설비에 그걸 넣었다가 다시 용역비에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게,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시설비인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시설비 목인데 3,000만원씩 매년 해오던 게, 안하던 거를 예산을 빨리 말해서, 예산 편성 안 해놔도 될 것을 혹시나 해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안 썼으니까 2017년도에 용역비에 같이 포함해서 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닙니다. 매년 3,000만원, 계속 집행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왜 안 했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올해년도에 방학역사 디자인개선사업을 한 거고요.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3,000만원씩 계속,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순수하게 5,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8,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 하는데 5,000만원 주겠습니다, 그 대신 3,000만원 2016년도에 안 썼던 것 포함해서 쓰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3,000만원 시설비와 별도로 저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을 때는 용역비는 8,000만원으로 별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내부 심의과정에서, 내부 조정과정에서 합쳐진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용역비가 8,000만원 들어가는 산출 내역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범위라든지 기본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1억1,000만원 들어가는데 8,000만원가지고 하겠다, 이건 너무,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억1,000만원을 올렸다면서요, 과장 답변이.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용역비는 8,000만원 그대로고요. 3,000만원은 나머지 일반적으로 했던 사업비, 3,000만원은 별개로 예산안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1억1,000만원인데 8,000만원 더하기 3,000만원을 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그냥 8,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만 잡아준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뭔 얘긴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위원님과 논의를.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가로환경조성 기본,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방학천 주변에 아시다시피 유해업소 많이 있는 부분,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많이 안 좋고 청소년들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그 일대를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공모할 때 신청을 해 보려고 일단 사업내역이라든지, 기본적인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범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5월경에, 보통 매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때 신청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통상 저희들이 예측컨대 10억원 정도의 공모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이게 서울시에 특교분, 소위 말해서 특교분 교부 받으려고 준비해서 올리는 거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특별교부금은 아니고요, 실제 사업비입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는

공모하는홍국표위원

겁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경관개선사업은 매년 공모를 합니다.

해서

공모해서홍국표위원

하는 건데, 이걸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홍국표위원

방학천 주변을 조금 깨끗하게 한다, 그건 유해업소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유해업소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종음식점이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닌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장도 좀 보고. 도봉산 주변 경관사업은 동료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밀겠습니다.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2,5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설비가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시설 부대비 해서 2억7,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사업 공사비 2억7,500만원, 이게 뭡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에 서울시의 경관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시, 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구비 3억원은 우리 구비 분이고, 3억원이 시비가 책정 돼 있고요. 그 돈 중에 일부로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예를

예를홍국표위원

들어서 2017년도 상반기에 도시재생사업 희망지 선정 심사를 하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지 내에서 저희가 일부러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희망지 공모사업, 지금은 초기단계로 1억2,000만원 지원받아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 10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희망지 선정하고 깊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내년도 심사에 도움이 되고 또 전체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저희는 꼭 필요로 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런 경관개선사업 차원에서 별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희망지가 저희들 뜻대로 주택과에서 하는 게 선정이 되면 이 사업 구간은 이미 공사를 한 구간이니까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

용역비도홍국표위원

거기에 포함된다, 이것이죠? 3억원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되는

포함되는홍국표위원

사업이다, 이것도 좀 더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옥외 인공조명에 대한 실태 용역비가 2,500만원이 또 잡혔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옥외 인공조명 실태 조사는,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고 올해 7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조항에 일부가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권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범위라든지, 대상, 그러니까 적용 대상, 범위 이런 것,

법이

법이홍국표위원

,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됐으면 인공조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 대 5 매칭사업이고요, 사업의 전체,

측정

측정홍국표위원

장비해서, 측정해서 너무 조명이 밝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빛공해 방지법에 적용되는 대상이나 범위, 예를 들면 옥외, 빛인데 그러면 광고물이라고 그러면 몇 미터 이상이고 아니면 건물이면 얼마이고 이런 범위가 일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법에

법에홍국표위원

보면 밖에 조명, 홍보전산과에서 2억7,000만원 이상 들여서, 밖에 홍보전광판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 게 다 적용될 것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법에 따르면 일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적용됩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것 답변 잘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홍보전산과 예산 올라온 것은 삭제해야 할 부분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해놓고 그게 적용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기준이 초과된다고. 대부분 본 위원도 법과 시행령을 봤는데 그런 전광판이 대부분 다 적용돼요. 그런데 이런 걸 꼭 용역을 줘야 되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런 전광판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되겠다, 예산 심의를 가결해 주면 안되겠다는 게 본 위원에게 지금 딱 들어오는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사업비는 개인의 어떤 특정한 시설물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용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적용 범위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법에

법에홍국표위원

보면 조도 몇 도, 이런 것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조도 측정이라든지, 이 측정 장비가 그런 것 아니에요. 조도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도 몇도 이상 되면 저것은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나오는 것이지, 용역을 줘서까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본 위원 질의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용역비도 서울시에서 50%를 대서 같이 하는 사업비이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매칭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매칭사업 안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서울시 전역에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전 구에 공히 같은 것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연구용역비가 잡다한 것까지 전부 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용역비를 하느냐, 조도 몇 도 해서, 법에 의해서, 그러면 조도측정기 왜 삽니까? 조도측정기 사지 마요, 지금. 조도측정기를 사서 밖에 조명을 봤을 때 조도측정기로 측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별표에 나와 있어요. 조도 몇 도 이상은 규제 대상,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용역까지 한다는 건 좀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창동역 하부공사도 동료 위원이 하셨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불법광고물 처리 수수료가, 이게 우리 불법광고물관리팀에서 하는 게 15톤 수거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폐불법광고물 처리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수거하는 현수막 처리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 1년에 하는 게 15톤 하냐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창고에 모아서 1년에 2번 정도 처리를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수수료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참여자 한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얼마 듭니까? 그 한명한테 보상금 다 나갑니까? 2,400만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주로 활동하는 분이 올해 위촉한 수거보상원 중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떤 특정인이 하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분 계시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아시잖아요, 누군지. 이거 수거하는 대로 그 사람한테 보상금 주는 거예요? 2016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보상금이 2,200만원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200만원, 한 분한테 다 나간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매번 현수막은 2,000원, 그 다음에 거리형은 1,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00만원이 2016년도에 책정이 됐었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라서 예산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2016년도에. 그건 그러면 어디에 썼습니까, 2,000만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 용역비를 말씀하시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고정광고물 정비 용역비 해서 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 정비 용역비는,

국표

홍국표위원

유동광고물이 아니고 고정광고물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 정비용역비는요, 주인없는 간판이라든지, 폐 간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니면서 건물주나 이런 데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수막

현수막홍국표위원

하는 것은 특교금으로 2016년도에 지급했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수거보상제 보상금,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2017년도에는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해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는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전액이 내려왔는데 내년도부터는 6 대 4매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지금 우리 구청 광고물 팀에서도 단속해서 떼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가지고 안 됩니까? 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고물 팀이 1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바로 예산편성을 따로 해서 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2,484만원을. 광고물팀에서 하면 되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고물팀에서 고정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감당이 안 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광고물팀에서 간선도로나 이런 데만 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오전, 오후, 매회 2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차 가지고 간선도로만 한단 말이에요, 간선도로. 이 분들이 골목길을 안 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간선도로하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간선도로만 하는데 하루에 2번씩 돌아서 합니까? 간선도로만 한단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차량이 보이는 곳,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하고 이면도로, 골목길이나 이런 곳이 올해 불법 수거 보상제가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을 어떤 특정업체 단체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불법수거 보상원 참여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요, 고정용역비 아닙니다, 이것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아요, 알고 질의를 하는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매년 있었던 유동광고물 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일개

일개홍국표위원

민간인이 사진 찍고 해서 몇 개 걷습니까? 2016년도에 그분이 몇 개 걷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년도에 이게 정확한,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개 걷었어요? 몇 개 걷었는데 2,200만원 거의 다 썼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한 분이 한 게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한 사람이 주로 하잖아요, 아까 과장 답변도 그렇게 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분 한 분 봤는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분이 하는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 민간보상금 2,200만원 중에 지금 잔액,

국표

홍국표위원

그 한 분이 가져간 게 얼마입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모두 여섯 분한테 지급이 됐는데요, 제일 많이 가져가는 분이 1,200만원 가져가셨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 분이 몇 개나 걷었습니까? 톤으로 몇 톤 걷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게 2,000원,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개수에 따라서 전부 전후사진 채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 매월 지급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용 카메라 2016년도에도 구입을 했어요. 6대를 구입했는데, 이것 6대 또 구입합니까? 매년 구입합니까?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저희들 이 정비용 카메라는 일반자산물품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게 일반수용비로 해서 소모품으로 취급됐던 것인데요. 이게 내부감사에 1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구분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게 매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매년 6대씩 구매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21만3,000원짜리입니다, 카메라. 21만3,000원짜리를 매년 6대씩 구매하는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소모품입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지털카메라 조그마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냐고요. 카메라가 소모품이 어디 있어요? 일회용 카메라도 아니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고가의 장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메라

카메라홍국표위원

21만3,000원짜리면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과장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거할 때 쓰는 장비이거든요, 카메라가. 그런데 현수막을 수거하게 되면 전사진 찍고 수거한 이후에 후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일 거둬드리는 현수막 수가 100개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통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게.

200통이 찍히면 1년이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나오는 카메라가 하루에 200번 못 찍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쉽게 고장이 나고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사람이 쓰는데 6대를 매년 쓰냐는 말이에요, 카메라를.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단속원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들

단속원들홍국표위원

몇 명이에요, 1개 팀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공익요원 2명 고정배치 돼 있고요, 직원 1명, 기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다 나가서 찍습니까? 6대가지고 나가서? 아니잖아요, 1대가지고 쓰잖아요. 2달에 1대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현수막 하나 걷을 때마다 계속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200통 찍는다 하더라도 2달에 1대 이 카메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디지털카메라가 2달 쓰고서 버리는 카메라가 있냔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써왔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죠. 매년 6대씩 구입한단 말입니다. 카메라가 그렇게 소모성이 빠르냔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지털카메라가 자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디지털카메라 쓰고 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산 삼성 것 쓰고 있는데 본 위원도 몇 년 써도 하루에 200번씩은 안 찍지마는 어떻게 2달에 1번씩 카메라가 1대 소모된다고 이것을 하냔 말이에요, 매년 이게 사는 것인데.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카메라가 일반가정용하고 달리 현장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거칠게 다뤄집니다. 1년 365일을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이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렇대도 어떻게 2달에 1번씩, 난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직원들 있지만 2달에 1번씩 카메라 1대 쓴다는, 사진관에서도 그렇게 안 쓴다고 그래요. 이것 놀래요, 어느 사진관 아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무슨 카메라가 요세 그렇게 얼마나 많이 쓰길래 2달에 1번씩 카메라가 소모되냐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카메라가 우리 현수막 단속뿐만 아니라 지금 첨지류 단속하는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근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전부.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다뤄지는 것이고 매일 같이 사시사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근로도 씁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같이.

국표

홍국표위원

뭐 하는 데 씁니까? 첨지류 어디에서 떼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첨지류 단속하고 이런 데 씁니다.

지류

첨지류홍국표위원

어디서 떼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지류

첨지류홍국표위원

,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자산 내 것 아니라고 막 쓰니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 아니라고 예산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서, 카메라를 2달에 1번씩, 지금 이것 용역정비 어디에 줍니까, 민간위탁금에 2,000만원씩? 매년 2,000만원씩 주는 것, 어느 업체에 주죠? 수의계약해서 주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이것 용역 수의계약해서 주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매년 수의계약,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업체한테 줍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업체가 매번 바뀝니다, 한 2년 정도씩 바뀝니다.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협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 중의 하나를 보통 선정을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수의계약하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한 번 바꾸고 계속 연속해서 또 이렇게 바꾸는 것은 형식적으로 바꾸고 딱 지정해서 주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보통 2년, 3년 제가 봤을 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떻게 주냐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보통 한 2년 정도 그렇게 계속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 3년 그렇게 주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아서

돌아서홍국표위원

한번 또 바꾸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느 업체 줍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은 삼안기획이라고 있고요, 유동광고물은 또 하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수의계약 주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문제점 있는 것 알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별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수의계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그 문제가지고 왈가불가하기 싫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나 여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건설교통국은 사실 돈 안 주면 일 안 하겠습니다, 하면 본 위원 할 말이 없는데, 하지만 이 인건비 같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보다는 그런 인건비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좀 보겠습니다, 예산안 지금 442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등 지방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2,400만원. 몇 개 단체 이것 보조금 주는 것입니까? 어떤 몫으로 해서 보조금을 줍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문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는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 2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 주는, 어떤 명목으로 이것을 주려고 예산증액을 지금 2017년도에 예산을 올렸냐 말이에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호국안보태세 확립 및 안보결집 활동 등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해병전우회는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지원법 제6조에 의거해서 야간방범이라든가, 질서지키기 캠페인 지원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왜 합니까? 지금 재향군인회도 줄 수 있는 법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원해주잖아요,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 지원을 해주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 8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난안전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로 이관된 것입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 이게 호환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전년도 예산이 제로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예산서 보기에는 이것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재향군인회 얼마 지원하고 해병전우회 얼마 지원합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재향군인회가 작년에는 1,1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해병전우회가 96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액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재향군인회는 도봉이 따로 없어요, 도봉, 강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북에서는 얼마 지원합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강북에서 작년에 지원금액을 보니까 올해 금액을 보니까 1,460만원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강북구에 주사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분리해야 돼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었는데요. 그게 잘되다가 막판에 이렇게 흐트러져서 아직까지 분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재향군인회보다 솔직히 말해서 해병전우회 행사 때 많이 불러다 쓰고 야간순찰하고 그래요. 오히려 해병전우회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향군인,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재향군인회는 사무실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 받아가지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해병전우회는 그런 것 없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일 많이 하는 데는 적게 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재향군인회가 사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봉구 구민을 위해서라든지 무슨 행사 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향군인회에서 올 6월에 안보현황 견학이라든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견학가는 것은 우리가, 견학가는 게 뭡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재향군인회에서 고유업무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견학가는 것을 사업이라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재향군인회보다는 해병전우회가 더 많이 한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좀더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향군인회가 옛날부터 발족이 돼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어떠한 모임이 있었을 때는 수적으로도 재향군인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지원에 대해서 조금 편중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보교육 강사, 이게 민방위 그것까지 한데 다 통합하는 것인가요? 민방위 강사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얘기하는 것인가요? 80회를 한다는 게 민방위교육 강사료입니까? 한 번 하는데 15만원씩 주는 것?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사료

강사료홍국표위원

15만원씩 주는 것 민방위 강사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교육은 1년에 4시간씩, 1년 차하고 4년 차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하고 2교시는 안보교육이라고 합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데 안보교육같은 경우는 1시간에 15만원이 나가고요. 그다음 민방위기본법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3, 4교시는 교통안전이라든가, 화재예방 등 강의 등 실습을 하게 되는데 1시간에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2시간이 계속되면 그게 가중이 돼서 17만원 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지금 이런 인건비문제가 자꾸 또 나오는데, 관제센터에 지금 인건비를,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이것 다시 주겠다는 얘기죠? 4억1,639만1,000원?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관제센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명 근무하는데 지금 이것 3명 또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경찰관서에서 지원받으세요. 인건비 자체적으로 자꾸 올리지 말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제가 이번에 그,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경찰관 몇 명 나와 있습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명 나와 있으면 거기에서 3명 더 받을 수 있어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예산서 상에 저희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된 것을 보고 계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이 예산도 올해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당초에 홍보전산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12명이 지금 관제 있으면, 사실 이 관제요원들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16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경찰관까지.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경찰관들은 경찰 나름대로의 고유업무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방범하고 지금 같이 다 보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경찰관은 그 안에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 요원들 12명이 보는 것은 뭡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우리 관내에 651대의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범용하고 같이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경찰관은 밖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안에서,

에서

안에서홍국표위원

관제요원이 지금 우리가 12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 답변이?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럼 몇 명이에요, 16명이 관제하는 것 아니에요? 모니터가 몇 개입니까? 지금.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경찰관들하고 관제요원들하고 근무시스템이 다르고, 다른 구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명가지고 24시간 관제를 하다 보니까 3교대로 인원을 나눠서,

적이

실적이홍국표위원

뭐가 있습니까? 12명이.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실적 같은 것 안 물어볼 줄 알고 그것 안 가져오고 나중에 서면, 아니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그런 것도 안 가져와서 답변합니까? 지금 여기?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적이

실적이홍국표위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2명 한 게 무엇이다, 그러면 3명을 더 불러들이는데 4억1,6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아요, 답이.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구분해서 저희 검거실적입니다. 2015년도는 강간, 절도, 폭력, 수배, 기타 등 해서 59건,

국표

홍국표위원

경찰관들이 관제하죠? 그것은.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우리 관제요원들이,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경찰관들은 뭐합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관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징후가 발생했을 때 파출소 지령대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파출소하고, 그러면 파출소에서 먼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아니 경찰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관제를 하게 되면 그 징후사항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찰도

경찰도홍국표위원

관제보고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본 위원이, 경찰도 관제보고 있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관제보는 것도 제한적이지, 대부분 주로 우리 직원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도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1명씩 서로 돌아가다 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24시간 같이 근무하잖아요, 경찰들하고. 경찰요원을 더 받으세요. 경찰 실적이지 우리 요원들 실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관제해서 하면 경찰들 실적으로 올라가요. 인건비 4억 몇 천만원씩 더 증액하려 하지 말고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억4,600만원에 대한 인건비 3명 더 올라달라는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홍보전산과에 있는 금액이 원래부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산 상에 제로로 된 것이지,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3명을 늘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12명에서,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3명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3명 올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3명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에요. 12명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가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가 잘 됩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청한빌라 같은 그런 사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용지

공공용지홍국표위원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매년 경계측량하고 매년 현황측량하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약간 늘렸습니다.

용지

공공용지홍국표위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많이 늘렸죠. 조금 늘린 것이 아니라,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작년에 도봉1동 같은 경우도 측량을 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구거 부지를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지

공공용지홍국표위원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이에요.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주면 해주는 만큼 관리가 더 잘돼야 된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창동역 거리가게 참 골치 아프죠.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특별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도 해서 계속해서 내년에 정비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진하다가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특별용역비를 증액해서 편성해놨고요. 만약에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가게 되면 예산절감 실적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용역비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증액돼서. 그 부분까지 2017년도 지켜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과감히 본 위원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도

용역비도홍국표위원

굉장히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2013년도 이전에도 거의 그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1,000만원,

비가

용역비가홍국표위원

적어서 정리가 안됐다 그 얘기입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데 2017년도에 정리하겠다. 해서 더 이상 질의 안하는 것이에요. 용역비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이런 용역비를 매년 투자하면서 까지 정리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2017년도에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다는 얘기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정회 시간에 무기 계약직 근로는 지금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보수가 오른 겁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현재 계속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데요. 내년에 1호봉도 오르고 시간 외,

봉이

호봉이홍국표위원

1호봉 오르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1호봉 오릅니다. 보수체계가 그전에는 상여금, 급식비, 여비, 대민활동비 이런 것이 낱낱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급으로 묶어서 내년부터는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까?

비가

인건비가홍국표위원

문제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도봉동 625번지 일대를 갔다 왔는데 LED보안 개량 해줘야 되겠습니다. 빨리 시급하게 상반기에 바로 실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바로 예산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시급한 사항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증설해서 더 환하게 해줄 수 있으면, 미로 같은 생겼는데 거기에서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야간에도 본 위원이 한번 갔다 왔는데 야간에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간에 갔다 오고 야간에 현장을 한번 봤는데 섬뜩하더라고요. 빨리 LED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무기계약자 근로 계약자 보수 이것 6명 올라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1억3,1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이,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증원하는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증원이 아니고요. 한 분이 올해 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퇴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퇴직금을 편성해서 1월 20일 이전에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퇴직금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충원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충원은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충원합니다.

충원

충원홍국표위원

꼭해야 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10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계속 감축해서 현재 5명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인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명 더 감축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사실 애쓴다고 보는데 웬만한 건 연간단가로 하고 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감축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로유지 관리를 하고 특히 밤에 제설대책이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제설대책은 용역을 쓰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용역을 쓰더라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제설대책은 전 직원 비상해서 쓰고 또 눈이 예년 같이 많이 안 옵니다. 근래 3년 현황을 보면,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일 중요한 업무는 일상적인 단가계약이나 이런 외부업체에 용역을 줄 수 없는 소규모 일상 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 2팀으로 운영해서 가려고 하면 1팀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조를 짜서 2팀으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 인원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1명 채용하는 것을 깊이 고민을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생태하전 경관조명이 어디입니까?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하천 내에 있는 보안등.

안등

보안등홍국표위원

도로과에서 관리 안하고 물관리과에서,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하천은 저희과에서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로 가겠습니다. 경전철 노선연장 추진 이것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답보 상태인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GTX 노선, C선과 경원선 추진하는 것,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투자 자본 형식으로 기존에 추진을 했었는데 나서는 투자자가 없어서 금년 3월에 재정투자방식으로 해달라,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는 꿈적도 안하고 있는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꿈적도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현재 모든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대응방향을 선회해보겠다고,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요. 거기 관계자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완전 노코멘트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정책 방향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유관기관 방문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추진을 해도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도봉구청 역명부기 사용료를 더 올려달라고 합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명부기 사용료를 매년 4, 5%씩 올려가고 있어요. 내년에도 현재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트로에서 올려달라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한국철도공사.

국표

홍국표위원

1호선이니까, 매년 조금씩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쪽에서는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광역 영업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요금 산출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공문으로도 요구했지만 금액을 조금 낮춰달라 공공기관 아니냐 했는데,

줄일

줄일홍국표위원

수 있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내년 5월 정도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상을

예상을홍국표위원

하는 거죠? 이 정도 올려라, 3,000만원 정도로 올려달라고 할 것이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한번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좋습니다. 교통량 조사, 기간제근로자 또 이게 나오는데 6명 쓰겠다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첫 번째 사항 같습니다. 6명을 써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명 쓰라는 법이 있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교차로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이 6명을 쓰라는 원칙에 의해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6명을 써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차로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도로도 하는데 교차로 같은 데서.

국표

홍국표위원

2개월 쓰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2개월만 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조사해서 어디에 씁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걸 국가 교통정책, 서울시 교통정책, 또 자치구 우리 도봉구 교통정책에 다 같이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사용합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녹천역은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고, 업무택시 많이 이용하나요? 지금 교통행정과 차량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차량이 있습니다. 2대가 있어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업무택시 1,080만원, 이것 2016년도에도 똑같이 책정이 됐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게 1,080만원씩 매년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봉구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도 물론 쓸 수 있지만.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 잘 활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많이 쓰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부서가 이걸 질의하니까 업무택시 활용 잘 안 한다고 하던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다 소멸됩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 이번에 다 소멸되요.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부서에서 업무택시가,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 많이 씁니다. 출장이 많은 부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서도 출장이 있는 부서인데, 업무택시는 전혀 활용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전혀 활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도 지금 건수로 보면 1,029건을 직원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차를 사달라고 해서 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차를 사면 유지관리비도 있고 보험료도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택시를 쓰면 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도. 이게 1개월 쓰겠다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저희가 매년 정기분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저희가 사전에 현장조사를 좀 나가야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한 명 썼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명 하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기 4명이 올라왔는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현장 조사하는 인원은 4명이고요. 내부적으로 일하는 전산입력하는 인원은 한 명이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는 4명은 1개월만 쓰는 것이고요. 내부에서 전산입력하는 직원은 1명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1명 7개월 쓰겠다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해야 되니까. 이것 직원이 못 합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직원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하기는 힘들죠.

조를

보조를홍국표위원

쓰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전산입력 보조가 또 있잖아요, 4명씩.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전산입력은 한 명이 합니다.

위에

위에홍국표위원

시설물 전수 조사 및 전산 입력 보조라고 지금 예산이 나와있잖아요, 746만8,000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현장조사 요원이 4명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전산입력까지 보조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전산입력하는 직원은 1명이고 해서 저희가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국표

홍국표위원

전산입력보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유발

교통유발홍국표위원

과다 시설물, 이건 또 다른 겁니까, 교통량 조사 용역이? 용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쓰는데 용역을 교통량 조사하는 데 또 씁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기간제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요.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홈플러스하고 빅마켓, 이마트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그 앞에 지나다니는 도로에 차량의,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설물 조사 요원 4명은 또 다른 것이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이것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것은 교통유발시설물 빅마켓같은 그런 대형 유통물 센터, 이런 데의 교통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앞에 도로에 통행량, 마트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상물로 하고 나중에 업체에서 다시 계수기로 숫자를 세서 총량을 세는 겁니다.

총량

총량홍국표위원

봐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차가 몇 대가 지나가고,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어디에 활용합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시에 제출하는데요. 우리같은 경우는,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서울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가 시,

국표

홍국표위원

시 예산이면 시 예산을 받아서 써야지.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매년 돈을, 올해는 3억여원을 저희한테 예산으로 지급이 됐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에서 받으면 받은 징수 금액의 30%를 저희한테 줍니다. 내려보내면 저희가 세입처리가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교통안전단체 사업비 보조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2,860만원, 466쪽에 법적으로 보조비를 줄 수 있나요?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법에 의해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 조례가 있어요. 저희 조례 중에, 조례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 중에 교통 관련해서 봉사단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느 겁니까? 어떤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관련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단체에다 주냐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국표

홍국표위원

녹색어머니회에 얼마 주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얼마를 줄 예정이냐, 몇 개 단체에 줍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2개 단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줄 수 있다지, 줘야 한다 이건 아니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조례가 줄 수 있다이지, 줘야 한다는 아니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강행조항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강제조항 아니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도봉모범운전자회, 이 부분의 예산이 매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 보조금을 주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주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 2월 경쯤에 보조금 공모사업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당되는,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주요

주요홍국표위원

사업을 뭘 합니까? 녹색어머니회하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주로 하죠.

에서

학교에서홍국표위원

하는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학교에 소속돼 있는 녹색어머니회인데 경찰서에 소속돼 있습니다.

산을

정산을홍국표위원

받았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아직 정산은 안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것 안 받았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작년 것은 받았고요. 금년 것은 받아야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활동비, 캠페인같은 것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녹색어머니들이 캠페인은 안 합니다. 아이들 가는 것 하죠. 모범운전자도 나와서 교통 정리 해주는 것이지, 사실 모범운전자 같은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아요, 나와서 근무하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뒤에 3,300만원 교통안전시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말이에요. 스쿨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안 지켜집니다. 단속부서에서 단속도 안 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증액돼서 올라오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노인을 보호하고 하는 구역에 제대로 지켜지냐, 예산 그만큼 들어가면 그만큼 지켜져야 되고 그만큼 단속실적이 있어야 하고 스쿨존 단속합니까? 안 해요. 스쿨존 단속 안 합니다, 지금 가면. 어린이보호시설물 유지하고 하면 뭐해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금 30km 갑니까, 가서 보세요. 어린이 스쿨존 지역에서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도봉도 매년 늘어납니다, 지금. 스쿨존 지역에서 사고가. 2,000만원 이상 다 증액되고 그것 유지 관리가 3,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교통지도과 단속합니까? 전혀 안 해요. 스쿨존 단속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CCTV를 통해서 일부분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안전지수가 그래도 높은 구에 속한다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스쿨존에서 안전지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서울시경에서 발표한 것 보면 경찰서 분야에서 서울시 중에서 도봉경찰서 관내가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게 거기 나오는 것이지 구청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이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명확하게홍국표위원

그런 얘기를 얘기해야지, 이것 지금 467쪽에 교차로 사각지대 교통안전시설물 LED설치 이게 뭡니까? 5,000만원 올라온 것.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LED 표지봉 도로 바닥에다가 표지봉을 설치하는 파란색으로.

밤에

밤에홍국표위원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참 잘했다고 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 야간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요.

들이

차들이홍국표위원

가다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도 보고 본 위원이 야간에도 순찰을 하다 보면 그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창동역 보행자 우선거리 조성,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줘보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창동역 보행자 우선거리는 금년에 했던 보행자 우선거리가 창동역에서 오른편으로 동아그린 쪽으로 올라가는,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출구요, 몇 번 출구?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2번 출구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오른쪽으로 일방통행?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반대쪽에 이마트 쪽으로 내려가는 골목길에다가 저희가 할 겁니다.

기도

거기도홍국표위원

일반행통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어떻게, 거기는 가로정비부터 해야 돼요.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는 없고요. 거기 오피스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행자

보행자홍국표위원

우선거리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과장이 답변하는 데 2번 출구 우측에 도로 색상만 해 놨지, 그렇다고 차가 안 다니냐,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다녀요. 많이 다니죠.

국표

홍국표위원

차 많이 다닙니다, 복잡할 정도로.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 얼마 들여서 그것 했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8,000만원이고요. 저희 구비가 3,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보행자 우선거리면 보행자가 우선 다녀야 하죠. 차가 빵빵 거리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거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2017년도에 계획하는 2번 출구 좌측 일반통행거리, 거기 노점 나와 있는 것 정리 안 하고 그것하면 차하고 보행자하고 뒤엉키고 거기 가끔 안전사고 나는 것 아시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우선

우선홍국표위원

뭐를 해야 합니까? 정리할 게 노점상이에요. 일반통행도 안 지켜지죠, 거기 어떤 때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반통행은 지켜지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거기 하루에 한두 번씩 가는 사람이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입구에서 들어오는,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우측에 해 놓은 것에 대해서 1억원 넘게 들여서 거기 했지만 그런 효과가 없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도로에다가 칠해놓고 보행자 우선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떤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행자 우선지역으로 해놓고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차하고 보행자하고 뒤엉켜서 차통행을 못하게 막든지 그런 대책이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이미지 칠만 해 놓으면 그게 보행자 우선 거리가 되냐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거리는 차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자

보행자홍국표위원

우선거리는 보도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차도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일방통행 해 놨잖아요. 법적으로 도로에는 차가 다니게,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통행을 막기 전에 보행자 우선거리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육 이런 것은 다 헛돈 쓰는 것이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안 가고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소소하니까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여기도 골치 아픈 부서는 골치 아픈 부서인데 무기계약직, 이걸 신규로 쓰는 겁니까, 473쪽?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동권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실제 근무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게 인력 운영이 한 군데서 돼야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기간제이고 임기제이고 막 쓰는 거예요. 구정질문에서도 답변 어떻게 했어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력 운영 한 군데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공무직 사무직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뭡니까, 하는 업무가 뭡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떤 업무를 하느냐 말이에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게 이의신청 접수하는 직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걸 안 하고 무기계약직을 새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기본급이 4,000만원이 넘어요, 지금.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급여는 높은 편입니다.

높은

높은홍국표위원

편이 아니라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4,000만원이면 7급 주임 정도, 이게 지금 문제예요. 7급 주임 봉급 될 겁니다, 연봉.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개

공개홍국표위원

채용해 가지고 몇십 대 1 되는 것 와가지고 이게 7급 아마 한 15호봉 이상 돼야 이 정도 받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도봉구청의 큰 문제가 임기제들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4,000만원, 5,000만원 받는 것 공채출신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들 20, 15년 이상 쎄빠지게 해야 그것 하는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 분도 27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 분이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여기로 온 겁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편성만 했었던 거죠. 그걸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무부서에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분이

이분이홍국표위원

계속 무기계약직,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27호봉입니다. 27호봉이에요, 현재.

국표

홍국표위원

계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 현재까지 6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이게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처럼,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그런 사연이 있어서 신규로 보이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구정질문의 답변하고 말이야 이게 전혀 달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속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 단속원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단속원들 있습니다.

제로

기간제로홍국표위원

쓰죠, 1년 단위입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계약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 1년씩 해서 5년,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60세 이상 되신 분 있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60세 넘은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정년 정해놓고 합니까, 인건비?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정년이 65세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어디에 따라서 65세입니까, 어느 법에 따라서 65세예요? 기간제 계약직 65세까지 쓰라는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모르겠고요,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르는

모르는홍국표위원

답변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제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이 어디 있냐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지금 확인해서,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서 과장이!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는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65세까지 정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65세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5년 제한을 두는 규정은 있습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구청장님 방침으로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님 방침이면 1년씩 해서 5년씩 할 수 있다, 구청장이 결정하면 돼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도

법도홍국표위원

없는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구청장님 방침으로 결정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법도 없는데 65세까지, 지금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단속원 몇 명이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단속원 2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명이죠, 많이 늘었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줄었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명 지금 많이 늘었어요. 20명이 3교대로 하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3교대로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교대로, 보통 예산이 얼마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들

단속원들홍국표위원

예산이?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인건비.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호봉에 따라 다르니까요.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호봉이 있습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게 또 호봉,

국표

홍국표위원

1년씩 계약하는데 호봉이 있습니까, 1년씩 계약을 하는데 호봉이 있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성과연봉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봉이

호봉이홍국표위원

아니겠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호봉은 아니고 성과연봉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성과연봉은 스티커 많이 발부하면 많이 줍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건 개인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총 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억 대단한 숫자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20명이니까요.

단한

대단한홍국표위원

숫자예요. 연봉 3,500만원입니다, 빨리 따져서, 그냥 평균적으로 따져서. 특별회계에서 나가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아,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지, 여기 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 지금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구청장 방침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인건비가 과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결위원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1년 계약직한테 평균 따져서 3,500만원 준다면 이것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쿨존에 단속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죠? 또 안전 안심마을이라고 하지만 지금 자동차들 노상에 있는 것 수시로 본 위원이 단속해 달라고 해요. 사고 났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전혀 단속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인정상 봐준다, 원래 15톤 이상은 어디에다 대야 합니까,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15톤 이상 화물은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기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노상주차가 많잖아요, 노상 박차가.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예산안 543쪽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안 되면서 인건비는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지금 하는데 포상금 어떤 실적이 있어야 줍니까? 545쪽, 그냥 이것 매년 형식적으로 주는 건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저희 주차단속팀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매년 포상금이 나가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포상금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냐 이것이에요, 8만원씩 1년 내내.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저희 주차단속팀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급여형식으로 줍니까? 어떤 포상을 했을 때 주냔 말이에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포상금으로 편성은 했지만 격려 차원의 돈입니다. 저희 주차단속팀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포상금에 넣지 말아야죠, 격려 차원이면.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단속팀에는 근무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단속원들 주는 것 아니에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단속원들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네, 단속팀,

네, 그렇습니다.

먹고

욕먹고홍국표위원

하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그러면,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냥 격려 차원에서 받아주십시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런 것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견인차량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견인차량 이것 차고지 한 번 알아봤습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견인,

대를

임대를홍국표위원

주고 있잖아,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건데. 이것 우리 구 땅이 있단 말이에요, 2,600평 있는데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고, 지금 549쪽에 보면 단속용 차량을 또 구매한다고 그랬죠. 단속용 차량 이게 뭡니까, 단속용 차량 구매하겠다는 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차를 사서 주는 겁니다. 저희 주차장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이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차량이 있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아, 노후됐습니다.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차입니까, 그것 마티즈인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모닝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내부연한 같은 것 다 점검했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모닝인데 2007년식이고요, 운행 거리가 14만6,000km를 뛰었습니다.

식은

연식은홍국표위원

아직 1년 남았는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14만6,000km 뛰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km 수가 많이 뛰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모닝 하나 있는 조그만 차, 경차 얘기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이 다 꼼꼼히 지적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41쪽 재난안전과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이게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과로 옮겨와서 그런건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있다가요,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주무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우리 과에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안전건설교통국에는 있는 여러 과가 포괄비로 지금 잡혀있는 건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왜 별도로 포괄비로 잡혀있는 거죠? 그것 없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해서 이게 포괄로 잡혀있는 건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이 예산이 조직개편 전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업무추진비라 저희가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가 주요 시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포괄비로 기획예산과에 그런 비용이 잡혀있는 게 있어서 이게 각국마다 별도로 이렇게 잡혀있는 경우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국도 다 잡혀있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모든 국에 다 포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주무과에 이게 각국마다 잡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떤 것에 쓰셨는지 그러면 올해는 자료를 좀 줘보세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규

신규이영숙위원

예산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예산이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자율방재단 순찰 활동비가 매년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마다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동별로 15명에서 20명 내외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구가 한 250명 정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을 순찰하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순찰을 돌면서 재난 유해요인을 발견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활동비조로 월 1만원씩, 10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 지급해 드리는 금액이,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0개월인 이유는 한겨울하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추워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절기

동절기이영숙위원

2개월만 빼고 10개월로, 그러면 자율방재단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별도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체로 이 분들이 통장님이 하시는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기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유해요소, 또 그다음에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동사무소의 추천 아니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통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각 동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방보조금 지원이 이게 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전체 통으로 되어 있던 게 지금 각 과로 해당하는 곳으로 예산편성이 바뀐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기편성이 되어가지고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원래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던건데,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각 부서별로 재난안전과는 의용소방대와 아까 재향군인회 이런 게 들어온 것이고 또 교통행정과에 녹색어머니회나 이게 지금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공모하고 그다음에 이것 예산 정산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 이것을 각 부서에서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총괄하는 부서에 넘겨주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 각 과는 그냥 예산편성하고 이 절차만 하는 것이고 모든 평가나,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1차적인 평가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총괄과에서 제대로 썼나, 집행이 됐나 그걸 평가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할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 통과를 하고 나면 2017년도 초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다시 전체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이 만약에 적게 편성되거나 이러면 그것에 맞춰서 공모절차를 밟으시겠네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재향군인회라든가, 해병전우회에 있어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재향군인회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많고 아직 도봉하고 강북하고 분리는 안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도봉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감안을 해서 보다 활성화 되고 내실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가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이고요. 저희가 신규로 안심비상벨 구축 및 노래하는 CCTV 설치하시겠다라는 것 같은데 안심비상벨 82대, 이게 3억7,000만원정도 되네요? 이게 어디 산쪽이나 둘레길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안심비상벨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CCTV 미설치공원 등 인적이 드물고 도움 요청이 어려운 장소에 저희가 방범용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18군데하고 도시공원 64개소, 원래 설치된 취지가 작년도 5월 강남여자화장실 살인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달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사건발생으로 구민의 안전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이걸 설치함으로써 어떤 범죄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어떤 편안한 활동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게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되는 건데 국, 시비 지원 없이 전액 구비 사업인 것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중화장실이 18곳이고 공원 내에 64곳, 그러면 여기에서 안심벨을 누르면 관제센터나 이런 데에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바로 연결돼 가지고요. 거기에서 응급사태가 되면 저희가 다 관제를 하고 대기하고 소리를 다 듣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가 잘 파악해가지고 그다음에 긴급구조가 요청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119지령대를 통해가지고 바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저희 관제센터하고 다 연결망이 돼있다 이 얘기이시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어쨌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것에 대한 계획이랑 이런 건 다 있으신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반상회 회보지라든가, 별도로 현수막이라든가,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화장실 같은 데야 있다라는 것을 금방 표지판으로 알 수 있는데 공원같은 데도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게 돼야지 시설만 설치해놓고 활용이 안 되면 또 그것도, 그러면 안심이 구축이라는건 뭔가요? 3,000만원인데?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여성안심이 구축입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GIS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앱과 서로 호환을 해서 여성이 밤늦은 시간에 갈 때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이분의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도움요청하면 우리가 112지령을 통해가지고 바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그것을 앱처럼 이렇게 깔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도 뭐 굉장히 홍보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은 홍보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또 예산이 통과되면 뭐 이런건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늦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대부분 보니까 이 과정이 늦어가지고 하반기에나 이런게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관제요원 12명 중에서 저희가 해년마다 CCTV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관제요원을 더 증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크를 한다든가 그럴 계획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CCTV가 모든 것의 만능은 아닌데 기하급수적으로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셔서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요원도 굉장히 좀 그 업무가 과다할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비상벨이나 이런 안심이 구축까지 된다고 한다면 인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런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관제요원들이 한 사람당 관제할 수 있는 CCTV 능력이 한 50~60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한 130대 정도 관제를 하기 때문에 12명가지고 24시간 근무하기가 좀 많이 벅찹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관리과는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노점정비나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협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잘 협의를 해서 사실은 이런 비용이, 특별용역비 같은게 이제 안 들어가는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내년 안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됐고요. 그리고 도로과 455쪽이고요. 관내 점자블록 정비공사 7억원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정비를 쭉 하신다는 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7억원이면 뭐 저희 관내에 있는 점자블록은 다 이번에 정비가 되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관내 점자블록하고 경계석 높은 것 이것을 전수조사를 다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한게 약 2,600개소 중에 실질적으로 좀 불량하다고 나온게 75%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원인은 뭐냐하면 2015년도 4월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횡단보도 전폭을 갖다가 경계석 턱을 낮추도록 돼있는데 전에 보면 가운데 한 1.5m만 해서 휠체어 하고 유모차만 다닐 수 있도록 나머지는 경계석 다 높아져 있어요. 그게 2015년 4월달에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체 다 낮추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점자블록도 시공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2015년 11월에 턱낮춤이 저희가 전에는 경계석이 일반도로 측구에서 2cm를 높여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이용자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지금은 단차가 없이 0cm로 하도록 또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전체 다 불량개소를 하다보니까 불량개소가 상당히 많이 돼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시급한게 324개소는 우선 가장 시급한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그런데 뭐 법개정 때문에 뭐 이렇게 단차 아예 없애거나 사실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그 점자블록이 가다 보면 아예 끊겨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정비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래서 지금 324개소는 저희가 정말 시급한 자리를 해서 하면 아주 불편한 자리는 우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이고요. 시설비가 한 7,2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증액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 거기 안에서 좋은빛 환경개선 1억6,200만원이 잡혀있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숙

이영숙위원

475쪽이고 그게 보안등 신설, 개량 및 보수 그 세부사업이고요. 거기에 시설비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가 금년도보다 7,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좋은빛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고 보안등 보수에서는 한 1,59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조도개선은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실제로 그런데 그게 7,2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은 금년도에는 어린이 통학로 LED보안등 개량사업이 7,20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증감이 되다보니까 7,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좋은빛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명칭을 종전에는 보안등 신설, 개량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좋은빛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획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그것하고 명칭이 같아야지 저희한테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그래서 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해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그냥 보안등 신설이나 이 예산인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네요, 과장님. 459쪽에 보면 중랑천 이용활성화관련 실시설계 용역 1억원짜리가 있네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천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문화체육과에서 부분적으로 관리들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물론 저희 과까지 포함해서 저희 과가 주관으로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용역을 시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 있다면 또 구상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천을

중랑천을이영숙위원

좀 어떻게 이용을 활성화할까, 이것 관련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세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이게 그런데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용역인가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코스모스를 심었다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디에 심었는지 모르고 공원녹지과에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거야 부서별로 모여서, 우리가 민관협치도 얘기하고 관과 관 사이에 칸막이 없애서 협치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같이 논의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 같은데 이게 전문적으로 1억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랑천이 계속 동부간선도로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저희가 딱 고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또 조금 지나면 계속 바꾸더라고요. 저번에도 보면 쭉 이렇게 나무 심었는데 조금 지나보니까 공사한다고 그 쪽을 데크 다 하면서 다시 다 없애고 그래서 아직은 가변적이어서 이게 나중에라도 이게 완전히 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전체적으로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중랑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점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동부간선도로는 중랑천에 관계되는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지금 도봉경찰서에서 17단지 쪽으로 지하화 쪽으로 이제 공정이 거기로 갔고요, 하천 쪽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기도

거기도이영숙위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 17단지까지.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렇지만 그쪽은 하천으로 공사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하천으로는 안 들어와도 여기가 지금 천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과 조경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중랑천 내의 제방부터 수면까지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도로과에서는 노원교에서부터 상류쪽으로 이제 비포장으로 산책로 조성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하천 내에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또 무슨 수영장이나 무슨 눈썰매장이나 이런 걸 다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게 단순히 물 해당하는 중랑천만이 아니라 주변천변까지 다 지금 활용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건데,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개발을 할까 하는 용역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라는 거죠.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깐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 정도 해야지 사업이 거의 중랑천, 내년 상반기 정도해서 마무리 하면 중랑천에 대한 개발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지는

취지는이영숙위원

알겠는데 제가 봐도 아직 동부간선 그 공사가 17단지까지도 한참 남았고요. 그게 2019년인가에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그 천변도 가변적이고요. 그러면 용역도 지금 시점에 해놨을 때하고 그때 가서 쓴다고 해도 좀 시기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의 다른 예산은 특별히 없는데 내년에 하수도 관련해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수도 관련 준설공사 연간단가인데 3억원, 올해가 7억원이었는데 3억원 더 증액됐고 또 461쪽에도 유지보수공사도 3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 준설예산이 3억원을 저희들이 증액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80km 정도가 됩니다, 저희 관내의 하수도를 합치면 연장이.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준설을 세정작업까지 해도 10km 범위, 그러니까는 28분의1정도, 그러니까 한 구간을 준설을 했다면 28년 후에 가서 다시 준설을 한다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하천변과 가까운 구간은 좀 덜 하지만 산악지대와 지금 가까운 그런 지역은 준설토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준설 자체를 많이 해줘야지, 자주 해줘야지 여름에 수해예방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수시설물이 증액된 것은 금방 말씀드린 280k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약 35%정도가 30년이상 된 하수도관입니다. 35%면 약 98km 정도가 30년이상 된 그런 하수도관이고 저희들이 자꾸 동공이 발생되고 하는게 대부분이 상수도랑 하수도가 노후돼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고 또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2000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복지 쪽으로 예산이 흘러가면서 저희 건설사업비가 다 반토막 나고 다 축소돼 가지고 최소한으로 저희들은 민원만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뭐 어쨌든 큰 무슨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디를 꼭 해야 되거나 이래서 지금 증액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 내년에 이만큼 증액을 그냥 하신 것이라는 거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소진하셨나요? 올해가 7억원이었었는데?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사용한 것이요? 한 11~12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비를

시비를이영숙위원

포함해서,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면 되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하수도 관리에서 시설비 3억원하고 3억1,0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7,300만원도 이것 덤프트럭 구매, 이것도 내년에 다 새롭게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톤트럭과 1.5톤트럭, 저희 트럭이 3대인데 2대가 11년, 12년 된 차량이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안전사고 발생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교체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저희가 465쪽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예산이 작년 대비 오히려 730만원이 감액을 하셨어요. 감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히려 그런 승차대에 대한 개선요구나 또 설치요구는 더 많을 텐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차대 예산은 감액된 것은 아마도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던 것, 그게 감액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존에는 똑같고 작년에, 올해도 여기 750만원은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건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다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줄은 거죠, 750만원이.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표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게 지금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는 정해져 있는 거죠? 위치를?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역에 또 더 필요한 부분,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개소 정도 더 증액하자고, 증액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요구하시는 곳들이 여러 군데일 것 아니에요. 이정도면 충분한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버스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릴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승차대, 안내되는 것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마을버스 같은 데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설치해 놨던 곳은 우리 구 소유의 땅이 아니라고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너무 낡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더라고요. 거기는 꼭 필요한 곳인데, 오히려 인도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본인 아파트단지 땅을 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그 땅이라고 안하시고 너무 낡아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한 곳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도 맨 끝에 471쪽, 자산물품 취득비에 자전거 이용시설 현장민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현장민원을 뭘 한다는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그곳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상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은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았던 것이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 핸드폰으로 찍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거기가 워낙, 창동역 밑이나 이런데 보면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전거 거치대를 해놓으시고 거기가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돼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새로 계속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 놓은 것에 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짚으셨으니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한 번, 교통지도과장님 세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세입이 73억원을 보는 겁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한 1억5,0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네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인력운영비가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얼마까지만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의회에 액수가 어느 정도 돼야 보고를 합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무슨?

업을

사업을이성희위원

할 때,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는 편성을 하고 특별히 사업을 하면, 저희도 지금 헷갈리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해서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을 보고 마무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세입과 세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해져

정해져이성희위원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공단하고, 여기에서 주면 공단이 거의 다 관리를 하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공단 전출금이 약 15억원 정도 나갑니다.

입도

세입도이성희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잡아서, 공단의 수입을 전체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징수한 돈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543쪽 보면, 그린 파킹사업을, 이게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 그것은 7 대 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7, 구비가 3 들어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억원이면 우리 구가, 올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전체적인 그린파킹사업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몇 건에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금년도 실적은 총 가구수는 37가구에 주차면수는 67면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4,000만원 정도 감편성했는데 이게 자꾸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많이들 그린파킹,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상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이성희위원

그러면 감편성이 되겠네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54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시스템 구축을 2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하겠다는 겁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한 군데는 구청 남측, 상가하고 그 사이에 지금 거기에서는 주차요원들이 현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 한 개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위탁준 것 아니에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개인한테 위탁준 것 아니에요, 남측이면?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구청 남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개소하고 지금 도봉역 밑에 하부에 보면 ABC렌트카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를

거기를이성희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선하부지는 계속 주차장만하면 어떡해요?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나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내년에는 확장 안하고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보신대로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549쪽 보면, 거주자우선 단속용 차량 구매인데 1,300만원이에요. 1,300만원이면 어떤 차종이고 어떻게 하는건지, 그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549쪽.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셨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모닝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세입·세출,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할게요. 도로과에, 도봉로 110길이라고 창동 KT전화국에서부터 주유소, 창북중학교 사거리 있는 곳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들이 커서 인도를 확보를 못해요.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하고 그래서 가로수 수종을 개량하려고 하는데 수종 개량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인도를 확보해 줘야지, 도로를 약간 줄이더라도 인도를 확보를 해줘야만 주민들이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를 대략 찾아보시고,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해서, 많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그리고 어차피 수목때문에 울퉁불퉁한 인도를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으면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목 교체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사업을 대략 내용을 뽑아보시고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경찰서에? 거기를 도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면?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도로가 변경되기 때문에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차선폭이 우리가 확보 이상 차선 폭이 되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이게 인도를 확보하면서 약간이라도 조정되면 무조건 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 폭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 폭을 유지하면 안 받아도 되는지, 그게 아니라 현재에서 조금이라도 도로 폭이 변경되면 받아야 되는 건지?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도로 다이어트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한번 해 봤어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연초에 한신아파트 앞쪽에 약간 그런 케이스가 좁은 길이지만, 길지 않은 길이지만 그런 케이스여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일단 저희는 도로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로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그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이쪽은 말씀대로 하면 3개 부서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수목교체를 하면서 인도를 확보, 주목적은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수목이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교체하고 인도를 확보하고 도로는 충분한 폭이 나오거든요, 차량이 교행 하는데, 버스도 교행 하는데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약간 도로를 줄여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서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교통 심의에 대해서, 경찰서 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단 몇 센티미터를 줄이더라도?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꼭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교통지원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도로과에서도 하고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차피 경찰에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교통 심의에 대한 업무 협조를 해야 하는 거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심의는 경찰서 협조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필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어쨌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하겠네요, 공원녹지과하고도 마찬가지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교통심의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일단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과에서 경찰서로 문서를 보내서 심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이어트 사업도 저희도 할 수 있지만 도로과에서 우선적으로 더 할 수 있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게 2차선인데 도로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건가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순옥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참여해 봤는데 선정돼서 금년에 한 번 해봤습니다.

그게 2차선 도로였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2차선 도로였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도로과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인도폭을 넓히려고 하는데, 인도를 넓히려면 교통심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던 모양인데요. 사업비가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위해서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 3개 부서가 연계가 되니까 필요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단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인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에 대한 과정을 위해서 예산은 확보를 조금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4동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얘기한 게, 창4동에 1번 출구 쪽에 가면 도로하고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포장마차 노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포장마차, 가로정비과가 그것을 내년도에 정비할 약간의 논의가 있었죠? 애니텔 앞에 있는, 가로관리과장님 그것 아시죠? 정비를 하면서 그쪽을 보행자 우선거리, 이런 형태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도. 그쪽라인을요. 그것도 교통행정과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포장마차 관계는 계속 당사자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얘기한대로는, 특위에서도 얘기하고 한대로는, 어떻든지 내년에 철거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정비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또 노점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지금 서측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상반기 중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할 일은 할 일이니까요. 만약에 보행자 우선거리로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실은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금 동측에서 마사회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마사회 뒤편 주차장에서 한 블록 앞쪽에 있는, 애니텔이라는 모텔이 있는 그 사잇길이거든요. 거기에 포장마차가 자리하고 있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문화마당 쪽에서 마사회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길에서 옆으로 나오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옆으로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보행자 우선거리를 하면 그쪽 전체를, 그 근처를 다 해야 하는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마사회쪽 내려가는 부분은 1차적으로 이영숙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횡적으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연결되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횡적인 도로는 지금 거기에 아스콘이 깔려있는데, 공사를 한지는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공사가 오래 안돼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거기는 일단 차량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스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차량이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형태로 길을 가보자는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혼재하는 길인데, 거기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그렇게 하다가는 또 보행자가 위험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양쪽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다 주차장을 옥탑 형식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탑 형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많아서 조금 위험스럽긴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보행자 우선거리를 하자는 거죠. 이왕 하니까, 거기에 인도가 따로 없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사람들이 안심해서 보행자가 조심을 안 할 수가 있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거기에 인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버리니까 길 자체가 차량하고 사람하고 되게 위험하게 돼서 노점을 철거를 하면 그 길을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자,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내년 이후로 되면 그쪽도 도시 모양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게 또 있다고 하는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미리 거기를 해야 하는지, 앞으로 그때 그 사업들이 시행될 때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내용을 해보겠다는, 왜냐하면 노점이라는 부분을 철거하면서 확보를 하자는 의미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정리를 해보시지죠, 예산을. 그리고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하는데, 사업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어떻든지 창동역 주변 상가들의 문제를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는 교통지도과하고 연계를 해서 상가 안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임대료나 내지는 그것에 대한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유인책 사업을 해보자, 지속가능발전단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우선 생각나는 게 그곳에 있는 주차장들이 도로하고 사실은 어울리지 않게, 높낮이가 다르거나 내지는 울퉁불퉁하게 포장이 잘못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을 일부 하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유도해내는, 예방을 유도해 내는 그런 사업을 좀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통지도과에서 그 주차장을 개보수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서 좀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젠트리피케이션을 하는 그 사업부서에 사업을 좀 잡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 사업목적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자금을 투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개선은 주차장 개선이거든요, 주차장을 개선하는 것. 그래서 어떻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그 주차장을 개선해서 도로하고 그 연결을, 차이 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내려오고 주민들이 다니는 길하고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대략이라도 잡아보시면 저희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것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동측은 노점상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또 신경제추진단 다 복합적인 것이라서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번 다시 계획을 구상을 해서 빠르면 내년 추경 때라도 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일을 추진을 해나가야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그런 사업, 지금 노점상 때문에 아무 일도 지금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획을 잡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사실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 과가 지금 이렇게 연계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사실은 계획 세우긴 어렵다는 것도 동의하니까요. 국장님 그러면 그것은 좀 컨트롤하셔서,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반적인 그런 저희가 말씀드린 의도를 이해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 정비되는대로 부서같이 협조해서, 늦어도 내년 추경 때쯤에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서 최대한 좀, 일단 보건정책과장님 저희 483쪽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라는 게 어디 생기나 봐요? 그것 관련한 예산이 이전비도 900만원 잡혀있고 뒤에 준공식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라는 것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층별로 실별로 이렇게 업무가 분장돼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는 통합해서 3층의 한 장소에 원스톱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일부 3,300만원을 지금 예산에 투입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시진료소를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이사비라든가, 또 완공하고서 준공식, 그리고 장비, 대기 알림판 이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3,3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시의 공모사업이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오픈을 한다, 이 얘기인 것이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비로는 얼마를 받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 3월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할 것이고요. 올해 8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4개 구에 줄 예산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올 것은 확실하고요. 이게,

영숙

이영숙위원

그 공모에 선정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2018년까지 전 구가 다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빨리 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시에서 받는 예산이 있는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3억1,300만원을 최대 받고요. 실평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자산취득과 이전을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고, 안 될 리는 없겠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들 적극해서 공모사업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위치는 3층?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3층에,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 3층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이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 내과진료가 있고 민원실이 있는데요, 그 대사하고 운동, 금연 이게 다 3층으로 와서 진료실하고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하는 동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이전비 900만원이 드는 것이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흩어져 있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보건소의 1개 층에 주민서비스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시민건강관리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 무인민원 교부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인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건강진단서를 보건소 와서 검사하고 결과서를 수령하러 또 보건소로 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한데, 이게 젊은 층 아니면 다 다시 또 보건소를 방문해야 돼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현재 각 동사무소하고 쌍문역 여기에 무인교부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민원발급기가,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 넣어서 주민들이 어디서나 그것을 출력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새로 설치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는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내년에도 거기 두 군데인가 더 이렇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창동역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창동역에 아마 한다고 그랬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쌍문역도 있고 그러는데 또 창동역에다 이렇게 넣어야 될지 그것은 조금, 저희가 이것 창동역에 한다는 것은 미리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또 이게 전체 무인민원발급기 다 되는데 창동역만 또 빼고 안 되는 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설치할 때 이것까지 될 수 있도록 거기는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때 좀 검토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게 애초에 신규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으면 여기에 굳이 증액을 안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신규로 한다고 하더라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할게요. 보건위생과장님, 488쪽이고요. 위생해충살충기 설치 이 70대를 신규로 내년에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해충방지기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현재도 해충살충기가 설치돼 있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지금 15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영숙위원

154대, 그리고 향후 70대 정도만 더 하겠다, 이게 이렇게 70대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각 동에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 밑이라든지, 산 밑 동네 그다음에 하천변 동네 이런 데에서는 여름철에 해충들이 많아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70대보다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120대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심의과정에서 70대 정도가 예산상의 어떤 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7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수요로 한다면 120대 정도가 적정한데?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것도 어쨌든 다른 것에 비해서는 친환경적인 부분인 것은 맞지만 이게 또 우리가 CCTV 무조건 주민들이 다 설치해 달라고 하듯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상의 어떤 재원 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천변에 이렇게 불로 유인해서 벌레 이렇게 죽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 깔따구 같은 것 따닥하고 그 전기로, 전기충격기로 방지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돼서 동물보호 관련한 게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92쪽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작년 대비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어디 말씀이세요?

영숙

이영숙위원

49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와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비가 있는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됐거든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게 사실은 이게 저희는 처음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이 중성화사업이나 위탁관리비를 처음에 더 올렸지만 시비, 구비 50%씩 해서 시에서가내시 금액이 이 정도로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예산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올린 것은 어느 정도였는데요? 작년인가에도 이게 중간에 다 소진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내년도의 요청은 원래는 230마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성화 사업비에. 그래서 금년도에 175마리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는 360마리를 요청했는데 335마리가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증액을 할 수도 없는 것이네요? 시, 구 매칭이어서?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시에서도 아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 요청한 것보다 좀 축소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비용을 저희 구비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작년 대비는 올해 대비 내년이 조금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금액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이것이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인력을 2명으로 했던 것을 1명을 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1명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되기가 어렵습니다. 2명이 필요해서 시설 운영하려면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공익이라든지, 공공근로 수급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기간제근로가 꼭 2명이 최소한 2명이 있어야지 운영에 차질없이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 반려견 놀이터가 창포원공원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서울시하고 다 협의가 된 것이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가

규모가이영숙위원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규모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500㎡, 151평 정도,

영숙

이영숙위원

15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단순히 그냥 설치만 해놓고 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인력이 두 분으로 하셔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역할은 반려견 놀이터에서 낮에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반려견 놀이터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반려견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그런 운영, 그다음에 시설물 아래 작은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해서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반려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로 그 2명을 또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또 교대에 필요한 그런 인력, 그래서 꼭 2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설치하는 비용이나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확보를 해서 설치는 다 하는 것이고 작은 도서관이나 이게 건물 같은 경우도 조그맣게 들어가는 것이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육장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비용은 어쨌든 저희가 시비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 구 기간제로 하시겠다는 부분인 것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 시설물관리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운영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지역 내에 유기견이 없도록, 또 유기견을 분양하거나 이렇게 하는 다양한 행사나 이런 것도 좀 기획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 1명으로는 그것 전체를 하기는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광진구나 상암월드컵경기장, 동작구 보라매공원 이렇게 세 군데를 반려견 놀이터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 다 기간제 2명을 쓰고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타 시설을 보니까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토, 일요일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놀이터 와서 놀고 이렇게 하는데요. 토, 일요일까지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2명이 필요하고요. 또 한 사람이 일요일 근무했으면 대체휴무를 하루를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대체휴무를 주면 또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 2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영숙

이영숙위원

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저도 1명이 주말까지 계속 근무하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고려를 하시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습니다. 이게 올해 대비 내년에 1억이나 예산이 증액됐네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위탁운영을 3억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억으로 올린 그 사유는 물론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영양사업이라든지, 이런 급식, 위생 그다음에 영양관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대상이 270개소에 한 8,000명 정도가 대상인데, 현재는 128개소에 6,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맡고 있는 센터에 인력과 어떤 비용을 추가로 1억을 더 추가해야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추가로 1억을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1억이 인력이 몇 명이나 더 증원이 되는 것인데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2명이 더 추가로 충원이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보건소는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관할이어서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글쎄 그렇게 인력이, 이것이 지금 저희도 덕성여대에서 계속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위탁기간 3년을 계약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인데, 3억으로 하다가 내년에 4억으로 올리는 것은 다른 인근 구에는 5억원이나 더 이상 되는 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린이들의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어린이들의 식생활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도 저희는 3억으로 여태까지 했습니다. 또, 보건위생에 대한 국가의 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구비로만 충당하는 게 아니라 시비, 구비, 국비 다 비율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나 시에서는 구비 충당만 되면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에서는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렇다 해도 1년 안에 인력을, 원래 위탁심사 할 때도 그 인력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저희가 위탁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방역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이영숙위원

만에 한번씩 하고 계시고, 대상은 구립경로당을 하시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구립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경로당은 주기적으로 한다면 얼마만에 한번씩 하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3개월에 한번씩,

영숙

이영숙위원

구립경로당은 3개월에 한번씩,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49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하나 있는데요, 2인용간섭파치료기 이게 뭔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간섭파치료기는 1인용으로 2002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14년이 경과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치료실에 베드 5베드가 있는데 2개 2개는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은 2인용 간섭파치료기로 마주하고 있는 베드에 있는 환자를 동시에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기예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오면 기다리는데 2인용 간섭파치료기를 구입함으로 해서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조갑주름 모세혈관 측정 장비구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갑주름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 그것을 통해서 현재 건강상태, 그러니까 혈관으로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관리협회 도움으로 축제 이런 때에 1년에 한 4번정도 도움받아서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주민들에게 그런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약간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와서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관리를 받아보게끔 했는데 건강관리협회에서 한 구당 연 1회 이상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이 조갑주름 모세혈관 측정하는 게 990만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구정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도 그렇고, 회의에서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보건소에 설치를 해놓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외적으로 다니시거나 할 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축제 때나 이럴 때, 왜냐하면 보건소에 이미 오시는 분들은 이것은 어떤 검사 전에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검사나 이런 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건강축제나 여러 명이 모여서 건강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큰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을 나타내주는 것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요. 어떤 질환 검사 전에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은 저희가 대사증후군 다 검사하는 것들이 있고, 이음센터나 이런 데에도 기본적인 것을 검사하는 것은 다 있지 않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직접 체크해서 할 수가 있는데 건강축제나 그럴 때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시적으로 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여럿이 모여서 그런 행사하고 이럴 때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09쪽에 보면 인건비로 아이맘 오감발달존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가 잡혀있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오픈했던 곳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다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아시다시피 1억5,000만원해서 리모델링한 데서, 전에는 예방접종실이 굉장히 평수도 작고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될 때 평수를 공용면적 100평으로 하면서 저희가 한 30평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자리 약국하고, 채혈실, 약국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해서 늘어나서, 면적도 늘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오감발달존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건강교실하고, 소모임, 소통공간마련, 모유수유실, 동아리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모유수유실에도 수도도 하고, 굉장히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안전을 위해서 1명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그때 방문해서 공간구성이 잘 된 것은 충분히 현장도 봤고 한데, 워낙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기존에 다 하고 계셨던 것이고, 별도로 기간제 한분의 하시는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요,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기존 업무를 하기에도 바쁘고, 아기들 예방접종 자체가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수도 넓혔고, 그다음에 동아리모임, 지지모임, 난임극복동아리, 건강리더양성도 하고, 그 안에서, 사실은 그 안에 프로그램실을 아예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지금 인력으로는 하기 힘들고 해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저출산시대 모자보건사업의 롤모델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육아해법방법도 마련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프로그램 기획해서 하시고 이러시려면 이정도 인건비로 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시설관리 이런 정도로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근거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역할이 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13쪽이고요, 난임부부 지원관련 한 것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전년도 대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 매칭 가내시가 많이 내려온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30:35:35% 매칭사업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듯이 기준자체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전에는 소득기준이 583만원 이하까지만 지원하던 것이 583만원 초과해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당초에는 300만원씩 3회, 300만원 4회, 하여간 대상자체가 확대됐고, 횟수도 확대됐고, 그래서 저희가 확정내시로 내려오긴 했지만 저희가 분석한 결과 대상과 소득기준, 횟수, 금액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늘어날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올해도 저희가 예산이 6억1,000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난임이라는 것은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도 신선배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고,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 성공률이 높아서 목표달성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영숙

이영숙위원

한 6억정도 거의 다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지금 12월 말인데 집행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고, 현재 집행액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현재 집행액은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100%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닌데 내년에 이렇게까지 많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인상 한두 가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표 자체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수정 같은 경우도 전에는 5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583만원 초과 시에도 20만원씩 더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체외수정은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배아가 있는데 그게 다 다르고 액수 자체가 굉장히, 일인당 1~20만원 늘어난 게 아니고, 300에서 400, 300만원도 3회에서 4회,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4회 이렇게 굉장히 단위 자체가 커져서 올해보다는 굉장히 많이,

어날

늘어날이영숙위원

것이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출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년에 예산집행 되는 것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18쪽이고요,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는 올해는 같고, 그 밑에 보면 치매치료비 지원 이 부분도 올해는 8,000이었는데 내년에 1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5,000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 치료비가 저희가 2014년부터 8,000만원으로 계속 국, 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계속 8,000만원으로 동결됐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아시다시피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치매 치료비도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예탁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면 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6년까지 저희가 9,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복지부에 굉장히 건의도 많이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저희가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정 좀 해주십사 해서, 겨우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2016년도에 9,000만원이 마이너스고요. 내년에 예상액이 연간 3,000만원 정도 증가해서 내년에 1억6,000만원 정도 해서 2억5,000만원 예상해서 저희 직원들 하고 굉장히 힘들게 확보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마이너스 통장처럼 마이너스로 계속하고 있고 어쨌든 이 9,000만원은 빚을 갚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네요. 이게 저희 구에서 치매 치료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인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통계를 내본 결과 2016년도는 4,300명 정도 되고 내년 5,500명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 예산은 전부 매칭이긴 한데 그 매칭도 저희 구 현황에 맞게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일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시비나 이렇게 책정이 될텐데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도 내년에 9,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희귀의료비도 저희가 1년에 연간 1인당 한 300만원 정도 평균 소요됩니다. 한 134종인데 1인 평균 300만원, 올해는 6억원이였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씩 230명 정도 소요돼서 이것도 국, 시비 매칭 30, 35, 35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다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액이

금액이이영숙위원

좀 늘어난 것이라는거죠,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인원도 올해는 2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230명 정도 해서 1인당 평균 300만원 해서 6억9,000만원 예상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계속 인원이 계속 느는 쪽으로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489쪽 예산안이요. 예산안 보면 표본감시운영경비 이게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본감시운영비라는 것은 병원에 전염병이 발병이 됐을 때에 빨리 우리 보건소에 알려주거나 그래서, 저희도 질병관리본부에 빨리 알리려고 해서 질병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데이터를 병원에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유선으로 물어봐서 어떤 질병이 발병이 됐는지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어떤 소통,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누가 가서 어떻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6군데 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6군데 병원을 지정했는데 의사분들이 와서 회의 때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예방에 대한 어떤 회의 그런 수당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6개의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밑에 보면 표본감시 활동비는 또 뭐예요?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표본감시 활동비가 16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병원의 의사들이 회의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고 활동비가 제가 설명드린 그런 비용입니다. 6개 기관에 성병, 그다음에 감염,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전염병이 발병됐을 때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6개의 병원에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 병원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저희 정보도 입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도 입력을 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입력도 하고 그러한,

미자

김미자위원

표본활동비가 늘은 것은 그만큼 다른 것이 더 있어서 늘은 거예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기도 하고 이 비용이 구비가 소요되지 않고 질병이라는 것은 국가가 이런 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전액이 충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 질병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기는 회의 참석 수당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었나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비만

활동비만김미자위원

있는데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금년도 2016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목이 달라서,

목이

편성목이김미자위원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것을 편성을 하셨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기타보상금 목에,

미자

김미자위원

기타보상금 목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은 걸로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보면 162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참석 수당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걸 계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개의 병원에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회의 수당으로. 그렇죠? 그러면 49만원을 지출하셨다라는 그게 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162만원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다면 굳이 이것이 증액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비용이 162만원이 잡힌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수당이 내년도에 45만원이 추가로,

니다

됐습니다김미자위원

. 이 표본검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계속 이 회의수당이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올해만 회의수당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6개 병원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냐는 거예요?

경현

박경현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박경현입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본감시라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나 이런 발생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플루엔자가 그 주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걸 표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표본감시 수당은 작년에는 수당으로 준 게 아니고요. 홍보비용으로 나오는데, 홍보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할 수 없이 시에 각 구에서 건의를 해서 그러면 간담회까지 해서 포함을 해서,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회의수당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경현

박경현식품안전팀장

49만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 아니고, 회의수당은 주는 게 아니고요. 간담회 회비, 식사,

아까

아까김미자위원

답변하실 때에는 6개의 병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회의수당.

경현

박경현식품안전팀장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뭐예요?

경현

박경현식품안전팀장

올해 새로 명칭이 변경이 된 건데요. 작년에는 홍보비로만 나와서 홍보를 하도록 했는데 홍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홍보비로 해야지, 왜 참석수당이라고 이름을,

경현

박경현식품안전팀장

올해는 간담회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제목을 바꾼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간담회라든가 명목을 해야 되잖아요. 참석수당하면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계속 표본검사를 했었으면 회의를 계속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마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경현

박경현식품안전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용으로만 그걸 했고, 그때는 간담회 비용으로 지급을 지침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표본 활동비가 162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그 162만원 범위 내에서 홍보비로도 쓰고 표본활동비로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당으로 잡힌 것은 물론 목으로 잡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도 표본 활동비용으로 잡힌 거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표본활동비 넣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여기도 증액을 시켰잖아죠. 그러면 여기에서 증액을 시켜서 하시지 왜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목을 만들었냐는 거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목에 대해서 이 자체가 국, 시비이기 때문에 국, 시비 보조금 내려올 때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도 이게 수당으로 돼야 하느냐, 그리고 이 수당으로 책정이 되면 그 의사분들이 와서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이 7만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 도저히 회의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을 높이든지, 아니면 홍보 활동비에 포함하든지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내려오길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국, 시비로 분류해서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7만5,000원에 6개 병원의 수당이 잡혔다는 거예요? 7만5,000원씩 회의에?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저희는 회의수당 지침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총괄적인 수당 지침에 7만5,000원, 또는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더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의 수당으로 편성한 것은 가내시에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다시 한 번 답변드리면 이게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 시비가 가내시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이해를 못 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협의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가내시로 왔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산안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482쪽에 보면 405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게 2,500만원해서 정도 해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더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구입을 해야 하고 필요성이 뭔지, 이게 보면 의료기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설명을 해 줘보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5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 전에는 체력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체력측정복합기가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고장나고 했을 때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거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체력측정복합기가 1대에 850만원 합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복합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단가가. 그리고 전자혈압계도 5층에서 측정실에서 쓰는 거고요.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내구연한이,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죠.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이게 2000년도에 다 구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고장났을 때 부품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했을 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체력 단련실에서 쓰는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이 런닝머신의 기계가 이것도 2000년도여서 지금 내구연한 8년인데 이것도 운동하다가 멈추거나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고요. 계속 수리해 오면서 쓰고 있었어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체력단련실에 있는 물품의 일부 중에 이걸 해야 된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체력,

성희

이성희위원

체력단련실이 현재 몇 평 정도 되고 운동기구가 얼마나 있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운동기구가 체력단련실에는 18종의 지금 32대가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운동하러 오는 겁니까, 체력을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러 오는 겁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있고 체력측정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체력측정을 먼저 해 드리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단련실은 지금 총 32대가 연식이 다 2000년도,

거의

거의이성희위원

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2004년, 5년, 8년 이렇게 돼 있어서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TV는 90만원이면 몇 인치예요, 조그만 거 같던데 그것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TV는 뭐냐 하면 운동할 때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 자전거 앞에 모니터가 있었는데 그게 아날로그로 돼 있던 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앞에 TV를 1대만 놓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왕이면 큰 걸 놓지 왜 조그만 걸 놓느냐 90만원이면 몇 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청사관리 쪽은 동료 위원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486쪽 업무용 차량 구입 1대 했네요. 이게 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대사증후권 운행하는 차량 스타렉스가 1대 있고요, 이것은 업무용으로 회의나 이런 데 다닐 때 쓰는 아반떼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03년 등록이에요. 그래서 또 수리를 계속적으로 해가고 그래서 지금 이것양 먼 거리 뛰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지방에 회의가거나 이럴 때는 차량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2003년 등록이고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차량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편성을 했는데 어떤 차종을 2,000만원을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다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운영하면 공공운영비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 일식으로 1대 딱해서 이것으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어떤 걸 구입,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게 차량을 지금 우리 승용차 아반떼로 해서 2,000만원,

떼로

아반떼로이성희위원

구입을 할 겁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떼가

아반떼가이성희위원

2,000만원이면,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그 위에 TV가 3대 60만원인데 아까 90만원, 이 전자제품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게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고요. 지금 여기 3대는 저희 보건소의 과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방송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의회방송도 청취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업무용차량 구입 어떤 걸 할 것인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다음에 491쪽에 동물 보호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250만원 작년하고 동일한데 사체 처리비, 가축방역 홍보 대행수수료 이게 예산이 지금 도봉구에 유기견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게 대충 등록된 게 있을 것이고 등록이 안 된 유기견이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견하고 유기 고양이, 길고양이 그런,

확한

정확한이성희위원

데이터는 안 나왔어도 추산으로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반려견 등록은 수치적으로 1만5,000마리 중에 지금 한 8,000마리 정도는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숫자는 제가,

악이

파악이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봉구에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몇 마리인데, 등록이 몇 마리 정도 되어 있고 이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유기견하고 유기 고양이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반려견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반려견은 1만5,000마리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만5,000마리인데 그게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다는 안 되고 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8,000마리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위탁하는 것은 아까 답변했고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비도 이게 다 위탁하는 거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물구조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반려견을 전체적으로 또 놀이터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물론 좋은 의견인데 좋은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 이게 참 그렇습니다. 493쪽에 보면 유해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는데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단속하는 직원한테 특근매식비하고 여비하고 이거 주겠다고 그러면 요즘처럼 어려운 데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속한다는 건 명분이 좀 안 맞지 않나,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해음식점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이천하고 방학천 쪽에 일반음식점 중에서 변태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를,

알고

알고이성희위원

있는데요, 그 내용인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 근무 형식으로 해서 활동하겠다는 의미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러한 업소를 없애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파출소하고도 연계를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출소, 교육청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합동단속이성희위원

월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원래 월 1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요즘같이 시국이 그럴 때는 경찰들이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유기적으로 하는데 경찰들하고는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4쪽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식품안전 관리 어린이 영양교육 및 캠프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아이들을 어떤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도인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행사운영비 중에 어린이 영양 저당교육 사업해서 저희가 1,40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1,400만원은 금년도에 편성된 식품신고보상금 7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소금, 나트륨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당분을, 요즘 어린이들이나 젊은 층에서 너무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줄이고자 해서 내년도에 좀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대상이 그걸 그냥 하겠다고 하고 대상을 하고 기관을 어디로 하고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매칭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수한

순수한이성희위원

구비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어떤 어린이집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를 잡든지 어떤 계획이,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캠프 운영, 그다음에 내리고당 방학캠프 운영, 관내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이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자료

자료이성희위원

좀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02쪽에요, 양치대 구강건강관리사업 500만원, 540만원 이것도 어디에다 하고 대상은 초등학생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떤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이성희 위원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학교 양치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되어서 2억5,3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에 대해서 양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도봉구 초등학생들 양치 습관을 조사해 보니까 점심 식사 후 양치하는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양치 습관, 구강건강이 다른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만큼 구강건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양치하는 걸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양치대 설치한 것을 좀더 활용하려고 저희가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순수한 구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잡았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4쪽에 지역보건과장님 자살예방사업에 보면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적립이 3,500만원 그렇죠, 4대 보험 해서 이게 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해가 조금 약간 안 가는 면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상담인데요. 이 임금기준표가 서울시 정신보건 임금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분들이 4급 4호봉으로 해서 하는데 다른 기간제 분들은 가족수당이나 다른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고 해서 임금기준표가 높고요. 일단 기본급 자체가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월로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4대 보험료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3개월로 했는데 몇 분이나 된다는 얘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3,500만원에 1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명분이 그냥 임금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 자살예방사업,

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