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민숙
최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환경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심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논의는 계수조정과 추가 보충질의를 통해 심사하셨으면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를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1.6%인 115억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기정예산 106억6,082만원 대비 8.7%인 9억2,379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은 보건소 현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18.8%에 해당하는 21억7,958만원을, 인력운영비로 78.7%에 해당하는 91억1,529만원, 기본경비로 2.5%에 해당하는 2억8,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 5억8,187만원 대비 3,023만원이 감소한 5억5,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건과 2017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64억7,174만원으로 2016년 예산 143억8,245만원 대비 20억8,929만원, 1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7년도에 4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취약지역 방역소독,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 산모건강관리 등 7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40개 세부사업은 일정비율의 국비, 기금, 시비 등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세부사업이 2016년 33개 사업에서 47개 사업으로 늘어난 이유는 17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중앙부처의 내역사업명과 지자체의 세부사업간 매칭 관리하도록 되어 세부 사업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증가로서 사업별로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2억6,789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8억1,955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억26만원, 방문건강관리 7,320만원, 난임부부 지원 2억7,975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379만원이 증액되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정신보건사업 968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500만원, 영양플러스 1,59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09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의약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11억1,061만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12억4,974만원 대비 11.1% 감소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672만원을 더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진료 운영사업 검사시약 단가상승으로 2,080만원, 보건소분소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 506만원, 신규 사업인 보건소분소 취약계층 언어장애치료 지원 사업 50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7,7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소 진료 운영 자산취득비 감소로 7,989만원, 원격화상진료 사업의 종료로 인한 2,080만원 감소, 노인의치시술 사업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9,026만원 감소 등으로 모두 1억3,913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구성비를 보면 11개 사업추진비 6억8,398만원은 전체 예산의 67.5%이고 행정운영경비 3억6,063만원은 전체 예산의 32.5%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온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7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에이즈감염자 수가 파악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강남구에 에이즈감염자는 현재 173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66명, 여성이 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는 에이즈감염자가 한 1만1,000명 정도인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평균 대비 우리 지역이 환자수가 많다는 얘기네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인구별로는 서울시가 제일 비중이 많은데 저희구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아무래도 에이즈감염자들이 상대적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래서 주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쪽에 거주가 상대적으로 좀 많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염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에이즈 일단 감염자는 저희가 전산, 질병관리본부의 전산등록시스템에 의해서 감염자들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담, 감염예방 상담을 저희 직원이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자들이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을 저희 국·시비로,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에이즈감염자 예방교육 같은 것 실시한 것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중·고등학교라든가 여기 전경, 주로 많이 집단생활을 하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계층 위주로 연중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보건소 홈페이지 또 관련 단체에 안내, 홍보 이런 것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에이즈감염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혹시 유흥업소나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교육은 없고요 아마 위생관련 부서에서 영업자 교육이나 이런 게 실시될 때 부수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보건소 기능유지 진료실 운영인데요 이게 진료실에 지금 한 명인가요? 이거 의사선생님을 말하나요? 348쪽, 기간제.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이긴 한데 기간제 의사선생님인데요 이 분이 보건분소에 한의사선생님이 시간제로 계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느라고 그때 기간제 의사선생님에 대한 보수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사선생님이냐고요? 우리 보건소에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의사선생님이 일을 못하고 그만뒀을 때 대체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예,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쓰면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안 쓰면 그대로다.
그래서 30일 계산을 하셨나보죠?
352쪽에 보면 21일인데 여기는 유독 30일이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 그다음에 352쪽을 보면 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시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요. 고급은 579만9,000원인데 이것 사이트 정리한다고 이렇게 인건비가 센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고급기술자의 인건비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다른 데도 비교해 보셨는데 이렇게 비싼 겁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이거는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산정보과라든가 그런 데와 같이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3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기계전기관리원하고 환경미화원이 12%가 증가됐는데 보통 이렇게 12%까지 증가가 안됐거든요, 다른 위원회를 보면. 많아야 6%, 7%인데 여기는 12%까지 인상된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물가인상분이 4%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최저임금 상승분 7.3%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1.3%가 되거든요. 그 인상분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더 이상의 퍼센티지가 가산된 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어떻게 7%정도만 한 데도 많은데. 자,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또 354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보건소 청사 누수공사 690만8,170원, 사무실 이전 2,000만원 그다음에 주차장정비 조경사업 이게 2016년도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 누수공사가 2016년도 예산이랑 똑같아요.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누수공사 예산은 저희가 2016년에도 잡아놓기는 했었는데요 사용을 안 한 것은 당장 세는 부분이 전에는 발견되다가 없어졌는데 이 예산을 쓸 곳은 저희 지하에 보면 문서고가 있습니다. 문서고의 앞쪽으로 저희 보건소 1차 진료실 아랫부분 그쪽으로 누수가 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사무실 이전공사는 2층에 위생민원실이 있습니다. 위생민원실이 위생과 쪽으로 붙어있는데 그게 위치가 좀 협소해서 맞은편에 방문보건센터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데가 있거든요, 남자 분들 대기실하고. 그것을 터서 장소를 앞뒤로 맞바꾸는 걸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354쪽을 보면요 보건행정과장님, 거기 보면 청사관리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기계전기관리원 해가지고 3명인데 연봉으로 따져도 4,000이 굉장히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주차안내원도 민원안내실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이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 게 맞는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 또 부가세 등을 포함하게 되면, 그런데 일반관리비를 일반적으로 3%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윤은 5%, 거기에다 부가세 10% 하니까 이게 10%가 훨씬 넘어가는 그 비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요원들하고 청소용역하고는 하면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평균 걔네들이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 나 직영으로 알았는데 용역회사로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한테 본인들한테 수령액이 아마 월150이 안 될 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책정된 것 보게 되면 3,000이 넘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청소에 대한 용품을 다 사주고 계시고만, 100% 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하게 되면 이것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보건데 굉장히 높습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미화원 여자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윤이라든가 빼게 되면 보험료라든가 제수당이 있는데요 6가지의 그러니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 이런 것 다 제하게 되면
중현
최중현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여자가 6분이잖아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6명에 대해서 연간 보면 1억9,100이 나가는데 1억9,200이 나가는데 지금 그 위를 보면 주차안내원하고 민원안내실은 3명인데 1억4,300이 나가요. 그러니까 주차안내원하고 환경미화원의 차이가 왜 이렇게 높은지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미화원 같은 경우는 142만원 정도 실수령액을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안내원이 약간 높아 15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월 수입이.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3명이서 1억4,300인데 1억4,300을 3으로 나눠보면 연봉 4,000이 넘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 각종 보험료까지 합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한번 파악을 해보심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349쪽을 보게 되면 정수기를 임차해서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정수기 임차보다는 아예 이제는 사가지고 놔가지고 그냥 고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정수기도 저도 여러 번 써봤지만 소독관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보건과 우리 과장님 376쪽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 보니까 101-04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명절상여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외에 몇몇 쭉 3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조금 인상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수당은 저희 과에서 책정된 게 아니고요 구청 전체의 기간제근로자가 구정하고 추석 연 2회에 3만원씩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중현
최중현위원
구청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 전체 기준이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구나. 이건 조금 그런 것 같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나머지는 또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 예산 대비 올 예산 115억8,461만원 편성한 중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0쪽, 자료 폈어요? 신규 사업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2,625만원 편성됐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에 보면 행사장 임대료 해서 800만원 등등 되어 있고 통역비로 해서 20만원 곱하기 8명,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역하는 분이 이렇게 많이 잡힌 건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국내 설명회 예산입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사장 임대료는 저희가 초청 인사들을 행사하는 장소를 예정해서 잡은 곳은 산출할 때 코엑스 행사장을 잡아서 이 금액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통역비는 각 언어별로 저희가 비즈니스 미팅이라든가 하게 되면 언어별로 그룹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이 여러 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위생과 371쪽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사업비로 1억6,3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여기 신청사건 착수금 또 신청사건 사례금, 본안사건 착수금, 본안사건 사례금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수임료는 사실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청사건 착수금이라는 것은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때 착수금으로 2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건 사례금은 집행정지가 기각이 됐을 때 승소를 했을 때 20%를 더해서 24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사건은 집행정지하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이라든가 본안사건에 대해서 착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본안사건 사례금은 역시 승소했을 때 사례금으로 120만원 20% 더 해서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소취하 사건에 대해서도 30%, 본안사건 착수금의 30%를 사례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 활동비는 저희 직원들 소송수행을 할 때 한 건당 4만원씩 해서 교통비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강남구 소송사무수행 처리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실질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보통 소송수임으로 직원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고문변호사는 자문만 하고 실질적으로 재판장에는 안 나가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한 사건이 들어 왔을 때 자문료 성격으로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착수금 했을 때 100만원 잡은 것은 변호사비를 착수금 했을 때 변호사가 법원의 소송사건에 참여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인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료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법원에 가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변호사, 소송수행 변호사가 지정이 되면 그쪽에 모든 서류를 다 넘겨주고 거기에서 실제로 소송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문료 성격이 아니고 사실 수임료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강남구에서 하는 단속하는 강남구청 단속반이 있고 또 서울시 단속반이 있더라고요. 또 보면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서 또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주로 강남구에서 하는 범위, 서울시에서 하는 범위 또 국가에서 하는 범위가 어떻게 다릅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범위는 사실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평수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50평 이하라든지 100평 이상이라든지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식약처에서도 감시원들이 있고요 서울시에도 감시원들이 있고 저희도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업종이나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별개로 따로따로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나 아니면 서울시는 어떠한 특정 시기에 그럴 때 좀 특정한 업종을 봐야 되겠다 할 때는 투입이 돼서 하고요 평소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는 100평 이상 대형업소에 대해서 간간히 점검을 하고 또 적발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강남구 식품업소에서는 주로 뭐가 어떤 단속이 됩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는 게 위생상태, 조리장의 위생상태라든가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단속되는 것은 조리장의 위생상태가 조금 불량하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략 걸리는 것은 위반돼서 저희한테 처분을 받는 것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이 조금 많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업주들이 억울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렸다 했을 경우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 업주들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주들이 대부분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은 저희만 단속해서 처분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라든지 서울시 광역수사대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매매가 조금 많이 걸려오고요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 고용하는 것, 노래 부르는 것 그런 게 걸려서 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억울하다기보다는 좀 영업을 좀 더하고 지연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좀 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 또 억울하신 분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가 과태료, 이것을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위법을 했을 경우에.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영업정지 대신에 나가는 것은 과징금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징금.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과징금의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과징금은 2억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음식업, 숙박업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숙박업은 공중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는 다릅니다. 법령이.
호귀
이호귀위원
다른가요? 그런가요. 그러면 식품위생법 지금 우리가 물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변호사를, 거의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변호사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없지요? 보통 우리가 이런 과징금을 매겼거나 정지를 했을 경우에 업소에서 부당하다라고 거의 오는 경우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해서 경제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과징금을 본인이 원하면 나는 영업정지를 맞지 않고 그냥 돈으로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처분을 하고요. 대부분 영업정지가 3개월 이상이 되면 소송이 다 들어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의 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승소율은 한 98%, 99% 됩니다, 저희가.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다른 과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소송으로 안가고 어떻게 업소와 이렇게 합의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 보면 내용에도 그런 게 있네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는
호귀
이호귀위원
소취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소취하는 영업주가 판단을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전혀 이길 확률이 없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정변경으로 해서 소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합의는 사실은 정식재판 가기 전에 재판부에서 합의권고를 합니다. 합의권고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합의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성매매나 악질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를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건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 알아서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업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이것은 서로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지가 과징금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비는 수임료 얼마 정도가 가요? 대략 평균적으로.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서에 나와 있는 것같이 저희가 소송을 하나 하게 되면 집행정지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정지
호귀
이호귀위원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라 1심에서 저희가 이기면 항소를 하고 항소를 하면 한 1년 정도 이상이 갑니다. 사실은.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총 소요비용이 얼마나 가냐 이거에요,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그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너무 과다한 그런 것을 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하여튼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대후
강대후위원
추가 질의
민숙
최민숙위원장
잠시해도 되겠지요? 강대후위원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계속해서 이호귀위원 질의에 추가로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불법업소 단속 업무를 하고 있나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불법업소 단속을 위한 예산도 책정이 됐겠지요, 물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단속 근거는 식품위생법으로 하나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왜 추가질의를 했냐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도 성매매업소, 불법선정성, 위생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이런 업무를 예산을 올렸어요, 단속을 한다고. 그럼 이것 중복되는 업무가 맞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화담당관실에서 하는 단속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권을 가지고 선진화담당관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하는 분야가 검찰로부터 어느 분야, 분야 몇 개 분야를 받아서 일부 분야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 단속이라든가 접대부고용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끝까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담당관에서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하는 것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끝까지 추적을 끝까지 해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관의 업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담당관실에서.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은 없고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선진화담당관에서 업소를 단속을 해서 그것을 단속한 실적을 그러면 위생과로 통보를 합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사후로, 그럼 사후조치.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저희는 단속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선진화담당관에서 이렇게 단속을 해서 이렇게 위생과로 보낸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제가
대후
강대후위원
대충, 대략, 보통.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한 30건 정도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30건. 그 단속은 그럼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특정업소를 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진화담당관에서 그냥 소문에 의해서 거기를 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사실은 아닌데요 검찰의 지휘를 받거나 해서 어떤 특정업소를 가서 단속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검찰은 상당히 바빠서 일개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오더를 주고 그런 건 아닌데도 선진화담당관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또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또 이 자리는 예산을 잘 적정하게 썼나 이것을 심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지금 식당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등등 위생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영업정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업정지가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불특정하게 나갑니다. 8시 이후에 나가서 12시까지 저희 직원들하고, 직원 세 명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두 명하고 같이 가서 영업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허가취소나 영업장 폐쇄가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해서 적발돼서 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주들도 이게 영업장 폐쇄나 허가취소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그 영업정지 된 업소를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현장점검 차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 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고 있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하고 급양비하고 별도로, 왜냐하면 12시 넘어서까지 하기 때문에 여비하고 급양비하고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예산에 다 편성돼 있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금연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금연에 대한 교육을 지금 중·고등학생은 학교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 자체적으로 자기들 학교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올해 학교에 몇 번이나 교육을 시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들은 아무리 금연하라고 홍보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정말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도 좀 만들어서 흡연을 하면 어떻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그게 좀 학생들은 와 닿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연사업하는데 매년 예산이 얼마 들어요? 3∼4억씩 매년 들죠. 이렇게 해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요.
박남순위원
네, 국·시비 매칭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못 드렸던 것을,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은 82개교에 3만9,729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집에 대한 흡연예방교육도 7개소에 525명을 실시했습니다.
박남순위원
82개소를, 학교에 했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직접 찾아가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한테는 이걸 꼭 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금연성공자 지원 물품구입이라고 있는데 금연성공을 하면 무슨 물품을 주나요? 5만원 상당인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실시한 다음에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게 금연보조제 비슷한 건데, 비타민제 같은 그런 겁니다. 이건 법령에서, 법에서 저희가 5만원까지 지원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저희는 상한으로 5만원을
박남순위원
5만원 상당의?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금연 성공자한테 주는 겁니다. 금연을 시도하기 위해서 오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소변검사를 해서
박남순위원
금연을 했으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흡연한 내용이 없이 일정 퍼센트 이하가 되면 성공자로 보는데 그분들한테 성공한 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당근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2016년도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박남순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성공자가 얼마나 돼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 11월 말까지, 12월 지금까지는 안 됐고요.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저희 강남구 보건소를 등록한 숫자가 4,034명이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많네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중에 성공한 분들이 1,6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40% 초반대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검사를 해서 성공을 했으면 물품을 준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금연사업 전문인력이 지금 11명하고 단속원이 11명하고 지도원이 8 명? 이 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다릅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은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인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시간제계약직분이 다섯 분이고요 또 거기에 같이 혼자 스스로는 일을 처리할 수 없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 기간제 두 분 해서 지금 금연단속을 위한 인원이 일곱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분들은 각 시설에 금연시설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속권한은 없고 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를 보고를 해 주게 됩니다. 그분들이 지도원이 여덟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에는, 금연클리닉에는 시간제계약직 세 분하고 기간제 한 분 이렇게 네 분 있습니다. 총 저희가 열아홉 사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여기 금연사업 전문인력 교육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11명이거든요? 교육 시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오나요? 24만원씩 11명.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이분들이 금연강사라든가 이런 자격도 가져야 되고요. 또 금연상담을 하려면 금연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이 사람들을 24만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받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받고 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어디 가서 받고 전문기관에 가서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 기관에, 기관에 위탁을 해서 받고 오는 위탁교육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받는 비용이 24만원이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지도원은 8만원이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에 보면 의료관광이 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는 설명회가 처음 있습니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관광 설명회가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건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설명회는 지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설명회는 개최한 적이 없고요 해외에 나가서 해외설명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신규로 잡은 예산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게 외국인 주재원 이런 상대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에 거주하는 영향력 있는 외국인 분들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각 공관이라든가 외국법인 주재원 또는 미군가족이라든가 미군 쪽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 외국계 언론기관 분들을 저희가 대상을 100∼120분 정도 초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구상을 세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사업비가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우수, 오수가 분리돼서 되어 있는 곳하고 우수, 오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자연부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화조 집수정 소독을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일부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정화조가 한 2만3,00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모기유충이 지금 서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소독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또 사무용 건축물 같은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 또 숙박업소, 음식점 뭐 이러한 소독의무대상시설들은 주기적으로 민간소독업체에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아닌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 300세대 미만 공동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 위주로 저희가 모기유충 구제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약지구나 대형화돼 있는 곳을 주로 하는데 지금 보면 단독주택에는 거의 지금 다 정화조가 묻혀 있단 말이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도 조금 효율적으로 진짜 구민을 위해서 쓴다면 그 정화조는 매년 한 번씩 치우게끔 돼 있잖아요, 단독주택도.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때 그 정화업체에다가 이런 약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준다든지 해서 거기다가 맡기면 거의 다 100% 우리가 소독이 되잖아요.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일반 개인주택 같은 곳에는 저희가 연중으로 민원, 소독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정화조를 직원들이 개봉을 해서 일단 정화조에 모기유충이나 모기가 서식을 하나 안 하나 이 상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모기유충이 발견이 되면 유충구제제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화조라고 해도 환기통이나 이런 데가 모기출입이 안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데는 실제 정화조라고 해서 전부 모기가 서식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기가 서식하면 유충구제제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정화조에다가 유충구제제를 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업체에다 그러면 저희가 약품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문제는 심층적으로 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이 예산도 보면 거의 뭐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이것을 취약지구나 그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구민과 이런 위생 이런 것을 진짜로 생각하신다면 이거 사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정화업체에다가 당신들 정화 청소하러 나갈 때 그걸 약품만 지원해도 100% 이상 다 처리될 수 있다, 퇴치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대형업소, 취약지구만 했다가 또 옆에 안 하면 또 같이 또 금방 유충이 돼서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짜로 강남구의 전체적인 보건환경이라든지 이런 유충구제를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아마 우리 보건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이 인원이 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청소하는 업체에다가 약이라도 지원해 주면 거의 취약지구는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개발해서 더 주민들에게 좋은 그런 소독이나 이런 걸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아마 그 용역업체에서 또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수수료 여러 관계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런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검토해 보세요.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마디,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네, 지금 이거 약 살충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도 민원이, 모기 많다고 민원이 많이 와서 정말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만 왔다 가면 그 해는 모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드리는데 이 방법을, 그러니까 방법을 그 사람들이 몰라서인지 약품에 차이가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다 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 세대에 다 이렇게 약을 쳐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주택과에 보면 관리소장들 교육이 있어요. 그때 보건소에서 관리소장들한테 이 정화조를 쳐야 되는 방법하고 약을, 여기 보니까 성충제 약값이 다르고 유충제 약값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설명이라도 좀 해 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소는 주택과나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교육이 있을 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주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소독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자체적으로 소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393쪽에 보니까 방역소독요원이 그러니까 1월∼12월 4명에다가 5월∼10월은 많으니까 더 많이 인원이 있나 봐요. 그런데 4명에서 2명을 더 추가했나 보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박남순위원
하는 게 있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계속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에 투입하는 인원이 4명이 있고요 저희가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모기 서식이라든가 위생해충이 많기 때문에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를 해야 하고 또 올해부터 다 아시지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외국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하절기에 4명을 해서 8명 했었는데요 올해, 내년에는 2명 해서 10명을, 하절기에는 10명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아파트도 문제고 지난번에 지하철 역사에도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셔가지고 상당히 지하철 역사에서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약 치는 요령 같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던데 어떻게 소장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방역에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파리고 모기고 이걸 박멸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 모기가 죽을 정도까지의 약을 살포한다고 하면 분명히 사람한테도 해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지 모기, 파리 박멸하자고 살포해 버리면 내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얘기하시잖아, 생태계도 신경 쓴다고 얘기하시잖아.
송만호위원
신경을 쓰긴 쓰는데 지금 현재 하는 스타일이요 가장 이상적인 스타일이에요. 저도 새마을 하는 사람들하고 여름이면 방역하러 자주 나가거든요. 나가서 보면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말을 못하게 해. 하여튼 지금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니까요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박남순위원
아니 기술이 좋아서 안 되는 것도 오면 된다니까.
민숙
최민숙위원장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건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무슨 자료
문인옥위원
해외설명회 산출내역 그거 가지고 계세요? 그것 한번 봐 주실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
첫 번째 장에 예산설명서 358쪽에 있는 것 보면 홍보물 제작 등 그래서 거기 세부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500만원 있고 현지 홍보비가 또 45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설명회를 가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등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홍보라고 생각을 하면 해외박람회에 나갈 때, 해외설명회를 갈 때는 해외 현지에다가 설명을 하는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홍보물은 국내에서 업체를 모집할 때도 홍보를 하는 게 500만원씩이나 드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358쪽이라고 하셨나요?
문인옥위원
아니 358쪽이라고 자료에 쓰여 있어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500만원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물으셨는데요 행사 사전홍보라든가 또는 의료기관 소개 책자라든가 뭐 행사장 안내물, X배너 뭐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소요 비용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영자로 뭐 영어나 현지어로 하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 설치하는 배너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또 소개책자도 그쪽 언어에 맞게 제작 해 나갑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5월에, 금년 5월에도 저희가 베트남에 갈 때도 베트남어로 그렇게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현지 홍보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현지 홍보비는 텔레마케팅 홍보라든가 DM 신문광고, TV, DM 또는 현지에 신문 같은 데 홍보하는 비용이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등 500만원은 우리 국내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에 해당을 할 것이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국내에서도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현지에서 다 준비는 하지만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홍보용품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 설치하는 X배너라든가 아니면 행사장에 벽면에 설치하는 대형플래카드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문인옥위원
네.
아, 현지에서
그러면 우리 국내 사전 홍보는 아닌 거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몇 개가 안되는데 국내에서 사전을 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지금 그다음에 국내박람회가 코엑스에서 한 번 하고 킨텍스에서 한 번 하고 8개, 18개 업체가 진행이 되는데 부스를 우리가 설치하는 그 비용인 거죠? 그 다음 장에. 코엑스가 240만원, 킨텍스가 210만원에 아, 2,100만원이구나. 210만원, 개당 210만원. 그다음 장 보시면. 부스 임대료가 코엑스가 더 단가가 센가 보죠? 킨텍스 보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그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강남구 의료관광 옆에 2016년 나눔 의료사업 결과를 보면 뇌질환 정밀검사 나눔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 닥터안 헤어플란트 병원에서 두피진단 3명한테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뭐 시급한 것이어서 그런 후원을 받은 건가요? 더 긴급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머리 안 난 사람 머리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를 해 주세요, 끝나면.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참고하게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를 복지도시에서 오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좀 전에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연결을 해 준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게 인당 치료액이라는 게 우리 의료관광협회에서 지원을, 부담을 한 액수인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병·의원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문인옥위원
병·의원에서 40만원, 3명인데 40만원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120만원이죠, 3명이니까요. 오른쪽 총액.
문인옥위원
아, 40만원, 120만원?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들어가는 게 없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구비로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 100% 나눔 사업입니다.
문인옥위원
이런 걸 하실 때 조금 더 시급한, 어려워서 손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추천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또 그런 걸 좀 홍보를 해보고 의료사단법인한테도 그런 데 좀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여기 깜짝 놀랐어요, 두피진단에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안 해준 것 보다 좋겠지만, 소장님.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관광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우리 회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같이 접촉을 많이 하니까. 권장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또 했으면 본인들이 자랑하고 싶어할 때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비 집행사항을 보면 그 세 번째에 한몽병원 의료기기 의료관광 거기에 뷰성형외과가 한 곳만 거기에 갔었나요? 참여를 했나요? 뭐 액수는 크지가 않은데 어떤 지원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런 엑스포를 가는데 어떻게 성형외과 한 곳만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가고 우리가 거기에 한 곳만 그냥 부스비 80%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뷰성형외과는 이 자체를 본인들이 검색을 해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부스비 80%만 좀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신청이 들어왔단 이야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 업체만 저희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신청한 업체가 그쪽에서만 들어온 겁니다, 신청 업체가.
문인옥위원
그러게? 이왕 간 김에 또 한 군데만 가는 것보다 같이 어차피 의료관광을 하는데 지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미용화장품박람회가 미용화장품박람회 보통 여기는 화장품에 관한 그런 박람회가 아니에요? 그 홍콩 뷰티박람회도 제가 참여를 해봤지만 거기는 의료성형, 미용 시술보다는 그 업체,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 미용화장품박람회에 우리 성형외과 의원이 참여를 한 까닭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설명회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거의 나가는 업체가 화장품이에요. 우리 한류바람에 화장품이 굉장히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화장품 회사가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중소업체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품질도 좋고, 우리가 모르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다고 치면 이게 지금 조금 의료관광이 딜레마예요, 제가 보기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이 지금 작은 업체는 이게 기회를 균등하게 돌아가게 해 달라 하니까 작은 업체는 내가 나가면 병원이 비어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의료관광의 목적은 좀 자립하지 못한 해외로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관광객이 와서 이 병원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박람회를 참여를 하려다보니 가서 이 화장품을 파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거든요. 아니요 물론 다 똑같지만 성형외과에서, 피부과에서 만드는 화장품을 또 홍보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단가가 많이 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현실성이 실제로는 없어요. 거기에는 정말 싸고 질 좋은 우리 한국 상품이 싸고 좋은 그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피부과에서 만드는 화장품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물론 안 가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렇게 투자대비 효과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것도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매번 좀 갈등이 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의료관광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매번 또 이렇게 뭐 예산 때마다, 행감 때마다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치과가
민숙
최민숙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맞아요, 그 예산,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치과는 그 전에 혹시 선불을 하는, 먼저 선납을 했잖아요. 모든 치료비를 선납을 하고 혹시 우리 보건소에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런 문의사항 같은 거 없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굿라인치과
문인옥위원
그래도 되나요? 하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굿라인치과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문인옥위원
굿라인치과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굿라인치과 지금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오는 데인데, 저희한테 요 근래 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의전화를
문인옥위원
문의전화가 있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뭐 기자님들한테도 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문인옥위원
언제부터 그게 있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게 약 5일 전에 지난 금요일부터 그 의원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해가지고, 5일이니까 금요일이 아니겠네요.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 약 5일 전부터 문이 닫기 시작해가지고 환자들이 병원에 가보니까 문이 닫았다, 이런 문의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많은 전화가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돈을 낼 때 미리 이렇게 내도 되냐고 문의전화가 없었냐는 말씀 같은데 저희는 의료법을 관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환자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그것에 관해서 문의를 전화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요. 아니 의료관광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번씩 그렇게 큰 사건이 강남구에 터지고 나면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우리 강남구로 오는 거잖아요. 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강남구에 있는 의료기관 그러면 더 대서특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미리미리 차단을 해야 되겠고, 간단하게 하나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건행정과예요. 예산안 683쪽에 우리 건강한마당 하잖아요, 683쪽 예산안. 건강한마당 거기 현수막이 우리 몽골텐트가, 몽골천막 그런 것이 올해는 뭐 많이 늘릴 예정이에요? 현수막이 작년에 15개 했는데 왜 60개로 늘어났어요? 부스용 현수막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개가 아니고요 60개는 밑에 테이블이 그렇게 돼 있고요.
문인옥위원
아니 왜 부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몽골천막은 20개로
문인옥위원
부스 및 행사 현수막 1만7,000원 곱하기 60 돼 있잖아요, 위에. 테이블은 60개 맞는데 그 위에 현수막이 작년에 15개였거든. 그래서 내가 부스가 그 마당에 60개가 들어가냐?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부스는 아니고요 현수막을 저희가 잡았는데 이게 배너기라든가 이런 걸 다 합하게 되면
문인옥위원
아니 배너기도 그 밑에 또 따로 있어요, 10개. 배너기에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부스용, 이것은 부스가 아니고요. 부스용 현수막 숫자인데요 그 부스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씩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스용 현수막 60개가 되냐 그 말이에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고 실내라든가 저희 보건소 건물 안에서도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진료실을 따로 운영을 해서.
문인옥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작년보다 규모를 얼마나 늘릴 예정이에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할 겁니다.
문인옥위원
비슷하게 할 거죠? 그러면 작년에 15개 했는데 올해 60개 한 이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지금 우선 밖에만 보더라도 밖에는 텐트 위에 하고요 또 테이블에
문인옥위원
그 부스 안에다가 안에도 하고 밖에도 하고 옆에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 이야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여러 군데 해야 되고 또 밖에 있는 텐트 외에도 실내에도 저희가 진료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또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격을 높였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지저분하게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만 해도 좁은 공간에 다 보일 텐데.
그러면 작년하고 다르게 하여간 3배로 늘린다는, 3배가 아니야. 4배로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번에. 작은 거지만.
민숙
최민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372쪽을 보니까 관광업소 부당행위근절 미스터리 쇼퍼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는데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한다 하게 되면 이거 교육 받고 되는 그런 자원은 준비가 돼 있나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스터리 쇼퍼는 저희 한국인들로 구성된 게 아니고 외국인
중현
최중현위원
외국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외국인들 해서 위장해서 업소에 집어넣어가지고 보는데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지금 현재 모여 있는 건 아니고요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라든가 외국인들 좀 모집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그 자격요건 갖춘 사람들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분들을 일정시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현장 투입하게 되면 그 외국인들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적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 누구 직원이 누구 하나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중현
최중현위원
사진 찍어가지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확인을 해서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메뉴판에 1만7,000원짜리인데 3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1만7,000원 먹은 거하고 3만원 영수증 끊은 거 하고 저희한테 갖고 오면 저희가 추후에 그걸 확인을 하러 나가서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음식을 먹고 바가지요금 된 거 확인돼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보상을 해 주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또 적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신규 사업이고 해서 아마 전 위원들이 다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거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강남소각장에 청소물건이 잘 못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의료기가 아마 보게 되면 집에서 쓰던 링겔 그것이 아마 들어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양은 아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도가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보건행정과 쪽을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그 물건이 나오잖아요. 의료폐품
폐기물, 이것에 대한 청소는 어떤 식으로 좀 정리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병·의원에서 나가는 것은 특수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어가지고, 건축물 쓰레기는 아마 마찬가지로 특수한 그런 저걸 될 수 있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각 가정에 중풍 뭐 이런 좀 치매 환자분들 계시게 되면 영양제 맞고 하는 것이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간호사들이 출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저도 그냥 어림짐작에는 그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환경과 관계되는 사안이지만 나름대로의 그 간호사라든가 모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가정에, 각 가정에서 만약에 이 출장간호사를 쓰고 해서 만약에 의료제품을 맡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차원에서 하다못해 찌라시라도 해서 각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홍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니 그것이 이 치매병원이라든가 보면 가게끔
어쨌거나 가정에서도 만약에
그래서 혹시 뭐 위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하나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여쭸던 사안은 지금 제가 인건비에 대한 사안을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이 용역회사는 너무 지금 세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일급으로 지금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계산된 거 보면 25일로 돼 있어요. 지금 주5일제로 하게 되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일에서 21일, 22일인데 25일이라면 지금 과다지출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16년을 봤더니 계속 25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일급이 아니라 월급제로 계산해서 하더라도 지금 구청에서 있는 주차요원들 연봉을 보게 되면 예를 든다면 2,4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4,000이 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또 그 외에 위에 또 직원들 기간직 요원들보다도 더 비싸요, 더 쎄.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시고, 지금 용역회사하고는 지금 계약이 연간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는 예산에 맞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인상된 것이 0.89%예요, 굉장히 또 높이셨더라고. 그걸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은 다시 한번 재설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냉온수기 지금 연관해서 2대에 대해서 이 점검을 하는 것이 700만원씩 2개가 잡혀있던데 매년 그거 어디에, 2개소로 돼 있는 게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정수기 350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는 저희 지하의 기관실에 있습니다, 이 기계는요.
중현
최중현위원
지하 기관실에 있는 냉온수기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일러하고 그 쪽 전용에 대한 그 사안인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역직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해서 본위원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다시 한번 재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서면은 바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중현위원님이 질의한 그 미스터리 쇼퍼 운영이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해도 이게 관에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퍼를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임시감사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원으로 위촉을 하면 그에 들어가는 활동비는 저희가 책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원은 법적으로 가능한 저거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번 적발해 올 때마다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거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적발해 올 때마다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미스터리 쇼퍼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최근에 가장 심했던 게 부당요금을 가장 심하게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받았던 게 택시입니다. 택시 부당요금 받았던 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강남이 외국인들이 많이 찾다보니까 선제적으로 강남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데서 부당요금을 청구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아는데 과연 외국인을 이 실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관에서 그러니까 암행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박남순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알았고요. 그다음에 375쪽을 보면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이것을 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진을 한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검진을 하나요? 검진비용이 3,300명이면 대상은 누구고 검진방법은 보건소에 와서 하는 건지, 가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정상적이면 일자여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휜 상태를 저희가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검진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척추측만증을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고대구로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일인당 검진비가 2,700원입니다. 그래서 3,300명을 책정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개교에 3,028명을 검진을 해서 척추측만증이 326명, 한 10.8%정도 측만증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꽤 많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33개교가 있는데 올해 26개교에서 30개교로 안 하겠다는 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박남순위원
그래도 다 하게끔 해야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30개교로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434쪽에 보면 산후건강관리 비용이라 그래서 이게 모든 산모들한테 다 30만원씩 주나요? 이거 받았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산후건강관리 비용은 내년도부터 신규로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한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아,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받았다는 사람 못 들었어.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 1년에 출산율이 얼마나 되죠? 몇 명 정도 낳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가적으로 큰 저출산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합계 출산율을 보면
박남순위원
아니 우리구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전국이 1.24명이고요 우리 강남구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0.86명. 그러니까 실제 여성들이 결혼을 해도 1명이 되지 않는 지금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14년도에 4,654명이 신생아가 출생을 했고요 작년에는 4,595명, 그런데 올해는 지금 11월말까지 3,697명이라 작년보다도
박남순위원
그럼 모자라겠는데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훨씬 낮은 출산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박남순위원
200%이하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하 대상으로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출산한 여성들에게 산후관리비용을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보육지원과에 출산양육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아이를 이제까지 안 줬었는데 첫째 아 용품을 5만원 주기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이렇게 이것을 같이 어떻게 이게 근거가 여기 있나요? 법적근거가. 30만원 준다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이게 내년도에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 저번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이재민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박남순위원
발의하는 거 보다 기존 조례에다 끼워 넣으면 되지.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게 있고요. 저희는 일단 급작스럽게 내년 사업에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2항에 구청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이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일단 근거를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저거 된 거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의약과 452쪽 보건소 진료운영 예산중에 배상금 등 또 부작용환자 진료비 예산 책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가 부작용이라든,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일어납니다. 물리치료에서 물리치료를 하다가 화상을 입는다든지 병리실에서 피검사를 하다가 혈관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실에서 저희가 주의를 하지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넘어지셔 가지고 다치신다든지 이럴 때 병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돈입니다. 이 돈이 실제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남기도 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예측 그러니까 진료하다가 사고라든지 나갈 걸 예측을 해 놓고 잡아 놓은 돈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3억2,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여기 보면 생화학검사시약? 생화학? 생화학 이거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생화학 검사시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간기능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검사를 할 때 쓰는 시약, 시약, 약품이름, 우리 환자의 혈액과 함께 기계 안에 넣어야 되는 약품들을 통틀어서 생화학 검사시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7.3% 올라간 것은 약값이 이런 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약값이 인상 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편성돼 가지고 적정하게 잡아 놓은 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431쪽 우리 해당과가 누구냐?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보건과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보건과장님, 432쪽을 보면 산후조리원 안전점검 수수료 해가지고, 수수료하고 해놨는데 건축사로 해서 금액이 있고 전기점검, 가스점검 이렇게 됐는데 산모건강관리하고 조금 생소한 게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이 현재 18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산후조리원은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매년 가스나 화재 뭐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건축 관련하고 전기안전, 가스, 소방은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직접 수수료 없이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건물 안전이라든가 전기, 가스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 요원들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건축사가 방문했을 때 집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직접 건물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이렇게 3일, 35만원 곱하기 3일 1회로.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산후조리원이 아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18군데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8건이 있는데 이거를 3일에 한번으로 다 끝날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6군데를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6군데 곱하기 3일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산모들 저희가 등록을 하면 등록에 따른 턱받이라든가 이런데 산모들한테 필요한 그런 용품들을 구매해서 이렇게 내소나 이런 거를 독려하기 위한 이런 홍보 물품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쪽 정신보건사업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관리 운영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3,100여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이 운영비 이게 내역이 뭔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일원동에 형일빌딩 2, 3층에 임대를 해서, 임대건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지금 낙후되고 또 센터 특성상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이나 이런 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겨울철에는 상당히 지금 춥고 이래서 내소하는 민원인들한테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냉난방기를 5대 구매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3대 모니터하고 교체하고 이런 비용이 포함돼 있고요 이 예산이 한 880만원 정도 돼있고 나머지는 공공전기료라든가 청소비용, 도배, 전력사용 증설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 해서 3,85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 내용이, 그런데 센터라고 하면 공과금이 분명 나올 텐데 작년 예산에도 공과금에 대한 게 책정이 안됐어요. 계상이 안 됐는데 올해 갑자기 운영비라고 해서 3,148만4,000원이 계상이 돼서 이게 공과금인가 뭔가 해서 지금 질의했는데 일단 냉난방기를 5개 구입하고 그런 하드웨어가 들어가네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377쪽 보면 건강증진지원실 운영에서 우리가 연금지급금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68%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마급이에요? 몇 급 직원인데 이렇게 작년에는 이게 270만8,000원이었거든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을 편성한 거고요 내년도에 지금 2년차 임기가 돼서 2년치를 편성을 해서 연금지급금이 작년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 거에다가 작년 1년, 1년 치고 올해 1년치.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17년에 1을 또 합해서 2년 치가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건강도시사업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많은데 또 어떻게 미집행사유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시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이 올해 3,85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을 100%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회의를 필요시에만 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회의를 개최를 안 해서 그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AFC국제회의 관련해서 전문번역이라든가 외국어 감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750이 잡힌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짝수 연도마다 국제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참가를 하지 않아서 이 비용이 750이 집행이 안됐고요. 또 관광도시 국제대회 등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0만원 이래서 저희가 910만원 정도가 집행자체가 안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행사운영비 중에 건전한 음주문화정착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800을 잡았습니다. 올해 16년에 800을 잡았는데 그 예산을 300만원 집행을 해서 거기에서 한 500정도가 남아있고요. 또 절주아카데미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한 120만원 정도, 240 중에 반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음주문화정착 이벤트 운영 이거는 800만원 잡았던 거를 17년에는 저희가 올해 남는 예산도 있고 해서 800만원의 50% 400만원만 편성을 했고요 또 절주아카데미도 240만원 중에 한 120만원 정도만 이렇게 절감을 해서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좀 예상집행률이 54%로 돼있어요. 아직 미집행한 게 있어서 이렇게 돼있나 본데 그러면 회의를 안 했고 국제회의 참석을 안 했고 했는데 그건 뭐 바빠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꼭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참석을 못한 이유는,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은 그거는 집행 안 한 게 저희가 필요한 안건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해서 100만원이 남아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회의를 저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참석을 못한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국제회의 같으면 상당히 참 지금 뭐 의료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국제회의가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짝수 연도마다 하게 되는데 크게 다른 안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참가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네, 일단 불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물었고요. 앞으로는 불용률이 많지 않도록 사업에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금연환경조성 및 서비스 지원에서 보면 이것도 불용이 조금 남았지요? 한 20% 불용이 되는데 금연바닥제 표시제를 길가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그 사업이 맞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환경바닥제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또 지하철역 출입구가 173개가 저희가 확대가 됐습니다. 10m 이내에 금연구역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올해는, 지난번에는, 지난해에는 많이 못했나 보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게 2016년 5월에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위원장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 본위원이 지하철입구를 가끔 지하철 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전년, 작년 재작년도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용역이나 업체에다가 주고서 했다고 결제하고 돈만 지불하시지 말고 이런 거는 상당히 주문을 해서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했을 때 한 번씩은 꼭 직원이 점검해서 제대로 표시판이 잘 돼 있나, 아시겠지요? 지난번에 롯데백화점 표시도 반대로 돼있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방향을 제시를 해서 틀리게도 알고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갔다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끝났으면 꼼꼼하게 가서 확인하고 제대로 표시가 잘됐나 그런 건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다 하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했던 거는 서울시에서 용역사업으로 해서 지하철 출입구에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분을 확보를 해 놓고 추가로 지금 직원들이 다니면서 훼손된 부분은 어제 그저께도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네, 잘 하시고 계시지만 어쩌다 제 눈에 한번 띄어서 제가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
저희 복지에서는 이런 보건소에 대한 이런 걸 행재쪽이었기 때문에 물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대충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물을 사항은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가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8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