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4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사업명세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지역경제 교육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 상단에 삼척중앙시장 전기 및 소방시설에 11억 5,8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번개시장 시설정비에 5,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1억원은 시장별로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 중앙시장 전기 및 소방시설 정비는 신관동 비가림 시설에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7,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 정산이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에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쯤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3,6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날에 시장 표창을 받은 분을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억 9,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공단지입주업체 물류보조금 지원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가구 보조금 지원에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비분에 6억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에 1억 6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 사회보험료가 6,8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취업박람회 개최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요. 11억 3,74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2017년 유통목표액은 10억으로 판매점은 17개소, 사용점은 727개소로 되어있는데, 판매점 17개소는 모두 시중 은행권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삼척관내에 있는 농협.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신협 뭐 새마을금고 등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다 금융권이라 이 말씀이시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금융권이면.. 그럼 사용점은 지금 727개소로 지금 많이는 있는데, 이 삼척사랑상품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겠다는 점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어떤지,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매년 5∼10%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초부터 사용하시던 분들은 계속 사용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겠죠.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또 이제 추가로 조금씩 유통량이 늘어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는 이제 이 삼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쓰기 편하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 사용점들은 아직도 좀 꺼리는 데가 많다. 이런 그 사용점이 오래 돼있는 점주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상품권 신권발행을 했을 때에는 교환이 수시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부분을 뭐.. 삼척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대책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척소식지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이제 전단 같은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점에다가 배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설명회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설명회를..
정순
정정순위원
점주들 불러서 설명회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설명회를 하면..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잘 안 오시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잘 안와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점주들한테 뭐 저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알릴 수 있는..
정순
정정순위원
안내문은 발송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신권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권을 사서 이제.. 상품권을 제가 샀어요.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제가 샀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은행에 와서 바로 상품권을 주면 바로 교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금액이 되었을 때 갖고 가서 바꾸는 건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받으신 분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알아서 조금 모였을 때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본인이 또 사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가져 오면 즉시 현금교환이 되느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되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상품권관리 시스템 구입하고 운영 장비에 4,8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상품권관리 시스템은 3,300만원이고, 운영장비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필요한 장비입니까? 아니면 뭐 판매점에서 필요한 장비입니까? 어디서 필요한 장비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시스템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전 시스템에 까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장비는 은행 쪽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은행 쪽에서.. 판매점에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교환해 주는 데에 필요한 어떤 예를 들어 바코드 스캐너라든가 이런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게 운영 장비 한대가 얼마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바코드 같은 경우에 50만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저는 생각하기에 운영 장비 1대에 무슨 1,500만원씩 하면 이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1대가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할까 그랬는데, 이해가 됐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수판매점 및 사용점 시상에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수판매점 시상에 1,000만원, 우수사용점 시상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판매점이라 이러면 은행이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은행에서 상품권을 교환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은행권에서 하는 얘기가 수수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수수료를 못주니까 이 부분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게 그 유통물량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유통물량에 대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조금 보상차원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유통물량 보상차원에서 한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나는 우수판매점에서 1,000만원, 우수사용점 시상에 200만원이라고 해서..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17개 판매점에..
정순
정정순위원
1,000만원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나눠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다음에 구매포인트 적립 지원에 3,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매포인트는 사용점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구매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인트가 부여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건 구매하시는 분한테 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구매하는 사람한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주는데, 법인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단체는 제외하고 개인..
정순
정정순위원
아.. 법인, 단체는 제외하고 그럼 개인은 어떻게 이게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품권을 구입하면..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거기다 등록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등록을 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게 적립이 되가지고 일정 금액이 되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등록을 하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삼척사랑상품권 신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과 사전 설명회는 가졌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미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미 다 끝났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판매점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판매점에서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안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거를 보상차원에서 시상금으로 그렇게 대체를 한다. 그러면, 그 삼척사랑상품권 유통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인센티브 지원에 유통촉진 인센티브 지원이라는게 뭐예요? 그거 뭐 상품권 그.. 경품권 뽑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게 금방 말씀하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거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인센티브 촉진..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1,000만원하고, 200만원.. 그게 1,200만원이 합계금액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기업체라든가 기관단체 또 상품권 활용 및 구입에 대한 협조 및 홍보활동을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척사랑상품권에 어떤 신속한 상품권 거래대금 지급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이용을 좀 유도하여 주시고요. 지역자금의 외지유출을 좀 예방해서 지역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법률 상담지원 사업에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게 지원했고요. 상시 근무인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근무자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소장 한 분하고, 부장 한 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장 한 분하고.. 사무국장?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뭐 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부장요? 이 소장님이란.. 어느 분이 상담을 맡고 있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로 부장님이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심화된 거는 소장님이하고 이렇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조건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인건비는 이 두 사람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분들이 비상주에요? 상주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상주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상주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상근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 사람들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5일 근무하고 다 똑같이 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은 이런 법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뭐 파견근무자나 뭐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제 그쪽분야에서 어떤 또 자격도 있고 상당히 오래된 경력도 있고 이런 분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간 상담건수가 450건이나 된다고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노동법률 상담소에 대한 홍보를 좀 널리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상담을 통해서 좀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에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류보조금 지원에 전년도는 1억 3,000만원, 2017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무려 169%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도계가 지금 5개 업체고, 근덕 농공단지가 23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물류지원 규모는 재무제표상 운반비 규모별 한도액 지원으로 해서 운반비 50% 이내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이제.. 저희가 좀 교통오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공단지 업체들의 전년도에 한 두 번 정도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시장님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고,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완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비.. 그러니까 일반물류비 말고 그것만 들어가는게 한.. 두 개 농공단지 합쳐가지고 8억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해준 건 1억 3,000만원을 해줬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1억 3,000만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 너무 좀.. 말은 50% 이내지만 50%에는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분들이 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왜냐하면 물류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도 17개 업체에 1억 3,000만원이었고, 2016년에도 20개 업체에 1억 3,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몇 개 업체 지원액입니까? 이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2017년도는 아직 우리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이게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보통 한 20개에서 22개 업체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 2016년도 보면 23개 업체가 다 혜택을 받은게 아니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제조업 중에서 완제품을..
정순
정정순위원
완제품 하는 곳이 또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닌 곳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물류비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요. 물류비용과 지원기준 및 가산률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것은 몇 업체이고 가산률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인원 20명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군데이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는 20명 이상 되는 데는 없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17명, 16명 뭐 15명 이렇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산률은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15인 이상이 7%이고 20명 이상이 10%입니다. 가산률을 적용해 주는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제 금액이 우리가 1억 3,0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밖에 차이가 안 났었죠. 이번에는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고용인원이 많은 데는..
정순
정정순위원
20명 이상 되는 업체가 없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20명 이상이..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 자료를 보았을 때 보고라든가 뭐 이런 데가 30몇 명.. 32명까지 그렇게.. 예전 자료를 봤을 때 됐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자료를 받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거 예전에 자료를 보면 32명, 20몇 명 다 이거 가산률 적용을 받기 위해서 또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또 혹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다 나오고 물류금액도 다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10명 이상 되는 업체가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10명 이상 되는 업체는 그러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10군데, 10군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군데면.. 여기에 그러면 지원기준에 가산률은 10명 이상일 때에 몇 %를 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10명이상 15명 이하는 5%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15명 이상은 7%에요? 그러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15명 이상 7%.
정순
정정순위원
아, 10명 이상은 5%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30명 이상 고용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농공단지 그럼 입주 기업체들과 1년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아.. 30명이상 한 군데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보고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고 맞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32명이네요. 제가 잘 못..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나는 이 업체가 그래서 허위 보고한거 아닌가.. 보고가 32명이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32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20명 이상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20명 이상도 더 있는거 아니에요? 혹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20명 이상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보고가 32명으로 최고로 많네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들과 1년에 몇 번씩 간담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시장님이 한번하고,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저도 가끔은 이제 농공단지를 가보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실과하고 시장님하고 집행부가 간담회를 통해서 입주기업체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보시면 해결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주 소통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운반비를 지원하고 또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 제품판로 홍보지원을 통해서요. 농공단지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543페이지 연탄보일러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이..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 감액이 되었어요? 신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인가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자가 줄어가지고 이게 금년도에 벌써..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추경에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16년도 올해 기준으로 557가구가 신청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억 3,500만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충분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자 전원 우리가 수용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전원 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연탄보일러 올해 사업량이 750가구였는데, 557가구 들어왔다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557가구.. 그러면 2017년도에 675가구로 줄어들은 것은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에,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좀 이렇게 맥심으로 잡아서 이제 계획을 해놓은 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연탄보일러 설치시 지금 한 가구당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신청한 후 혜택을 못 본 가구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해준다? 무조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지금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연탄보일러 지원에 대한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고유가시대에 연탄 난방으로 난방비도 경감하고요. 그다음에 서민들의 어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보일러설치 지원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아, 과장님.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위원
아, 이거 예산하고 조금 틀린.. 다른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예산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가곡면에 연화광업소에서 광물 지금 현재 사업을 한다고 논란이 설명회 때 많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결 돼가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 신규 사업 말입니까?
한동수위원
아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한동수위원
사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라든가 그다음에 농경지 보상관계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 예예.
한동수위원
진척이 어떻게 되가는 냐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 그 부분을.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그.. 아시지만 이철규 의원님하고 환경부 본청에서 과장 두 분하고 원주청하고 이렇게 와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수질방지사업 지금 현재 발주한 사업은..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대로 진행을 하고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걸 이제 부담해야 될 주체가 지금 중앙부처 자체도 지금 모호 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국무조정실에 신청을 해서.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어느 부처에서.. 환경부에서 할 건지, 뭐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 할 건지 정해서.. 그게 정해지면 국고보조 사업을 받아서 사업비가 확보 되면 그게 뭐 예를 들어 우리시로 오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면 되고, 강원도로 오면 강원도에서 하면 되고 그런 쪽으로 했고, 농경지는 주변 5㎞이내 뭐 다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하기로 지금..
한동수위원
그 시가.. 경제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써서, 그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받는데, 더 이상은 좀 어떻게 피해를 안보도록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피해 본 농경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어떻게 잘.. 우리시가 주도를 해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천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가서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굴삭기로 파서 보니까 그게 한 몇 ｍ까지 암석이 있을 때까지 광물이 전부 스며들어 가지고 썩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시나 강원도도 손을 대기 좀 어려워요.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해서 예산을 줘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경제과에서 담당부서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540페이지 이렇게 보면.. 맨 밑에 하단부에 이렇게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3,630만원이 서있는데, 이.. 기준은 뭐 해외연수 모범근로자 보내는건 좋은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 선정은.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5월에 근로자의 날에..
한동수위원
근로자의 날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 근로자 수에 따라가지고 시장님 표창 상신이 들어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그 표창을 받은 분.. 25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업체.. 노동조합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한동수위원
아, 예. 나는 시가 또 선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하고 그래서.. 그거는 잘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542페이지요. 농공단지 있는데, 금년에 3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많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는데..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됐는데, 지금 농공단지도 물론 어렵겠지만, 삼척시가 어느 사업부서나 시민들이 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그런데, 이 농공단지에 물품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삼척시가 수의를 해서 제대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냥 뭐 입찰을 안하고 그죠?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요건이 맞으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요건이 맞으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물론 어려운 업체들이지만 괜찮게 돈을 좀 많이 번 업체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나는 이 예산을 유의적절하게 잘 쓰라고 주문하는 것 보다가 사실 작년도에 비하면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됐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 잘 써라, 못 써라 하는 거는 그때 업무보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과도하게 편성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과도하게 편성된게 맞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농공단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제조업체만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한동수위원
제조업체만 그렇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제조업체만.. 그러니까 유통업체 말고..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다보니, 이쪽에서 제일 어려움을 토로 하는게 수도권하고의 물류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돈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물류 뭐 수송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좀 대가지고 하면 될 거.. 그거도 능력이 안 되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이익이 나는 좋은 사업 같으면 이쪽에 잘 안 오거든요. 수도권 쪽에 있고, 그러니까..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돈이 남는지 안남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검사를 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재무제표 검토를 해가지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그냥..
한동수위원
그럼, 만약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만약에 개인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안돼.. 적자를 자꾸 손실이 와가지고 개인 사업이 만약에 좀 했을 때에는 이보다 더 더 자꾸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그냥 도와주는게 아니고 우리 삼척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에 의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아, 조례에 의해 도와주는데.. 그럼 이게 3억 5,000만원이 이빠이 한계입니까? 더 도와줄 수 있는거 아니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더 도와줄 수 있지만.. 최대가 4억입니다.
한동수위원
있지만..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 있지만은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최대가 4억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정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1억 3,000만원 하던게 갑작스럽게 3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되니까, 이건 누구든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도 간담회를 가보니까.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이제 요즘 경기도 안좋은 데다가 그.. 주로 이제 중간제품을 생산해서 납품도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이익률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문 닫을 업체가 나오겠더라고요.
한동수위원
그런데, 경기는 삼척시가, 전국이 다 안 좋아요. 다.. 다 안 좋고, 농공단지만 안 좋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심도 있게 잘 해서, 잘 파악을 해서 사실 이게 3억 5,000만원 예산을 뭐 예를 들어서 70%, 80% 증가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냐, 안해야 되겠냐하는 거는 그 실무자들이 잘 알아서 유의적절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위원
네, 537쪽에요.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배치사업에 삼척 중앙시장 7명, 도계 전두시장 3명에 올해 1억 5,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00여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인건비 상승 요인 때문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데에 맞춰서..
박영자위원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맞춰서.
박영자위원
맞춰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래서 1,800만원 올라갔단 말이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중앙시장하고 전두시장인데, 번개시장은 감시요원이 필요치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쪽은 이제 그..
박영자위원
좁으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지원해주는 이 금액을 주는게 아니고, 자부담을 20%를 해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아, 시장..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시장 자체에서 20%는..
박영자위원
자체에서.. 20%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아, 20% 자부담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됩니다.
박영자위원
도비해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시비해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번개시장은 자부담이 안되서 감시원을 배치 못한다는 말이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20% 부담하고 사람을 예를 들어 기본 한 3명은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3교대 하려면..
박영자위원
3교대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재난취약시설인 전통시장에 화재라든가 가스, 전기, 도난 등 각종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활동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그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539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여기도 1,900여만원이 증가돼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건 뭐 착한가격업소가 늘어난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여기 이제 인센티브 지원이 도에서 확보가 되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액에 확보가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되가지고.. 당초예산 대비 늘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박영자위원
아.. 지금 그 착한가게 업소가 몇 개 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31군데..
박영자위원
31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31개.. 그 지원해주는 조건이 뭐 어떻게 되면 지원을 해줍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고를 내가지고.
박영자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일단 가격.. 착한가격이라면 말 그대로 가격이 일단 조금..
박영자위원
가격은 5,000원 정해진 건 아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박영자위원
뭐 6,000원, 8,000원 하더라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나 음식대비.
박영자위원
대비해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가격이 싸야 되니까, 제품대비 싸고.
박영자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음식점 같으면 위생상태라든가 청결상태.
박영자위원
친절도 좀 봐주세요. 친절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종사자 친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친절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한 15개 항목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평가를 해서..
박영자위원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박영자위원
지원은 대체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원은 이제 그.. 가게에다가 착한가격업소라고 표찰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제 종량제 봉투를 월 25매씩, 20ℓ짜리를..
박영자위원
월 25매씩, 20ℓ짜리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해주고.
박영자위원
뭐 전자제품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인센티브는 연말에 가서 70만원 상당에 업소에서 필요한 걸.. 뭐 조금 더 비싼게 있으면 자기가 좀 더 보태가지고 사고..
박영자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31개 업소에는 다 지급합니까? 다 지원을 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다 지원해줍니다.
박영자위원
70만원 상당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아, 그러면 이 자격요건이 있어요? 착한업소지정을 받자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자격요건은..
박영자위원
아까 거기에 이제.. 식당이나 위생업소를 이제 개업해서 얼마 기간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영업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영자위원
뭐 영업기간이 언제가 됐든 기간이 경과 안되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아, 그거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받아가지고 도에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또 점검자가..
박영자위원
심사자가 내려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심사자가 내려와 저희하고 같이 심사를 합니다. 혼자서 하는게 아니고.
박영자위원
아, 이건 먹거리를 그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착한업소가 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전체적인 그 지역물가에 안정적인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이 착한가격업소를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도 활성화를 하고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청직원들이 시청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거의 하나요?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인근식당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시청식당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식당자체가 한 100명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은 거의..
박영자위원
100명 밖에 못 들어가고, 지역경기를 살리자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박영자위원
이 착한업소라든가 시내 지역에 식당으로 점심시간에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그리고 542페이지에 보면 공예품개발지원에 민간자원보조에서 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 내용하고 보조 단체는 어디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공예품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예품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보면 공예품 관련 학과가 3군데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
박영자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참여업체인데..
박영자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업체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공예품대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참가할 때에 지원해주는 금액이란 말이죠? 3,000만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거 보통 어떤 걸로 뭘 지원을 해줍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공예품을 만드는 비용하고..
박영자위원
만드는 재료라든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영자위원
예, 물류비용..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출전하고 거기서 이제 전시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래서 성과가 있습니까?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입상은 여러 군데 하고 있고.
박영자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입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판로개척을 해서 상품화 해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박영자위원
중소기업 육성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새롭게 개발하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개발하는 겁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입상을 하면 또 이제 그 위에 보면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 지원..
박영자위원
지원사업으로 지원비가 1,800만원이 또 지원이 되네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입상된 상품은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특산품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상품화해서 지역에서 많이 구매를 해야 되겠네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
박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대명에 나가있는 판매장에 뭐 실적이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11개 업체에 월 한 지금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로..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상당히 괜찮죠. 그 정도면..
박영자위원
상당히 괜찮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 대명 거기에 서울분이라든가 도시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박영자위원
거기 판매장에 지역에 물품들을 많이 전시를 해서 많이 판매를 하는게.. 그러니까, 거기 장소가 대단히 좋네요. 11개 업체가 들어가서 실적이 있으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가 이제..
박영자위원
집중해서 거기다가 전시판매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앞으로 그것도 잘 살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545쪽에 청장년일자리 지원사업에요.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일자리가 최악이라면서요? 취업이.. 우리나라..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삼척에서도 6,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난해 3,600만원 보다가 2,4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 삼척은 실정이 어떻습니까? 일자리 지원사업이.. 청장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박영자위원
뭐 한시적으로 하는 인턴제 이런 거는.. 여기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박영자위원
300인 미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박영자위원
중소기업.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만 대상이 되다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 돈을 지원을 해줘도..
박영자위원
지원을 해줘도 6개월 100만원씩 지원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서 정규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다 일하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박영자위원
아,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뭐 이 사업은 뭐 다른거 보다가 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박영자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비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기업체에서 채용을 원해야 되거든요. 기업에서 이제..
박영자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면서요. 지금 삼척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한 2∼3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박영자위원
어디가 신청합니까? 대체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뭐.. 농공단지에 이성케이블, 보고 뭐 또 파워텍코리아 밖에 있는 정수 이런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인력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서 이걸 신청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을 기업체에다 줘서 그 포함해서 봉급을 주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6개월까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6개월까지 600만원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100만원씩 6개월 600만원에 한 사람당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만.. 네.
박영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중소기업이 많이 없다는게 이게 문제다..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박영자위원
기업이 채용을 할 기업이 없다는게 지금 문제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규직으로 청장년..
박영자위원
시에서 예산이야 많이 증액편성 해줄 수 있지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100만원씩 지원해줄 수 있지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중소기업이 2, 3개 밖에 안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 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신청하는 기업이 2, 3개 밖에 안되요.
박영자위원
신청하는 기업이 2, 3개인데, 신청을 안 하는 기업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안하는 기업은 이제 원래 있던 인원 가지고 유지해 가지고 가는 거죠. 새로 신규채용을 안하고..
박영자위원
하여간, 이 청장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잘 써주셔서 청장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 농공단지 업체 수익률이 없어서 문 닫을 업체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이거 한없이 도와준다고 대책이 됩니까? 자체 내에서 뭐 경영개선을 하라고 계도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최승국위원
언제까지 도와줄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물류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최승국위원
아 그러니까, 물류비만 하더라도.. 이걸 아까는 답변이 뭐 수익이 안나서 문 닫을 업체가 많기 때문에 뭐 시가 이거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537페이지에 번개시장 시설 보수 정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 뭐 정비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최승국위원
판매대 이런 건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그 부분이 아니고 번개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분들이 뭐 생선을 이렇게 하고 나서 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나쁘니까, 물이 질퍽질퍽 하니까.. 그 하수도를 새로 만드는..
최승국위원
하수도 정비 하는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것만 해요? 5,000만원가지고 돼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쪽은 그거 가지고 됩니다. 지금 바깥에 쪽은 올해 조금 했거든요.
최승국위원
이거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가지고 하수도는 됩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한꺼번에 다해야지. 여기만 하고 또 돈이 없어서 이쪽은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 할 때에는 한꺼번에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5,000만원 가지고 되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충분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설계 해봤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539페이지에 전통시장 마케팅행사 이거 중앙시장에서 하는 거죠? 이거 삼류가수들 불러놓고 뭐 하루 그냥 노는 그거 아닙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왁자지껄 행사입니다.
최승국위원
맞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거가지고 효과가 얼마 있어요? 하루 해가지고? 오히려 상인들한테 위화감만 더 조성하는거 아닌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를 하지 마시고, 시장 안에 오시는 분들이 뭐 편의시설을 뭐 좀 해준다든지.. 뭐 비닐통투를 하나라도 더 준다든지 이런걸 하셔야지. 하루에 그냥 삼류가수 불러다가 놀고 그 가수비용 다 나가고 이런 짓을 왜하냐 말이에요. 이런걸 내년부터는 제고를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536쪽에 지역경제교육 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시작한건 2013년부터 했고요.
이광우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게 삼척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이광우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자체사업으로는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광우위원
계속..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자체강사들도 있고 전문가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교과에서 안나오는 경제교육 뭐 예를 들어서 실무위주의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직업선택은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용돈관리라든가 뭐..
이광우위원
초‧중‧학교에 하는게 필요성이 있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학교에서 반응은 좋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좋다고 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알았습니다. 시장 노후시설 보수는 전부다 시가 직접 하는 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우위원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예품대전 하는게 이게 3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정확하게 연수는 잘..
이광우위원
30년 정도 넘었을걸요? 그런데, 이게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도한테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예품대전을.. 내가 공예품에 작품을 내고 싶다고 하면 이걸.. 좀 방향을 바꿔야 돼. 시‧군에서 건의들을 해가지고.. 이거 각 시‧군별로 5,000만원씩만 잡으면 18시군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미술대전.. 강원미술대전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미술대전을 하면 그냥 자기가 자기 사비를 써가지고 출품해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옛날 관치시대 때 그대로 하는 거거든. 지금도.. 그 공예품 전시회 대전에 나가가지고 상탓다 해가지고 이게 물건이 팔리는 물건이 있느냐. 없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대회를 위한 예산이다. 안하자니 뭐하고.. 말 그대로 이거 시‧군에서 의견들을 내가지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대학에다 1,000만원을 줘가지고 걔네들 대학에서 1,000만원 받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학과를 선택해서 자기가 예술적인 거를 만드는데, 그게 돈까지 주는게.. 뭐 나쁘다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대회를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뭐 삼척에서 삭감한다 해가지고 도에서 난리 나겠지만, 이거 방향을 바꿔야 된다. 계수조정 하는데, 이거 삭감한다고 내가 할 테니까, 삼척에서 계수조정 하는데, 모 의원이 난리가 나가지고 내년부터 예산 세우기 힘들 것 같다 이래가지고 건의 하십시오. 건의.. 방향을 바꿔야 돼.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552쪽에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소규모 용역 수수료가 3,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
어떤 용역들을.. 용역 수수료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이제 시설비에서 농공단지에 보면 뭐 안에 가로수도 전지하고 뭐 보도블럭.. 풀베기라든가..
이광우위원
예,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은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난번에 그.. 도계농공단지 업체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대형차들이 이렇게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어떻게 돼가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올해 대형차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손 봤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리 쪽에 건너가는 쪽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저기..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들한테 뭐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그 농공단지 안에 생산하거나 이러면 뭐 시나 도에 어떤 혜택 같은게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해주는 혜택..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든가 뭐 그런거 하고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그런게 외에는 특별한 다른 거는 지금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유령업체들이 좀 있는거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유령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고를 하죠. 그런 데에..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모 업체를 보면, 제품 같은건 쌓아놓고 직접 거기서 생산은 안하고 나중에 나르는 것만 하고 이런 데가 있던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종에 뭐 자기네는 거기서 조립한다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지도점검을 잘 좀 해주시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감시 내가 어제도 전화를 드렸는데, 도계 전두시장에 상인들이 하시더라도.. 과장님, 이거는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분들이 혼자서 뭐 2년을 하거나 3년을 하거나 이러면 당초 취지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에 예산이 올해보다 좀 내년에 많이 줄어드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이거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도에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무연탄 기금사업이 도계에 투입이 되는데, 그게 아마 도에 조례 문제 때문에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돼서 아직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지금 현재는 1,500만원이 삼척 중앙시장만 선 건가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기존 같으면 이걸 중앙시장에 투입을 하고 무연탄기금은 도계에서 했는데, 만약에 무연탄기금이 안서면 이거는 나누든가 이렇게 합니다. 도계랑.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틀리잖아요? 도비가 지원되는게 삼척 시비하고 여기 삼척 중앙시장하고 도계 전두시장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 중앙시장은 도비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이고 무연탄기금은 9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도비로..
정복
권정복위원
시비가 한 10%정도 들어가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준비를 하셔서.. 이거 이제.. 그러니까 비축기금이라 그러거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비축기금이 이것도 이제 뭐 계속 있는게 아니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관련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많이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게 되면 왁자지껄 전통시장 행사를 할 때에 보면 아쉬운게 뭐냐 이러면.. 삼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계는 보면 경품을 이렇게 거는데 보면 상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경품들을 많이 걸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지도검점만 해주면 해결될 수 일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인들이 뭐 콩나물을 판다, 고춧가루를 판다 이러면 그 상인들한테서 이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그걸 경품으로 걸면 경품으로 받아가는.. 상품권식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직접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가보면 뭐.. 주로 뭐냐하면 가전제품이 주.. 쌀, 라면 이런거 위주에요. 이건 좀.. 관련 실부서에서 나가서 그 상인조합하고 이렇게 충분히 협의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541쪽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하는데, 이건 순수 도에서만 도비로 내려오는 돈인가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무연탄 아까 그 기금 거기서..
정복
권정복위원
혜택을 몇 분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131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31명 곱하기 120만원씩 하면 이게.. 안맞는거 같은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안맞죠. 그런데, 159명분을 작년에 이어서.. 159명분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 나가는 만큼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이걸.. 저기 어디서 해요? 우리시에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돈을 한 달에.. 이게 문화생활비식으로 분기마다 한 달에 10만원씩..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분기에 30만원씩.
정복
권정복위원
30만원씩 이렇게 내주는 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역할을 어디서 해요? 그 수행하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에서 그분들이 신청 같은걸 받는거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저기.. 읍‧면‧동에다가 받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진폐협회에서 대행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대행은 해주지 않고 자료는 저희가 협회하고 이런 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면 왜 안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고 뭐 그분이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뭐 혹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척시 인구가 점점 이렇게 빠지는 추세 맞죠? 여러 가지로.. 이게 결국은 삼척시 인구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폐광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혜택 같은게 다른 지자체 보다가 뭔가 좀 차별화를 줘서 한다고 이러면 그분들이 삼척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금 비축 무연탄으로 한다고 하면 삼척시가 시비를 다만 5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인근 지자체하고 틀리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저기, 진폐재해자 상담 특성화 사업에서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해가지고 도에서 지원받고 우리시에서 도와주고 이런게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위에 진폐재해자 상담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건 중앙진폐재활협회를 얘기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지원사업은 어디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진폐재해자 권익연대.
정복
권정복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원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권익연대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는거.. 이게 인원이 뭐 여기 중앙진폐재활협회가 많고 광산진폐 권익연대가 적고 이런 차이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배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아니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노동부에서 진폐재해자협회단체를 신설되는 단체를 인정을 안해줘요. 중앙진폐재활협회가 제일 마지막으로 노동부에서 진폐환자들의 단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인정을 받으니까, 여기는 진폐재해자협회 단체라서 도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광산진폐 권익연대는 삼척시지회입니다. 여기는 본회가 정선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같습니다. 비슷해요. 두 군데 다 한 350명,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지원사업을 우리시가 조금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이건 좀 올려가지고 비슷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뒤에 기획실장님 아시겠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제 인‧허가를 못 받아요. 이제 저.. 노동부에다가 진폐단체를 새로 만들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척시지회로 그.. 광산진폐 권익연대라는 단체에 들어 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이런 데는 좀 우리시에서 좀 올려서라도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가서보면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이런 거를 이 진폐단체 같은 데에서 앉아서 전화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행정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저.. 강원 화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강원도 화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강원도에서 강원사랑상품권이라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
이정훈위원장
그럼 우리는 삼척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도에서 시행하는 거는 우리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기네가 이제 그.. 공사비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업체한테 상품권을 주면 그 상품권을 사용은 강원도내 전체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정훈위원장
도에서 움직이니까, 강원도사랑권인데, 삼척이 그게.. 같이 안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 좀 해보시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농공단지입주 물류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증액이 돼야지 갑자기 약 170%까지 증액이 돼버리면.. 물론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해주시고..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이 업체에 지금 홍보가 안되서 이걸 활용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청장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이게 업체가 제조업체나 건설업체 이런게 많을 텐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조업체 300인 미만 이게 좀 어려워요. 건설업체 요즘 어려운 부분에 그런데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주성입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4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3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관리 예산이 28억 3,000만원으로 금년보다 41억 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해복구 지원관리 분야가 2억 9,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일반 사업관리 예산이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해소 분야에 22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44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라7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계3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라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교동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수해복구공사로 5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무나루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육성 예산으로 6,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으로 7억 6,1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경보시설관리 예산이 1억 5,400만원 되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중간쯤에 통합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2억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1페이지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예산으로 1억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예산으로 2억 1,860만원 편성했습니다. 562페이지에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으로 7,330만원 편성했습니다. 563페이지에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 및 확충에 4,000만원, 재난네트워크관리 예산에 4,500만원 편성했고,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난예방관리 사업으로 6,924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예산으로 5,466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안전도시만들기 예산으로 6,630만원 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에 안전체험교육으로 2,000만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2억 1,646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예산이 2,500만원, 민방위 운영관리에 1억 9,146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566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예산으로 2,597만원, 민방위 운영관리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7페이지에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 예산으로 1억 5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568페이지에 을지연습 운영에 1,880만원, 직장 및 기술지원대 화생방 장비구입에 1,743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7,3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어디 있나.. 이 책자에 경보시설 이전 및 개선에 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이게 미로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쪽에 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방송을 하면 웅웅.. 하울링이 그러나.. 뭐라 그러나..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린대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휴대폰으로 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뭐 문자메시지 전송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점점 교체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리장이라든가 통, 반장까지는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울링 나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최대한 지금 그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전파장애라든가 없는 그런걸 감안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르신들이 주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위원
집안에서 소리가 잘 들리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어느게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내년도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위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여기 5억 7,000만원이고 이쪽 책자는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게 맞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요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 사업명세서는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설명서에는 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어느게.. 이게 5억 4,000만원이 맞아요? 5억 7,000만원이 맞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5억 4,0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위원
작년에 익사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명이..
최승국위원
올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사망했습니다.
최승국위원
4명이 사망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위원
주로 어디서 많이 사망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하천이 지금 3명, 바다에서 1명 정도..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 미로쪽에 가면 물놀이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 위험지역에는 내가 가끔 가보니까, 미로쪽 한쪽에 이런.. 구난할 수 있는 장비를 놨는데, 물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위급상황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위치를 해놓아야 되는데, 이게 뭐 비가 많이 오고 떠내려갈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 둑 위에도 있는 데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가장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내년에는 점검 좀 하셔가지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승국위원
가장 필요한 장소에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60페이지하고 563페이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해안관리.. 560쪽 하단에 보면요. 해안관리 CCTV 교체 나오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해안관리 CCTV 교체 2,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 5식은 몇 개소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또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그 경보이전 시설 및 개선.. 거기 560쪽에 보면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있고 해안관리 CCTV 교체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보면 400만원 곱하기 5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400만원 곱하기..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5식이라는 것은 몇 개소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어느 위치에 지금 그걸 하는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5개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개소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우리가 지금 맹방 그다음 덕산 그다음 후진쪽..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이런 CCTV가 있는게 좀 오래 되가지고 화질이 나쁘고 이래서 그걸 좀 해상도 높은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맹방, 덕산, 후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정라동도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정라동..
정순
정정순위원
정라동 어디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삼척해수욕장이 있고요. 정라동에는 아마 방파제 쪽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방파제 쪽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현재 사용되는 해안관리 CCTV는 몇 만 화소나 되고요. 또 몇 만 화소 이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40만 화소인가 되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걸 200만 화소 정도로..
정순
정정순위원
200만 화소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예전에 설치된 거라서 아마 이게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될 거에요. 화소가 너무 작아서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개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200만 화소로 바꾸기 위해서 한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563쪽에 보면요. 거기 중간쯤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 및 확충이라고 되어 있죠? 재난 예경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 CCTV 성능개선사업에 설치하는 CCTV는 개소당 지금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해양관리 CCTV는 개소당 400만원이고 여기는 또 재난관리 시스템은 500만원인데, 개소당 이렇게 4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화소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는 지금 500만원 4개소로 되어있고 같은 CCTV인데, 해안관리 CCTV는 또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제품사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제품을 못 봐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실과에서 알아서 다 잘하시겠지만, 이거 한번 분석해보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의 뭐 비슷한 화소이고 같은 그런 건데, 왜 한쪽은 400만원이고, 한쪽은 500만원인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해양관리나 재난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국가비상사태시라든가 각종 그..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관리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순
정정순위원
매월 누가 점검하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위탁업체가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위탁업체에서 매월 점검한 걸 안전총괄과로..
정순
정정순위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보고가..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업체가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 걱정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걸 설치해놓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할시에 가동이 안되거나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들이 간혹 또 지상에.. 좀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해양관리 CCTV와 재난관리 CCTV 성능개선 설치사업을 통해서요. 시민들의 재난예방 안전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567쪽에 민방위 장비시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 하단에 보면 비상 급수시설이 8개소나 되는데, 5개소만 저수조 청소 및 전기료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3개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8개소 그러니까.. 3개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자료 찾는 중)아.. 3개소는 그 생활용수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개소는 생활용수로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관리되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에어써싱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 8개소는 모두 뭐 지하관정이에요? 뭐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지하관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하관정이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8개소를 전부다 에어써싱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2개소만 에어써싱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거 이제.. 시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설치를 했고 연도에 따라가지고 오래된 거는 에어써싱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설치한지 얼마 안되고 이상 없는 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걸..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도.. 에어써싱 하는 부분도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지금 8%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10만 8,000원에 1식에 8%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8%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마 그거는 법에 의해서 시설을 그렇게 8%를 유지관리비로 예산편성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편성 지침이라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비상대피시설은 지금 25개소인데, 안내표지판 구입은 지금 39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39개소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6만원 곱하기 39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대피시설은 시민들이 어떤 비상시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안내라든가 표지판을 좀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해서 쉽게 시민들이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는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비상시 급수가 충분히 공급되고 또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한,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또 삼척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557쪽에요.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풍수해보험 홍보비가 지난해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풍수해 보험가입이 2,000만원인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풍수해 보험이 지금 보면 삼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잘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
박영자위원
풍수해 보험.. 어디에다 가입해야 돼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이 이제 단독주택.. 저지대라든가 침수우려 지역 이런 데에 있는 분들한테 가입을 권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잘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 홍보를 강화해보려고..
박영자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예정입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 좀.. 일단 신문광고라든가 방송광고 뭐 전단지 제작, 홍보물 제작 그런 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 이러면 리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홍보비가 1,500만원 증액된 만큼 하여튼..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홍보를 강화해서 풍수해 보험을 들어서 그 풍수해 재난이 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559페이지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에 1억..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거는 가무나루지구..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입니다. 그 뒤에..
박영자위원
여기 비탈진.. 그 뒤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가구가 몇 가구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가구는 두 가구 정도?
박영자위원
한 두 가구 정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두 가구 밖에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거기는 급경사지 토사지역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토사유출이 있었던 지역인데 주택 하부가 매몰이 되고 인명피해도 우려가 된다고 해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거는 꼭..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빨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발주해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예, 얼른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마지막입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565페이지에 안전체험교육에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1,20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안전교실 800만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지금 안전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이제 예산을 내년에 계상해서 처음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간에 교통안전이라든가 뭐 각종 안전사고 이런 예방을 위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제가 제안을 두 가지 해드릴게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저기.. 신호등 앞에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난번 미래전략과에서도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를..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박영자위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스마트 태양광 보도블럭.. 그러니까, 신호등 양쪽에다가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신호등이 빨갈 때에는 빨갛고 파랄 때에는 파랗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신호등 그앞에 태양광 스마트 보도블럭 설치..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태양광..
박영자위원
태양광 스마트 보도블럭..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한다고 이랬거든요? 미래전략과에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이걸 설치한데가 있어요. 한번 가서 알아보시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설치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비가 올 때 투명우산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투명우산..
박영자위원
예, 그래서 차가 오가고 신호가 바뀌고 이런걸 잘 볼 수 있도록..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투명우산을 제작해서 좀 보급하는 방법을 제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저기.. 농정과하고 축산과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자,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몇 가지 좀.. 포괄적으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의 사업방식이 나무를 베어내고 낙석방지망을 다 전면적으로 다 씌운단 말이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제 암석지대하고 그냥 일반토사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대하고는 조금 구분을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방식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에.
이광우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암석이 있는 데에는 나무가 끼어가지고 그 암석이 갈라져 가지고 언젠가는 낙석이 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데, 주변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민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그리고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지, 안되는지 하고도 고민해야 돼.. 제 의견입니다. 뭐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그 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낙석방지 어디서 했는지.. 안전총괄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토목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동두고개 넘어가는데 이쪽 넘어가면서.. 보건소 쪽에서 넘어가면서 우측 편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했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는데..
이광우위원
그런 경우를 보면, 그 나무를 다 베 내고 전부 다 낙석방지망을 씌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 다니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저기 과연 나무를 심어져 있는걸 저렇게 베가지고 저 봉황산 그림을 망쳐야 되는 건가, 그 정도로 위험 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제가 했거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나쁘다는게 아니에요.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봉황산 그림이 망쳐져 버렸어요. 그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건가. 그런 고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장호쪽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몽땅 다 베내가지고 전면적으로 싹 그 넓은 면적을 나무를 싹 베내가지고 그걸 다 덮어 씌어놓으면 정말 위험한데에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잘못됐다 뭐 그런거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냥 편하게 확 베 내고 덮어 씌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 경관 같은게 장호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를 될 수 있는 대로..
이광우위원
예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살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무나루지구에 559쪽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가무나루지구에 호텔 짓다만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 뒤쪽입니다.
이광우위원
그 뒤쪽으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 뒤쪽도 그냥 나무를 전부다 베 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는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운영비가 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줄었습니다.
이광우위원
줄어들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작년대면 600만원 감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좀 줄어들었는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2012년부터 쭉 이런게.. 780만원, 700만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에서 계속 늘어나는데, 재난위험지역 예찰활동 및 출동비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지출 하나요? 지출주체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보조금 줘가지고 합니다. 이거..
이광우위원
행사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 기타보상금에 지출주체가 자율방재단이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시에서 합니다.
이광우위원
시에서 하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어떤 경우에 지출되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거 뭐 이제.. 우기시라든가 그다음에 눈이 올 때 이럴 때에 자기네가 위험지역 순찰하고 대원들이.. 기록을 남깁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출을..
이광우위원
내가 그러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하루 일당은 2만원..
이광우위원
내가 어디 나갔다 왔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어디 가서 보고 왔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나중에 이거.. 서류 같은 걸 제가 한번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말들이 많아. 방재단 안에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여기 서류 전반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들여다 보십시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내부적으로 요즘 큰 말이 나와요. 그 단원들 입에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565쪽에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추진 실시용역 연구용역비에 이건 어떤 목적입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안전한 도시 사업으로 선정 되가지고 국비가 32억이고, 시비 4억해서 그거를 2018년까지 연차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제 그 앞으로 남은 2017년, 2018년도에 사업추진에 대한 그런 그거를 이제 용역을 해서 과연 타당한지, 과연 효율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광우위원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광우위원
삼척시 전반적으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용역 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꼭 필요합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558쪽에 교동후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수해복구 공사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여기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중단됐던 사업인데..
이광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
왜 국‧도비를 하나도 확보가 안되느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국‧도비 사업은 끝났고.
이광우위원
끝났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끝났고.
이광우위원
이제 추가로 하는 시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 추가로 하더라도 더 받아 내지를 못하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국‧도비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고.
이광우위원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중단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배수암거를 지금 후진.. 어디 쪽을 한다는 거죠? 그 주차장 앞을 해서 백사장 쪽으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광장.. 입구 광장..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충용 굴을 횡단해서 그 광장 모퉁이로 해서 기존 박스에 다시 연결시키는..
이광우위원
연결시키는 거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충용 예.
이광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계장들이 뒤에서 할 때에는 자기 직책, 성명을 반드시 말하고 하셔요.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그다음,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절골재해위험 정비사업 이게 마무리 됐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금년 10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설계심의 할 때에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 되가지고 일단은 현재 지금 보류가 된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향후는 뭐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 국민안전처에서는 원인자가 석공인데, 폐경석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다시 진단 후에 사업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안전처 문서가 왔기 때문에 석공 도계광업소에다가 문서 통보를 해가지고 10월 11일자로 통보해서 10월 17일자로 석공에서 시장님 앞으로 온 공문 내용은 자기네가 2017년도 안전진단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한 후에 이제 그러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석탄공사가 자기네 사업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 석탄공사가 사업비를 만드는 건 아니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적치되어 있는 폐경석은 한 100만톤 정도에 불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거다. 폐경석이.. 그런 입장이고, 국민안전처 이런 데에서는 더 된다 예를 들어서.. 150만톤 정도 된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 폐경석을 치운 다음에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석공에서는 안전진단 예산을 금년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안전진단 후에 그 사업여부를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뭐 문제가 안 생기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좀.. 관리를 잘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3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도계3리는 천주교회.. 엘리베이터 바로 건너가면 그 길 위에, 옆에 있는..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그게 뭡니까.. 아홉동 허는데 얘기하는 거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새롬아파트 옆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가 도계3리인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도계3리..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저기를 좀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태백사라고 혹시 절을 아시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태백사요?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5리 협동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이제 도계읍사무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도 어떤 현상이 오냐 이러면 여기도 그 위에 경석이 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막 흘러내려서 민가는 뭐 많지는 않은데,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그 뭐 단도리를 좀 하고 했더라고요. 실과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집들이 한 서너채 정도가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한 뒤 따르는 조치 같은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7억 8,886만 2,000원 늘어난 146억 6,66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곡 행복문화센터 시설보완 사업에 1억, 동굴마을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에 2억, 신성권역 산채공원조성 사업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농지이용실태 조사 요원 인건비로 2,423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에 9,272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에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산양1리에 숙박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두타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10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상단부에 동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판문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2억, 기간 근로자 보수 직접지불제 전산입력요원 인건비로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 3개소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근덕중심지 활성화 사업 9억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천1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1,000만원, 노곡3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1억 1,000만원, 내미로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1억 1,0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문농업인교육 육성지원에 3,95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에 4,0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지원에 1,0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제주도 행사지원에 2,000만원, 제22회 농업인 행사 운영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체험행사 지원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1,12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에 3,00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76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에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삼척명인 심화 교육과정 운영에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쌀전업농 강원도대회를 유치해서 강원도 대회 1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삼척백도라지 홍보 지원에 3,000만원, 자체재원으로 삼척백도라지 육성 지원에 이거는 민간자원보조 사업입니다.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5억 4,715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9억 878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3억 9,12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산물벼 출하 지원 정부수매가 차액지원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콩 선별료 지원에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로 3,477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재해 피해농가 이차보전에 4,0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용장비 조종교육비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 등 1억 편성했습니다. 콤바인 6대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용 동력운반차 이거는 고랭지 농업 자재운송 차량입니다. 4,27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전재원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이전재원으로 벼 육묘용 상토구입비 4,067만원 편성했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자체재원으로 1억 5,04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이전재원으로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육묘상자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령농업인 벼 육묘지원에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이전재원으로 친환경 콩단지 육성사업에 2,6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고랭지 경사지밭 호밀종자 지원에 1억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화학비료 지원에 5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지원에 2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1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12억 7,340만원 편성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4,01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95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피구입 지원에 2억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6,180만원 편성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에 110만매입니다. 2억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에 6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이전재원으로 소득유망작목 육성으로 1억 편성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소득유망작목 육성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사업에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이전재원으로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으로 3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자체재원으로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1억 7,65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이전재원으로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에 1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채류 포장재 지원에 2억 편성했습니다. 유채꽃 축제장 주변 맹방지구 환경개선 사업으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전재원으로 8,12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자체재원으로 4,875만원 편성했습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에 1억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삼척 맹방 유채꽃축제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여름딸기 육성지원으로 자체재원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에 2억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겨울딸기 지원사업 자체재원으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으로 5,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1억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로컬푸드 가공 및 저장시설 지원에 1억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이전재원으로 9,375만원 편성했습니다. 원예특작 산지유통 저온시설에 자체재원으로 2억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에 1억 290만원 편성했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사무관리비로 1,837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학자금 지원에 지금 1억 4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요. 농어입인은 학자금 지원을 받자면 어느 곳에 무슨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자녀를 둔 학생이 학교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학교로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채널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학교로 하고, 읍‧면‧동으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읍‧면‧동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격심사를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자격심사를 해서.. 그러면, 서류를 학교나 읍‧면‧동에다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농업인이어야 된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정순
정정순위원
아..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또 그러면 어업인들도 될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어업인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농어업인이니까, 어업인도 될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 어업인은 어떤 분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어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선박이나 어업 등록증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게 준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갖고 있는 분들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되는게 아니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등록된 분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어업인..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확히 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광우 의원님이 지금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광우 의원님 손자도 받을 수 있어요? 자식은 물론 받겠지만.. 손자가 받을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손자는 아니고, 자녀입니다. 자녀..
정순
정정순위원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또 이광우 의원님 남동생도 받을 수 있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자녀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딱 자녀만 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걸 받을 수 있다고 또 저보고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되는 거죠?
웃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다음에 이제 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도비와 시비가 각각 몇 % 씩 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85 15정도 될 겁니다. 비율이.. 15% 도비..
정순
정정순위원
15%가 도비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85%는 시비..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또.. 393페이지 주요설명 자료에 시비 15%로 되어 있어서.. 프로테지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는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시비가 85%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85%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 85%, 도비 15%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학자금은 농어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가 학교로 정산을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신청한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보내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학교장이 학생한테 전달하는 걸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니, 전달하는게 아니고 상쇄가 되는 거죠. 안 받는 거죠. 학자금을..
정순
정정순위원
아아... 학자금을 안 받는다.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는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이런 거를 전액지원 하는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전부 다 돼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중학생은 이제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하는 군요. 그러면 이게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업을 하긴 하는데, 뭐 엄청난 재산이 많다거나 뭐 이런 자녀들도 제외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삼척시는..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삼척시는 해당이 안된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삼척은 그렇게 농업에 소득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된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학교에서 대상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고등학교와 읍‧면‧동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596페이지요. 596페이지 중간에 보면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고랭지 여름딸기 등 시설재배 농가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주로 어디 딸기에 몇 농가 입니까? 비닐하우스 몇 동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의 저희들이 고랭지는 여름딸기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고랭지는 여름딸기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제 맹방은 겨울딸기..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맹방은 겨울딸기라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쪽은 이제 저희들이 시설개선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 하우스 짓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몇 농가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15농가 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하장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맹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농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맹방 딸기는 그래도 좀 삼척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졌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하장 딸기는 일본으로 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본으로.. 그럼 여기서 소비를 안하고 다 일본으로 가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소비가 일부 되는데, 마트에서 소비가 되는데 거의 일본으로 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본에 판로가 좋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일본..
정순
정정순위원
괜찮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권역별 시설원예에서 딸기 맛과 판로와.. 그럼 여기 권역별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는 딸기에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말 그대로 권역별이라고 하면 이제 뭐 맹방권역, 하장권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즘 미로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정순
정정순위원
아.. 미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권역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하장하고 맹방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미로.. 예.
정순
정정순위원
미로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딸기 맛과 판로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지금 굉장히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고랭지는 일본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고랭지는 하장쪽은.. 아.. 그러면 이게 하장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맹방 딸기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맹방 딸기는 거의 여기 근교에..
정순
정정순위원
거의 근교에 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근교에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미로는 지금 초기 단계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미로도 수확이 되는 상황.. 미로도 근교에 다 판매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에서 출하한 딸기가 그..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는 미로하고 관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미로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미로에 올림픽 식자재 작년에 시설을 했고요.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덜 됐는데, 근덕 교가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를 미로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덕 교가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저는 이게 근덕쪽만 되는 줄 알았더니, 미로도 그럼 되네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미로.. 중학교 앞에..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도 그냥 딸기만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지금 딸기 하는데 아마 올림픽 때 저희들이 품목별 계약이 되면 종목을 바꿀 겁니다. 품목을..
정순
정정순위원
아.. 품목을 바꾼다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동계올림픽 때 좀 봐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에서 사업대상지가 그러면 확정이 된 거에요? 그거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대업대상지는 근덕 하고 미로가 된 겁니다. 그 품목으로 또 도비를 지원받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몇 농가에요? 그거는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이제 미로가 3농가고요. 근덕은 1농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미로가 3농가고 근덕이 1농가라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거는 이제 도비, 시비, 자부담이 어떻게 되죠? 프로테지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60% 지원했습니다. 자부담 40%.
정순
정정순위원
자부담 40%, 시비가 60%에요? 도비 없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도비 있습니다. 도비가 한 7%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가 7%밖에 안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도비가 원래 좀 작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난 도비가 한 20% 가까이 되는 줄 알았더니.. 도비가 7%이고 나머지는 시비라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제가 잘못 알았나..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미로는 준공이 됐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미로는 준공이 됐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근덕도 이제 곧 준공이 될 겁니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근덕도 준공이 되면 본격적인 그러면 주민들 시행은 언제부터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시행은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2018년도 올림픽조직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시‧군별로 그때 납품하는 품목을 이제 정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하는데, 도비가 7% 밖에 안되는데, 말이나 됩니까? 이게.. 더 확보를 해야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도비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주로 이제 여름딸기고 또 페이지 59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웰빙 딸기가 또 있잖아요? 페이지 59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웰빙 딸기는 겨울철 딸기 입니까? 그러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겨울 맹방..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맹방이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또 페이지 598페이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하장면 여름딸기인가 보죠? 페이지 598페이지 신선채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그게 하장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장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하고 나눠놓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재원이 좀 부족하면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려고 분리해놓은 겁니다. 이제 예산편성이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을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체재원이고, 이전재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러면 딸기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뭐 고랭지 여름딸기 또 뭐 수출전문단지 딸기 이런 딸기를 짓는 이분들이.. 딸기재배농가가 좀 이렇게 소득증대랑 많이 되고 있나요? 소득증대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소득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늘어나는 추세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하는 케이스네요, 그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지금 뭐 저희들도 장려하고 농가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하장면 딸기는 주로 일본으로 다 전량 수출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국내도 갑니다만,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본으로 많이 가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네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과연 이게 하장면 딸기가 수출돼서 거기서 지금 어떻게 판로가 나가기는 나가지만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괜찮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 및 사계절 재배시설 현대화로요. 생산성을 좀 향상시켜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농가시설 현대화에 좀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598페이지요. 5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농산물 직거래행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농산물 직거래행사 지원에 3,02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해서 되겠는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가지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쓸 돈이고 하반기에 쓸 돈은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하반기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여기 삭감된 만큼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삭감을 했을까.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전국 농산물 직거래행사 및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의 대표적인 곳은 어디에요? 전국 농산물 직거래행사 하는 곳 하고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행사 하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산에 벡스코에 행사도 다녀왔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어디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벡스코 부산.
정순
정정순위원
벡스포?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벡스코.
정순
정정순위원
아, 벡스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기는 신문사에서 주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하고도 MOU를 15일에 체결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의 아마 삼척은 직거래 행사 쪽으로 내년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서울시하고 또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그 부분이 쉽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백화점에 삼척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의 직거래 행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아마 연초 되면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를 집중적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남이섬 행사는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남이섬 쪽에서 좀 꺼리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진행을 못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남이섬 쪽도 내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남이섬 쪽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시랑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해준 데를 우리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예를 들면 김장문화제를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각 구청별로도 지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구청별로도 그렇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삼척 농‧특산물 판대행사 및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의 어떤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를 통해서 우리 삼척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맞벌이가구나 싱글족 구매 욕구에 대비해서 소포장 가공품 개발로 인해가지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에 실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다른거 하면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묻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좋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다음 페이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있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600페이지 그 상단에요.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중 이전재원은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자체재원은 시비만 100% 지원되는데, 차등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차등 지원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신청 물량이 도비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시 자체사업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게 같은 사업인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 받고 시비와 조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자체재원하고 이거는 따로 분류가 된 게 아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전재원은 매칭한 거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저온저장 및 예냉 과정이 필요한 농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제일 시급한게 산채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산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다음에 브로콜리.
정순
정정순위원
브로콜리..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브로콜리 같은게 최대한 90일 정도 저장했다가 출하를 하는데, 브로콜리가 제일 필요합니다. 뭐 그리고 풋고추도 그렇고.
정순
정정순위원
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풋고추.
정순
정정순위원
풋고추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제는 저온저장시설 없이는 아무것도..
정순
정정순위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브로콜리 같은거는 90일 저장했다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그게 이제 뭐 한꺼번에 나오니까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냥 바로 나가도 되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바로 나가면 가격이 폭락 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장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에 판다 이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저온유통시설에 농가 자부담은 있습니까? 있다면, 부담액은 사업비에 몇 %나 되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반입니다. 50%.
정순
정정순위원
50%, 50%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자부담 50%, 시비 50%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뭐 국‧도비 이렇게 지원되는게 없어요? 도비나 이런 거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도비가 아까 지원하는 거는 물량이 적으면 자체재원으로 좀..
정순
정정순위원
자체재원으로 또 돌려서 한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한미, 한중 FTA 등 시장 개방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이 어려운 만큼요. 이런 고품질의 농산물저장 및 판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원예농가에 작업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575쪽에서 576쪽이요.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에서 뒷 페이지에 보면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가공품목 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가공품목비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품목개발비..
박영자위원
지금 6차 산업으로 가공할 품목이 뭐뭐 있습니까? 삼척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지금 현재 이제.. 원산지가 좀.. 고춧가루 같은게 원산지를 잘 믿지를 못하니까요.
박영자위원
예, 고춧가루..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고춧가루 가공도 소비자가 직접 와서 산지에 와서 직접 고추를 사서 고추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가는거.. 이게 가루는 못 믿으니까요.
박영자위원
네네, 직접 와서 가루를 빻아가지고 가고.. 만두도 빚어가지고 갈 수가 있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두공장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런걸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하는데..
박영자위원
거기는 갓김치가 유명하니까, 갓을 넣어서 메밀전병이랑 만두.. 이게 지금 6차 산업이라는 것은 1차 생산품에.. 생산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이제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활용해서 이색적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계획을 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또 생산품을 활용한 특색 있는 또 요리도 개발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또 이걸 관광 상품화해서 농가소득향상과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제가 몇 일전에 고천에 친환경 콩 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박영자위원
저희들은 뭐 다른 일정으로 못 갔는데, 관광객 유치도 지금 그 6차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콩이 수확 되가지고 지금 축제 시기는 콩 때문에 수확시기에 맞는데, 너무 추웠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예..
박영자위원
추워서, 그 바깥에서 체험활동도 어렵고, 식사를 하는데도 불편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활동도 어떻게 실내를.. 체험활동을 실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잖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먹거리도 그 동네 주민분들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는데.. 돈을 내고 사먹는데도 많이 송구스럽더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일 그 지역에 젊은 분이라든가 그.. 외지에 있는 하루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일당을 드리더라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와서, 좀 관광객이 편하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구경도하고 체험도 하고 먹거리도.. 드실 거리가 있는데 송구스럽게 그분들이 일하는게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상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 상품 포장이라든가 상품도 좀 다양하게, 예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농업인회관은 뭐 아래 임대 들어왔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아마 수리는 마무리 했거든요?
박영자위원
수리 다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수리를 해줬고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곧 수일 내로 입점이 될 겁니다.
박영자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회관 관리 운영비 4,000만원에 시설유지비 2,000만원인데, 그게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임대료 수입은 아마 저희들이 시비 수입으로 잡을 겁니다.
박영자위원
뭐, 시설개보수는 뭐 할게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창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 올려놨는데..
박영자위원
언제 뭐 저장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안된다. 저온저장고 안된다 그랬고, 올해도 2,000만원이 잡혔는데, 뭐 할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창고를 지어줄 계획입니다. 옥상에..
박영자위원
옥상창고.. 뭐 하시려고? 그 안에 뭐 하시려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임대 들어오는 분이.. 거기 공간이 좀 좁거든요.
박영자위원
하여튼 뭐 저온저장고해서 전에 안된다 이래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시라 했는데, 임대하시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옥상에 창고를 짓겠다는 말씀이죠? 2,000만원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하여튼, 임대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 이러니.. 다행이니까 임대수익이라도 좀 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쌀전업농 도 행사를 1억 6,000만원에 도비가 3,000만원에 시비가 1억 3,000만원이네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 유치를 하게 되.. 노력을 많이 하셔서 했겠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내년에는 삼척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확정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산만 편성이 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확정 될 것.. 하여튼 뭐 행사를.. 저희가 또 쌀 생산지이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하여튼 도 행사를 잘 치러주시길 바라고요. 599페이지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지금 작년도 보다 3,600만원이 더 증가한 5,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가가 10농가인데.. 농가수는 똑같은데 이게 예산이.. 더 편성이 된 이유는 뭡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거의 일본으로 가는 농산물인데요.
박영자위원
일본에 어떤 농산물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파프리카하고 아까 얘기한 딸기가 갑니다.
박영자위원
아, 파프리카하고 하장 딸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딸기가 가는데, 도 부담금이 느는 바람에 시 매칭.. 금액이 늘어가지고..
박영자위원
아, 매칭이라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조금 늘어났고..
박영자위원
이거는 늘었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뭐 엔화가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안쓸수 있는데, 사실 이게 수출하고 물류비용입니다. 선박, 항공료..
박영자위원
물류비용인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유로 인가 이래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증가한 거는 도비가 더 서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도비 매칭하고 엔화가 상승하는 바람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리고 내년에 물량도 늘어날 것 같고요.
박영자위원
이게 파프리카 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딸기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하장 딸기는 제가 먹어봤거든요? 이거는 제과점에서 케익 만들 때에 데커레이션으로 아주 이게 딱딱해.. 그냥 먹으니 맛이 없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일반 딸기를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아서 맛있는데, 그거는 딱딱해서 금방 뭐 상하지도 않겠고, 그거 아마 케익 만드는 데커레이션 할 때 위에다 쓰는 그걸로 하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이거 하여튼, 제가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그 아래에 보면 2017년 추진계획에 생산자, 수출자 10농가 이랬거든요? 그럼 생산자도 있고, 수출자도 따로 있을 수도 있나요? 생산농가가 다 10농가가 하는걸 여기 지원하는 겁니까? 생산자, 수출자 10농가 이랬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수출은 뭐 중간..
박영자위원
수출자 따로 있는거 아니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따로 있는거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다 생산 농가 10농가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농가..
박영자위원
예, 앞으로 이게 뭐 유망농산물 같아서 수출촉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마지막으로 599페이지 로컬푸드 저장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거는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됐는데, 하장쪽에 만두를 가공하려고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6차 산업으로 만두를 하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그러면 이제 만두를 가공해가지고 납품도하고요. 산채만두입니다, 이게..
박영자위원
산채만두를.. 산채만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뭐나.. 갓김치가 유명하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갓도..
박영자위원
갓김치만두.. 1억 3,500만원인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뭐 하장에서 몇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상품개발..
박영자위원
아.. 그러면 로컬푸드 저장시설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가공저장입니다.
박영자위원
가공저장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럼 로컬푸드 판매장이 없죠? 삼척에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예.
박영자위원
그럼 가공저장하고 이 판매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판매는 아마 직거래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백화점 쪽으로 판로를 열겁니다. 지금 아직 사실.. 식품가공 허가를 받지 않고.
박영자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암암리에 거래를 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박영자위원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저장시설을 갖추고 시설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지금 가공시설을 갖추려 합니다.
박영자위원
로컬푸드 저장시설 그.. 가공지원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공저장도 잘해야 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만들어서 가공저장된게 판매가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판매가..
박영자위원
그래야 농가에 수익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유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하여튼 판매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농정과는 대부분이 신규 사업을 공모로 하든, 뭘 하든 간에 국‧도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들이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에.
이광우위원
독자적으로 뭘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우리 손으로 핸들링을 하거나 그럴만한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뭐 들어가는 예산들을 잘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울릴 거냐. 그런걸 판단해서 공모하는 것도 좀 미리미리 잘 고민들 해서.. 2∼3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574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가곡 행복문화센터 시설보완에 1억인데, 그게 어떤 것들을 보완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이제 건물이 준공 됐는데, 족욕장이 올해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광우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하는데, 그 비가림시설입니다. 비가 오니까..
이광우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게 바깥에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그 비가림시설 하고 족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비가림 시설이 주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대이리 주차장에 2억인데, 이거는 어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지금 전에 학교를 사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사가지고 판매식당하고 판매장을 지었는데.
이광우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올해 상반기에 지었는데, 거기 면적이 한 3,000㎡입니다. 광장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2차 평가를 받아가지고 돈 2억을 또 받아왔거든요. 거기를 펜션을 짓는데, 거기 뭐 그냥 흙 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이광우위원
다른 국비가 더 내려 온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2억을 더 확보해왔습니다. 시상금으로.. 그 안에다가 펜션을 짓는데, 거기에 포장에 들어갑니다.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이광우위원
그 미로 두타권역 그 농촌종합개발사업 이게 시작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조화가 잘.. 주위에 미로 중학교 앞이면 그 앞에 뚝 떨어져 있는거 맞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농기계기술센터 있는데 거기입니다.
이광우위원
미로하고, 이제 이 위에 무슨 어디입니까? 하거노2리인가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하거노..
이광우위원
그 위하고 이제 중학교 이 밑에 본 마을 쪽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이광우위원
하고 좀 뚝 떨어져 가운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근덕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 따느라 고생하셨는데, 근덕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됐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이광우위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한번 저희들이 포럼을 한번 진행 할 겁니다.
이광우위원
이것도 하여튼 동네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주체적으로 잘 만들었으니까, 그걸 근덕 사람들 이게.. 근덕 시내에 80억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한번 그렇게..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동일한 얘기인데, 이제 금년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네 군데인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판문리까지 네 군데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판문리까지 네 군데입니다.
이광우위원
이천1리, 노곡3리..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내미로까지 하는데.. 그것도 마을마다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하여튼, 동네주민들하고 잘 뜻을 맞춰가지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587쪽에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에 이제 조합이나 마을에 개인 나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보조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기계를 원칙적으로..
이광우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공동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개인으로 합니다.
이광우위원
개인으로..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리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을 주지만.. 이웃농가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비추지 않게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공동으로 줘가지고는.. 조합에 법인에다가 주면 뭐 조합 같은 데는 될 수 있는데, 마을에나 이런데 줘가지고 안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주려면 아예 진짜 크게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필요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조금 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콤바인 같은걸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시에 저기.. 시에 농민 관련 되가지고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부정수급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번 검증을 하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최근에 우리시는 아니지만, 지방언론 같은데 이런데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농민들에 인식 때문에 그 자치단체가 욕먹고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뒤에 축산과도 농민들이 거의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러니까, 뒤에 축산과장님도 잘 들어 주세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농민단체에 무슨 장하시는 분들 뭐 무슨 봉사단체에 회장하고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이런 정보력이 가장 많아요. 또 그분들이 또 행정에 노크를 제일 많이 사람들 중에 한분들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먼저 안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먼저 그런걸 타 쓰고 이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농기계 예를 들어 구입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런걸 별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창고에다가 박아놓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 못쓰고 이러니까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쯤 농정과나 축산과 이런 분들이 보조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는데, 전반적인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뭔가 좀 유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여기 또.. 마찬가지에요. 여기 또 뭐 명인이라든지, 농업인대회 뭐 우수 농업인.. 이거 가는 분들만 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건 철저히 거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한번 참여를 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필요해서 외국을 가야 돼서 뭘 보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번 갔다 그러면 최소한 3년이나 5년 안에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만큼에 그만큼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농정과는 좀 전에 모 의원님이 미로 콩 얘기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큰 틀에서 미로가면 콩이 유명하다든지, 이게 지금 뭐 어디 예를 들어서, 하장가면 딸기가 유명하다.. 이런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뭐 삼척시에 보면 딸기, 오미자, 사과, 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가령, 근덕 가면 포도가 유명하다든지, 미로가면 뭐가 유명하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좀 한번 해주셔야 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계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주문 좀 할게요. 아까 얘기한 농어촌.. 농산어촌 개발사업..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대이리 쪽이나 노곡 같은 거는 상관없는데, 가곡은 이거 문제 있어요. 그 정도 예상은 기본 해야 되는.. 신 건물에다가 새건물 준공한지 얼마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모양새도 우습고.. 처음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거는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잘 정리 좀 하시고.. 직불제 전산입력요원 10명씩이나 하는데, 이거 왜 10명씩이나 필요하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읍‧면별로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배치를 했는데, 이제 그 직불제도 그렇고 유기질 비료가 이제 거의 애그릭스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력을 안쓰고는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직불제 하는데, 8개월씩이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동네별로 꼭 한사람씩 꼭 써야 되나?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읍‧면별로 쓰는데, 일자리창출 차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좀 봐주십시요.
이정훈위원장
농업인단체회관 4,000만원 관리인데, 이게 뭐 무슨 인건비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공과금 하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한 달에 40만원을 주는데..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뭐 4,000만원이나 나가나?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4,000만원까지 아직 안쓰기는.. 저희들이 공과금까지 계산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결산 해보니까 1,6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정훈위원장
1,600만원 들어가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4,000만원씩이나 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그런데 그거는 뭐.. 예산은 혹시 몰라서 4,000만원 세워놨는데..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4,000만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뭐 조금 뭐 한 1,000만원 정도 더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택도 없게 2∼3,000만원씩 예산을 더 세우면 나중에 다른데 못쓰잖아요. 이러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인건비는 월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비로..
이정훈위원장
그런 부분도 하고.. 아까 박영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시설유지보수에 이게 뭘 하여튼 뭐 어떤 단체가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맞게 해주는 것도 이거 문제에요. 그 건물이.. 이것도 사실 새건물인데, 옥상에다 뭔 조립식 건물을 왜 지어서 보기 싫게 만드냐 말이야. 생각이 있어야 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창고를 지어도 어디 뒤쪽에 공터에다 하든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거 아주 조심하시고.. 그 명인과정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 옛날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명인교육이 뭐예요? 이거? 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명인교육 받았는데, 다시 왜 다시 심화교육 받는 이유가 뭐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명인교육을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3기를 육성 했는데요.
이정훈위원장
3기 내용 보면 다 농민들이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뭐 지금은 다 걸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그쪽에서 심화교육을 한번 진행하면 기수를 넘어서서 한 50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어떤 뭐 단체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요구사항에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부분이 아니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심화교육을 내가 봐서는 충분히 받았던 부분이고.. 여기서 뭐 특별히 받을 것도 없어요. 뭐 교육이야 받으면 항상 좋겠지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상황이 이거는 뭐 특혜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이거 뭐 여기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 언론인, 뭐 태권도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여기 회원들이야. 아, 물론 그 사람들도 그 분야의 명인이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의 명인이죠? 이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삼척산명.. 예.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야.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강원도대회 유치한 효과가 뭡니까? 이거 몇 명이나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은 한 60명 정도 되는데..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강원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삼척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강원도에 한번.. 쌀전업농 도회원들이 강원도에서 한 번도 삼척에 안 오신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쏠비치를 무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저희들은 도에서 삼척으로 유치하는데도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냐. 강원도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어떤 경제적이고, 뭐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뭐 어떤 충분한 그게 근거가 있어야지 뭐 대회 유치를 하든가.. 60명이 모여서 강원도대회를 유치했다 이말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거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한 1,500명 되는데, 그분들이 삼척에 오면 경제적인 효과는 삼척 홍보효과도 있고요.
이정훈위원장
아니,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오냐 이말이야. 대명 쏠비치 장사시켜 주려고 그래요? 어? 그렇잖아요. 어떤 식이든.. 막말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지. 이걸 유치를 해서 이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큰게 나타나야지 이게 예산을 반영시켜줄거 아니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농민을 위해서 뭐 해주려고 하시고 뭐 하는 부분은 충분이 이해를 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예산분야가 투자를 한만큼 기대가 없는 부분은 하면 안돼요. 이게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세우려면 기대효과가 얼마나 된 부분인지.. 우리 지역에 뭐가 어떤 효과가 있는 지를 반드시 제시를 하시라 말이죠.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순간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 사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4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쪽에 보면, 송아지 인공유지원이 있습니다. 2억 5,300만원 배정했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거세 비육우 요석증 예방 이게 미네랄 블럭 지원 사업인데, 3,000만원 배정했습니다. 중간쪽에 보면, 한우 인공수정 1억 4,00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우 인공수정 재수정에 4,500만원 배정했습니다. 하단 중간부분 보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에 1억 5,167만원 배정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한우암소 혈통보전 장려금 지급 1억을 배정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한우거세 장려금 지급을 4,000만원 했습니다. 한우암소 난소 불능화에 2,400만원 배정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2,300만원 배정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이 2,910만원 배정했습니다. 중간쯤에 종자구입비 지원을 6,990만원 배정했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7,500만원, 사료배합기 2,500만원 배정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종자구입비 도비 사업이 8,300만원 배정했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조사료 종자 및 비닐지원을 2,790만원 배정했습니다. 재해보험 도비 사업에 4,650만원 배정했고, 그다음 재해보험 시비 사업에 6,000만원 배정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체험축산농장 조성에 4억 2,700만원 배정했습니다. 61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학교 우유급식에 1억 6,232만 5,000원을 배정했습니다. 기금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삼척한우 학교급식 지원에 5,00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축산 인증장려금 지원에 4,000만원 배정했습니다. 6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 산업 저변확대에 2,000만원 배정했습니다. 하단쪽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6,000만원 배정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에 6,000만원 배정했습니다. 6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축산분뇨 톱밥지원 사업.. 톱밥지원에 2억 8,000만원 배정했고, 포장재 1,50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 밑에, 악취 제거용 발효제지원에 4,500만원 배정했습니다. 중간쯤에 축사내부시설 지원 3종에 7,75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먹이 잠금장치에 3,500만원, 환풍기 지원에 3,50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CCTV에 3,000만원 배정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파리 구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다음 자연 친화형 축사지원에 1억 3,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9,60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게 퇴액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하단쪽에 축사시설 개선에 4,500만원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양사육시설 이게 염소와 함께 쓰는 건데, 6,000만원 배정했습니다. 616페이지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에 2,80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 밑에 지능형 축사시스템 스마트팜 지원에 3,000만원 배정했습니다. 하단 중간쯤에 가축분뇨 계분 발효시설을 1억 배정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가축분뇨 퇴비자원화 시설 사업에 4,500만원 배정했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공동방제단 인건비가 6,075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가 5,133만 9,000원 배정했습니다. 618페이지 중간쯤에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에 3,15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 시술비에 4,200만원 배정했습니다. 619페이지 하단에, 공수의 운영에 2,800만원 배정했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에 4,872만원 이거는 저병원성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중간쯤에, 질병차단용 고압방제기 지원에 2,00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축산물 이력제에 2,693만 2,000원 배정했습니다. 621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유기동물 중성화 시술에 2,150만원 배정했습니다. 622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1억 5,000만원 배정했습니다. 하단에 해썹 인증 지원에 2,250만원 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607페이지 한유 개량유통 그다음에 그 밑에 우량한우 혈통보전 그다음에 한우육질 개선 연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인공수정 정액지원이 50%로서 한우인공수정은 또 72.727%고요. 한우 인공수정 재수정은 66.66%인데,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래 이런 거는 시비 79%, 자부담 21%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테지는 뭘 의미하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거는 4만 5,000원을 맞추고, 4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인공 재수정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4만 5,000원에 시비로 3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자부담을 1만 5,000원을 했고, 인공수정은 5만 5,000원에 맞춰서 시비를 4만원 주고 자부담 1만 5,000만원 여기다가 맞추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프로테지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이런 사업들은 시비 79%, 자부담 21%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사업명세서 607쪽 아래에 보면, 우량한우 혈통보전 장려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400두 지원기준으로 해서 1+B등급은 두당 2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2017년 추진계획에서는 1++A등급 및 1++B등급은 40만원이고, 또 1+A등급하고 1+B등급은 30만원으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단가는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정적)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 단가가 조정이 됐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올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예, 축산경영 담당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저희들이 등급 비율 따질 때 보면 육질등급하고 육량등급으로 나눕니다. 육질등급에는 5단계로 나누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육량등급에는 3단계로 나눠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육량등급이 높을수록 그럼 소고기의 질이 좀 좋을 것 아닙니까. 등급이 높으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거기에 대한 거는 40만원 주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그 밑에 B+그 이하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30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1++A등급이라든가, 1+A등급은 A등급이 더 가격이 높은 줄 알았더니만.. 아니고..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예.
정순
정정순위원
1++B등급이..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예, ++A가 제일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B등급인데도 1+A등급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예예. 육질등급하고 육량등급을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걸..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1+A등급, 1++A등급이 좋은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 저한테 서면으로..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좀 보고해 주세요.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07쪽에 보면 한우육질 개선에서 한우거세 장려금은 두당 4만원씩 100% 지급하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한우암소 난소 불능화는 두당 15만원 지원금 중 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불능화는 이제 소 그걸 적출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난소를 적출하는 사업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15만원 중에서 12만원은 12만원은 시비 보조해주고 3만원은 자부담 합니다. 이게 이제 암소 중에서 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술해서 비육해서 파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한우거세 장려금이 두당 4만원으로 해서 100%를 다 지급해주는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한우암소 난소 불능화는 지금 두당 15만원에서 지원금 중 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한우거세 장려금은 다 해주고 이쪽은 왜 80%만 해주냐 이 얘기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장려금은 4만원이지 않습니까. 거세우는 4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계장님? 아까..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도..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네.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 오셔서 과장님이랑 같이 설명해 주세요.
경영
축산경영
담당 이상우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명세서 608쪽을 보면, 꿀벌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보면 꿀벌 현대화사업 있죠? 꿀벌 현대화지원에 보면 꿀벌기자재 지원, 꿀벌사육장 간이창고 지원, 화분반죽기 지원, 우량꿀벌 보급에서 다 50%, 5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자부담이 50% 선으로 한우 육성사업보다 자부담 비율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광우 의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꿀벌에 대한 현대화지원 자부담이 너무 높다. 또,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꿀벌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게 자부담이 50% 선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거의 축산분야는 특이한거 빼고는 거의 50%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50%인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우 이런 데는 사실.. 너무 많이 지원해줘요.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데, 이 꿀벌농가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자부담 50%를 조금 낮춰주면 어떨까.. 시비가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꿀벌 농가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네,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 꿀벌농가들이 다 지금 너무 자부담 비율이 다른데 비해 높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민원을 받은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 행정감사도 그렇고 업무추진 보고시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한번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비율이 뭔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국비나 도비를 더 따오시던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한미 FTA 협상 그거를 해서 시장 개방 확대를 해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615페이지요. 615페이지 축산농장 환경개선요. 환경개선하고 619쪽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그것도 제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지원과 자부담이 50%, 50%인데, 지금 이제 6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농장 환경개선이라고 2,0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곱하기 7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대부분 축산 환경개선 사업 대부분이 시비 50%, 자부담 50%로 알고 있는데, 이사업은 왜 70%로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이전재원 사업이기는 한데, 이거는 왜 70%인지.. 뒤에 있는 계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예, 축정 담당 신남식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이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원 비율이 정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예.
정순
정정순위원
50%를.. 아니, 그러면 30%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도비가 20% 내려오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도비 20%.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예, 시비가 50%.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가 50%고요.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예,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부담이 30%에요?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예예.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통 우리가 축산 환경개선은 50%, 50% 아니었습니까?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아니.. 저희들이 축산분야에서 하는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최고 비율이 70% 되어 있는게, 이제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금 도비 지원사업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뭐죠? 주요설명자료 460페이지에 보면 축사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조건이 시비 50%, 자부담 50%는 뭐예요? 주요설명자료 460쪽에 보면.. 지금 계장님께서 도비 20%, 시비50%, 자부담이 그렇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지금 또 여기는 시비 50%, 자부담 50%는 뭐예요?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아, 여기는 우리 시비.. 순수하게 시비만 하는 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비 50%, 자부담 50%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는 시 자체사업이고..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도비 지원 사업..
정순
정정순위원
이전재원 사업이기 때문에..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축정
축정
담당 신남식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볼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즉, AI가 발생해서 가금류가 1,000만마리 가까이 살처분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시에 방역 대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뭐 제가 말씀드리니까, 원덕 세계유기농에다가 약을 줘서 방역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수준은 안되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농가별로 주에 두 번씩 방역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단위 농가는 석회를 배분 다 했습니다. 석회를 다 입구에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전체적으로 차단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여기는 아직 AI가 들어오지 않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명세서 619쪽 하단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19쪽 그 밑에 보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일반백신 지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거는 저병원성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예방백신 지원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거는 지원 다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거는 시비로..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전액시비..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전부 다 시비로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이 현재 AI발생 상황을 볼 때에 국가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국비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걸렸을 경우에는 인건비, 거기에 대한 예방 약제가 다시 내려옵니다. 걸렸을 때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현재는 지방비로 하로...
정순
정정순위원
계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예,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입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인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저병원성요?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그 조류독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류독감.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예, 그런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병원성..
정순
정정순위원
예, AI..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정부에서는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백신지원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뭐 구제역이나 그다음에 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예예. 다른 전염병은 전부다 지원이 국비 한 70, 80% 해가지고 다 내려오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지금 조류독감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조류독감 우리가 만약에..이런 데에 있을 때.. 지방비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생
축산위생
담당 전찬준 예, 저희들 가금류 농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4,800만원 예산 내에서 백신지원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적인.. 앉아주시고요.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지금 위기 단계가 과장님.. 경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정부에 어떤 지침사항이 일시이동을 중지명령 했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지금 오늘 24시까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다음에 또 축산종사자와 축산 관련차량 이동을 중지시키고 있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럼 그것도 우리시랑 다 같이 전국적으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동시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가까운 거리까지 왔으니까, 우리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된다. 특히, 축산과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일제히 세척이라든가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AI 발생 예방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축산 농가는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일주일에 두 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하천변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근거리에 오면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러면 차단방역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소독..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잠깐 하기 전에.. 간부공무원 자리 이석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회의관계로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부득이 이석하게 되어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609쪽에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서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그.. 500만원에 30대 이래가지고 자부담 50%니까.. 50% 해서 7,500만원입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7,500만원.
박영자위원
네, 이사업 내용하고 지원하는 단체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장비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하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농가에 그래플이 라든가 뭐 이런 장비.. 찝는거 이런거.. 그런 종류 개인용입니다. 개인장비입니다.
박영자위원
지원 단체는 조사료 생산농가라는 말이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이래가지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50㏊..
박영자위원
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것도 조사료 생사농가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거는 조사료 단지조성 하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단지조성?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50㏊.. 근덕중학교 밑에 그걸 50㏊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10㏊ 했습니다. 확대면적이 내려왔는데..
박영자위원
아.. 확대하는 거라.. 그런 겁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사료작물 재배 확대면적 때문에 이런걸 지금 예산편성해서 하는 거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 611쪽에 축산체험목장 육성에 2017년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7억 3,400만원에 올해 4억 2,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자부담 20% 이래서..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공정률이..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현재..
박영자위원
42%로 나와 있는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거기 기존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기존 철거하고 기반조성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기반조성까지 한 게 42% 입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2017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내년 2017년도에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내년도 220평정도 건축을 합니다. 분야별로..
박영자위원
220평정도?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럼 이것도 6차 산업에 일환으로 축산농가에서 그 축산 기르는거 그리고 또 학생들을 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체험목장입니다. 체험목장..
박영자위원
체험목장이지 않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거 뭐 시설 220평 안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돈사가 200㎡되고.
박영자위원
돈사 200㎡.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소세지를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소세지를 만드는 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그걸 체험하는 것이고.. 체험장도 200㎡..
박영자위원
체험장은 보통 무슨 체험장을 합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저.. 소세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박영자위원
소세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다른 건 없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돼지를 기르니까, 주로 소세지입니다.
박영자위원
소세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다음에 아기돼지를 갖다놓고 같이 노는거.. 이런거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아기돼지를 갖다놓고 노는 건 힐링 차원에서..
웃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그런거..
박영자위원
아이들이 오면.. 이거 뭐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프로그램은 여기서 짜야 돼요.
박영자위원
프로그램은 여기 이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산에서..
박영자위원
예산에서 다 프로그램은 짜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가공전시실도 200㎡, 퇴비장 100㎡, 저장고 30㎡ 해가지고 전체 한 220평정도 내년에 짓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도내에 축산 체험목장이 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지금 춘천에 하나 있는데..
박영자위원
대관령에도 있지 않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대관령은 염소.. 소 먹이주기 체험이고..
박영자위원
축사는 아니고 염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양.. 양.. 양체험장이지 않습니까?
박영자위원
네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우리는 경험을 여수에 가서 봤는데, 거기는 돼지 체험장입니다.
박영자위원
여수는 돼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여수에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이걸 벤치마킹..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7억 3,000만원이면 예산규모가 꽤 큰 편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여튼 다른 시‧군에도 이런걸 하는걸 있으면 가서 좀 벤치마킹도 하셔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여수 걸로 벤치마킹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여수.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거기도 규모가 이정도 입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것보다 큽니다.
박영자위원
이것보다 큽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크는데..
박영자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거기는 잘 됩.. 근교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한 10만명 왔다갑니다. 이게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문제인데, 앞으로 그거는 차후 숙제로 남아 있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제 지금 거리가.. 접근성 때문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박영자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바가 있거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홍보를 잘 하시고, 하여튼 그 이게 6차 산업으로 생산 농가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체험행사 그리고 관광객유치 뭐 종합이지 않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6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잘.. 체험목장이 혹시 또 개인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란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614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6,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까? 이것도 시비 16%에 자부담 50%면 66%에 국비가 20%이고, 도비 4%인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퇴액비 시설이 국비가 이번에 처음 내려 왔습니다.
박영자위원
국비가 처음 내려 왔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새로 내려 왔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960만원.
박영자위원
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시비는 3,840만원해서..
박영자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전재원..
박영자위원
이전재원으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게 이제 40%를 보조를 해주는 건데..
박영자위원
하여튼, 이거 가축분뇨 축사에 그.. 악취 때문에 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농가에 지도를 해서 하여튼 악취제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이 나오셔서 잠깐.. 그 질의답변만 하는 걸로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간단히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시고..
최승국위원
없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최승국위원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저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질의할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 한번 오시면..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그런 산림조합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릴게 있거든요? 그 때에..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 오시면 제가 그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들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오늘 바빠서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에.
이정훈위원장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