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 관련 비위행위 책임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변창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결의안은 어제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으며 해당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부칠 수 있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은 박영한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한 인사 행정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심 어린 조언이란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한 깨끗하고 공정한 평가는 공무원 개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배양하는 동력이 되고 나아가 조직의 결속력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민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승진을 좌우하는 근무평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심증이 개입된 정실인사나 특정한 개인이나 부서에 치중되는 몰아주기식 상향평가와 이로 이어지는 공정하지 못한 승진이야말로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사명감은 실추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구는 구청장님이 원칙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작동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는 화면은 우리 구 2017년 상반기 5급 이하 공무원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입니다. 앞서 지난 구정질문 때 동료 의원께서 구청 보직상 선호도나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공모직위인 부서장과 서울시 평정대상을 제외하면 총 17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승진 심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팀장 5명중 3명이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5개 동에서는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심사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분포가 아닐 수 없으며 왜 이런 쏠림현상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타 부서에서 높은 평정을 받고 그 연계 선상에서 평정 서열이 높아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타 부서에서 높은 평정을 받은 직원이 특정 부서에 쏠려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서는 타 부서에서 높은 평정을 받은 직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선호도나 중요도가 없어서 각 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린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서 높은 평정을 받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승진 심사 대상자가 모두 승진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승진 심사 대상자가 특정 부서에 쏠려있다는 자체가 공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직원들의 불만과 여론을 본의원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문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들의 여론이 많은 만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1. 2016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6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찬반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거는 의결을 찬반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투표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버튼이 3개 있습니다. 전자버튼 3개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 누르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결과 참석 9명, 재석인원 9명, 참석인원, 불참인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왼쪽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제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석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지난 12월 8일자로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를 삭감하고 증액 사항 없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총 예산 총액 3960억 9082만 7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77억 9323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53억 806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 총액 529억 3732만 6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4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 자원화사업 추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서소문밖 역사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각종 공사 계약 및 발주가 추진되어 현재 수십억 원의 예산이 이미 지출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사전 의결 미이행 등 법리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원인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한 행정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 지출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수백억 원이 더 소요 되는 대형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법리충돌과 사후 치유 논란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낭비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행사한 위법행위와 위법하게 지출한 예산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엄정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사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는 필요성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 관련 비위행위 책임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지역 토지주와 토지매매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한 후, 이를 은폐한 채로 구의회 의결을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기만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적 토지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행사와 이와 관련한 책임을 수반하며 직무상 감독자로서 결재권의 선상에 있는 부구청장과 당시 복지환경국장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어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엄정한 문책으로 전출발령 및 징계처분 등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관련, 비위행위 책임공무원 인사조치 촉구결의안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인천 당하동 청소차고부지가 수용재결되어 토지주로부터 이전요청이 있음에 따라, 대체 부지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처했었다, 이러한 청소차고 대체부지 마련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앞으로 서울 중구의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과 투명한 청소행정 구현에 밀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구청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한 청소차고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적법하게 적정 부지 매입을 추진해야 했음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였다. 하지만 중구청은 그동안 청소차고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처리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했음은 물론이고 민의를 대표하는 중구의회까지 기만하는 행위를 자초해 버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과 같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계획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지역의 토지주와 해당 토지에 대한 효력이 있는 토지매매계약을 몰래하는 체결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해 버렸다. 이렇게 관련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정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소재 염전 외 1필지, 총면적 9,855㎡, 약 2986평에 대하여 해당 토지주와 총 매매대금 57억과 계약금을 11억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지난 6월 21일에 몰래 체결하게 된 이유는 그 계약체결이 있기 직전 당일에 구청장의 최종 결정과 함께 직무상 결정의 결재선상에서 중요한 결정 행사와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부구청장과 당시 복지환경국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한 것임이 해당 부지매입 계획 결재문서로 자명하게 확인되었다. 이것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인 중구청장은 물론, 이에 대한 결정의 선상에 있는 간부공무원인 부구청장과 당시 복지환경국장의 책임이 크고 부당한 지시에 따른 실무부서 과장과 팀장의 처신도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중구청장은 지시에 따라 이렇게 위법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한 실무 부서장과 팀장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해 서울특별시에 징계처분 요청을 하였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비위행위에 직접적 책임의 선상에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외면하고 있는 부구청장과 당시 복지환경국장에 대한 이러한 불손한 처신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전출 조치와 징계처분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해줄 것을 서울특별시장과 중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고문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찬현 의원입니다. 지금 양은미 의원이 얘기한 결의문 부분은 저도 사인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경중을 따졌을 때 뭔가 좀 미흡함이 있기에 양은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체 다섯 분, 다섯 분 막 거론을 하시면서 고문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사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이나 그 당시 국장님이나 자유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시면 좀 곤란한 얘기고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거 솔직한 말로 밑에 공무원들, 그러면 제일 밑에 공무원까지 징계를 줘야겠지요. 그렇지만 맨 밑에 공무원까지 징계가 안 간 이유는 솔직히 위에서 하라는데 밑에 진짜 막말로 제일 밑에 쫄따구가 위에서 하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징계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따지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며칠 있으면 제대할 양반이. 그런 부분도 있고, 따져보니까 또 지금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그 당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아무 징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강요 안 합니다. 결의문입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부를 가리세요, 빨리. 여기서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부구청장 매일같이 전화해서 괴롭히고,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말이에요. 제 귀로 들었어요. 그런 게 자꾸 밝혀지다 보니까 이런 결의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그것을 그 과장이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부구청장, 국장 당연히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걸 파다보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온 것을 알면서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양 위원장님,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8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의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버튼 3개 중 아무 버튼 1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재석인원 9명, 참석인원 8명, 불참인원수 1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관련 비위행위 책임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본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석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관련 비위행위 책임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체부지 매입관련 비위행위 책임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 - 가결 투표의원(9인) 찬성의원(6인) 김기래 양찬현 변창윤 양은미 박영한 이경일 반대의원(2인) 이화묵 고문식 기권의원(1인) 정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