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4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2017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11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동년 12월 8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924억 12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5%인 327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9페이지 주요 신규 투자 사업, 그리고 10페이지 주요 삭감 사업 예산과 수정안 주요 항목별 예산 현황 등은 검토 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차원의 예산 편성으로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에 의한 재원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현안 사업에 투자하여 금년도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마지막 추경에 편성 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시설비 등은 예산 성립과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전액 삭감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으로 인하여 시민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소액 예산이라 하여 부작위에 의해 시기를 일실함으로 인해 삭감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결산 시 과다 불용의 지적을 우려한 인위적 삭감 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등 예산안 지출 후 국·도비 최종 변경 내시 사항을 편성한 12건의 수정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재원이 낭비될 우려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와 보조사업의 사업량과 그에 따른 예산은 편중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결과 추경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니 이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으며, 이어서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지출액 8억 45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7억 7752만 4000원으로 예치금은 6822만 2000원으로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제정비구역 미발생에 따라 도비 보조금 5억 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수입 계획에 반영·편성하였으며,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지출 계획에 반영하는 변경안으로써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부득이한 변경 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국·과장을 호명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와 국·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과장님. 명세서 이백….

잠시만요.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네, 명세서 29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67쪽에 보니까 광릉숲 연꽃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시비로 10억을 세웠어요.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2009년도에 기이 쌈지공원 조성한 사업 대상지가 있고요. 그 주변에 또 추가로 연꽃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사업비로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봉선사 그 주변이지요? 봉선사.

네.

네, 봉선사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사찰이나 이런 데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국·도비를 이렇게 매칭을 해서 많이 했었는데, 도에서 좀 내려오고 문화재청에서 지원나왔었는데 어떻게 시비로 10억을 다 세우게 됐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특별전용교부금으로 그쪽으로 쓰도록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봉선사에서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 도비는 진접 역사공원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도비의 10억 몫만큼 현재 봉선사 연꽃공원을 조성하려고 별도로 시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이게?

2016년 7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국장님, 저… 아니, 이제 왜냐면…. 우리 남양주시에 사찰이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정확한 사찰 수는 모르겠고요. 봉선사는 이제 전통 사찰이라는 것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항상… 사찰, 다른 사찰도 많은데 어디 한군데만…. 한 2년 전에도 제가 거기 뭐 화장실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이 이제 올라와서 저기 한 적도 있는데, 이게 계속 한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봉선사 쪽에는 이제 해마다 광릉숲축제라 그래 가지고 한 4만 명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꽃축제 하는 거 70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제 해마다 그런 행사성이 매년 벌어지는 곳에는 임대를 하지 말고 고정시설물 같은 거를 설치해서 아예 예산을 좀 아끼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봉선사 주변에는 해마다 연꽃축제하고 광릉숲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확보해서 광장하고 무대를 정식으로 아예 설치를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여기 연꽃테마공원 조성하는 걸 뭐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사찰이 많고… 형평성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봉선사 주변에 기존에 나대지로 많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좀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많아 가지고 한곳을 집중해서 좀 완성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좀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전통 사찰들,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도 있습니까?

네, 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국장님, 사찰 지원하고 연관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찰 중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사찰을 지은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에서는… 단청이 안 돼 있거든요, 단청. 국·도비, 시비까지 다 함께 지원해서 지금 완공이 됐는데 단청은 바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나무가 마르고 그때 그 이후에나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사찰 지원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일반 예산 같은 거를. 전통 사찰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고.

네, 전통 사찰은 전통 사찰 특별보존법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사찰 주변을 그렇게 좀 아름답게 꾸미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사찰을 지어놨는데 이 단청하는 부분을 지금 지원을 못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명목으로다 세워서 예산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러고, 시에다 다른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할 테니까 그걸 시에서 해라 그러고, 시에는 또 못 한다 그러고….

그 단청에 관한 부분은 이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전통 사찰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그 사찰이 그럼 아마 전통 사찰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비로다가, 여기 광릉숲 연꽃테마공원 조성은 시비 100%로 세웠다고 이제 나와 있어서… 이철영 위원님도 사찰이 여러 군데인데 좀 같이 지원을 해야지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예산 배정 차원에서.

네, 예산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가능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게 도비가 7월에 확보가 됐어요.

네.

네, 그럼 7월에 확보가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다가 도비를 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꽃테마공원 계획이 이렇게까지는 안 잡혀 있었나 봐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계획을 못 잡고 계셨나요?

네, 당초에는 저희도… 이 부분에 이제 민원은 많이 있었는데 별도로 이제 시비까지 확보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봉선사 측하고는 몇 번 이제 상담을 해 가지고 시비가 좀 확보될 수 있는 기간까지 좀 기다려 보라는 얘기는, 그런 협의는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대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7월에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이런 사업비는 9월 달에 3회 추경도 있었는데,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이게 계획성 있게 한 건지 의구심이 좀 가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봉선사 측에서는 별도로 본인들의 신도분 중에 이런 공원하고 이런 공원 설계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런 자문을 구하는 기간이 지나고 저희한테 건의할 때는 그런 그림을, 밑그림까지 그려서 저희한테 갖고 오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추경에, 3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4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11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정 전망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조 1980억 89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11.88%인 1271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가 9619억 35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27%인 1200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361억 5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인 7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14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지속적인 지역 개발로 인구 유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 전망은 수출 회복 지연 및 내수 정체로 인한 저성장 발전이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어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이 소폭으로 증가될 것을 반영한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자체세입 3406억 4500만 원을 대비한 의존재원 6212억 9100만 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9.8%로써 전년 대비 0.6%가 감소되었으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재량대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62.9%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부 시책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의 매칭 부담 증가와 각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의무적 경비 및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과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비용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보다 1.13%가 증가된 44.73%인 430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다양한 세출 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세수 추계로 적정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사를 함에 있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와 특정 지역이나 부문에 편중되어 편성된 예산안은 없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주민 민원 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 위원회 활동 중 질문·답변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들의 반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18페이지 성인지예산안과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고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 참고 자료로 성질별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면 12개의 일반기금 지출 계획으로는 40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236억 51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 운용 총괄 계획부터 3페이지 기금별 수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후 유휴 자금에 대해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최고 이자수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주민 요구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민간 융자금 및 융자 이자 회수금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자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과 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니 이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늘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이진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삭감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55쪽의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은 기존에 운영하였던 청탁 등록 시스템과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센터 등은 신고자들의 신분 노출 불안감으로 인해 신고 실적이 전무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여 처리함으로써 조직의 청렴도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2013년 5월부터 본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IP 추적이 불가하고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 및 추가 자료 제출은 물론 처리 결과 열람 등이 용이해서 행자부와 경기도 등 대다수의 기관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익명 제보 시스템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 사례의 익명 제보를 통해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위반 사례의 사전 예방 효과로 공직 내부 청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노선버스와 공공시설 등에 신고 스티커 및 신고 명함을 부착함은 물론 정기적인 노후 스티커 교체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매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소명 사항을 참작하시어 당초 요구한 예산액대로 의결해 주시면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제보 접수를 통해 청렴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감사관님,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2016년 7월 28일 자로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부적정한 감사원 결과를 통보한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에 2011년부터 그린농업대학에 어느 해… 처음부터 계속됐던 건 아니고 150명 대학생 중에 50명씩을 국외여비를 들여서 해외 연수를 보내게 됐는데, ‘16년에 감사한 결과 지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년 본예산에 20명을 더 증원을 해서 70명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남양주시장으로 보낸 이 서류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인 공무 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및 업무 처리 부적정과 관련한 우리 시 지적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 유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해 놓고,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 요구 시 반영하지 않음.” 맞지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똑같은 예산을 ‘17년에 요구를 했어요. 감사관님 생각을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이제 감사원에서 불요불급한 선심성 국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표본적으로다 감사 대상 기관을 추출을 해서 우리 시가 이제 거기 포함됐었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련한 규정을 보면 그 공무 국외 관련 규정이 민간인이 국외를 갈 경우에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도 안 받고 가는 이렇게 경우, 이렇게 심사의 타당성 여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국외여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견이 돼서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을 근거를 명시를 하고 이렇게 이런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부서에다가도 그런 것도 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거를 언급한 겁니다.

네, 전국적으로 선심성이 됐든 국외여비 민간인 관련해 가지고는 지적이 됐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8건을 지금 지적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중에서 이제 산건위 소관 이 부분만, 이 삭감 목록에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농업인 해외 연수하고 그린농업대학 해외 연수 부분이란 말이지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자, 이렇게 감사에 어떤 지적도 있었고 또 우리 감사관에서 소관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그 부분만 그냥 결정적으로 좀 결말을 내려주시고…. 결론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산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일단 국외여행을 하려면 또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심의 절차라든지 이거는….

감사관님. 예산 성립이 가능한 거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감사원 지적은 예산 성립의 가능 여부를 지적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담당 팀장, 감사관에게 자료 전달)

답변이 이상하게 되시는데…. 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보게 되면 지역 주민대표, 그다음에 학계, 기업, 연구기관 이러한 곳에만 민간인 국외여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수년간을 사실 지적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 예산을 요구해 왔단 말이지요. 자, 드디어는, 급기야는 감사관에 걸리게 됐단 말이에요, 감사원에. 자, 이래서 법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드러난 이런 상태인데 그거를 답변을 명확히 못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서 자체를 보낸 게 감사관실이잖아요.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민간인 국외여행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견학의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학 목적이 어떤 것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이 대학생들이 전문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저기 별도로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검토를 해요. 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이거나 그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해요. 이분들이 전문가이냐 이런 얘기…. 아니면 또 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했냐 이런 얘기….

글쎄요, 그….

예산 편성 기준, 기준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 아니에요? 어긋나지 않는, 기준에 맞는 것을 그럼 감사관님, 얘기해 보세요. 갈 수 있는 기준에 맞는 그걸 얘길 해 보세요.

...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예산을 성립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하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하지.

일단….

차후에 검토를 한다? 그런 답변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계상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께서는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은 또 저기 예산팀에서 또 파악을 하셨겠지요? 가능 여부를. 또 뒤에 우리 기획예산과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420만 원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감사관께서는… 앱을 깔아야 이게 접근이 되고 그래야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감사관실에는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감사관실에는 우리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17명이 있습니다.

열일곱 분 중에 혹시 이 앱 까신 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지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600여 공직자 중에는 이거를 깔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신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420만 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 당연히 앱을 깔아야 실행이 되는 건데 그 예산 들이는 데만 급급했지 활용도에 있어서는 강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더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도 더욱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진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안 71쪽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부부 동반 포상금으로 공무원 1인에게 정액으로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서 2017년부터는 공무원 본인에 한하여 지원하되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익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른 다른 시·군의 대응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1인당 한도액을 최대 5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의 예산으로 수혜 인원수가 연간 28명에서 내년부터는 약 6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진 국제 경험을 통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97쪽 국제화여비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수년간 외부재원 확보, 조기 집행, 규제 개혁, 시·군 종합 평가 등 각종 재정 및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유공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성과 우수자에 대한 국외 연수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상과 성과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편성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7년도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과장님,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좀 몇 가지 확인할게요.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서 1인당 5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시작 시점은 지금 정확하게….

오래됐습니까?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여기 보면 2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25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이해가 가겠는데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공무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25년 이상은 다 해당이 되고요.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명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명퇴를 앞두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1년을 근무했는데 명퇴를 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25년, 20년 이렇게 연수가 제한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직급도 해당이 됩니까?

직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직급은 해당이 안 되고.

네, 연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인원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 대기자가, 25년 이상 대기자가 250명이 넘습니다. 거의 3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 그동안에는 1년에 30여 명이 못 갔거든요. 한 28명 정도 갔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1년에 한 50여 명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기자 250여 명이 다 가려면 한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5년 뒤에 가면 대기하는 사람이 또 많아지지요. 20년에서 25년 사이가 또 한 2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가면 역시 대기자가 또 한 200명이 넘게 되는 거지요.

자, 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 때 여비의 한도액도 거론이 됐던 건가요?

한도액은 뭐 얘기한 바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같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이 가는 건 괜찮은데 부부, 부인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는 민간인 신분이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자 이제 고생하셔서 해외 연수를 가시는 건데, 대개가 다 부부 동반해서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근데 앞으로 이제 가게 되면 본인만 가게 돼 있는데…. 자, 부부를… 이제 집사람을 고생했다고 데리고 가고 싶어. 그런데 부인 거는 자부담 해서 갈 수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예산 지원받아서 가고 부부 동반 한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갈 수는 있다?

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필요는 한 사업 같은데 어차피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 권고 받은 사항이고, 또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규정을 좀 이렇게 확립을 해서 본인 외에 집사람이 갈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규정을 좀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자체적으로 규정에 있는 걸 반영해서 하든 해서 좀 투명하게 갈 수 있게끔…. 예산은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700만 원에서 500으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은 더 많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될 거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네, 네.

그렇게 좀….

인원이, 대상 인원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네, 그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아까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 60여 명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금액 500이라는 게 이제 한도액입니다. 다 1인당 500이 아니고요. 500을 한도액으로 정해 놓고서 저희들 그 국외여비 규정에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가등급부터 뭐 가·나·다·라 등급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가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도쿄, 뉴욕, 뭐 싱가포르 이렇게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등급지는 좀 많이 줍니다, 여비를. 그리고 뭐 나·다·라 이렇게 내려갈수록 좀 덜 주지요. 그렇게 해서 한도를 500으로 정해 놓고… 과거에는 여행사에서 인보이스(Invoice) 들어오면 그 여행 금액으로 쳐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외여비 규정, 인사혁신처에서 나오는 그 규정에 의해서만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나·다 등급은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규정을.

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뭐 뉴욕, 런던, 파리, 뭐 싱가포르, 제네바 이런 데가 가등급이고요. 나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완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고요. 이제 다등급은 뉴질랜드나, 뭐 타이나 터키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장기근속자들이 가고 싶은 데가 가등급으로 가고 싶을 텐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런 말씀….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다녀온 거를 보면 그런 기회에 해외에 나가 있는 뭐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라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비 심사 때는 이제 그겁니다. 두 분이 부부 동반으로 갔을 때 700만 원인데, 이제 규정상 국민권익위에서 두 분은 가면 안 되고 한 분만 가야 된다 이렇게… 당사자만.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40명 해서 2억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런 데 가도 한 350이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삭감 목록에 올린 이유인데, 여기 보니까 뭐 500만 원씩 40명으로 해 놨어요. 2억으로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뭐 이 예산 갖고 60명도 갈 수 있고… 대기자가 한 300여 명 되신다니까.

네.

60여 명도 갈 수 있고 70여 명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설명하고 여기 부기한 거하고 내용이 틀려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그 한도액이 500이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나라에 따라서,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는 그동안에는 그 여행 상품에 따른 비용을 줬는데, 지금 이제 또 달라진 부분이 이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 등급지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줍니다, 여비를. 그러다 보니까 한도만 500이고 가는 지역에 따라서 4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총액이 뭐 2억이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40명도 갈 수 있고 때에 따라 60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 예산 내에서는 뭐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부기는 40명으로 딱 명시를 해 놓으시고 이래서 저희가….

그래서 상한액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1인당 500만 원이면 좀 과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뭐 규제가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1인당 500만 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러는데 그건 어느 규정에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1인당 500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규정은 없고요, 네.

그 신청한 나라, 그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가 글쎄,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인가요? ‘11년도인지 ‘12년도에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700만 원 예산 세우면서 의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공직자를 보내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아까 권익위에서 권고 내려왔듯이 “민간인 보내는 게 맞냐” 그랬는데, 어필을 무척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25년 이상도 아니었고요. 3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씩 이렇게까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공직자는 많지도 않고 꼭 보내 달라고.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그걸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계셨던, 저도 포함해서 잘못 세워드린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들은 세워드리는 게 맞지만 저기 민간인은 세우면 안 됐는데, 그때 한 번 실수로 세워드렸다 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700만 원으로 두 분이 갔던 거예요. 350만 원, 350만 원 해서 두 분이 충분히 갔다 오시지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한 분만 가라, 민간인은 보낼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350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30년 이상. 그런데 25년으로 내렸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타 시·군은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남양주는 이렇게 했는데, 타 시·군 거 한번 비교해 보셨… 타 시·군은 이런 사업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없는 곳도 분명히 있고. 근데 있는 곳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타 시·군의 내년도 예산 세운 지원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총 몇 군데 파악하셨지요?

지금 한 십여 군데 이상 파악을 했는데….

십여 군데. 십여 군데 중에 500만 원을 하는 데 세 군데밖에 없지요?

네, 의왕….

그리고 300만 원으로 하는 곳하고 400만 원으로 하는 곳이 대다수지요?

네, 400이 좀 많습니다. 450, 400도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으로 세워놓고, 예를 들어 200만 원도 있고 뭐 300만 원도 있고… 누가 그렇게 갑니까? 500만 원을 세워놓고. 입장 바꿔서. 그다음에 이거 40명은 원래는 몇 분 보냈었지요? 원래는.

지금까지 간 거는….

부부 빼고 공직자만.

공직자만 따지면 30명이 안 됐습니다. 한 28명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인원수도 늘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지금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25년으로 내리니까 당연히 밀리지요.

네, 그런데 그 대상자 25년 한 거는 그전부터 노조와 이렇게 협의가 계속 돼 오다가, 몇 년 동안 협의가 돼 오다가 노사 교섭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차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기 이게 500만 원씩 연수를 가는 거는 타 시·군 예를 한번 잘 보세요, 500만 원씩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 세 군데 빼고 전부 다 4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 금액 한도는 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대상자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여기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게 전액 삭감 올라온 게 아니라…. 그거 말씀 또 잘 하셔야 돼요. 일부, 일부 삭감 올라온 거지, 전액 삭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잠깐. 저기 질의 이전에 소명하실 것도 있지요? 아, 국장께서 하셨어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게 8000만 원인가요?

네.

8000만 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유공 직원에 대한 국외 연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쪽도 보면 포상금 받으면 일부 고생했다고 가는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국외여비, 국제화여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사업은 옛날에는 다 부서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 전 의회에서 통합적으로 총무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국제화여비가 풀로다가 서 있는데, 그거는 사전에 다 부서별로다가 내년도 계획을 잡아 갖고 거기에 개략적인 예산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8000만 원 해서 25명~27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포상금 받아서 가는 것도 여기 포함돼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시 전 직원입니다.

시 전 직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가 사실 각 실·과… 저희하고 총무과가 이제 내근 부서다 보니까는 각 실·과의 업무를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예산, 의존재원 확보, 정책 수립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사업 부서는 따로 있지 마는 또 예산 부분은 저희 부서가 개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8000만 원을 풀로 세워놓고 26명 내지 이거를 각 부서에서 그 유공자들을 나중에 계획 수립해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신규 사업?

처음 한 번 해 주는 겁니다.

신규. 그런데 25, 27명이라는 추정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는 개략적으로 예산에 맞췄습니다. 한 26명이면 지금 뭐 100명을 보낼 수도 없고 50명을 보낼 수도 없고, 저희가 이제 여기 소명 자료에 있다시피 규제 개혁 평가라든지 조기 집행이라든지 정부3.0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상금을 2개 연도에 의해서 받아온 게 한 84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다가 각 유공 공무원을 나중에 선별해서 그 공무원을 데리고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1인당 금액을 300만 원씩으로 이렇게 좀 추계를 해 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규정이나 어디 근거에 의해서 300만 원 책정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국외여비는, 국제화여비는 유럽에 따라, 지역… 어느 지역으로 가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300~350은 저희들 유럽 쪽 아니면 호주 쪽 이쪽을 개략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산출내역서에 보시면 300만 원으로 딱 규정을 해 놨어요.

아, 그건 개략적인, 예산은 예측된 개략적 개념이기 때문에 확정 금액은 아니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내용은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설명을 안 하겠고. 예산 부서니까 예산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답변을 좀 해 줘 보세요.

감사 지적 사항 말씀하시는….

네, 국외 연수.

이제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내용은 다 아니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 길어지니까. 예산 성립이 될 수 있는 그 규정이 어딨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계획서에 보면 북경 뭐 서커스 관람이라든지 만리장성 케이블카 뭐 이런 게 이제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에서 잡은 게 이런 거는 선심성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감사원의 지적이었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한 거는 이러한 거 없이 순수 교육 및 견학으로다가 내년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국외여행.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선심성 부분이 꼭 법리에 맞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 운영 지침 있잖아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돌려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

운영 기준에 맞아야지만 예산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 기준에 맞는 부분만 얘기를 하시면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국민권익위에 해외에 이 민간인이, 공직자 배우자 이 부분도 권고에 의해서 지금 수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그러면 감사원 지적 결과 부적정한 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거는 예산 수정을 했고 감사원 지적, 부적정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되는 거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것만 봐도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답을 요구하는 부분에는 전혀 명쾌한 답변을 안 내려주고 계세요, 아까 감사관도 그랬고. 그 부분만 명쾌하게 ‘운영 기준에 맞다’,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그것만 되면 돼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담당 팀장,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은 편성 지침이 있고 또 집행 지침이 회계 부서… 아, 재정국에서 별도로 시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사업 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출예산 편성 기준이 아니고 집행 지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집행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다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 회신이 나온 게 질의 회신 사례집에 있습니다. 그 사례집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여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위촉은 위촉장 수여와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없다’와 ‘있다’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없는 부분에 운영 그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 기준에.

네, 없다는 것이 운영 기준에 있잖아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 지금 집행 지침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 기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없다는 규정에 해당이 되면 예산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예산 성립은 예산 편성 매뉴얼에 있는 것 외에는 확대해석은 저희는 하진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는 이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편성 매뉴얼에.

자,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명확하게 운영 기준에 있든 또 지침에 있든 할 수 있고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확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심사 어떤 기준을 놓고 볼 때도 의원들이 지적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어떤 배짱을 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자,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해 온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증액을 해서 올렸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린농업대학 관계가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감사 지적 사항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5개 종류를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지적받은 거 이런 거는 본 위원도 내용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아니,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하면서 했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라 그럽니다.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그러면서 외국 가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

자, 행사실비보상금.

그렇습니다.

그 4건이 있었고, 지금 국외여비 부분이 또 4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자체는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길어지니까 설명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설명하면 뭐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심사할 때 이런 것만을 판단했습니다. 이게 선심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지마는 선심성이냐, 아니냐… 그 감사 지적의 잣대는 ‘선심성이냐’, ‘아니냐’입니다. 저도 그거 감사받을 때 제가 확인서를 써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선심성이 아니… 2016년에 집행된 거는 선심성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그래서 확인서를 그때 안 내고….

그럼 감사원 지적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 당시 이제 예산 편성 매뉴얼 봐 갖고서는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유권해석에 대한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이 틀렸다’ 과장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는 문구상에 놓고 봐서는 그것도 가능한 거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자, 예산을 좀 적절하고 유용하게 쓰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쓸 수가 있어요. 지적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평가를 했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거, 예산의 어떤 원칙, 또 지침, 기준 이런 거 봤을 때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올곧게 건전한 어떤 예산을 쓸 수는 방법이지 않겠냐고요.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해야지만 되는 이런 예산이다? 이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런 차원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같은 어떤 돈을 갖고도. 충돌을 해 가면서 계속그 예산을 계상을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 아니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 지적이 ‘100% 옳다’, 또 ‘그르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린농업대학이 활성화되는 거 자체, 그 사업을 마다할 수 있는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속내에서 쓰여지는 예산 규모가 어느 쪽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야지만 건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가…. 자, 150명 중에 50명씩을 보내 왔어. 그럼 못 가는 사람은 또 뭐예요?

...

그렇잖아요. 150명 맞지요, 대학생이?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30%만 선출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매년?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또 뭐냐고. 예산의 형평성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러저러한 것을 봤을 때 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데요. 이제 이게 전체로 가면, 전원이 가는 거는 일단 외국… 국내는 가능하겠지마는 외국 전체로 가는 거는….

민간인 국외여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니까 꼭 국외를 가야 되느냐 이런 거지. 사업비 산출할 때 꼭 국외여비로만 산출이 돼야 되냐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럼 150명 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국외여행을 안 가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국외를 가야지만이….

그거는 이제 민간행사실비보상 목으로 국내 연찬 내지 연수 계획은 가능한 거고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농업대학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예산 내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실 때는 산출 내역 중에서 다른 쪽에 어떤 숨겨서 또 한 예산들도 지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그 ‘숨겨진 예산’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집행부 쪽에서는 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 과목 자체를 한곳에 다 집중을 해서 해야지… 부족해서? 그러면 그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다른 어떤 목에는 다른 곳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부득이하게 다른 과목으로 책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거는. 예산이라는 건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저러한 면을 다 놓고 판단을 하셔서 정말로 건전한 예산이, 전체가 가능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끝으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국외여비가 전체… 예를 들어 해당 부서에서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원을 다 데리고 외국을 가겠다? 이거는 국외여비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소수 인원이 지금처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내 산업 시찰 내지 교육으로 간다면 목을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꿔서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범 이통장 그 선진지 견학은 목을 바꿨지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작년에도 편성해서 외국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외국이 아니라….

국외가 아니라 국내로 바꿨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바꿨습니까?

감사 지적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감사 지적인데 이거는 왜 안 바꿉니까?

아, 여기도 지적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관광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너네 계획서를 갖고 와라.’ 저희 예산 부서의 심사는 그렇게 추진이 됐던 거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럼 선심성이 아닌 부분,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계획서를 저희가 받은 거에 보면…. (자료 찾는 중)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들, 지금 자료 갖고 있어요, 이거?

제가 있습니다.

저를 줘보세요.

자료 한 부 더 있으면 이창균 위원님께 자료 한 부 더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뒤에 계시면.

(집행부석을 향해) 2015년 거, ‘16년 거.

아니, ‘17년 거를 갖고 와야지.

그러면 저기 이창균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할까요?

네, 그러시지요.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잠시 쉬는 동안에 감사원에서 15개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에 통보한 거를 상세히 읽어 봤어요. 이거 과장님도 숙지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15개 기관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운영 기준과 집행 기준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거창군과 밀양시는”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중략하고 자, 이 편성 기준 자체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감사 결과를 그대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물었던 부분은 없고요. ‘14, ‘15년도 예산 성립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서를 쓰라고 확인서 요구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도 돼요. 조금 전에 감사관한테 질의할 때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감사관이 말씀이 계셨는데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원에 전화하셔 가지고 자, 이대로 계획된, 수정 계획된 그 예산을 검토를 해서 성립을 시켰는데 그 예산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를 녹취를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면 그 결과를 갖고 감사원에서 성립을 오케이하면 그냥 성립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이 선심성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이미.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14, ‘15년 거, 네.

자, 그럼 이미 선심성의 예산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큰 목이 세워진 그 세부 목으로 국외 여비, 민간인 국외 여비에 대한 세부 목이에요. 그러면 세부 목에 네 가지 기준 이거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걸 따라야 되는 게 예산 운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 운영 기준 자체를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그걸 선심성으로 보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선심성이 아니고 이 예산 성립된 자체를 선심성으로 보는 거란 말이지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일까지 시간 있으니까 감사원에 전화하셔 가지고 녹취록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한테 다시 얘기해서 검토 결과 다시 제출토록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주문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세부사업서 명칭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칭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작년에 쓰던 명칭하고 금년에 세부 사업 명칭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부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단위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21… 뭐 하나 있지요?

의제21이요?

네, 의제21.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거는 한 2~3년 동안은 괄호 치고 그 명칭을 좀 사용을 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요구를 드릴게요. 우리 성과계획서가 ‘15년도부터 제출을 의회에 예산 때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 거 전체를 보다 보니까… 우리 행정안전국 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 예산 이런 과정에서도 있지만 성과 분석을 해서 적정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수정을 해서 예산 성립을 또 요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성과예산서를…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기이 2년간 기록된 것을 보니까 쉬운 쪽으로 전부 성과계획서를 지표를 그쪽으로 했어요. 그리고 정량적 분석이 있고 또 정성적 분석이 있잖아요. 근데 산건위 쪽보다 오히려 자치위 쪽은 정성적인 그런 분석 지표가 마련이 돼야지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 그 사안에 따라서는 정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게 되면 100%가 다 정량 분석을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쉽게 성과계획서를 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성과계획서 자체가 앞으로는 예산 어떤 기준에도 편성을 하는 데 중요한 몫을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과에 좀 전달하셔서 이제 시작하는 이런 단계이니까 좀 성의 있게 이렇게 좀 성과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성과예산서가 작성된 지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각 부서별로 예산 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지표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지표를 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많은 단위 사업에 대한 그 지표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인지는 국장님도 또 과장님들도 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근데 ‘15년부터 이게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작성된 그 결과치를 놓고 봤을 적에는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이런 요지가 충분히 있더라 이런 얘기를,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산건, 자치 전체를 통해서도 정성적으로 분석을 한 것은 경제산업국에 1건하고 환경녹지국에 3건이 이 4건밖에 없어요. 근데 지표 자체를 설정하는 그 방법이 꼭 정량적으로만 해야 되는 이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우리 성과계획서에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성과계획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취합하시는 분이 우리 7급이 한 분이 취합을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보니까 작년도에는 취합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성과계획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열악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안전기획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철 위원장님과 이진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 점프벼룩시장(나눔장터) 운영 1560만 원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은 자원 순환 도시 체제를 확립하고자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47회 개장, 80만 명의 참여를 통해 단순 재활용 벼룩시장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시민의 폭발적 지지와 호응 속에서 개장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2017년도에는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맞춰 당초 5개소 44회에서 8개소 5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삭감 예산안 워크숍 비용은 처음 개장되는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소요 예산이며, 민간경상 보조금 1500만 원은 행사 당일 아침부터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식비와 소모품 구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안정적인 벼룩시장 운영 체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2017년 내실 있는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 방지 및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에코랜드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과장님, 점프벼룩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들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횟수는 늘어나고 확대 행사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워크숍 부분하고 민간경상 보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 예산 세울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명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좀 사전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 건축2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184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최초 취락 해제시킬 때요, 그때 주민들이 20호가 넘는데 해제 반대하는 취락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17개 취락이 있는데 이번에 13개 취락을 해제 용역하는 겁니다.

그거 좀 늦어졌지요, 이게?

네, 좀 늦어졌습니다.

그 걸쳐 있는 지역이요. 관통 대지 그 경계선 관통 대지.

그거는 2016년도에 발주했고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네.

그럼 금곡동 그 홍유릉 앞에는?

그거는 지금 발주 과업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민원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처음에 그 파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