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8건입니다.

없어가지고요. 15시부터 하면 두 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누가 시책질문하는지 내용이 없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질의한 것이고, 지금 받아서 제가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61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12월 15일 1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단장, 소장, 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단장, 소장, 실장,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법인의 임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김희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위원의 수를 10인으로 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회기가 약 2주 정도 파행으로 흘러왔고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각 당이나 개인 의원들간에 의견이 달라서 그 쟁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의회가 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특히 1년 예산 전체를 다루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해 왔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9명으로 구성했던 했던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 홀수 구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가부동수의 확률을 배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결위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홀수인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도 저는 홀수맞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10명까지 할 수 있고 홀수냐 짝수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는 지난 2주 동안 보여져 왔던 구로구의회의 모습이 짝수에서 가부동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짝수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지금 10명을 예를 들었을 때 5:5 가부동수가 되면 그 사안은 굉장히 쟁점이 있단 말입니다. 통과되는 것이 맞든 통과되지 않는 게 맞든 간에 의원들간에 쟁점이 있는 얘기이고 그러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는 주는 것이 가부동수의 상황인데 지금까지 구로구의회가 오면서 본회의 출석같은 경우에도 8명의 의원들이 들어오시고 8명의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시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어떤 양보도 없이 끝까지 치킨게임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10명의 안이 올라왔지만 본위원은 10명의 안은 의회가 제대로 된 협의와 감시견제 기능을 하기에는 썩 적절한 안이 아니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9명 일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의견들을 수렴해 보고 어느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하면 서로 절충을 하게 됩니다. 가부에 대한 것을 논의하다가 일정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이러한 오히려 홀수일 때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파국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현재 10명의 구성안은 여전히도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런 끝없는 의견 충돌의 가능성을 이번 예결위에도 여전히 내포하고 간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협의 과정 속에서 소수 정당에 대한 본예산 예결위 참여에 대한 논의들도 있어 왔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예결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을 다루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배제 없이 한 명이든 두 명의 의원이든지 전체 예산 속에서 주민들이 뽑아준 정당의 내용들도 이야기 하고 예산이 돌아가는 상황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소수정당들 배제 없이 다 같이 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대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례회 파행을 통해서 아마 동료위원 저 포함해서 다 양심을 속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라는 명령을 무단으로 동수 구성을 해놓는다면 예산결산특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합의하고 협치를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다수결이라는 원칙인 법치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나 알다시피 뻔한 상황이면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런 것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낫지요. 굳이 특위를 만들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시고 특위 구성에 의견을 내신다, 우리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중대하고 새로운 한해를 결산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곳곳에 적재적소에 쓰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대표로 와서 의견을 나누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을 받드는 것 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을 보듯 뻔한 동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구로구의원들이 집행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결국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서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는 가결정수가 나와야 해결할 수 있지 지금처럼 10명 해놓으시면 아무리 치열한 논쟁을 하고 뭐해도 결국은 파행의 빌미를 또 가지고 간다, 임시적으로 이것은 가는 것이지 어디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없이 잠정적으로 이 시기에 촉박함에 밀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위원님들 뜻있게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하신다면 9명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파행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의장단의 결단으로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았다는 점에서 아, 역시 의장님 이하 그리고 의원님들이 살아있구나, 또 소중하고 귀한 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고마움을 말씀 올립니다. 지금까지 파행의 근원은 예결위 구성 또 그 수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방금 어느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민주주의 원칙이 대원칙이 그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으로 마음 상하는 사람 없이 고르게 잘 갈등을 해결하고 결론을 짓고 공정하게 결론을 이끄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결위 구성이 설령 10인으로 구성되었다 손치더라도 치열하게 예산을 가지고 논의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예산의 운영이고 심의이고 그런 것인지 정말 토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협의하고 이를 통해서를 해결하는 구로구의회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의 방법을 제도화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포용도 있어야 되고 양해도 있어야 되고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결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