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형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고성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고성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69쪽,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 해서 해마다 4명씩하고 있는데 이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계속 해마다 합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 4명을 했고 2015년도에 1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원을 해야만 해주는건데 금년에는 지원자가 아직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내년 예산도.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해주고.
숙희
김숙희위원
70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서 거진·토성으로 지원되나봐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맞춤형 복지팀이 새로 생기면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허브화로 돼서 거진하고 토성에 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와우산 충혼탑 진입로 매입 이건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 강원도 적십자 봉사원 응급조치경연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이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의 했는데 저희가 아직 못해서 그래서 저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
내년에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차례가 왔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먼저 6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요. 그거하고 뒷장에 보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활성화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이거하고 2개를 개별해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변경이 된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용광열위원
어떻게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구성원 자체가 틀리구요. 관련근거 자체도 다르고.
용광열위원
정부에서는 혼용해서 쓰는 것 같던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넘어간 형태로 보고 있거든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이 되면서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복지협의체가 정부에서는 보장협의체로 넘어간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복지협의체가 구성요건 자체가 보건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전부 대표들이 구성돼서 만든 위원회 조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 고성군 관내에서는 전에 우리가 하고 있던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게 지난해에도 질의했지만 단지 인원 1명 두고 예산이 한분의 예산을 가지고 그 분이 나머지 사회복지협의회라던가 복지단체 관련된 업무에 총괄해서 회의를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기능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도대체 예산 배정된 부분을 보면 하는 일에 대해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장협의체로 넘어가면서 복지협의체 예산비용과, 보장협의체 예산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복지협의체 예산은 없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헷갈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중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보장협의체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용광열위원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관계 없어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는 보장협의체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이 있다거나 그러면 합해지던가 넘겨지던가 없어지던가 하는게 맞죠.
용광열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체 따로 예산배정돼 있는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따로 예산 배정돼 있는 부분은……보장협의체가 군에 구성돼 있는게 있고 읍면별로 보장협의체가 5개읍면에 지난해에 따로 구성이 돼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앞에 민간이전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지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밑에 타이틀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4천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뒤에 보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지원비용이 민간에 1천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군에 구성돼 있는 보장협의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읍면에 읍면 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은 읍면에 200만원씩 배정해줘서 읍면 보장협의체, 그러니까 보장협의체가 금년에 새로 구성이 됐거든요. 읍면별로, 그래서 전체 인원이 거의 90여명 가까이 되는데.
용광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엉켜서 그런데, 맞춤형 복지가 내려가 있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맞춤형 복지는 어디로 들어가요. 맞춤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거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읍면 보장협의체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장협의체가 따로 있고 맞춤형 복지팀은 거진읍하고 토성면만 우리 조직으로, 행정조직상 그렇게 돼 있는거고 조금 틀린 개념입니다.
용광열위원
나눔봉사 단체인가 조직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건 없어요? 그건 토성면만 개별적으로 한거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
용광열위원
좋습니다. 이게 요즘 복지쪽이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구분이 안될 정도로 단체들이 여러개 산별적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읍면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인원이 그 인원이거든요. 인원에 한계가 있어요. 각종 사회단체 다 돼 있는데 보면,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정부에서 어떤 인원을 얼만큼 배정을 해줘서 그 만큼 구성해라 하더라도 저희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거거든요. 결국은 급량비, 무슨비 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따져보면 중복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든요. 이분이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다 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 고성군 인구에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쪽에 맞겠금 간편화 하는 이런쪽으로 가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예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에서 타이트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도 헷갈려 죽겠어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협의체가 생기고 맞춤형 복지팀 생기고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헷갈릴수도 있고, 처음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이 헷갈리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복지정책을 강화하다보니까 복지에 관해서는 취약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촘촘하게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이라던가 단체라던가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용광열위원
그리고 보장협의체, 복지협의체 이것도 명칭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구요. 사업비도 한쪽으로 몰아서 해 주시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85쪽을 보시겠습니다. 100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형 하고 전국형하고를 어떤 일자리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는 없는데요. 전국형은 12개월간 계속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역형은 9개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게 전국형하고 지역형을 나누는 부분은 노노케어, 거동불편한 어르신 돌봄사업 그것만가지고 전국형 12개월하고 9개월 나누고 지역형에는 노노케어 사업외에 그 외 부수적으로 공원관리라던가 지역아동센터라던가 교통관리라던가 기타 어린이집 이런데 문화재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지역형 일자리가 더 많겠네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100세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에서 체육시설 공원관리지원사업이다 이렇게 규정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체육시설 공원관리면 아무래도 간성쪽으로 거의 치중이 돼 있다 싶은데 여기에 169명의 노인분들 이게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는 안돼 있겠네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그 외에 앞쪽에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지역이 배분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건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하고 나누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앞쪽 국비지원사업하고 같이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도 보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지금 기본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명 집게 부대라고 해서 다니시는 노인분들도 계시잖아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같이 다 포함이 그런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제가봐서는 거기도 노인일자리도 넘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른 일 다니시는 분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못나가시는 분도 있고 지역별로 이 인원도 다 맞출수 있을까 중복이 안될까 걱정은 됩니다. 하여튼 잘 살펴주십시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86쪽, 장묘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장묘지원금이 얼마로 돼 있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3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70만원 중에서 50% 35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외 속초외에 다른 지역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그쪽 화장장에 맞춰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주소지가 몇 개월전에 이리로 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이 혜택을 볼려면.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얼마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일 당시에 주소지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한걸로.
용광열위원
외지에 계셨다 하더라도 사망일 당시까지만이라도 옮겨 놓으면 혜택을 받는 걸로? 그런데 자녀분들이 여기에 계셔서 그런 경우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전혀 여기 연고가 없으신 다른 쪽 분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가끔 얘기들이 나와서요. 그리고 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15일로 돼 있는데 50만원 15회로 돼 있는데 15회 기준이 뭔가요. 보통 1년기준 잡는데 15회 기준은 무슨 근거로 15회를 기준을 잡으신건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딱히 15회라는 기준이 어디에 기준이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니구요. 거기에 있는게 조그마한 제설장비하고 미니 포크레인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횟수라던가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라던가 그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잡아서 15회로 잡았고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용광열위원
딱히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월별 단위 기준에서 유지비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매월 얼마 들어가냐 이게 12회로 맞춰서 계산을 해주는게 낫지 않나, 이게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어서 15회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표기를 바꿔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93쪽, 장애인 행사 참석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비용을 보다보니까 애매한 곳이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강원도 지체장애인 하계 캠페인은 기준단가가 12만 6,350원입니다. 시각장애인 하계 수련회는 79,000원이구요. 농아인 가족캠프는 91,400원이고 지적장애인 해변 해바라기 캠프는 69,000원이고 어떤 것은 생각에서는 1박2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각각 단체마다 캠프비용이 기준비용들이 다 다른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신건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자가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구요. 내년도에 개최장소가 대충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여비라던가 차마임이라던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개최장소에 관련해서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나와 있으니까.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6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읍면 복지허브화 역량강화 사업,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사용주체가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보조사업이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각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정리를 할 수는 없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검토좀 바라겠구요. 읍면 복지허브화 역량강화에 보면 세미나 운영비가 그리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보면 교육비 운영비가 있는데 성격 차이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복지허브화 관련된 부분은 거진읍하고 토성면 맞춤형 복지팀하고 연계해서 관련된 그런 워크숍이라던가 간담회라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장협의체 운영은 전체 고성군 5개읍면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회의경비라던가 홍보비라던가 교육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각각의 교육비라는거죠. 읍면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을 보면 회의경비해서 5개읍면 5회 25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밑에 교육비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에 교육을 별도로 받는게 아닌가요? 그럼 각읍면의 교육도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의경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요. 각 읍면의 현황상황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니까, 그런데 밑에 교육비 같은 경우는 토성면이나 거진읍이나.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다를수가 있습니다. 자체로 하다보니까.
김일용위원
일단 업무가 일원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2쪽,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국비 인건비의 부족분을 우리가 지급하는거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국비 부족분을 군에서 인건비 지원이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라는게 어떤거죠? 사무국장 직급보조비, 센터장 직급보조비라고 있는데 지급보조비라는게 어떻게 책정이 되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센터장 직급보조비는 직급보조비라기보다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보수를 주지않고 하다보니까 본인 업무추진비 성격의 보조비이고 직급보조비는 봉급 보수의 일종으로 그 직급에 맞는 그런 적정한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실 민간단체들 보면 장들은 거의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지 안잖아요. 괜히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게 된다면 주위에서 그 외에 불리한 일이 발생이 될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직급이 센터장이 높은데 사무국장보다 직급 보조비가 적게 계상이 돼 있고, 급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직급보조비라기보다 업무추진비로 쓰기에도 애매한 성격이 있는데 내용을 잘 연구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급여성격이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7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매년 질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매년 사업예산액이 줄어들고 살펴보면 ‘14년대비 ’15년 17%가 줄었구요. ‘15년대비 ‘16년은 13%가 줄었고 ’16년대비 올해는 75%이상이 줄었어요. 이 사업이 도시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개인업을 하면서도 같이 제공기간이 많은 반면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제공기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올해 2회추경때인가요.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국에 우리 고성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지자체 이 사업을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우리 고성에 현실에 많이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과장님께 제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알아보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참여인원도 작고 감소를 하고 이게 저희 지역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력 자체가 한계가 있다보니까 또 이게 1년을 받으면 다음연도에 재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인원은 줄어드는게 맞구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프로그램이 과거에 학습지 같은 경우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안되죠. 일자리도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국가에서 중앙형태의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성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전체가 돼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던지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막연하게 우리 지역은 현실적으로 이 성격이 잘 안맞다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는 사람들이 계속 집중화 돼다보니까 프로그램 활성화 되고 그런 성격이다보니까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혹여나 조그마한 지자체에 그런 틈을 찾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봐 주시구요.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79쪽, 장수수당이 있는데요. 우리가 장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책에 나와 있는 기준 말고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기준이 몇 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김일용위원
사회통념적으로 이 정도면 장수하고 계신다, 그럼 도비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거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년정도 되지 않았나, 그때 당시 장수수당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만 85세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된걸로 알거든요. 지금 나이로 94세이니까 10년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22년생이면 94세인가요? 이게 몇 년째 20년생이잖아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조례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를 보면 경로당 지원조례에 장수수당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가 많아요. 우리가 고성군에서 제정했던 조례가 노인복지조례에 보면 장수수당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지자체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나이 85세는 기준을 잡아서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고성군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못박지 말고 85세던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처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3년생은 계속 못받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90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세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면 인원수가 계속 할텐데.
김일용위원
예산이 줄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겁니다. 적당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그리고 79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지원이 있는데요. 시설 법정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1억 4,596만원에서 1억 9,064만원 한 31% 정도가 운영비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종사 인력이 늘어난 부분하고 처우개선비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케어대상은 늘지 않았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케어 대상은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에 국비 지원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15년도에 1억 3,570만 7천원이 있다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상 양로시설이 지난해에는 국비지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따로 편성이 되면서 그게 빠져나간 부분이 여기에 표기가 안돼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가 표기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로 부분이 보시면 아래쪽에 양로시설쪽에 늘어난 부분이 그쪽에 있던 부분이 빠져나가서 그쪽에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1억 9천만원 늘어난.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8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자리 참여자가 전년도에는 1,105명에서 올해 705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특히 지역형 일자리가 893명에서 524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 일자리 지역사업을 신규로 해서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그래도 169명을 포함해도 2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역형 일자리, 전담인력은 동일하구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하고 향후에 개선할려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국비 지원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같이 맞추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줄은 것은 맞겠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을 해서 더 지급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국비지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폭 줄었단말이죠.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국가에서 봤을 때 이 성격의 일자리로는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틀에 맞는 일자리를 신청할 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신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산자체가.
김일용위원
그래서 군비를 더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얘긴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구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해서.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자리 사업을 봤을 때는 군비가 2억 3천만원 정도가 맞나요? 군비가 덜 늘어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할 생각은 없는지, 가령 중앙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형도 있지만 우리는 시골, 농촌형 어촌형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산재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심지어 그 전에 거리정화 일자리도 체육공원이라던지 이런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을 그 형태로 같이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지역의 거리가 멀고 국비에 비해서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에 맞는 일자리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거죠. 학교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끊기잖아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운동장에 풀이 자랄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학생수가 없고 하다보니까 풀이 자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골에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카바할 수 있는 군비가 1억 얼마가 덜 들어갔는데 기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카바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그걸 가지고 진행을 시켜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봐가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군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시골에 맞는 일자리 형태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고 그 부분을 중앙에 어필할수 있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관리주체가 어떻게 돼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장.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력에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읍면에서도 이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설명을 드렸듯이 정부차원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명준
함명준위원
뜻은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게 촘촘할수록 기능은 잘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돌아갈것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제어하면서 갈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도 100인회인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전담하는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요. 읍면은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많은 일들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얹어놓은 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양성화 한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협의하고, 이것은 떨어져가지고 그냥 “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각 단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적십자나 소방대나 쭉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잘 결합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그 읍면의 사회분위기가 이것을 정말 공정하고 옳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습니다. 살펴보시고, 그렇게 되면 일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다음은 72쪽, 진입로 매입이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재무과에서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개별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거나 시설하고 연관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까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충혼탑을 만들고 길을 닦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미 활용되고 있던 부분을 사들이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건설도시과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게 기준이 전혀 없는 내용들이예요. 어떤 땅은 사주고 어떤 땅은 안사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잣대도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도 없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군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일제 조사를 해서 매입계획을 만들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간성읍사무소에서 여기 주민협의회에서 일을 진행하는게 하나 있었어요. 이조갈비 골목을 잘 꾸미겠다 해서 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고 하는 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간성읍에서 이것을 꼭 사달라고 했는데 안사줬습니다.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사줄수도 있고 안사줄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대체, 그리고 좀 더 공정하게 받을려면 재무과에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청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대표적인 현충시설이고 그쪽에 등기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하는 날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과연 등기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변호사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도 받아봤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현충시설이고 또 거기에 유족들이라던가 보훈가족들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연관돼 있다고 보면 그래도 그것을 진입도로를 사유로 놔두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그냥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저희 부서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에 사유지를 깔고 있는 도로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시내권은 더욱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혼탑이기 때문에 사줘야 되고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발생이 된거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수십년동안 저희 군에서, 다른 도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이 자기네 땅을 진입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땅에 대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네 해줘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향후에 이것을 듣거나 보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다해줘야 되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이 기준없이 일을 진행하는게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자투리라면 이해를 하는데.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 편리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도로에 부분부분 들어간 부분, 이 것 같은 경우는 도로 전체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분이 거기를 내땅이니까 못가게하겠다는 민원도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가슴 아픈 경우도 있었어요.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그분은 그것을 대토를 해 주거나 우리군에서 사줘야 되는데 안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분은 집을 짓거나 남의집에 들어가야 할 입장이였는데도 그게 안됐어요. 그런 것을 보면 순서가 전혀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재무과를 통해서 의회에 정식 올려서 처리가 되는 그런 방향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전에 누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경로당에 식사제공하는 자리가 있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게 미풍양속을 헤친다는 얘기를 해 주신분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 일자리가 없을 때는 누구나가 먼저가서 청소도 하고 먼저 간 사람이 밥도 올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만들어지고 부터는 나머지 분들은 전혀 손을 안데고 왜 저 사람만 저 일자리를 줘서 돈을 주냐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도 들었구요. 지금 말씀그대로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경로당 부분에 서로 그런 기존에 말씀하신대로 그게 없을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식사도하고 같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경로당은 아예 다른 분들은 손을 놓고 그 사람들만 식사준비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려고 계속 얘기도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일자리를 없애는 것보다 사실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더라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같이 기존에 하던대로 해서 그런, 일종의 서로 갈등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로당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그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아니면 관계 시니어클럽이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킬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두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69쪽 미혼남성 국제결혼이 만35세로 돼 있는데, 지금 농어촌에 나가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5세를 실제로 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4명을 충족한 경우도 있었고 1명밖에 안된 경우도 있었는데 40세까지 올릴수 있는 방법은 않돼나요? 가능은 합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35세 이하가 아니고 35세 이상이니까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40세가 될수도 있고, 45세가 될수도 있고……
김형실위원장
만 35세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35세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적지만 과거에 외부에 계신분들 다문화 결혼을 할 때 이쪽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가야지만 여성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고만 해놓고 중간에 깨진 경우가 많아요. 국내 들어오지도 못하고 호적상에는 결혼으로 돼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와 가지고 다시 결혼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초혼만 지원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호적상에 결혼 이혼으로 돼 있고 국내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안되겠습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김형실위원장
안그러면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라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재혼하게 되면 무작정 계속 지원해줄수 없기 때문에.
김형실위원장
어차피 인원이 4명인데 4명이 다 충족될 수도 있고 한명밖에 안될 경우도 있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재혼이라도 규정을 완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민간이전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 과거에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사실 정산을 할 때 자료만 가지고 정산하다보니까 내적으로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산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봐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류만 가지고 보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 가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정산을 보실 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나가거나 이러면 계속 보고가 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김형실위원장
몇 년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사무국장 교체하는 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유사사건이 또 터지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금이 아니라 수당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수당을 못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아니고 보훈수당 얘기하시는거죠?
숙희
김숙희위원
예, 이것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당사자가 아닌 수당이라면 유족이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있지만 본인은 몇분 안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족이라는 말을 꼭 넣어주셔 가지고 빨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97쪽, 벽화마을 옹벽정비가 있어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진 빨래골 하다가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기가 싫다고 자꾸 그쪽에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숙희
김숙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장은 없구요. 전체적으로 양곡 가격도 내려갔고 인원도 감소가 되는 추세고 해서 못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은 어디서 옵니까? 그전에 보니까 쌀이 고성쌀이 아닌 것 같애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에서 센터에 위탁해서 센터에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웬만하면 고성군 쌀이 들어갈 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03쪽,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2만원씩 인원이 53명이더라구요. 이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원에 7,632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해서 180이 있어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하고 조손가족에 만 13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2만원씩 지원해 주는거구요. 밑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건데 미혼 한부모 가족 중에 모나 부 연령이 25세 이상인 청년 거기에 추가로 5만원씩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만원을 지원해 주고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한테 5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이라고 부기를 그렇게 달았어야 했는데 추가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숙희
김숙희위원
미혼 25세 이상 청년?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부나 모가.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 고성에도 미혼분들이 있어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아동 양육비 지원에서 인원이 53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이 내년에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숙희
김숙희위원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줄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늘어나게 되면 시군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조정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남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국비지원사업은 도에서 계속 실수요량을 파악하고 나간 것을 파악하고 거의 매월 파악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더 받기도 하고 남으면 반납하기도 하고 계속 조정을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가급적이면 잘 파악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제가 교재교구비 사용내역을 받아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천여만원이 교재교구비로 사용을 한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성군의 경제를 살리자 하면서도 정말 조그마한데서 이런 것에 관심을 안두고 계신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제가 다 봤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어떠한 교재교구비를 사는 어린이집은 한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산서가 올라와서 끝낼게 아니라 이런 것도 세심하게 보셔서 이것을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게 거의 다 속초 외지로 다 빠지고 있는데 항상 거래를 하셔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관내에서 서로 조율을 보셔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셋째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줄었어요. 이래도 지장은 없는 거겠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출산장려금이 첫째아이한테만 주고 둘째아이는 아직 안나가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116쪽에 보니까 에어컨 청소 10만원씩 60대, 고성군 관내에 6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에어컨은 위에 개수당 하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거하고 거진 문화의집, 현내 문화의집 있는 전체 개수가 60대라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해서 올해는 6번을 1,200을 했는데 내년에 무슨 이유로 200에 끝나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청소년 교류캠프가 강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소년들이 격년제로 저희들이 한번 가고 한번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에는 강북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온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다보니까 금액이 큰거고 내년에 저희가 가는 거거든요.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숙박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 왔기 때문에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고, 내년에는 교통비 정도만 내니까 그렇게 든다는거죠. 그리고 117쪽, 청소년수련원 인공암벽장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들이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대충 갖추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장소는 아직 계속 고민중에 있습니다. 수련관 안에 체육관에 해야 할지, 밖에 해야 할지.
숙희
김숙희위원
체육관에 안에 할 부지가 있어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실내에도 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런 시설이, 그렇게 활용을 할까 밖에 활용을 할까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느것이 아이들한테 더 좋은 시설이고 활용도가 높을지를 고민을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청소년실에 요리실습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나봐요. 이게 추경인가에 다시 올라왔다 삭감된게 아니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 추경에 올라온거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따로 요리실습실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벽화 기존에 했던 사업단이 다시 참여하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벽화사업단을 활용을 할려고 처음에 그렇게 구상을 했던 부분인데.
김일용위원
예전에 자활에서 했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벽화사업단에서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자활벽화사업단에서 추진을 했었구요. 이것은 자활사업단에서 손을 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사업방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일단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서서 사업단에서 할수 있을지 없을지.
김일용위원
기존에 주민들이 하고 나서의 여론이 동네가 밝아졌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하는 동안에 정성스럽게 주민들하고 잘 조화스럽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던분들이 이어서 나갈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구요. 그 당시에 재료비 1천만원 정도 안되는 재료비를 세워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충분히 계상이 됐더라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이 높이도 있고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이라.
김일용위원
그때 재료비가 얼마안됐잖아요. 그런데 2,500만원이나 계상됐으니까 일단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자활하시는 분들 신문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이지만 그쪽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름답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10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통합서비스 추가사업비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하고 내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맞벌이 가정하고 양립하는 지원하고 가족역량강화, 다문화 가족 관련된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전에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할때하고 지금 많이 융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통합하는게 맞다고 저도 보는데, 통합하는 이유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다문화쪽의 프로그램에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전에도 건강가족 지원센터에 수혜를 받고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돼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9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육료 부모 부담금이 있는데 5,65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어린이집 비용만 계상이 돼 있는건가요. 아니면 공공이나 국공립 다 포함해서 올라가 있는건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 보육료 부담은 전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민간어린이집만 인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은 부모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5,556만원 이게 고성군에 몇 개소가 있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필요한건 고j 어린이집이거든요. 사실 이만큼 필요치 않은데 도에서 도비를 사실은 많이 주다보니까 군비를 그만큼 매칭한거구요. 사실은 나중에 반납을……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두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영유아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곳이 지금 말씀하신 곳인데, 거기에 보면 부모부담금이 만3세 이상부터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3세부터 유치원에 들어가기전 아동수를 보면 일단 숫자는 나오잖아요. 10명내외겠죠. 그리고 부담금을 계산해도 1천만원 미만으로 보통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이라던지 민간에서 공공어린이집을 전향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점수에 못미쳐서 그 중에는 가장 큰 점수 포지션이 본인 건물이냐 그렇지 않냐도 그 부분은 저도 못마땅하더라구요. 아이들을 잘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건물주 관계에 점수가 높게 책정 돼서 공공어린이집이 못돼서 부모들이 보육료를 내야 되다보니까 원생들 모집할 때 힘든 부분이 많아서 전국적인 부분이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어느정도 소급적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소급 적용은 안돼더라도 몇 개월 그렇게, 그런 부분들 가능하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1천만원 내외로 1년에 충분히 집행해도 남을 금액인데 5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차피 올해만 지나고 나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단 말이죠. 소급적용 해줄 일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놀이를 해서, 그리고 이게 최대한 우리 군비만이라도 타자치단체에는 그런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시단위는, 그런데 우리 군단위는 한군데밖에 없다는거죠. 그게 조율이 가능한지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예산이 서 있지 않았다면 몰라도 계상이 돼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115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거에 바리스타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요리실습실로 올라왔고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구요. 운영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옹벽설치는 아까 내부 암벽장을 말씀 하셨는데 이게 가장 관심사가 사실은 외부에 수련관 뒤쪽에 옹벽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옹벽을 설치할 때 밑에 보면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야외에서 뛰어놀 공간이 없더라구요. 수련관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뛰어놀 때 공간이 충분하니까 약간 푹신푹신한 친환경제재로 해서 아이들이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옹벽을 낮게해서 이왕이면 하나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단순하게 옹벽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렸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실내암벽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 운영비라던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이 될수 있거든요. 현재 관심사는 옹벽이였잖아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옹벽보다는 암벽장.
김일용위원
최초에 수련관 뒤쪽에 옹벽을 치는게 아니였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긴 한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적이 됐다고 그래요. 재해위험 이라고 지출원과 점검할 때 옹벽을 하던 뭘하던 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사면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흘러내린다고 해서 당장 수련시설의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거의 없다고 봐지면, 만약에 그게 보완을 한다면 제 생각은 거기는 암벽보다는 자연스럽게 녹화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는게 맞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공암벽장쪽으로 가는게 맞다라는 제 판단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시 한 번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17쪽, 법무부 법사랑위원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1318댄싱가요제』 언제 어디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속초, 고성, 양양이 다 함께 모여서 매년 속초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속‧고‧양이 각각 출연해서 같이 1,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공동으로.
김일용위원
이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순회는 안하고 계속 그렇게 속초에서.
김일용위원
장소는 내부시설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속초문화관에서 거기서 계속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몇회째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횟수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갈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최근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계실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속·고·양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고성에서도 여러 학생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이게 댄싱가요제를 하게 되면 참가하는 팀은 어떻게 접수를 받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고성도 일정 몇 개팀이 참가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관람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거의 속초학생들 위주로.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속초가 주가 되겠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쪽에서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쪽 행사 지원밖에 안되는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공동으로 한다면 우리가 했을 때는 타시군에서 학생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우리 고성 학생들도 가서 구경도 하고 해줘야지만 행사의 성격이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 얘기해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방안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거기 행사하는데 지원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나갈 때 고성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참가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서 벽화마을 정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활인가에서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은 장소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유지하는 비용은 아니고 추가로 하는 사업인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다가 높은 옹벽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건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벽을 보정작업을 하고 도색을 하고 그림 그리는 전반적인 그런 겁니다. 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장한 벽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다른거하고 틀리게 비용에 시안 디자인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전에 할때는 이런 비용이 안들어갔던 것 같은데 시안디자인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안을 하겠다고 하는 디자인 비용을 받겠다 비용이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걸로 봐서는 높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높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가령 나중에 이것을 유지할 때 어떻게 할것이냐, 차라리 이런 지역이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은 페인트로 칠하는 것보다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아트타일쪽이 오히려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나중에 벗겨지고 뭐하고 하면 여기 유지비용 보수비용 이런 비용들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손이 잘 안닿고 어렵고 위험한 곳이면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쪽에는 추후에 손을 안델 요지가 있는 부분으로 가주는게 맞다, 그래서 시안비용 들어온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데 우리가 여러 벽화사업들을 진행하지만 시안비용을 요구하는데가 단한군데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분히 상업적인게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 관리를 보겠습니다. 100쪽,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기본 단가가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월30만원씩 하던게 50만원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성회관에 어떤 시설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배 정도로 늘린 이유가 뭔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
용광열위원
2016년도에는 30만원 기본 경비에서 36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5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으로 늘려났단말이예요.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왜 갑자기 시설장비 기본비용을 이렇게 늘렸는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늘어났다기 보다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노후화 돼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유지하는데 단가라던가 이런 부분도 코스트도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조금 올릴려고 그래서 인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시설유지비를 볼 때 어떤 때는 의아한 것도, 차라리 그렇게 해서 노후화돼서 했다면 나중에 분명히 교체비용이나 다른 비용이 또 들어와요. 교체를 또 할겁니다. 유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기본단가들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각 실과를 보다보니까 이런 게 특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예는 많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더라구요. 그속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장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시구요.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있는데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기비용하는데가 800만원이 들었는데 에어콘 4대값이 800만원이예요. 그래서 설치전기공사하는게 인력이 9명 들어가고 해서 800만원 해놨는데 언뜻 무슨 공사내역의 견적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냉난방기를 설치를 할려면 전기공사를 추가로 해야지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한, 기존에 있는 전기 시설에 콘센트만 꼽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용광열위원
기존에 있는 곳이 아니고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공사가 새로.
용광열위원
냉난방기가 기존에 없었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교육장에 없었다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냉난방기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는 뒤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공사를 넣을 때 보면 건설업계통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범주에 안들어가는 부분에 짜서 딱딱 맞춰서 견적이 들어오더라구요. 이것도 지역업체들 하고 잘 연결될 수 있겠금 잘 해 주십시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05쪽, 이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관내에서 교재를 구입해달라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도비하고 군비 추이폭이 많이 늘었거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비가, 일시적으로 늘은건지 아니면 계속 연차적으로 이만큼씩 늘어갈 것인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 부분은 인건비 종사자수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어차피 이 정도로.
용광열위원
조금 인상분이 아니고 배 이상으로 늘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볼께요. 115쪽, 이건 죄송하지만 종목종목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16년도보다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2억 7,800인데 4억 4천만원으로 늘었는데요. 직원이 줄었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연초부터 줄은 것은 없구요.
용광열위원
‘15년도보다 ’16년도에는 한분이 줄었나요? 특근매식비에 보니까 한분이 줄은걸로 돼 있어서요. 아홉분에서 여덟분으로 줄은걸로 돼 있어서, 한분은 특근매식비를 안줄리는 없을 것 같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왜 9명으로 계상했다가 ’17년도에는 8명으로.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배치 지도사 여기에 보니까 지난해하고 바뀐게 급이 틀려진건지, 청소년 지도사분이 한분 들어가 계신데 지난해는 청소년지도사 2급을 가지신 분이 안계셨었나요? 지난해에는 배치지도사 2급하고 3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청소년 지도사 2급, 배치 지도사 2급.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3급을 가지고 있던 분이 2급 자격증을 따서 그래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세분이 있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세분인데 원래 정규 인원이 지도사분들이 몇 분이 근무를 하셔야 되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수련시설이 있고 방과후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있구요. 전체인원은.
용광열위원
정규로 우리가 쓸수 있는, 원래 배치되어야 할 지도사분이 몇분이신가요?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정규가 다 맞아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인원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 질의했을 때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었는데, 인원은 안늘었는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티오가 다 맞아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특별히 인원은 다 채워져 있구요. 11월달에 한사람이 그만둬서 현재는 하나가 부족한 상태고.
용광열위원
작년에 답변하고 틀린데요. 작년에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더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제가 와서 따로 부족하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때 물어봤을 때 분명히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부족하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규로 과연 우리가 여기 티오가 얼마까지 써야 되고 지금 부족한게 얼마인지 나중에 확인해주십시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없던 것 중에 신규로 등장한 비용들이 프로그램 차량 임차비하고 수련시설 3개해서 바닥 광택, 건물 외벽, 에어컨 청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차량 임차비는 한군데서 쓰는 차량인가요? 다른 곳은 세개소 분산돼 있는데, 이건 60만원 12회로 임차비 하나만 돼 있더라구요. 이게 어떤 쪽에서 쓰시는 건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청소년들이 외지로 체험학습이라던가 나갈 때 필요한 차량임차비용입니다.
용광열위원
이쪽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주말체험활동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럴 때 쓰는.
용광열위원
여기도 바닥 광택을 내는데 입방미터당 평균 가격이 2천원이네요. 다른 곳하고 많이 틀리네요. 이것은 제가 다른데에서 물어보기로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복사기 렌탈이 있어요. 거진, 현내 지난해 한 대만 했었는데 2대로 늘었는데 거진이 늘었어요? 없었나요? 현내가 늘었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현내면.
용광열위원
임차비용은 더 싸졌어요. 2개로 해서 더 싸진건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작년에는 렌탈비가 대당 12만원이였는데 ‘17년도에 10만원으로 계상돼 있더라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
용광열위원
117쪽에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지원에 유일하게 도비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보니까 도에서 200만원 주고 국제교류를 해야 되니까 넣어라 해서 나온건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도에서 청소년상 시상을 합니다. 거기서 수상자를 해외체험활동 기회를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거고.
용광열위원
그래서 우리보고 거기에 돈을 데서 50%로 해서 보내자.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등장한거구요. 그리고 여기 옥상방수공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지난번에도 청소년수련관에 옥상방수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1,380만원짜리 공사 발주돼서 했는데 3,800만원짜리가 다시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거 하나로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인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붕을 올라가 보시면 세 부분으로 지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전에 한군데는 했고 지난번 추경에 했던 부분은 옆부분, 그러니까 밑을 봤을 때 체육관 윗부분을 했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거기로 치면 본관동이 되는 부분이죠. 거기를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거 재무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 건물들 거의 들어오는게 전부 방수공사가 올해 유별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방수공사를 하나하나 쪼개지 마시고 전체적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한군데로 취합을 해서 한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기술지원이 잘되는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총괄 해보는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비용도 줄일수 있고, 그런데 각자 전부 건물에 방수비용이 다 들어오더라구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재무과에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건물 관리하는 부서가 다 틀리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도 신경써주셔서, 이건 3,800만원이니까 신경안써도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이거 굳이 인공암벽장 해야 하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곳은 거의 다 갖춰져 있구요.
용광열위원
여기 우리 아이가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적으로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것은 40명, 거의 고정적으로 100여명 정도 1일.
용광열위원
저희가 거진에도 암벽장을 하나 세워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좋은 시설 갖다놓고도 이용 못하는 시설이 돈 많이 들여서 세워놓은게 있어요. 그런 쪽에 전문가들도 있고 기왕이면 이거 굳이 이 돈 들여서 여기에 왜 또.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진 암벽장 같은 부분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 전문가들.
용광열위원
여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암벽장을 하겠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련관내에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고정적으로 계속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드나들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그쪽하고 비교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설까지 이용할 시간들이 돼서 애들이 이걸 할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일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거의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용광열위원
동료 위원 생각인데 차라리 이쪽에 레고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위험부담성도 있고 나중에 상해보험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다 올라온거죠? 당초예산에 다 삭감됐던거예요. 여기 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당초예산에 다 삭감된건데 갑자기 이게 다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리실습 집기류는 작년에도 이게 들어갔었어요. ‘16년도에도 300만원 들여서 집기류를 샀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집기류 또 사요. 집기류는 계속해서 사는데 굳이 오븐, 발효 반죽 냉장고 요리보관함,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 설명도 못들었는데 또 들어왔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지, 요구가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무슨 자격증반을 운영하나요, 그런것은 아니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호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던가 직접 활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한 겁니다. 자격증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삭감할때도 바리스타 실습실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뭐라고 했냐면 “굳이 바리스타 실습실까지 넣어야 되겠냐” 그래서 일괄 다 삭감한거거든요. 중복부분도 있고, 아이들 거기가서 이런 저런 참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암벽등반에 빵까지 정말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료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5년차 4년차 이렇게 돼 있는데 명수가 틀리고, 이게 지난해 자료를 봐도 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해가 가겠금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3명입니다. 3명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명으로 돼 있는 것은 밑에 보시면 4년차 5년차 1명은 4월이고 1명은 8월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명 4년차가 됐다가 5월 되면 그게 올라가서 연한이 그때부터 5년차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벽화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벽화사업단이 몇군데 됩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에 벽화가 꽤 많이 활성화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자활이라는게 어떤 일자리 사업도 되고 그사람이 자활의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자활사업단이 적극적으로 이 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도 연계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120쪽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해서 나와 있는게 있어요. 모든 인건비들은 다 늘어갑니다. 과장님도 인건비 늘죠. 지금 여기는 줄어요. 2년차 줄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있었던 상황이고, 전체적인 그런 형평성을 고려한 그러한 판단이였고 조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가……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말로 옮기기, 들으면 불쾌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무기계약직들의 여건이나 인건비 동향을 봐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맞춰간다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너네 불거져 있는 부분 너네 삭감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만한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정규직 공무원 30년 이렇게 하면서 봉급 줄은적은 한번도 없을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국이 어려워서 잠깐 인상분을 스톱시켰다 다시 올려주고 이런 경우는 있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고 봉급생활자들의 기본을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현실에 절대 안맞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판단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처음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건데, 전체적인 인력관리라던가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랄지 그런 부분을 생각안할수도 없고 그리고 일반직하고의 보수에 관련된 그런 수준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이게 매우 불쾌하고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도 갈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무리수를 2년차에 걸쳐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봉급체계를 그렇게 설정할때는 정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었고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봉급이 설정 됐을 때 그만한 인력이 들어오게 되는거고,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수장으로서 그런 것을 카바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뮤지컬 공연을 하잖아요. 그게 시작이 몇시죠? 개회식이 몇시입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김일용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고성에서 올해 하게 되면 내년이 2회가 될텐데 예산도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효과면에서 극대화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일단 어린이날 행사는 내빈행사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데,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부모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뮤지컬행사가 오전 9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5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시간대가 아이들이 충분히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시간대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금연관련 인형극이 20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예산이, 그 행사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공연을 보는데 그것 또한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구요. 같은 예산에서 인형극도 일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인형극 프로그램도 어린이날 행사를 고성에서 할 때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즐겼다고 봐야 되는데,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소이 EBS에 등장하는 프로그램, 인제를 가야지만 볼수가 있어요. 인제센터에서 『번개맨』 같은 것을 공연하면 고성이라던지 양양, 인제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보고 오거든요. 고성에서 어린이날 행사할 때 그런 행사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장난감 대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하는 센터에서 전문화 시켰거든요. 부모들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인근 속초 같은 경우가 시립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공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장난감 대여가 힘들다고 한다면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아래층에 1층에 보드게임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 공간을 같이 한쪽공간을 좀 더 만들던지 해서 요즘 레고가, 레고는 책하고 달리 장시간 지나도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레고 같은 경우는 장난감 중에 별도로 떼어놓은 하나의 문화로 봐야 되거든요. 부모들도 하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창의력이라던지 발달에 필요한 하나의 아이들 문화로 보는데 그런 형태를 결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하나는 기간제 관련 질의인데요. 공설묘원에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 12월말일부로 종료가 되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분이 근무를 한지가 몇 년이 됐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6개월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간제법 혹시 알고 계시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분이 재계약을 해서 2년 6개월을 근무한건 아니잖아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2년이상을 초과를 안 하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 분은 원래 올해 6월달이 만료인데 연장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기간제법에 특정한 부분이 없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해야 된다, 기간제 법 제4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4조에 보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하지만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그 특수한 경우에 포함되는게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의 필요성을 느껴서 요청을 했었고 그렇다면 관련법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보통 40이 넘었을 때는 직장을 옮긴다는게 쉬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올해 6월달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던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요청해서 관련부서에서 올려놨다면 관련법도 같이 근거해서 이러이러니까 서로 상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 부분이 서로 다툼으로 가게 된다면 또 그 문제 또한 생각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부서별로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하지만, 전체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검토보고가 이루어져서 일단 우선은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근무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검토를 받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된 부분이고, 인력관리하는 부서의 방침이 더 이상 무기계약직에 대한 증원은 없다라는 그런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김일용위원
과에서 노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가 상위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상위법에 근거하에서 방침도 만들어 지는거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1항까지는 길어지니까, 단순히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법 위반을 안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제가 전에도 다른 곳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쪽에 국비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내려온 것을 보면 목적외수단에 관련된 비용들이 사실은 목적비용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과다하게, 그러다보니까 다른 파생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원래 목적에 의한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을 이루는 수단에 대한 다른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에게 내려와서 지원사업들을 대충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하고 방과후 학습이라는 것도 있고 드림스타트에서도 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근본이 학교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숫한 비용들이 사실은 간접비용들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이건 제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뭐 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그러면 기타 비용들을 줄여서 양질의 목적비용으로 보낼수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기각해서 할 수 있는 사업, 학교라는 곳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그 안쪽에 같이 넣어주면 정말 목적외 비용들이 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정말 줘야 될 곳에 아이들한테 써야 될 돈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중복의 개념이 너무 많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간다라고 보면 담당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역으로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다, 돈 1천만원 내려오면 그 외 인건비 무슨비해서 900만원 쓰고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려오는 비용 100만원 밖에 쓰여지지 않는 현실인데 이게 너무 널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역제안을 해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교사로 기간제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신분 있었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이 굉장히 역량권 일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았었어요. 그전에 운영되던 것 보다 그분들이 와서 훨씬 활성화 시켰고,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만족스러워 했고, 부모님들 만족감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뭐냐하면 기간제라는 굴레, 물론 이어서 할수 있는 기간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두게 된 동기는 계속 기간제라는 한계점, 자기 능력에서 무기계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간제라는 멍에 때문에 그만두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낌이 그런 인력을 우리 고성군에서 잡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아까운 인재를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 향후 몇 년안에 무기로 돌려줄 자신이 있다하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해서도 늘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랄지 아니면 기본 밑바탕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어느것 보다 우선해서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붙잡고 싶은 마음은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이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방침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잡지 못하고 놓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런 인력 부분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하기 했는데 과연 그런 우수한 인력이 올지, 아니면 그런 인력이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갈려면 우리 체계로 안되면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대안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렇게 만족스러워한 예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예 였고, 우리가 인재를 놓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발 더 나간다면 무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숭모제행사비용이 안들어왔어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군에서 숭모제로 인해서 저희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준 것은 없거든요. 숭모제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청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본인이 다니면서 모금해서 800정도하고, 금년 같은 경우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인가 저쪽에 400만원인가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제도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왔다갔는데 본인 얘기가 자기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도 도저히 힘이 부쳐서 못하겠으니까 군에서 그걸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어떻게 해라 그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보훈처에 국비지원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한 것 처럼 넣었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분 말씀은 유지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그분말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 성격의 거기서 위원장도 뽑고 위원도 구성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긴데 과연 그것을 맡아서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나서서 구성할수 있을지도 그렇고 만약에 그 행사를 면목을 유지해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속을 해 갈거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제도 왔다가시고 저희 나름대로 팀장이랑 계속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우리 지역에 항일의 기치를 내세우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숭모비고 거기에 맞는 그런 행사를 꽤 오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면 아쉬운 느낌도 들고, 그게 왜 우리 군비 지원이 올해도 안됐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3.1절 독립기념행사 때문에 서로간에 논란이 됐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장소 때문에 저쪽에 정했다가 이쪽에 왔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하고 얘기가 3.1절 기념행사만 그 숭모공원에서 해주면 숭모제 행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군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해달라거나 그렇게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숭모제 행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던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은 모르긴 몰라도 2개 다 잡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생각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어떤 개인이 해야 될 행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의 기치를 잘 받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축제로 귀화시킬려는 그런 노력,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도 나서고 주민들도 나서는 그런 대상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누구든 공히 같이 이것을 끊는 것보다는 잘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 책임이 숭모제 위원장 한분의 책임이라고 볼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그러한 꼭 주체가 마을 주민이 아니더라도 주체는 분명히 만들 수 있는거고, 그 주체가 나서서 그 행사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호응할거라고 보여집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9쪽부터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고성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고성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서 27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서 3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이자 수입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재원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기타수입이 일부 있더라구요.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이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을 별도 예치한 그러니까 정기예탁말고 별도예치한, 이자수입 예치한 금액에 다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추가로 발생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수입재원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적이 있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논의한적은 없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금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재원 확보하는지도 이제는 훑어볼때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자수입이 어느정도 될때는 몰라도, 자체 우리 과에도 보면 기부금 받는데도 있더라구요. 특히 저소득층 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형태의 재원도 고려할때가 되지 않았나.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이자라는 개념이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전에 2천만원 정도 계속 지출을 해왔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에 따라서 그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작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원금에서 처리할 수는 없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원금에서 사업비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은 사실은 이자발생이 거의 없고 앞으로는 점점 더 없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인데 이자수입에 여타 조금씩 써도 이삼십년, 사오십년 내 쓸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거고 사실은 기금을 사업비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만한 수요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기금도 단체에서 활용하는거 보면 꽤 쓸모있게 하더라구요. 그때에 비하면 점점 더 조여지는 형편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안된다면 이것을 털어내서라도 그렇게 활용했으면 싶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서 47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기금중에 그래도 가장 활발한 운영이 자활기금이 아닌가 싶어요. 자활기금이 회수하는 부분이라던가 기존에 나가서 아직 회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회수율이 어느정도나 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과년도 체납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전년도에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전체금액이 6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과년도분 오래된 것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고 근래에 융자해준 그런 부분들이 매월 수납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회수율로 따지면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용광열위원
일단 그게 중요치는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회수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정도, 기금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쓰이는 예에 따라서 잘쓰일때는 좋은데 덜쓰일 때 책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나요? 회수를 못하고 있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나요, 그냥 결손처리로 마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이 해당이 되면 결손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대부분이 체납돼 있는 부분이 개인적인 주택사업, 이런 작업으로 융자를 해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잘 돼서 환수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잘 안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보면 담당자도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개인 대금이 올해도 5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만원을 저희가 할려고 그만큼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요즘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체납된 것하고 최근에 체납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서 59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양성평등 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자발생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해마다 이것을 봅니다만 이율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 금액에 한정돼서 사업들어오는 부분은 많고 그 사업을 다 해줄려고 하니까 금액을 잘라보면 사실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맞춤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치금을 손을 데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이자 부분에서 그 사업이 한단체사업이라도 효과적으로 볼수 있겠금 그렇게 해야지 너무 분산되게 금액에 맞춰서 할려니까 이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어떻게 하시던지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겠금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전 기금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자수입이 적게 들어오다보니까 우리가 기금 목표액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목표를 얼마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목표액에 기금사업의 목표 어떠어떤 사업 때문에 그 목표액을 달성한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그 목표달성을 할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 추세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때가 됐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를 할 때 보통은 재원확보를 전략적으로 순계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고성군이,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규모있게 해서, 그러면 기금이라고 한다면 특정 목표를 가지고 이 기금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몇 년도에 그 기준목표에 달성치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원확보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몇%까지는 재원확보를 할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보면 몇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목표로 했을 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원금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고, 원금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미리 예측하잖아요. 예측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몇%로 재원확보됐다면 전체 기금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부분도 재원확보해서 해당년도에 사용을 할수 있게 그렇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간 말씀하신대로 기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재원확보가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기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67쪽,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실 화초구입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유가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거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다보니까 초화류 같은 것도 진열해놓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시기적인 분위기도 연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봄철에는 난초류, 가을은 국화류, 여름철에는 화사한 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화사하게 이쁘게 꾸며놓으셨더라구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츄리 형태로 만든다던지, 여름이면 여름에 맞는 그런 형태.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생각해 봤는데 종교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취약지역 개조 사업이 있어요. 몇일전에 사업대상지역에 화재가 나서 과장님도 나오셔서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두 가구인데 내년에 사업에 대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지원할 필요도 있고 그분들에 관해서 보니까 한분 같은 경우는 두 분다 자제분들이 모셔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 자제분은 공간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고성군에 긴급지원 그런 형태의 비가 없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긴급지원 같은 것은 주민생지원과에 돼 있고, 두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한 가구는 일반 분들인데, 저희가 두 가구 다 주택개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계획되어 있는 집인데 두 가구를 벽체만 놔두고 지붕보수하고 내부정리가 계획되어 있는데 두 가구에 대해서 벽체도 불이 나다 보니까 그을림이나 냄새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를 더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냐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가 있고 긴급지원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다시 한 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구는 따님들이 다 있어서 그쪽에 가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두분다 자제분이 계신데, 한분이 한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지원부분에서 의료나 주거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논의하셔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빠른시일내 복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72쪽, 공동주택관리 운영이 있는데 대상공동주택이 어느 주택이고 신청한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11개단지에 1,833세대가 있습니다. 매년 6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진아파트하고 대명아파트를 지원해줬고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파트에 도로포장이라던가 도색, 지붕방수 같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결정위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아직 신청들어온 곳은 없다는 얘기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없구요. 금년도에도 5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두군데 밖에 예산관계상 수용을 못했고 3개소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3개소는 어디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삼익하고 동해1차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3월초에 받아서 다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70쪽, 취약지구 개조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마무리 사업부분이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현재 주택정비 기반시설 경관시설 이게 전부 어느정도는 다 이루어졌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87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2동을 완료할 예정이고 소방공사는 진척이 소방도로는 30%정도 외곽 보강토는 다 쌓고 있고 둘레길 정비도 7, 80%가 돼 있습니다. 조경 같은 것은 내년 3월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2017년도에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까?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거기를 잠깐 다녀왔었는데 보니까 그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동참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주택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1,35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가지고 기초수급자는 부담액이 없고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10%정도, 20년이상 주택 같은 경우는 30%의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쪽 주민들께서 참여안한분들이 1, 20%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택개조사업을 해주다보니까 그 모양을 보고 안하시겠다는 분도 추가로 더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잘 마무리 되기를 빌겠구요. 이런게 좋은 자료가 돼야 됩니다. 좋은 자료로 남아서 이 사업이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닐거 아니예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대진1리를 계획하고 있고 아직 사업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는 68피해 상황하고 개조하기전에 것은 항공촬영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용광열위원
본래 사업이 이루어지면 속도를 내고 이럴려면 주민들 협조가 일단 필수적인데 이런 사업들이 기반이 돼서 좋은 자료가 돼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실 때 미진했던 부분들 이런게 다 여기에 포함돼서 다음사업에도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남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171쪽,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사업들이 있고, 디지털게시대가 있어요. 읍면 게시대 다 있는데 죽왕하고 토성에 지주형을 하나씩하게 돼 있잖아요. 어디에 하실건가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지주형 하는데는 썬밸리에서 내려오다보면 군도변에 일반 상업용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콘도 맞은편 전면에 보면 국도변에 너무 상업목적으로 난립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두군데를 간판 소유주를 다 불러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두군데를 1건에 일률적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토성은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토성은 계획돼 있는게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냥 맞춰놓은겁니까? 지주형이 두군데로 돼 있잖아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간판 게시대요?
용광열위원
여기에 있는 지주형 간판이 죽왕하나 토성하나.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썬밸리 올라가는 도로변하고 금강산콘도 맞은편에 있는 간판을 정비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니다. 토성지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현내예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금강산콘도 전면입니다. 거기에 19개가 난립돼 있어가지구요.
용광열위원
그럼 기재가 잘못됐네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용광열위원
2개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게 간성에 디지털 서 잖아요. 구색맞추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들었었습니다.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느낌이 살짝 그렇게 와 가지고, 그러면 간성에 과연 디지털간판을 영업용하고 같이 겸해서 하실건가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공공목적만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장소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장소는 계획을 잡기는 간성 들어오는 입구를 잡고 있는데 토성지역하고 간성하고 거진지역 입구를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효과를 보면 분명히 간성 들어오는 입구가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디지털이라는데 대해서 과연 디지털광고가 얼마만큼의 공익광고들이 효과가 있을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보는 영상보다도 전자 현수막 게시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3미터 4미터짜리 입니다. 12평방미터짜리, 우리가 시가지 있는 것 보면 대형광고판들도 있는데 그거할려면 10억이상 가니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고 전자현수막만 공공목적으로.
용광열위원
공공목적으로?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상업용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 군을 찾는 내빈들의 환영 글귀도 들어가고 그런 것도 할수 있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그런것도 할수 있게.
용광열위원
디지털 게시판들이 조심스럽습니다. 타지자체에서 한 사례들을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상업용 광고가 들어가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72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20동 정도 계약이 돼 있네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20동으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5개읍면 똑같이 배분을 합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공히 배분하지 않고 ‘15년까지 470동 정비했고, 금년도에는 26동을 정비했습니다. 남아있는게 170여동 되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읍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4동을 읍면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겠금 예산비율에 따라서 적의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읍면에서 올라온게 있다 이거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일단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슬레이트 지붕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소유주가 없으면서도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비해서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맞춰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여기에 새뜰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새뜰마을이 어디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거진9리처럼 총체적인 명칭이 새뜰마을사업입니다. 푸른고개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년도에는 거진9리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도 대진1리를 지역발전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다른 대상지를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용광열위원
매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지역발전에서 사업이 얼마까지 지속될지 몰라도 ‘19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할려고 내년도.
용광열위원
통칭 이 사업을 새뜰마을이다?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40만원씩 구입하는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신문 같은 것은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주간지 같은 것도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다보면 찾게 됩니다. 월간지라던가 신문구독료라던가 주간기 그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서 읍면 게시대도 있고 게시대가 내년사업이 많아요. 도로명 안내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고성군 관내 업체에서.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읍면 게시대 같은 경우는 내년도 1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단형입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현수막 게시대를 입구에 너무 많이 하다보면 주위 경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성이라던가 천진, 거진 시내는 공공성 이런게 옆으로 너무 많이 가서 보기 흉합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단형으로 한군데에 한 개소씩 밑으로 깔아가지고 공공홍보용 플랭카드는 저단형으로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디지털게시대 같은 것은 9천만원짜리이고 이것은 지역업체에서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디지털게시대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조달을 해서 입찰을 봐야 될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것은?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저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는 계약조건에 맞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고 경리부서하고 맞지 않으면 이건 별도의 견적을 받아서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가급적이면 지역 광고업체들이 할 수 있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여기서 할수 있는 사업체가 있으면 지역에 업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시범마을 조성해서 12만원씩 53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왕곡마을이 있고 푸른고개 마을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왕곡마을도 특색있게 정부에서 제시한 안보다도 저희들 현실에 맞는 전통적인 것으로 왕곡마을을 시범적으로 다르게 해볼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53개는 뭐예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건물동이 53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3분 속개
김형실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149쪽, 납세고지서 및 납부서 발송 반송 우편요금해서 6천에서 500이 증액이 됐더라구요. 작년에 5,500만원이었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30만원이상 세금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 우편으로.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까지 일반으로 보냈는데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그런데 점차 늘어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151쪽, 전자예금압류수수료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섰더라구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지난해까지는 예금압류 이 부분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만건이 넘으면 그 시스템에서 제한되도록 돼 있습니다. 2만건이 넘어가니까 세외수입은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53쪽에 하리 공공센터 개보수하고 밑에 거진 공공센터 개보수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거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하리 공공센터는 읍사무소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유총연맹 같이 있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게 ‘77년도인가 지어가지고 상당히 개보수가 시급한 편이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철거까지는 못하고 그냥 전체 옥상방수부터 벽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해서 2억 5천만원가지고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만 부족할 것도 같습니다. 거진은 거진정보고등학교 앞에 대한적십자사가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구 보건진료소가 쓰던건물 거기가 지하에 물도차고 여러군데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154쪽, 부지매입 2억이 있어요. 행복고성 복합문화공간 조성부지매입에 3억 5천만원, 이 부지매입을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위에 있는 민원해결을 위한 부지매입은 그동안 연간 지내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민원해결을 위한 토지를 보상해 주고 교환해 주고 해야 될 그런 민원건수가 여러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2억원을 그냥 뭉뚱그려서 반영했구요. 3억 5천만원은 황실사우나 뒤쪽 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467㎡인가 되는데 그게 큰 도로에서 국도에서 건물하고 사이 중간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현재 건물이 부지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고 장래적으로 보면 그쪽 뒤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려고.
숙희
김숙희위원
뒤에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뒤에가 경사가 많이 졌는데.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낙차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1억정도 황실사우나 그 부분에 반영하는게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철거공사하는거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그 예산에 일부를 하게 되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시설도하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사면 개인이 삽니다. 그전에도 입찰보기 직전에도 개인이.
숙희
김숙희위원
개인이 뒤에 전체를 다 산다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아니요, 그 앞쪽에도 개인이 살려고 저희하고 경쟁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필요해서 처음에 거길 산다고 했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걸 사고 나면 그 뒤에도 세군데인지 남아요. 그 뒤에 세군데를 누가 사겠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개인이.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가 이걸 사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어느 땅에요?
숙희
김숙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들어갈려고 진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해서 산게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들어갈수 있다 해서 그래서 됐다 해서 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누가 살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뒤에 남은게 길게 남아 있거든요. 직사각형으로 길게 남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다른 분이 산다고 하면?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거기는 큰길에서 바로 들어갈수 있는.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해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 일대를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고 집단화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장래에 주차장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안사면 다른 개인이 살수도 있다는거죠.
숙희
김숙희위원
다른 개인이 살까봐 행정이 사는거예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꼭 그러한 목적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행정이 필요한 주차장 용도나 그쪽 큰길에서……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이거 주차장 부지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149쪽,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이것은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에 정기분 지방세를 3건이상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50명에게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려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김일용위원
프로그램에서 무작위로 하는거죠, 임의로가 아니라.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중복도 되겠네요. 매년보면.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
김일용위원
대상자가 50명인데 전체 몇 명중에 50명을 선정하는거잖아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전체가 50명에 비해서 봤을 때 어느정도 되죠? 대상이?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연간 나가는 건수는 정기분만 9만여건 되는데요.
김일용위원
최근 3년간?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최근 3년간 3건이상 된 사람.
김일용위원
3건이상 지방세를 정기적으로 성실납부했던 분들이 대상이?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대상은 15,000건내.
김일용위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전산상으로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15년도 ’16년도에 중복되는 분들은 없을까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시책을 추진한지가 몇 년 안됐는데 사실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따져봤는데 그것도 50명밖에 안되니까 수기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3년치만 선정대상 되신분들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52쪽, 공사용역 물품계약관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내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국내여비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거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업무중에 하나가 관급자재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여부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5억이상 사업장이 17군데 정도 되거든요. 현지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을 점검하는 그런 일비에, 각 과에 공통적으로 서 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관급조달 물품들 조사 이런 부분도 있고 계약심사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안맞는지도 나가서 확인하는 여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약 같은 경우는 크고 작고 계약들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마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검수 1차적인 책임은 해당부서 발주부서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는 그쪽에 전적으로 밀고 거기도 감독공무원부터 그쪽에서 도장날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단위 사업장으로만.
김일용위원
인력이 충분히 있나요. 업무도 현재 있는 서류도 너무 벅차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과 계약관련된 국내여비가 저 개인으로서는 작게 책정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책정이 제대로 돼 있더라도 보면 계약심사 및 관급조달 현재 보면 건수가 몇건 하면 한 건당 방문할 때 여비 얼마, 곱하기 건수 했을 때가 제대로 된 국내여비라고 보거든요. 체납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한다는게 현실적인 부분이다보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안되더라도 한번 우리 고성군 관내에 계약심사가 명확하고 그 부분을 한다면 한시적이라도 그 부분을 전수적인 개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들어오는 기준에 보면, 우리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죠, 우리 고성 지방에 주소 실질적으로 주소는 여기에 있지만 사업은 진짜 하는지도 그런 것도 다 보면서 심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려면 그런 부분들도 가장 기본이 되는게 현장방문이라고 보는데.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있는 인력가지고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발주부서가 작은 규모들은 하고 저희는 아까 계약심사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인지 아닌지 서류는 그렇게 제출됐더라도,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관급자재 정확한 규격으로 정확한 물량만큼 받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주는 못합니다. 현 인력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임시 계약 근무를 하는 분 고용을 하더라도 그게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에도 데이터가 나올게 아닙니까? 패널티도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업체도 인센티브 줄때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현재도 잘돼 있지만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때가 되지 않았나, 가령 직생 같은 경우도 우리 고성군에서 만든다, 현장을 갔을 때 과연 직생을 확인하는 차원인데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한다면 나름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난해하지만 줄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흔히 코에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기준이 정리가 돼 있으면 밖에서 그런 불신들이 안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153쪽에 하리 공공센터 개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2억 5천만원이잖아요. 건물가액이 어느정도돼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77년도에 된 건물이라서 건물가액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건물가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개보수해가지고 될 부분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개보수 개념이 어디까지예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할려고 하는 것은 옥상방수라던가 천정이나 외벽에 누수 같은거, 벽체에 비가 계속 스며들어온다고 그래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지붕없이 일자로 돼 있어서 그런가본데.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2억 5천만원을 들일 내용이 있을까요? 건물을 새로 짓는게 났나 아니면?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 자리에 그것을 허물고 다시 그런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거고 그 다음에 공용시설로 저희가 직접 입주해 있는게 아니라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을 신축해서 주기에는 약간 제약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보수업체를 불러다가 견적을 받았는데 시행과정에서는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붕을 씌우는게 돈이 적에 들지 않나요? 외벽 방수까지도 다 고려해서 지붕을 씌워버리면 오히려 돈이 더 적게 들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건물이 가치 자체가 돈이 별로 안나가는데 건물가치 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애매한 결과 밖에 안나올 가능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게 안전성 문제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안되면 헐어내고 사실은 KT건물하고 노인회관 건물이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 그런 공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황실사우나 건물철거 공사해서 1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황실사우나가 지난해에 7억 4천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금년도에 공사를 초에 시작하자마자 분쟁이 생겨서 소송에 걸려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2월달에 발주해놓고 바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2억 정도 되는데 발주금액이, 업체입장에서 보면 거기 각종 기자재라던가 착수할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못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년도초라던가 해결이 되면 그동안 자기네 공사못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것도 같구요. 그 건물 자체를 완전히 철거해내다보면 저희 판단에는 지대가 낮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매립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거해놓고 당장 시작을 안하면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던가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 1억을 요구해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예산에 건물 세운다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내년 예산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려고.
명준
함명준위원
추진할려고 다 돼 있는데 거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그게 유치권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돈이 얼마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8,200만원 정도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주는 값 이상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래서 양쪽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서로 그분들하고 군하고 변론을 했는데 그동안 그쪽에서는 변호사없이 자기네들 16사람이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그쪽에서 변론을 못했어요. 그쪽입장에서 피고가, 그러다보니까 계속 4차까지 왔는데 이번 4차에 다행히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법원에서 강제로 판사님이 조정을 해보겠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오히려 우리가 본다면 더 빠르고 나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그 돈 이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현재는 고민입니다. 사실은 누가 보면 법에서는 유치권으로 8,200을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고성에서는 특별히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고민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법원에서 조정하면.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구속력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시일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의 인건비 개념도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할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는게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종지부를 찍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최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벗어나고 있는 금액들이 있죠. 이것도 그런 예의 하나고 주위땅사들이면서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관광문화체육과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 속에서 그 건물이 할 수 있도록 부지의 정리작업까지만 재무과가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를 해준거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끈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로스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빠르게 판단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149쪽, 여기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유지보수비에 보면 ‘16년도에는 32만 2,500원으로 12개월로 계상해서 387만원이 올라와 있었구요. 지금은 35만원으로 계상해서 8개월분이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왜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여서 올라온건지.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금년도에 4월달에 고속프린터기를 5,5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까지 1년간은 무상 AS기간이고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개월……
용광열위원
4개월이 무상 AS기간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만 딱된거네요. 지난번에 과하다 싶어서 저희들도 물어봤었는데, 5,450만원인가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예전에는 하다가 계속 에러가 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접착까지 완벽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직원들이 더 편리해졌겠네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한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시작한건데 3년간 자료가 나올게 없는데 달라고 하니 주신다고 그래서.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모르고 있는게 있나 해서, 지난해에 처음 시작해서 저도 우려가 그거였거든요. 이게 랜덤으로 50명을 추첨하다보면 그 다음에 중복될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외하고 또다른 분들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중복이 안되겠금 선정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51쪽,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운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맨밑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비용이 있어요.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게 지난해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예산이 없었나요?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있는데 목을 금년도에 달리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2015년도에는 2,050만원이 있었고, ‘16년도에는 1,855만원이 있었고, ’17년도에 2,1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목이 바뀌었단 말이예요. 제가 찾아보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308에 경상적 대행사업비하고 403에 자본적 대행사업비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2016년 예산부터 그걸 분리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2016년 예산에는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체로 세웠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부기에 맞게 다시 세우게 됐는데 308-10은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소모성경비나 일회성 사용하는 경비고 자본형성적 대행사업비는 시스템구축비나 자본성격에 관한 구축비용에 관한 그런 것을 분리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잘못 부기를 세웠다 이런 얘긴가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거기 308-10 이렇게 세웠어야 했는데.
용광열위원
같은 몫인데 부기가 서로 다르게 돼 있어서 왜 왔다갔다 하는가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저도 읽어봤는데 잘 이해는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16년도에 소비하는 내용은 308?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308-10으로 세웠어야 했는데.
용광열위원
잘못세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세입세출 통합결산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에 질의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수당에 관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지난해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중에 기간을 10일로 당겨도 무리가 없는 것 같더라”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그 전년도에 운영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어 보이고 운영형태가 타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20일이 아니라 10일로 당기셔도 무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연도에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잘하셨어요. 열심히, 그러다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년 사이에 올리셔가지고 올라오셨더라구요. 제가 볼때는 최소한 1년 사이를 두고 봐서 금액을 올린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급식비가 ‘15년도에는 42만원이 서 있었고 ’16년도에 56만원이 서 있었어요. ‘17년도에는 이게 없더라구요. 거기에 새로 생긴 항목이 뭐가 있냐면 성과보고서에서 500만원이 서 있어요. 성과보고서 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새로 나온겁니까?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지방회계법이 바뀌면서 결산이 그동안은 재무과가 위주가 돼서 결산을 했는데 성과보고서는 결산서 맨뒤에 예산파트에서 성과계획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돼 있는 그 비용입니다.
용광열위원
이분들 급식비는 어디 가 있어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업무추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된 걸로.
용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분이 20일을 일하는 이 부분이 전체적 비용을 따지니까 불과 2년만에 2천만원이 올랐어요. 좀 과하게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사용역물품계약관리에 대해서 볼께요.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밑에 RFID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물품계약관리하는데 RFID 시스템이 어디에 적용될까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쪽에 이게 들어갑니까?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더기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강원시스템이라고 연간 계약을 맺어서 12달치 1년치에 관한 유지보수 비용이구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연중 계속 물품관리를 테크형태로 붙여서 정기제물조사를 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것을 그 업체에서 나와서 수시로……
용광열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제가 청사 청결유지관리를 보다보니까 자료를 받아봤어요.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 ㎡당 단가에 대해서 서로 안맞는다고 해서 읍면에도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기준비용이 2,000원으로 돼 있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는 2,800원, 그리고 2천원으로 하나 더 돼 있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청소년수련관이 2천원으로 돼 있어요. 물론 재질이라던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릴수가 있을텐데 여기 세진환경도 그렇고 늘푸른환경도 그렇고 2,700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간성읍은 2,700원으로 돼 있고, 거진도 2,700원, 토성면사무소는 3천원 나오고 이게 전부 틀리거든요. 이것을 규격화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곳에는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자 하는거라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비슷한 가격대 안으로 들어와줘야 되는것 같은데 격차가 심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저희도 여기에 있는 6,630은 전체 연면적을 기준했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해야 되는 왁스까지 칠하는 작업을 하는 그 면적은 그것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천칠백몇십원에서 부과세 포함하면 한 3천원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최소한 저희들한테 다운 단가로 들어오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에서 형편에 맞도록 사실은 읍면이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사업소하고 읍면도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황실사우나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거진리 것을 볼께요. 거진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게 거진항 냉동창고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거의 3억 7천만원인가 4억 가까이 서 있는 걸로 봤어요. 여기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한 부지매입도 또 다른 대상이 돼 있는데, 과장님 이게 주차장을 마을에서 쓰는 주변상가의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데 과연 14억 가까이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거진에 보면 공용주차장 형태로는 바닷가쪽에 옛날에 유람선 타는 거포 앞에 그쪽에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옆에 과거 시내버스가 회차하던데 거기에 일부있고, 그 다음에 축강쪽에 방파제 밑으로 넓게 있었는데 거기도 최근에 수족관도 만들고 시설물을 전부 만들어서 큰 공용 주차장으로 불릴만한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거진에 평일이나 특히 주말 같은데 보면 거진시내가 관광차들이 와서 기존에 주민들이 주차해 놓은 곳에 이중주차까지 하면서 차를 막 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 요구한 것은 회차장으로 쓰던 거기하고 연결된 제빙냉동창고도 있고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전체 주차장 시설로 하는게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군수님도 마을좌담회나 현장여건을 검토해보시고 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때도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개인용도부지는 한분이세요. 22-58에 신진숙씨라는 편입면적이 484㎡가 들어가고, 해양수산부 땅도 들어가고 강원도 땅도 들어갑니다. 강원도 땅은 2개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 강원도 땅은 이것만 매입해서 안되고 대상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매입을 해야 될건데 다른 쪽은 어떻게 돼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주택이 점유하고 있고 개인땅은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협의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본인이 사유지 깔고 앉은 분이 한쪽 구석은 포기 안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제외한 부분을 사서 저희가 700여㎡를 주차장을 만들면 한 60대정도 세울수 있지 않겠나, 더군다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8년도경이면 거진 기능고도화사업이 500억 들여서 농산물 판매장까지 짓고 관광객들이 현재보다 많이 올걸로 예상되는데 주차난 해소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차라리 몇백억짜리 큰 사업을 하시면 그 사업안에 이런 사업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게 옳지 않나요? 이걸 굳이 우리가 군에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차라리 그 땅에 다른 용도의 목적사업이 따로 들어가 있다라면 저희들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비싼땅을 사서 차 60대데는 주차장을 주겠다 이게 산술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않나요? 거진 재래시장 안쪽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주차장 부지로 사서 주차장 하잖아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투자대 그것을 따지기가 그렇고, 하여튼 공공복리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황실사우나 매입할 때 세운 금액이 13억이였나요? 그랬을껄요. 10억인가 13억인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할 때, 거기는 복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때도 그것을 굉장히 서로 심하게 논의도 하고 그랬어요. 심각하게 생각들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뜬금없이 13억 들여서 주차장 한다고 하니까 무슨 경제수익이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 번 제고해볼수 없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했던 사업은 아니고 건설도시과가 주가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필요했고 또 주위에서 여러 민원도 제기됐고 해서 사실은 그쪽 지역에 아시다시피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길 옆에 주차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것은 주민들 위주로 상가주민들이 전부 데놓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객을 위한……
용광열위원
상가주민들이 관광객을 위한 거라면 그 앞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죠. 그 이면에도 주차 다 델수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이면에는 점차 시설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용광열위원
이거보다 더한 동네에도 이면도로 이용해서 주차하자고, 천진·봉포간 보면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옆 개구리 주차해서 불법으로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이 거기도 비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닦아서 도로를 넓혀주고 도로 옆에 주차하겠금 다 하는거거든요. 이 정도 돈이면 정말 지금 현재 밀집돼 가지고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세워줘도 무방한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대안이 있는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155쪽, 자동차 보험료 49대 있는데 49대 보험회사가 한군데 지정해서 나갑니까?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7개 회사인가 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형실위원장
152쪽, 아랫부분을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예요. 50만원씩 12개월로 돼 있는데 조달청고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보다보니까 4조 부과기준에 개찰완료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0만원씩 12개월 한 것은 금액도 5천원부터 시작해서 5천원, 1만원, 2만원 수수료가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총액을 가지고 평균을 낸겁니까?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 입찰공고를 띄우고 수의계약에 관한 자료 그래서 전체적인 이용수수료가 평균 50만원에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매달 틀릴 수 있는데 평균으로 한거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김형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우리가 공용차량이라던지 구입을 할 때 카드로 결재할 때 일단 카드 포인트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공용차량 구입할때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카드에?
김일용위원
개인들이 차를 구매할 때 들어가면 마일리지 적립 시켜주잖아요. 현대차에서 구입하면 마일리지 적립돼서 그런 식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마일리지 자체는 따라붙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