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본 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질의에 이어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니만큼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서장께서도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촬영하기 위해 딜라이브에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순히 예산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 숫자 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매체를 비롯한 여러 보도 매체에서 오늘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종합질의인데 그냥 전반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 입장에서 보면 구정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번에는 좀 아쉽다, 예산이 좀 여유가 생겼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전에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예산 질의에서 의원들이 요청했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라든가 푸른도시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예산이 안 들어가서 배정을 못 했다면 올해 예산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들이 아무리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해도 예산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허무한 감정이 들어요. 이거 도대체 왜 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 제공이라든가 공공재의 형평성 있는 분배라든가 이런 게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과거에 예산에서 반영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예산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나 그동안 못 샀던 기자재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아쉽다. 왜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시간들여서 했던 것들이 반영 안된 부분이 이번에도 안 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속상했고 그렇지만 올해 예산이 생겨서 됐던 부분에 대해 잘 하시리라 믿고 저희 소위에서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국장님을 비롯하여 전 부서장이 계시니까 조금 이따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 예산 편성, 물론 국가는 매뉴얼이 매년 나오지만 강동구 자체 예산편성 지침서라든지 매뉴얼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다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약간 주먹구구식도 있고 허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딱 지적을 할게요. 내가 한 4년 전부터 현수막을 가지고 지적을 하잖아요. 시정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 7만원, 전통시장은 9만원짜리도 있고 세무1과 공공게시대 5만 8,000원, 세무2과 똑같이 5만 8,000원, 도시계획과 7만원, 교통행정과 6만원, 6만원, 7만원 있고 자원순환 7만원, 교통지도과 5만원, 치수과 공공게시대에 12만원, 총무과 5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청소행정과 5만 5,000원, 도시농업 7만원, 자치행정 7만원, 푸른도시과 5만원, 아트센터 총괄비용으로 해서 2,500만원 현수막비입니다. 청소행정과 5만 5,000원, 자치안전과는 5만원인데 괄호 열고 대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게시대 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 열몇곳이 있지만 그 게시대 자체가 사이즈 규격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그 안에 문자를 금으로 박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질로 박아서 그러는 건지 어떤 것은 5만 8,000원 어떤 것은 공공게시대거든요. 12만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그 플래카드를 제작하다 보면 길이와 사이즈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지만 또 한 가지는 2개의 색상이 들어간다든가 3개의 색상이 들어간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업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다해 봤습니다. 그러면 12만원짜리하고 5만 8,000원 짜리는 너무나 가격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글자 하나에다 금을 박았냐 이거죠.

개수에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정게시대도 위치에 따라서.

그 현수막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이 단가는 얼마에 얼마 사이즈는.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구청에서 아주 매뉴얼을 정해주든지 지침서를 내려보내든지 해서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에 현수막을 하고 싶다고 하면 2만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보통 정치적인 색깔 현수막 다 똑같은 거예요. 업자한테 내가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이 미리 과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아서 내년 예산 때는 현수막을 3종류 5만원, 6만원, 7만원, 9만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들쑥날쑥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의 혈세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행정감사 또 예산안 우리 상임위부터 특위까지 들어와서 우리 강동구 국장님과 부서간에 그 면면을 내가 살펴봤더니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구청장께서는 협치와 소통을 계속 요구하면서 의회하고도 상생하자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부서간에 협치도 안 돼요.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부서 것 외에는 딱 문을 걸어잠그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다 보여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서간에 소통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성내동 전통시장 때문에 고성도 오가고 상당히 언성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났고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내가 들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것도 각 동마다 새누리당 1명, 민주당 1명 또 거기에 비례대표 두 분까지 하면 2명 내지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의원들은 모르고 그 모의원만 알아가지고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은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현안질의까지 아마 황인구 의원이 할 거예요. 그런 입장까지 가고 상당히 공무원의 징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으로 만약에 김영철 의원과 황인구 의원과 구청간에 서로 대화가 있었고 했다면 그 부지 선정하는데 잡음도 없을 뿐더러 잘 원만하게 마무리 됐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게요. 우리가 2014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암사1동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장하실 때도 선정이 돼서 나하고 둘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하고 이번에 2013년 공유재산이 처음 통과됐습니다만 우리도 6번이나 결렬이 됐어요. 앵커시설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 때마다 성임제 전의장하고 저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팀장님까지 같이 해서 의논을 했어요. 서로, 의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부서간에 행사 전통시장에 무슨 행사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게 다시 시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이제는 구의회하고 상생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과장이나 여러분들이 각동에 하다 못해서 도로굴착부터 시작해서 행사까지 있으면 반드시 그 동에 구의원한테 보고를 하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사전에 해서 서로가 연락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우리 동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보고라도 해서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직 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국장님 다 한 마디씩 한 번 해 보세요. 김완식 국장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의회와 주민과 또 각 동에 있는 두 분의 의원들과 어떻게 상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랄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느끼는 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뭔가 부족했던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찌됐건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사업이나 행사 이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언하셨죠? 다음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그동안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저희 도시관리국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협력해서 민원이나 사업들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내년에.

의원들보다는 부서간에 소통도 이루어져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예. 성장전략사업단장 김순희입니다. 저희도 2017년 저희 소관 사업단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생하고 소통하고 특히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강화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도 보건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 의회와 부서간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8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7대 의원인데 8대, 9대까지도 이런 좋은 선례가 남길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17년 정유년부터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동구 발전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답이 왜 없어요?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 지역의원들하고 충분히 의논만 있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암사종합시장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복지환경국장이 잠시 자리를 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괄질의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서 175쪽입니다. 건강도시실현을 위해서 도시설계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 이거 내년 2017년 예산 집행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의 이유로 또 한 번 이월시키지 않고 내년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 국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3차 추경안 올라온 거 보면 전부다가 명시이월 이예요, 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이 사업을 조기 집행하라 하는 얘기죠. 보면 예산 사업설명서에 많은 부분들이 중하반기에 시작을 해요, 그때 검토하고 용역발주하고 그러니까 결국 연말에 집행을 못하니까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산안을 집행부서에서 그 전년도 잡잖아요, 7월이든 8월서부터 준비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의회 예산안이 제출이 됐을 때는 내년 1월서부터 바로 집행하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 수십건씩 명시이월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지역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늦춰지는 거예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심지어는 전년도 명시이월 됐었는데 올해 또 명시이월 또 된 게 있어요. 그런 사업 집행이 되지 않도록 3월부터 계획 세우고 발주하고 그러지 말고 준비 다 끝났잖아요. 1월에 바로 하자니까.

예, 지금 12월달에 자문을 합니다. 22일날요.

이거는 특별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결산 때 보겠습니다. 집행이 되는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조기발주 조기집행이 돼서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관리공단으로 전출금 될 거죠?

예.

예산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회 자료에 조금 더 치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오류들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예만 하나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거기 추진근거가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조항이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옥외광고물들은 벽면이동간판 돌출간판 지지이용간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우리 여기 해당되는 것은 6호에 지지이용간판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강동구 조례 16조를 보면 16조 내용 뭔지 아셔요? 과장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서 어디에 근거했는지 검토 안하고 오시나요? 16조의 내용이 뭐냐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산서가 현수막을 지정게시하는데 누구한테 위탁할 거냐, 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해당 조례 20조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등이라고 하는 조문에 따라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즉 16조가 근거가 아니고 20조가 근거가 되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에 금액이라든지 사업내용하고는 관계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집행부서 만들 때도 실무자들이 검토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최소한 과장님들이라면 법조문이 있으면 그 법조문 한 번 뒤져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문이 맞는지 제 말씀 이행을 하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과장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이 예산이 어떠한 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건지 그리고 의회 나와서 답변하실 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과하든 적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논리도 만들어 내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과장님 애쓰신 거는 저희 위원들 충분히 다들 아실거고 예산서 391쪽 보겠습니다.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조성에 대해서 가로수식이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단 올해 가지치기한 9,000만원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지치기 사업 보통 언제 합니까?

보통 우리가 겨울에 합니다. 주로 나무가 가지가 잎이 떨어지고 난 뒤에 내년 2월달까지 합니다. 겨울에.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올 봄에 명일동에 본위원이 가다가 그때 3월 이후에 가지치기 하는 거를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불가피하게 주로.

불가피하게 한 두 개 하는 게 아니고 그 거리 전체를 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지치기도 나무의 성장이 멈춘 해지기 때 해야 되잖아요. 나무에 물이 오르고 잎이 나기 시작하고 치면 나무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많은 업무들이 있을 수 있죠. 동절기에 하면 추운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나무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는 목적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 목적에 걸맞도록 최소한 2월 중순이전에는 가지치기를 끝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광화문 가보니까 청와대 앞에 가지치기 벌써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짜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강일동 고덕천 인근에 공중화장실 지금 하나 만들려고 계획중이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리엔파크아파트 1단지 104동앞에 하려다가 주민들 반발로 해 가지고 이전이 됐어요. 상일역 쪽으로 해서 고덕천옆으로 했는데 옮긴 장소는 상당히 좋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아까도 박재윤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구의원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적정한 장소인지 이것이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터파기 다 해 놓고 나서 주민들 민원이 접수가 돼요, 위원님 알고 계세요, 사실 동네 다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요, 제가 가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퇴근하면서 가봤더니 비가 오는 날인데도 콘크리트 바닥 정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팀장님 통화를 했었고 다행히 주민들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이전을 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사실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 될 수 있고 그냥 자의적이나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지역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고덕1동 광문고 앞 사거리 공원 전부다 정리하셨어요. 서울시비 받아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해당 자기 지역구내에 관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냥 단순하게 늘 하는 일상적인 행정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이 예산이 투자가 되고 어떠한 정책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구의원들하고 해당 상임위에 보고도 하시겠지만 지역구의원들하고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사업 보면 50플러스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게 시비 15억이 지원이 될 거고 지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7억원의 운영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물론 시비가 반 정도 지원이 되겠지만 구비가 매년 3억이상이 매년 사업적이 예산이 들어 가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그 50플러스센터를 강일동에 설립하겠다고 해당 과에서는 마지막 엊그제 사업설명회 할 때 처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2016년 자료를 보면 2016년 2월 19일 구청장 지시사항 해가지고 주요정책보고 때 처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처음 의회에 보고 됐다 하는 얘기죠. 도시계획과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강일2택지지구사업내 공공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그 일환 중에 하나로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적들이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박재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국장님도 30년 공직하시면서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2대나 3대 있었을때도 마찬가지였고, 언제까지 이런 오류들을 진짜 지방의회를 존중하고 지방자치의 두 핵,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그러한 부분들이 맞춰나가는지 본위원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주의를 촉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입니다.

1분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1분 안에 마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구청의 행정에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 면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행감이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함께만들기 공동체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회의결이 작년 정례회 때 제출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그 규약안을 심사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들 52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리 사전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 강동구청장은 공동의장으로 이미 내정이 되어 있고 규약안이 결정되고 행정적 절차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의회에 전혀 협의가 안 돼 있었어요. 협의라기 보다는 그러한 행정에 대한 일련의 논의조차 전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사례입니다. 2015년도 행감의결사항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역신문과 구정홍보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때 구청의 답변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의 근거를 만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의회가 뭔데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의 뜻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다 하는 얘기죠.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신문 구독할 예산 올해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일부가 지역신문 그거 볼거 뭐 있느냐 신문구독하는 지원예산 해 주려면 차라리 다른 걸 지원을 해 줘라 그래가지고 일부 반발이 있었던 거는 이해를 해요, 그거는 위원장들 개개인의 몇 명의 문제죠, 그거하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행정하고 그게 같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예산은 책정을 했어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진행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협의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론수렴도 할 수 있을 거고 부득이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빼고 그 사람이 10%가 될지 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집행을 했었어야죠.

그거는 위원님 제가 구청 주관 과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구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신문구독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포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구독에는 현재 지역신문의 육성 목적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올바른 정보제공의 목적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판단하건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단은 수렴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구독을 했으면 좋겠는지 수렴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시기조정을 하는 겁니다. 전혀 구의회를 무시한다든가 법령을 위반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기조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위원장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언제든지 구독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때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지금은 시기가 안 맞다는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자들한테 파악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지역공동체 만들기 협약안 그리고 의회의 의원입법발의 되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구독하게 하라는 조례안에 대한 두가지 구청에 행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좀 합시다, 우리 조용구 위원님 마무리 좀 하세요.

지역 공동체 협약안은 현재 지금 그때 당시에는 먼저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지역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런 거였습니다. 승인과정이 지역의회에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협의체가 어느 정도 얼개가 생겨야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었기에 미리 협의체를 하고 나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시차가 안 맞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에 조례안 올라오고 나서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들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순서가 됐든 원칙이 됐든 그러한 부분들이예요. 내년에 추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안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추세라면 과에서는 예산을 잡아야죠, 2,000만원을 잡아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를 집행할지는, 왜냐하면 바로 1월부터 될 수도 있고 3월부터 될 수도 있고 혹은 6월부터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정도의 양은 전체 10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또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집행부에서 현격하게 무시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얘기에도 결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부분의 행정들은 지양을 해서 진짜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으로 우리 국과장님들의 일련의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을 당부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어제 제가 고덕시장 관련해서 언성을 높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작년도 예산심의때도 동일하게 나왔던 얘기였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을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결여된 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다가 과장님하고 충돌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글쎄요. 그게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저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다른 전통시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전통시장에 대한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중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만약에 금년에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때는 고덕전통시장이나 다른 시장보다도 좀 미비한 시설에 집중투자를 할 그럴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집중투자보다는 우선 고려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구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연초가 되면 시비나 중기청 국비도 지원이 내려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건 구비를 얘기했던 거고 타시장에 비해서 구비지원이 너무 적었고 현재 지금 상황이 주변이 전부 재건축이 들어 가서 이 시장이 지금 사람 구경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하는 야시장만 가지고도 너무 상인들이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걸 했던 거였고요. 그 건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제가 예산심의 올해 3년째가 되는데 전 국.과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질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총무과 대외협력예산이 2,000만원 중에 50%인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평상시에 대외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감때나 조례가 잘못됐거나 예산심의 할 때 외에는 그다지 대외협력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럴 때만 주로 많이 보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보건소 팀장들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들 처음 보는 팀장님이시래요. 악수하고 그분이 뭐 하는지 업무를 한명 한명 들으면서 저 역시도 구청에 6년 동안 근무했는데 처음 보는 팀장님이 과반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하고 교류를 하겠어요. 이럴 때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예산심의 하면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신뢰의 문제예요. 지금 얘기한 거처럼 대외협력 안 되는 신뢰의 문제인데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거 중에 올해 회의개최라든지 강의개최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뻔히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알면서도 한번에 이렇게 안 주고 흐지부지하게 주는 경우가 있었고 그 자료 또한 아직도 하지 않은 회의가 그 안에 적혀서 오는 그래서 마치 한 거처럼 이런 자료들이 왔고요. 답변의 신뢰 문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이 정도 공부해 가지고 와요. 여기 예산심의 할려고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이 정도 볼려면 거의 밤새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기과 거 하나 답변하는데 그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 올해 조례 어느 과인지 아실 거예요. 조례가 통과도 안 했는데 사전에 진행을 해서 겨우겨우 어렵게 통과하면서 조례 통과할 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예산서에 고스란히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안 해도 됩니다. 예산에 다 올라왔어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데요. 이걸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 해에 예결위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온 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 해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이런 걸 하시면서 실제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7년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때 지적했던 예산낭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문제들 행감때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도 아동청소년미래포럼 건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 2명이 다른 과에서 올라왔어요. 어르신청소년과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그분들이 여기서 근무하는 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나오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사람을 집어넣자가 아니라 오전만 사용하는데 기간제 35시간이 필요한지 오후만 일하는데 기간제 35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예산의 중점사항을 돌이켜 보면 장비 차량 구입이 가장 핵심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 그 다음에 주민인가요?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주민들하고 무슨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함께 고통을 나눈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늘어나니까 바뀐 것은 이런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했던 게 두 가지거든요. 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하고 강의들이 편성된만큼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 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편성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다들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집행잔액이 올해 2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2015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산에는 편성하지만 심의위원회 거의 안 하고요. 여기 보면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과 부지기수로 있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예산 남아 있는 거지요. 강의는 어쨌든 한 두 번 하고 남은 잔액 잡아놓는 게 많은 거지요. 물론 바빠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기획경영과에서 이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예산편성때는 이렇게 안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가 터지면서 세입이 많이 감소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올해 크게 이런 어떤 변수가 안 생겨서 세입이 많이 증액이 됐지요. 그럼 내년도도 올해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세입을 작년하고 올해 중간 정도로 편성을 하세요.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못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물론 실적도 필요하겠지요. 올해 실적을 올리는 게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느 정도 좀 높게 잡아야 그걸 실적을 올릴려고 노력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야 또 세입이 많이 들어 와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거라는 게 보여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2016년 이제 보름 밖에 안 남았는데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오늘 예결위나 지난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1가구 1정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전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도 나름대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더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정원 사업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에 모든 푸른도시분야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서로 그분들한테 하나에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서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어제도 또 예결위에서 설명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1억 사업비 중에서 5,000만원은 녹색커튼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재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절대 그건 아닙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 강동구가 천호나 이런 부분에서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한꺼번에 그분들한테 재료를 제공해서 또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렇게 공동체 해가지고 하나에 아름다운 그런 길을 만들고 또 공원도 만들고 가꾸는 그런 작업 그래서 꼭 이건 사업이 확보가 돼서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구에서 한건 없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최초로 하는 거고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한 복지는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녹지 복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외부에 있는 정원을 실내 일부 또 생활에 근접한 일부 외부공간 또 뒷골목 이런 데다가 쉽게 얘기해서 조경을 하겠다. 그걸 조경사를 배출해서 그 조경사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옷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푸른도시과장님의 아주 의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본위원은 상당히 많이 탄복을 했습니다. 물론 타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사업이 사실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가지고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는 과장님의 아주 열정적인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업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과장님의 의욕적인 모습을 보고 이런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한번은 추진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 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이 잘 좀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또 목적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금년도 마무리하는 100일간의 대장정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이하 전 부서장 또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나 이준형 위원님 또 박재윤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집행부에 있다가 의회에 와보니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부서장 할 때도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일을 잘 안 하고 게으른 직원이 있는데 여기 의회에 와서 보니까 국장님이 열심히 하는 국장님이 있고 또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처럼 진짜 열정적으로 일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아! 이분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동구는 하드웨어쪽이 약하지요. 우리 인근도시 하남을 보세요. 하남을 보시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샌드위치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기술직 국장님들 또 기술직 과장님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열정적으로 해서 강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왔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려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 삭감되면 일 안 하지요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푸른도시과장님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칭찬했지만 그분은 발로 뛰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는 그런 모습이 아! 저런 공무원이 우리 강동구에 꼭 필요하구나 시에서 잘 데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저희들도 감명을 받고 그분 사업 하는 걸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그런 희망을 갖고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은 재무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경영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거 있어요?

세입 세출외 현금은 전적으로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잘 모르신다? 어떻든 재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들어 가시고요. 본위원이 2017회계연도 기획경제국장께 여쭤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한 30% 정도 재정자주도가 52%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우리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 재원상태를 좀 표시해 주는 지표인데 지금 재정자립도도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물론 재정자주도에서는 나름대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정자주도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지방세 관련해서는 비과세감면이 2016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서 좀 보니까 사실은 비과세 대상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감면은 오히려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세무과에도 얘기했지만 어떻든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특히 종교의 시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일정 부분에 실적을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과세 감면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진행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혹시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둔촌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죠?

지금 그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도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고분다리주차장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없이 계약하고 추진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부지를 봐둔 게 있습니까?

부지는 옛날 21번 종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부터 여성발전센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부지매입비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우리가 남의 땅을 계속 묶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해서 검토 의견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안 하고 주민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매수할 때 우리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안 받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분다리주차장은 감정평가도 안 받고 진행했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 수수료도 다 줬습니까? 그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사실 우리 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노인정 수가 124개로 아주 픽스 돼 있어요.

사립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증가되는데 경로당의 계획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로당 보다는 소규모 해공복지관이 어르신들한테 많은 호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부서장의 입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이, 그런 거를 많이 지어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로당은 지양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호죠?

해공복지관이 1호입니다.

해공복지관이 1호입니까?

예.

소규모노인복지센터가 지금 해공복지관이 1호이고 우리 천호동에 있는 해공복지관, 복지센터를 향후 계속 건립할 계획이죠?

계획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일단 매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사실 노인정에 가보면 가보셨죠? 주로 노인정에 가보면 어떤 풍경인가요?

여유롭게 계시고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유희적인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서 고스톱 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관리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노인지회에서 경로당마다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실히 노인정에 대한 예산은 확실히 올렸나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으로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증액을 일부 위원님들이 해 줘야 한다는데 증액 안 해줘도 돼요?

지금 올린 범위 내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하다니까 우리 일부 위원님들은 증액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충분하다니까.

몇 군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서너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쪽만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어르신들이 산업혁명부터 해서 정말 어렵게 보릿고개도 넘기면서 정말 일등공신으로 일하신 분들인데 우리도 곧 노인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많이 일 열심히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들 진짜 예산 편성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처음으로 예결위에 들어 와서 예산을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어쨌든 편성을 잘 하셨고 이 예산안대로 정말 불용 안 시키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강동구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강동구를 만들어주시고 내년에 다들 건강하시고 제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이 최고라는 걸 느꼈습니다.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정말 건강이 최고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강동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마칩시다, 그러니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할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 부서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249페이지 검토를 해 보니까 자기주도학습지원운영 성인지 예산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중등사이버교육 수수료 지원이라고 2,400만원이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그러고 사이버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또 이것을 제기하는 사람한테도 여쭤보고 이걸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더니 사이버교육 수수료는 중등부가 학교 갔다가 공부 끝마치고 과외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이버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과외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중등부도 중요하지만 초등부 있죠?

예,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컴퓨터 다 잘하죠?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학원 나가지 못하고 또 집에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사람들은 여기라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외계층이나 그런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좋고 상당히 가성비도 높다고 보는데 또 하나 측면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있다 보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초등학생들한테는 가급적 다양한 신체활동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이버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소외계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점심도 못 먹는 학생들이 많다고도 그래요, 사실 집안형편도 어려운 사람도 많고 사실 과외를 못하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과장님도 이거 예산을 조금 잡아서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거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두가지 측면의 딜레마가 있는데 물론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잡아 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을 못 내가지고 중등사이버교실만 운영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하고 상의도 했고 또 우리 황주영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아침에 간담회 때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용역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에 시행에 따라서 놀이시설의 청결 및 위생상태 놀이기구의 변형 및 이상유무 이것을 큐마크를 달아서 강동구에 61개소 어린이공원 59개소, 기타 11개소해서 이것을 큐마크를 달아서 큐알코드를 이용한 스마트안전관리표시를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부서가 푸른도시과 맞습니까?

일단 전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거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푸른도시과에서 전체 안전관리하고 우리 전체 강동구에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사설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 안전부분에 대한 거는 자치치안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일단 안전 부분에 대한 거는 제 판단에는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고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소관 사항은 우리 소관에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네요? 앞으로 관리가.

현재 안전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인 거는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또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껏 정말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많은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올 2017년도에는 다른 해 보다 조금 예산이 풍족해서 여러 모로 예산 짜기가 어렵지는 않고 위원님들이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잘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의 계수조정 결과와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는 논의한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영 부위원장입니다. 제2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본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소위원회에 2명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총 5,182억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5년만에 5,000억을 돌파했다고 할까요? 정말 우리도 강남구와 같이 5,000억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복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은 이미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는 감액과 증액을 또 동시에 편성함에 일단 예결위원회 10명이 꼼꼼히 살피겠지만 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일단 위원장 김영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용구 위원과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김종범 현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