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정관훈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이상 네 분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정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질문시작
관훈
정관훈의원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하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정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2015년, 작년 11월 2일 어렵게 출범한 광진문화재단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조치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기초단위 문화재단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정보 제공과 자료의 개발 및 보존의 기능을 뛰어넘어 문화적 가치 재창출 등 제조자의 역할까지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의 흐름은 단순히 문화마케팅뿐 아니라 문화를 소재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위 컬처노믹스 시대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초단위 문화재단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측면과 문화예술 창작과 지원, 문화복지 확대 등 공공적 측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갈등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우리 광진문화재단 설립 당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였고 경영인의 정문성의 문제, 측근 인사 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동기의 산고라고 인식하고 우리 문화재단은 전문경영인과 고급 전문인력들이 융합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 광진구 문화예술의 리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기대는 실망 그자체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몇 가지 것만 보더라도 여러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동료 의원 두 분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질의한 만큼 몇 가지 사항에서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우리 문화재단의 예산 규모는 25여억원이며 여기에 우리 자치구 출연금이 15억 3,000만원으로 전체 백분율 대비 74.5%로 자치구 출연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첫째로 나루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직영체제입니다. 2015년 10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직영 당시 대비 2015년, 작년 문화재단 출범 1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경영인과 전문가 그룹이 융합하여 운영한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우리 나루아트센터 수익과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직영 시 공연장 대관 및, 빌려주는 겁니다. 입장수입이 2014년, 재작년입니다. 4억 8,000. 작년도, 2015년도 메르스 때문에 공연을 못했습니다, 5개월간. 공연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3억 2,070만원, 금년도 무려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재단 설립 후에 수익은 3억 7,620만원입니다. 나름 이유는 있겠으나 직영체제였던 2014년도가 금년도보다 공연장 대관 및 입장수입이 약 1억원 이상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기획공연, 자체공연입니다. 수입지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지출 대비 2014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1,438만원 흑자. 메르스 여파의 영향을 받았던 작년,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2,530여만원. 금년도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운영한 11월 말까지 수입 구조는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1억 2,08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단의 전문경영인과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둘째,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015년 명시이월된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 6,000만원과 자체 예산을 더해서 총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연장시설 환경개선을 완벽하게 했으며, 그 결과 문화재단 설립 전 시설관리공단 운영체제와 비교하여 단순한 공연장 대관 사업보다는 전문경영인과 전문인력의 신규 아이템의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자체 기획공연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들에게 선보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도 12월 말까지 금년도 문화재단의 공연 관객 점유율 및 유료 관객비율을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사업의 실질적 수익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연 수지분석표를 볼 것 같으면 수입 약 5,700여만원, 지출 1억 7,800만원으로 적자, 마이너스 1억 2,081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 공연장의 수지분석표입니다. 기대했던 전문경영인의 경영마인드와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팝아트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사장은 2016년, 금년도 2월 18일 구의회 연석회의에서 문화재단의 실질적 재단 수익창출의 구체적 아이템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이, “팝아트팩토리사업에 대해 팝아트 작품들이 비교적 고가인데 그 작품을 판매해서 수입을 나누어 재단에서 수익을 챙기는 건데 지금 팝아트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 사업이 무궁무진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 3년 임기 동안 다른 일하는 거보다 중점적으로 팝아트사업을 육성해서 문화재단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2016년 팝아트사업 관련 수입액을 보면 당초 수입액을 1억 1,000만원으로 추계하여 올렸습니다, 세입으로. 그런데 갑자기 동년 8월 이사회를 통해서 1억 1,000을 세입액을 3,000으로 낮추게 됩니다. 8,000만원을 낮추게 된 거죠. 그러나 무궁무진한 성장동력이라고 진단한 문화재단 2016년도 팝아트 작품판매 수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16만원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수입금 61만원 6,000원을 더해서 본다면 총 178만 2,801원입니다. 이것이 문화재단사장이 성장동력이며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1년도의 사업 실적입니다. 그러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7,218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익금 178만원을 가감하면 실질적인 팝아트사업과 관련된 성적표는 마이너스 7,040만원의 적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판매수입금만을 보게 되면, 2016년도 당초 수입계획, 세입액 잡을 때 1억 1,000만원에 비한다면 실적 1%입니다. 이런 공기업 있나요? 수입 조정 8월에 3,000만원으로 낮췄을 때와 대비해서 본다면 4%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문화재단사장이 사업 구상을 하고 세입을 추계해서 잡은 계획안에 1년도 연초 대비는 1% 실적, 8월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4%의 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팝아트 관련 소요예산을, 내년도입니다. 1억 2,650만원으로 증액편성해 놨습니다. 참으로 이 같은 실적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팝아트사업으로 며칠간 나루아트센터 앞에서 건대역, 잘 아실 겁니다. 건대역 일부 가로수에 색깔별로 실로 묶은 거, 버스정류장 밑에 거기에다 색종이 붙여가지고 한 거, 분전판에 하트 붙인 거, 로봇태권브이 있죠, 여기. 그거 지나가다 보는 사람 많은지 몰라도. 그다음에 여기 소공연장 전시장 밑에 하트로 만들어진 포토존, 이것이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팝아트의 실적이라고 보입니다. 당시 팝아트 공연할 때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날 행사비가 자그마치 행사진행비만 행사 관련비가 아니라 진행비만 1,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몇몇 예술인들은 그들만의 귀족잔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에서도 사업성의 유무를 따져서 문제가 있다고 폐기한 팝아트 관련된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대관료 수입 등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 중인 송승환의,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작동화뮤지컬 보물섬이 지난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장작 51일간 공연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나루아트센터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규정에 의거 공연장 기본대관료 기준에 의하면 뮤지컬의 경우 10일 이상을 장기공연으로 간주하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1일 당일 대관료를 적용하여야 하나 계약서에 의하면 매일 190만원의 냉·난방비와 토, 일 그다음에 법정공휴일의 대관료를 10% 할증한다고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일 130만원으로 계약돼 있어 총 9,957만원으로 돼 있고, 또 다른 자료는, 제출받은 또 다른 자료에서는 190만원으로 산정되어 1억 1,916만원으로 산정돼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이중계약의 의혹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공기업으로서 높은 이직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청년일자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지방 공기업으로 비교적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나 비정규직이 아닌 정년과 비교적 안정된 보수와 각종 수당과, 그리고 성과급, 그리고 후생복지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무려 9명이, 정원 16명, 정원 16명인 사업체 내에 9명이 입사 후 퇴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입사 후 1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사원이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임원진의 인사관리와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치구 문화재단으로서 운영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광진문화재단 창립1주년기념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창립 1주년이라는 중요한 공연행사가 우리의 문화공간인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이 아닌 민간운영 시설, 민간운영이 누구인지는 제가 차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민간운영 시설에 대관료를 지불하며 굳이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공연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일 12월 5일 나루아트 대공연장에는 휴관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창립 1주년행사비로 대관료 싸게 줬다고 말하면서 400만원 등 총 85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 문화재단에서 송년음악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작금의 문화재단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마도 구청 측에서 취소한 걸로 보이는데 이날도, 이날도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은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날은 송년음악회는 할 수가 있다고 홈페이지 계획표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5일 문화재단 창립 1주년 행사는 나루아트공연장에서 당일 날 공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실만한 분이 운영하는 장소를 대관하여 공연을 하고 12월 말 음악회 행사는 당일 대관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7대 구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재단의 구조적 모순점을 기탄없이 찾아내고 조치함으로써 문화재단이 역사에 길이 남는 문화 공간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7대 의원님들 모두의 역량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공히 제안합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현재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종료 후 위법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주시고,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가감 없이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본 2차 정례회가 끝나고 2017년 1월 중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하여 즉각 문화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님과 이사장님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대로 문화재단 출연금 이체 집행은 의회 행정조사 활동종료 시까지 2개월 단위로 이체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종료 후부터 행정 및 회계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착하도록 1 내지 2명의 공무원을 문화재단에 파견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29분질문종료

김창현의장
정관훈 의원님께서 한마디로 그들만의 귀족잔치라는 문화재단 규정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질문시작
영옥
김영옥의원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2일 동안, 장시간에 걸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1, 2동, 구의1, 3동 출신 김영옥 의원입니다. 2015년도 광진구민들의 문화를 책임지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와 희망의 길을 열어줄 것 같았던 광진문화재단 출범이 1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광진문화재단 관련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업체 중 위비주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은 입찰이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비주얼과 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비주얼은 전문기획사라고 하기보다는 LED전광판, 방송장비 도․소매 제조업 및 임대를 많이 하던 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업종을 변경하고 기획사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비주얼의 본사는 포천에 있고 광진문화재단과 계약 전에는 공연 행사기획은 물론이고 운영 경험도 전무한 실적의 회사입니다. 그런 위비주얼에게 광진문화재단은 이은하 콘서트, 이치헌과 벗님들 공연기획, 재개관 공연은 문화재단과 A방송사가 계약을 하고 A방송사가 위비주얼과 외주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1주년 기념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기획 등 위비주얼은 광진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문화재단은 위비주얼에게 영상실 공사도 해주고 5월부터 문화재단 건물 2층에 불법 공간을 만들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계약서도 물론 없습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것은 물론 당연히 내야 할 공공요금마저도 재단에서 내주는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문화를 대표하는 곳에서 불법건축물이라니요? 명백히 「소방법」 위반입니다. 본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자료의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의 화재 시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일반 구민들이 불법건축을 하여 적발시에는 이행강제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이 불법건축물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위비주얼 회사는 광진구 문화재단 앞에 있는 LED전광판을 설치한 주관사입니다. 전광판은 나루아트센터 앞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공연장 무대 뒤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또 다른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 고정틀을 설치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출연자들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위비주얼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 봤습니다. 이렇게 무대 안쪽에 전광판을 설치해 놓은 곳은 어디에도 본 적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나루아트센터에 공연을 의뢰하거나 대관임대를 신청하는 계약하는 분들에게 이런 장비가 있다고 적극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재단과 위비주얼 옥외전광판 설치 조건으로는 분명히 7년 후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비주얼 대표는 기부채납을 생각했으나 수익이 나지를 않아서 고민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광고 건당 1만원씩 받기로 했고 수익배분은 2년차까지는 8대2, 3∼4년차까지는 7대3, 5, 6, 7년차는 6대4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물론 홍보 건수도 미비하고 해서 내부에 있는 전광판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 보입니다. 광진문화재단 사장과 본부장은 위비주얼의 일개 업체한테 사무실 무상임대, 홍보대행, 공공요금 대행납부 등 해서는 안 될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청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재개관시리즈의 경우입니다. 광진문화재단이 광진성동 A방송사 대표와 2016년 5월 24일 용역표준계약서를 쓰고 부가세 포함 5,500만원의 나루아트센터 재개관 공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방송사는 위비주얼과 2016년 부가세 포함 4,950만원으로 수탁계약을 하고 여기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탁에 재위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A방송사와 통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고, 릴레이공연 때도 추가열, 김희진, 이치현 등이 출연했었는데 재개관 공연 때 왜 또 계약을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얌모얌모 콘서트도 2015년 11월에 했는데 6개월만에 또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릴레이 콘서트와 재개관 콘서트에서 출연한 이치현과 벗님들 출연료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분명히 지급되었다고 올라온 서류도 있고, 무료공연이라 정산서가 없다는 서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광진문화재단 1주년 기념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기 사장은 광진구 문화재단의 사장 자격이 있는 분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광진문화재단의 1주년 기념 공연이었습니다. 문화재단 1주년 기념공연이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대관 일정도 조정했어야 했고, 나루아트 공연장은 대관 일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은 이치에 어긋난 말입니다. 문화재단은 분명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절차에 의해 이행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위법을 한 것입니다. 멀쩡한 나루아트 대공연장을 두고 굳이 대관료를 지급하는 새천년관에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PPT 자료화면) 예산 내역서 중 대관료 및 부대시설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인건비는 18만원인데 나가지 않아야 될 금액이 예산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대 새천년관은 위니아트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문화재단 사장님 답변 중에 새천년관 임대료가 800만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싸게 400만원에 했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래서 본 의원이 1,000석 이상 되는 대관료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1번 충무아트홀 대극장 1,225석인데 클래식 공연 시 150만원입니다, 대관료가. 두 번째, 유니버셜아트센터 대극장은 1,082석인데도 불구하고 클래식 공연이 220만원이고 3시간 리허설비 100만원 포함 330만원입니다. 참고로 새천년관 공연장은 800석입니다. 광진구 문화재단을 책임지고 계신 사장님의 말씀이 말씀만 하면 신빙성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2월 5일 재단 1주년 기념공연에 임대한 대관료 위니아트와 계약서가 없습니다. 대관계약을 구두로 했답니다. 광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광진구 공무원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서도 없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도 되는 것인지요? 어느 법, 어디에 근거해서 집행을 했는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엄중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 답변 중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출연료가 4,000만원 하는 공연인데 친분으로 무료로 하게 되었다, 이것도 아울러 정식으로 출연료 금액을 정확히 알아봐주시고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구민들에게 문화의 장을 열어주고 문화를 대표하고 주도하겠다는 문화재단의 일처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가지고 변상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청장님은 확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문화재단은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계약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분명히 계약절차도 있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데도 말입니다. 광진문화재단은 명백히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36만 구민의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계약절차에 따른 계약 업무를 하지 않고 아직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위반한 것인가요? 어떤 법령 몇 조 몇 항 위반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1주년 기념 하춘화 리사이틀 공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나루아트 대공연장이었고, 공연일시는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공연이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PPT 자료화면) 용역표준계약서는 4,000만원으로 2016년 11월 11일 날 H기획과 계약서 체결을 하였고 산출내역서도 4,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PPT 자료화면) 첫 번째 서류에서 보시다시피 계약금액은 변동 378만원을 예산절감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4,000만원 산출내역서와 이에 따른 각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업지시서에는 4,378만원으로 지시하였고 여기 화면에 사용내역서가 또 있습니다. 용역표준내역서와 각서까지 있는 내역이 사실인지,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가 다르게 돼있는데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기획과 체결한 계약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 담당자’는 하고, 제1항에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조항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진문화재단은 1주년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PPT 자료화면)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또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문화재단 1주년 홍보동영상을 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2016년 11월 10일 날 계약하고 하루 뒤인 11월 11일 날 납품을 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016년 11월 11일은 재단 1주년 기념행사의 날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업체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약서가 분명히 나중에 쓰여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또한 홍보동영상 제작 500만원 견적서에 케이툰이엔앰 담당자가 윤종석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 자문위원이자 인사위원회 윤종석과 동일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진문화재단 사장과 본부장이 행한 선 구두지시 후계약의 악행을 거듭하고 있는 일련의 일을 존경하는 김기동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 모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예산이라 함은 각 목의 항이 정해져서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 광진문화재단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36만 구민들께 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화양동 느티카페에서 50여명 정도의 강의를 했는데 동아리 활성화기금으로 185만 9,000원을 워크숍 진행비로 토우기획에 지급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6년 제1회 팝아트페스티벌 무대 설치비를 동아리 활성화기금에서 공연료 위비주얼에 165만원을 지급했고, 하춘화 공연 때는 250만원이 전광판 홍보상 송출료 지급 내역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위비주얼 회사의 전광판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홍보물 관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8건, 2016년도 총 28건의 광진구 문화재단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36건이 됩니다. 자료에 의거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제작한 홍보물도 있고 기획사에서 제작한 홍보물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사에서 제작한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릴레이 콘서트 중 에스투이엔트 회사에 포스터 A2(1p) 200매 스노우 259g짜리, 리플렛 B5(2p)에서 2,000부 스노우 150g짜리 이렇게 제작해서 300만원의 홍보비가 지출되었는데 본 의원이 다른 업체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알아봤습니다. 143만원으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전체 금액의 차이가 157만원인 것을 알 수 있고 책정된 금액보다 두 배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됐는지 홍보물 전체에 대한 것도 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릴레이 콘서트 인투이엔티는 홍보물 업체 에스투이엔트와 관련이 있는 회사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투이엔티 회사로 407만원의 홍보비가 지급되었는데 무료공연에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단에서 기획한 홍보물과 위탁업체에 준 홍보물 전체를 면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는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통장내역을 보니 공단과 구청에서 받은 서울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금 4,000만원 사용 내역이 있는데 스타일바이스타일이라는 기획사로 1,8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게 된 기획사입니까? 두손아이텍이라는 회사로 522만 600원이 지급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알려주시고, 계약서 내용을 보니 김용기 사장 해설, 위니아트 직원 유승범 외 성악가 3명이 출연한 가곡의 밤 공연, 유승범 감독이 이끄는 재즈밴드 COZ 콘서트 두 건을 진행하였는데 책정된 출연료가 1,0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얼마씩 지급한 것입니까? 음향, 조명 시스템 583만원으로 렌털비로 되어 있고 소공연장에서 공연한 공연인데 이 금액이 맞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퀼른 챔버 앙상블 티켓 가격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민들을 위한 지역 문예회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왜 이렇게 가격 책정을 했으며 이 돈을 가지고 구경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민을 대상으로 계획한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결산 때 오현정 의원이 기부금 질문에 대해 공사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뇌물죄 아닌가요?” 질의를 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왜 이유도 없이 1,000만원을 내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팝아트 관련 색실과 버스정류장, 분전함, LOVE 등을 팝아트 사업의 성과로 꼽았는데 사실 피부로 못 느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다 느끼십니까? 팝아트 예산을 부어준 BS아트는 무엇을 하는 회사이며 왜 그 회사와 팝아트 사업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단운영 때보다 기획 프로그램 건수나 수입 측면에서 훨씬 못 미칩니다. 공연 리스트를 보니 공단 시절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팝아트는 물론 기획공연 수입이며 대관료수입이 예전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전부다 전문가들이 운영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원사업 통장 내역을 보면 2016년도 4월 27일에 송병승, 토우에 531만 3,000원, 위비주얼 429만원 등 지급 내역이 있는데 이 돈은 무슨 출처로 나간 것입니까? 팝아트팩토리사업 추진 업무협약서 제5조7항을 보면 “사업추진 진행비를 BS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비에 대한 정의는 협약서 제2조4항에 자세한 설명돼 있고요. “행사에 수반되는 작품 운반료 및 보험료, 전시작품 설치비, 홍보비, 사진촬영 및 전시 도록 만드는 제작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재단 측에서 이 진행비를 부담하셨습니까? 약 1,468만원입니다. 팝아트 관련 지출 상세 증빙자료를 보니 여러 가지 지출 항목들이 BS아트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되었습니다. 왜 구입 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지 않고 BS아트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지출하였습니까? 그리고 요청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금액을 지출했다는 증빙자료는 BS아트를 통해서 받은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제작비로 지출한 주요 업체 두 곳을 보니 공간테크와 디자인위즈던데 이 두 업체에서만 작품 제작 물품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역을 보니 특별한 물품도 아니고 일반 화방에 가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왜 꼭 두 업체에 가서 높게 책정된 금액을 주고 사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것도 많지만 서면질의 또는 행정사무조사 때 하기로 하고 잠시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음이 아프다 못해 아립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이나 아이들 지원비, 봉사를 하는 여러 단체는 많은 것을 채워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문화도 필요한 부분이나 어느 누구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절차와 법령이 무시당하고 소신 있는 광진구의회 의원님들과 36만 광진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문화재단의 행태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정말 김기동 청장님은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시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창현의장
질문서를 만드시고 자료를 분석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신 김영옥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질문시작
병주
전병주의원
우선 구정질의에 앞서서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소중한 권리인 발언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동안에 발언의 계속을 방지할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제 발언을 막는 의원이 있다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더라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제75조에 의장이 제지한 것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현 의장님! 고양석 부의장님, 7대 초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광진구 1,300여명의 6급, 7급, 8급, 9급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의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인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을 사랑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청년정신을 좋아하는, 앞으로 여야를 초월해서 소신껏 의정활동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는 전병주 의원입니다. 어제는 계수조정 마지막 날에 수준 낮은 광진구의회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의회가 항상 세련되고 차분하며 신사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풀뿌리, 아래로부터의 기초정치. 제가 생각하는 기초정치는 이곳 광진구의회에서 아이디어나 내고 조례나 발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초정치는 광진구민들이 참여할 방법을 생각해 내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동 구청장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주민들을 정치 과정에 끌어들이고 정책에 그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서 전투에는 졌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샌더스 예를 들겠습니다. 샌더스가 주지사를 지낸 버몬트주는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샌더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렸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운홀미팅을 열어 주민들을 수시로 만났고 보좌진이 말려도 참석자들이 할 말을 다 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벌링턴시 시장 시절에는 밤늦게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직접 받았고 눈이 오면 제설차를 타고 도로를 직접 살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수성향의 지역구 주민들조차도 그를 ‘샌더스 의원’이 아닌 ‘버니’라고 불렀고 낙태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샌더스 입장을 반대하면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구청장 책상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민생의 현장에 나오셔야 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은 왜 구청장을 하시는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광진구가 올해 성북구 벤치마킹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의 4대기본권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이미 2016년 예산에 17개 부서에서 87개 세부사업, 생존권 24, 보호권 29, 발달권 28, 참여권 6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부분과 새롭게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중에서 한 예로 교육지원과에서 참여권에 해당하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에 4,879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 아동친화도시와 어떤 연계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역군인 90%가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번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성북구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성북구가 실시한 것처럼 위기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다니는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와 비슷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구도 김기동 구청장께서 전국 최초로 초·중·고에 최소한 한 곳씩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학교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과 복지 돌봄이 함께 이루어져 광진구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는 광진구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유네스코 인정 대한민국1호 아동친화도시가 광진구가 되는 겁니다. 셋째, 본 의원이 이미 행감 때 광진문화재단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 이후 김기동 이사장님, 김용기 사장, 안형구 본부장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문화재단 관련 질의서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자분들한테도 서면으로 한 걸 다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단에 대한 전액삭감을 제시했지만 전년도로 예산이 원위치한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진문화재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넷째, 어제 3,100만원 삭감과 6억 3,341만원 증액 및 신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계수조정 증액과 신설을 보면서 집행부에게 강력히 어필하면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김창현 의장이 일하는 의회, 광진구의회에 대한 구민인식도 변화라는 측면에서 시작한 정책연구위원회, 이미 관련 조례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정책연구위원도 반대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기란 의원님, 지경원 의원님, 또 여기 두 분 계십니다. 이미 여러 번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의원들과 직원, 심지어 광진구민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외부위원 5인과 워크숍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 취소될 때 광진구의회 신뢰도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내년도 예산 정책연구위원회 예산안을 볼 때 불과 3,100만원이었고, 심지어 최근수 국장이 제시한 절충안은 1,8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를 반대한 의원들의 증액 및 신설을 보면 자기 지역구는 엄청 신경 썼습니다. 저는 모든 실명을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구의3동청사 사무실 재배치 1억 5,700만원. 박삼례 의원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증액을 하고 싶었습니까? 그리고 김수범 의원님! 행정전략지도 빅데이터 분석 1,800만원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경원 의원님! 경로당 신축용 단독주택 두 채 매입해서 4억입니다. 총 6억 3,341만원이, 적지 않은 혈세로 예산을 증액하신 위대하신 재선, 3선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수용한 김기동 구청장님은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십시오. 더 이상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의장
전병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질문을 한 문화재단 관련 부분들은 언론에도 공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입니다. 잠시 5분 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의장으로서 문화재단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질문시작
문환
안문환위원
워낙 문화재단 문제로 구정질문이 강력해서 분위기가 침울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이면서도 이게 혹시 소홀히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지역 출신 구의원 안문환입니다.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한해 마무리를 해야 할 마지막 달입니다. 2017년도 광진구 살림으로 구민 행복을 위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20일 간 조례 심사 및 예산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관내에 진행 중이거나 보류 중인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함을 다소 알려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김창현의장
저기 안문환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저기 뒤에 방청석에요 장애인 두 분 오셨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의원
혹시 베드타운이라고 아십니까? 베드타운은 지역 내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자체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대도시로 통근하는 자들에게 있어 서 잠만 자는 장소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중곡동의 경우는 이보다 작은 행정타운입니다. 본 의원은 베드빌리지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잠만 자는 이 지역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비해 여가, 문화, 상업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싶어도 근본적인 원인이 역시 개발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의료복합단지 및 화양변전소 부지는 중곡동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세 가지 구정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 의료복합단지의 조성입니다. 현재 구 병원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구청의 소리를 듣고싶어 하므로 관련 부서는 사업처와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화양변전소 부지 개발계획입니다. 대상 구역은 한국자산신탁에서 아파트 272세대, 오피스텔 336실, 청소년수련관,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는 이야기에 주민들은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척이 없어 본 의원이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 결과 사업방향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단계별 개발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이 꼭 같이 건립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동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동교 북단부터 장평교 일대 상업 및 문화시설 등 특화 중심 구축을 위하여 용도 상향을 추진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도시발전 계획수립에 대한 의회에 보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가장 우려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소 활용계획입니다. 이에 관련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국비 지원 시 신축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시설에 어린이 공연장, 국․공립어린이집,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의 추진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화면을 보십시오. (PPT 자료화면) 2016년 10월 조사결과 중곡동 일대의 구립 혹은 민간어린이집은 총 35개소, 이 중 신규 1곳을 제외하고는 29개소 정원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미달은 83%가 넘으며 이 중 50% 이상이 정원미달 비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중곡동 내의 대부분 어린이집이 정원미달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진구청장님이 취임 2주년 기념사에 남기신 말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임기도 소통을 전제로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할 것” 이 말씀대로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 활용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구립 혹은 민간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셨으면 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과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복합단지 및 화양동 변전소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중곡동에 문화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모든 지역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광진구가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2분질문종료

김창현의장
안문환 의원님! 연일 바쁘신데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내일 제3차 본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문화재단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시는 정관훈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께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이 질문이 생략돼 있고 서면 질문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정관훈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으니까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진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36만 광진구민의 문화감수성 증진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문화재단이 구민들을 위하여 투명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고,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음악, 미술, 무용, 문예 등 아마추어 작가들을 발굴, 육성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본부장, 경영기획팀장 세 사람은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적인 인적구조로 얽혀있으며 물품구매, 공연, 팝아트, 전광판 등 여러 업체와의 계약사항 등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현재 국가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일이 광진문화재단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의혹제기와 제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과연 1년도 되지 않는 재단에서 설마설마 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제가 본 김용기 사장님, 안형구 본부장님은 재단 이전부터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변에서 계속 되는 재단 관련 제보를 받게 됐고 주변에서 제보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의장으로서 이런 일 하고 싶겠습니까? 재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팝아트팩토리 출범식 행사진행을 사장, 본부장과 친분이 아주 두터운 친구인 토우기획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허위 조작하여 없는 계약서를 하루 만에 위조 했습니다. 아직도 끝까지 계약서가 있다라고 안형구 본부장, 기획팀장, 사장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유착관계의 연결고리에는 토우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주)컬처팩토리, 극단 제이엠, (주)비에스아트, (주)위비주얼 등 여러 업체들 이 업체들과 물품구매,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제기할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 광진문화재단이 1년간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빚어진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광진문화재단을 설립한 취지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기동 구청장님의 문화에 대한 열의와 의지에 감동하여 문화재단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간담회 그리고 조례 통과, 예산 통과 등 재단설립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여러 의원들과 함께 본 의장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광진문화재단이 설립취지의 본질이 흐려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정상적으로 했다고 큰소리 쳤죠? 문화사업이란 원래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주장을 강변 했죠? 하지만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광진구민들의 문화향유와 관내에서 인디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육성과 지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청취불능-겠죠. 차라리 재단을 운영하지 말고요, 원래 공단으로 회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서지 못한 지금, 바로 우리 구민의 혈세가 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3배 이상 –청취불능-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효율성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진문화재단을 만든 여러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단 관련 감사를 철저하게 요청하였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인 관계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 될 때에는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할 예정이며, 이 부분에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회 차원에서 사법당국의 수사의뢰 또한 의원들과 상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리를 한 적이 없는 저에게 문화재단 사장과 본부장이 인사에 있어서 본인이 관여한 것으로 오인되어 많은 뒷조사를 당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까지 요청했습니다. 단언컨대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문화재단 김용기 사장님과 관계자들과 공식적으로 식사 한 번, 커피 한 잔도 나눈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 때 동료 의원인 전병주 의원님께서 안형구 본부장 채용에 의혹이 많았지만 문화계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문화관련 전문가니까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말자고 얘기했고 기회를 주자라고 제가 설득했었습니다. 참 후회스럽습니다. ‘잘못된 인사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하는, 지금에 와서 참 후회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찬성하고 노력을 기울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제보를 접하게 됐고 아수라장 같은 재단에서 힘들게 일할, 일하고 있는 아무 죄도 없는 직원들을, 아까 9명이 퇴사하고, 이직하고, 뽑고 14번의 인사위원회를 내년에 열겠다라고 하는 현 주소입니다, 조직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아무 죄도 없는 직원들을 생각하니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는, 공조직이면서 사조직처럼 움직이는 현재의 문화재단이 썩은 환부를 드러내서 진정으로 광진구민의 문화감수성 증진과 문화향유의 길을 주민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광진문화재단이 새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이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광진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구의회에서는 문화재단 관련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돼 있는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잘 맞게 운영 돼서 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항상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36만 광진구민을 위해 설립된 광진문화재단!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공조직으로 거듭 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서로 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진정한 광진구의 의원으로서, 일하는 의원으로서 꼼꼼히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광진구의회는 36만을 대표하여 한 분, 한 분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갔을 때에는 그 책임을 우리의회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 문화재단이 투명성 있는 경영과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모든 의원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답변하게 되면 행정사무조사나 이어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전병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주
전병주위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광진구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좀더 구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 의회 위상을 높여보기 위해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정연구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 11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정책연구위원회를 벤치마킹해서 올 하반기 조례 통과하고 추경 때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정책연구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후반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행연습했습니다. 그 정책을 생산해서 어느 소수 의원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상임위원회에 공유하고 이렇게 정책을 생산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챙겨드리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의원님께서 어제 예결위 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 그리고 다양한 구민의 요구, 그리고 소통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민심의 흐름,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고요, 주민자치는 참여자치입니다. 참여를 이끌어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같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경험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방자치학교 예산을 넣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그 또한 삭감 당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사전 검토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의 증액이 엄청 있었습니다. 구의3동 청사 재배치, 어린이집 지키기 위한 두 채 건물 4억, 구의3동 1억 5,700. 이런 예산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집니까? 복지예산, 어려운 서민들의 예산은 요구하면 돈 없다고 하고 인색하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우선순위 사업입니까! 우리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내일모레 본회의에 수정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내년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도 있습니다. 또 집행부! 밝혀주십시오. 문화재단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노력 끝에 문화재단 50% 삭감안에 대해서 의원 내부 회의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문화재단 50% 삭감하면 신설 증액 반영하기 어렵다! 못한다! 했습니다. 그 진의를 밝혀주십시오. 이게 의회입니까! 이러려고 의원 하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성찰하겠습니다. 저도 자중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수정동의를 다시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재의결을 요청하겠습니다. 회기를 다음 주 이틀 연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구민을 위해서 시급한 예산이었는지? 친분 관계로 예산심의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따지고 꼼꼼히 따지고 하신다고들 했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따지시고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재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