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계 수 조 정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 수 조 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7천만 원. 자치행정과, 쾌적한 청사운영 시설비 구본청 및 소속기관 국기게양대 야간조명 시설 설치공사 1,200만 원. 재무과, 자산 및 물품관리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용차량 구입비 1억962만 원. 경제과,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시설비 2억6천만 원, 현대시장 상인회사무실 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공사 시설비 3,700만 원,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 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천만 원. 관광개발과,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1억5천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사무관리비 2,200만 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도시경관과,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 및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4,320만 원, 시설비 6억 원,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 민간위탁금 4천만 원, 시설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20만 원. 동 주민센터 각 동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의정자문단 참석 수당 2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서 의회사무과 외 24개 부서에 대하여는 총요구액 5억4,626만6천 원의 10%인 5,462만6천 원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송림도서관 구립도서관 운영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저희 각 실·과의 여비, 기본경비로 해서 국내여비를 위원님들께서 10%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년도보다 예산편성을, 여비를 약 20% 정도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5년 대비 10%를 감액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재정집행 실적에 대한, 부진 부서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2015년 대비 2016년에 9.49%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10% 감액한 것은 아니고 재정집행 사항 등급을 정해서 그 부서별로 감액을 해서 총액 대비,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에 9.49%가 감액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환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는 1인당 지원 2만 원 해서 1달에 5일 치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일 치를 계상해서 1년간 12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하루 늘어난 1인당 2만 원 해서 6일 치, 하루를 늘려서 144만 원을 일괄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 부족한 여비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비조차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지 못한다면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셔서 여비까지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10% 감액을 했던,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액했던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원안대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 충분히 위원님들 뜻을 헤아려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7천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7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본 사업비는 동 주민센터 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오거나 또 의원님들이 구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삼두아파트, 만석비치, 화도진 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로써 내년도에 7천만 원이 계상되는 부분이 동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약 3천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송림3·5동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약 1천만 원이 지금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로써 약 500만 원 정도 되고 차액인 2,500만 원은 운동기구 대당 평균가격 설치비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이라면 8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동이 11개 동인데 한 동에도 안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편성을 여러 가지 예산부족 때문에 더 세우지 못했지만 이 부분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이 저녁, 삶의 질을, 활동하기 위해서 체육활동 하는데 굉장히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을 위원님들이 깊게 생각해 주셔서 전액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운동기구가 3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1대에? 그러면 8대를 놓는다고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려고 한 게 아니라 7천만 원에 대한 내역,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8개 놓으면 장소가 어느 지역, 그다음에 지금 인조잔디 구장은 전부 다 철거하는 추세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인조잔디 철거는 그것은 석면성이 섞인 것이고 지금 여기 인조잔디는 동구노인복지관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냥 맨땅이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래서 동인천역의 게이트볼장처럼 그것을 포설해서 일단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본 지역이 특히 재건축 지역이라 지금 우리가 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되면 그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노인회에서도 또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각 동 지역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지금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을 다녀 보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운동기구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돼요?

자세하게, 운동기구에 내구연한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오래되면, 노후가 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도 선호도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기구가 있고 이용 안 하는 기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교체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여기저기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 일치할 거예요, 본 위원 같이. 왜냐하면 이런 것을 실장님 같이 답변을 어디어디 또 시설비는 얼마, 이런 내역서, 이런 것이 궁금해서 이것을 저기한 것이니까,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말이고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전자에 지금 말씀하신 7천만 원 예산 중에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아까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정해서 쓸 것인가, 그것은 지역주민들과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과 지역에 비치된 데를 한 번 상의하시고 설치해 주시고 오늘 이런 설명을 하기 이전에 애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이 자료 하나 달랑 온 것을 보면 7천만 원에 대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구노인복지관 그 뒤에 게이트볼장 3천만 원, 또 무엇 2,5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설명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라고 달랑 갖다 주면 어느 사람이 보아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갖다 놓은 자료 한 번 보세요. 그것을 보시면 누가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모든 사업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소통의 문제, 두 번째는 지역의 어떤 사람들과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 기구를... 모든 게, 제가 항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왜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겼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 위주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인조잔디 구장이, 지금 아까도 거기가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송림1·2구역인데 그것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어르신들 해 주는 것 참 좋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가서 진짜 즐길 수 있는 여유의 공간,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우리 동구에.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어떤 제품을 쓸 것이며 어떤 것을 그분들이 원해서 이렇게 설치한다는 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미리...

그러니까 제가 드린, 저번에도 말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런 내역을, 견적서를 뽑아서 인조잔디 구장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다 올려서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 달랑 갖다 아침에 던져 놓고, 나는 아침에 여기 오니까 1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최대한 위원님과 소통을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선시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산편성하는 기관에서도 기획감사실이나 모든 부서에 계시는 장님들이 그것을 한 번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쾌적한 청사운영으로 해서 시설비인데 1,200만 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서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 주민센터나 저희도 그것을 무시했는데 정부에서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문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는 본청과 보건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동에도 전부 각 동별로 시설비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은 배전판이 없는 동이 있고 배전판이 있어도 인입선이 먼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게양대의 어떤 법 규정, 애국사랑, 민족사랑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갖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자치행정과 할 때는 이 시설이, 그때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잘 살펴보지 않았는데 어제 각 동 주민센터 전체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은 470만 원, 적은 동네는 이백 얼마도 왔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아까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한 번 빼오라니까 또 금액이 약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제 그 예산 올라온 데에서 사업. 그리고 지금 뭉뚱그려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4개 있잖아요. 보건소, 주민행복센터 이런 데는 1,200만 원 올라왔으면 평균 보았을 때 3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동네는 470만 원 짜리가 있고 어느 동은 이백 얼마가 있어요. 그랬을 때 뽑아오라고 그럴 때, 아까 또 뽑아온 것도 11개 동의 것을 보니까 또 어제 예산서 올라온 것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견적 상의 어떤, 이윤인지 무엇인지 그런 게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 데가 의회에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어제도 내가 궁금해서 다른,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보았어요. 거기는 왜 삼백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옥상에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느 동네는 평지에 설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마다? 그런 것을 와서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볼 때 정확한 답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실·과장님이나 국장들이 보았을 때 국기게양대 설치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거든요. 국가 규정도 법 규정에 그렇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쉬운 부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하나하나 자료를 제출할 때, 진짜 물론 그렇습니다. 심의가 왜 있고 뭐 하느냐, 편성권은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설명할 때 잘 들으면 되지,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지금 원래 제가 표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물론 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를 보게 되면 과연 동 주민센터의 비품·집기 모든 가지하는 예산의, 2017년도에 11개 동의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랬을 때 과연 주민센터의 역할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실과 지역주민들의 쉼터역할을 하는 것인지,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의 복리후생인 것도 우선되어야 되겠죠.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쾌적하게 일을 하셔야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것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반영되고 주민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제가 감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2017년도 11개 동의 비품, 집기 사는 것이나 그것 설치하는 예산이 지금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소통소통 말씀드리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서 아무튼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예산심의 하는 첫날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올 2017연도 예산, 물론 충분한 설명은 계셨겠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또 아쉬운 부분이니까 부족한 부서가 있으면, 아까도 보셨듯이 송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증액시켜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2016년도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고 서로 남은 2016년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도 상세하게 앞으로는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선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공용차량 구입비 1억962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0년 이상 노후된 화물트럭을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2.5톤 1대와 1톤 트럭 3대 등 총 4대를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체가 필요한 화물차량은 상당히 노후되어서 기동력이 거의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화물트럭 예산이 삭감되어서 구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무엇보다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의 용도와 쓰임새의 특성상 공원녹지 관리와 광고물 단속 및 순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정비 유지보수에도 큰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도로정비 유지보수는 수시로 민원현장에서 발생되고 또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각종행사 시에 현장행사 물품운송이라든가 수송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속성과 기동성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들의 생활 속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차량임을 감안해서 본 화물트럭 예산을 원안대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3대가 10년 이상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구연한. 그러면 내구연한만 되면 바꾸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화물트럭은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런데 2.5톤은 지금 12년이 되었고 1톤짜리 3대는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물트럭들은 민원현장에서 매일 거의 출동이 되고 관내를 다니면서 꼭 해야 될 그런 업무에 투입되는, 부서에 투입되는, 업무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전자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차량을 구입하려면 내구연한, 예컨대 몇 년 이런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후에 설명을 드려서 우리 재무과의 관용차량 내구연한 10년 이상이 되어서 충분히 하는데 1년에 관용차량의 수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나쁘니까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꼭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런... 우리 재무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했으면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계수조정도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야, 소통이.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정비비 사항도 노출이 되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영해 주시면 차량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의 과장님들이 1차 계수조정에 와서 답변할 사항이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한테 소통이 안 되었다, 예산을 달라면 내역서와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이것은 예산을 주어야 되겠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안 줍니까? 우리가, 의회에 가서 대변을 하라고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님들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예산도 우리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이 차량 구입하시는 내용에 관련되어서 차량번호, 구입연도, 내구연한 그리고 주행거리, 2016년도 수리내역 그리고 이 차를 매각하실 것인지 폐차하실 것인지 그렇게 서식으로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폐차는, 기본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매각의 어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하는 그런 진행순서를 거칩니다.

차량을 구입하시면 기존 있는 차량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 차량 대신 이렇게 구입을 하시겠다, 이런 내역서가 없어서 지금 삭감된 내역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내역서를 준비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저희는 총 4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입니다. 지금 송현자유시장 내 D등급 판정을 받은 위험건축물이 있습니다. 총 3층짜리 무허가 건축물인데 1층은 현재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 부분으로 되어 있고 시장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2층, 3층은 무허가주택 8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약 53년 지났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내력부족으로 인해서 건물의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에 저희가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안전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시장 상인회사무실 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현대시장 상인회사무실 골목 앞 약 80m 구간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막이 너무 오래되고 부식되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기서 또 사람이 한 명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그런 사항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미관도 굉장히 크게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측과도 협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또 주변상인들도 굉장히 시급하게 그것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렉산 재질로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중앙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좀 더 활기찬 중앙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상인회에서도 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청사초롱 설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인천 북광장 내에 스케이트장도 설치되어 있고 빛의 거리도 상당히 조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앙시장만 굉장히 어둡고 침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인데 수정안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역지식재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재산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지식재산권 지원 및 전문가의 상담컨설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우수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3천만 원에 저희 구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저희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통계청에서 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로 직접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매칭 사업이라서 현재 인천시 8개 구가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송현자유시장이라든가 현대시장, 중앙시장 이 3개의 상인이, 지역주민들이 물론 이용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발전의 상생하는 전통시장이 지금 중소기업청에 인증을 받은 시장입니까?

예.

3개 다 등록이, 인증을 받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왜 이 고민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작년 통계에 의해서도 인천에서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소비를 안 해요. 다 외지에 가서 썼데요,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과연 이 지역의 상인들 계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다 어떤 위험건축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활성화를 시키고 하려면 자부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난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개인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역대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의 시장에 투여한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상하면 거의 100억 원 가까이가 될 거예요. 그런 것을 투여하고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몰라도 이 전통시장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죠? 어떤, 물론 저희가 안 해드리려는 게 아닌데 같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자기부담금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이 우리 관에서, 우리 인구 7만2천 명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상인에 이렇게 투자를 해 주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현자유시장 내의 위험건축물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무허가면 결국 이게 재산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무허가 재산 아니에요?

무허가인데 지금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도 자부담 부분...

본 위원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나눔을 하는 게 왜 있습니까, 기부문화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상호협조를 하고 서로, 내가 주는 것을 내가 바라지 말고 또 남이 나 주는 것을 바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인간형성이 되어 가는 게 사회이고 세상인데 서로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무엇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안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지역에 상인이,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가 우리 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인지... 이분들은 돈 다 벌어서 있잖아요. 다른 데 투자합니다. 여기 와서 돈 벌어서 퇴근할 때 되면 이 동구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꽤 여러 상인들이 계실 거예요. 돈은 다 여기서 벌어가요. 여기에 살지 않아. 동구 주민들의 인구가 왜 감소됩니까? 서로, 물론 하시는 것은 내가 삭감을 하자는 이유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아까 협의하셨다고 그랬죠?

예.

비가림막 이것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지금 하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비가림막이요?

예, 이게 최초입니까?

거기는 지금 설치된 것은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비가림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상인회가 형성되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자기네들 개인을 위한 사유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자기네들 본인부담금도 있어야죠. 그런 것을 협의 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 이것 해 주겠습니다, 했어요? 안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그게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지역 7만2천 명 주민들이 상인회에 돈 이렇게 투자했다고 그러면 찬성할 주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법을 떠나서, 법은 인간이 만든 게 법 아니에요?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구청에서도 해 주되 단 1%의 자기부담금도 있어야만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았을 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송현시장에 얼마 갖다 거기에 집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현시장만 해도 약 65억 원에서 7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초기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문화관광형으로 투입한, 대한민국의 예산이 투여되어서 지금 거기에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송현시장이? 그만큼의 예산이 지금 집행됐는데 얼마만큼 지역의 상인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효과적인 면에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봐야...

제로죠. 그리고 지금 가보면 그렇게 투여를 했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면 전광판이라든가 야간에 들어가는 아케이드 이런 게 전부 다... 제가 3일 전에 현대시장에 들어가 보았어요. 8시 되니까 상인들이 문 다 닫고 없더라고, 8시가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 동구가 이렇게 이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시 되면 한참 활동할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8시에 현대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가게 문 다 닫았어요.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던지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협의하고 무엇 하실 때도 본인부담금, 자기부담금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상인들만 세금 내는 것 아니잖아요. 순전히 이것 우리 구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 그것... 중소기업청에 사실상 국비가 3천만 원, 우리 구비 3천만 원인데 사실 중소기업청에 어떤 것을 발굴하고 어떤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솔직한 말로 상공회의소 이쪽에서 어떻게 한다는데 어느 집단의 월급 챙겨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실적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특허출원이라든가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해서 31건의 출원이...

우리 동구의 중소기업체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 해당되는 건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진출 건도 1건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2015년도에는 국내출원 건수가 21건, 해외출원 건수가 9건...

우리 동구의 중소기업체에서 특허 내고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발굴되고 특허 내고 한 게 그렇게 있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은 약 1,1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 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은 개인적으로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청사초롱 구간은 약 400m가 됩니다.

그러면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동인천 북광장에서부터 배다리까지 그 구간을...

중앙시장 상인, 안에 한복거리 있고 그쪽에 다 이것을 하시겠다는, 상점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9만 원짜리 청사초롱을 200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에 따른 공공요금 이런 것은 얼마나 발생합니까?

그것은 중앙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했는데 본인들이 다 부담하겠다고...

부담하시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도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구의 시장들이 8시만 되면 인적이 끊어지고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물론 경제과에서 고민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키고, 떳떳하잖아요. 내 집 앞에 내가, 개인 돈을 벌기 위하는데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분한 말씀을 들었는데 인천상륙작전 기념비는 지금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사용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냉동고 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내년 4월에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촌계에서 굳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냉동창고 정도는 저희가 양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을 지금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촌계의 회원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인천상륙작전의 시발지가 어디예요, 만석부두예요?

지금 인천상륙작전 지점을 저희는 3개로 보고 있거든요. 월미도가 그린비치였고 북성동에서 만석동 쪽이 레드비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옛날 ‘70년도, ‘60년도에는 월미도가 만석동으로 편입됐었어요, 호적 인구가 많을 때. 호적 인구가 많아서 중구로 지금 월미도를...

넘겨준 것이죠.

편입해 주는 상태거든... 그때 먼저도 나왔지만 인천상륙작전 시발지가 월미도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만석동인줄 알고... 그러면 지금 관광객들도, 참 좋은 생각인데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러면 여기가 인천상륙작전 기념비라는 것은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고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점의 고증. 정확한 지점의 고증을 얘기하신다면 이것을 뭐 학술 용역도 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그때까지 놀고 있는 수산물 직매장은 계속 비어 있을 것이고 저희는 만석부두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이라도 빌미가 있으면 저는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게 그 사업취지는 참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옛날에는 초창기에 작약도를 다니는 배도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만석동에 속해 있는 것이 작약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석동 33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벨트를 인천상륙작전 기념비보다도 작약도를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사업을 한다는 일리는 뜻이 있어, 거기에는 초점이 맞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작약도에 본 위원이 이번에도 구정질문 서면질의를 했는데 만석동 33번지 작약도를 어떻게 관광벨트화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 학습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개방하고 만석동에서 작약도를 다니는 배를 출항시키면 만석부두는 관광벨트화 조성 사업의 뜻이 맞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작약도가 동구에 좋은 관광자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하는데 그것은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작약도를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러는 바람에 배편도 없어지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것은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망카페 조성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 관광벨트화 사업의 취지는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연계성, 뜻이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인천상륙작전 기념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원지가 어딘가 자꾸 뿌리를 찾아야지...

이게 기념비는 아니고 전망카페이거든요, 이게 인천상륙작전의 최초 착륙지점이 어디냐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켈로부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중에 한 지점을 우리가 수산물 직매장을 활용을 해서 뭔가 시설을 만들다 보니 거기의 스토리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전시관이 주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구가 문화의 도시, 참 좋은 발상인데 이것을 하려면 조금 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은 좋습니다.

예.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테마나 스토리를 하다 보니까 인천상륙작전 기념 이런데 우리 동구 주민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인천상륙작전지 카페 그러면 어떤 역사적으로 검증이 돼서 지명을 정해서 했나 그런 의문이 생기고 사실상 이게 3년 전에 거의 3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만석부두라든가 화수부두 어항구 지정을 하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여기에 이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주말에 고깃배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낚싯배죠. 낚싯배가 10척 정도 되고 그러면 한 배에 2～30명 정도 생각을 하면...

주로 이용하는 게 주말이나...

주말이 많죠.

그런 이용객들의...

주말 토요일에 나갔다가 일요일에 오시거나 새벽에 나가 저녁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그분들의 쉼터나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연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6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를 설치했을 때 그 공간의 부대시설 이런 것은 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제 카페라고 해도 이것을 여기 요식업 허가가 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맣게 그냥 커피나 음료 정도 판매하는 것이고 조망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배치하는 이게 일반적인 전시관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니 전시관이 아니라 이게 카페라면 어떤 면에서는 주민 이용하는 분들의 쉼터역할밖에 안 돼요.

예, 그렇죠.

과대 어떤 포장을 해서 여기에 뭐를 아까 말씀하신 허가 지역도 안 되고...

예, 그렇죠.

단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번에만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최초에도 예산이 한 번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올라왔었던...

그때는 예산 규모가 좀 컸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다시 재검토도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동구 주민들이 자꾸 고민하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이 고민하는 것은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역의 학군, 여러 가지 교통, 공해, 이런 어떤 게 가장 열악한 취약 지역이고 우리 동구 자체가 하나의 공업지역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도시기능 자체가 주택 지역으로써 부족한 지역이에요, 지리적인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고민하다 보면, 과연 이것 운영을 누가 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지금 우선 생각한 게...

600만 원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1년 예산에...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고 동의 자활기업이나 그쪽으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또 수반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 시설운영비 6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카페는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 사업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수정안 5건 중 또랑 운영 건 5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공원 물놀이터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유료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으신데 인천 시내에 지금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이 현재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중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이렇게 총 여덟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구비로 그 사업비로 설치한 경우가 네 군데가 있고 기부채납 받은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2014년도에 설치를 했고 지금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은 5천만 원을 올렸지만 올해 운영한 것을 보면 우선은 경쟁입찰을 해서 계약금액 3,220만 원을 계약했고 용역 내용은 주로 인건비하고 안전요원 4명, 청소․관리, 58일 동안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년간, 58일간 운영을 하면서 비가오거나 우천으로 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업비에서 일부 공제를 다시 하고 해서 올해 준공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3,767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655만 원 지출이 됐고 전기하고 수도하고... 그래서 실제 사업비하고 전기요금 합하면 3,600만 원,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용인원이 6만8천 명 저희가 금액 대비 인원을 따져보면 1명당 저희가 5～6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사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송현공원 빛 조명설치 관리운영비 민간위탁금 4,320만 원. 저희가 올해 2억9천만 원으로 빛 조명시설을 설치했는데 그중에 1년 내내 쓸 수 있는 고정시설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임시시설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 예산의 실제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전기 인입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인입 시설로 쓰고 일부 폭포 연못, 여러 가지 포토존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은하수 램프로 터널 같은 것 지붕 모양 이런 게 들어간 게 있는데 이런 은하수로 만든 것은 고정시설은 아니고 임시시설이고 그렇지만 고정시설 폭포나 이런 것들은 다 고정시설이에요. 그래서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은하수 시설은 저희가 이게 은하수 조명 수명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한 번씩 고장이 나면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4,42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1명에 대한 열 달 동안에 대한 인건비가 1,680만 원 정도 현재 대략 이 정도가 될 것이다해서 저희가 잡았고 은하수 교체비용으로 1,400만 원 정도 설치비를 포함해서 잡았고 기타 소모성 자재로 1천만 원 설치비 포함해서 잡았고 전기안전 점검 용역비로 3회로 해서 240만 원 정도를 잡아서 4,32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운영을 해 보면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이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추측해서 올리기는 했지만 올해 예산을 운영해 보면 조금 더 체계적인 예산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어차피 작년에 2억9천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현공원 빛 조명설치 관리용역 6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송현공원 빛 조명시설에 개막식을 한 번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보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그런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기네 거리 앞에도, 가까운 데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뒤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리를, 약간 감전이나 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까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가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월 말, 8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접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조금 더 추가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른 시일, 적어도 5월부터는 시작을 해서 용역 들어가고, 설계용역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6억 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여기에 주로 소요되는 비용이, 설계용역이 2,500만 원 그다음에 수목조명이 2억4천만 원, 조형물이 3억 원 그다음에 기타가 3,500만 원 정도 잡아서 6억 원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당초의 욕심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시기가 7월 이후로는 결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을 두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촉박해서 적어도 먼저 예산을 위원님께서 세워주셔서, 이것을 미리 5월부터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전에 특별교부세에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7월 이후로 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는 받으려고 노력은 할 것이고 계획서를 세워서,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먼저 예산을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구 주민들한테 공원에, 동구 주민들이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교통 위치는 좋지만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시설은 임시시설이라기보다는 고정시설로 가는 시설이 많으니까 꼭 세워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또랑을 해서 우리, 모이는 인원은 많은데 그만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와서 부모님들이 우리 동구에 와서 지역 경제를 얼마나 살리느냐 이 뜻이거든. 그러면 내부에서 오는 그 손님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매점을 하나 운영하잖아요. 그 운영하는 것도 그 지역의 슈퍼나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불평불만을 해. 왜냐하면 차타고 와서 거기에 세워놓고 복잡하지 그런데 장사는 안 되거든. 그러면 뭔가 또랑을 운영하면서 동구에 와서 동구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즉 다시 말하자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항상 몇 개월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또랑을 하나 운영하면서... 그러면 또랑을 운영하면서 세이브로 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 빛, 송광식 위원님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북광장에서 송현시장으로 올라오는 데는 이번에 2억9천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좋게 잘 해 놨단 말이에요, 예산은 적지만. 그러면 송현 솔빛공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좋은데 그 너머로 보면 컴컴하거든. 이 시설비를 가지고 그런데도 좀 추가로 할 수 없나 본 위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신 다면 저희가 내년 사업을 할 때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모든 시설을 곳곳에다 할 수는 없고 2억9천만 원으로... 우선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뭔가, 송현공원 자체도 사실은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진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해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 번 사업을 계획을 해 볼까 합니다.

빛 조명설치비 6억 원을 주면 반영구적입니까?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죠?

예.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민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본 위원이 또 말씀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거듭 자꾸 말씀드리기 저거 하지만 아까도 특별교부세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동구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 정도를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저한테 주겠다고 요청이 왔는데도 기획감사실에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이 없어요. 그런 게 왜, 우리 동구에 예산이 많은 가봐. 그런 것을 특별교부금을 주겠다고 하는 데도 내가 이 얘기를 한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요청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면 안 되겠지만 주민행복센터가 왜 탄생했습니까? 그것도 10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 26억 원을 투여해서 36억 원으로 오늘의 6대 하나의 발자취를 남기고 갔는데 이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그래요. 고민하는 게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것 하시는 분들이야 좋죠. 와서 하루 종일 그냥 있다가 와서 즐기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청취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58건 했다고 그랬죠?

예.

58건 한 후에 효과는, 인천 동구 송현근린공원에 가니까 물놀이 참 좋더라, 이래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주변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우리가 한 번도 반영된 게 없어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우선적으로 한 후에 이런 사업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라고 봐요. 물론 우리 지역의 유아들이나 애들이 갈 장소가 없다 보니까 여기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우리 동구가 어린 애들이 여러 가지 사업은 키즈랜드니 상상체험관이니 물론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자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풀어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축제 이것도 사실 그래요, 모든 게 우리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골고루,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다 베풀어 주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충족되어야지 어느 부분은 혜택을 보고 어느 부분은 혜택을 안 보면 뭐 합니까? 모든 사업들이, 우리 동구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사업이라는 게 반영돼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특히 또랑 물놀이터 운영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꼭 하셔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빛축제와 관련돼서 6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가 첨부되지 않고 그냥 아까 와서 말씀하실 때 2억4천만 원, 3억 원 이렇게 나눠서 하셨는데 그 빛축제를 하는 수목원은 대부분 다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수목에 빛 조명을 하면 그 수목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것도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빛 조명을 하는데서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입장료 바꿔서 어차피 거기가 빛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사된 나무는 교체하면서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빛축제를 하고 그것 비용을 받아서 고사하는 것을 교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반영구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 올라가 보니까 철쭉나무에도 빛을 쭉 이렇게 깔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봄날이 돼서 꽃이 피면 어차피 그것을 다 걷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겨울 내내 거기에 조명해 놓는 것이 수목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도 몰라서 봄날에 꽃이 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좀 보셔서 수목에다 직접적으로 그 조명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수목을 그렇게 빛축제의 자원으로 활용해서 하실 게 아니라 반영구적인 것 그리고 수목에 직접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정리하셔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시간 크리스마스 트리로 크리스마스 때만 감아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상시적으로 나무를 그렇게 해 놓으면 나무가 다 고사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하수 조명 같은 경우는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보통 나무에 설치한 것들은 2월이면 다 걷어내는 그런 시설이고 폭포나 연못이나 이런 별도의 구조물로 만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터널 같이 철로 구조물 된 위에 설치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나무에 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가장 유념하고 사업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이 빛도 사실 아까도 다른 데서 말씀을 했지만 너무 과하면 이것도 공해거든요. 가장, 아파트 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눈에 피로를 주지 않게 그런 위치 그런 데에저희가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나무도 말씀을 하셨지만 걷어내는 것 외에는 수목, 그리고 이게 운영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부터 밤 11시면 꺼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그게...

11시 넘어까지 켜져 있던데요?

어제 아마 저희가 보수하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운영하는 중에 타이머가 가끔 오작동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보수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축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가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기본적인 것도 조경을 잘 하셔서 간접 조명으로 그게 잘 비춰져서 직접적으로 나무에 장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려면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빛축제 말고도 나무 보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올라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빛축제와 더불어서 조경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조경만으로도 요즘에는 수입이 되는 외도나 이런 섬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를 단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뻐져서 나중에는 그냥 두어도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만 공원이 관리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적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산성 있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주민편익시설이죠.

그러니까 직접적 생산 효과를 갖는 시설이 아닌데 이게 심리 정서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관광자원과 연결돼 있는 간접 자본 같은 것들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보시기에 ‘10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억 원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들어간 돈이 2억9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용역비 들어가면 거의 합하면 10억 원이에요. 주민들이 거기에 1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지만 10억 원이 들어감과 동시에 점점 조경이 잘 돼서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지역에서 공원 그러면 송현근린공원 이렇게 공원이 대표성을 갖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일이 생겨서 조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과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중에 장비구입비 2,120만 원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뇌병변 지체장애인을 가진 노인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경증인 보행장애라든가 생활에 어떤 장애를 가진 그런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재활, 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복귀 참여 또 노인장애 발생예방 또 장애인들에 대한 가족지지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인권존중 사업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된 장비구입비 관계는 본 사업에서 장애인재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장소 협소 관계가 있어서, 저희 물리치료실 관계는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방치료실에는 의사실도, 직원이 사무 보는 공간도 있어서 장소를 바꿔서 재활치료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장비 3가지 수동 상하운동기, 자동 상하운동기, 신경치료기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설치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재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비구입비 편성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재활치료 기구, 물리치료 기구가 들어가려고 하면 공간 확보는 가능하시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재활치료실하고 한방치료실을 서로 교체해서 공간 확보는 되신 것인가요?

충분히 장비 3가지가 설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기초의회 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 의정자문단 참석수당 280만 원, 경제과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공사 시설비 3,700만 원,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관광개발과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1억5천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송림도서관 구립도서관 운영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도서운영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한 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거의 버금가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2억7,080만 원을 증액예산 1천만 원에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2억6,08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20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