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17년도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광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수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의진 전문위원입니다. (김의진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최광호 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입니다.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동연 의사팀장입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인사) 송기찬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송기찬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유영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23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 9862만 3000원보다 2억 2469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02만원이 증액된 18억 8987만 9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 지원 사업비에 18억 1273만 9000원,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에 7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667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3344만 2000원이며, 이중 인력운영경비로 23억 7948만원, 기본경비로 3억 5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 등 의정 공통지원 사업비로 11억 60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8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월정수당 및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건강보험금 등의 인상분을 반영한 반면에 국민연금부담금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60세 미만 열 분만 반영됨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타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 또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일반보상금,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해외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 세미나 등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3127만원이 증액된 2억 9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연하장 제작 450만원, 의원 배지 구입비 200만원, 차량임차료 200만원, 외부초청강사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1쪽 하단에 의원국내여비 중 비교시찰, 세미나, 출장여비 및 자매결연도시, 지방자치단체 등 방문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전체 가능예산의 80%를 산정하여 6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의 공무국외출장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가행사, 자매결연 등 국외출장여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여비는 2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 국내여비는 의원 비교시찰, 세미나 수행직원여비 132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농교류 수행직원여비 1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의원공무국외 출장 수행직원여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활동 업무추진비 150만원, 의회교류협력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견학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직무수행경비는 6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타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우수공무원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434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을 보면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4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800만원 증액된 1억 7900만원으로 청사 개보수등 유지관리비 1억 500만원, 청사 재배치에 따른 설계비 3200만원, 청사 내진 성능안전진단 용역비에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530만원이 증액된 2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의회청사 집기, 장비 등 구입비 150만원, 의원연구실 등 TV교체비 1380만원, 청사정문 LED전광판 설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3500만원 감액된 3754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의정활동 홍보동영상 제작 완료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3500만원을 감하였으며 기타 지역보도매체와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로 전년 대비 980만원이 감액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의 다국어안내책자 발간비 1080만원, 의원수첩 제작비 900만원이 격년 제작으로 감액편성하였고 만화 안내책자 발간비는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률 3.5%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9355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7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쪽부터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31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 조직현황판 교체비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제7대 후반기 출범 명패 및 기구표 제작완료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56만원은 대외활동지원의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87만 7000원 증액된 1억 3494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차량유지관리비와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이며 그 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구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구의회 사무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이라도 너무 안하면 좀 그럴 거 같아요. 의원들 대외활동 지원 있죠, 10페이지. 대외활동 지원에 보면 마지막에 의원연구실 집기, 장비 등 구입비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11페이지에. 왜 이걸, 이 목을 여기다 세워놨죠? 그냥 의회 청사관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걸 굳이 왜 400만원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요, 국장님만? 맞지도 않은, 목에 맞지도 있는 있잖아요, 의회청사 자산물품취득비를 왜 의원 대외활동 지원에다가 넣어놨어요? 아예 의회 청사관리에 다 집어넣어놓지 굳이 이렇게 벌여놓은 이유가 뭐요? 예? 의원연구실 집기·장비는 의회청사 관리에 집어넣는 게 맞는 거지 왜 대외활동 지원에 넣었느냐고요? 편성을 왜 이렇게 했냐고?

의원활동에 필요한 부분들만 별도로 저희가 사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저기요, 이 책 봤어요, 안 봤어요,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오기 전에? 오늘 처음 봐요, 여기 오기 전에 난 보지도 않았어요, 의회 거는. 봤는데 아이, 봐봐요. 의회청사 관리 보면 뭐가 있어요? 의회청사 집기, 장비 등 구입비 다 있잖아요, 의원연구실 TV교체 다 있는데 굳이 집기, 장비 또 여기를 왜 대외활동 지원에다가 편성을 해놨냐고? 돈 많은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쳤으면 좋겠다.

예, 고쳐갖고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의회가 의회 의원들이 관리를 하고 같은 한솥밥을 먹어도 정할 건, 좀 가져갈 건 가져가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TV가 케이블TV가 전부 몇 대있어요, 우리 의회에?

케이블TV요?

케이블TV 시청을 보는데 TV가 전체 몇 대 있어요? 담당이 누구여? 몇 대에요? 안 세어봤죠? (

의정담당주사 - 정확한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 케이블TV가 시청료가 저기 뭐야, 당신들 얼마 몇대를 봤으니까 얼마 내라고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요, 계약서라든지? (

의정담당주사 - 그거 있는데 숫자를 제가 좀 정확하게) 아무리 세어도 우리가 TV를 보면 의원 방에 있는 TV와 저 밑의 우리 체력단련실에 있는 TV와 방송채널이 달라요. 그러면 요금체계도 다를 거라고. 그러면 1만 5000원짜리가 몇백개 채널이 케이블TV가 나오는데 1만 5000원짜리가 40대 이상, 42대 돼야 케이블TV요금이 되는 거요. 근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몇 대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챙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질문할 줄 몰랐죠?

예.

그냥 질문 안하고 갈 줄 알았죠?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제가 케이블TV는 못봤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여기 6개월 이상 됐으면 최소한 짧은 건물 하나만큼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몇 대 뭐가 있고 아, 이거는, 궁금한 점은 다 채킹을 했어야 된다. 내가 그런 걸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63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책정이 됐을까 하고 계산을 나도 해보는 거요. 3층 연구실에 17대가 있고, 바깥에 18대가 있고 2층에 있고 다 따져봐도 40대가 안될 것 같아, 케이블TV 보는 있잖아요, TV가. 그러면 1만 5000원씩 40대면 60만원이에요. 근데 채널방송이 어떤 거는 다채널이 있고 조그만 채널이 있으니까 요금체계는 틀릴 거고. 그리고 또 공공건물이니까 또 할인은 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좀 전체 살림살이를 봤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의정활동상황 보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티브로드나 지역신문 같은데 우리가 월간 신문은 구독료를 주는 거죠?

예.

그 외에는 없나요?

신문에 대한 건 구독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

예.

티브로드는요?

시청료를 주고 있죠.

시청료 외에 뭐 또 나가는 건 없나요? 이걸 왜 궁금해하냐면 우리가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신문이나 티브로드가 이렇게 공정한 방송이나 기사를 안 쓰는 거 같아요. 이번에 내가 꼼꼼히 다 뒤져보니까 구청측에서 불리하다 그러면 방송 안해, 기사도 정확하게 다 안써. 그렇게 해갖고 우리 티브로드나 이런 부분들이 취재를 우리 본회의장에 취재 들어오고 해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 부분이? 언론이면 정확하게 그런 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본회의장에 출입시킬 필요 뭐 있고 상임위원회 출입시켜갖고 촬영하고 언론을 기사화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청료 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확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사항을 문제나 이런 거 제기했을 때 우리 60만 구민이 알게끔 그런 걸 정확하게 방송을 해서 하기 위한 우리가 시청료를 지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줄 필요있냐 이거죠, 시청료?

저희도 기자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저희가 하진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정하게 의정활동에 대해서나 구정활동에 대해서 공정하게 신문에 보도하고 활동사항을 보고하라고 하지 그 외에는 저희가 간섭하는 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불리하면 많이 빼더라고요, 보니까 기사 같은 거.

그런 면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적인 예로 이번에 구정질문 건도 티브로드에서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요, 방송자체를. 그럼 우리 60만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시청료를 주면서 그런 거 전혀 보도도 안하는데 뭔 필요가 있냐, 이거지? 본회의장에 와서 자기네들 입맛 닿는데만 취재하고 나머지는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잘 컨트롤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이 방송편성을 하는 거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간에 저희가 구청 일이든 우리 의정활동 의원님들의 일이든 공평하게 전부 방송에 공평하게 취재가 되고 활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같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거는 우리 구독료, 우리 원래 구독료가 나가는데 왜 집에 신문이 안 들어오죠, 이런 부분이?

신문이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안 들어와, 저희는.

그 부분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하나는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왜 안 들어갔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