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혜미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16-12-14

회의 전체 보기 597턴

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정책실)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1쪽, 설명자료 75쪽부터 78쪽까지 포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적기업육성을 보면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일자리창출사업비가 다 줄고 있어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줄고 있는데 그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육성 사업비는 재원이 국비와 시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비 재원은 없고요. 감소요인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양적 성장 위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양적 성장 위주를 지양하고 질적 위주 정책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지원도 삭감단계에 있어요. 지정요건 강화를 보면 일자리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유급근로자가 1명이 있으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5인이상이 돼야만 되고요. 또 재정지원금도 인증기업은 3년 지원이고 예비기업은 2년 지원인데 각각지원율도 가령 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1년차가 80%, 2년차 60%, 3년차가 30% 이렇게 있는데 바뀌면서 1년차가 60%, 50%, 30% 또 예비는 종전에는 90%, 80%였었는데 이것이 70%, 60%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어요. 줄고 여기 사회보험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401%가 증가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보험료는 지금 제도가 5년내 4년간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일자리창출사업과 중복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4년차에 사회적기업에서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는 최대의 효과죠.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은 중복되다 보니까 지원 신청을 않았는데 17년도에...,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다른 보험료랑 중복이 가능한가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 보험료가 있어서 여기에 보험료를 신청 안했는데 같이 중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보험료를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사용자부담금의 지원을 제어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4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안받은 것을 일시에 청구하는 추세죠. 이것이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비용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누적된 것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 제도가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기업이 현재 몇 개정도 등록이 되어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2개소인데요. 인증이 8개소, 예비가 4개소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 설명자료 79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올해는 1개 기업 신규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기업이 신규로 있고 재심사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 신규기업은 어떤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목표치를 신규 2개소 하고 재심사 1개 기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신규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신규는 못했고 또 재심사 1개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가 한국청소년협동조합이거든요. 여기가 지원을 했다가 중도에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없었고 올해는 1개소 정도 추가적으로 신규진입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고요. 앞으로 1개 기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돼 있는 마을기업이 몇 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마을기업은 9개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현재 9개가 잘 되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마을기업이 잘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재료도 잘 쓰고 좋은 품질이라는 마인드가 우선 되면 좋을텐데요. 아직까지 인식이 대기업에서 생산한 것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좀 구매를 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경쟁력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위생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마을기업을 잘 관리감독 하셔서 등록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업명세서 363쪽, 설명자료 90쪽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 작년에 인터넷으로 판매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저조했어요. 실장님도 아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매출액이 380만원인가 그것 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 등으로 해서 3,847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인터넷쇼핑몰 홍보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 판매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3,840만원에 대한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 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인 온누리장터몰이 작년 9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어느 쇼핑몰을 개설하다보면 소비자들한테 그런 쇼핑몰을 인지시킬 수 있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초창기이다 보니까 온누리장터몰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알려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내년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일단 소비자들한테 온누리장터몰이라는 사이트가 더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9일 현재로 650만원정도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것이 초기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홍보비도 500만원을 세웠지만 이것을 전문가가 당분간은 운영하는 것이 쇼핑몰 구축과 운영에 안정적이다 생각해서 하는데요. 이미 쇼핑몰 시스템은 구축됐습니다. 됐고 저희가 유지보수비 3,847만원은 뭐냐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파는 데가 재래시장이잖아요. 재래시장은 백화점이나 이런 것과 틀려서 홍보방법이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재래시장에 맞는 인터넷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차별화를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이용을 하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와 차별화를 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 전통시장 물류창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물류창고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만 하고요. 그 이듬해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현재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이게 18억이라는 큰 돈인데.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인데요.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25%인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지급승인이 됐고요 국비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설계는 들어갔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내년도에는 부지만 사고...,

미화

장미화위원

계획이 3년 6개월정도로 계획을 잡은 건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계획수립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국비로 하려면 중기청의 사전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연도상으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차질없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6쪽, 설명자료 152쪽입니다. 동물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사체기동처리반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했죠? 작년에는 120마리라고 했어요. 동물사체나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데 153쪽을 보면 유기동물구조 운반비가 감액이 돼 있어요. 14.7%로. 작년에는 1,000마리였는데 올해는 1,200마리로 늘어났는데 감액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유기동물이나 동물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동물사체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어디에 처리하는 데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체는 낮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발견하면 처리하고 휴일이나 야간때 당직실에 민원전화가 오면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분한테 연락해서 그분이 치우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유기동물은 용문동에 있는 정동물병원이라고 그분이 해서 갑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사체 같은 경우에는 매립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지금 현재 3만원, 2만 5,000원에 처리가 되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체는 2만 5,000원이고 유기동물은 한 마리당 3만원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화장장에 갈 때 대전시민인 경우에는 한구당 9만원이거든요. 그 큰 사람을 하는 데도. 그런데 조그만 동물인데 2만 5,000원씩이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데 막상 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실지 현장 가면 차에 충격받아서 죽어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차가 많이 이동하다보면 현장에 실지 보기 흉한 몰골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하고 동물이 차이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할 때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은 왜냐하면 사람이 한구에 9만원씩 화장이 되는데 조그만 동물도 3만원씩 한다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실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금액적으로는 아직 크게 생각은 안해봤는데...,

미화

장미화위원

타구나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올부터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타구랑 비교는 해 보셨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타구와는 금액은 같다고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가 사실은 유기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들고양이나 집나간 고양이들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뜯어놔서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또 깜깜한 곳에서 불쑥 나와서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정부시책으로 들고양이 같은 것 줄이는 방법을 한번 건의 좀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들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성화 수술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다 커버가 안되다보니까 기피제가 있답니다. 스프레이 형식인데 가령 출몰지역에, 민원이 많은 지역에 그것을 뿌리면 한달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볼까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중성화수술도 작년에는 100마리하고 올해는 120마리를 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들고양이들이 주변 환경 뿐만이 아니라 위생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한번 강력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중앙쪽이나 어디다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주민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본예산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일자리경제정책실이 업무가 참 많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설명서 79페이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이라는 자체가 시작된 게 몇 년도죠?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2010년도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2010년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사실 2010년도에는 마을기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기대도 컸고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익숙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도 많이 느꼈었고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마을기업 선정하는 방법이 마을기업선정심의위원회를 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때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계속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마을기업 현황 9개 기업을 보면 매노3동 영농조합법인이나 관저품앗이 도담도담은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1년차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잘 운영해서 2차 선정까지 죽 됐어요. 처음에는 비교적 열정을 가지고 잘 운영을 했다고 봐야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매노3동영농조합법인은 2011년도로 지원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력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는 자립형마을기업으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잘 하고 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관저품앗이 공동체도요? 관저동 지하에 있는 것.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잘 되는 건지는 제가 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관리하기가 힘들죠. 인력도 부족하고. 여기 도담도담맘스클럽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을기업으로 시작해서 도담도담이 2011년도 심사를 받으러 왔을 때 사실 사무실만 있었지 아무 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엄마들이 열정도 있고 사업계획이 앞으로의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 지역구 갈마동에 있기도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그 후에 2012년, 2013년 계속 거기를 가 봤습니다. 점검차 갔다기 보다 젊은 엄마들 의견도 듣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효주 대표가 아주 운영을 잘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고 2014년도 3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지금 거기는 2014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 3월, 16년 3월 내년 3월이면 지원이 끊기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3년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력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상황은 직원이 몇 명, 일자리가 몇 명 창출됐나 알고 계신가요? 지속적으로 본청하고 관계를 갖고 있던데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외에 전통떡마을, 무도리된장, 꿈앤들, 희망밥집, 한국청소년협동조합 그리고 중도에 포기한 네 개가 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포기한 것까지 다 여기까지 발돋움을 해야 원래는 맞는 거잖아요. 이것을 목표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열정도 많고 하지만 마을기업 선정 당시에 처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돼 있고 진행하던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끌어 주면 여기까지 잘 올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써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큐베이팅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실패율이 많다는 거죠. 2010년 이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했다가 취소된 데가 네 개가 있네요. 나눔과 기쁨 연합회, 관저동 반찬가게 아니에요? 관저동 상가뒤에 반찬가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반찬가게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거기도 장사가 참 잘됐었거든요.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잘 됐는데 이게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군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수익성이 안좋다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한마디로 문을 닫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활공동체 거기는 처음부터 신청했다가 운영자체가 어렵다고 해서포기한 사항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약정 해지가 됐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기성동 당나귀 영농조합도 우리가 승상골 거기 어르신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 들고 오셨을 때 사실 아무 것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예산지원해 주면 당나귀 10마리 사 가지고 당나귀를 키워서 당나귀 타는 마차도 하고 길러서 식당도 해 가지고 당나귀 고기도 팔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포기를 하게 된 것이고. 품앗이마을협동조합도 탄방동에 매장을 한 데 맞죠? 실장님 안계실 때인데 옛날에 제가 경제복지위원장 하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아침에 갔다왔어요. 문을 닫고 커피숍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여기가 처음에 여성분들 다섯분하고 대표하고 거기도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을 저희가 2011년 9월 13일날 방문해서 회원가입도 하고 저는 탄방동에 살다보니까 1년정도는 거기가서 야채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문을 닫고 다른 것이 생긴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좋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예산낭비라고 봐야죠. 어차피 가게를 열였다가 문을 닫았을 때는 다 포기하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보증금만 까먹고 나온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현장까지 관리하는 것은 사실 필요는 한데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처음 선정할 당시에 아니면 행정자치위원회에 문화체육과인가 과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비슷한 게 몇 개 진행이 되고 있죠. 용문동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이 또 있어요. 과별로 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틀리게 해서 중복되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진행되는 것을 봐서 잘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하라는 컨설팅을 해 주면 어떠냐 이거죠. 무조건 사업계획서만 달랑 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산 사오천 주는 것을 욕심내고 오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가 1년 하고 2년 하고 문닫고 그냥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을 무슨 과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실장님께서 대표들을 컨설팅해 가지고 마을기업에 한번 공모를 해 봐라. 그중에서 괜찮은 것을 두세개...,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두 개 하려다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두 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없었어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게 구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로 하는 건데 우리가 안 넣으면 다른 구에서 올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을 조금 살펴보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마을기업으로 공모를 넣어보라고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기업을 1년차, 2년차 잘 운영하게 해서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도담도담 같이 올려주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3년동안 1억씩 지원받고 그때 가면 도담도담처럼 자립을 해요. 그 3년동안에 노동부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원 되잖아요. 1억 말고도.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 되잖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창출사업비...,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1억 지원하는 것 말고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야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마을기업이 9개 남아있고 그 9개 중에서 도담도담 한군데만 성공한 거예요. 이런 성공사례를 새로 하는 마을기업 대표자들이나 직원들 아니면 하고 싶어하는 마을공동체 하고 계신 분들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구비도 안들어가고 국시비로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욕심내서 조금만 컨설팅 해 가지고 잘만 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에 아주 좋은 예산이고 사업인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맞는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두 개 기업을 신규로 하려고 했는데 안되다보니까 저희가 9월달에 마을기업사업설명회를 직접 개최를 했었고 또 상하반기에 걸쳐서 마을컨설팅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참여하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어떤 과인지는 몰라도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대요. 며칠 전에도 그분들끼리 송년회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분들 사업을 잘 살펴보시면 틀리지를 않아요. 그게 근간이 돼서 마을기업 신청해서 선정되고 또 1년차, 2년차 잘 운영하면 그게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올리고 또 그게 1년, 2년 5,000만원씩 지원받아서 되면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서 3년간 1억씩 지원받고 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받고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해야지만 이게 성공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분들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 혼자 사업을 해서 나라 돈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듬으로써 여럿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을 강화시키고 해서 잘 진행되도록, 성공하는 사례가 그래도 1년에 한 개, 두 개는 나와야, 그렇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대표자들 교육시킬 때 도담도담이 와서 사례로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도 10분이라도 시간을 줘서 교육을 같이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2011년도 그때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국장님조차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지금 5, 6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야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62페이지에 여성취업훈련 이것도 작년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사업개요 분야에 보면 베이비시터 및 산모돌보미 양성교육이 올라온 지가 지금 몇 년째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차피 교육을 시키는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분야가 구청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베이비시터나 산모돌보미 그런 정도에 국한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분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삼사십대도 있을 수 있고 오육십대도 있을 수 있는데 연령대별로 아니면 그분의 학력별로 그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분야를 세분화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도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대한 조례도 됐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서구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은 전혀 없잖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서구의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높은 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게 되고 하면 일을 하고 싶은데 구청에 보면 베이비시터나 산모돌보미 이런 것밖에 교육을 안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일은 못해, 다른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그래서 여성일자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관도 있지만 우리 본청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분야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떠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부위원장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베이비시터하고 산모돌보미 양성과정도 하나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훈련인데 이쪽에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 취업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더라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올해 60명 교육받아서 수료 60명 다 하고 취업이 37명 됐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다른 교육이 뭐가 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라이프코치 양성과정도 있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라이프코치라는 것은 어르신들 상담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반인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연령대가...,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국비로 해서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국비 90%에 구비 10%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것도 취업사례가 있어요? 기관에 취업이 되는 건가 아니면...,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일반 상담창구 같은 데도 있고 다중집합급식소 조리사 양성과정도 있고 또 무역사무관리원 교육도 있고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조리사과정, 무역관리사 과정, 라이프코치 과정이 국비로 해서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것은 국비 90%를 받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여기에 없길래...,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국비라도 여기 예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사업부기가 틀리군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어쨌든간에 그렇게 국비라도 해서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것 좀 널리 홍보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쪽, 설명서 84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금 민간이전을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번 23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민간위탁 공모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공모를 지금 하신 것은 아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산이 성립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올 하반기에 공모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올 하반기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12월 말일쯤에요.

명자

전명자위원

2017년 1월부터 하려면 바로 공모를 해야 되겠네요. 대상자격은 어떻게 돼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선 대상자격은 창업공간하고 전문인력 컨설팅 같은 것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청년창업지원인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면 청년들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특정인만 지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1인 기업을 대상으로 10명정도를 우선 선발대상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15명 정도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부담없이 몸만 가면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우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해서 창업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기에 공모하려면 공간이나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청년들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모를 해서 되면 청년들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공모해서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위탁업체에서 대상자 선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개인들한테는 자격이 안주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공간이나 전문인력을 갖춘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죠.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은 어려울 것 같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인데 공간이나 전문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청년들 개인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특정인들한테 또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거의 지원센터 같은 것이 배재대 같은 데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게. 그러면 또 그런 곳에서밖에 자격이 안되잖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배재대에서 응모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대학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학이라는 데가 인적 자원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경제복지에서 하다 보면 일자리에 관여된 지원센터들이 배재대에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다른 구보다 대학이 많이 몰려 있어요. 우수한 대학들도 많이 몰려 있어서 인적 자원이 배재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많이 있으니까 젊은 인적 자원들에 고루고루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배재대 같은 경우는 하나 하다보니까 공간도 되고 모든 인력이 되니까 계속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데서는 이것 몰라서도 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고루고루 기회를 주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여태 보면 거의 배재대에서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대학은 없는 것 같던데 꼭 대학이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대학만 우리가 위탁기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공모를 하려면 업무수행공간 70평방미터 이상 21평정도 넘는데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부담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공모했을 때 어느 곳에서 응모할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또 과정이 있어요.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과연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적격대상자가 되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배재대는 제가 예를 들은 거구요. 우리가 사업은 청년창업지원센터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센터를 하는 것 맞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이런 제한조건이 많으면 청년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미래의 경제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려면, 우리 방치해 둔 경제를 살리려면 좀 개선을 해서라도 청년들에게 직접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적어진다고 생각이 되요.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경영지원비, 센터운영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데 개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에 개인 참여 말씀이신가요?

명자

전명자위원

예. 이 아래에 인건비, 경영비, 센터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9,300만원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창업공간이나 전문인력을 가지지 않아도 이것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개인들도 이 9,3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경영비, 센터운영비가 있으니까 폭넓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이 하나의 공간제공개념만이 아니고요. 특정인이 1인 기업으로써 선정돼서 입주했을 때 그 사람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도 있고 세무적 자문도 있고 일반 마케팅 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 사람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일반인이 설령 공간적인 개념만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수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런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본다면 개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개인은 어렵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개인이 어렵다니까 본 위원 생각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개인들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개인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말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인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자격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특정인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어디 특정한 데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향후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과연 어디어디가 응모할 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응모하더라도 공간제공 능력이라든가 향후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수탁기관으로써 적격이 있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판별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공모하실 때 실장님이 또 잘 살펴보시겠지만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청년들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 경제에 책임질 수 있는,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특정인보다 개인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설명서 85쪽, 예산서 362쪽 서람이고유상표권 갱신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람이고유상표 등록이 10년전 2006년 8월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그때 3종에 36류가 등록이 됐는데 그 당시도 활용이나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4년도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또한번 이 상표등록이 올라와 갖고 저희가 일부 쓰는 종류만 등록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은 어느 종류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저희가 상표권 존속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인데 그동안 2004년도부터 등록을 시작해서 2007년 6월 29일날 12개류에 2,146품목이 특허청에 우리 상표권이 등록이 됐습니다. 됐는데 2,146 품목중에는 우리 서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해산물도 있고 특이한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서람이고유상표라 하면 우리 서구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가 서구만이 내세울 수 있는 상표에 한해서 상표등록을 해 줘야지 전혀 우리 구와 관계도 없고 생산도 않는 그런 품목까지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고 상표권 존속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서구가 관련되지 않는 품목은 다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우리와 관련 있는 것만 뽑아서 갱신등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몇 개가 등록돼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몇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2,495품목이 등록 돼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495개 중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몇 개 안되잖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조례에 등록돼 있는 것이 415품목이 등재돼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415개 중에서 우리 서구에서 1년에 몇 번이나 쓰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데서 상품 생산하는 데도 서람이상표가 하나도 붙여져 나가지도 않고 서람이를 좀 위상을 높이려면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람이상표 쓰는 것을 제가 서구에 살면서도 거의 못본 상태에요. 지금 몇가지 쓰고 있는데 여기 3종 12류 299품목이 올라왔어요. 이 품목은 앞으로 쓸 거에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3종 12류 299품목은 현재 우리 관내기업에 생산한다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선별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2006년도에 기성농협에서 신청한 쌀종류하고 옥토진미, 장태산 배, 토마토, 방울토마토 4품목이 있었고요. 또 영농조합법인 청구버섯농원에서 상황버섯, 청국장 다섯 개 품목을 했었는데 그때 상표등록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서람이고유상표를 사용하면서 크게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현재는 쓰는 기업은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10년이 돼서 그냥 의례적으로 다 재갱신을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꼭 필요한 것만 해 줘갖고 2014년도에 했을 때는 등록기간이 2년이고 2년이 지나면 2년을 연장해서 4년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2014년도에 꼭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10년이 돼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3종, 12류, 299품목은 10년이 돼서 하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10년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갱신대상이 2007년 6월 29일에 등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29일이 10년 만기가 되는데 그 품목이 2,146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 서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수가 포진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면서 과연 서람이고유상표를 붙여서 상표권을 한다하면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품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갖고 이번에 정비계획을 세워갖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299개 품목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0년이 지나도록 10가지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쓸 계획은 다 서 있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직까지 서람이 마스코트만 행사할 때 입고 다니고 사용하고 각종 현수막 보면 캐릭터화 했는데요. 일반 구민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서람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의 고유상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17년도부터 서람이를 다시 활성화시켜본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서람이캐릭터를 방치해 둔 곳도 제가 몇군데 봤어요. 지금 장종태 청장님 오시면서 보라매공원에 캐릭터를 크게 해서 앞으로 빼서 살려놨지 일부는 뒤에, 어디에, 색깔도 다 바래서 방치해 둔 것을 봤는데 또 서람이상표까지 해서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 본데 299개 품목중에서도 진짜 필요한 것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활성화를 못시켰고, 또 활성화를 시킨다니까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여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상품이 나오면 서람이상표를 의무화해서 브랜드가치를 좀 높이고 정립 좀 시키고 해야지 우리 서구가 보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같은 데도 상품을 다 인정해 주잖아요. 대기업 상품보다. 그렇듯이 우리 서구에서도 서람이상표의 위상을 좀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판로개척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품목만 해서 이것을 재등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품목당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추가할 때마다 2,000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가산금은 류당 20개가 넘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2,000원씩 가산되는 겁니다. 등록할 때 그 사람들 하나의 가격책정 기준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서람이상표가 꼭 필요하시면 꼭 필요하신 것만 등록을 하시고 또 재등록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는 재등록을 안해서 처음 등록하는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빼서 그렇지. 등록하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서람이상표를 해서 서람이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3종 12류 299개 품목은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할 때도 우리가 서구의 전 생산품에 대해서 다시 선별작업도 했지만 우리가 변리사님 자문도 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 품목은 실제적으로 서구와 관련있는 품목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서람이상표를 2017년도에는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가지라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한가지만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서로가 상호간에 생산자하고 우리 관하고 이해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대형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예산편성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관서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상표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 서구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과연 그 제품이 서람이는 하나의 서구의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가도 봐야 되고 과연 그것이 식품으로써 안정적인 제품인지 그런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서람이상표를 쓰려면 마을기업에서는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써야 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냥 쓰기만 하면 되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수료는 없지만 그 상표에 붙일 때의 과정은 엄격하다는 거죠.

명자

전명자위원

그만큼 품질도 좋아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우리 기성동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로컬푸드나 마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상품 나올 때 우량된 상품에는 의무화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전에 등록했던 상품은 그대로 잘 관리하고 계신 거죠? 2014년도에 해 줬던 것.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것 외에 새로 추가로 하시는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가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많이 눈여겨보고 얼마만큼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만들어갈 수 있냐 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애써 주시는 과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6쪽, 보충설명자료 15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에 관한 건데요. 유기동물 구조 운반비가 전액 구비로 100% 나가고 있네요. 저희가 여타 서구의 사업이 많이 있지만 서구의 예산을 100% 쓸수 있는 사업이 많지를 않아요. 그 과정에 어쨌든 우리 서구 구비를 100%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고 세심하게 잘 선별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유기동물 구조 운반비가 100% 나가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3만원씩 해서 1,200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출동했을 때 수의사, 운반비, 처리비, 당직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유기동물 구조는요. 낮이나 밤에나 발견이 되면 용문동에 정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이분이 동물을 구조해서 유성 갑동에 대전시 동물보호소가 있어요. 거기에다 운반해 주는 것까지가 역할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유기된 동물을 구조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포획을 해서 돌봐주는 데까지 비용이 마리당 3만원이란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한군데서 다섯 마리, 세 마리 잡아도 마리수대로 해서 계산이 나가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길에서 있다고 해서 구조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가 왔다던가 주인이 없는 개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 구조해서 그쪽에 인계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호흡기 질병 예방접종 시비 50%, 구비 50%라고 했어요. 산출기초에 보면 우리가 170만원은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 마리당 1,000원씩 계산돼 갖고 저희가 계획을 1,700마리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자체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데이터가 표면적으로 나온 마리수를 추출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것이 시비 50%에 구비 50%가 투자되는 건데요. 관내 소 전 두수를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사육두수 통계로...,

양주

박양주위원

1,700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렌더링처리비 지원 해서 시비 50%, 구비 50% 돼 있어요. 매년 전염병으로 죽은 가축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는 구제역이라든가 AI조류바이러스 전염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실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타 지역을 보면 살처분이라고 구덩이라든가 용기에 해서 매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향후 환경적인 오염이라든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않고 이것은 매몰형이 아니고 이런 기계장비가 있어요. 있어서 고압열처리로 해서 가축을 녹여서 사료, 비료로 재활용하는 거죠.

양주

박양주위원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사육되고 있는 인근에 가축까지 매몰처분한다든가 폐사시키는 과정인데 다섯 마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다섯 마리라고 하셨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가령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축사육두수가 조류 같은 경우 30농가에 1,500수 정도 되고 소는 더 있는데 이것이 전두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다면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폐사가 됐을 때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사업량 다섯 마리라고 해서 세웠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가서...,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구비 전체로 한다면 구에서 일정 마리를 하겠지만 시에서 50%를 보조내시 해서 우리도 매칭으로 50%를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는 한 마리당 25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소요된다손 치더라도 측정할 수 없는 마리인데 다섯 마리라고 했다는 자체가 아무리 50%, 50%면 10마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구요. 시하고 구하고 반반 나눈다손 치더라도 다섯 마리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예산을 세우셨나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다섯 마리는 예산을 역산출해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가축이 전염이 되면 그 일대 가축들이 전부다 폐사처리하든가 매몰처분하는데 다섯 마리를 폐사시켜서 랜더링 시킨다는 자체가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소 같은 경우는 백신접종을 해서 항체가 거의 100%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구제역쪽에는 우리가 크게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시도처럼 긴급을 요하게, 긴장을 할 상태는 아직 아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일에 예산이 나중에 사용하지 않아서 이것이 반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세운다면 다섯 마리를 세울 것이 아니라 100마리를 세우든가 해서 일대 소의 기준을 어느 정도 둬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다섯 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이것이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액 중에서 50%를 보조내시 해 주고...,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가축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다섯 마리를 세웠다는 자체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그렇지 않으면 예비예산을 세울 때 전염병 걸렸을 때 다섯 마리만 가지고 되겠느냐 싶은 의아심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주로 랜더링 여기에 속하는 것은 일반 조류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 보다 소라든지 몸집 큰 것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일반적으로 폐사했을 경우를 예상해서 세우신 거란 말씀이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전염병으로 폐사되는 과정에 대해 별도로 세운 예산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폐사한 경우에 활용금액이죠.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게 대단위로 됐을 때는 국비하고 예비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 올렸지만 시의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구비를 세웠고 또 금액에 맞춰서 마리당 소요비용의 역산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아까 시에서 먼저 세워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 담당자나 우리 쪽이나 이러한 문제가 형식적인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비교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시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공수의수당에서도 시비, 구비가 50%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구비가 많이 지출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여주기 사업이라든가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갈까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짚어넘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수의가 산출기초를 보면 80만원 1인, 12개월 해서 96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수의 업무를 보면 가축질병 예방접종, 질병예찰 및 기타 가축방역업무라고 이 공수의가 1년 계약으로 해서 위촉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공수의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방역을 한다든가 질병예찰을 한다든가 가축방역업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연간 계약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달에 80만원씩 준다는 얘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가 영업하는 중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해도 동물병원에서 크게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위촉받고 싶어하는 분이 안계시다고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80만원 받아갖고 자기 본연의 병원 업무도 있지만 별개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업무가 많이 상존해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수의가 출장 나와서 가축을 많이 돌보고 예방접종도 하고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만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죠. 이분이 정기적으로 각 동별 순회해 가면서 광견병 예방접종도 하고 기성동 지역 순회해 가면서 소브루셀라병 채혈도 하고요. 현지를 다니면서 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자기 동물병원을 비워두고서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달에 8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줘 가면서 위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촉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찾아오는 가게 손님들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장에 157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도 고양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화수술 한 마리 하는데 9만원씩 드네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120마리를 할 예정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연 계획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금년에도 사업 한 일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금년에는 100마리를 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개체수가 늘어나서 내년에는 120마리를 예정하고 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점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실 들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를 파헤치고 차 밑에서 자고 심지어는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에 치어서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브루셀라채혈활동비라고 나왔어요. 이 사업은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비도 포함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동물병원 원장이 다니면서 채혈하는 과정입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공수의가 하는 사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산출기초에서는 7,000원이 약값만 들어가는 거죠? 활동비라고 별도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계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까 80만원 성격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데 월 임금 성격이고요. 이것은 기성동지역에 다니면서 소별로 채혈하는 과정에서 마리당, 그동안은 소 도축을 하려면 브루셀라병 발병 사실하고 결핵에 걸려있는지 그 두가지를 강화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판매시에 브루셀라병에 전염이 됐는지 안됐는 지를 피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성동 지역에 가서 대상 소를 채혈하면서 마리당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소는 거의다 등록이 돼 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만일에 소를 가축시장에 팔기 위해서 나갈 때도 다 신고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채혈한다는 말씀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축되면 그 표에 의해서 이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스캔을 하면 사육장소부터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 다 나오게끔 돼 있죠.

양주

박양주위원

보충설명자료 163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돼지열병에 대한 예방접종약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관내에 돼지를 대량 사육하는 곳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최근까지만 해도 기성동 가다보면 왼쪽에 사진개마을이 있죠. 거기가 1,000수 정도 사육했었는데 그것이 10월인가 충남 공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 관내에는 집단사육장은 없고 80마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수정해서 다시 세우든가 나중에 연말이 되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집행하고 남으면...,

양주

박양주위원

이사를 언제 갔다고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10월말에 갔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편성 후에 이사하다보니까 그것을 참작 못했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도 이전한다, 이전한다 여러번 나왔었는데 계속 형편상 안되더라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사업설명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처분보상금이죠. 이것은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살처분하고 하는 과정에서 소 같은 큰 짐승들은 소각하려면 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렌더링사업이라고 해서 차가 현장에 진입해서 현장에서 고압열처리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쪽에서도 전염병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가 매몰처리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니요. 우리 서구 관내에는 그동안 구제역이라든가 AI바이러스에 전염된 것은 없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소 같은 것은 렌더링 하는데 한 마리당 250만원 듭니까? 산출기초가 250만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기 250만원은 소 보상금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소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그리고 설명자료 1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돼지는 이사를 가서 많지 않고 소 대량 사육두수가 아까 1,700마리라고 하셨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소는 지금 12월 현재 2,500마리 되요. 2,589마리 되는데 전량은 못하고 일단 1,700마리 정도 계획을 두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곳곳을 다니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소를 사육하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주로 기성동 지역에 가면 농경지 중간중간에 큰 우사를 짓고 대개 사육을 하고 있죠. 그게 103농가정도 되는데요. 가장 큰 농가는 지금 봉곡동에 200마리정도 한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나머지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나오는 것을 미생물발효제를 공급해서 중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은 잘 하고 계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는 축사농가별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미생물발효제를 우리가 직접 위생과를 통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발효제를 직접...,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미생물발효제는 구매를 하고요. 그것을 농가에서 주면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발효제를 그쪽에다 주면 물품자체를 사육두수에 따라서 준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많으면 배출량이 많을 테니까 그만큼 더 주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이 자체를 분뇨를 어느 한쪽에다 모아서 따로 처리하는 시설이 돼 있나요? 없고 그냥 나대지에 시설을 분뇨하고 같이 섞어서 중화시키는 작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가 보면 처리시설이 별도로 갖춰진 것은 아니고요. 축사옆에 하나의 구역을 정리해서 담을 친다든가 오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안되게 그렇게 칸막이정도로 해서 분뇨에 같이 섞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환경오염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 특히나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181쪽 가축분뇨 처리 여기에 보면 톱밥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사실 가축축사에다 톱밥 같은 것을 많이 좀 넣어서 조금 건조하게 만든다던가 가축들이 생활하는데 깔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톱밥을 넣어주는데 이 톱밥은 어디서 제공을 받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단 물량을 축협에서 확보하고요. 해당 농가에서 축협에 가서 수령해서 가져가는 체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톱밥은 물론 축협에서 받아오시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톱밥에 대한 것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건축폐기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폐목재 같은 것을 일괄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나무만 해 가지고 부셔가지고 톱밥으로 만드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보면 사실 생목이라든가 여타 나무는 있는데 일반 자재 이런 것도 같이 합해서 부셔서 톱밥으로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톱밥자체가 위생처리돼서 제공이 되는 것인지 어떤가요?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고요. 축협에서 공급한다 하면 축협은 그런 위험요소를 해소시킨 상태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축사료로 해서 벼짚 둥그렇게 말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벼짚을 축사에 공급을 했는데 축사에서 계속 소가 임신하면 낙태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생겨서 웬일인가 이것을 따져봤더니 벼짚이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농약성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로인해서 이런 과정이 엮어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축생존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까 톱밥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축협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 자체를 면밀히 따져보셔서 제대로 된 것을 공급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번 확인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알아봐서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충설명자료 87쪽에서 94쪽입니다. 86쪽을 우선 봐 주세요. 전통시장박람회 참가 지원 500만원 했습니다.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항이라 따져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참가하시는 대상이 4개 시장으로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큰시장들이 다른 큰 전통시장을 견학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여기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와도 좋을만큼 상당히 시설도 잘돼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잘돼 있는데 좀 더 우리 지역에 상권이 살아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한 어떠한 방편이 있다면 이렇게 원활하게 지원도 잘 되고 만들어지는 이런 시장에 있는 분들을 견학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상점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우수한 시장을 벤치마킹 하고 또 시장이 잘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잘되는 시장 위주로 가는 것보다 부진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87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라 시장에 지원해 주시고 하는 과정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극 권장하고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돼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여타의 전통시장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한민시장이나 도마시장, 둔산3동 상점가, 가수원상점가 이런 데는 많은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현존하는 30여년 된 재래시장인 변동시장은 여타의 지원방안에서 철저히 배제돼 가지고 제대로 한번도 지원 받은 적이 없어요.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는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변동시장이 대전으로서는 오래된 재래시장의 한 축이지만 거기에서 인정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지원에서 좀 소외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지원에서 소외되는 것 보다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잖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배제는 되지만 그렇다고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중기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비 100%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우리 구 자체에서 임의로 우리 지역에 영세한 상가라든가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에 균형발전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해 줘 가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래서 먼저 행감때 말씀 올렸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좀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변동시장 주변을 인프라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변동시장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방문은 안해 봤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번 둘러보시고 사실 실태가 어떠한가 살펴보시고 거기 지역주민도 우리 서구구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균형발전적인 차원이라든가 또 지역 상권을 살려서, 사실 지역상권 살리자고 하는 이유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편 아니겠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가 손길이 안닿고 어려운 곳을 좀 더 살피고 지원해 줘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과정으로 엮어나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를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할텐데 왜그러냐면 인근에 한민시장, 도마시장 거기는 잘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터넷쇼핑몰 해 갖고 9월 에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실적도 예산에 비해서 미미하고 준비단계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객지원센터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십수억씩 투입하고 지원하면서도 다른 데는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죠. 그리고 양쪽이 다 활성화 되다보니까 이쪽이 점점더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하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공감을 하고 있고요. 먼저도 한번 대안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변동시장이 안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는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동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회에서 바운더리를 넓혀서 현재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자구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해 지니까, 왜그러냐면 양쪽에 상권이 더 활성화되고 점점더 많은 것이 되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온누리상품권도 그쪽에서 사용하고 명절 때 되면 직원들 장보기도 그런 데 가서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더 위축되고 어려운 과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지원해 주고 또 해 행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하다 못해 심지어는 직접적인 것까지 해 줘서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진 과정에 있는 상권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데 오히려 위축되고 이런 데는 전혀 마음을 쓰고 있지 않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추경에는 좀 반영이 돼서 그쪽 민심도 살펴주시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뭔가 의욕을 갖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의지라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