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이선용 위원입니다. 구청의 세수업무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서 245페이지 세입 관련 예산을 보면 세입이 177억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안신도시 입주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자동차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1년에 2,000대 정도의 자동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수가 있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각종 과태료 수입 증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이렇게 예산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세무과 직원들도 늘었나요?

현재 직원들은 늘지 않았습니다. 늘지 않고 작년도에 한 명 줄었고 내년도에도 한 명 줄 계획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이렇게 목표한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더 많은 수고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중한 업무라든가 내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들의 애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클 텐데 관련하여 우리 책임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가 정원이 46명에서 4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 1일자로 6급 담당 한 명 증원과 동시에 타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을 다 이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노력하고 징수하고 독려하다 보니까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78억 원 정도를 7월 1일자로 이관해와서 지금 현재 분석․계획하고 징수하고 결산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구청 전체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세무과 직원이 많이 증원이 돼서 체납액 증세에 효과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구정 업무 중에 세정업무가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서도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구정의 수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려면 직원들의 업무적인 효율성도 기해야 되지만 또 집행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꼭 세무과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각 부서에서 나름 세무과를 지원해 주는 그래서 세수 행정에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집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주무과장으로서 합리적인 세수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직원들 일하는 데 업무적으로 크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무과인 자치행정국에 주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세무과 주무부서장으로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세수증대도 많이 확보가 됐고요. 우리 직원 신상관계라든가, 인사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역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소수직렬 세무직이 아니고 전체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 정말 업무적으로 보면 크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숨은 세원이라든가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발굴도 하고 정리를 해서 세정업무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예요?

아무래도 체납부서에 자동체납민원입니다.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압류하는 겁니다.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봉급압류.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그 체납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체납액이 됐든 앞으로 부여해야 될 세금에 대한 것도 그것에 대한 납부 같은 것들이 좋은 전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세금 납부 부분도 경기가 좋을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자영업자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도 마찬가지로 공실주택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갈마동 이런 데 월평동, 괴정동 같은 데 원․투룸하고 그다음에 둔산 일부 지역 상가도 지금 상당히 많이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 문제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선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일단 저희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 및 통보를 한 다음에 체납자는 적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선납에 대한 혜택, 할인혜택에 대한 그것은 효과가 괜찮아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치는 10%, 그다음에 1/4분기 7.5%, 2/4분기 5%, 3/4분기 2.5% 이렇게 총 7%를 선납해 주시면 되고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선납의 효과는 있지만 시 재정이 줄어요. 상당히 많거든요, 10% 할인해 주는 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선납을 없애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다시 또 연장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세수입이 거의 등ㆍ취득세인데 앞으로 우리 서구에 어느 정도 단위의 직접적인 세수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예측하기로는 어느 쪽에 그런 것들이 집중이 돼 있지요? 예를 들면 관저4지구라든가...,

이게 신도시가 신규 입주에 따라서 세수가 확보가 되는데요. 신규 입주되면 여러 가지 세목이 발생해가지고 세수가 되는데 대표적인 재산세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거기에다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재산압류에 대한 주민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세수가 늘어날 곳은 도안지구하고 관저지구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 안에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세무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세수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셔서 차질이 없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방세인지 세외수입인지?

그것은 아무래도 주․정차과태료가 징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것은 현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과년도 체납분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및 공공정보 개방확대 이것을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록물을 스캔받아가지고 하시나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이 30년 이상짜리가 3만 권이 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것이 43%, 1만 1,000권 정도 하고 1만 9,000권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기록물 관리 구축 사업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기간제로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기간제는 보통 11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개월, 7명 정도요? 그러면 공고해가지고 인원을 뽑습니까?

공고해서 뽑는 게 아니고 일단 구청에서 업무하고 관련돼서 전산화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속실하고 우리 구청 내에 아는 사람들 하고서, 인터넷 같은 데에 띄워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작년에도 도시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걸 봤는데 컴퓨터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보가 빨라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구청에서 한두 번 했던 분들이 정보가 빨라요. 빨라가지고 그 분들이 많이 와서 하고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채용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할 여지가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해 놓으면 앞으로는 할 일이 없지요?

이게 지금 1만 9,000권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요. 6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가 아니라 5년 정도를 해야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보통 한 사람이 500권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1년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요즘에 정부에서도 민간참여 민원서비스 이런 부분도 이야기되고 하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는 정부3.0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민원실이라고 하는 곳이 따지고 보면 민원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창구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정부3.0이라고 하는 좋은 취지의 통합서비스라든가 내지는 찾아가는 행정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원실에서 직접적으로 겪는 현장은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정부3.0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도 물론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요소도 있지만 어떤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민원봉사과는 대개 보면 구청에서 취급하는 유기한 민원 같은 것, 단순히 제 증명 같은 것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될 수 있으면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업무보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3.0이다, 국민행복시대 무슨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민원을 응대하는, 요즘 한 번에 처리되는 행정서비스 있잖아요?

네, 민원 1회 처리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단축마일리지제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같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실ㆍ과에다가 통보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아주 소소한 것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얘기하거든요. 여권을 신청했는데 늦게 나온다든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소소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고함소리가 나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불편을 제공한 냥 그렇게 표현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동 뿐만 아니라 구청에 직접적인 민원을 상대하는, 개인의 민원을 상대하는 민원실의 역할이 또 구정 홍보나 구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도 최우선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드시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여권 민원에 대해서 정현서 위원이 질의한 게 있네요. 지금 여권 발급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한 사람당 5분에서 10분 정도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작년에는 직원이 1명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 1명을 더 보충해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다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빨라졌네요?

그것은 민원대기할 때 보면 지금 수능시험이 끝나고 대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요일에 따라서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지요?

대기자가 한 10명 정도 되면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되고 합니다. 신고 서식도 간소화돼서 시간 단축하는 데 많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명 더 증원한다는 것이 지금 증원됐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록물 보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기록물도 등급에 따라 분류를 하지요?

그게 보존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그다음에 30년,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기록물 중에서도 대외비를 요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록물 중에서는 대외비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비밀문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반 문서에서는 대외비라고 분류를 안 하고 보존기간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문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비밀문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일반 문서와 분리해가지고 비밀문서는 대외비로 등급에 따라서 실ㆍ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서하고 별도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비밀문서만 따로 취급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일반 부서에서는 서무들이 비밀문서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문서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록물은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 문서에 대한 기록물을 관리를 하고 나머지 비밀을 요하는 부분들은 따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비밀문서에 대한 그런 것을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지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5건 13억 7,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1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ㆍ과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