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주차관리과, 지적과)(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주차관리과, 지적과)(서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이어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주차장 적립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지역에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지 않습니까. 개설 후 유지관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이런 쪽에서 청소하고 자생단체에서 청소하고 때로는 동 직원들이 가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 나서 장기주차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밤에도 세우고 낮에도 세워놓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거주자주차제처럼 시간제로 해서 순환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동사무소 앞이라든가 이런 데 순환되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유지와 관련해서 장기주차 하는 차량이 거의 모든 공영주차장이 무료일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시간제로 순환한다든지 또는 일정시간 이상 유료화할 경우 관리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처럼 낮에는 일반인들이 왔다갔다 댈 수도 있고 저녁만이라도 그것을 해서 수익성을 따질 수 없냐는 얘기죠. 장기주차 때문에 기능성이 실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직원들이 우선 순회를 해서 장기주차차량에 대해서 계도조치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주간에는 무료로 주차를 하되 야간에는 거주자주차 개념 식으로 일정금액 주차료를 받는 방안을 말씀하신 사항이죠?
이광복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쪽 임대하신 분이 내 자리에 다른 차가 서 있으면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안할 수도 없고 하고 나서 장기주차 때문에 실효성이 그만큼 저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영주차장의 관리문제는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인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며칠 전에 내동공영주차장 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침에 업무를 보려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저녁에 주차해 놓은 주민들 때문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개인주차장이 돼 버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거주차주차제도 직원을 고용해서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거주자주차제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해도 추가 금액 없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방금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종류가 3가지입니다. 주간거주자우선주차, 야간 그리고 정기주차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구는 야간에 한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처럼 내동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동사무소 이용 민원인이 주간에 주로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장기주차자량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7페이지,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에 불법 주ㆍ정차 의견진술심의회 의원 참석수당이라고 84만원 신규로 잡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불법 주ㆍ정차로 단속돼서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부했을 경우 “나는 억울하다, 백색선에 댓는데 왜 부과했냐”라든지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이의신청을 하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해 주는데 외부인원이 2명입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이고요. 위원장이 저이고 몇 분 있고 외부위원 두분 있는데 서면진술이 아니고 사안이 중대해서 실제 심의위를 열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예산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떤 분들을 모셔서 회의에 참석시키는지요? 어떤 분들이 오시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어제 담당직원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2017년도 시행인데 외부위원들 심의가 어려운 점이 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의견진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 또는 서면진술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서면진술 위주로 저희가 의견진술심의회를 운영할 계획이고 외부위원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부위원은 규칙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관련된 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6회로 돼있는데 두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신가보네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6회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의견진술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서면진술을 해왔기 때문에요. 의견진술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연 5～60회 하고 있는데.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810페이지,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불법주차 CCTV 상황실운영 해서 불법주ㆍ정차단속용 CCTV 신규 구축으로 1억 7,000만원 돼 있는데 어디에 예정인가요? 혹시 나와 있나요? 5개로 돼 있는데.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상지는 7내지 8개소를 예비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선공원체육관하고 가수원 우미린아파트하고 파렌하이트아파트, 제일교회, 남선공원체육관, 안골네거리, 도솔초등학교 등 7개소를 압축해서 해놨고 이중에서 5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화질개선도 13개 올라와 있는데 다 선정돼 있는 거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화질개선은 과거에 설치했던 CCTV 화소수가 낮아서 과거 40만화소 이런 저화질을 전부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주민들 민원이나 요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족은 안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거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815쪽, 설명자료 35쪽입니다. 구 서구청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99억이 소요되는데 모두사랑장애인학교가 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주차장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갈마2동 공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전체 99억, 근 100억원에 가까운 조성비가 투입되는데요. 그래서 2016년도에 국비 8억원이 확보돼 있고 금년에 추가로 확보될 계획인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모두사랑장애인이 마땅한 이전대상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1억, 교육청에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이전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도 계획은 그냥 이전계획 시에서 1억, 교육청에서 1억 해서 모두사랑장애인학교 이전비 확보 예정이란 말씀입니까?
현호
김현호주차관리과장
예, 된 상태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확보가 돼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주차관리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완성계획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올해 국비확보가 12억 되는데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 전에 공유재산 매입관련과 같은 사항인데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체결하고 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하면 저희가 2018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구청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지 많은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예산안과 별도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주변에 민원인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왔을 때 자기는 30분정도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관공서 주차장이 꽉 차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구청만 봐도 주변에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약 1시간정도의 무료주차권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구청을 찾는 또 다른 행정기관을 찾는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우선 결론은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청에서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구청앞 북문길은 유료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1시간 무료주차는 어렵고 사실 저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모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그분도 저와 같은 공감을 표시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대중교통 분담률이 60%를 넘어서고 있고 저희 대전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고 도로율을 보면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대전시가 도로율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중교통 분담률이 적습니다. 이 얘기는 전부 차를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전부 차를 끌고 다닐 만큼 도로가 넓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조금 어렵지만, 저도 주차비를 내지만 사실은 월요일 하루만 차를 끌고 오고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개선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도 주민들이 주차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 골목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국비하고 구비가 50% 씩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국비 50%는 아니고 저희 바램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바램이에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최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머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가 부족하든지 안되든지 하면 건설자체 계획이 흔들리는 건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저희 예산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있지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또 사용할 곳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액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국비확보계획을 세워 매년 10억 이상씩 국비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8억하고 내년 12억은 확보돼 있는 상태거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비가 20억 확보돼 있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20억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2억 정도 해서 연도별로 조성하더라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나머지 50%에 대한 구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분할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분할해서 5년동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지가를 한번이라도 줬나요, 교육청에?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계약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줬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직 정식 계약이 안 되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모두사랑장애인이 늦게 나가는 바람에 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어느 곳에서나 국비를 가져온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셔야만 차질이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구비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셔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갈마동 공영주차장 건으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옛날 의회건물에 모두사랑장애인 야간학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아직 철거계획은 없고 건물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존치여부는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꼭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서구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장소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활용할 방안이 많이 있을 테니까 모두사랑장애인학교가 이전을 하든 안하든 되도록이면 검토를 잘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께요. 보충설명자료 14쪽인데 주행형단속시스템 구입, 교체 3개하고 신규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1대를 하시면 현재 주행단속이 3개조 6명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차량 1대 구입하시면 인력도 그만큼 충원되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현재 도보인력을 활용해서...,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보인력이 7개조에 14명으로 돼 있는데 그중 두분이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도보인력은 이면도로쪽을 주로 하실텐데 그 쪽보다 간선도로쪽에 더 단속할 일이 많다고 보여 지는 건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파악해보니까 도보단속 그다음에 주행형 차량단속 그다음에 36대의 고정형CCTV단속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35%, 30%, 35%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보인력을 새로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현재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 3개를 동시에 구매한 겁니까?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죠? 현재 저희 차량이 3대잖아요. 3대 있는 것을 동시에 교체하겠다는 뜻이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단속시스템이라고 차 위에 매달고 다니는 것이 오래돼서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신규인력의 충원 없이 기존에 도보단속 했던 분을 대체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자산취득비 예산은 있고 인력에 관한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이어서 지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안 739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2년부터 내년 5월까지네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밑에 보면 송달료부분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다모아, 둥지, 은하수 이 3개 아파트가 예상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아파트가 많은데 이쪽에서 의뢰를 한 건가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산호아파트 유치원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이의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요, 건축주가 소송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전에 다모아에서 공유토지 분할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김창관위원
둥지하고 은하수가 있는데 대상이라는 그 선택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의뢰하는 거예요, 구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사자들이 공유토지분할을 우리 건물에 대해 해달라고 신청해야 됩니다.
김창관위원
이게 유치원에 국한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유치원연합회에서 건의됐던 사항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례법이 만들어진 것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김창관위원
일반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김창관위원
그 밑에 중요표시하고 발송건에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세대수의 30%인데 이해관계인은 세대수 전체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유치원도 공유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만 보냈다는 것은 발송이 뭡니까? 보내려면 다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입주자세대수가 600세대면 이해관계인이라면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설정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30%로 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김창관위원
그 얘기예요. 세대수보다 발송건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근저당권이나 이해관계인들이 등기부등본이 나와 있는 사람까지 보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고요. 이게 내년 2017년에 끝나게 되면 이것에 관한 의뢰건은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2017년 5월에 마무리 됩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적재산조사특별법 이것도 국가에서 정한 특별법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자산물품취득비 7,200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거겠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자산취득비를 구비로 부담하는데 국비로 줘야 되지 않나, 7,200이면. 물론 위에서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한시적인 법령을 시행하면서 저희는 지침만 따르지만 240여개 우리나라 지자체가 다 똑같이 구비로 부담하고 있나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적재조사 측량비 말씀하시는 거죠? 측량비는 국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90%, 구비 10%.
김창관위원
여기는 전액 구비로 나와 있는데요. 측량비 말고 자산취득비.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자산취득비는 저희 구비로 합니다. 조정금 수입이 있어서.
김창관위원
이것도 한번 지자체 기초단체 차원에서 우리 구만 한다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시적인 법령으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구에 전액 부담시킨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GPS시스템이란 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네비게이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위성으로 하는 거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좌표.
김창관위원
좌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좌표는 등산하다 보면 산 같은 데에 번호 같은 것이 써 있어요. 그게 국토질의원인가요? 거기에서 쓰고 있는 좌표죠. 고저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이게 신속하기는 할 거예요. GPS이기 때문에 바로 받아서. 그렇지만 정확한 측량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분쟁은 정확한 측량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야 큰 좌표로 도경계를 하든, 시경계를 하든, 하천 그런 것이 있어서 하겠지만 일반 민원에 구체적인 측량을 요구할 때는 GPS측량기기는 필요가 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국가지점 번호판설치 이 사업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체제가 전부 GPS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지점번호판 이 건도 전국을 바둑판식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일정번호를 부여하고 그래서 긴급이나 재난사태 발생시에 예를 들어서 119에 번호판을 알려주면 바로 위치가 파악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광범위한 포괄적인 측량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밀하게 현재 방식이 측량할 때 출장 나가서 저희가 흔히 보는 좌표를 세우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GPS에 의한 방식은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습니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측량업무를 출장 가서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죠. 그러면 GPS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정확한데...,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 기술적으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창관위원
정밀하게 측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측량했던 분들의 업무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질의하는데...,
GPS측량이 기존방식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방식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구형방식 할 때 측량공무원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할 수 있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인데 구비로 다 부담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그렇게 해소가 되면 이 시책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관 위원 질의한 내용에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GPS측량기기하고 플로터구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플로터는 도면출력기입니다. 전지출력.
이광복위원
GPS 찍어서 연결하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적측량성과도를 저희 구청에서 전지크기로 출력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광복위원
소형화물트럭을 이번에 구입하는데 코란도 소형 1톤짜리를 산다고 했어요. 이게 지적측량이나 산에 뭐 할 때 쓰려고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부서에 꼭 필요한 차입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GPS체제로 바뀌면서 GPS장비를 탑재하고 현장에 출장 나가야되는 문제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광복위원
화물차를 사면서 탑재가 고정형이에요, 아니면 분리식입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분리식입니다.
이광복위원
꼭 있어야 할 부분 같은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 업무용차량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직 쪽은 출장이 잦다보니까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직 쪽에서도 공무상 직원차량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사게 되면 사용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3억 4,000에 구비로 경계가 새로 조정됐잖아요. 특별법에 의해 경계가 새로 조정된 겁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조정금으로 나왔는데 37명이 자기 땅에 대한 경계가 새롭게 기존 알던 것과 다르게 조정됐다는 얘기죠?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이것은 GPS측정기가 도입 안됐는데 어떻게 조정된 건가요? 아직 실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지적이 늘거나 줄어든 부분에 대해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면적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많게는 몇 백만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있는데 물론 등급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면적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동안 경계를 관에서 잘못해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감소한 사람이 있으면 증가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증가한 사람한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돈을 받아서 저쪽에...,
김창관위원
그런데 순순히 줘요?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거의 100% 협의됩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구비라는 게 기존에 증가한 사람한테 수납 받아서 감소한 사람한테 지급한 겁니까?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과정에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기성동 지난번에 우명동, 용촌동지역도...,
김창관위원
증가는 모르겠지만 감소한 분들은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강한데 그런 민원이 전혀 없어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공부상과 현황이 다르니까, 공부상 100제곱미터로 돼 있었는데 우리 울타리안으로 재보니까 90제곱미터면 거기에 대한...,
김창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께요. GPS측량기기를 구입하면 내년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측정하면 여기도 오차가 생기지 않을까요?
영희
유영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공사에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GPS에 의한 측량사업입니다.
김창관위원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건축과 소관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2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금년도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