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제264회 동해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숙 위원장님과 김기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860억 원 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1억 원 증액된 일반회계 3196억 원 특별회계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세입예산안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총 17억 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9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추암증산 간 도로개설 사업 7억 원 어달해수욕장 해안옹벽 복구사업 4억 원 부곡천 세천 정비사업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재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 조정되어 1억 원이 증가 하였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겨받은 세수금 수입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000억 원이 증액된 664억 원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 사용료 수입이 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하수도 사업 본인자 부담금은 1억 원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주요 경비로는 지방채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한중대 입구 북평중 간 도로개설 사업이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 81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미부담분 3억 원 그리고 재난 대비비 59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세출조정액 중 주요 증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체육관 내부 확장 등 시설개선 3억 원, 부곡동 승지골 세천 정비 1억 원, 어달 해수욕장 해안옹벽 복구사업 4억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기존 생계급여 사업비 8억 원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1억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장비 구입 사업비 3억 원은 증액되었으나 장애인 연금 2억 원 기초연금 1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10억 원 동호 만우 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억 원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 중 주요경정 사업으로서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해서 260여 건에 대한 32억 원을 삭감해서 필요경비에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경상경비로서는 계상경비로서는 발전소 특별회계 전천관광 클러스트 구축사업 축소로 15억 원을 삭감해서 내년도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 하고 정리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 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예산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신설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8억 원이 증액된 210억 원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이 87억 원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1억 원과 이자수입 기부금 기금전입금 등 총 1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개별 기금의 통합관리에 따른 시금고 예치금은 80억 원 감액 조정 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0억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8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81억 원은 우리 시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고 또 지방채 조기상황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제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95%인 110억 6,400만 9,000원이 증액된 3,860억 692만 4,000원입니다. 회기별로 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3,195억 8,000만 원으로 110억 2,98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64억 9,692만 4,000원으로 3,413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 지방세내역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6개 특별회계의 분야별 세부내역은 각각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입니다. 2016년도 기금은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문화기금 등 7개 규모의 여유자금 86억 8,660만 3,000원에 예수금으로 조성된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으로 210억 6,253만 7,000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합계액은 당초 계획보다 2억 9,792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3,594만 4,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 8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말에 예산집행 잔액 절감액 등을 삭감 조정하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지출 요인을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성립된 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의 변동사항을 반영 조정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의 해소와 함께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에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기금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기금에 6개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자금 융자를 위한 것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운용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위원 입니다. 3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쪽 세입총괄에서 지방소득세가 10억 원이 증액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10억 원까지 큰 차이가 나는 예상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국세인 법인세와 또 소득세에 의해서 반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법인세가 8억 원 정도 소득세가 7억 원 정도 해서 15억 원 정도가 걷혀서 거기에 반영해서 우리 지방소득세도 많이 반영 됐고 그다음 북평산업단지에 있는 동서화력발전 같은 경우 계속 적자 경영하다가 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서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많이 반영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 초에 예상을 못했던 그런……

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지방세가 종합소득세의 10%를……

네 맞습니다.

법인세는 지방소득세의 얼마를 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해서, 저희 조서에 보면 사고이월은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율은 지금 연도폐쇄기가 지나면서 내년도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의회는 보고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금년 폐쇄기 전에 원인행위가 이뤄지고 등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저희 시에서 조치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명시 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총 64건에 424억 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143억 원 해서 거의 280억 원 정도 가량 명시이월비가 돼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이만큼 많은 액수가 많은 건수들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서면 당해 연도에 100% 지출하도록 해야 됩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유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보면 계속사업이 됩니다. 쉽게 말해 연차사업 2∼3년 이어지는 국비사업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면 내부적으로 구조변경이나 일부 변경되는 그런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공기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완공시기가 미도래 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준공시기가 뒤로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특히 이제 3회 추경은 직전에 국비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연도 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유가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각 부서 전부를 통해서 가능하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 자체는 예산의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트릴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론 적으로는 그런 결과입니다.

어쨌든 피치못할 사정도 있지만 명시이월이 많은 만큼 무리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관님이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대비 100억 원 정도 액수는 사실 이월비가 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2∼3년 전만해도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간을 겪었는데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재정이 나름대로 안정화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이 좀 늘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진 않지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반영돼서 하다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업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말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보상이든가 하다보면 짜투리땅 같은 것이 인근 토지에 같이 붙어 있는 것 이런 걸 저희들이 매각해서 수입이 잡힌 겁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추암택지 매각대금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했기 때문에 재산을 팔고 이렇게 수입이 늘어났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정예산이 한 424억 4,000만 원 중에서 35%만 사용됐어요, 148억 1,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올해 한푼도 집행 못하고 편성한 예산 잔액이 총 64건 중에서 29건이나 있습니다.

네.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 거기에 보면 제가 서두에 최석찬 부의장님께서 질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전액 사용되지 않은 부분 나머지 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공보문화담당관실쪽에 피아노 구입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에 어떤 부분이 장애 요인이 있어 불가피하게 내년 2,3월달에 구입하는 걸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2회 추경, 3회 추경 넘어오면서 준비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건이라고 하셨는데, 하여간 많이 나온 게 맞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본예산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사업을 지양하는 쪽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지금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하반기쪽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여러 그런 부분들은 연도가 시작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준비기간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구입 이거는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를 명시이월 시켰어야 하는 거 에요?

지금 현재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해소한 뒤에 처리돼야 하지 않나 사유는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냥 진행하시더라도 예산만큼은 처리해서 내년도 일반회계로 다시 불용액으로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여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가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이라해서 사고완료된 사업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진 정확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지금 연도 폐쇄기.......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발한동 동문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명시가 됐는데 지금 재명시가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재명시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책정을 한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이월승인도 의회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단체장이 하시는 거지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내에 원인행위가 이뤄지고 반드시 등재가 돼야 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의무사항은 아니다?

네, 의무사항 없습니다.

2차 추경을 봤을 때 연내 집행하지 못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받아둬서 명시이월 했다가 사업을 먼저 확보하는 거지요? 사업을 시작 하는 게 아니라, 확보해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또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은 의회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이게 좀 부적절 한 거 같아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을 사실 넘어가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도 내에 지출로 보아져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재가 12월 31일 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내년도 확보를 하게 되면 급한 사업을 예산부족 때문에 못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방향이나,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부분, 저희가 가능하면 지키도록 노력하는데 아까 불가항력적으로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올해 한해 시 재정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77쪽 공원녹지사후관리에서 보면 가원습지 정비, 녹지과 소관이 환경과로 이관 됐다 하셨나요?

업무가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이제 내년에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추경이 올라왔는데 올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올해 아무래도 사업하기가 얼음이 언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보니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공원에 가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요, 남녀노소 인근 삼척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 와서 항상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위험요인이 없어서 좋다는 말씀을 항상 하셔요. 지금 가보면 녹지라기 보단 완전 갈대밭이 되고 중간에는 육지화 되어 있거든요, 나무도 서있고, 그래서 빨리 정비하셔서 녹지에 원형을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제 오전에는 가면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낮에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늘이 없다 보니 여름철에는 별로 사람들이 없는데 산책로 데크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무를 식재하면 숲터널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거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봐서 낮에는 더우니까, 거의 안 오셔요. 그래서 산책로 데크쪽으로 양쪽에 나무를 심어서 숲터널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명시이월과 사업비 문제인데요. 어쨌든 사업초기 단계부터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걸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비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