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544쪽에 과학영농 실증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식량작물 생산·유통 소비연계 직거래장터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563쪽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해야 될 텐데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기술센터 업무는 궁금한 게 아주 많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0쪽에 보면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운영을 600명 정도 하는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발아가 되는 원인이 이번에 왜 그런 것 같아요?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7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7억 8,900만 원이 감된 82억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이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이건 기존 운영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비로 지특회계가 매칭된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마치 원터에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인데 이거는 대형관정 1식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화촌면 장평 2리 직골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은 설계를 완료해서 시설비로 8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좌운 1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미급수 지역에 대한 추가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좌운 2리 취수원 개발 사업으로 횡성하고 경계지역 마을인데 관정 1식을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용수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큰마을 것 하고 용수리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광원 2리 관로확장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광원 2리 샛터에 덧씌우기로 해가지고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자운 2리 관돌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로 이건 설계비하고 사업비 일부를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월운리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개발 관정 1식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시설비로 24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시설비 합해가지고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자본전출금에서 48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일발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당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73억 4,300만 원이 증가된 241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해가지고 65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급수 공사비하고 개조급수공사비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설계수수료 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익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영업수익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수입으로 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1억 5,000,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45억 7,200만 원,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10억 7,0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2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90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보조금 수입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8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5억 8,700만 원,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억 3,700만 원해서 도비보조 7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미수금은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총 예산은 24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6,700만 원 계상했고 정수비에 사무관리비를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수비에 공공운영비를 다음 장 하단부에 있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41쪽 수선유지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건물, 기계, 구축물 등 수선 및 교체 사업해서 1억 500만 원, 그 다음에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비로 8,400만 원, 시험 및 계체기 유지보수에 4,000만 원, 저수조 청소 및 이토사 제거 등 1억 해서 수선유지비로 4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배급수비로 전기계량기 수선으로 평상시 고장에 대비해서 계량기 수선으로 8,5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 계량기 교체로 해가지고 이것도 8,500만 원인데 이거는 내면지역에 대해 계량기 내용연수가 다됨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으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로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연례 반복적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응급복구 비축자재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응급복구시 자재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이건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리피터 구입으로 1600만 원,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 공사비로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는 세입내역과 같습니다. 4억 5,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쪽부터 745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전 관리로 해서 금년부터 무기 계약직 3명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7,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48쪽 하단부분에 사업비 이용에 대한 예비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비로 상수도시설물 보수, 보강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진단결과 보수해야 될 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용 보수자재 보관창고 신축을 해가지고 3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정수량 시설물 개량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5년마다 하는 기술진단 용역결과 개선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상수도 실시설계 용역을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신대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인데 이거는 사기막하고 시동 4리에서 신대리로 넘어가는 곳 두 곳에 대해서 2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신대리 지방도 배수관로 사업을 해서 삼거리 우측 도로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석면 풍암 2리 장막 배수관로 확장사업인데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역내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현리에서 체육공원 예정지까지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억 1,900만 원, 북방면 중화계리 가스충전소에서 잿골까지 가는 배수공사 확장사업으로 1억 1,900만 원, 두촌면 자은 2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인데 이건 증골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확충사업은 주음치리에 배수지 신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시설비로 36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따른 시설비로 태학정수장 상황실에 공기순환설치로 1,000만 원, 성산 정수장 도수관 유입밸브 교체 2,200만 원, 풍암 정수장 차염 투입 설비 이거는 서석배수지가 증설됨에 따라서 기존 노후 차염 투입 설비를 적정용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이거는 상수도 운영비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누수탐사장비는 상시 누수탐사기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 지하시설물 DB구축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65억 3,100만 원,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서 15억 2,8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해서 46억 5,100만 원해서 전년도보다 73억 4,200만 원 증가된 127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를 1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지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583쪽부터 587쪽까지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15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585쪽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와 관련돼서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복구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네. 매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복구하게 되나요?

대개 보면 여과층에 어떤 진흙뻘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이 퇴적이 돼서 제기능을 못해서 취입보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밑에 쌓인 진흙 같은 것이나 낙엽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취수원 자체에서 원수 들어오는 부분부터 기본적으로 차단이 돼야 되는 것이 원안인 것 같고 그런 다음에 한 번 걸러서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사전에 돼있지는 않나요?

원수부터 일단 층을 자갈층, 모래층 해서 여과 돼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진흙뻘이 있다든가 낙엽이 있다든가 취입보에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신규 설치 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과층에서 뻘을 전체적으로 공사하지 않고 어떤 공기를 투입해서 뻘을 분산시켜서 나가게끔 하는 장치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석 쪽에 현장 갔을 때도 맨 위에 하나 만든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봤을 때 그 정도 했으면 많은... 또 거기서 걸러서 저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되지 않도록, 다른 데도 이번에 상수도와 관련돼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뭔가 보완할 사안이 있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보완이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해서 69개소인데 이게 69개소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82개소 있던 것에서 지난 5월인가 13개소에 대해서 폐쇄조치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69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소는 상수도가 보급되기 때문에 폐쇄를.

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폐쇄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원인자부담이 여기에 속해있는 건가요?

원인자부담금은 마을상수도가 아니라 지방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신규 급수 신청 했을 때 그 때 원인자 부담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소규모 수도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에 어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은 좀 소장님께서 현장을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근본적으로 좋은 물이 주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확인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삼마치 원터하고 관정을 뚫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상수도가 전혀 보급이 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예. 지방상수도도 안가고 인근 계곡의 취수원 확보도 곤란해서 대형관정을 하나 확보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공급하려는 차원에서 대형관정 하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분들은 어떤 부분을 하셨어요?

지하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그리고 좌운리나 월운리 같은 경우도 취수원 개발을 하는데 여기도 수원학보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정을 해요?

예. 안 되는 지역이고 좌운리 같은 지역은 시수대라고 인근에 신설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여기 하려는 데까지 가면 지방도를 1km이상을 해야 돼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지역에 관정을 하나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월운리도 일부는 있는데 위에는 취수원이 없어서 대형관정을 하나 확보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관정만 뚫는 예산인가요?

예.

그럼 관정을 뚫은 다음에 여과시설이나 약품처리시설 그런 부분은 또 공사가 들어가야겠네요.

예. 모든 공사가 다시 시설비로 투자됩니다.

그 부분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럼 어쨌든 국도를 상수도 끌고 가는 비용보다 그게 저렴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수도를 보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는데 지역여건에 맞지를 않다 보니까 맞게끔 대형관정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쪽 중간 부분에 보면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30가구인데 이게 지금 어디 지역을... 30가구 밖에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에서 수질검사를 요청했을 때 도비 10%, 군비 10%, 그 다음에 수질검사기관에서 30%하고 개인이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13만 원에서 15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어떤 하려고 하는 가구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도 10가구 정도 했습니다. 농약성분이 있지 않을까 의심되는 가구로 하고 신대리 쪽에서도 5가구 하고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13만 원 들어가서 그런지 많이는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미보급지역이면 우리 관내 전체중이 30가구를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20공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하수 개발한 사람이 폐공처리까지 다 해야지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공 이것은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이제 옛날 것이라든가 주민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 자체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지하수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업자하고는 다 그 위치에서 못했을 때는 옮겨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폐공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폐공처리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에서 이뤄져서 지하수 이용신고라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런 사례가 없는데 종전에 폐공이 있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거의 주민신고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도 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네.

앞으로는 지하수 개발업자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749쪽 보시면 상수도용 보수자재 보관창고 신축인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신지.

이건 태학정수장 내에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가 노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 사무실 옆에 쌓아 놓은... 그 부지를 활용해서 보관창고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는 태학정수장을 가보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약품 처리하는 건물 있잖아요.

예.

그것도 계단을 보니까 거기도 많이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신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 됐죠? 한 번 소장님이 가셔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고.

예.

뒷장 보시면 서면, 동면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같은 사업은 이게 뭐냐면 춘천에서 넘어오는 서면하고 북방면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업체선정에 있습니다.

이게 관로 그 공사하는 건가요?

네. 춘천에서 상수도를 끌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동면 먹방에서 있던 취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천 태학정수장 물을 동면으로 주고 야수교까지 가도록, 총 사업비는 75억 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업체선정이 완료됐고 환경공단에 다시 업무 위탁 계약처리 중에 있습니다.

먹방 쪽에도 수원이 충분해요?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가물죠?

예. 시설은 500t인데 동면 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300t이기 때문에 동면 지역만 하는 데는 모자라지 않는데 노천하고 야수교까지 급수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태학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방에서는 노천하고 야수교 방면.

지금 일단 방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먹방에서 나오는 것은 노천하고 야수교 가고 동면 일원은 태학 정수장에서 급수하는 걸로.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인자 부담금 9만 원짜리가 있던데... 734쪽 보시면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중 지방상수도 전환가구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이면 면 지역을 거의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소규모는 일반 개인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 개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 9만 원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고 대규모 사업 원인자부담금은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건설일 때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하오안리 아파트 이런 부분이 원인자부담금 9만 원이면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735쪽에 순세계잉여금 21억 4,000만 원이 발생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상에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은 부분이 10억 정도 되고 큰 요인이 발생한 것은 동면 수타사까지 가는 관로 사업비가 8억이 있었는데 도로부서에서 선형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1회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받았는데 삭감조치를 하는 바람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많이 잡혔습니다.

나머지 11억은.

이거는 결산사항에 수입을 좀 많이 잡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출 회계를 볼 거 같으면 10%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럼 그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완전히 안 하는 겁니까? 금년에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많을 리가 없고 그럼 지금 얘기했던 대신 동면 덕치리에 사업이 8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발생했어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사업을 포기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포기한 건 없고 사업 잔액하고 이제... 잔액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2쪽 검침 시스템 유지보수가 2억 400이 늘어났는데 이게 자동검침시스템이 우리가 설치한 연도가 언제쯤 되죠?

2008년부터 설치됐습니다.

2008년에 설치했는데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2008년에 설치한 게 50% 미만으로 상당히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를 잘 못 했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년이 되다 보니까...

아니, 8년이 된 게 아니라 그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50%미만뿐이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업체하고 연간유지보수를 했는데 현재 55% 정도 되는데 90% 이상일 경우에 계약한 금액을 다 주고 90% 미만일 때는 지금 삭감을 해서...

유지보수 얘기가 아니고 유지보수는 뭐 1,000집에서 100집을 하더라도 유지보수를 해야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유지보수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2008년도에 설치할 때에 1,000집을 했다고 하면 사용하는 집은 500집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알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검침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설치된 것에 대해서 수도계량기가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검침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장 업체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존 시설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부분이 올해 내면지역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 계량기 교체 8,500만 원이 섰는데 내면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업체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어떤 비교도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북방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것도 계량기는 다른 업체 것으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기존업체와 비교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게 홍천읍이에요. 자동시스템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미만뿐이라고 사업소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0%뿐이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를 불러서 한 번 내려오라 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시켜서 역할을 못하는 기기를 빨리 찾아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5%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한지가 9년에서 10년이 다 되도록 그게 방치해 놨으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서 유지보수비만 몇 억씩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검침 시스템에 대해서 2008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활용한 게 얼마고 자세한 내역을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스템을 다 바꿀건지 회사에서 다 점검해서 교체할 것인지 향후대책까지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검침기를 왜 설치를 해놓았냐는 얘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몇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갈 것인지 문제점과 대책,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최성진 위원님이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게 고장률이 높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계량기 자체가 있고 리피터라는 게 있고 중계기가 있는데 중계기도 많이 그렇고 다 노후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한 다른 시군은 어떤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다 도입을 했나요?

다른 시군도 돼 있습니다. 시군마다 차이는 있는데 저희 업체하고 다른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홍천군처럼 고장률이 많나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업체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검침이 안되면 무조건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예.

얼마나 불편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해주셨는데 안 되는 거는 빨리 처리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업체에 끌려가요. 자신없으면 업체 관두라고 해요. 해놓고 예산만 들어가고 수리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죠. 검침비용은 인력을 거기서 대나요?

저희 검침원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 안 되는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기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2008년에 일괄한 게 아니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업체와 비교하면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749쪽 시설비에 배수지 확충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음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다음연도 철정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예. 배수지 확보를 하면 국군철정병원하고 인근 부락까지도 급수가 가능하게끔.

그러면 지금 군부대 올라온 거는 이거는 따로 올라가나요?

지금은 기존 관로를 활용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있고요. 구도 쪽으로 하는 방안은 검토만... 현재까지는 기존 관로로 주음치리로 해서 북창마을로 가는 관로로 활용하는 걸로 있고요. 휴게소로 해서 부락을 지원해줄 때는 구도로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음치리로 가는 선은 너무 가늘다고 했잖아요.

관로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압이 문제예요.

그럼 그것이 향후 예를 들어서 철정지역 다 보급하려면 그 선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새로 깔으라는 거죠.

수압만 하면...

문제없다는 얘기죠?

네.

철정 1리만 문제가 아니고 2리, 3리까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76사단 구도로 가는 방향이 어렵다고 하면 국군병원에서 다리로 해서 건너가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압만 세면 상관없단 거죠? 용량은 충분하다는 거죠?

예.

용량이 적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용량은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게 2,200t인가 하는데 실제 쓰는 것은 1,500 정도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 철정 쪽에는 보급이 가능하네요? 수압만 올라가면?

예. 가능한데 지금 있는 데는 수압만 해도 되는데 추가로 휴게소 쪽이나 이 쪽은 관로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로를 확보해야 되면 신규로 깐다는 말씀이시죠?

관로를 그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마을상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가능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철정 1리 마을 상수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도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돼서 안정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진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홍천군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읍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8,600만 원으로 본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에 2.59%로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홍천읍은 전년도 예산 18억 9,500만 원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반장 활동비로 1억 8,600만 원, 체육대회 운영지원비로 200만 원, 도 군정 홍보비로 1,300만 원, 청사 및 관사 경영 관리비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하단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 5,200만 원, 597쪽 중간 부분 주민숙원사업비 5억 300만 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8쪽입니다. 지역관리 예산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에 3억 5,500만 원, 도로관리에 900만 원, 환경관리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9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 강변 및 시가지 꽃 가꾸기 예산으로 2억 1,700만 원, 홍천강 수중보 활용시설 운영에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 예산 설명에 앞서 홍천읍에서 설명한 열린 행정 운영, 청사관리, 주민숙원사업, 지역관리 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설명 생략하고 전년대비 증감내역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화촌면입니다. 화촌면은 전년도 8억 4,4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행정운영경영비로 지난해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체육공원 관리인이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과 607쪽 하단 제본 청공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두촌면입니다. 두촌면은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7쪽 내촌면입니다. 내촌면은 전년도 9억 6,100만 원 대비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8억 600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면사무소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이 종료되어 작년보다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3쪽 서석면입니다. 서석면은 전년도 11억 4,700만 원 대비 1억 7,200만 원 감액된 9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청소차량 구입비와 복지회관 운영비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중 주요 사항은 623쪽 중간 부분 도 군정 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서석면지 발간비용 2,400만 원과 624쪽 상단부 청사 석면제거 및 천장재 설치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631쪽 동면입니다. 동면은 전년도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는 청사화장실 개보수비 예산과 자산 취득비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 예산 중 특이사항은 632쪽 하단에 체력 단련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 633쪽 중간 부분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예산 800만 원, 635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에서 체육공원 관리인이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남면입니다. 남면은 전년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0쪽 상단부분 청사옥상 방수공사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서면입니다. 서면은 전년도 10억 4,300만 원 대비 7,600만 원이 감액된 9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액된 원인은 청사홍보관 설치비, 재활용 분류장 리모델링, 홍천강 주변 편의시설물 설치 등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의 주요변동사항은 651쪽 상단 부분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5쪽 북방면입니다. 북방면은 전년도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홍천강 주변 편의시설물 화장실 설치비와 통합민원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등이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3쪽 내면입니다. 내면은 전년도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청사화단정비, 다목적회관 보수비,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편성내용은 667쪽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로 캐비넷과 노트북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예산마다 군정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예.

근데 면에서 군정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며 금액이 서석면만 달라서... 홍천읍도 좀 다르고 어떤 내용이죠?

읍면별로 각종 군정시책에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그런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각 면별로 면에서 주는 상패 제작 있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8만 원 기준으로 12회 돼있는데 서석만 15만 원 기준이 돼 있어요. 서석은 수요량이 많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셨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상패제작.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숙원사업이 대동소이하게 5억씩 돼가지고 몇 년째 운영하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네. 3억이었다가 5억 오른 게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변화를 줘야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천읍 같은 데도 5억이란 말이에요. 홍천읍이라든가 다른 면을 보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청 예산을 보면 1,000만 원 짜리부터 있어요. 숙원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은 거의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5억 줘서 안 되면 10억을 하든지 또 크고 적음에 따라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지만 숙원사업 해결될 게 범위가 넓으니까 양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숙원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자질구레한 것 해결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숙원사업에 대해서 또 읍면에 크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부에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맨날 5억에 맞추라는 것은 지양을 하고 10억이든 3억이든 다를 테니까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읍면 형평을 맞춰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읍면장님한테 나가는 주민숙원사업이 말씀하신대로 5억으로 균일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이 리별로 읍면장이 하는 사업으로 리별로 사업을 배분하다보니까 금액이 적게 배분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정말 커다란 사업은 군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소소한 읍면장이 수시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분석해서 검토해 볼 때가 됐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쭉 보니까 관내에 자매결연 맺어서 행사하는 면이 3개면 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른 면들은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부분이 못해서 그런 건가요?

면별 자매결연이요?

예.

예. 그건 면별로 다릅니다.

서면, 내면은 나와 있고 북방은 어딘지 명시가 안돼서 못 봤는데 그 외 남면, 동면, 서석, 내촌, 두촌 남아있는데 인근 도시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하고도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하는 행사도 여기 포함이 된 것인지... 나머지 면은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똑같이 맺어서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홍보물 제작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관성 있게 면에 내려줘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못하고 있는 면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권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서술이 안돼서 그런데 화촌면 같은 경우도 성남시 분당구 동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예산 가지고 똑같이 편성할 때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연제춘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109만 8,000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의정지원활동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의정지원활동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청사 정문철거 및 주차장 포장 시설비 등 청사관리비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의정활동 홍보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회의장 리모델링 집기구입 등 시설개선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민의정활동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의정활동비 1억 500만 원, 월정수당 1억 5,600만 원, 위원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내년도 인상분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청사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110만 원 곱하기 8이에요?

예.

의정활동비 11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시는 걸로 월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으로 준다는 거예요?

예.

월정수당 주는데 활동비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월급식으로 해서 위원님 활동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국내 여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22만 7,000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국내연수를 갈 때 여비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내연수 갈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견학을 가시든지 할 때.

그 다음에 본회의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이게 91년도에 만들어지고 리모델링이 거의 없어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다시 본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여러 가지로 잡고 있는데 기본설계를 해봐야 자세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를 해야 고풍으로 하는지 현대풍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잡힌다?

예. 그렇습니다.

대강은 지금 어느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안 잡혔고?

지금 잡혀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원형으로 앉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집기를 다 드러내고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기본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만 했지 설계가 나와 봐야 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거를 이왕 할 때 우리가 설계도 아웃라인을 잡아야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특색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게 대강 나와서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기둥을 큰 부분에 있어서 진출입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있어요. 그거를 철거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패정도 걸을 수 있는 기둥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그것만 딱 떼놓으면 조경석만 있는 것뿐인데 조경석을 하나씩 드러내더라도 거기다가 지금 규모보다는 작게 해서 홍천군의회 그것 정도는 대문이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 지금 개방형으로 하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처음에 할 때 기둥을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놔둬서 철거를 하고 조경 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가 들어오는... 어차피 자동으로 문 열고 닫고 이런 거 다 없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없애는 것보다 조경석 양쪽에 하나씩 없애더라도 거기가 넓어져요. 그 공간에다 조그만 기둥이라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인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