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장택수 민원봉사과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로 송노학 경제고용과장님은 중앙부처 업무 협의로, 유관종 농업축산과장님은 영월고추향토산업평가회 참석으로, 성기환 의회 전문위원님, 김철경 기술진흥과장님, 강미숙 기술보급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엄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 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 영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 영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 영월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3.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4.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윤길로 의원님이 발의한 영월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안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2월 5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 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집행부 제출)

김기철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영월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김용화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월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