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순창 농산물 이용 및 판매촉진을 위한 시설물 관리&middot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지역의 순창농산물 이용 및 판매촉진을 위해 금년 8월에 설치된 농가레스토랑 및 추후 순창 농산물 이용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middot정의를 표기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사업장별 위치 및 취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표기 하였고, 안 제6조, 제8조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2조는 사업지원 및 지도감독 등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 농산물 이용 및 판매촉진을 위한 시설물 관리&middot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순창군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7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재위&middot수탁해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위탁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은 YMCA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이고, 위탁시설은 2,509.01㎡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 제외시설은 방과후보육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다목적사무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61.47㎡입니다. 다음은 재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면적과 제외면적은 종전과 같고, 위탁기간은 순창군 청소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후에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기타 위탁사무 내용과 2017년도 지원사업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순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창군 전체 군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275개소의 교통시설. 광장, 공원 등 35개소의 공간시설. 수도공급설비, 송유설비 등 11개소의 유통 및 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 42개소의 공공&middot문화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등 17개소의 방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2개소의 환경기초시설로 총 382개소 20.7㎢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의 집행현황으로 기 집행된 시설은 349개소 20.4㎢로 98.5%를 차지하며, 미집행시설은 33개소 3.6㎢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은 23개소 3.4㎢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 세부현황은 도로 18개소 49,867㎡, 공원 2개소 264,578㎡, 녹지 2개소 6,670㎡, 체육시설 1개소 14,161㎡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소요 사업비는 33개소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약 247억원이며, 23개소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약 21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존치 및 해제를 위해 군계획시설의 입지여건 및 시설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지&middot축소가 가능한 시설들은 정비하고, 민원 해결 및 군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군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23개소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검토한 결과, 시설 전체가 폐지되는 시설은 소로2류3호선 등 도로 8개소, 순창공원 1개소, 완충녹지 2개소로 총 11개소이며, 축소 변경하여 일부 폐지되는 시설은 대로3류4호선 등 도로 5개소, 대모공원 1개소, 체육시설 1개소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존치되는 시설은 대로3류1호선, 중로2류5호선, 소로1류2호선, 소로1류6호선, 소로2류33호선의 도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의 정비로 인해 존치되는 군계획시설중 도로 6개소 및 공원 1개소의 사업비는 약 81억원 감소한 약 13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존치되는 7개소의 군계획시설 예상 소요사업비 130억을 3단계로 나누어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군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비로 존치된 미집행시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군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로써, 순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으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군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건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순창농산물 이용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과, 주민행복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및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등 총 3건으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고보서 1쪽, 순창 농산물 이용 및 판매촉진을 위한 시설물 관리&middot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백산마을 소재 민속마을의 활성화와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지난 2014년에 농식품부에서 주요 농업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농식품 6차 산업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관련 시설물인 농가 레스토랑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본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사업지원)의 경우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제1호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2의 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 수익허가 등의 경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쪽, 순창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정보교류 등 양질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설치한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난 2014년 10월 6일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2년간 무상으로 민간 위탁 관리하였으나, 위탁기간이 2017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1항에 의거 민간 위탁할 수 있는 행정재산이고,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자치사무를 위탁할 경우와 재 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건으로, 본 건은 청소년 시설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재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기관에 재 위탁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시설 이용률 증대 및 관리 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위탁관리 운영성과 등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5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안입니다. 관련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하면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되며,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middot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건입니다. 우리군의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총 33개소 359,546㎡이며 그중 10년 미만이 10개소 24,270㎡, 10년이상이 23개소 335,276㎡이며, 집행계획을 보면 10년 이상 23개소 중 도로 12개소, 공원 1개소, 녹지시설 2개소, 체육시설 1개소 등 총 16개소에 대해서 261,264㎡에 대해서는 집행완료 후 잔여필지로 변경 및 폐지하고, 도로 및 공원 등 7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1단계로(2016년∼2018년)까지 도로 2건 5,883㎡, 2-1단계(2019∼2020년)까지 도로 3건 17,338㎡, 2-2단계(2021년후) 도로 1개소, 공원 1개소 등 2개소 50,791㎡에 대해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군계획 시설 등에 대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제출한 장기 미집행 건에 대한 변경 폐지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 안에 따라 폐지 및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 등이 최소화 되도록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 농산물 이용 및 판매촉진을 위한 시설물 관리&middot운영 조례안은 제명에 농산물 이용과 판매촉진을 위한 시설물이라는 명칭이 포괄적이거든요. 이 해당 시설물 용도에 맞게 농식품 관련 시설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해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따라서 제1조에서 이 조례는&“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판매촉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이것도 역시 바꿔져야겠죠?

예.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관련&”으로 바꿔져야 될 것 같고요.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도 시설물이라는 것 때문에, 시설물이라는 것이 농가 레스토랑과 순창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설치된 건물 등 그것들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시설물 정의를 제명에 맞게&“농식품 시설물&”로 수정을 하고,&“순창 농산물 이용 및 판매촉진을 위해 설치된 건물 등&”을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관련 건물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죠?

예, 수정하겠습니다.

제3조 제1호를 보면&“농가 레스토랑(이하 레스토랑이라고 한다) 위치를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5-5 일원에 둔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원을 삭제를 시키고 한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디든지 계속 해서 늘어나면 나중에 규제할 것이 없기 때문에&“민속마을길 5-5에 둔다&”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겠죠?

예.

제2호는 삭제를 해야 되고요. 제10조에서 제1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middot재정적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동의하셨지만 제10조 사업지원의 경우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를 삭제하고, 삭제된 대신에 2호,3호를 1호,2호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 완공이 됐습니까? 완공이 되면 위탁을 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내줍니까?

이제 공고를 내야...

발효식품과 관련된 레스토랑입니까?

주메뉴를 그렇게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업자가 순창에 있어요?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사이에 레시피를 개발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전수를 받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업자는 별개로 일반 사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 때 레시피에 대한 그런 음식들을 사업자에게 넘겨줘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공고 나가면 아무나 요식업에 자격이 갖춰진 일반 사람들도 응시할수 있겠네요?

아무나는 안되고요. 그래도 그쪽에...

요식업에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

예, 그러죠.

그런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측을 전제로 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군에서 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장사가 안되면 군에서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에 전문성을 띠고 이런 영업활동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준비도 철저히 하셔서 정말 능력있고 식품업 쪽으로 경험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셔야지, 그냥 위탁만 시켜놓고 나중에 장사안되면 문제가 되어서 군에 해달라고 하면 안되니까, 과장님 처음에 위탁하실 때 전문적인 사람을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농산물 이용 및 판매촉진을 위한 시설물 관리&middot운영 조례안 수정을 제명에서&“순창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에서 이 조례는&“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항 정의에서&“농식품 시설물이란 농가 레스토랑 등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관련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한 장비&middot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호&“농가 레스토랑(이하 레스토랑이라고 한다)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5-5일원에 둔다&”를&“민속마을길 5-5에 둔다&”로 수정하고,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제10조 제1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middot재정적 지원을 제1호는 삭제하고, 기존 제2호,제3호를 제1호,제2호로 수정하는 안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2.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년간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2015년에 위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국가보조사업을 많이 따서 사업내용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으로 보면 직영으로 할때와 위탁으로 했을때와 사업비가 몇배로 늘었습니까?

두배 정도는 늘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창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갈수록 줄고요.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순창은 인재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과후에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받는 학생들이 약 200명정도가 빠져나가요. 그만큼 같은 학생수에서도 우리 순창은 방과후에 관리받을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같은 경우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에서 초등학교 자녀 40여명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한정된 프로그램도 있고,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현장학습이나 동아리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직영으로 할때도 충분히 관리가 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하시더라도 계속적인 사업비만 늘리는 위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위탁하실 때 청소년상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위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따다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수업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무조건 보조사업 따다가 다시 인건비 들여서 하고 그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시고, 더 이상 예산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안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예.

군계획시설 현황이 면적이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군계획시설에 포함이 된, 토지가 관련이 된 주민들이 몇분이나 되신가요?

저희들이 계획서만 있지, 정확한 편입토지 조서는 설계를 해야 나오거든요. 정확히 안뽑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 묶여서 아무 행위도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재산이면서도 묶여있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풀고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부지에 포함된 23개를 남겨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5개소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 상태에서 계속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분들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시설들은, 계속 존치하려고 하는 시설들은 주로 남원가는 국도라든지 유등가는 지방도라든지 기존의 도로가 있습니다만 확장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저희들이 주거지역은 거의 저희들이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순창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은 가장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많이 해서 시내는 다 개설이 됐거든요. 앞으로 주거가 확장될 수 있는 지역, 금산 올라가는 지역이라든지, 교성리 지역, 그 지역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전부 해제해 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할 때 복잡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만 남겨두고, 이것이 헌재에서 입법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군계획시설을 확정지을 때 빠른 시일안에 결정이 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을 하시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